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소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전선경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액은 총 5억 359만 5천원으로, 전년도 4억 6,833만 8천원 대비 7.5% 증가한 3,525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원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3억 1,7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7,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억 1,579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증지수입으로 종이증지 폐지에 따른 인허가 민원의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 5,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의 여권대행 발급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존금으로 823만 3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26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의 제증명 민원수수료 수입 600만원과 과태료 1,980만원, 민원24 인터넷 민원처리 수수료 120만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의 사업종료로 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2013년도 정책사업을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기록물 관리의 두 가지 정책사업으로 분류하고, 친절서비스 전개 등 7개 단위사업에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547만 6천원으로, 전년도 3억 4,815만 1천원 대비 7.8% 증가한 2,73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구입, 지문인식기 구입,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용지 구입비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친절서비스 전개에 525만원, 민원행정 운영에 3,307만원, 주민등록 행정운영에 1억 9,824만 5천원, 가족관계등록관리에 1,023만 6천원, 여권업무 추진에 4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체계적 기록물관리에서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에 1억 47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경비로 1,9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과에서 201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민원여권과의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은 총 3억 7,547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7.85%인 2,7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지문인식기 구입 572만원, 무인발급기 구입 2,865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지문인식기 구입 및 무인발급기 구입 등이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현재 5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 역사에 설치할 계획이신데, 역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계산역, 작전역, 박촌역으로 세 군데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계속 역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 계획이신데, 우리가 주민센터가 있는데 무인발급기가 총 얼마나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올해 10월 달부터 동사무소 통합민원 창구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동사무소 아니더라도 인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효성동이나 그런 데는 24시간 운영하는 데에 설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성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로 떼러 오는 사람이 등초본이나 인감인데 통합창구를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5분 안에 간단하게 뗐는데 지금은 30분, 한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양역은 계양역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계양1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공항역사 환승하면서 이용객들이 많고,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지금 5군데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51,992건을 발급해 줬는데,
민순자위원
1,900만원인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계양역 말고도 효성동에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어느 쪽이 훨씬 더 필요한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거기도 필요하고요. 점차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민순자위원
타구는 무인발급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0개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건수 51,992건 1,900만원, 앞에 세입 들어온 것 보니까 1,920만원대인데, 맞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2년 해야 한 대씩 설치할 수 있겠네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신규 예산으로, 작년에도 하나 새로 했잖아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노후화 돼서 두 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내년에 노후 될 것이 또 있나요? 오래된 게 있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동양도서관하고 박촌역, 그 쪽이 노후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최초 설치일은 박촌역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11년도 1월 달에 작전역을 새로 신규교체를 하면서 작전역에 있는 것은 박촌역에 갔다 놨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산역은 언제 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2011년 1월 달에 했습니다. 계양구청도 그렇고요.
민순자위원
그럼 박촌역 것도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10년 넘게 썼으니까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거기는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작전역 것을 그 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작전역의 최초 설치일이 2007년이거든요. 2007년산을 박촌역으로 옮겨준 거죠.
민순자위원
그러면 아직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신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별 문제는 없는데 가끔 고장이 납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여기 계양역에 설치하고도 또 효성동 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년도에 또 올라오겠네요? 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오겠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저희 생각입니다. 너무 많으면 예산도 그렇고요.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백만원인데요. 시책으로 해서 백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 삭감돼서 50만원으로 했다가 2회 추경 때 해 준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를 제가 전부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민원여권과장님이 470만원인데, 그래서 또 50만원이 더 올랐네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부서운영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책은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외부 관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이 적어서 이번에 증액이 됐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증액된 것은 없고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 반절만 해 줬다가 2회 추경 때 완전히 해 준 사항입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50만원이었다가 올해 1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된 부분이에요. 예산서 보게 되면 221페이지에 50만원 증가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금년과 내년과 달라졌다는 사항입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산서상에는 그런데요. 2011년도 계속 전년도에 백만원씩 서 있었는데 2012년도에 모든 것을 50%, 여비도 그렇고 50%씩 절감해서 편성해 줬다가 2회 추경 때 완전히 50만원을 해서 백만원으로 해 준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회식을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 인사이동 있을 때 그런 때 위주로 하고요.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현재 26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따지는 것은 한번 회식 값도 안 되는,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적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괜찮습니다.
곽성구위원
국내여비도 올랐네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출장을 많이 갑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지금 팀별로 관내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항입니다. 주 2~3일씩 다니는 사항이라서요.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출장 갈 일이 많거든요.
곽성구위원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최초 예산심의 결정을 할 때 저희가 50%씩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30%를 플러스 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허락해 줬습니다. 100% 통과시켜 줬어요. 80%예요 그러면 80%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해 왔는데, 내년에는 20%를 더 플러스 시켜서, 옛날 2011년 업무추진비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계양구가 전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2억 3천정도 올랐습니다. 금년도에 볼 때, 제가 꼭 민원여권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기획홍보실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급양비, 이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민원여권과에서 꼭 깎지 마십시오 하는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전체를 따라가야죠. 민원여권과만 별도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20만원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정원 몇 명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백만원은 사실 적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222쪽에 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족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이 지저분하다고 했었는데,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업체를 바꿔 볼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잘 선정하셔서 깨끗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 재정보증보험, 올해 12월 1일부터 본인 사실확인제 하는 데도 재정보증보험료에는 변동사항 없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통합창구를 하다보니까 통합창구에 담당하는 민원들이 다 인감, 서명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변동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재정 인상된 부분도 없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55명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넉넉히 잡아서 55명 했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지문인식기라는 것이 뭡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본인을 확인하는 건데요. 등초본을 떼러왔거나 인감을 떼러 왔을 때 본인 신분증도 확인하지만 지문으로 본인이라는 것이,
김석현위원
8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이 8대는 옛날 초창기에 구입을 했던 데가 버전이 틀려서 서로 안 맞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교체하라고 내려 온 사항이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비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노정희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다 되어 있나요? 그런데 모델이 다 다른가 보죠?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있는데 이번에 8대 한 것은 버전이 틀려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더는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새 기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기존 납품받은 업체에서 이 업종이 없어지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예. 그 업체가 부도나서요. 지금 동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는 몇 개 있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포함해서 총 41대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했던 8군데가 민원여권과와 효성1, 2동, 계산2동, 계산4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김석현위원
그럼 부도난 업체가 우리 계양구에 8대만 납품했습니까? 아니면 8대 이후에 계속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 설치한 것이 그것이니까요. 그 후에는 버전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8대만 교체하면 됩니다.
전선경위원
8대 언제 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지문인식 초창기에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몇 년도예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2008년도 정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226쪽, 공공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명년도에 45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삭감 사유가 뭐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자료관시스템, 이것은 감액사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부분의 요율을 하향조정해서, 원래 14%로 요율 정해서 했던 것을 12%, 아니면 10%로 해서 저희가 더 적게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올해는 그렇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왜 45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하셨어요? 과다 추계해서 결국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으면 보다 심도 있게 올려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매년 조금씩 다운되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한 거죠.
김석현위원
노력인지 과다추계인지,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해 봤다가 안 되면 없애거나 예산을 줄여서 하고 하니까, 물론 고생하시고, 민원여권과가 구의 얼굴이라도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친절을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서 보면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수반하든 비예산이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사실 우리가 민원담당자들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다음 연도로 미룬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담당자라면,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동의 민원담당, 구 민원부서의 담당자들을 1박 2일 아니면 당일치기로 해서 워크숍을 하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김석현위원
전체 하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죠. 그게 가장 하고 싶은 민원여권과의 사업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박 2일로 했을 때는 900만원 정도,
김석현위원
당일로 하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500~600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원여권과가 관내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는 하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악성 민원인들이 하루에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요즘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악성 민원인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초기에는 민원인이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떼쓰는 민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창구 담당자들이 대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전선경위원
221쪽에 보면 민원실 운영에서,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배 정도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하고 관내 전입자에 대해서 생활정보안내 리후렛 제작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 백만원이었는데 120을 더 증액한 사항인데요. 관내 전입자, 이것은 없던 것을 백만원 한 거고요. 백만원,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관내 전입자는 필요할 것 같아요. 타구에 있다가 계양구로 오니까 계양구 생활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전입할 때 동사무소에서 바로 리후렛을 주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체 동과 구에서 쓸 돈인데 백만원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민원시책 홍보물은 왜 배로 늘어났어요? 물품을 만든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민원시책이 민원24, 그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많이 홍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선경위원
책자를 만들어서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책자라든가 전단지로 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해 주고, 저희도 각 실과에서 주민들 상대로 대강당 등에서 교육할 때도 홍보할 겸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유지 보수비가 8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3분의 2 정도 줄었네요. 갑자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작년에 계상을 많이 한 건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내역을 본인에게 SMS 문자서비스 통보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감이 58만원 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연간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88만원이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유지보수비가 88만원 잡혀 있었는데 58만원 감액해서 30만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8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확인해서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224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230 정도 줄어있는 상태인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급양비가 있었는데 아예 뺐더라고요. 그 업무를 아예 안 하실 겁니까?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해서 작년에는 잡혀있던데,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옛날에 전산화 하면서 가족관계 그 쪽이 밤에 남아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과에 있는 급양비가 부족하고 해서 별도로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도 과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민원여권과 직원 중에서 아무나 그 때 그 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냥 과 공동 급양비에서 하는 거죠.
전선경위원
예산을 줄여서 고생은 하셨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는 사태에서 여기저기 줄이려니까 없는 예산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만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장
5년 만에 맞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민원여권과에서도 미리 미리 대비하셔서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돼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속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경영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재정규모는 2012년 36억 4,881만 6천원 대비 7억 1,429만 3천원이 감소한 총 29억 3,452만 3천원으로, 이중 세입이 2억 2,640만 3천원 감소한 12억 4,537만 3천원이며, 세출은 4억 8,789만원이 감소한 16억 8,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및 이자수입, 국·시비 사용 잔액인 전년도이월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시·도비보조금으로 2012년 대비 감소요인은 국유지 이관 및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부료 감소와 직제개편에 따라 재무경영과의 세외수입팀이 세무1과로 이전으로 정기 및 공공예금관련업무 이관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예금이자도 사업부서별로 관리함에 따른 감소와 체납징수액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은 4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과 전년대비 증액 감액을 위주로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정책사업인 효율적 재정운영에 9,423만원으로 지출 및 결산 세부사업의 여비항목 90만원은 전년도의 공사 및 용역계약 세부사업에서 분리 편성함으로서 예산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물품공동구매 세부사업에서 복사용지, 장갑, 주민등록등초본용지 구입비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의 편성예산은 11억 9,412만 4천원으로, 먼저 단위사업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1억 9,040만 4천원 증액한 4억 9,259만9천으로, 증액편성 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국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244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지관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재해복구배상공제사업비 700만원 증액과 효성동 186-3번지 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대부료 7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세부사업에서 쇼파, 의자 등 대형 불용물품폐기 처리비용 50만원,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200만원과 유류비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노후 된 승용차와 버스에 대한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752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단위사업에서 소방안전관리용역비 200만원과, 매3년마다 실시하는 전기시설 정기안전검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유지보수관리 세부사업에서 보건소 서버실과 3층 복도 창호 설치, 전기실 누수방지시설물 제작설치 등 청사건물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증액,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매3년마다 실시하는 구청사 정밀점검 용역비 1,7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청사공공요금관리사업에서 전기요금 인상분 7,800만원, 상하수도 요금 750여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50만원, 분전반, MCC반 차단기 등과 감지기 구입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사업인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전년도대비 3억 3,652만원이 감액 된 총 3억 7,937만 6천원으로, 먼저 유무선 통신의 안정적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6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증액된 사업내용은 종합유선방송 수신요금 디지털방송실시에 따라 수가변동으로 540만원 증액하였고,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편성 된 사업으로 주 감액사업은 일반운영비인 구내선로유지관리비,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미래광장 첨단장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으며, 정보통신시설 관리사업인 네트워크 장비임차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기반시설구축사업에서 금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지침에 따라 디지털TV 수신시설 900만원, 구청사 지하종합상황실 방송장비인 무선마이크 구입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원감축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42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중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수용비 10%, 급양비 50% 절감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재무경영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각 부서의 행정업무 수행 시 차질 없이 지원되어 구정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재무경영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총 16억 8,915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22.41%인 4억 8,78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유지 관리 일반운영비가 770만원 증가한 1억 2,290만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가 850만원 증가한 1억 4,330만원, 청사 공공요금관리 일반운영비가 9,010만원이 증가한 5억 5,810만원입니다.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승용차 및 승합차 구입에 2억 752만원입니다. 재무경영과는 공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청사 공공요금관리의 일반운영비, 승용차 및 승합차 구입 등이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232페이지에 승용차 구입비로 승용차 한 대, 승합자동차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승용차와 승합차의 사용 용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기존 승용차는‘무쏘’라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 관리하던 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고, 12만킬로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고요. 버스는 2004년도에 구입됐던 건데 그것도 10년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승차감도 그렇고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하는 운전기사 분들이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버스는 몇 킬로 뛴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98,000이었는데 지금 10만 킬로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승합자동차도 10년이면 폐기해야 되는 겁니까? 2004년도에 구입하셨다면서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쏘 차가 2004년 1월이고, 버스가 2002년 1월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무쏘 승용차가 더 많이 운행을 했다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무쏘는 그린벨트니까 관내에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버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라든가 할 때 멀리 가는데,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버스도 10만 킬로라는 것은 엄청 운행이 잦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지 않고, 수리비가 2011년부터 2012년 8월 기준에 331만 5천원이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위험한 상태거나 그렇지는 않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장거리를 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그 차량으로 장거리를 못 가고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하긴 하는데, 오늘도 운전기사 반장과 통화를 해 봤는데, 장거리를 가게 되면 기사들도 불안해합니다. 브레이크나 그런 사항 때문에,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공공요금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9천만원정도, 전기요금도 그렇고, 상하수도 요금도, 증가사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사용료에 따라서 지출하는데, 가장 문제가 예산이 배정된 대로 절약해서 쓴다면 괜찮은 데 물이라든가 전기는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에서 돈 지출은 하지만 각 실과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점심시간에는 한 시간 무조건 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근하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도 전기가 3억이 넘어갔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지금 문제가 전기요금이 2011년 9월에 또 4.9% 인상됐고요. 금년 8월에도 됐고, 내년도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본예산 대비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여름에는 29도가 되어야 에어컨 켜죠?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지금 18도로 하는데요. 개인 예열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각 부서 보면 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더우니까 각 부서마다 여름에 선풍기 돌리잖아요. 겨울에는 또 각자 발밑에 예열기가 있어서 그 요금이나 그 요금이다 다 같을 거 같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게 가장 고민인데,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가동 중단기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에너지절약은 지역경제과고, 전기요금은 저희가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와 합동해서 각 실과 찾으러 다니고, 못 켜게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안에 있어 봐서 알지만 더울 때는 정말 더워서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겠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옷을 두껍게 입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복입기 운동이라든가 그것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18도에 맞춰서 일 하려면, 구민들도 오면 밖이나 안이나, 조금만 차이 난다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광장거리 유지관리 중에서 철거했죠? 거기 전기요금을 어느 부서에서 내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것 철거함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거기 철거했던 내용이 파이런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를 사실 쓰지 않았던 거거든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 두 개의 문주만 행사 있을 때 켜고 하는데, 다른 것은 특별히 쓰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해도 비용절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도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 자료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은 만약 남는다 해서 다른 데 전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집행 잔액은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증감분을 예측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231페이지 차량유류 대금도 전년 대비 500만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번 추경에 또 올라갑니다.
민순자위원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우리 계양구 전체가 총 106대 차량이 있고요. 재무경영과가 32대가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현장을 나갈 때 저희 차량을 다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 확인 나가는데 그 차량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류대가 나갑니다. 지금은 일반 차에 대해서는, 저희 기사가 총 9명이었다가 7명으로 줄었거든요. 왜냐 하면 두 사람은 청소분야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들어와서 열쇠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활용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유류가 더 많이 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수행이라는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순자 위원께서 질문했던 버스운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인승 버스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45인승입니다.
곽성구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버스 운행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운행은 기사가 하고요. 금년 11월까지 보면 버스를 100회 정도를 했습니다. 11월 16일은 공원녹지과 행사에 참여했고요. 이것은 지난번 나무심기 했을 때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기획홍보실 등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루 몇 회 정도 운행하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0월까지는 100회 정도 됐으니까요. 회의 있을 때 의회 올 때도 오지만, 각 부서 행사할 때 타고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사 때만 지원가능 한 거고, 매일 운행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매일은 안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한 달에 열 번은 하겠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여수 산업시찰도 운행했고요. 드림스타트 어린이 환경체험, 여성아동과 행사 등 각 부서에, 큰 행사할 때는 거의 다 운행됩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행사 때 최장거리를 갑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여수엑스포 행사가 가장 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혹시 민간단체라든가 지원해 주는 횟수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민간단체 행사는 각 부서에 만약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단체 지원은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안되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구 행사라든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총 몇 킬로 뛰었다고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98,000킬로 뛰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수 엑스포 때는 우리 직원들이 타고 갔습니다.
운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98,000킬로라면, 가장 장거리가 98,000이지만, 큰 버스가 98,000킬로를 뛰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쏘 차와 버스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기존차량에 대한 것은 불용품 처리로서 매각합니다. 입찰 매각합니다. 금년도도 굴삭기라든가 입찰로 매각해서 팔았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예상가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굴삭기 같은 경우도 천만원 했는데 입찰하면 높은 가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산정하기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입찰가격을 올립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차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간이 넘으면 폐쇄하고 새로 교체한다는 것을 노리고 그런 업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굴삭기 같은 경우도 천만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입찰가격이 1,800인가 됐어요. 저희가 그런 이득을 본 사항은 있습니다. 입찰은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금액 쓰는 것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아무튼 관용차량은 남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으로 아는 단체를 위해 운행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폐차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 시조례에 의하면 하도급을 반드시 원도급과 지역에 있는 하도업체와의 입찰 제도가 시 조례로서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도 일정금액 이상 되면, 문제는 계약사항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3월 이후에 한 것을 보면,
곽성구위원
제가 받았는데 입찰을 할 때 분명히 항목을 넣으세요. 우리 관내 업체와 해야 된다는, 시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각 부서 사업할 때, 시방서를 만들 때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보니까 11개 사업 중에서 하청을 받은 데가 3개 업체밖에 안 돼요. 원도가 전부 다 했는데, 시 조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9개거든요. 하청 관외가 3개고 관내가 9개입니다.
곽성구위원
경제 활성화 얘기 자꾸 하는데, 시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약간의 법도 위반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분명히 입찰을 시킬 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보니까 11개 사업을 입찰을 실시했네요. 원도급이 결정됐으면 하도급은 관내 업체를 지정해야만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하청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도급하고 재무경영과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 관외가 3개고요. 관내가 9개입니다. 이런 사항도 더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구정질문 문제에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100% 수행하십시오. 원도가 자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일단 제외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관내에 있는 업소와 같이 묶어서, 시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조례를 보여주고, 항목에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려주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계약할 때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계양구 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국내여비라 해서 운전기사 출장비가 만원씩 해서 7명이 2회, 열 두달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원래 여비는 2만원입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각 실과에서 지원 요구하는 행사 지원차량 나갈 때 거기에 따라서 한 회당 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꼴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두 번을 잡아서 산출기초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최대 열 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실제는 많습니다. 많지만 1인당 2회, 한 달에 2회 꼴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금액은 배를 더 올렸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 여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여비와 급양비 등의 예산이 없어서 50% 절감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반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 1회 추경 때 다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번 본예산에서는 50%를 깎았어요. 업무추진비, 급양비, 여비 해서 각각 50%씩 깎았는데, 추경 때 30%씩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30%를 사용하고, 지금은 옛날 그대로 다시 20%를 합쳐서 원래대로 올린 거예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작년에도 168만원이었는데 50% 절감하고, 추경에는 50%를 못해 줘서 나머지 30%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저번에 80% 해서 20%는 절감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예산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국유지관리비는 전부 시비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곽성구위원
시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조금 더 올려서 내려 왔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왜냐 하면 시비로 표시는 되지만 국가에서 시로 내려줘서 시에서 내려오니까 시비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국비에서 시로 줘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국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임대하고, 출장 나가서 현지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은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기획재정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글자 그대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재산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국유지 임대했을 때 30% 받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50대 50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해서 예산이 더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체납정리를 좀 했고요.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 땅에 대해서 경계가 불명확하다 라고 측량요구를 하면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리 잘 해서 내년에는 시비를 더 받아오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는 주된 세출 증가요인 보면 거의 일반운영비에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증액됐던 사유는 뭡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실과 행사 지원하는 차량 구입비가 2억 7천정도 올라와 있고요.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제활동보다는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경상적 경비가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29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보면 300만원 증액됐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가 원가회계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원가회계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를 투입하면 순수이익이 얼마 남고, 그런 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재무 복식부기를 했다가 원가회계까지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검토비가, 또 회계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복식부기에서 얼마였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500만원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유인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 원가회계 때문에 3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30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가격이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통장이라든가 지역의 저명인사들로 해서 한 번 참여하면 2만원 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분을 예상하셔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매년 똑같이 했었는데 한 건당 5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될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죠? 2,250만원 절감이 됐는데, 좋게 얘기해서 절감이고, 어떻게 절감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지난 달에 각 실과의 복사용지 현황을 받아봤는데 1,585 박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각 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니까 1,580박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1월, 12월 쓰는 것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1,585박스 남아있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잘라낸 겁니다. 사실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요구하면 못 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면지를 활용하고 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절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용지가 10월 달 기준이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1,580 박스 남았다면, 물론 썩는 용지는 아닙니다만 적절한 추계가 돼서 집행이 되어야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200만원 삭감되고, 1,580박스 남았다면 추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나,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복사용지를 전에는 각 실과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느 과는 단가가 5천원인데 어느 과는 4,500원에 구입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고 일괄적으로 단가 구입을 하면 싸게 되지 않냐 해서 재무경영과로 통합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 2009년부터 조기집행에 따라 일괄 구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것이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동안에 전혀 재고조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전년 대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 아까도 말씀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차량수선비에 200만원 증액됐고요. 차량유류비에 500만원 증액이 돼서 700만원 증액됐고요. 그리고 불용물품 폐기 처리비용 5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해서 총 8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차량수선비라면 어느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차량입니다.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리할 사항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차량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신규로 두 대 구입된다면, 그 동안에 지출됐던 것이 몇 백만원 됐던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지만 다른 차량이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32대니까 대체를 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겠네요? 232쪽 일반운영비 늘어난 것,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딱 하나만 짚는다면 어떤 게 가장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전기안전시설 검사 수수료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32쪽, 거기는 어떤 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200만원이 증액됐고요.
김석현위원
이것은 왜 증액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한국소방엔지니어링이라는 데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통보가 옵니다. 실제로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그 기준에 의하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주겠다 해서 최대한 줄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정해진 게 아니고 들쭉날쭉 하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33쪽은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뭡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심야전기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구청사는 심야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양열과 LED만 하죠.
김석현위원
요즘에 LED를 전기절약 한다고 많이 보급됐는데 우리 구청사는 전체 10개라면 몇 개가 교체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계단과 지하주차장 일부하고 환경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설치한 부서를 검토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데이터를 받아봐서, 2, 3년 안에 원가를 건질 수 있다면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50와트 형광등을 비교하면 50와트짜리 형광등은 5만원인데 LED는 평균가격이 17만원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비용 들어가는 엄청 많은 것으로,
김석현위원
어쨌든 각 과 몇 군데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지금 증액된 부분만 해도 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9억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데 LED를 했다고 해서 사용료는, 기존 형광등과 차이가 있는 것이, 형광등은 빛이 굴절돼서 퍼져서 나가는데 LED는 직선으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형광등은 한 등 끄고 30% 정도 절약하거든요. 그런데 LED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열 사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LED 설치한다면 설치하는 것은 전부 LED 설치하는 업자가 설치비 같은 것을 다 대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자가 다 대고, 감소되는 그 전기료를 5년이면 5년으로 끝나고, 앞으로는 우리 계양구에서 이익 보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시범사업 할 때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들이 대부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업자가 시설비를 다 해 주고 감량되는 그 금액을 받아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받고, 현 전기료를 그대로 내면 감량도 되면서 그 시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전기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내려온대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장려하는 사업인데, 가만히 보면 담당하는 직원이 전기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담당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담당하는 건설과 같은 데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를 더 확인해 보시고, 전기 때문에 원전이 돌아가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초비상사태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 좋은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공문을 각 기관에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제가 실무자와 관련 부서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는 곽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업자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 괜찮겠구나 라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도 한 번 실무자와 의견을 나눠보고 검토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원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올 겨울에 비상이 걸릴 것을 예측하시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배전반이라는 게 뭐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배전반이라는 것은 분전반과 MCC반을 얘기하는 건데요. 분전반은 옥내 배선에 각각 연결해 주는 허브랄까,
김석현위원
어디에서 쓰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다 청사 기계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MCC는 모터컨트롤센터라고 해서 전원을 중앙 집중으로 제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600 가지고 했는데 올해 200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노후에 따라서 점검불량으로 교체 자재 구입비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는 600 가지고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수량이 많기 때문에 청사가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2001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체하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분전반과 MCC반 딱 두 개가 아니라,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 하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따로 따로 들어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자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일부 물품은 구입해서 우리 실무자가 다 수리합니다.
김석현위원
233쪽 하단에 공공요금이 1,2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미래광장거리가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구내 선로 유지관리비와 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예산팀과 했었는데, 여기가 천만원, 천만원씩 2천만원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각 실과나 구내 선로 유지관리비거든요. 일단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나중에 반영할, 우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234쪽 상단도 1,500만원 삭감했는데, 마무리가 돼서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이 그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공공운영비는 어느 부분에서 삭감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미래광장 거리부분인데요. 전기요금이 작년에 편성됐었는데 삭감된 겁니다. 700만원 정도,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을 삭감해서 뒷페이지로 넘깁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구좌를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한 겁니다. 233쪽은 문주, 문주는 그냥 나간 거죠.
김석현위원
그럼 문주시설에서 200만원 삭감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200만원 삭감된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00만원 삭감됐고요. 앞쪽에서는 전기요금이 700 정도 삭감됐습니다.
김석현위원
700 정도가 뭣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철거하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제가 미미하다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4쪽 자산취득비에서 2억 7,600,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전에는 IP 전화기 설치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디지털 TV 수신 구입비 900만원과 무선마이크 100만원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디지털수신기는 아날로그가 바뀌면서 디지털수신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각 실과 TV가 아날로그 TV입니다. 그래서 수신기를 달아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팀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래광장거리 700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면 840, 840 똑같이 되어 있는데 왜 700만 삭감됩니까? 없앴으면 840이 다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지금 문주시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전기요금이 700정도 되고, 그 위의 것, 장비에 대한 전기료는 삭감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문주시설 전광판 전기요금 840이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말고 미래광장거리 디지털 시설 전기요금이 840에서 700으로 됐다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삭감됐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전기료가 있었고, 문주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있었는데, 문주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살려두고 나머지 것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필요 없으니까 삭감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작년에 840, 840 잡혀 있었는데 아까 팀장님이 7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70만원씩인데,
전선경위원
그럼 다 빠진 게 맞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예.
노정희위원장
광장 가운데에 무지개처럼 빛나는 것 있거든요. 가로등 말고, 그럼 그것을 켜지 않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그것은 가로등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게 요즘 아예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디지털 전기요금이라는데, 그것은 예전에도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미래광장 행사할 때 같이 켰거든요. 그것을 한 번 켜면 엄청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요청하면 같이 켜주거든요. 그래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전기는 필요할 때만 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계속 켜 놓으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전선경위원
그럼 예산 잡은 것이 작년처럼 똑같이 필요시에만 켜는 겁니까? 작년에는 많이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많이 켰었는데 금년도는 많이 안 켠 것 같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은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목에 써야 되니까,
전선경위원
232쪽,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해 안 가는 것이, 작년 것을 보면 소방안전관리가 작년에는 용역으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는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용역으로 빼려고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요.
전선경위원
그럼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작년에는 500인데 올해 200을 플러스 시킨 것은 3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과 합쳐서 200 해서 700을 합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여기에 용역 200이 더 추가된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용역이라는 게, 종합점검 정밀수수료를 포함해서 넣었는데,
전선경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도 정밀검사 수수료까지 포함은 되어 있어요. 5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용역을 않다가 올해 용역으로 빼는 건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작년이나 올해나 용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작년에는 500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더 강한 것을 요구했지만 500선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700을 반영해 준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올려주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올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작년에도 그 수준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줄였던 거고, 이번에는 거기에 맞춰서 제 금액을 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동안 많이 깎아서 하셨네요. 어쨌든 이건 용역이 맞다는 거죠? 작년 자료에는 그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럼 처음부터 이것은 계속 용역으로 했던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무선마이크를 몇 개 정도 구입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개 정도,
전선경위원
행사용인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을지연습 하면 거기에, 처음 신축할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무선마이크도 내년에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바이트 수가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야 됩니다.
전선경위원
마이크가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TV가 HD 방송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파수가 700메가와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파수대 마이크와 혼용이 돼 버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쓰지 못합니다.
전선경위원
아예 못 쓰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예. 내년도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무선마이크가 몇 개 있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구청에 30~40개 있는데요. 그것을 바꾸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30~40개 다 못쓰고 바꿔야 되는데 우선 2개 구입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일다 두 개 하고요. 예산상 내년도에는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무선마이크 다 폐기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보상을 해 주는데 금액이 미미합니다. 1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계속 앞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32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작년에 비해서 1,300정도 감액이 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구청사 정밀점검 용역은 3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1,700만원 신규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뭔가 다른 항목이 있었겠네요? 3천만원,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칸막이사업으로 섰던 사업입니다. 작년 것에 감해진 것은 구조화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올라가고, 뒤로 내려가고 전산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너무 많이 줄어서, 재산세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 줄었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국유지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5필지가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50대 50이라고 했는데, 대부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저희 과가 줄어들면 세무과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거든요. 세외수입팀이 공공예금, 전기예금 이자를 관리하는 사항이니까, 그게 5억 정도 듭니다. 그게 세무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 시에서 판 사항이 있습니다. 효성동 팔고 보니까 엄청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정도 줄다 보니까 저희가 2,250만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가 10억 이상 갔던 금액이거든요. 시나 국가에서도 땅을 많이 파는 위주로 가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팔지만 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수입이 늘어나도 모자라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말 현재 구청사 전기료가 3억이라고 하는데, 정말 전기료는 앞으로 계속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LED 교체에 관한 것도 거론하시고 하셨는데, 청사 자체의 방온․방냉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나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예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셔서 방온․방냉 필름 부착하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동 청사까지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전기료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미리 미리 연구를 하셔서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LED 교체에 대한 설치비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속개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353억 8,300만원으로서 2012년도 349억 7,552만원 대비 4억 74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2년도 335억 8,100만원 대비 8억 8,300만원이 증가한 344억 6,4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주민세 재산분, 재산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사업자 인허가 건수 증가에 따라 1,700만원이 증가한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세 재산분은 대상사업장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미신고 사업자 등에 대한 직권 과세를 통한 1천만원이 증가한 3억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신축 가액 기준액의 증가, 신축 아파트의 증가를 감안하여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31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대상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한 과세 증가분을 반영, 3천만원이 증가한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 노력과 다양한 징수기법의 도입으로 3,600만원이 증가한 7억 9,3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내지 71페이지로, 설명서는 16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1,900만원으로, 2012년 13억 9,452만원 대비 4억 7,5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수수료 수입 중 각 실과소관으로 2억 9천만원을 소관부서의 수수료 수입으로 분산하여 편성한 것과 이자수입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과 소관 지방세 제증명 인증기 증지수입 400만원과 각 동의 제증명 인증기 증지수입 6억원을 기타 수수료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억 6천만원이 감소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금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유휴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인 신한은행이 출연하는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7,500만원은 기존의 출연금 납입 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했던 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39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두 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운영경비이고, 단위사업은 구세 세입 확보, 지방세 홍보, 개별주택가격 평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기본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총 예산액은 2012년보다 2억 4,027만 4천원이 줄어든 4억 4,2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 현황으로 구세 부과징수에 1억 2,881만원, 체납액 징수에 1억 1,393만 5천원, 효율적인 세정운영에 5,860만 천원, 재산세 홍보활동 강화에 871만원, 개별주택특성 조사에 3,188만7천원,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3,506만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에 4,204만원, 부서운영경비에 420만원, 기본경비 1,964만 2천원입니다. 늘어난 세출예산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72만 4천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용 273만 4천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13만 3천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세외수입 카드결제가 전체 카드사로 확대되어 편성한 카드결제 수수료 1,300만원, 세외수입 출장여비 84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 세외수입 카드결제 단말기 3대 구입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줄어 든 예산은 세무과 분과로 인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세 징수 포상금 632만 천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2013년도 예산은 최소 비용 최대 수입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세무1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예산은 총 4억 4,289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35.17%인 2억 4,0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및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 1,321만원이 증가한 1,74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5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 징수 및 부과관리 등 증액된 예산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수 징수확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세입은 저희가 353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2012년 대비 얼마 증가하실 계획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건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거고, 지방세는 8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세수를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급양비 같은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유일하게 감소됐는데, 분과됨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유는 분과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분과로 인해서 인원 여비 같은 것도 종전에 42명이었는데 25명이니까, 21명은 세무2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분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구세에 대한 고지서라든가 일반우편요금은 저희에게 남아있고요. 시세를 주로 하는 세무2과에서 고지서 유인비와 우편요금들이 세무2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비가 세무2과로 간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24명 저희 인원수만큼은 저희 과에 있고요. 21명이 세무2과로 간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세무1과만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가 감소가 됐어요. 다른 과들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세수 감소가 됐는데, 세수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부동산 경기침체로 많이 어려운 상태고요.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올린 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나 여비를 딱 필요한 만큼만 편성한 겁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가지고 세수 징수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라는 곳이 우리 구세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다른 과는 질의를 안 했는데 몇 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분 보면 1,700이 증액됐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릴께요. 밑에 주민세도 천만원 증액됐고, 재산세 7억 9천, 소득세 종업원분이 3천, 그리고 지난 연도수입 3,600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목별로 간단하게 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등록면허세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최근 3년 간 평균 징수액에다가, 최근 3년 간 평균징수액에 대한 증가율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3개월 평균 징수액이 4억 5,700만원입니다. 증가율은 102.8%로, 그 둘이 곱해 보면 4억 7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도 저희가 올 10월부터 330 제곱미터당 250원씩 과세하는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미신고 사업장이라든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들을 저희가 이번에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신고한 사업장들이 자진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천만원이 더 증액될 것 같고,
그러면 33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2011년도에는 912개고요. 현재는 975개로 63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늘어난 부분이 천만원 정도 증액될 것이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년 평균 징수액을 보면 주민세 재산분이 2억 7,300만원이고 징수 증가율은 120.8%입니다. 그래서 2억 7,300에 120% 증가하는 120.8%를 하면 약 3억 3천만원이 추계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방소득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도 3년 평균액이 9억 3,600만원이고요. 증가율은 125.7%입니다. 그래서 약 11억 7,700만원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종업원 50인 이상 되는 데에서는 1000분의 0.5%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세 재산분과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약 85개소, 2012년도에 사업장이 102개소 해서 17개소가 늘었지만 종업원분은 매월 종업원 급여액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은 17개소로 적게 들어도 매월 납부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50명 이상이 몇 개나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2０12년도에는 102개고, 2011년은 85개소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종업원 사업장을 확인해서 미신고한 데나 이런 데는 자진신고 하도록 납부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 미신고한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금만 내면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도 안 하면,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러면 저희가 직권 과세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 연도 수입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난 연도 수입도 금년도 7월에 추계했을 때는 7억 8,8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최근 평균징수액을 보면 다 100%를 넘었습니다. 100.63%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징수전망액에 100.63%를 더 하면 7억 9,3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서 체납된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고, 또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많이 증액 시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65쪽 지방세 증명 인증기 증지수입과 각동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 이게 뭐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방세 증명 제세기 인증기 수입은 납세증명서라든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증명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그에 따른 인증기 수입입니다. 각 동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등의 인증기 수입입니다.
김석현위원
정기예금을 1억 2천으로 추계로 잡았는데, 예치를 얼마 하고 있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금요일 기준으로 135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100억을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35억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약정금리가 2.2%, 정기예금은 약정예금이 2.3%인데, 현 금리가 2.3%라 약정금리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약정서 12조에 따라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에 대한 예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마다 수입이 다를 텐데, 예를 들어 100억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으면 한 달짜리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2.39%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개월 치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한 달 거치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00억짜리는 한 달로 예치 안하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거의 한 달밖에 예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휴자금이,
김석현위원
지금 유휴자금이 35억 남아 있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악화로 언제 교부금을 저희에게도 줄지 모르고, 복지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복지예산이 증가할 때 중간에서 예금을 깨서 지출할 수도 있지만 예금을 안 깨고 미리 한 달 되면 예금을 해약해서 가지고 있다가,
김석현위원
구 금고에서 가장 예치금이 높은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현 금리를 반영해서 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71쪽,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7,500이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가 신한은행이 되면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15조에 2010년 12월 6일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4년 간 총 3억원을 우리구에 출연해서 체육문화예술 사업에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7,500만원씩 4개년, 2012년에서 2014년까지 4개년 동안 7,500만원씩 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들어왔을 때 추경에 출연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신한은행에서 7,500만원을 안 낼 것은 아니니까 본예산에 바로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2014년입니다.
김석현위원
구 금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구 금고 계약기간도 2014년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타 구도 공히 똑같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석현위원
예산규모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10개 군․구에 어느 구는 더 주고 덜 주지는 못하고 똑같이 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민순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명년도 세외수입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률이 한국경제연구소에 따르면 3. 몇 % 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 저희가 지방세 징수노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와 동기 대비해서 보면 똑같습니다. 징수율은 92.5%고, 증감액은 102억 정도, 징수율이 똑같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은 안 떨어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세외수입 주된 요인이 되는 과가 교통행정과와 세무과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더 분발하셔서 명년에도 부족한 예산인데 더 노력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구 금고에서 출연금이 보통 언제쯤 들어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4월 정도입니다.
전선경위원
어차피 줄 것 빨리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세무과가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세무1과나 2과가 전에는 세무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재무경영과 일부분이 세무1과로 넘어온 것이 있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재무경영과 넘어온 예산까지 작년 세무과 합쳐서 약 6억 8천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무1과, 2과를 합치니까 7억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세무1과는 주로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먼저 회기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양구 특색사업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신한카드만 수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전 카드를 다 납부하는데요. 그 때 수수료를 2% 줘야 됩니다. 그게 1,300만원 정도 늘고요. 그리고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에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10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인구 수와 부과건수, 부과금액으로 해서 직접 연도에 그 금액으로 산출해서 각 등급마다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등급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그 부분이 4천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됐고,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천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행안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35억은 국비, 나머지 60억 정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구는 구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높아지면 올라가고, 그 금액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작년 기준해서 올라간 것은 예산 늘어난 그 두 가지 정도 밖에 없는 거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가 있는데,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17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3분 속개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연직입니다.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본예산의 총 재정규모는 88억 6,298만 7천원으로, 세입은 85억 8,8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7,498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안 63페이지 등록면허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5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또한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소로 1억 1,600만원 감소한 3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2억 7,498만 7천원을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 3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먼저 6개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시세 부과징수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세출예산의 63%인 1억 7,22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세 체납액 징수사업 또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세출예산의 27.3%인 7,5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효율적인 시 세정 운영은 편람과 세법 실무책자 구입비 등으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홍보안내문 등으로 40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부서운영 경비 420만원, 세무과 기본 경비 1,7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개의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700여만원으로 94%, 여비는 1,200만원으로 4%, 업무추진비 520만원으로 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최소한 경비를 상정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공평과세와 신뢰세정을 통해 원활한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세무2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출예산은 총 2억 7,499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100%인 2억 7,4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1억 6,505만원, 시세 체납액징수 일반운영비 7,023만원, 행정운영경비 2,170만원, 세무2과는 2012년 3월 세무과에서 분과되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시세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과다책정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내년도 세입을 전년 대비 3억 5,400 감소 예상하고 계시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전년도에도 하락하고 있고, 올해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금액 따지면 세입이 85억 8,800만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현재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외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관내도 물론 하지만 관외에 체납자가 있어서 여비나 이런 것을 세워 주시기 때문에 관외 출장으로 최대한 많이 받도록, 일반적인 사항도 하고, 계속적으로 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세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장인 267명에 대해서 봉급에 압류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답변서를 낸 바와 같이 267명에 대해서 압류 81건, 미압류 186건을 했습니다. 미압류는 지방세 체납을 완납했기 때문에 미압류 했고요. 압류는 81건인데 공무원이 3건이고 직장인이 78건이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를 했어도 사실상 다른 데에서도 압류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 있는데, 3명은 구청 직원입니까? 세무서 직원입니까? 경찰관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구청 직원은 없고요. 한전 직원이 한 명 있고, 고등학교 교사 있고, 육군부대에 한 명 해서 3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부 완납 됐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 분들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부 압류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미압류자 54명에 대해서 체납 완료했고요. 압류자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은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압류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만 압류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압류했기 때문에는 아직 완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 세 사람의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한 사람이 149만원, 170만원, 280만원 해서 700여만원 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인원이 48명이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48명이 124만원의 봉급도 못 받고 있는 인원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120만원 미만의 봉급자입니다.
곽성구위원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보통 일용이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용직도 직장인으로 포함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거기에 해당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료를 해서 압류처분을 많이 해서 세수를 많이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압적인 징수방법인데, 그래도 최저생계비,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이런 미납자들도 가능하면 독촉을 하셔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만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저희가 세무1과에도 질의 드린 바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수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2억 3,8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는 뭐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매나 이런 것이 있어야 저희 세수도 증가하는데 매매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기타 다른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거의 등록면허세는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한 등록이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차량도 매매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아무래도 조금 줄고요. 차량보다는 부동산이,
김석현위원
그래서 추계를 2억 3,800원으로 낮춰 잡으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67쪽에 시세 징수액 교부금에서도 1억 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건 뭐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것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라든가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시세 징수교부금 3%는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금액에 대한 70%와 건수 30% 해서 저희가 받은 시세에 대해서 할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세를 부과하면 저희 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것이니까 시에서 저희가 받은 것의 3%를 돌려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1과와 2과 분과 후에 오히려 효율성이 극대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오히려 줄고, 물론 경기의 영향은 많이 있습니다만 세출이 상대적으로 증가됐어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합해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분과하게 되면 과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각각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는다고 보고요.
김석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출예산 시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분과를 했을 때는 뭔가 더 효율적이고 구의 세원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길을 열어드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분과한 후에 오히려 운영비 쪽으로만 더 지출이 심하다 보니까, 물론 경기 탓도 있습니다만, 각 팀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 압니다. 번호판 영치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시는데,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 세무2과 직원들에 대해서 언급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계양구의 총 세입예산이 2,539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세를 통해서 얻는 것이 612억원 가량이면 24%입니다. 그럼 저희는 세출예산은 1.12%를 가지게 되는데,
김석현위원
그것으로 데이터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무1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교통행정과와 세무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원부서죠. 전체 금액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가 분과됐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타 과에 비해서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의 영향은 있지만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분명히 세무과에서 세무1, 2과로 분과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 구에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자는 뜻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부과를 하면 징수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권리대상 목적별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대상별로 등록면허세를 구분해 놓은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실제로 등록면허세는 시세가 아니라 구세입니다. 구세라서 1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거기 붙어 있는 것을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취득에 관한 것만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것을 1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취득에 관한 것만 이 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저희가 취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부동산거래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에 귤현동에 입주하는 세대가 꽤 많잖아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했지만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선경위원
전에 세무1과 할 때는, 자료에도 입주 세대가 있어서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여기는 확 줄여져 있어서, 세무1과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700 몇 세대 입주하잖아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취득세는 있지만 매매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과장님이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