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 및 재정전망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2,730억 7,287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2.35%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539억 5,54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1.1% 소폭 증가하였으나 늘어나는 복지 정책의 구비부담율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자체 사업의 가용재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체납액 추가징수 등으로 전년도대비 2억 6,619만 7천만원이 증가한 398억 2,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7% 줄어든 209억 7,47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83% 증가한 147억 3,02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6.96% 감소한 62억 4,451만 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전년대비 18.39% 늘어난 527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복지정책의 확대실시로 국시비사업비가 증가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16억 8,074만원 7천원이 늘어나 18.73% 증가는 한 1,374억 4,16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각실과 공히 업무추진비, 직원여비, 급양비 등을 전년도에 50% 감액하여 편성하였던 것을 원래대로 편성하였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풀예산 편성으로 대체하는 예산편성 기조이며, 전반적으로 사업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신규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에 따른 필수예산과 작전1동 한국아파트 도로개설 사업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전년에 비해 11.12%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 증가로, 매칭사업이므로 전예산의 55%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게 될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입니다.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567억 6,218만원으로 잉여금 10억원, 지방교부세 30억원, 재원조정교부금 527억 1천만원, 국고보조금 2,246만 8천원, 시도보조금 2,971만 2천원으로 금년대비 61억 8,35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재원조정교부금 81억 8,916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소는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연부 취득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383만 1천원, 사업체조사인 통계조사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17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89억 5,133만 4천원이며, 금년도 대비 2억 1,287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일반회계에 3.52%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구정에 종합기획 및 기능강화에 11억 4,627만 1천원, 건전재정운영에 34억 3,426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792만 2천원, 재무활동에 10억 6,073만 1천원, 재원관리에 32억 4,2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에 종합적 기획 및 조정부분에서 주요업무보고서 등 제작비와 업무용수첩제작 증가분 등으로 298만원을 증액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5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던 여비 중 1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싱크탱크 사업 종료에 따라 100백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중앙정부의 지방 연계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구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2012년도 본예산 삭감 분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여비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증액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구정신문제작 발간은 계양산메아리 발행면수와 디엠발송대상 확대로 1억 1,564만 4천원을 증액하고 구정홍보판 운영에서는 동별 사진 인화매수 증가에 따른 소요비용 77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는 부평역 LED홍보판 홍보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373페이지 영상홍보물제작에서는 계양캠페인과 구정홍보영상제작비 등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구정홍보활동 지원에서는 구정화보제작비 3천원을 신규편성하고 총4,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메라 노후로 인한 장비교체 비용 등으로 147만 5천원을 증액하고 법제업무 운영은 자치법규집 추록제작 폐지에 따라 85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은 소송사건 증가에 따라 소송대행수수료 500만원을 증액하고, 377페이지 소송수행유공공무원 의 포상금은 승소사건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에서는 조사인원 감소에 따라 328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380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대상 감소에 따라 3,536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381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홈페이지 무상유지보수비 종료 등으로 14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연부취득비 납부회수 감소 등으로 829만 3천원을 감액하고 3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8년시 이전 전산장비와 2001년식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 등으로 8,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는 2014년도 성인지 예산과 성과예산에 대한 신규제작비 등으로 3,338만원을 증액하고, 387페이지 풀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등 총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는 공단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총3억 5,997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390페이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는 2012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홍보실로 이관된 홍보팀 예산반영분과 민선5대 출범 시 설치한 구정보호 현판보수비 등 5,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의 적정관리에서는 서운체육공원 지역개발기금 이자감소분 479만원을 감액하고, 392페이지 국고 및 시비보조반환금은 총6억 600만원을 금년대비 6억 2,476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는 1억 2,336만 9천원이 증액된 32억 4,21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구 재정을 총괄 운영하는 부서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늘긴 했어도 사실상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복지 쪽 예산이 55%정도 되네요?

55.01%가 되겠습니다.

복지예산 쪽이 계속 증가추세인데요, 국고에서 보조가 따라 주나요?

복지예산은 거의 국시비 매칭으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구 자체예산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보훈예산도 늘었고요, 무상급식 같은 것이 시하고 같이 맞춰서 해 나가는 부분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무상급식이 2013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 편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중학교까지 편성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상급식이 있어요?

무상급식에 학년이 초등학교까지 반영은 돼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장님께서 중학교까지 했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배제되고 초등학교까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중학교 실시하신다고 했었는데요.

네, 당초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4개 구청장들이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복지 관련된 것은 국비로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입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중학교까지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거기에 이를 수가 없고, 시행하다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다가 국비로 된다고 할 때 확대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신문 제작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도 계획은 변동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심했는데요. 예산을 축소할 계획은 안 하셨습니까?

계양산메아리 구정신문에 대해서는 8면에서 2,840만원 증액해서 16면으로 3개월 했는데요, 사실 16면 가지고도, 우리가 구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계양소방서라든가 계양경찰서 우체국 같은 데서 오는 것을 다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가 홍보에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도 실지를 못하고 있고, 계양 주민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계양의 역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6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소외계층에서 계양산메아리를 받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는 동의를 받아서 디엠발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천명정도 하는 것을 늘려서 10월달 현재 5천명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1만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건데요.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나를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구민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증면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50에서 60%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예산이 없는 가운데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다고 해도 전체 계양구민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면수를 배 이상 늘린 것이 과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수시로 같은 관련기관에서 오더라도 거기에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오는데도 지금 다 실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많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라든가 생활에 밀착되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면은 지속적으로 해서 16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것을 구해 봤는데요, 12면으로 했는데도 알차게 돼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도 16면까지 하는데도 있고, 12면으로 하는데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이 다 보고 소화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용도로 많이 발생을 하니까, 16면보다는 많은 구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디엠발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엠발송 같은 경우도 계양구의회 의원 11분에게도 다하고 있나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교롭게도 못 받아본 것 같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디엠발송은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내 주요인사 그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데는 계속 동의를 받아가지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파트 계단에 통장님이 놓은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집 우편함에 디엠발송 한 것은 주소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디엠발송은 전에 살던 주소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지 부수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디엠발송은 계속 늘려갈 겁니다. 특히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디엠발송을 늘려갈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35만 구민을 위해서 계층별로 필요한 정보라든가 그때그때 바뀌는 생활정보에 대한 것 구정홍보라든가 시정, 국정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 실어가지고 가기에는 16면이 큰 면수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어떤 뜻에서 그러시는지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실시했지요. 총액이 얼마정도 입니까?

저희가 접수는 총62건에 135억 8,600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자치행정분과 쪽이 18건에 23억 900만원 주민생활분과 쪽이 7건에 50억 8,900만원, 도시개발분과 37건에 61억 8,800만원이 접수됐는데, 저희가 심의했을 때 심의결과는 총62건 중에 36건 그래서 28억 5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사업으로 18건, 11억 3,800만원이 의결사업으로 결정이 됐고요. 반복적인 사업 36건 중에서 18건이 됩니다.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계신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처음 실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전체 돌아가는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수별 3기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희망했던 분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신청한 분들이 230명인데 그 중에서 16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하신 분 중에서 그 분들로 해서 주민참여,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965만원 책정된 겁니까? 수당 및 예산 책정된 부분이 965만원이 책정 됐네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이 300만원, 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이 441만원, 협의회 운영수당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가 회의할 때 마다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됐는데요, 5월 18일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123명을 구성했는데 지역회의가 63명, 시민위원회 50명, 협의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7, 8월 중에 분과별로 발굴해서 시민분과위원회 개최를 9월 3일날 해서 활동하게끔 해서 9월 25일날 어느정도 분과별 의견을 집약해서 협의회를 10월초에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36건에 대한 것을 심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임기는 얼마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책자도 드렸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에 관여해야 되는 당위성을 교육시켜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예산에 퍼센트는 낮지만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구정이나 시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발전이 이런 부분으로 되는 구나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욕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를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희망을 하신 분 중에 전문적으로 그 쪽 계통에 많이 알고 계신분들도 계십니다.

소수 아닙니까?

현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일반 주부이면서도 특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 시민연대 계신분도 참여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올해 도시분야 61억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국시비보조라든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은 배제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도 불가되는 사업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심의할 때는 같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논의 되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위원장들도 관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회별로 자체에서 해 나가고 거기에 국별 주무팀장이 간사가 돼서 흐름에 대한 것을 간음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설명안 371쪽에 구정신문 제작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약7,3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었지요.

그렇습니다. 계양산메아리만 6천만원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이 세워져서 16명으로 늘어난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6면으로 증면을 해서 한1억 1,500만원정도 증액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면으로 기존 발행하던 신문이, 예를 들어서 16면으로 증면한다고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디엠용역하고 디엠발송 쪽에서 2,500만원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한부당 디엠용역은 95원, 우편발송은 480원인데요. 전체적인 인원을 1만명을 잡다보니까 그 정도가 되고요.

현재 8면으로 제작했을 때 우편발송이나 디엠발송을 몇 명이나 보내드린 겁니까?

2천명 선이었습니다. 10월말 현재 5천명이 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 강화돼서 계속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개인동의서를 받아야 보낼 수 있습니다. 계속 늘여 가는데요, 우선은 소외되는 계층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낭비성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신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 부수를 대폭 늘리면 낭비성이나 소실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디엠발송 쪽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각동에 보냈을 때 의무적으로 통·반으로 나누어 주듯이 하는 부분에서 각종 회의 시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센터나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홍보팀에서 직원이 차에 싣고 나가서 그런 쪽은 일부 더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때 구정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8면에서 16면으로 대폭 늘리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면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해 보다 그 부분이 면이 부족하다 하면 16면으로 늘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점차 늘리는 안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발행부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천부 보내드렸던 부분을 대폭 상향을 하면 소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츰 차츰 늘려가서 필요한 부분에 잘 전달이 돼야지 부수만 늘려놓고는 구민들이 제대로 보지 않고 쓰레기로 처리되는 이런 일이 빈번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차츰 늘려가서 계획성 있게 운영이 돼야지 한번에 늘리는 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만부를 가지고 어떤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동사무소 조직이 되겠지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디엠발송 쪽으로 하는 것은, 우편으로 하면 세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를 1만세대로 보고 해 나가서 8월부터 지금 점차 늘려가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6만 부수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디엠발송을 늘리는 것은 유실되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6만부고 지난해도 6만부 똑같다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디엠발송하고 거기에 우편료가 늘어난 겁니다.

우편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까?

우편료가 일부에 480원입니다. 그리고 주소지하고 해서 하는 용역 준 업체에서 하는 것이 한부당 95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배포하는 비율과 디엠으로 우편 발송하는 비율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6만부에서 1만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5,100부 정도 발송 됐습니다.

그것을 만부로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50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비용이 그렇게 늘어난다고요?

네, 2,564만 4천원이 증액돼서 올라간거고요. 계양산메아리만 증면을 해서 올라간 것이 9천만원정도 올라간 겁니다.

2,500만원을 뺀다고 그러면 9천만원 증액되는 건데요. 기존에 발행되던 업체 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도 8면에서 본예산이 잡혔던 거고, 이것이 16면으로 늘어나니까.

곱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7,300만원 가지고 8면을 제작하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던 사업이 신규로 한다고 해도 원래 신규로 하면 여러 가지 제작비 등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8면을 16면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5면이나 30면으로 늘어나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이, 면수가 늘어나거든요, 기존 제작하던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보다도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산메아리 제작하는 것은 단순 예일문화사라는 인쇄소에 줘서 해 오던 부분이고요. 연수구 같은 데가 어떤 부분이냐면, 제안서를 공모해서 계양산메아리를 발간하는데 창의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가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느냐 하는 안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채택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준겁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원 가지고 입찰을 줬는데 7천만원으로 낮게 써 내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을 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 구민들이 원하는 정보나 자료, 지식을 제공하면서도 보다 나은 화면구성을 할 수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하면서 행태를 바꿔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서울에 몇 군데 있고 인천에는 연수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잘못되지 않나 해서 행안부에 질의 했는데 이상 없다고 받았어요,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업체 제안을 받아서 그대로 선정되는 업체안대로 맡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수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이나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업체에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조직에 대한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인식에 한계가 있다, 틀에 박혀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맡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2억 1천만원정도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홍보 부분인가요?

계양산메아리 1억 1천만원정도고요. 컴퓨터가 전직원들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컴퓨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전체 교체를 못하고 매년 부득이하게 갈아줘야 되는 컴퓨터를 하는데 올해 176대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0대분만 가능하고요, 항온항습기는 본청을 신축해서 올 때 설치했던 것인데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올 스톱 하는 바람에 전산기기를 전체 다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2대인데, 그 중에서 한대 노후 돼서 갈아야 됩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3층에 전산실에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한달 한달마다 유지비를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기계를 사면 기계가격에 7%에서 8% 많은 것은 12%까지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나가지요?

항온항습기도 있지만 서버가 있습니다. 공통서버가 있는데 지적 파트, 세무파트, 새올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 예산입니까?

연 예산인데요,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만요.

276만원입니다.

나머지 하나를 2,800만원 주고 교체한다는 거지요. 월 25만 2천원정도 나가는 거네요. 그리고 노후장비 PC, 작년에도 140대 교체 했습지요?

46대를 했는데요,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65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교체 하면 노후PC가 다 되는 겁니까?

일부만 되는 겁니다. 노후PC가 많은데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 100대분만 하는 겁니다.

총 몇 대 중에 몇 대가 교체된 겁니까?

총 대수가 1,121대인데요. 그 중에서 2007년도 이전 것이 271대, 2008년도 208대, 2009년도 162대, 2010년도 267대, 2011년도 147대, 2012년도 66대 작년에 구입해서 낙찰차액 가지고 구입한 부분이고요. 금년에 예산 올린대로 하면 2013년도 100대인데 낙찰차액이 있으면 몇 대 더 되겠지요. 그때그때 매년 돌아가면서 구입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PC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PC가 노후되면 답답하기도 하지요. 2006년도 식은 부서별로 바꾸나요?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총괄해서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는 몇 년도 것인지 다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부분은 일괄 입찰해서 조달구입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예산안 335쪽 보시면 풀 예산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11월달까지 얼마정도 쓰셨습니까?

저희가 풀 예산이 실제 11월 20일까지 1,546만 8,04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12월달에 다 소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소진 안 되면 내년에 결산하면 잉여금으로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또 2천만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하면,

어쨌든 풀 예산도 예산책정에 맞게끔 계획해서 쓰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반납시키지 마시고 그 예산만큼만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1,500만원 남았는데 2천만원 더 편성 하시니까.

풀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실과나 어디서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해 놨다가,

그러기도 하지요. 계산고향골체육관 피해대책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계양산 가는 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풀 예산으로 쓰세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 세웠다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고향골처럼 수해가 발생했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없을 경우 우리 풀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보고 타당하면 해 주는 겁니다.

제 말뜻은 알아들으시지요?

이번에도 각실과 주무팀장, 회계담당자를 불러놓고 풀 예산에 대한 것을 10년도, 11년도까지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회계서무나 주무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으로 해서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것은 안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심의에서 빠져나가서 쓰려고 한 부분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 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풀에서 나갑니다. 실과에 여비를 세워놨는데 그 여비 가지고 중앙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풀 여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전에 일부는 풀여비에 세워놓고 일부 특정과만 쓰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를 받고 하라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침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전달을 이미 했습니다.

이번에도 확실히 전달해 주시고요, 고양체육관에 피해대책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석수당을 어떤 식으로 어떤 회의를 하셨는데, 참석 수당이 몇 명이 나간 겁니까?

관련된 부분으로 전문가 2명이 참여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설계나 기본적인 것으로 밑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건축이나 건설에 관련된 전문인을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7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문화과에서 변상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중이라는 거지요?

저희가 받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은 선 조치를 하고 후는 우리가 받아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비 있잖아요. 기간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요, 전년대비해서 몇% 정도 올라왔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는 50% 삭감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원상태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작년도 본 예산에 50% 삭감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환원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100% 세워서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 환원시켰다고 하면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부분을 원상회복시킨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5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환원시켰는데요,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100% 다 올라왔는지 궁금해서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어떤 직원들의 관련된 부분도 필수경비를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려서 하다보니까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100%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르는 것이 낫지 안 세웠다가 나중에 세우려니까 대외적인 여론도 있고 직원들 불만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 관련된 여비, 급양비,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는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이 2억정도 되는데요. 어느 부서가 가장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인데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세우는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한 겁니다. 임의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부서운영비도 인원이 20명이면 얼마 30명 이상 될 때는 얼마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요?

편성지침 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기관장이나 부서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풀 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편성지침에 얼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면 격려할 때 아니면 직원들이 교육이라든가 행사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주요업무를 실시하고 할 때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책은 그 시책에 업무를 추진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홍보실로 보면 의회관련된 업무로 의회하고 간담회라든가 의회 관련되는 행사 있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홍보실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3, 4백만원 될 겁니다. 홍보 쪽에 기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700만원정도 됩니다.

기획홍보실에는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3, 4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기자 관련된 부분은 700만원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돼 있어서요.

공보관리추진비 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구정 홍보 쪽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기자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7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기자간담회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직접하시는 겁니까?

기자들 간담회 할 때 나가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등 입니까?

네, 주로 그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5천만원인가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매년 했을 때 영상홍보물해서 2천만원 해서 하니까 외주 제작할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제작하기 힘들고 하니까 실속 있는 홍보물을 못한다면 격년제로 해서 제대로 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격년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외주하면서 외주업체에서,

상당한 예산 같아서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외주제작이 어떤 제작입니까?

구청을 홍보하는 전반적인 의정이든 시정이든 홍보하는데.

송출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분정도 영상 나가는 부분을 편집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대외홍보용으로 DVD나 CD 등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외부 쪽으로 준다고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2천만원은 외주 제작하는 부분이 힘들어서 격년제로 해서 금액을 제대로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님도 다 보셨습니까? 세부적으로.

네, 그 전에 제작하면 1차, 2차 영상회의실에서 시연을 합니다. 전체 간부들이 합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보강할 부분이 뭐냐.

의회에서도 시연회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몇 초든가 하는데.

그것은 공익캠페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틀리지만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제대로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홍보실 시책업무추진비 전체가 1,450만원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홍보물제작비 5,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한 질을 높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동안 4,500만원 가지고 어떤 질의 홍보를 했길래, 거의 100%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2천만원 가지고 제작을 하려니까 외주제작 하는 곳을 찾기도 힘들고 해 놓으면 열악하다는 말이 들려서요,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격년제라고 하면 내년에는 하고 내후년에는 홍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한 것을 계속 쓰는 겁니다. 작은 금액으로 해서 질이 안 좋은 것을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의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제작을 해야지 그 홍보물을 가지고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나요?

소소한 부분이 아니라 구정방향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큰 부분으로 해서 이미지영상 홍보하듯이 하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나 인천시나 전체적으로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계양구만 보더라도 산업단지나 경인아라뱃길 여러 가지 상황들이 1년 단위로 달라지는 부분인데 격년제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도 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격년제로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양구민하고 계양구 전체적인 방향, 구정운영 방향 등을 하는 것이고.

기획홍보실장님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기획하고 제작해도 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매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렇고요, 매년 예산 들어가는 것은, 공익캠페인 할 때는 이슈되는 부분은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예산에 격년제로 하는 것이 동영상하고 화보가 있습니다. 화보도 그 전에 매년 해 가지고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제작된 것이 시기가 지나거나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잊혀져가는 끝난 사업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앞으로 비전 있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상황을 홍보를 하시고 제작을 해야지.

시기적인 것은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인아라뱃길을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제작을 했다, 사실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계양구를 빛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 지나서 방영이 된다고 하면 어느 구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일정시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계양구청에 전반적인 구정방향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신문성,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실 정도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했던 문화거리 지금 폐쇄했지요. 그 부분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대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일시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결정들을 하셔야지 돈 많이 들여서 결국 폐쇄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만 발생되고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기고 결국은 폐쇄한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낭비성이 되어 버린 아무 실익을 보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을 제대로 제작하고 양질에 홍보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격년제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전년도에도 풀 예산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일률적이지 않다고 지적해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삭감한 예산도 올해 다 활용을 못하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김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 외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출이 돼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뒷면에 보시면 예비비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결국은 예비비도 이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비비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자금 아닙니까? 풀예산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풀예산을 전년도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안 됐는데 올해 또 이렇게 2천만원씩 증액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실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다 통제를 할 겁니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풀 성격이 잘못 의식이 돼가지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하면 안 된다, 예산심사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침해된다는 느낌이 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은 기획예산팀에서 최대한 억제를 할 겁니다. 제가 있는 한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계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편의성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어떤 일이 발생되면 편성에 의해서 풀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지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업무가 우리 계양구에 중요한 업무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어려운 예산 배정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은 타부서하고 비교해서 예산비율이, 거의 구비가 많지요.

거의 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이상이 증가 됐지요?

2억 1,2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증액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비를 실제 지출하는 부서로서 사실 어려운 재정을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2013년도 본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는 저희 자체도 그렇고 다른 실과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했고 일부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액만 되고 전체적인 것은 삭감이 많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2013년도 예산에 주로 보면 구정신문 제작발간, 영상홍보물 제작, 구정홍보 활동지원 등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는 격년제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만 8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동영상에 관한 거 화보 5천, 3천만원, 계양산메아리가 추경 때 2,840만원을 세웠고요. 추경 3개월 동안 한 것에 맞춰서 16면으로 해서 그 쪽에 올라가는 것이 1억 1,500만원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전체적인 35만 계양구민을 위한 전체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랄까 이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지 1개 부서를 볼 사항은 아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어렵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홍보라든가 시민들의 알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쪽에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특별하게 내놓으라 할 홍보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알려야 될 사항을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선 5기에 따른 후반기 방향 시책 등으로, 시사성 보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제작이 돼야 되겠고요, 계양산메아리는 증면을 해 가지고 우리 계양구청만이 아니라 계양구에 있는 세무서라든가 경찰서 이런데 있는 홍보, 지역별로 권역별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도 있지만 그 동안에 살아왔던 역사에 대한 것도 게재를 하고 읽을 만한 책도 게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을 하기 위해서 8면을 하던 것을 16면으로 한 겁니다. 그런 면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켜봐주시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면 정도로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면이 하다보면 그렇게 많은 지면이 아닙니다.

8면이나 16면 그 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8면이잖아요. 8면이면 거기에 4면정도 해 가지고 12면으로 해서 모자라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면이 남는다면 그 내용자체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내년도 충분하고 면이 적절해야지 면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 홍보를 하기 위해서 면을 늘렸을 때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내년에 갑작스럽게 홍보예산을 많이 하는 것은 전시성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구가 열악하지만 어떠한 규모, 지역, 주민 수를 따졌을 때 예산이 2분의 1 어느 부분은 4분의 1까지 규모가 적습니다. 문화공보실 산하 있을 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을 때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확보를 못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장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구민들 화합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되지요?

32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증액이 많이 되지요.

3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익과 수익사업을 하지요, 공단에 대한 사업을 진단평가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용역을 줘서 하고요, 경영에 대한 것은 중앙차원에서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라급이었는데 올해 한 단계 올라가서 다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저는 공단이나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이 너무 체계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해서 연초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 할 방법들을 해서 그 쪽에 통보도 했고요. 운영체계도 바꿔가지고 이번에 경영본부장을 하고 팀을 하나해서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비교시찰로 타 시도를 가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자체가 피부에 와 닿아요. 그런 느낌과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주무부서에서 실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뭔가 질적인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부서에서 같이 함께 해서 우리 민선 5기 내년정도 되면 후반이 되는데 기대했던 그런 구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기본급 인상하고 이사장 연봉이 들어 가 있네요.

이사장 연봉을 인상하는 것으로,

연봉이 현재 얼마지요?

이사장 연봉이 5급 1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팀장하고 급여가 거의 비슷한 지경입니다. 팀장 중에서 호봉이 높은 팀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하고 비슷하거나 적은 실정입니다. 5급 1호봉이면 4,200만원정도 됩니다.

6%를 인상한다는 겁니까?

직원들 기본 인건비 6% 정도고요, 이사장은 봉급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급 1호봉이라는 것은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봐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급 1호봉정도로 봉급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에서는 공단에 대한 전체 운영 규정, 인사 규정이 오면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분야 별로 들어가면 위탁한 담당실과들이 있습니다. 주차분야, 쓰레기면 청소과, 교통과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유권한 범위가 다릅니다. 저희는 예산 쪽하고 각종 규정 관련규정 그런 것을 개정하고 할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올해 감사실이 별도로 생겼잖아요,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노동복지관 명칭을 변경했는데 2011년도 것도 임대료가 밀려있네요.

감사해서 징계도 주고 그랬는데요.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내용은 뭡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에 상당한 증액이 됐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기본급 6% 인상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기본급 인상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서 하는건데요, 여기는 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협약을 맺는데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라고 하면 맥시멈 선을 해 놓은 거고 정확한 결정이 돼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조하고 협약 맺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갈거냐 하는데, 공무원 급여가 중요한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시설관리공단이나 계양문화원이나 이런 데가 다른 쪽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무슨 얘기까지 들리느냐면 복지, 복지하는데 산하단체도 어느 정도 먹고 살게끔 줘야 복지 아니냐,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화원 같은 데는 봉급이 정체 돼가지고 5, 6년 안 오르고 시설관리공단도 급여체계가 맨 처음에 잡아놨던 것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6%, 7% 선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협약 결과에 따라서 나갈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낮습니다.

저 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부서별, 시설장 능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타구에 잘하고 있는,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이런 단체하고 비교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도 잘 하고 있을 때 인건비도 상승 되고 하는 것이지 아무 조건도 없이 타구에 맞추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 나가면서 하고요, 먼저 번에 용역 했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질면이나 운영하는데 갈등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사기진작 책으로 봉급도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너무 적다, 여기에 따른 불만요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나등급 받고 저희는 다등급 받았는데요. 나머지 남구, 중구 이런 데는 라내지 마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입안해서 짜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는 우리가 본 예산대비해서 1%를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1.2%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작전1동 경로당을 당초에 5억을 계상해서 올라가다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넣고 설계용역비만 3천만원을 세우는 것이 어떤지 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5억을 예비비에 넣은 겁니까?

설계한 것만 넣어 놓고 그것이 안 되면 예비비로 잡더라도 시나 다른 데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7억 3천만원 이상이 증액된 겁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요.

7억 3천만원 정도가 그래도 증액된 겁니다.

1% 정도는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요.

규정에 1% 이상 예비비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설명 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1% 이상 잡아 놓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본예산이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2,539억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올라간 겁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올라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 전체적으로 내역을 합쳐보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서 그렇지 이것을 통합해 보면 홍보비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올라간 것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게 된 여건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으로서 설명이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8천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양산메아리 쪽에 한1억 1,500만원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격년제 홍보 사업이 결국은 구호나 계양구를 홍보하는 그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이 된건데 결국은 9천만원 이상 쓰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지 의아심이 가네요.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을 안 했는데요. 몇 년전부터 문화공보실에서 해 오다가, 일정금액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격년제로 예산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호를 제대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호가 정해지면 홍보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하라는 것인지요.

동영상 홍보물은 우리가 DVD를 한글과 영어 2개 국어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홍보영상은 10분 내외, 테마영상은 1분 내외로 하는데요. 2013년도에 비전이나 시책 그 다음에 구정 전반에 대한 태마별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구정방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합니다. 저희 계양구가 그린도시 행복도시 계양을 모토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기좋은 행복도시를 표현하는 것, 구가 역동적인 현장이나 희망찬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구의 의지를 영상물로 잡아서 표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구민에게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하는 홍보사항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돼야 여기에 출연하는 인물도 그렇고, 이것을 CJ케이블에 공익캠페인 했는데요,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요. 그래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부산이나 부천에서 한거하고 비교하면 화질도 그렇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호감 가는 인물이 안 와요. 그런 면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CJ 같은 데서도 어느정도는 돈이 돼야 한다, 외주를 할 때 성우녹음, 인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급이 돼야 그래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CF제작 등에서 인물이 알려진 인물을 섭외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지요?

꼭 알려진 인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싼 부분으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도 외주를 주네요?

저희는 어느 정도 잡아서 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홍보영상이 10분 내외고, 테마영상이 1분 내외네요. 한글, 영어 두 개 국어로 해서,

영어하고 해서 2개 국어로 합니다.

그러면 2년에 1회 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매년하면 좋은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전에는 올리면 예를 들어서 3천 올리면 삭감이 돼서 2천하면 제대로 안 나와서 얘기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럴 바에는 2년에 한번 돈을 어느 정도 되게 해서 제대로 제작해서 배포를 해라, 홍보영상도 외부도 하면서 내부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외주업체를 몇 군데 섭외해서 가장 적합한 대로 할 계획이 십니까? 어느 정도의 업체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몇 개 업체 방문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하든가 입찰을 받아서 하든가 방향을 정해서 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요내용 및 영상표현이라는 것이 있네요. 계양구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그런 의미인데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겠네요. 글로벌 교육도시, 인재육성,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자연과 어우러진 그린도시.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계양구에 전반적인 특징을 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10분 분량으로 하는 겁니다. 10분 분량이면 영상물이 굉장한 겁니다.

부평역사 LED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찾는데 여러 골목으로, 제가 두 번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계양구를 홍보하고 외지 분들에게 계양구를 홍보하고 실적 홍보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계양구 관내에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나 홍보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 때문입니다. 실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가보시면 각종 광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각되는 홍보물도 많습니다.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전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불필요하다, 이렇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위원회 전위원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차라리 이 사업을 우리 계양구 역사 내에 위치 좋은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왜 거기를 고집해야 하느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치게 한 사업인데요, 제가 홍보실장으로 오고 나서 바로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장나가서 보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삭감이 됐다가 살아나고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실장으로써는 돈이 많고 그렇다면 부평 아니라 다른 터미널이고 다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이 어려울 때 올리고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송구스럽고 두 차례 가 보니까 동영상 부분은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동영상 빼라, 실과에서 해달라는 것을 다 못하니까 자막으로 계속 돌아가게 해라 해서 자막으로 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요, 자막은 볼만한데 1호선하고 우리 인천지하철하고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양구민은 물론 다른 인천 시민도 볼 수 있는 장소라서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제가 와서 추경 때 어필을 해서 3, 4개월 해 보니까 그래도 여유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린 거고 전반적인 예산사정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면 추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작전역이라든가 계양역이든 그쪽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계양역에 협조를 받아서 계양산에 대한 사진 20여점 사진전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예산이 7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농협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 안되는 거 같아서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찾지 못해서 지하상가에서 한10여년이상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LED광고판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바로 옆에 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이 예산이 얼마정도 나갔었지요?

3개월분으로 해서 450만원입니다.

아마 실장님도 그 부분을 보시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동영상자막은 정말 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구가 하고 있어요. 중구는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보고 지나치고 가나봐요.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가정에서 생각하듯이 그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다해도 되는데 계양구 예산이 정말로 저조하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느끼는 바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계양산 둘레길 걷기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만 몇 개월 동안 계속하는 겁니까?

실과 별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월별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9월달에는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건강증진과, 기획홍보실 해서 내용별로 하고, 10월달에는 8개과에서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제가 시행되잖아요, 교육문화과는 교육국제화 특구지정된 것, 자치행정과는 GCF 성공적 유치 홍보, 유치되고 나서는 유치된 것에 대한 홍보, 건강증진과는 금연클리닉, 교통민원과는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기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나 예산 짤 때 투명성 있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 인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450만원 들여서 계양구 주민한테 얼마 정도의 효과를 얻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 느낀바로는 한 두번 간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들어준다면 살림 바닥 나잖아요. 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도 좋지만 계양구의 예산을 생각하셔서 홍보 같은 분야에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위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377쪽에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2,200만원 있는데요. 올해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무국외여비 건수가 예산가지고 한 3건에 4명입니다. 여성아동과에서 불우청소년과 함께 카페리체험 및 중국 견학하는 것 3박 4일 2명이 갔다 왔고요, 복지서비스과에서 1명이 장애인활동지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라고 해서 7박 8일동안 런던, 파리, 벨기에 갔다 왔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미국, 케나다 7박 9일동안 한명이 2012년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 분야 유공 공무원으로 갔다 왔는데, 여행경비는 이 사람들이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행경비를 60%는 중앙에서 대주고 저희가 40%만 나간 겁니다.

중앙에서 60%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까?

그 외에 전액으로 해 가지고 갔다 온 것들이 있습니다. 전액국비로 그런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올해 몇 번 열리셨지요?

주민참여가 분과별로는 2회씩 9월 3일하고 9월 25일날 했는데 분과별로 날짜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3개 분과입니다.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각국에 도시국은 건설과 주무팀장이 간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저희 간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간사를 넣어줬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팀장이 가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대상사업이 있는데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식으로 접수가 된 것이 62건에 135억 8,600만원입니다. 분과별로 하면 자치행정분과가 18건에 23억 900만원, 주민생활분과가 7건에 50억 8,900만원, 도시개발분과가 37건에 61억 8,800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총62건이, 그 중에서 심의해 가지고 주민참여시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총36건 28억 5천만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했는데, 36건 중에서 그 중에 18건이 의결돼가지고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이 18건에 11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건에 17억 1,200만원은 반복적인 사업으로 계속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전체 심의 결과에는 들어가지만 의결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18건에서 11억 3,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건에서 11억 3,800만원 정도를,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에 위원회가 있지요. 몇 개나 되지요.

저희가 66개 위원회에 890명에 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이 246명, 위촉직이 644명인데 여성위원이 242명으로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40%이상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전문적인 분들로 여러가지 예산이나 구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인들을 모셔서 좋은 안과 이런 것을 조언을 듣기 위한 그런 자리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 관장으로 계시는 김은태 위원님을 보면 구에 위원회만 7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성회관관장님을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이사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전직이 건축사이십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사실은 위탁이 돼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업무만 해도 바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분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혀 직업과 하시는 일하고 연관이 없는 이 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각 위원회에 대한 총괄현황은 기획홍보실에서 전체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별로 위원회에서 위촉을 하는 것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추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홍보실에서 전체 총괄한다면 전체 실과장들을 불러서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청장님께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전 부서를 관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괄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야지 전분야를 맡아서 하는 분으로, 더군다나 여성복지회관 관장까지 취임을 하셨는데 그 일만해도 바쁘실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23쪽에 세입을 봐주세요. 세입 총괄표를 살펴봤더니 지난연도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의 다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자수입도 그렇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줄어들었는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많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줄어들고요. 잉여금, 기타수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기타수입은 귤현동 기반시설위탁사업 했던 것이 끝나면서 된 것이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금년에 넘어올 때 10억 잡혔는데 작년도 비교해서 20억인가 30억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이 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사정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어렵지만 이런 면에서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세외수입 중에서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체납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감해서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 1과, 2과 분과하면서 과태료 체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전년도 보다 수입이 턱없이 줄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타수입도 전년 대비해서 22억정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재산세 매각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에서 재산세수입이 390억정도 될 겁니다. 재산세 공시지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이 거의 다 주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것은 없을 겁니다.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부과하는 세가 있는데 부과대상액이 400억이다 그러면 세입을 잡는 것은 95% 잡습니다. 95%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연 연해서 5%, 5% 된 것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상당하네요.

본원적으로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가 있고, 그런 것이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했다가 재산이 생기면 환원시키지만 계속적으로 체납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 95%를,

5년정도 되면 소멸되는 겁니까? 그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것이, 우선 체납된 것이 지방세나 세외수입보다도 세외수입에서 많습니다. 교통 쪽에서 보면 200억 가량 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거기에 비해서 적은데 우리가 부과를 하면 95% 정도는 징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징수할 방안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회를 가지고요, 인천시 전체에서도 세외수입 과태료만 해서 걷어 들인 것을 몇 백억 걷어 들여 가지고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이 그쪽으로 계속 활용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세무 1과, 2과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합니까?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 주면서 매칭을 하라고 하는 건지 사업을 하면서 올리는 건지.

기본적인 자료는 실과별로 인천시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금액을 얼마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복지비 같은 경우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매칭비율을 8대 2, 7대 3, 5대 5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는데요, 내려준 비율도 매칭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가 적으니까요.

국비나 시비를 보면 예산을 어떻게 써라하는 부분도 있을 뿐 더러 그 예산이 저희 구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정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맞을 때는 농촌지역이 있고 대도시가 있잖아요. 안 맞는 것은 매칭을 안 하지요.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저희는 매칭 다 했습니다. 100%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 내년도 국시비보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1,636억입니다. 2,730억인데 일반회계로 따지면 2,539억입니다. 그 중에서 1,636억이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칭을 하고 나서 구비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살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하고 교육 그 다음에 복지하면 61. 95%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평가를 하고 각실과가 평가를 해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중앙에 올리셔 가지고 올바른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24개 구청장이 건의를 했지만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에 일정 부분은 국비로 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말 뿐이고 될 수가 없습니다.

27쪽에 세출이 보시면 64번란에 문화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문화재 사업이 계속 안 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향교라든가 그쪽 주변에 보수 올린 것을 많이 잡아줬습니다. 교육문화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부평향교 담장 및 석축보수, 부평향교 부속건물 보수, 부평도호부청사 담장 및 주변시설 보수해서 저희가 계속 올렸는데도 안되다가 이번에 된 것이 시의원님들께서 시정 질의하면서 송시장님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줬습니다.

33쪽에 보면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인건비잖아요. 작년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늘어났는지요.

무기계약직은 안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먼저 번에 청소과에 환경미화원들 저희가 소송이 걸린 건이 있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을 못줬다고 보수에 대한 것을 청구한 건인데요.

왜 보수를 못줬습니까?

산정하는 것이, 일반 해 오던 관행대로 해서 안줬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일반 근로자로서, 일반노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추가로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하고 상충되어 있다가 소송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늘어난 것이 5억에서 6억 사이가 늘었는데요. 주게끔 된 부분입니다. 전체를 다 준 것이 아니라 합의 조정을 법원에서 요청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받아들여서 70% 수준에서 합의해 가지고 매듭지어서 구비가 덜 나가게끔 된 겁니다.

몇 월달에 일입니까?

판결 작년에 났는데요, 재작년에 소송이 제기됐을 겁니다. 미화원들을 휴일날 쓰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받지만 그 분들은 휴일날 일을 하면 기본급에 1.5배가 인건비에 들어가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눈 왔을 때 미화원들 동원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미화원들 평균 연봉이 3,700만원정도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98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7명인가 정년퇴직하면서 다시 뽑게 되는데요.

그 부분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무기계약직을 다시 뽑은 건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요?

사업별로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성이 있는 거고, 이 기간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면 사업비에 속해 있는 것은 사업비로 들어가고 별도로 뽑아서 하는 곳은 보건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네, 단가가 높습니다. 336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전액 2012년 10월달에 인사승진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알기로는 1,200만원정도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조직진단에 용역비가 들어 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1차, 2차 용역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용역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는 용역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보고회를 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우리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들을 거 아닙니까?

청장님, 부구청장, 관련국장들,

1차에는 몇 분 들어가시고, 2차는 몇 분 들어 가셨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팀장 와서 들었습니다. 용역보고를 했는데요, 중간보고회 3월 14일, 최종 4월 3일날 했는데요. 인력조직진단 분야, 시설별 사업진단으로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관련국장, 저하고, 예산팀 전체적으로 합니다.

용역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제점으로 인력조직진단에서는 서비스지역에 한계, 조직선정 둔 화, 사기저하에 따른 조직침해, 인력관리에서는 채용 시 서류전형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본적 행정능력이 부족하다, 근무태만 직원융화 저해되어 있다, 시설사업진단에서는 계양문화회관 같은 데는 공연장 활용도가 낮고 공연시 공연장 근무자 인건비 추가소요되는 부분, 직원들 열의 부족, 청소년수련관 소공연장 활용도 낮고, 국시비보조 사업의 경우 시설운영비 대비 직원수가 과다하다, 노동복지회관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임대시설 직원 야근으로 불필요한 인건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다, 구청사는 다양한 수강 연령층 확보 미흡하고, 대체인력 필요시 직렬별 업무분장 유연성이 부족하다, 의회청사는 건물 임대사업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용역평가회를 했으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을 한 명 투입시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려면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들어가서 용역결과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 아니라지만 1,200만원이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또 자리를 만드셨잖아요, 용역진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 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지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업무보고를 받을 때 5명이 진급했으니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산하 공기업으로 산하기관이 다 보니까 그런데요, 의회에서는.

공기업이라도 어쨌든 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도 편성하고 감사도 하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요.

용역 등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3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단순 1,200만원 빼고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인건비는 6천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운영비, 기본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보험료, 복지카드비, 수선유지비 전반적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2억 9,900만원이 늘어나고 인건비는 6천만원 늘어나는 겁니다.

330쪽에 소송수행유공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20명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늘었네요.

작년에 소송이 걸린 것들도 금년에 와서 끝나는 것이 있고 금년에 끝난 것도 있는데요.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전년도까지 소송 승소율이 82%정도 였는데요. 금년에 와서 소송에서 승소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승소율이 8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소했을 때 직원들한테 수당 식으로 포상금이 20만원씩 나가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올려놓은 것이 금년에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더 늘려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늘렸습니다. 올해가 21명한테 나갔습니다.

10명 잡혀 있던데요.

추경에 140만원을 세웠고요, 정리추경에 8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정리추경 있을 때 더 올라갈 겁니다. 금년에 승소를 많이 했고요. 어제도 우리가 김태욱 검사라고 직원들 불러서 80여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소송에 지는 것이 잘못돼서 지는 것도 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지는 것도 있고 법리해석을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해 놓은 거 보니까 조금씩 틀린 것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전년도 예산에는 100인데 200만원 해 놨고 차이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계양구가 차입금 총액이 얼마지요?

2013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볼 때 원금이105억 정도 이자가 30억에서 135억 정도를 갚아나가야 될 겁니다. 구청사 부분이 힘들었는데 구청사 지을 때 했던 부분이 81억을 받았는데 이자까지 94억이 금년도 12월달로 마감이 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135억정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방채는 안 받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한양진 135억이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소극장 관련돼서 용역비가 1억 얼마입니까?

1억 7천만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극장 관련 건립비는,

35억정도 들어가는데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비 이런 것을 받아서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든 아니면 지역에 국회의원분들 한테도 많은 일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계양구 국회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계양구에,

노인복지회관 10억은 신학용 의원님께서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공문은 안 왔는데요,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차입금 내역에서 이자 나가는 부분은 계양1동 설치공사비, 아나지길 도로 확장, 효성 영광교회 부분까지 차입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도있는 것이 그 부분이 그 전에 도로나 이런 거 내면서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것이 상환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 공무원보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435억정도 추계 됩니다.

계양구 전체가 지방세 390억정도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세수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안 되는데 구만 홍보한다고 너무 과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이 89억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예비비 32억, 공단 대행사업비 32억 이런 것을 빼면,

이벤트나 광고물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능력 등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비용을 안들이면서도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소극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용역비로 약1억 7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야외공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약30억 내외로 생각대로 하고 계신 거 잖아요. 그런데도 용역비가 1억 7천만원씩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니까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용역비는 시설설계용역비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그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극장이 당초에는 주차장부지 문화부지 앞에 하려고 시하고 얘기가 맞춰졌었는데 예산이 시도 그렇고 어렵고 해서 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적지가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에서 지어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멀어진 거 같고 그래서 자체 건립하려고 하는 건데요. 소극장 그 정도 그 모로 하려면 설계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변경 용역 설계도 동시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문화과 소관입니다. 필요하시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1억 7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얼마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했잖아요. 평가 결과 나온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00만원 기자간단담회 내역을 보니까 간담회를 한달에 4, 5번씩 하시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기자간담회 하는 것은 브리핑 룸에 나와 있는 기자들하고 하는 건데요, 매일 못하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날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별로 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별도로 잡아서 하는데요, 기자들이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하고 여유있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보팀장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무자 입장이니까 35만 구민에 걸맞는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더 의욕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올렸어도 부족하지 않나,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듯한데, 예산을 다루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의원님들 걱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구민들한테는 희망적인 홍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는 시야가 저보다는 넓고 그런 면에 걱정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2013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5,1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2,27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3월 5일자 직재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부서운영경비 300만원, 기본경비 754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인원도 감사팀 4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증가되고, 감사 및 조사업무가 확대되어 그에 따른 여비 760만원 및 시책추진비 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된 예산으로는 민간위탁보조금 지원시설 94개소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33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의 구체적 방향제시를 위한 예산집행 기준 및 주요 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이 출범한지가 얼마 됐지요?

3월 5일자 직제 개편으로 해서 신설됐기 때문에 8개월정도 됐습니다.

8개월동안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통장 위촉에 대한 예시를 제시해서 각동에서 똑같이 하도록 한 부분과 예산부분, 외부기관에서 감사 오는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직원들 가족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예로 여수시에서 공금횡령 사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각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의 현금 통장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공시나 사업공시, 민원채용공고 그런데서 혹시 법규위반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 쓰는 것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모집공고에서 부터 절차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 12월달에 저희가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12월달에 사전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어떤 절차 이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등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경고라든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채용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했었는데요. 노동복지회관 임대료 미납분에 대해서 징계한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책 요청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인 경우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를 안해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부과를 안 해서 누락이....., 체납이 아니라 부과를 안 한 겁니까?

부과자체를 안했습니다.

부과자체를 안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체납으로 했네요?o 감사실장 김석진 체납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작년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임대료 자체를 부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요청한 사항이지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계요청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본예산이 편성된 것은 처음입니다. 2013년도 예산,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부서도 아니고 최소한 필수경비해서 예산도 5,1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o 감사실장 김석진 감사계 4명에서 부서가 신설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필수경비가 일반운영비라든가 부서운영 경비로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팀에서도 평균 내년도 예산에 1인당 10만원, 하루 출장을 4시간이상 나가면 2만원을 줍니다. 5일 출장 나가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정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일 나간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가 매일 나가지만 예산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월액여비 15일이상 상시 출장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15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 외 부서에서도 출장이 많다하더라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15만원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 살림으로는.

감사를 강화한다는 뜻에서 중앙정부에서 감사실을 별도로 두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계양구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맞게 감사실장님께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감사실장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가동이 된지 8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감사실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부에서 온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오다 보니까 같은 동료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기관에서 지적을 받아서 징계 먹는 것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한다든가 어떤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면 미리 처방을 해서 외부에 지적받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감사실을 운영하시면서 감사를 한 실적이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부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일입니다.

위반을 하거나 징계대상 건수.

감사실이 생기고 훈계는 23명 그 다음에 징계는 4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긍정적인 재정적 환수 조치한 것 그런 것은 대략 3억정도는 환수조치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부서별로는 없고요, 각종 수당 환수라든가 어떤 잠자고 있는 계좌에 돈에 대해서 세입 조치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별로 처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경쟁심리를 유발시켜서 점수를 준다든가 하면 과별로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저희 계양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감사실이 신설되고 그래서 어떤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계약서 작성할 때 전직원들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든가 아니면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각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급양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백업창에 공개를 했습니다. 감사실이 생긴 이후에,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볼 수 있게 투명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청렴도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저희가 축하를 해 드려야 될 일이고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에 자만하지 말고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하려면 좋은 방안들도 계속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징계대상 4명에 대해서 주로 위반내용이 뭡니까?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것이 3건이 있고, 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예원 사건으로 견책을 했고 나머지는 음주운전, 폭행 그렇게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예원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결정들이 안 나옵니까?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폭행했다 안했다 그 부분은 사법부가 아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물론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인당 한달에 10만원 그러면 연간 120만원 저희가 9명이거든요. 그러면 1,080만원이 되겠지요. 여비가.

감사실이 9명입니까? 올해 운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거 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감사실이 독립했으니까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 공직자들은 사실 어떠한 정식적인 사고가 중요하잖아요. 감사실 앞으로의 역할이 약700여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주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저희가 담당자를 불러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고 담당자가 계속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독립된 감사실의 역할을 강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므로서 공직기강이 서지 않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자 채용 관계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12월달에 담당자들을 불러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 외 어떤 적법성 결여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담당자를 소집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섰으니까 감사실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