전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선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와 변함없이 2,83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은 의회청사 임대료 수입 2,480만 7천원, 기타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 3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5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9,84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본예산 8억 3,302만 3천원 대비 약 3,456만 6천원을 감액한 약 4.2%가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6억 5,392만 5천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 1억 4,45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회청사 주차관리원 인건비, 회의록 등 인쇄비,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207만 7천원을 편성했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 지원을 위한 5억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해외연수 등 의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4,9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최소경비로 1억 4,45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다른 점은 회의록 제작 방법 변경에 따른 회의록 제작예산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관련 국외 여비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으로 인한 전액 삭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청사 건물 노후로 인한 잦은 수리로 건물 및 시설유지 관련 공공운영비 1,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2,836만 4천원으로 3개의 세입 과목의 세부내용은 2012년도와 동일한 세입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7억 9,845만 7천원으로, 이는 2012년 본예산보다는 3,456만 6천원,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4,034만 2천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과목별 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과 비교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와 동일하며, 2013년도 세출예산을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400만원 증액,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3,880만원 감액, 의정활동 지원 직원 국내여비 315만원 증액, 의원 해외연수 수행 직원 국외여비 325만원 증액,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60만원 증액,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34만 2천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85만 2천원 증액, 공공운영비 1,140만원 증액,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87%를 차지하는 재산임대 수입은 청사임대에 변동이 없어 2012년도 세입과 동일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각각 증액하고 있으나 이는 2012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던 부분을 2013년도에는 2011년도 이전 수준으로 편성한 사업으로서 구 공통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안 98쪽에 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2012년도와 동일하나 집행부의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시 동행하실 의원님 두 분의 국외여비 360만원을 의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의회 전체예산의 64%에 해당하는 98쪽의 의회비는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동결하여 의회 긴축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실제 가입대상 인원에게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하고 있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의 경우 급양비를 2011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인해 일부 증액하고 있으며,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여비 또한 201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456만 6천원,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34만 2천원이 감소하여 의회사무국 전체 감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목은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이 중에서 예산안 97쪽에 일반수용비 감소 내역을 보면 영구 회의록 제작제본비가 306만원에서 60만원으로, 회의록 제작비는 4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2년도에 반영하였던 의원사무실 프린터기 임차료 300만원을 2013년에는 편성하지 않는 등 회의록제작방법 개선과 함께 의회예산 절감을 위한 의원님들의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는 예년수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2012년도보다 일부 증액되었지만 회의록 제작 방법 개선 등의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의회비를 동결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반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보다 세출이 감소됐어요. 3,400정도, 뭣 때문에 감소됐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인쇄비용, 다시 말해서 정례회와 임시회 때 회의록을 그동안 전 의원님들께 배부했었고, 구청이나 각 실과에 주기 위해 60여권을 인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 전부의 동의하에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계양구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하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열람용 한 부와 영구보관용 한 부 해서 두 부만 작성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 많이 절감됐고요. 두 번째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금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청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무기계약직 보수를 관리하고, 지급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대한 약 2,7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해서 금년도 수준보다는 약 3,400만원 정도 절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소속인데요. 다만 보수만, 그동안에 파견부서에서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무기계약직에 한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럼 모든 전체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대우가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설된 국외여비가 의원 해외연수 있고, 예산이 추가됐는데, 붕타우시 자매결연 방문,

그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도시가 베트남의 붕타우시를 지정했는데 2년 동안에 결연이 중단되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새로 박형우 청장님 취임하면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 쪽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내년에, 시기는 집행부 계획에 따르겠습니다만 내년 4~5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 간부공무원과 구청장과 의회를 대표해서 2명 정도, 그리고 기업인,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방문단을 구성해서 2013년 4월경에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두 명분만 같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해서 두 명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산 자체가 구청예산에 편성됐어야지 올해 처음으로 의회의 별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청과 의회는 별도 기관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방문계획이 생기면 같이 가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에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예산을 거기에서 전체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일괄 편성하는 거나 의회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한양진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계양구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이런 예산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도 자매결연도시에 몇 번 방문했잖아요.

과거 4, 5년 전에 4대 때인가 의원님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 때도 갔다 왔어요.

예산 자체를 집행부에서 편성해야,

그 당시에는 의회 자체 의원님들 해외연수 비용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갔습니다. 구청에 포함돼서 간 사람은 없어요.

의원여비가 180만원씩 36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만약 별도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직원여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직원 한 분이라도 동행여비가 있어야 맞는 거고, 아니면 의회예산에서는 삭제시키고 지역경제과에서,

구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는데 대표단 단장은 아마 구청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판단하고, 나머지 의회도 우리 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방문단에 포함되고 기업인들,

의원들이 방문하면 의회 직원도 한 명 정도는 수행하는 게 맞는데,

수행공무원은 만약에 방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별도로 구에서 계획에 의해서 수행공무원을 지정할 겁니다. 의전상 아무 지장이 없도록 검토되리라고 봅니다.

예산편성까지 그 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의원님들은 의회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의회에서 별도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강행을,

올해 해외연수 집행잔액이, 추경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만원인가 31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안 가신 분 몫 아닙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몫을 다른 분이 가도 된다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의원님들 180만원이 편성기준이지, 어떤 분이 꼭 가야 된다 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에 맞춰서 11분을 세워 놓는 거지, 이 11분이 180만원을 꼭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 공통경비를 만약 의원님 일인당 천만원씩 세웠다 하면 내가 천만원을 써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천만원을 세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여럿이서 쓰시는 거지,

몫을 n분의 1로 나눈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해외연수비도 편성하는 기준이지 내가 180만원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뽑다 보니까 늘상 나가서 쓰실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지, 여비규정에 맞춰서 뽑아야 되거든요. 비교시찰을 가더라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돈을 뽑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의원님들만 동의하시면, 18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만 협의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시만 해도, 타 구 일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고..., 기준이 서로 틀리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어요. 반반 해서 간 경우가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처음에 등단하시면서 동의를 하셔서, 만약에 열 분이면 다섯 분은 올해 가고, 내년에는 가셨던 분이 안 가고, 그런 협의 하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은데,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공통경비나 의정활동 수행비는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타 10개 군․구중에서 우리 의회예산이 몇 번째입니까?

자세히 타 구군과 구분은 안 해 봤는데요. 열악한 수준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공통경비는 대동소이하고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양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012년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계양구의 재정여건상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예산 50%씩 삭감했었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는 재정이 호전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50% 삭감됐던 것이 2013년 내년 예산에는 전부 예산 대비 100%로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 오히려 급양비가 50% 삭감했는데 그 부분을 2013년도에는 삭감하지 않고 100%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대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관 이상 부서장, 구 본청 같으면 동장, 각 실․과장 이상, 의회는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 이상, 사무국장, 전문위원,

어디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전반기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름대로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 결재를 합니다만 우리 계양구의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법을 이탈하거나 위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요구를 않던데,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온 이유입니다. 그 때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만 있었기 때문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사용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의장은 210만원이고, 부의장은 110만원이에요. 상임위원장들은 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했어요. 5대 전반기에 제가 부의장 할 때입니다. 제가 소리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까지 삭감한 금액이 있어요. 구청 실․과장들까지도 삭감하면서 의장, 부의장, 부의장을 제가 20만원을 깎아서 90만원이었습니다. 의장도 20만원 깎고, 전부 20만원씩 깎았는데, 그래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어찌됐든 간에 편성이 된 사항인데 하반기에, 물론 금년 행정감사 때는 그런 것을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분석을 하면 전부 나올 텐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98페이지입니다. 왜 7명만 했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산출금액을 만들기 위한 산출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인데요. 만약에 위원님들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수행공무원도 비례에 의해서 의원님들 구성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만약 의원님들 10명이 가시면 7~8명이 가고, 만약 의원님들 3~4명 가시면 2명 정도,

여비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3회 정도로 해서 7명 정도 간다는 산출하기 위한 산출기초입니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63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그럼 반도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한 번씩은 의원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횟수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7명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갈 수 있고, 전 직원이 한 번씩 갈 수 있습니다.

아, 한 번 갈 때 7명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사유는 전기요금입니다. 금년 8월 7일인가 해서 전기료가 현실화 돼서 산업용, 가정용, 상업용 해서 4.9%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이 반영됐고요. 두 번째는 17쪽, 저희 건물이 사실 노후화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장비유지 하는데 그동안 표준수리비가 2년동안 동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시설장비 유지비와,

작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 컬러프린터기를 개인 방에 하나씩 놓을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3층에 보면 일반프린터기 한 대가 있고, 임대를 해서 부의장실에 도 한 대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임대는 어느 정도 토너를 소비를 해줘야 임대 단가가 맞는데 부의장실에 있는 컬러프린터기 같은 경우도 2010년에 구입했는데 토너를 한 번 정도밖에 못 갈았습니다. 그만큼 사용빈도가 적고, 3층 의원사무실 프린터기도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작년, 올해 보면 두 번 정도 갈았거든요. 그럼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임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 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4층도 컬러프린터기가 없거든요. 하나 있는데 약해서 2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려면 정수 취득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예산을 구입하는 쪽으로 하던, 구청에도 보면 임대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는 추세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총의를 받아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선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33만원을 감액하고 총 8억 2,8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중 회의록 제작비 400만원, 의원 능력개발 지원 중 국내외 여비 610만원, 부담금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담금 중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80만원,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7만원을 증액하여 총 11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3만원을 감액하는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면서 12월 중 집행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정리추경으로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직 부족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무기계약직 3층과 4층 부속실에 한 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은 보통 공공노조와 인천시, 그리고 각 구․군 담당자들이 4월에 임금교섭이 들어갑니다. 최종 9월, 금년에도 9월에 임금교섭이 타결돼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