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와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8억 5,15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가 증가된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는 북카페 운영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 CCTV 설치 운영관련 2,800만원 등 5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이 2012년 1억 4,370만원에서 2억 1,170만원으로 47.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54억 7,508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7,830만원, 즉 7.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6개 분야 정책사업별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 6.5% 증가한 27억 4,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3,120만원, 대체인력 운영 2,590만원,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사업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민행정 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 대비 17.5%가 감소한 26억 4,2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북카페 운영 사업이 5천만원, CCTV 상황실 운영사업이 1억 2,99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민자치 종합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4억 9,67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편성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7,3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상대비 태세 확립 분야는 예비군 육성지원과 을지연습 훈련 및 충무계획 수립에 전년도 수준인 5,93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직원 및 무기계약직 급여 등 수당의 인력운영 경비로 자연 상승분인 법정 부담금 성격입니다. 전년도 374억 7,230만원에서 8.6% 증가한 407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용 분야는 청사의 이자상환 등에 관한 예산으로 전년도 2억 350만원에서 17% 증가한 2억 3,8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과는 주로 인건비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경비에 많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회계별 규모는 2,730억 7,287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보다 300억 1,24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254억 1,724만원이 증가한 2,539억 5,54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억 9,525만원이 증가한 191억 1,74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454억 7,508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7.51%인 31억 7,8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CCTV 관제센터 민간위탁금이 5천만원 증가한 3억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22억 4,065만원이 증가한 318억 6,983만원,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 2억 3,734만원이 증가한 20억 1,700만원,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6억 668만원이 증가한 44억 4,525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8,596만원이 증가한 6억 3,170만원, 그리고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인천시 통·리장 체육대회, 북카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증가된 31억은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등,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인력운영비 성격이며, CCTV관제센터 민간위탁금 증액 및 북카페 운영과 관련한 신규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에서 3,120만원이 증가했어요. 지금 보니까 인원이 몇 명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금액이 이 정도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 2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민순자위원
증가사유가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한 금액뿐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원증가 금년도 수준이고요. 포인트를 주는 부분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근무연수라든가 가족형태 등에서 약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원증가분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인데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가 뭔가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이 늘어난 거고요. 연금부담금은 호봉이 올라간다거나 급여가 상승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상승되는 부분들이 전부 인원이나 급여상승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장학금이 늘어난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국고대여장학금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인건비들은 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 부족분 2,188만 5천원이 거기에 다 들어갔다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가 아직 마무리 안된 상황이고, 금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대여장학금 신청이 늦거나, 이게 2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주는 그런 상태인데 대부분 인원이 늘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내년도도 점점 늘어날 수 있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정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일단 그건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청경대기실 운영비에서 금액이 78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뭡니까? 피복비가 다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에 피복비 하나도 지급되지 않아서 올라온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피복비를 격년제로, 재정상 어려워서 매년 해 줄 수 없다 해서 격년제로 피복을 사주다 보니까 전에 안하고 금년에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해 주는 것으로 올라온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1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인천시 통․리장 체육대회인데요. 내년이 제2회라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1회 치렀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금년도 1회를 어떻게 치렀는지, 어떻게 참가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인원도 많이 동원하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통장단에서 회비를 갹출해서 가고, 저희가 텐트를 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만 지원을 해 줬는데요. 저희가 종합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군.구가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참가 인원이 올해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통반장이 전체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61명입니다.
민순자위원
50% 안 되게 참가했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갔다 돌아오기도 했는데 금년도에 2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종합우승을 했다면 종목이 몇 가지 있었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 종목이 6개 종목인가 했는데 1위를 3개 종목 해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115페이지, 북카페 운영이 신규 시비로 내려와서 계산4동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북카페 있는 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실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산4동은 동사무소 청사를 준공 개청할 때에 소규모 문고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북카페는 지금 현재 추세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도 있고, 그리고 있는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카페들처럼 현대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북카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개 동 있고요. 금년도에 계산1동 청사가 준공되면 거기에 북카페를, 시비 2,600만원을 받아서 설치하면 5개가 됩니다.
민순자위원
계산4동까지 합하면 5개가 된다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산4동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2014년까지 저희가 7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북카페 하는 것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서 서로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친시부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다른 구와 다른 점이 구역별로 도서관이 다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규모가 큰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북카페를 많이 만듦으로 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책 읽는 공간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내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과정인데, 공통적인 얘기를 우선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낭비입니다. 필요한 장소에 써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장소에 쓰는 것, 조그마한 금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부풀려서 하는 것, 이런 낭비적인 것을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조그마한 질문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사업을 벌려놓고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들은 필요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얘기했던 주민센터 운영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금년도는 줄였어요. 약 23.2%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동아리 경연대회 예산을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저희가 경비를 최소한 줄여보니까 50%를 줄일 수 있어서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500만원만 집행하고 500만원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고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저번에 주민센터 총괄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저번 업무보고 때 동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검토하고 있다고, 배정을 동으로 해 주십시오. 해 보니까 동에서 운영하는 실태가 다 점검됐었을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째,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 급양비라는 것이 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오른 사항은 없고요.
곽성구위원
예를 들께요. 업무추진비가 2012년도에는 약 1억 8천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2억 2천으로, 한 5천정도 올랐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를 일괄적으로 30%씩 재원 때문에 삭감했다가 구청장님부터 전부 추경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 재원이 돼서, 처음에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30%씩 일괄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확보한 금액, 그 총괄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급양비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심의할 때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 할 것 없이, 피복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피복비 같은 것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됐던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동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만 본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30% 삭감했다가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계에 의해서 변동 없이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업무추진비도 거의 절반 정도 삭감했었는데 다시 추경에 약 30%를 살렸어요. 우리가 인정해서 추경에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80%인데 100% 한다면, 그래도 사용했잖아요? 업무추진비 약 80% 가지고도 사용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50% 깎았어요. 피복비 같은 것은 거의 전액 삭감해 버리고,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 같은 것도 각각 50%씩 잘랐어요. 그런데 저번 1차 추경에 30%를 올렸어요. 50%를 자르다 보니까 좀 그런 모양이구나 해서 우리가 허락해서 100%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제가 1차 추경 예결위원장이었어요. 구청에서 올라온 것 100% 다 통과시켜 준 예도 드물 겁니다. 기왕 100% 하자 해서 100% 통과시켰던 겁니다. 80% 가지고도 금년도에 다 썼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추경 합친 금액을 그대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의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총액인건비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게 되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법적으로 늘게 되어 있어요.
곽성구위원
두 명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무원 수를 따지셔야죠. 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액편성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정밀 검토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그대로 맞춰서 한 사항이고요. 정원가산금 같은 업무추진비만 인원이 늘은 부분, 그것도 많은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만 늘어난 거지 그 외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물론 금년도가 아닌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로 따지면 늘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조직증가 등을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대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쓰는 용도는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요. 간담회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쓰는 겁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카드를 가지고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책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쓰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의장도 해 보고, 부의장도 했어요. 제가 써 보기도 했고, 대개 먹는 데에 사용되더라고요. 전년도에도 그래서 삭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양만큼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5대 부의장할 때입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다 깎고, 그 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다 깎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능하더라고요. 없는 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대체인력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 대체인력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건비, 이것도 역시 상당히 늘었어요. 직원들 임신하고 아기 낳는 것을 대충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은 세 자녀 낳기 운동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인구수가 줄어가는 데 따라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15명이고요. 전년도에 11명, 2010년도에 11명므로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2명을 잡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가상수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명이 출산휴가를 이미 들어갔으니까, 좀 낮춰 잡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많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최저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상승되는 부분은 올려줘야죠. 같은 인원이라도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줘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인건비 상승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나 금년도나 최저임금이 얼마나 상승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매년 상승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110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이것을 전년도에 몇 건을 받으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2건 접수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활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양구에서 제안제도를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실적은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를 받아서 저희가 행정에 접목시켜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발생되면 각 부서로 전파를 시켜서 사용하게끔 만들고,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으로 나눠서 거기에 걸맞은 시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수한 제안제도는 중앙부처로 우리가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CCTV 개발한 그 이후에는 중앙에서 채택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상이라고 해서 2명 정도로 해서 200만원이 책정됐어요. 제안제도라는 것은 자기의 연구결과로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고, 그런 나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안제도라 해서 상품만 준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그 제도를 가지고, 옛날에는 천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남겼다라는 그런 제안제도가 접목되어야 되는데, 여기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 예산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받아서 심사했는데 시상할 만큼 좋은 제안이 없어서 금년에 채택된 사항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상 같은 것은 상품을 다 줬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줬고, 금년에는 12월에 심사가 들어갑니다. 전년도에는 채택된 사항이 없어요.
곽성구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안제도는 심의를 상당히 엄격하게 됩니다. 낭비할 수 없어서,
곽성구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볼펜 하나 사는데 잘못 쓰고 방치하다 보면 낭비되는데, 볼펜을 방치하지 않고 하면 구 예산의 반 정도는 남길 수 있다 하는 이 제도가 제안제도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되면 예비비나 추경 같은 데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더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2012년 전년 대비 세입세출이 총 회계별로 300억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보통 교부금 성격이나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여유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는 특별히 투자하거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인건비 성격과 직원 복리후생비 쪽에 대다수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히 따지면 저희는 법적 경비 안에서 움직이는 예산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려운 가운데 명년도 예산을 다루게 됐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위원장 석에서, 충분히 질문을 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고 예산심의를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답변하실 때 어떤 부분이든 명확하게 하셔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특별위원회 장에서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것보다 여기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명년도는 새출발을 명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쪽,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금 주민자치 동아리센터 경연대회,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충분히 500 가지고 가능해서 500 삭감했다고 하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동아리 경연대회 몇 년 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내년이 5년차입니다. 4년 연속 전국 동아리 경연대회 출전권을 땄기 때문에 5년차가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은 예산이 매년 얼마였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00이었다가 금년 예산이 500만원 더 해서 천만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질적으로 치러보니까 전년도 예산 수준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다시 500을 삭감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천만원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00만원씩 해 왔었어요.
김석현위원
그럼 올해는 왜 천만원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동아리 경연대회 동에서 모아놓고 하는 것을 야외에 나가서 단합대회겸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여건이 실내에서, 계양문화회관에서 동아리 경연대회를 해 보니까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고, 또 재정이 열악한 만큼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보자 해서 내년도에도 야외로 나가지 않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잡아서 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매년 예산편성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간혹 보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고무줄 추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단순한 면만 보면 과다추계 해서 써 보니까 남더라, 이번에는 줄이자, 또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는 늘려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1차, 2차, 4차 이렇게 까지 조정해 넘어와서 의회의결을 거치고 심의해서 하는 건데, 비록 작지만, 1000에서 500 삭감,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늘이고, 아니면 줄이고,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삭감한 부분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과다추계 해서 삭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109쪽, 민간이전 연금지급 공무원, 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전체 평균을 냈을 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액이 증가함에 따라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조의금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보상금 성격은 모든 것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되지 않을 시는 반납되는 예산이고요.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급여가 상승되면 그만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없으면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사망이 19건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12쪽에 구민예식홀 운영 해서 89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민예식홀에 있는 소모품이라든가 피아노 조율이라든가,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식홀 커버를 세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석현위원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식홀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예식홀을 폐쇄하는 것은 어떨까 했는데, 예식홀을 운영하자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내년부터는 식당과 예식홀을 함께 입찰을 붙여서 운영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현재계획은 그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계획을 잡음에 있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해서 방향을 틀어볼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정확히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식당과 예식홀을 같이 한다는 자체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충 예상수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민예식홀에서 나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수입은 식당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예식홀에 대해서 접수받는 공간, 이런 공간을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했는데요. 작년 대비 금년도에 처음 낙찰자 수입이 연간 600만원 정도를 입찰에 붙여서 받아오던 것이 금년도에 배로 상승이 됐고, 또 예식이 많으면 예식홀을 1회 사용할 때 55,000원씩 받는 돈이 예식 건수가 많아야 수입이 되는데 지금 예식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같이 운영하면 좀더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지 않을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수입이 상승되리라 보고, 이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 간부회의에서 이 자료를 놓고 전부 의견을 나눠 검토한 후에, 이게 정말 필요한 계획이라는 확신이 설 때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행하는 거죠.
김석현위원
청장님 결재 받은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내년에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 수입이 나겠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보다는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접수실을 저희가 입찰 줬던 게 1년에 1,200만원, 예식홀에서 들어오는 돈 합치면 내년부터는 2천만원 이상 수입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언제 입찰을 붙일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식당 운영이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만료가 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찰을 붙여서 다음 할 수 있는 업자가 선정되어야 2월 1일부터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114쪽,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위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년 해 본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행결과가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가로기 게양이니까요. 가로기 게양은 동에서 하는 것보다 게양률도 올라가고,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 태극기 다는 게양률과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로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해 보니까 일반가정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혹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로기를 보면 갑자기 일기가 변한다거나, 지금은 가로기를 하루이틀 게양하고 걷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게양하다 보면 일기가 바뀌어서 비바람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때 마다 각동별로 순찰해서 발견되는 부분은 저희가 즉각 연락을 취하고, 또 바람이 불고 일기가 나쁘면 업체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순찰을 돌긴 돕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바로 시정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 가로기 게양을 일주일 하면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돕니까? 두 번 돕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게양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매일 돌죠.
김석현위원
매일 도는데도 파손되고 그런 것이 나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워낙 광범위하니까, 계양구 전체에 게양하다 보니까 순찰 돌다 보면 지나간 후에 차가 쳐서 바람에 나부끼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100% 만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순찰을 계속 하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또 위탁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약사항에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두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더라 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16쪽, 작전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올해 마지막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부지매입비를 변제하면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자수입입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일률적으로 같았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다섯 번에 나눠서 분할상환 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 주민은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양동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올 때 최초의 생필품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2년 간 더 연장하고, 이런 사항인데 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공동적으로 하고,
김석현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335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팀장님, 애로사항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자치지원팀장
다른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 드릴 때 200만원 증액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어서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이탈 주민들이 와서 정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괴리감도 있고, 저도 경찰서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상, 또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관에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달랑 20만원 가지고 뭘 사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물품을 사다주던 것을, 물품 사 주는 것보다 심의위원회에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면 어떠냐 해서 지금은 20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에 쓰레기봉투 주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용도로 주는 건데,
김석현위원
의미가 없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어디에서 지원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또 주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자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추진에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시비 사업인데요. 당초 시에서 시비가 내시됐다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천만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 돈이 안 내려왔으니까 삭감한 겁니다.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각 자생단체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월 1회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 사업은 예산을 지원해서는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도 지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비부담을 편성해 놓고, 아시안게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구비로 예산편성 해 놓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 시비만큼 구비를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 아무 사업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삭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매칭으로 같이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매칭으로 써야 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비가 전액 안 내려온다면 이 돈을 그대로 다 사용해야 되고, 만약 시 재정이 좋아져서 많이 내려온다면 우리 재정여건에 맞게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동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고요. CCTV 상황실 견학을 다 시켰습니다.
김석현위원
간담회 결과로 그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이고요. 첫째는 운영비 지원, 두 번째는 초소를 안정된 장소에 확보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주입니다. 그리고 사소하게는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이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서 관변단체로서 지역을 위하고 치안,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밤늦게 열시부터 한 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분들은 밤늦게 매일 근무를 서시는 거거든요. 밤늦게 고생하시는데, 보면 54만원 증액된 건데,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어떤 단체든 예산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2002년도에 그 당시에 2천만원이었어요. 연간 지원액이,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54만원 증액, 물론 살림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단체야말로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더 많이 해 드릴수록 이런 단체는 좋은데 우리 재정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증액을 못 시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를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별도로 감안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율방범대는 빠집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반영 못하는 부분, 물론 여기에 증액하면 좋은데 증액이 안 되면 그런 쪽이라도 넣도록 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실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김석현위원
54만원은 어떤 명분으로 증액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산4동에 자율방범대가 새로 금년에 발족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특정단체를 밀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곽성구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씩은 가보시고 해서 다 아실 겁니다. 모든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숫자도 1부터 나가듯이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1부터 쭉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 상당히 춥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54만원 증액부분도 계산4동이 신설돼서 그 부분이라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아쉽지만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니까, 자꾸 증액을 예산부서에 요구만 할 수 없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18쪽에 CCTV 상황실 운영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이 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CCTV가 금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30대가 늘었습니다. 30대가 본예산에 26대가 편성돼서 늘고요. 추경에 4대를 상사업비 7천만원 투입해서 늘려서 CCTV가 30대 늘었기 때문에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선 사용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김석현위원
그 상승분이 5,100만원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하단에 민간위탁금 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CCTV 전체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상승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나왔는데요. 최저인건비가 상승되는 만큼 거기도 인건비 상승은 시켜줘야 됩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분인데 5천만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2명입니다.
김석현위원
1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상승분이 5천만원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상승되면 퇴직금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인건비성은 똑같이 프로티지만큼 느는 것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면 다른 업체들과 해서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입찰을 보더라도 최저 인건비는 단가를 정해 놓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단가를 정한다면 인건비 상승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은 법적인 경비인데 인상을 안 시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큼 알맞은 인건비는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우리가 반영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인건비 상승분은 어쩔 수 없이 최저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낮춰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2억 5천이었는데 지난연도는 얼마였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억 1,900만원입니다. 약 2억 2천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3천만원 올해 증액됐다가 내년에 2천만원 더 증액된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상승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최저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인원은 변동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을 한번 입찰 주면 용역회사에서 그런 계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최저인건비는 변동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쓰는데 최저인건비 이하로 임금을 주고 하면 그것은 소송 걸면 다 패소하고,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가 쓰는 인원이건 용역회사에서 쓰는 인원이건 최저인건비는 유지해 줘야 됩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인상이 되잖아요. 최저인건비 상승분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최저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올해 얼마나 올랐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됐어요.
전선경위원
그냥 봐서는, 물론 한꺼번에 12명분이 되다 보니까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급여뿐만 아니라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될 것 같은데, 그럼 인원이 변동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를 뽑아주세요. 작년에 최저인건비가 얼마씩 적용됐던 게 올해 이렇게 바뀌어서 급여체계가 이렇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주세요.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그냥 5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5천만원이 순수한 인건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다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 금액을 세워서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을 붙이면 낙찰금과 최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했던 데에서 최저인건비가 인상돼서 적용됐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12명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면, 시간당 금액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보험료 등 다 올라갑니다. 전년도에도 2억 5천 예산을 세워서 낙찰금액이 2억 2천이 된 거예요. 최저인건비는 업체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줄이는 거지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과 보니까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과를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이것 통일 좀 시켜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가격까지는 얼마 얼마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열악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식당과 구민예식홀 내년에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식당이 지금 전기료, 수도료까지 다 구에서 내주면서 운영을 시키고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적자인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전기세, 수도세 정도는 구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입찰하실 때라도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단가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료를 가져와서 인상을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해서, 검토해서 인상을 했는데요. 만약 공공요금을 사용자 측에서 내게 되면 그 만큼 또 식사 매식 단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구에서 입찰을 주면서 그런 것까지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운영을 해 오다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구에서 공공요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중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가스비는 거기서 내는데,
노정희위원장
가스비만 내고 나머지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스비가 다른 구내식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스배관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붙일 때 그런 부분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 입찰 때 꼭 챙기십시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12월 19일이 5년 만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느끼기도 했지만 움직이는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도 포함되겠죠. 경증, 중증 장애인들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투표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관위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과거에 작전2동에서 그 방법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주무로 있을 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서 시간 단위로 차를 운행하는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투표소까지 차로 실어줬다가 바로 오는 시간표를 짜서 몇 군데를 운영해 봤는데 투표율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 계양이 투표율이 너무 하위권이니까 올리려고 그것을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시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못하고 이번 선거 되면서 사무국장과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은 선관위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협조해 달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건의했고요. 동장 회의할 때 동장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한 번 해 보면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제성을 띠고 하라고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투표소가 멀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을 대기했다가 실어다 드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아직 안 세우셨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시는 다 했어요. 동장 회의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했고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투표를 하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면 장애자 콜택시를 운영해 주는 것으로, 장애인들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우리 구만이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면, 국가적인 큰잔치인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투표율만큼은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의식에 대한 문제인데 태극기 게양률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투표율도 정말 안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방송 테이프를 동에서 너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양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매결연지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자매결연지를 다시 선정해 보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건 우리 국장님과도 전혀 관계가 없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베트남과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베트남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일정이 좀 늦었어요. 바쁜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쪽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죠.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중증 장애인들 투표 독려 말씀하셨는데 이번 부재자 신고에 혹시 중증 장애인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재자가 세분화돼서 분류는 안됐는데,
민순자위원
자기가 투표할 수 있는 장소에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증장애인도 사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잖아요. 부재자 신고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거의 이번 주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을 투표 당일 날 모셔다가 투표하게끔 독려하기 보다는 부재자 신고를 미리 했으면 번거롭게 않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미리 투표하잖아요. 12월 13일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늦어서 그 말씀을 미리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다음 투표는 그런 사람들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투표할 때 그 사람들이 투표 날 같이 겹치지 않고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미리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지 않나,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안내는 다 했죠. 지금 접수 현황만 부재자를 쭉 했는데 몇 분이 했는지의 현황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인천이 전국 투표율 최하위인데, 그리고 인천에서도 계양구가 낮은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등하고 꼴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투표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물론 정치나 이런 부분에 염증을 느껴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역선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은 누군가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잘못 적용해서, 투표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잘못 적용해서 선거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세요.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정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 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약자가 됐던 자원봉사 인원을 활용해서 투표소까지 하려고 한다, 계양구의 시책이다 해서 정식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선거법 걱정될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정확하게 해서 이번만큼은 인천뿐만 아니라 계양 투표율이 높아지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벌써 484명 신청이 됐답니다. 부재자가 6,426명이 접수됐는데요. 거소가 484명이고, 선상투표가 19명입니다. 선상투표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건데요. 위성을 통해서 팩스로 가면 거기에서 아무도 보지 않게 은박지를 덮어서 보내면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투표하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전선경위원
110쪽에 보면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 감액된 것이 맞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직실을 금년도에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방에 침대도 간단하게 놓고, 전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운영비만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500만원이 작년도의 자산취득비였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운영에 따라서 칸막이공사 해서 창고 만들고, 줄이고, 벽 뚫고 하는 부분이죠. 들어오는 출입구를 봉쇄하고 볼 수 있게끔 만든 공사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뺀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인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작년에도 운영비가 335만원에서 결국 35만원은 위원회 회의수당이고, 300만원 가지고 운영했던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작년에 300만원에서 정확하게 나간 게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20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120만원이라고 하면 1인당 20만원이라고 했는데, 6분이 새로 오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구가 그렇게 온 거죠.
전선경위원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원금 20만원은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계양구에 이사를 왔을 때, 주민등록을 했을 때 20만원이 가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문화 쪽은,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도 많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분들이 다문화보다 더 심각해요. 오히려 다문화는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언어도 안 통한데요. 국가에서 보안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하지만 직접 이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다문화와 똑같대요. 언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정말 안 통하는 게 많아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양사회복지회관에서 저희가 시비로 이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교육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구에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분들이 계양구에 이사 왔으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섞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계양2동 주민센터에서 시설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예산 올린 것보다 많이 깎였던데,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한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한 거고요. 저는 다만 동에서 올라온, 계양2동 시설비는 도색하고, 비 오면 방수가 잘 안 되나 봐요. 벽면을 타고 빗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옥상방수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시 비가 새나 봐요. 그 천장에 누수되는 것을 방수하고,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올라왔던 예산에서 깎여서 천만원으로 됐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들어가는 공사금액에 정확히 판단을 해 봅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 천만원만 가져도 그 부분은 가능하다 해서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도 방수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방수가 잘못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지금 계양 2동뿐만 아니라 청사들이 노후된 데가 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깎임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가 궁금하고, 정말 천만원으로 제대로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깎임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몇 년 있다가 번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받은 견적이 타구 업체를 가지고 왔나 봐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구의 업체에 이것을 보이고 견적을 내 보라고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거니까,
전선경위원
이것 어차피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수의계약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그 금액이면 가능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니까,
전선경위원
어쨌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고요. 공사하고 또 1, 2년 지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리고 계양 2동, 1동 동 주민센터를 보니까, 196쪽, 다른 동도 비슷한 부분이 있던데, 계양 2동 보면 행정운영 경비가 전에 비해서 10% 정도 줄었거든요. 계양1동도 그렇고,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행정운영경비에 지금 동에 배치했던 무기계약직이 전부 구로 올려왔습니다. 구에 배치하니까 그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동에는 무기계약을 배치를 안 합니다.
전선경위원
올해부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업무가 동 인력이 부족할 때는 창구나 이런 데에서 업무를 보게 했는데 책임성 있는 업무를 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구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출산휴가나 인원이 없는 부서는 존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과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해서 배치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한 데로 다 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에서는 운영비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전체 동 다 해당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동안 동에서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정규직 인원은 채워주죠. 정원상의 인원이고요. 무기계약직이 있는 건 정원상의 결원이 있는 동, 현원을 채워줄 수 없는 동에 무기계약직들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폐합 하면서 옆에서 보좌하던 무기계약직의 실질적인 업무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출산휴가 들어가서 현원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그런 동만 남아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산시스템이 보완이 돼서 인력이 그만큼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만큼 일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통합창구를 만들었으니까 인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개괄적인 건데요.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늘었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된 가장 큰 사유를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증액된 사유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증액된 거고요. 감해지는 부분은 저희 사업 중에서 시비 사업이 보조금이 책정이 안 된다거나 덜 내려오는 경우 외에는 별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시비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비 사업도 일부는 줄은 부분이 있고요.
전선경위원
과장님 보실 때 작년과 국비, 시비, 구비 구분을 했을 때 구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 많이 늘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비는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어요.
전선경위원
국비, 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줄었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시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전선경위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계양구가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구는 최대한 국비나 시비, 시도 어려운 것은 아는데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과장님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성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청렴도에서 우리 계양구가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한 순위로 있던데, 물론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까지 관리를 하는데, 청렴도 문제가 상당히 인천도 올랐지만 우리 계양구가 전국에서 11위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라는 것이 바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수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예산 담당자들이 돈을 얼마를 빼 쓴 겁니까! 여수는 얼맙니까! 정말 도둑놈을 키우고 있는 거죠. 예산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CCTV 상황실 관련 2012년과 2013년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증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속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저희 교육문화과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규모는 51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35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계양산성 학술발굴 수목조사 관련 시비보조금 9,600만원 증가 등 24개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액이 작년도 42억 4,900만원에서 금년도 46억 9,440여만원으로 10.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경영자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등 3건으로 1,600만원,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 등 1억 8,540만원과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6,8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외 3개 사업으로 1억 7,680여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은 무상급식 지원비 23개 사업으로 4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6억 3,79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개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분야는 전년도 75억 4,100만원에서 6.87% 증가한 80억 5,9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평생교육진흥 분야는 전년도 11억 5천여만원에서 7.5% 증가한 11억 4,2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전년도 3억 6,800만원에서 52.5% 증가한 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전년도 3억원에서 7% 증가한 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는 전년도 7억 9,100여만원에서 19.14% 감소해서 6억 3,9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 체육육성 분야는 전년도 5억 3,200여만원에서 8.5% 감소한 4억 8,7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분야는 전년도 2,402만원에서 2,867%가 증가한 6억 5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은 18건으로 총 예산액은 9억 7,18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문화과 관련된 사업으로 경상적 경비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 8천여만원, 계양구 초등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사업으로 1억 2천만원,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69억 5,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4개 도서관에 대하여 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미래비전 축제로 2천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60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별빛도서관 운영지원사업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화합축제와 관련해서 축제비용으로 9,048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설문화 한마당에 3,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비용 2,500만원과 예술단 물품구입 비용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양문화원 지원사업으로 경상적 경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로 8,04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성동 도당제 지원비용으로 150만원, 계양 아트갤러리 운영지원 200만원, 계양 서화미술대전 개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극장 건립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결정 용역비와 건축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존 및 홍보비용으로 790만원, 부평향교 명륜당 운영비 1천만원,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 1억 2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교체 1,500만원, 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시설비용으로 부평향교 담장 등 보수비로 1억 900만원, 부평향교 부속건물 보수비용 1억 4,600만원, 부평도호부청사 담장 등 1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생활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800여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4천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7,300만원,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2,400만원, 각종 생활체육 등 8천만원과 시민생활체육 지원비 2천,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1천만원, 스포츠바우처 7,800만원과 장애인 엘리트 선수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비용으로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8,500만원, 고양골 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8,400여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으로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운동부 보상금 4억 8천만원, 끝으로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3,200만원, 부서운영 경비로 420만원 등 기본경비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육문화과에서는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교육관련 업무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부 업무가 자치도시위원회로 이관되어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과 애정이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저와 18명의 전 직원은 교육과 문화, 체육관광 업무는 미래 성장의 동력 중심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예산편성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구민의 기대치까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민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완성도 높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교육문화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의 세출예산은 총 116억 3,793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10.88%인 11억 4,1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천만원이 증가하여 9억 8,000만원, 구립도서관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4,107만원 증가하여 8억 5,296만원, 계양구립예술단 운영이 3,500만원 증가하여 1억 800만원,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도서관운영에 대한 자산취득비,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별빛도서관,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 용역비,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문화과는 구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문화재관련 예산, 전국체육대회 운영예산 등 신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문화과가 자치도시위로 이관해서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1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명문초등학교 육성지원을 하겠다 해서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명문을 만들어 가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예일고등학교가 공립형 자율형고등학교가 되고, 계산공고가 발명특성화고가 되면서 명문고와 특성화고, 계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수학교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자라는 아이부터 명문초등학교를 통해서 3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해서 꾸준히, 교육은 백년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처음 명문초등학교를 육성해서 진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해서 전체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명문초등학교를 육성해 가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26개 학교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3년 동안 5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학교를 선택하실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축구를 잘 한다거나, 농구를 잘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받을 겁니다. 뭘 육성해 주면 좋을지 선정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뭘 하겠다는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에 따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선발하고자 합니다.
민순자위원
26개 학교가 명문초등학교가 되려고 하면 몇 년이 있어야 다 명문이 되죠? 돌아가면서 3년씩 지원하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처음에 3년을 기획한 거고, 하면서 2년으로 할 것인지 5년 동안 더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3년의 한정된 것도 있을 수 있고, 5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동부가 있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학교들이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운동하고 있는 곳이 축구 같은 경우 안산 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또 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딘가 양궁도 있는 것 같았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양궁은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에, 계산북인천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6개 학교에 연 5천만원씩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각 학교마다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서로 육성하겠다고, 그런데 새로 육성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잘 해 왔었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지금 말씀처럼 지정해서 육성할 때 우리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신중하게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도서관 공공운영비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뒤 전산개발비에 도서관 프로그램 DB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게 연구개발비입니다.
민순자위원
둘 해서 7,500이죠? 다른 항목인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체가 5천만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29조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킹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IT도서관까지 5개입니다만 동양도서관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하나를 설치해서 4개 도서관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겁니다.
민순자위원
도서관 하나에 이것 설치하면 나머지 도서관까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천만원은 도서관 전산장비인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산장비는 1년 할 때까지는 비용이 없이 무료로 보수를 해 주는데 그 이후는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각종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와서 보수해 주는 거지, 4개 도서관과 IT도서관을 포함해서,
민순자위원
그러면 연 천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주식회사 한우리라고 해서 연간 계약하는 금액입니다.
민순자위원
104쪽, 민간위탁금에 금액을 보면 인건비 3% 인상분까지 다 반영했다고 했는데요. 도서관 관장님들 급여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2,300만원 정도 해서 똑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300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내년도 3% 인상하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69만원 정도 오르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사서나 관리환경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액이 한꺼번에 4,100만원이 추가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건비 3%와, 운영비는 전과 동일하게 인상하지 않았고, 작전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관리직 한 명을 충원하는 것 때문에 4,1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간단히 한 명 충원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일 평균 1천여 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민원응대를 해야 됩니다. 현재 3교대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반씩 해서, 6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두 명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도서관에 관리직 한 명 포함하다 보니까 4천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운영비가 도서관마다 비슷비슷한데, 작전도서관이 효성도서관과 따지면 2천만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화장지를 쓰더라도 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예. 주십시오. 작년에도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비슷하지 않고 굉장히 작전도서관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때도 작전도서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자세하게 내용을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작전도서관이 다른 동양도서관이나 서운도서관에 비해서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방금 드린 자료에는 올해 사용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3,500만원이 전년 대비 추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2개의 합창단과 풍물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15명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리도 구립합창단으로 해서 본격적인 합창단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해서 3,50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합창단 아이들이 15명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6학년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을 다시 뽑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까지는, 현재는 자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졸업 후의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 예산통과가 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고 싶다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풍물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29명입니다.
민순자위원
여성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6명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풍물단과 여성합창단과 두 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7,400만원인데요. 소년소녀합창단 15명 필요한 게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15명인데 30명 정도로 구성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두 개에서 단복구입이라든가 처음부터 들어갈 비용이 많기 때문에 3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예술단, 합창단이 창단하면서부터 계속 금액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옷만 사주면 됩니다 했다가 정기공연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풍물단과 합창단의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새로 소년소녀합창단 구립으로 운영할 부분만 3,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의 도당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전부터 도당이라고 하면 마을의 안녕을 빌고 제사를 지냈던 형태였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효성도당과 계양도당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도당은 10년 전만 해도 100여 명 이상이 도당제를 지냈었는데 제를 지내는 주체가 없어져서 이곳은 하지 않고요. 효성동은 도당제를 계속 10명에서 20명씩 하다가 작년부터 30여명이 늘어나서 효성동 쪽이 도당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소소한 제례비용만 지원해 달라 해서 제례비용 150만원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내는 곳이 어디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효성동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에 도당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에 어르신들이 지내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에 관심 있으신 몇몇 분들이 중심이 돼서 도당제를 언제 지낼 테니까 오시라고 하면 오셔서 제사를 지내고, 계양의 안녕을 빈다거나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도당제 지내고 난 뒤 제수용품, 의복, 이런 것들은 대여를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전체는 전부 다 그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민순자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김석현위원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년에 두 번 하고요. 7월 1일, 10월 1일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쪽 계산동에서는 도당제가 하나도 없어서 뭔가 했어요. 그리고 11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하겠다 해서 생활체육동호인 화합 한마당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개최하겠다는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서구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이미 3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루 10시부터 9시 반 시작해서 시범단 공연을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오신 분들이 생활체조를 함께 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게임, 어르신들 줄다리기, 계주 등을 하는데, 저희가 31개 단체에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축구, 야구 등등 해서 31개 있다가 4개는 탈퇴해서 27개가 있는데요. 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체육 하신 분들끼리 안면도 익히고 하자는 취지이긴 합니다만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붐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국체전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이나 6월쯤,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할 때 이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 붐 조성의 일환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우리구가 10월초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구민들이 함께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시점에 맞춰서, 더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행사 전에 그 쪽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을 보고, 함께 움직여서 보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 저게 있구나, 나도 저 모임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0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굳이 인원동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쉬는 날 하니까 겸사해서 가게 되고, 생활체조라든가 테니스, 궁도 등이 있으니까, 나는 배드민턴에 관심 있으니까 가서 해 봐야 되겠다, 오히려 참여도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니까 고양골 체육관 공공운영비에서 570만원을 줄일 수가 있나요? 삭감이 됐네요? 어느 부분에서 이만큼 570을 줄일 수 있죠? 570만원 삭감됐는데 공공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됐는데, 줄일 수 있으니까 삭감 당해도 가만히 있으셨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산출한 것을 보면 전기와 수도요금에서 약 600만원 정도 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정화조 처리비에서는 20만원이 증감이 없고, 또 환경개선에서 60만원 정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었나,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부족하면 하겠다는 의도로 해서 편성을 적게 한 사항입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8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많이 줄여나가려고 하시는지, 체육관 전기를 안 켜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현재 양궁장비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양궁 장비가 고양골 체육관 앞에 보시면 정수장이 있습니다. 막사로 조그맣게 지어놨습니다.
민순자위원
갖고 다니지는 않나 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갖고 다니는 경우가 없고, 할 때마다,
민순자위원
양궁은 이동할 때 소지가 되지 않고 보관해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꼭 필요한 경우는 장비보관 때문에 큰 차를 작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 당장 쓰지 않는 장비들은 보관해서 꺼내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 임대료 올라온 것은 그 앞에 하기 때문에 굳이 부지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깎였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5만원은 서 있는 겁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양궁창고 부지임대로 해서,
민순자위원
선수단 숙소, 이건 소소하긴 한데요. 숙소에 몇 명이 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6명이 있습니다. 선수들만 있는데, 총 선수가 6명인데 한 선수가 결혼해서 밖에서 자긴 합니다만 거의 5~6명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친구들이 전화요금을, 요즘 가정집에 전화요금, 개인 휴대폰 요금도 내 주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전화요금 45,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만원에서 그 정도 범위를,
민순자위원
가정집 전화인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파트에 저녁에 와서 간간히 쓰고 합니다. 전화를 안 놔 줄 수 없어서,
민순자위원
각자 휴대폰을 다 들고 있는데도 그 전화를 쓰는 모양이에요.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요? 자기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 요금 나가니까 숙소 전화를 쓰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실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신경 쓰고 챙겨보면 자기 전화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도서관 운영비, 이렇게 말고 전년도에 상당히 자세히 주셨어요. 인건비, 관장님, 사서 등 비용을 자세하게 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반영 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교육문화과는 두 개의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했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첫 번째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만 세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3천만원인데 반을 깎아서 1,500만원으로 했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과 업무인데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 편성된 사람들의 평상시 업무인데 그럼 뜻이 없지 않느냐, 뭘 만들어 주라, 뭘 어떻게 개선해 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다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지금 편성이 됐어요. 제가 꼭 교육문화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뽑아보니까 18개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요구액의 반도 안 되는, 요구액은 24억 정도가 각 과별로 됐는데 반영액은 약 11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인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교육과장님의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평상시 업무인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정상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자치도시에 보면 건설과가 두 개 있고, 공원녹지과 하나 있고, 교육문화과가 두 건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가만히 보니까 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그 사람들 실제 얘기를 들어 봐서 뭔가를 개선하고 새로 신설하고,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육문화과장님이 내년도 할 텐데, 이것은 평상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적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이 더 나와야 되겠다는 말을, 계산체육공원에 현재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몇 가지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5천만원이 됐으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업무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하고, 추경에도 주민참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민을 참여하게 한다면 그 분들의 뜻을 물으십시오. 어디에 횡단보도를 더 설치해 달라거나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째, 저에게 자료 준 것 중에서 주요사업 변동내역이라고 해서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순수한 구비가 약 120억 정도가 금년에 편성됐네요. 그 중에서 증액된다면 약 11억이 증액됐고요. 그 중에 증액된 것은 신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신규도 있고 기존사업도 있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겠죠.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교육문화과가 제일 예산이 많아요. 그 만큼 민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명문초등학교 육성, 아까 민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때도 답변을 유심히 들었어요. 계획이 없는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명문의 개념이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 그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좋은 것이다, 좋은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잘 하는 놈도 나오고, 맨날 돈 털리고 하는 학교로 초등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를 꼽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TV를 보고, 신문을 보면 폐교 되는 농촌의 학교들이 오히려 자율적 초등학교라 해서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시에 있는 좋은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자율학교를 만들어서 그 초등학교가 문 닫게 되어 있는데 옛날보다 더 인원이 증원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명문이라면 체육을 잘 한다, 춤을 잘 춘다, 그림을 잘 그린다, 씨름을 잘 한다. 이런 것에 명문을 주지 말고, 우리 관내에 제일 학생 수가 적고 빈약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초등학교에 자율초등학교 식으로, 그 때 보니까 승마도 하고 자율적으로 축구하고, 피아노 치고, 그런 학교를 육성해 주신다면 학교폭력도 예방되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천만원 딱 설정을 했어요. 기획이 없는, 어떤 목적으로 5천만원 명문초등학교를 한다면 어떠어떠한 계획이 설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획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한 학교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변동내역 중에 4번입니다. 국제어학관입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직원이 21명입니다.
곽성구위원
큰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거기는 커다란 장비보다는 소소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형 컴퓨터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가장 실패된 사업이 국제어학관입니다. 주민에게 편익도 주면서 예산이 매년 안 들어가야 되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관은 저희 어학관이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유쾌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타구에 비하면, 한 예를 들어서 서구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10억으로 4년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12억으로 2억이 더 증액된 예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군포의 어학관이나 대전 동구 어학관 같은 경우도 8억에서 10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실패된 어학관들입니다. 매년 예산의 축소 내지 부가를 올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0억 했던 것을 12억 올렸다는 것은 실패된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공립어학이냐 사립어학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요. 사립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립으로 하면 국립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저번에 조례에 해 줬던 5개의 불우이웃 자녀분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리고 일부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된 겁니다. 불우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 조례개정시에는 100%와 50%로 구분해서 나름대로 150명에서 200명 범위 내로 조례가 제정된 거고요. 그에 따른 규칙,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200명 범위 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도라는 것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200명의 한도를 정한 것은 어느 선까지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너무 많아요. 장비도 많고, 구조조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운전사가 두 사람만 필요한데 네 사람을 써요. 그리고 청소하는 인원이라든가 관리하는 문제 등 인원을 대폭 감소하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개관되고 31명으로 출발해서 1년 뒤 현재 10명을 감원하고, 2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 5, 6명을 더 줄여서 16에서 17명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어학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감원이나,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제어학관 담당 팀장님, 이 사항은 과장님과 제 사무실에서 의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국제어학관, 내실 있게 감독을 잘 하시고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서 저에게 건의를 해 주세요. 인원이고 장비를 싹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2억 편성됐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내실 있는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민
김경민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자료에 행정직이 몇 명, 교육직이 몇 명, 기술직이 몇 명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몇 명까지 줄여도 되겠다, 선생님들은 줄일 수 없겠죠. 장비도 미리 다 뽑았어요. 여기도 쓸데없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방치하고 있는 장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감원을 과감하게 시켜야 되고, 그런 장비는 어디에 내다 팔던가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소극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조항과 시와 협조를 많이 해 왔어요. 이 예산이 1억 7천이죠? 용역을 1억 7천이라고 딱 잡아놓고, 어떤 용역회사는 7천만원 가지고 해 줄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조달청의 공사비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공원변경 용역은 제곱미터당 3,200원이고요. 건축설계 용역 중에서 건축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1.37%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2.7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입찰을 하다 보면 용역회사들이 막 달라들 것 아닙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한 사람에게 1억 7천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1억 깎아도 되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의 공사비 분석표에 의한 단가를 조정,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계산방법이고, 입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가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옛날 얘기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읊겠습니다. 계양산에 눈썰매장 만든다고 2억 했지 않습니까? 또 계양 SPC 해서 골프장 만든다고 다남동 엉뚱한 땅, 거기 2억 날린 것 아닙니까? 또 박촌동에 음식물 쓰레기 뭐한다 해서 또 2억 날린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놓고 사업을 실시 안 하면 날아가는 돈입니다. 저는 용역 말만 나오면 눈이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는 많이 합니다. 거기가 야외공연장보다는 소극장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위치적으로도 그런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과다하게 해서 날려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하시죠.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04분 속개
곽성구위원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고, 사진까지 찍어서 계산현대 공원화사업, 공원화가 아니라 운동기구만 해 주면 됩니다. 공원화사업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조속히 내년 예산편성이 끝나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8천만원인데 5천만원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교육문화과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전사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국제어학관, 지금 1억이 증액됐죠? 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와 셔틀버스 운행비 지원으로 해서 1억이 증액됐어요. 이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주 2회 하면 3개월에 8만원이고 3회 하면 12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대충 수강료와 셔틀버스 합해서 1억이니까 크게 둘로 나누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제어학관이 지난 번 조례를 운영하면서 1억 5천 정도가 자녀 수강료로 갈 거고요. 5천 정도를 운행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해서 2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셔틀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5인승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운행 사본 일지도 없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요청하셔서 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을 시정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셔틀버스 이용현황을 보면, 굳이 4대가 다 필요한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어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어학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학관 측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1일 4회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1회 운행하는데 관내 한 시간이면 충분히 돌지 않습니까? 한 시간도 안 걸리지 않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강의가 6개, 7개,
김석현위원
예. 수업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 대를 하루에 4번밖에 운행 안 한다는 것은 차에 대한 휴식시간이 길지 않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25인승 차를 기사 4명 쓰고, 4대가 하루 16번밖에 운행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1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소극장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교육문화과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는데, 조례도 통과가 됐고,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가로 하면 87.5인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3천정도 삭감해도 가능하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 저희는 일단 조달청 공사비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조금 여유분은 있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제가 해당팀장은 아닌데요. 제가 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면, 예정가격은 설계 예산서대로 예정가격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낙찰되는 것이 87% 내지 8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을 자르면 그 자른 예산에서 또 예정가가 작성돼서 거기에서 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부실설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안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김석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 서화미술대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언젠가 시상식에 가보니까 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총계가 3,300만원이에요. 구비가 2천만원, 접수비가 1,193만원, 자부담이 1,168만원이고, 토털 3,300만원인데, 1등 같은 경우 시상식 보니까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지나치다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출내역 가지고 계신 것을 2천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격려금, 밑에 보시면 간담회비, 심사위원 운영위원회 해서 5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술협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유명화가들이 함께 하려면 그 분들에게 식사대접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사업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시상금이 순수하게 1,060만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그리고 작품활동 격려금, 운영위원회 작품활동 격려하면서 150만원, 도록비 제작, 보상비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들에게 15만원, 10만원, 심사위원 식대비, 이런 것들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보통 전문가들은 15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김석현위원
글쎄, 제가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형편상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더 크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형편에 맞게 지출해야지, 어느 정도 우리 구 예산에 맞게 해야지, 정말 유명한 사람 한 분만 모시고 와도 몇 천만원이죠. 예술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건데,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2천만원이고, 접수비와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자에 업무하다 보니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접수된 작품이 모두 몇 개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81점입니다.
전선경위원
시상된 것은 몇 점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10명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381점 접수돼서 310점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거의 입선 정도를 다 줍니다. 특선, 특별상, 대상, 최우수상 하면 거의 다 해서 80% 이상,
전선경위원
그럼 접수만 하면 거의 시상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상 대상은 많지 않고요. 시상 대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만 되고 나머지는 표창장만 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 초등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지원 민간이전비 1억 2천,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여기는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너무 좋아하고, 학생들이 실지 이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다가 접하니까, 교대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교대가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다음 20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비가 지금 3억 2,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만 급식 단가가 2,140원에서 2,350원으로 됐고요.
김석현위원
왜 갑자기 올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분을 7에서 10% 정도로 반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만 이것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식재료비 상승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240원 올랐습니다. 지급 일수도 12일 정도 늘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희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단돈 10원 올리는데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40원 증액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일수가 늘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1억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는 작년 3억 2,700을 편성했기 때문에 순수 구비는 1억 2천만원 정도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203쪽 전산개발비, 2200이 증액됐어요. 올해는 300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한 개 1식으로 해서,
김석현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0 가지고 올해 뭘 했는데 2,200이 증액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찾아서 답변 주시고요. 평생학습축제 계양구 홍보관 설치, 부스 1회 설치하는데 500만원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매년 9월 달쯤에 하는데 이틀에서 사흘 정도 합니다. 평생학습관이라고 송도에 있는 건데요. 전체 10개 구․군 중에서 강화 옹진 정도는 잘 오지 않는데 일반 구에서는 우리 구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독서분야진흥에서 작은도서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은 도서관이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7개 정도 하고, 개인이 세 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시비로 75만원이 내려오고, 매칭사업으로 75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개인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자료에 보면 돌파구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이상병씨, 꿈의땅 작은도서관 정미숙씨 등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에서 하고, 열람석 20석 이상 등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김석현위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상가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기준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가를 얻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자비를 들여가면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도서도 대여해 주고 공부 가르치면서 사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상설문화한마당, 이게 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던 구청 옆 계양 아트 프리마켓이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많지 않고, 운영의 단조로움 부분도 지적돼서 찾아가는 아트프리마켓과 금요한마당으로 두 개를 양분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 1,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지난 번 제가 질의했을 때 잘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상설문화 한마당으로 해서 서운 간이체육관에서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어쨌든 아트 프리마켓의 변형된 운영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 운영을 얼마나 했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 한 해 운영한 겁니다. 재작년에는 무대를 설치해서 노래하다 보니까 시끄럽기 때문에 변형으로 발전된 형태의 프리마켓을 운영하다가,
김석현위원
과장님,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의욕은 좋아요. 그런데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추측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서 추진하다 보면 과다 계상해서 결론적으로 불합리적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때 안 되고, 이런 불합리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사동도 가서 했던 거고요.
김석현위원
충분히 하셨는데도 1년 못 버티고 4,500이라는 예산을 전부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쨌든 이 사업은 금요한마당이라고 2010년도까지 야외공연장에서 했던 부분인데,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얼마 증액된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3%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무국장이 6년 동안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서,
김석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하셨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간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사님도 같이 포함된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분들 노고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양 아트갤러리 운영, 민간위탁금 200만원은 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트갤러리를 운영하면 예술가들이 여유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용달비 정도 드렸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올해 총 22회를 했는데요. 22회 중에서 그 중에 여유 있어서 필요 없으신 분도 있지만 용달비라도 달라는 분도 있고, 커피 정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전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전시하는데 10만원 이하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중간에 시설비 보면 문화재 정비 1,500만원이에요. 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는 부평도호부 휀스와 향교에 석축보수를 하는데 170만원 정도 됐고요. 거기에 따른 소화기와 안전휀스 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고, 내년에는 정려비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그래서 거기 600만원 정도 하고요. 영신군 이이묘에 대해서 수목정비를 하고, 이선봉 묘역에 대한 진입로를 500만원 정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10년 동안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원칙적으로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뒤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적어도 4억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해 줘서 고마워서 같이 식사할 정도로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시설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구비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고,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은 국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시․구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야만 가능한 사업 같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점차 고려하면서, 시비와 구비를 적절히 요청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 의견도 좋지만 어차피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마무리하려면 결국 국비 투입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10쪽 보면 CCTV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향교와 부평도호부청사,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시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시비를 받아서 CCTV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데는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CCTV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이 두 군데뿐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문화재 설치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아시겠지만 내장산의 천년 고찰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리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가능하다하면 문화재는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213쪽, 민간경상보조에 스포츠바우처 쿠폰비 지급과 그 뒤 엘리트선수 지원 해서 선수 장비 및 피복 구입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스포츠바우처는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민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스포츠를 그 전에는 태권도 등 한 군데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39개 등록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각 바우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카드와 제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00 얼마가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칭으로 지원받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뒤의 엘리트는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엘리트는 지난 번에는 한 명을 선정해서 손정민이라는 선수를 했었는데 올해 조영실이라는 지체장애 1급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과 똑같이 500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조영실씨에게는 테니스 경기용 휠체어를,
김석현위원
그러면 엘리트 장애인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선수장비와 피복 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뒷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예산이 넉넉하면 한 선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엘리트 선수를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으니까 한 명을 더 추천하자 해서 조영실 선수를 추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장애인들에게 보조도 해 주면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김석현위원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색내기도 아니고 달랑 이것만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전혀 관리가 전혀 안된다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두 선수는 조금씩, 손정민 선수는 보체아 볼을 더 해주거나 조금씩은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6군데입니다.
김석현위원
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원래는 공공체육 유지보수비가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해서 8천만원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숙원사업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8천 이상을 요청했는데 천만원만 올려서 5천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고양골체육관,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두 사람을 더 쓴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더 쓸 겁니다. 청소원이 현재 없어서 두 분이서 관리하기 어려운데 청소도 하면서 수목정비라든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작은도서관이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잖아요. 지금 지원 금액이 각각 다른데, 아까 교회에서 7군데, 개인이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회하고 개인이 하는 것 명단을 주시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체육동호인 화합대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2천만원 책정됐는데, 생활체육 각 단체별로 대회를 하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구민의 날 즈음해서 축제의 형식으로,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전체가 같은 날, 대회도 그 즈음, 그 전날이나 해서 대회와 축제를 연결시켜서,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로 했으면,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각 단체별로 대회가 너무 많아요. 27개 단체에 각 단체마다 구청장배 대회를 하잖아요. 주말마다 하는데, 그것도 하루나 이틀에 묶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축제분위기를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확인한 결과 아이핀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원래 입력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아이핀이라고 해서 부여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로 등록해서 회원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이핀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아트갤러리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용달도 말씀하셨는데, 용달부분은 구에 차가 많이 있잖아요? 구에 있는 구청 차를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요. 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아니면 민간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아트갤러리에 전시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 순서대로 전시를 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순서에 맞춰서 계양구청 안에서 아트갤러리를 운영하는 건데, 그 때는 구청 용달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민간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상시 선거법의 제한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달차 제공을 원하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10%내일 거고요. 커피라든가 음료수 정도로 일주일동안 하면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200만원을 누군가는 위탁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시기간 동안에는 설치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도난문제 때문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예를 들어 사진전을 해요. 그러면 사진전 때 10만원 위탁하고, 수석전을 하면 수석전에 20만원 위탁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200만원을 누군가에게는 위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위탁금이기 때문에 갤러리 운영자체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용달 말씀하실 때,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 차도 많은데 굳이 용달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가장 이해를 돕기 편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든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혹시나 아트갤러리를 이용하고 싶은데 부대적으로 용달도 안 되고, 커피도 안 되고 해서 아트갤러리 이용을 못한다는 데가 혹시 있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해서 아트갤러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아트갤러리 이용하겠다고 하는 데가 밀려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밀려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트프리마켓은 감액을 하긴 했는데, 찾아가는 아트프리마켓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올해처럼 하면서 그 내용 그대로 찾아가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전보다는 규모도 적어지고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것 할 때쯤 되면 학교나 다른 단체에 연락해서 아나바다 운영 형태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의 공연, 기타 동아리라든가 이런 공연도 함께, 종합계획서에는 세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새로 기획하고,
전선경위원
아트프리마켓 발상이나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작년에 공보실에서 매 주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없었어요.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옹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작년에 했던 사업내용과 2013년에는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할 것인지, 부스를 하면 어떤 부스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216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있어서 천만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늘은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건비 인상분 2%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누구 인건비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양궁 선수단 감독, 코치, 선수, 조리사 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선경위원
9명에 대한 인건비만 는 겁니까? 다른 것은 변동된 것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세입이 많이 늘었던데,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데가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비에서 4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시비에서 늘었는데 어느 부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산설명서 100쪽, 문화재 안내판 교체, 계양산성 학술 발굴, CCTV 설치, 이쪽에서 이번에 시비를 많이, 작년 세입에서는 실질적으로 5천만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의 4억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전선경위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이 있죠? 명예관리인 활동비라고 해서 이번에 없던 게 생겼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없던 게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 있던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0’으로 되어 있던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제로가 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얼마나 있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시비로 주는 겁니다. 시비로 100% 주는 건데요. 도호부청사와 향교 등등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정액으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문화재 훼손상태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거나 하면 즉시 구청이나 시청에 연결하는 일종의 감시원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회가 돼서 군포에 가서 오페라를 보고 왔어요.‘사랑의 묘약’이라고, 보고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나만 보기는 너무 아깝다, 계양 구민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페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데 군포시 예술회관에서 한 사랑의 묘약은 그냥 일반인들도 편하게 오페라를 접할 수 있는, 해설도 있고 오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 이런 게 오페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거나 이런 것이라면 쉽지 않게 오페라를 즐기는 사람만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뽑아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것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함석헌 합창단 감독에게 ‘사랑의 묘약’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달라고 했더니 최소비용으로 3,20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지난번 군포에서 했던 오페라 공연은 40여 명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계양문화회관은 좁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앉고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시에 오페라를 한 곳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유일하게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규모나 이런 쪽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여성합창단 30여명 정도로 해서 변형된, 오페라 성격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다는 내용과, 합창단과 몇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테너나 소프라노, 바리톤 해서 초청공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은 관계로 사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등 기획공연을 준비를 해 보겠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오페라를 하기에는 우리 공간이 비좁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저도 통화를 했는데, 저와 통화했던 내용과 좀 틀리거든요.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 무대 밑, 객석과 무대 사이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군포에서 한 것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대가 있고 무대 바로 밑에 오케스트라가 앉을 수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객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고 조사한 내용으로는 앞에 오케스트라가 앉아서 연주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파악했고요. 저희가 한다면 합창을 중심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대형 40명이 아니라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중소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한다고 해도 3천만원 가까이 든다고 파악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군포에서도 출연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많지는 않은데 오케스트라 비용이 한 사람당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고 하고요. 테너나 바리톤이나 가수들이 하는데 50에서 백만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일단 더 준비해서 추경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없더라도 본예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진행하는데 예산이 3,2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올해 남사당놀이 안 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안 합니다.
전선경위원
그 예산 아예 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전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사당이 두 번 했었나요? 그래서 격으로 해서 그런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것도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예술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연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대형 이런 것보다는 소형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문제니까 앞으로 많이 생각해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도서관 운영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상세 현황과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국제어학관 관련 내실화를 위한 운영계획, 전선경 위원님 요구한 아트프리마켓 2013년 운영계획,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작은도서관 10개에 대한 현황 및 이용인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 1,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