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시책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239억 4,299만원이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총액에 9.4%에 해당됩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대비 24억 3,289만원이 증가한 193억 8,721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 9,175만원 증가한 44억 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257억 6,230만원이며, 우리 일반회계 세출총액에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재원은 국비 74%인 190억 7,221만원, 시비 16%인 41억 395만원, 구비 10%인 25억 8,613만원으로 90% 정도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정책단위 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분야 206억 4,294만원, 선진복지기반 구축분야 31억 7,035만원,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 19억 2,114만원, 부서행정운영경비 2,7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은 7개 사업, 세부사업은 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활인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례 관리사업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에 전년도대비 22억 938만원 증가한 169억 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310만원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지원 19억 5,67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 희망키움통장,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보다 3억 1,205만원이 증가한 37억 2,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업 및 감소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 2억 6,588만원 증가, 자활장려금 4,942만원 증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144만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사업으로 기부금 제공사업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회관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1,360만원 증가한 28억 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604만원 증가,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회관 운영 4,500만원 등 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6,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 보훈회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지원 참전유공자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5,549만원 증가한 18억 6,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 7,020만원 증가와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등 1억 7,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현충 보훈시설운영 사업으로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관리, 보훈회관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1,269만원이 감소한 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한 원인은 2012년도에는 보훈회관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내년도에는 위탁운영비만 편성하였기에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 2개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24만원이 증가한 2,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증가하는 복지예산수요를 최대한 검증으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임대료 체납이 그냥 체납인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를 안 했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과를 안 한 사항이 아니고요.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며칠 전에도 감사실하고 저희 부서 담당 직원이 가서 감사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요. 부과를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달 전에 부과를 해서 선납을 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데 부과를 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요. 보통 수일에서 6, 70일 어떤 경우에는 6개월까지 부과를 늦게 하므로서 그 이자 계산해 보니 손해를 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일부 직원들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과장님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부과가 늦어졌기 때문에 체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과를 늦게 해서 체납했다기보다는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부족했고, 1년에 부과를 그때그때 하지 않아서 납기를 적게 준다든지 해서 된 체납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추후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257억입니까?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시비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1억 9,100만원정도 증가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시비는 별로 증가를 안 했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로 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급여 등 매칭이기 때문에 급여기준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사회보장적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한분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1인 가족 2인 가족 조금씩 틀리는데요. 1인당 49만원정도 나갑니다.
한양진위원
2인 가구일 때는 90만원 나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1인당 기준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인당 기준으로 나갑니다.
한양진위원
2인 3인일 경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납니다. 1인 가구 49만원 정도면 2인 가구는 1인 기준이 조금 덜 나갑니다.
한양진위원
최대폭이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기준이 45만 3천원이고요. 2인일 경우 77만원인, 3인 99만원입니다. 4인 기준이면 122만원 나갑니다.
한양진위원
122만원이 최고액이네요. 최고 금액이 135만원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최저생계비고요, 최저생계비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든지 쓰레기봉투 지급 받는다 든지 하면 최저생계비에서 빼고 나머지를 돈으로 주는 것은 그 이하로 주는 겁니다.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 금년도에 14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122만 4천원입니다.
한양진위원
45만원하고 쌀로 나가는 것은 별도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입니다. 최저생계비 부분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만큼을 감하고 주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경제도 어렵고 한데요, 그 분들도 수급자들은 보장이 되지요. 노출이 돼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은 전부조사를 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수급자라는 것이 노출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한테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원은 노출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대부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요.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그 분들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교육급여가 축소가 됐네요. 교육급여 보니까 6억 6,400만원인데 작년에는 7억 2,200만원이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이 감소됐고요. 금년도에도 추경에도 약1억 5,600만원정도를 감액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감액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이 지금 금년도에는 1,017명으로 계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16명정도 감소 예상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양진위원
16명인데 금액상으로는 6천만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예산도 편성이 과다편성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예산도 1억 5,600만원 정도를,
한양진위원
초중고 학생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명수가 나와 있는 건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계를 해서 올리는데요. 올리는 거대로 정확하게 국비가 매칭이 안됩니다. 어떤 부분은 올린 부분보다 많게 내려오는 어떤 부분은 부족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7억 7,200만원이 평성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1천명정도 현재로서는 1,001명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중앙정부에서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돼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이렇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를 요청할 때 추계를 해서 올리긴 올리는데요.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이 어느정도 되는데요, 그 편성한 것을 가지고 각시군구 별로 분배를 하다보면 저희 추계한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1억이상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대부분 국비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해 놔서 사용 못하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계한대로 정확하게 국비가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0%이상 차이가 난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 미만 되면 몰라도 차이가 심한 것 같아서요,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1억 몇 천씩 남아가지고 추경에 감액하고 이러는데, 6억 6,400만원도 또 남을 가능성이 많을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비슷하게 추계가 되는데요, 앞으로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략 아주 근접하게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편성이 과다하게 돼서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한양진위원
근접하게 예산편성이 돼야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도 다른 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사례관리지원여비 등 1,700만원 신규가 생겼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사례관리지원사업이 희망복지지원단이 금년도에 생김으로서 예산이 655만원이 여비로,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썼습니다. 여비관계는 통합사례 관리여비가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3월달에 역시 인원이 신설이 돼서 금년 추경에 147만원정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약480여만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예산을 48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작년에도 추경을 세웠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업비 655만원은요. 전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라는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새로운 항목을 세우면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이는데 신규는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이번에 생겼는데요. 맞춤형복지서비스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 분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교육계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보건의료 쪽이 필요하면 해 주고 이런 식을 각 분야에 민간복지서비스 연계하는 민간기관과 연계를 시켜줍니다. 거기에 제도권에서 지원이 되기 전까지 긴급하게 이분들한테 생활필수품을 대줘야겠다 하면 사업비에서 생필품도 사주고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양진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동으로 신청을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다시한번 상담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행복이움시스템이라고 해서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모든 공적자료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없게끔 금융자산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급해서,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 조치 후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추징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제도라 해서 긴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될 때 까지 그 기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선 지급 하는 의료비 같은 거를 선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선정을 최대한 빨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인건비에 대한 호봉 인상분만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가 감소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금년도는 3,199만원 정도로 해서 국시구비로 해서 5대 2.5대 2.5로 배정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적게 내려주는 바람에 700여만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시비 반영하는 겁니다. 50대 25대 25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3,19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자 등록한 사람들 현재 5만명정도 되는데 매달 행안부에 보고합니다.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서 사고발생 시 금년도 6명정도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3,199만 2천원인가요, 이 액수를 가지고 상해보험 가입이 된 거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모든 등록자는 가입을 다 시켜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2,418만 4천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액수가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내년 초에 협의 할 문제거든요. 현대해상.
윤환
윤환위원
5만명이 상해가입을 했던 분들이 이 예산이 줄어들면 3만명이나 4만영으로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해도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험료는 정해진 액수 아닙니까?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금년도 예산 가지고 32,000명 가입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계약할 때 등록자들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약관조항으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하고 협의 했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액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가 많이 줄어들면 그렇게 협의가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적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예산이 800여만원 줄었잖아요, 보험사에서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금년도와 같이 전액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금년도 이상으로 예산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네요. 다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금액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사람은 가입이 돼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지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재작년에는 4,23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3,2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험회사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가입이 성립되는 거지 회사가 손해를 보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6명 정도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상해를 입으신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거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다쳤는지 보상을 얼마 받았는지 내역 없으십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활동 중에, 금년 5월 29일 김모씨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10만 100원 수령했고, 12월 14일분 유모씨 54,500원을 받았습니다. 최모씨가 1월 24일날 41,700원, 정모씨 11만 1,900원, 7월 10일 김모씨 15,269원, 최모씨가 8월 16일날 51만 5,958원을 수령했는데 급식봉사를 하다가 조리 중에 문턱에 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만 몇 천원씩 받으신 분들은 무슨 상해를 입으신 겁니까? 15,260원.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소망의 집에서 목욕봉사 중 뒤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쳤는데 진단결과 적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에 보훈단체 안보견학 부분에 보훈단체 인원수가 감소 추세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났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존에는 한번 안보견학 갈 때 1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행사 차량비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20만원씩을 상향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그분들은 굉장히 고령이세요, 숫자도 500명이상 되고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을 예우 해 주는 차원에서 6·25참전 유공자 분들은 차를 2대를 해 주자해서 2대를 하고, 100만원 지원을 120만원으로 올려주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25참전은 차량 한 대 지원하면 차량이 부족했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가지 못하고 봄과 가을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55쪽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나와 있지요. 전년도에는 1억인데 금년도에는 1억 1천만원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2,1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사업으로 1억 책정 됐었잖아요. 지붕덮개 사업을 마친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방수하는데 옥상방수를 지붕덮개로 한 겁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끝났는데 2,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남녀화장실이 너무나 낡았습니다. 화장실 타이루, 변기, 문 이런 것을 수선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출입문이 너무나 오래돼서 덜거덕 거리니까 보수하고 해서 2,1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화장실 보니까 많이 노후돼서 세면기나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현관에 출입문이 6개로 나누어져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출입문이 있고 양 보조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사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6개를 다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주 출입문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양쪽 보조 출입문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쉬실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의자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은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주출입만 주로 사용하는 문만 교체를 하면 되지 의자 설치되어 있는 그 출입문까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문을 고친다는 것은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현장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보수가 2,020만원 들고요, 출입문 140만원정도 드는데요. 주출입구에는 유리문이 하나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출입구는 문까지 개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속을 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3만원 든다.
윤환
윤환위원
143만원이면 문을 다 교체하는 걸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체를 다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140만원이면 3개 다 교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출입문만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문이고, 고정식으로 해 놨는데 다 교체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현장 확인 했을 때는 그쪽은 얘기 안하고 주출입구를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부속만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는 김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굳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143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지요?o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5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401쪽에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6,062만원, 세입으로 잡혀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복지회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그 시설물이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체납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연간 세입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9,373만원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0%이상 주는 거네요. 이유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시설이 나가고요, 거기에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상임대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상임대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정보지원센터, 계양지역자활센터 4군데는 무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도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단체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분들이 임대료를 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구청장이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 보육정보지원센터도 내년에 새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도 구청장이 설치를 해서 운영권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가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바뀐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여성아동과에 규정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뀐 규정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동복지회관에 해빛종합상사요, 조례 통과할 때 이자부분이나 상환부분 임대료를 말일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받으셨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화요일까지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책임지고 말일까지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내일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약속하신 부분 아닙니까? 조건부로 조례를 해 드렸잖아요. 과장님 의지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운영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는 전부 다 정리를 하겠다.
윤환
윤환위원
아무 문제는 없는 거는 인정하지만 약속대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분명히 그날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일까지 받으시기로 하셨는데요. 거기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케이티나 엘지는 다 완료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납기가 12월 5일까지 입니다. 5일까지는 내기로 했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빛종합상사만 화요일까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내시겠지요. 통합조사업무수행여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72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 부분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관리업무수행 여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월액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15일이상 정기적으로 출장을 나가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줬는데 작년도에는 그것을 예산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인당 5만원정도 월별로 줬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월액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합조사업무 수행여비는 6명인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여비는 월액여비 6명 720만원, 복지대상자 관리업무 수행하는 데는 5명해서 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합조사업무 수행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면은 동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수급자들 신청을 받으면 담당자들이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관리업무는 통합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나머지 후속조치 그 사람들의 변동사항 같은 것은 관리팀에서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조사여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이 다 가능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된 사람은 다 상담하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월액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국내여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정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약5만원 내외 정도로, 통합조사여비는 2012년도에 금년도에 219만 4천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336만원 편성 했었습니다. 사실 직원들 고생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월액여비로 줘야 됩니다.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34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생계보장급여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약3.7%정도 인상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을 때 1인 기준 45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1인당 17,000원정도 인상이 됩니다. 금년도 생계급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953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생계급여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명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많네요. 집행액이 11월 기준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95억 3,400만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늘어났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기준액이 조금 인상이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액 17,000원이라는 것이, 생계비 17,000원이라는 것이, 가구수, 한명에 따라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명일 때는 17,000원 되는데 2명일 때는 1인 기준이 조금 적어집니다. 3인 일 때 조금 적어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하기가 혼란스럽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기준액이 1인 세대 얼마, 2인 세대 얼마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거급여는 몇 분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78세대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네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5세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거급여니까 살다보면 이 부분들이 기준이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 확인이 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에 따라서 다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확인이 됩니다. 행정이움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소득부터 해서 그런 사항이 전부 다 확인이 잘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30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있어서 자활근로위탁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에서 인상이 된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인건비가 지금 내년도에는 인원수가 늘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이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71명이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3,594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5억 7,700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하는데요. 시장 진입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도우미들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주민센터 환경정비 등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방문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요, 금년도까지는 가사간병도우미가 16시간짜리가 있었고 24시간짜리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준이 달라져서 18시간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었고요, 24시간 쓰던 분들은 36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높아져서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도우미가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5세대정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문도우미 분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자 중에서 합니다. 계양지역자활센터에서 보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정에 가서 어떤 일들을 도와주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일도 도와주고 거동이 불편한 분도 도와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시간도 있고 24시간도 있고 그 시간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인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월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래된 시간이라 힘들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8시간 24시간은 수혜를 받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문해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18시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여러 번 가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일주일에 3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활근로센터에서 보내드리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25세대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 중증장인애인 신청하시는 분들이 25세대 밖에 안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수급자입니다. 더 많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대상이 안 되는 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사람은 다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네 통·반장들을 통해서 나가고요. 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세대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친절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은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은 분기에 한 번씩은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성격이 예민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지낼 때 옆집에 사시는 분이 그런 수혜를 받는 분들이 봤는데요, 불친절하게 하니까 오지 말라고 두 분이서 싸우는 것을 봤어요, 시간만 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혜받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게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하고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52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 200만원가량 삭감됐어요.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이 지역사회협의체 회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시 30분 속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가 20명이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20명이 있습니다. 대표협의회 따로 따로 운영이 됩니다. 구청장 포함해서 40명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참석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직을 빼고 수당 받는 사람이 32명입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묶어서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2명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40명이고 거기에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은 32명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잖아요. 1차 회의를 지난번에 했지요.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기 때 소집하셨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 그 일정 관계로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이번에 회의를 한 것은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관계를 심의하는 건데 그 계획이 나오는 것이 일정 같은 것이 11월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 협의체 구 의원이 3분이나 들어가 계십니다. 회기에 소집을 하면,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게 고민한 끝에 본회의 날 오후에 잡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기 때라서 부담스러워서 전 참석을 못했는데요, 일정들은 거의 1년에 한번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같이 모이는 것은 1년에 많으면 2번 아니면 한번 하는데 참석 못하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할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희의가 있으니까 그날 오후에 잡으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정 잡는데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잡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당 지급하신 위원님들이 1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만큼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인데요. 10분밖에 지급이 안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3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당연직 3분 빼고, 10분이 지급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분 참석 했다면 참석율이 저조한 거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분들이 참석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의원님들께서 그날 세분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구의원 3분이 들어가 있고, 인원수를 축소를 시키세요, 저희 의원이 대표로 한 분 들어가도 되고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표복지협의체 심의 서면심의도 하는데요, 제가 종종 느끼는 건데,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서면심의도 하루 이틀에 자료가 와가지고는 검토까지는 몰라도 한번 읽어보기도 힘든 양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미리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지요. 그렇지 메일로 오잖아요, 메일로 오면 2, 3일에 한번씩 들어 가 보면 메일이 와 있는데 심의 하루 전날 심의해 달라고 요청오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가보니까 현장이 낙후됐고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칸막이공사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는 노동복지회관 부지는 좋으니까 재원만 허락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헐고 개축을 한다든지 새로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밑에도 가서 보셨습니다만 지하에 조리장도 둘러보시고 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중기적으로 지하에 있는 조리장이랄지 기능면으로 할 수 있는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내년도에는 일단 급한 대로 명칭이 변경되고 용도가 변경됐으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편성하지만 빠른시일 내에 안하면 매년 수억원씩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계양사회복지관하고 노인요양센터하고는 예산이 별도로 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노인전문요양원하고 복지관하고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편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양진위원
인건비가 16분이 계시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시비, 구비가 50%, 50%인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운영비는 전액시비입니다. 구비 들어가는 것은 기능보강비에서 40% 지원해 주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액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올해 시비는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됐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노인요양센터는 일부가 예산이 안 내려온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에 일부가 안 내려온 거 같은데요.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요. 활성화 추진에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3천만원 중에서 워크숍비가 1,900만원 약2천만원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어떤 워크숍을 했었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분기별로 2군데하고 문화, 공연, 예술 두 군데 6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올해는 워크숍 1,970만원 잡혔네요. 우수봉사자 워크숍.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50만원씩 2회 문화공연관람을 150만원 2회해서 300만원씩 600만원 잡았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원봉사를 1년에 많이 하신분들이 몇 시간정도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보통 평균적으로 2시간반 정도합니다. 한번 하는데.
한양진위원
개인이 많이 했다고 하신 분들, 최고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12월 10일날 봉사왕 2명이 선정 됐습니다. 5천시간이상입니다. 작년에 한 분 올해 2분입니다.
한양진위원
3천시간 되시는 분들은,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봉사와 5천시간이 2명, 금장 4천시간 이상이 4명, 은장 3천시간 이상이 22명, 동장이 69명 이렇게 됩니다.
한양진위원
동장은 몇 시간정도 입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2천시간이상입니다. 1천시간 미만은 인증서를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있으세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각종 프로그램이나 신규사업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데요, 비예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힘이 듭니다. 예산 사업이 있으면 행안부에서는 1억이상 정도해야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 아니냐,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봉사할 수 있도록 등록도 하고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이 많으면 실비를 주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실비보다도 연구를 해서 봉사활동하면 실비가 들어가니까 제약을 받다보니까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계양구민 전체가 주1, 2시간이상씩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소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위원님 말씀 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센터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올해는 본예산 2,500만원 내년도에는 3천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5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추진사업으로 3천만원 표기되어 있고요, 그럼 비교증감에 전혀 표기가 안돼있고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고 전혀 알아볼 수 없게끔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3,500만원 증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릴까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에 저희가 알아볼 수 없게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56쪽 상단부분에 확인해 보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500만원표기가 안 돼 있어요, 증감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 그래서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금 해서 2억 2,152만원,
윤환
윤환위원
총괄로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총괄 항목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예산안은 요거에 따라서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은 세세항목으로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별로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에는 민간위탁금하면 편성목 별로만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자원활성화 추진 3천만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설명서에서 비교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설명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안 표기는 세부사업명 별로 편성목 별로 하다보니까 사업별로는 비교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일일이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알아보기가 어렵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전년도 예산에 표기해서 증감을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 김장사업 하셨지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7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구 자체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장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강화에 있는 김장농장에 의뢰해서 매년 버무리는 거 배추, 양념 다 받아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다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강화에서 재료 다 절여서 양념 다 만들어서 왔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와사 구청 남측 광장에서 봉사자들이 버무려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사자들은 어떤 분들로 어느 봉사자 단체입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단체별로 100여명이 오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녹색하고 아름다운봉사, 아름별 봉사, 민간자원봉사대.
윤환
윤환위원
봉사자들은 임의로 선정합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간담회 때 참석하신 분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포기 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800포기정도 됩니다. 360박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각 동에서 23가구씩 명단을 받아가지고 각동주민센터로 해서 명단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문화센터도 나갔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다문화센터는 100박스 해서 별도로 지급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해보험 말씀드렸는데요. 보험규정이 바뀌어서 실비보험이 들어있는 분들은 이중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도 이중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조사해 보셨나요?o 자원봉사센터소장 박정권 방침이 위에서 조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본인도 들어있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계약 할 당시에 개인이 들어있을 경우 5대 5인데 개인보험회사 들어있는 분이 100% 다하겠다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 소요되는데요. 예산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5만명 실제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신 회원들을 조사를 하셔서 이중으로 등록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이 예산이 줄어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산이 작년에 4,130만원에서 올해 3,190만원, 내년도에 2,3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의중을 행안부에서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안부 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 실질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중등록이 안 되게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확인해서 확인되면 이 예산 가지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404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인력 인건비가 꾀 많이 늘어나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전담요원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2년도에 금년도에 10명이 증원이 됐고요. 내년도에 5명이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5명은 채용 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명을 증원합니다. 모두 18명이 증원이 되는데 내년도 5명까지 해서 15명분에 대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국비 100% 라는 것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국비 70%, 구비 30%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조례 5명 추가 조례안 통과 됐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봄에 3월 2일날 10명 했고, 15명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5명 이번에 하는 겁니다. 15명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간 국비 70% 지원되는 부분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를 30% 부담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5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으신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14년도 3명 순증계획이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입니다. 3명이 증원이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앙에서 규정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라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전국적으로 다 바뀌면서 증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 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해 봤을 때 사회복지전담요원이 18명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배치는 인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 쪽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그 과에 편중을 많이 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협의하세요.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351쪽 하단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로 3,599만 5천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자활근로자들의 직업 연계를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라는 요청공문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구 형평상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계속 근무를 시켜야 되고 현재 무기계약직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그렇지만 기간제 보다는 좀 더 나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고용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고 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액 국비인데, 시간제 계약직인데 인건비가 1명 아닙니까? 한 명인데 3,500만원이나 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급, 다급이 다 있는데요. 국비가 나오는 그 기준에 맞춰서 급수를 제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연봉이 이렇게 많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비가 전액지원이 되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구비가 한푼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할 때 하루에 7시간 계산해서 급여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지원 된 금액하고 어느 정도는 일치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내려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고는 했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공고는 안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기준으로 공고할 생각이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직무 분야에 관련된 학사학위이상 학위취득을 해야 합니다. 학사학위취득 후 2년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8급 또는 8급 상당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의뢰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한 가지만 필요한 겁니까? 복지사 자격증 이런 것은 상관 없나요? 자격증이 하나만 필요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지사자격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저희가 해당분야에 학사학위라는 것을 심리학과 경영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니까 약간의 제한을 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현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미영씨라고, 기초생활보장팀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도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요,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예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2년이상 고용이 됐기 때문에, 2년차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안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액국비인데 나중에 2, 3년 있다가 국비지원 안 해 주면 전부 구비부담이 되니까 먼 장래를 생각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으면 그 관계를 계속 채용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고는 언제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달 중에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일동안 공고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쪽방상담소하고 노숙인쉼터 운영부분 예산이 늘어났는데 호봉수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호봉 승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쪽방상담소나 노숙인들이 이제 우리 경제가 높아지면서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노숙인수는 총계를 보면 별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노숙인이 정원보다도 더 많이 쉼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쪽방은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가 저희 구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천시를 전부 관할을 합니다. 동구 만석동, 중구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쪽방이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재개발을 할 때도 동구 같은 경우 거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합니다만 재개발했을 때는 줄어들을 수 있지만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구나 이런데 가 봐도 재개발로 인해서 쪽방들이 현저하게,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쪽방이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야 되고 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이 줄어든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관련된 조종자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현저하게 줄어들면 줄일 수 있는데 아직은 정원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추가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임시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 2,500만원 정도 나가네요? 남성노숙인 쉼터에.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주거 지원하는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겁니까? 그 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이 직접 생활하지는 않고 임시주거 사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근하는 겁니까, 사무실에?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남성 노숙인쉼터에 있어서 예산이 의료비 지원해서 1,339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진, 입사 후에 종합병원 치과 진료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 건데,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한번 받는 겁니까? 아플 때 마다 진료를 받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의료비가 나갈 거고요, 입소할 때 그분의 건강체크를 해 주는 검사비로 의료비가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에만 기초건강검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도 아프면 병원비나 진료비 예산을 해 주는 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입소 후에도 진료를 받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수증 가지고 오면 다해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노숙인 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시주거 지원비에 있어서 대상이, 쉼터 입소거부자가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월2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에서 3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노숙인들은 저희들이보면 떠돌아다니는 성향이 있어서 단체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해줘야 되요,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보자가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들은 제보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거리 노숙인 경우 상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담해서 겨울철 같은 경우 이런데 있으면 안된다 싶어서 입소하게끔 하는데 그분들이 입소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겨울철 같은 경우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대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노숙이인 쉼터에 남성분이 최대한 거기서 생활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특별히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남성이 25명 되잖아요. 25명이 몇 년 정도 있는 분들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정도 계시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나갑니다.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6개월에서 1년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연계해 줍니까? 생활할 수 있는 데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노숙인 쉼터는 그냥 와서 쉬는데만은 아닙니다. 낮에는 근로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생활하다가 약간 돈도 생기고 하면 나가겠다고 하면 내보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이 인천 전체 인원수잖아요. 대기자분들은 몇 분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대기자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학공원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계양구에 거리노숙인들이 16명정도 있습니다. 병방시장 10명 계산역 일대 공원 쪽으로 5명정도 징메이고개 한사람해서 16명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옵니다. 겨울철 같은 때는 상담원들이 돌면서 담요도 주고 이렇게도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유순
김유순위원
거리에 나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시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원 2명, 남자 노숙인 시설은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시설장 상담원 2명, 생활지도원, 취사원해서 하는데요, 주로상담원 2명이 돌면서 상담도 하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담인원이 적네요. 인천시를 다 돌다보면 인원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겨울철 같은 때는 직원도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358쪽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연 예산이 1,500만원이네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기존에 쓸 수 있는 것만 넣으신 겁니까?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면 지금 있는 예산이면 적절하게 쓸 수 있으니까 변동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줄이지도 않고 늘이지도 않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액이 워낙 적어서요.
박명숙위원장
똑같이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긴 한데 예산편성할 때 특별한 증감요인이나 감소요인이 없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워낙에 운영하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사무관리비 제외하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요금이 많이 차지하지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황어장터 유지관리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쪽방상담소에 보니까 동절기사업비 중에 보일러수리비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 보일러를 수리하겠다는 겁니까?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보일러수리 교체 700만원 서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에 있는 분들 겨울철에 보일러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겁니까? 매번?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 예산이 필요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쪽에서 요구를 했고요, 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내일을 여는 집이 상담소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상담소고요, 거기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쪽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난방, 보일러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하는 데가 빌라인가 그렇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는,
유순
김유순위원
쪽방상담,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는 곳이 어딥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에 사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전동, 효성동에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군데 정도 되요?
윤환
윤환위원
쪽방에 거주자가 몇 분이나 있는데, 보일러 수리비 700만원씩 잡혀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쪽방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이 중구가 68가구, 동구 167, 계양구 21가구해서 256가구 생활자수는 64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예비로 해 놓은 겁니다. 그 분들이 겨울철에 지금 당장 고장났다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는 뭐로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했던 거지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 아니면 구비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은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 21가구라고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수로는 21가구고요, 쪽방수로는 29세대입니다.
한양진위원
건물수가 21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세입자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자도 있고요.
한양진위원
세입자가 아니신 분들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세입자라고 봐야 지요.
한양진위원
효성2동 같은 경우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임대를 놓기 위해서 대부분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줬던데요. 연탄수급자 산정하려고 기존에 주던 곳을 가보니까 건물주가 대부분 가스보일러로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연탄보일러로 하면 임대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임대를 놓기 위해서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 줬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데, 동구는 230가구정도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이 계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중구, 동구, 계양구 전체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쪽방상담소가 계양구에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전체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계양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복지회관 무상임대 근거 규정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속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오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48억 5,100여만원이 증가된 444억 3,400여만원이 세출 예산안으로 되었습니다. 세부분야 사항으로 노인문화활성화 지원 분야에 7억 997만 4천원, 세부 내용으로 노인여가문화활성화 지원으로 1,200여만원, 구립경로당 운영지원 1,890여만원, 경로당운영지원 3억 7,500여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지원사업 1억 4천여만원, 경로당개보수 7,500만원, 경로당 생활기능보강 1,400만원, 노인마을실버형 농장 1,300여만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기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분야입니다. 전년대비 8,500만원이 증가된 26억 4,500여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 4억 1천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1억 9,700만원, 노인대학운영지원 6,600여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7억 2,300여만원,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11억 540여만원, 노인요양시설지원 1억 1,200여만원, 신규사업으로 작전1동 경로당 재건축용역비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7억 100여만원이 증가된 234억 3,800여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저소득노인목욕비 지원 6,500여만원, 기초노령연금 202억 3,900여만원, 노인건강진단 128만원, 장수수당 8,800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 2억 7,800여만원,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4,800여만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 4억 2,400여만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지원 3,300여만원, 저출산고령화 시책사업 22억 3,700만원, 저소득주민 장기요양보험급여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7억 5,400여만원이 증가된 41억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3억원, 노인인력지원 기관운영지원 2억 6,700만원,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비 1억 5,400여만원, 노인봉사형 일거리지원 700여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4억 5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2억 3,500만원이 증가된 134억 27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1,900여만원, 장애인관리 300여만원, 재가장애인 나들이 행사 200여만원, 중증장애인 체험홈사업 5,800여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5,800여만원,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재활자립에 따른 지원분야입니다.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된 82억 8,500여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1,100여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200여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 3,200여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천만원, 장애수당 7억 5천여만원, 장애인의료비 2억 9,300여만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40여만원, 장애아동재활치료 7억 2,800만원, 장애인연금 21억 5,800여만원, 언어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1,900여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6억 3,500여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4억 5,200여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5억 7,200여만원이 증가된 47억 3,800여만원으로서 세부내용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억 5천여만원,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8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1억 4,400여만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억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6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억 1,700여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억 8,700여만원,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 3억 7,500여만원, 장애인재활승마사업 6천만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 13억 1,600여만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천여만원, 시설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300여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체험 프로그램비 1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천여만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투자에 따른 예산으로 3억 9,413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서비스과 행정운영경비 1,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소관인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입니다. 전년대비 3,300여만원이 증가된 3억 6,9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서 행정인력운영비 2,700여만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2억 2,100만원, 의료급여업무 운영 5,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분야에 반환금으로서 6,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50억 가까이 늘었네요.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신설된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이 상승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대체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라든지 복지서비스 정부시책이 확대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363쪽에 계산 2동하고 다남동 경로당 임차료가 1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산2동이 어떻게 된건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산2동 경로당이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면적이 382.8평방미터인데요, 매년 임대료 지원해 주면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매년 임대료가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 930여만원이 임대료로 책정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면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산출 기초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 요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매년 1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새로운 신축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경로당 지은지가 몇 년 됐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 건축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90년대 초반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 8년정도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양진위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서요,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로당 지을 때 사유지에 건축을 하신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획재정부 토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를 어디에 내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산관리공사에 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획재정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재정부로 넘어 간 겁니까? 애초에 거기에 건축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국유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을 한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시에 체납형식으로 받아서 거기다 건축을 하고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기부체납의 형식을 가진 거지요. 시에 기부를 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는 처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순히 기획재정부 쪽하고 우리하고 대부계약에 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일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립경로당 부지가 예전에 사유지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부체납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건축을 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지 다남동도 마찬가지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남동은 사유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유지는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소유주한테 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당초 사유지에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건축을 하고 나서 현황 측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개인 토지가 침범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당시 일이 처리가 잘못 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정확한 측량이라든지 그 사항에 의해서 됐어야 되는데요, 건축을 할 당시에 설계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정확히 한 다음에 신축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나 시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으면 신축을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구립경로당은 그런 식으로 된 거 잖아요. 유독 여기만 작전하고 다남동 두 군데지요. 다남동은 그런 실수가 벌어진 사항이고 계산2동은 왜 이런 현상이 난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을 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기부채납을 해 주면 구소유로 잡아서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지만 국공유지 같은 경우 무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임차료 하던가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구립경로당이 타부지가 어디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획재정부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립경로당은 대부분 구청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으로 돼 있지요, 돈 주고 매입한 것이 아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돈 주고 매입 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 주고 매입한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산2동 경로당 건은 따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명으로 돼있으며, 구로 기부채납을 한 건데 제가 구인지, 시인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비나 구비로 구립경로당을 건축한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부터 토지가 구유지인 경우에 구립경로당을 지을 때 구유지를 찾아봐서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토지소유자가 구유지기 때문에 그냥 짓는 거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독지가 분들이 기부채납해 주면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하는 겁니다. 계산2동 같은 경우 국유지거든요, 국유지는 연부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방경로당 아시지요. 그 부지도 개인 사유지였었습니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고 구립노인정을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토지를 기부채납 한 겁니다. 거기서 건물을 신축하고 노인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지어주지 않겠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축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됐는지.
윤환
윤환위원
기획재정부 땅에 경로당을 건립하게 된 건지 유독 여기만 임대료를 지급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립경로당이 많은데 이것만 왜 기획재정부 부지에 거기에 건축을 한 건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남동 경로당은 건축할 때 오류가 생겨서 정확하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부분도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몇 평이나 들어가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0평방미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0평방미터라면 이건 실수라고 볼 수도 없네요, 남의 땅에 지었네요.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잘못했네요. 3평방미터라면 측량을 했더라도 조금씩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오차범위로 들어갈 수 있는데, 30평이라고 그러면 남의 땅에 지은 거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0평방미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0평방미터, 9평정도 인데 그래도 잘못된 거지요, 구로 등기 이전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해 보셔야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소유자분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달라고 하는 거겠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마 토지 가치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남동 경로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산2동 경로당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한양진위원
다남동경로당은 언제 준공이 된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0여년 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
10여년동안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건축은 그 당시에 됐는데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재작년에 발견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발견했지요,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한양진위원
이런 부분은 매입하는 것이 30평방미터면 매입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줘야 되고 나중에 소송 걸어버리면 문제가 발생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서서히 준비하셔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다음은 364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지원 사업이 7,500만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에 7,5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매분기 별로 정기적으로 경로당 개보수 점검을 합니다만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보수, 워낙 경로당이 낡은 데가 많아서요,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4,400여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올해는 그런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좀 더 사업비를 많이 시설비를,
한양진위원
특별하게 어느 경로당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리기는 곤란하고 14개소 정도의 경로당에 대해서,
한양진위원
큰 비요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1동 삼보아파트 경로당하고 계산1동 중앙경로당, 임학경로당, 임학 제1경로당 등 이런 쪽이 사업비가 큽니다.
한양진위원
아파트 경로당까지도 개보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구립경로당하고요,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6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하고 대부분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공통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삼보아파트는 라고 안 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립경로당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구립경로당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데, 우리 계양구가 경로당을 지은 건가요, 아니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가 세운 겁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서....., 아파트마다 회원 수들은 파악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인원 20명이상 회원이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노인지회를 통해서 회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차등적용하거나 하나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지는 않고요,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올해 냉·난방기 또 있네요. 3천만원 있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6월부터 8월달까지 통상적으로 난방비는 있는데 냉방비 지원이 없었어요.
한양진위원
없어서 어르신들 못 틀어놓고 더운데도 못 틀어놓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작년부터,
한양진위원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립이나 아파트나 다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 줍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양진위원
난방비가 3천만원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아파트는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좀 미흡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3천만원이라는 냉·난방비가 경로당이 몇 개인데 얼마씩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전체 다 몇 개정도 되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50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월55,000원씩 해 가지고 3개월하면 16만 5천원정도 되고요.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월7만원에서 11만원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만 예산 편성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예산표기 과정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효성1동 경로당하고 같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과목을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개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효성1동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뭐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쪽에 경로당하고 같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문화센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난방비는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만 지원하다보니까 과목을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경로당이 너무 적은데 새로 할 계획은 없으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그 쪽에 다른 곳에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거기 어르신들은 사실상 경로당만 있었는데 그 부지 자체도 박희룡 청장님 선친께서 노인정부지로 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양구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법적으로 처리를 잘한 거 같아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박희룡 전청장 선친께서 집터 주변터를 희사해서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처음지은 거고, 그런데 이번에 명의가 계양구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계양구가 노인복지센터를 지으면서 구조상은 지하층에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사실상 좁은 공간이더라고요. 원래 어르신들이 주인이었는데 어르신들은 좁은 공간에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해서 10명정도씩 앉아 있으면 꽉 차 버립니다. 원래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왕래를 하는 데인데, 빠른시일 내에 좋은 여건 속에서 계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 예산이 4억 1천만원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08년 7월 1일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관내 계양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4개소에 대해서 30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센터 별로 시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지침에 의해서 센터 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렇게 시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오고 시비, 국비 매칭사업 중에서 올해 시에 복지서비스과 쪽으로 아직 안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업계획이 통보가 되면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노인요양센터에,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종사자 장려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양진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2011년도 말에는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 안 내려온 금액들이 전체적인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중에서 3,500여만원이 시하고 구하고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과다한 예산에 대한 것을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시하고 구하고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3,5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2개월분에 대한 종사자 장려수당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계상은 됐고요. 단지 올해 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한양진위원
잘 처리됐는데, 그런 식으로 누락된 것들이 여기에 자료에는 시비라고 표시가 됐는데 안 내려온 것이 또 있느냐 이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편성을 대부분 매칭인데요,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비도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편성 해 놨는데 시비가 안내와 버리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 아니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건에 대한 거는 연초에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한양진위원
복지예산만 늘어나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고,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복지서비스과 만큼은 복지 쪽에서 큰 불만 안 나오게끔 적은 예산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363쪽에 구립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구립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줄어들었거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이 전체적으로 2,700만원이 줄게 되겠고요. 이 사항은 말씀 중에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만 364쪽에 307 민간이전 효성1동 운영지원비가 있는데요. 전년도 3,200여만원에서 200여만원으로 3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인데요. 이 예산이 다음장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으로 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류가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이게 여기서 분류가 된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안 359쪽에 보면 여기는 경로당운영지원비가 올랐습니다. 구립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른 부분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가 어디신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안 461쪽에 실버농장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셨었지요. 실버농장 100분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모집과정이나 운영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라고 시에서 시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도 전액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귤현역 앞에 귤현동 338번지에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큰 부지가 있어서 3천평방미터 규모 임대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평정도 규모로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분을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각동을 통해서 수급자 우선 신청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분하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120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분은 결국은 못하시게 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후순위로 뒀다가 기존에 신청했던 분 중에서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만 두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0여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만두실 때 대기 순번을 채워 주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각 개인별로,
윤환
윤환위원
관리는 누가 하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장주가 100분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한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이 농기구 지원이나, 구하고 그분들하고 교량역할자로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가 1,300만원이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1,300만원이 과하다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6만 4천원은 집행이 올해 얼마나 되셨습니까?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 푯말하고 집행되면서 그 금액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6만 4천원은 다 소진 하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반정도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앞에 주말농장이라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하고 각 개인별로명패 이런데 쓰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00분이 실버타운농장을 운영하시려면 농기계가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삽이나 여러 가지 등등 트랙터로 갈고 이런 거는 농장 주인이 협조를 해 준다고 하겠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장비는 필요할 텐데 그거는 어디서 충당하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리인 그 분께서 실제 전체적으로 살다시피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기계 자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 분들한테 씨앗도 자비로 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장에 장비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1천평정도 되지요. 900평정도 되는데, 여기서 출하된 농산물들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로 고구마, 깨, 상치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은 개인들께서,
윤환
윤환위원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누어 가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본인들이 알아서.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저소득층에서 생산된 품목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이 희사하겠다고 하시면 활용하겠지만 어르신들이라서 그런 부분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노인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안 471쪽에 중증장애인체험홈 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몇 명이 수용돼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은 생활시설이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자활 또는 재활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에 가정과 같은 그런 형태의 생활을 하면서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몇 분이 어디서 어느 방법으로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관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계산동 950-15번지에 개인 건물로 되어 있는데 52평방미터 규모에 한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명이요. 52평방미터에 한명이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은 몇 분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력은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이 한명이고 52평방미터면 18평정도 되겠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도 두 명이었는데, 한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백이 돼서 한명만 들어가 있는,
윤환
윤환위원
한명이 왜 나가셨는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명 중에 한명이 퇴소를 했는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동안 여성장애인 두 명이 있다가 그 분들께서 취업을 했다 든지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불만이 있어서 나갔는지 체크를 하셔야지요. 이런 시설에 직원 한 명이 관리한다고 하면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남자장애인도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명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장애인이 두 분 계셨다면서요, 한 명이 나가셨는데 남성장애인.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성 두 분 다 나가고, 남성분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남성을 여성으로 전환을 한다, 왜 그런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성으로 있던 시설인데,
윤환
윤환위원
여성으로 있던 것을 남성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운영하는 주체에서 여성들만 하다가 남성 쪽으로 공평한 기회 측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여성장애자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퇴소를 한 건지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남성 장애자가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명밖에 입소가 안 돼 있고, 한명은 또 그나마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산동 1083-8번지인데요. 33평방미터인데 거기는 2명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주로 인건비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체험홈 관련해서 예산 요구된 것은 생활하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 개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돈이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밖에 나갈 때 교통비, 침구구입비 등 소모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모적인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비로 2,800만원이 요구된 항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자립주택설치비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원이 있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045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자립주택설치비와 관련해서 최근에 전세요금이 인상돼서 기존에 체결했던 데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나가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전세금으로.
윤환
윤환위원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그럼 두 군데 합해서 그런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두 군데 합쳐서가 아니고요, 각1억씩 전세금이,
윤환
윤환위원
1억씩, 그러니까 전세 인상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두 군데 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상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500만원씩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7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돼서 1억원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냐고요, 두 군데가 그런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3천만원은 한군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한군데는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한 군데는 이번에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인상요구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한군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추가요구에 의해서 3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자료에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가인상분 전세보증금 7천만원, 나머지 인상분 3천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두가구가 있는데 한가구인지 두가구인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어렵게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에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 부분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료에 나온 것을 파악하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471쪽에 중증장애인체험홈 사업비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된거는 장애인자립주택 전세보증금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공공운영비 45만원은 전세설정에 따른 설정 보험료입니다. 다음 장에 중증장애인자립체험 2,400만원은 각 개소당 월100만원씩 운영비 여러 가지 제잡비로 지원되는 운영비 사항입니다. 장애인자립센터 400만원은 그 외에 자립생활센터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은 유사한 사항인데 여기에 각1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알고 나니까 쉬운데,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원에도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이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검단 쪽에 한 개소 개설이 돼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윤환
윤환위원
구입을 했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얼마짜리 구입을 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1억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구입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입소자가 몇 분이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4명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이 몇 명 파견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한명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명이 4명을 보살피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한명 더 와야 되는데 한 명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속하게 한 명 더 충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여성장애인으로 있다 남성장애인으로 바뀐 이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지요. 나중에 파악하셔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임대한 데는 임대하고 사는 데는 왜 주택을 사는 거지요. 어떤 차이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필요한 기관에서 시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전년도, 예원같은 경우 매입하는 것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매입비용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 8천만원 전액 시비 입니까? 작년 구입한 금액이, 1억 8천만원으로 구입한 것이 몇 평정도 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5평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 보셨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가 봤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증금이 7천만원이면 1억 3천만원 증액해서 1억을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규상 부동산임대차 계약법에 의하면 9%이상 올릴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존에 있던 체험홈이 너무 좁아가지고 인상되면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윤환
윤환위원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까?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인상분을 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다른 데로 옮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좀 더 넓은 데로,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책정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반납액도 보니까 적절하게 그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애쓰셨고요. 364쪽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구립이 28군데, 사립이 6군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7,500만원 중에 예산이 최고로 1,400만원정도 나가고 1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된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7,5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에 개·보수 대상 경로당 현황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보니까 많게는 1,400만원 나간 데도 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각 경로당 별로 교체해야 될 개·보수해야 될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자를 대동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방축동 경로당 같은 경우 도배만 해 줘도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우리 박현남씨하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비오는 날도 구석구석 다니시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400만원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몇 백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 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시에 3,75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 과장님께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개·보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요구했듯이 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 생활 집기 기능보강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전년대비 많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2011년도 고효율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각 경로당에 생활 집기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 집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쪽에 있는 사업비를 이쪽 개·보수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요청한 예산이 시에서 다 나온 겁니까? 얼마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요구한 금액은 더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를 요구하셨는데 3,750만원이 내려온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억 2천만원 정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 2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3,750만원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구두로 답변 받으신 적은 없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고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쪽을 중심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10년이 다 넘는 경로당이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1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의료비지원이 전년대비 3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516쪽입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의료비지원은요, 3천만원 늘었는데요. 그 내용이 장애인보장구 지원 1억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3천만원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냐면 장애인보장구가 2006년도쯤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보장구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5, 6년정도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신청이 많아질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정도 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90건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2억 9천만원정도 되는데, 2억 2천만원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은 거의 다 가능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65쪽에 예산안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 시설종사자 수당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종사자 추경에 3,500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종사자가 관내에 몇 분정도 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90명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인당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던 분들이 수당을 못 타고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께서 정리추경에 2개월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금액이 3,500만원정도 삭감된 상태고요, 올해 예산에도 전년대비 4,5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것도 부족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면 일함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추경에 추가로 요구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예산을 다 주겠다는 답을 받으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지원되도록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질 없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노령연금자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금액도 늘어나지만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기초노령연금을 타신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8,200명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한 예산이네요, 소득이 어느정도 되지요, 1인 일 때 하고 부부일 때 하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일일 때하고 부부일 경우가 있는데요, 단독 같은 경우 선정기준대비 78,000원, 노인부부는 12만 4천원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랐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매년 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소득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그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하고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적용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노령연금을 타시다가 못타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소득에 차이가 나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해 마다 소득이나 이런 것을 책정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한번씩 책정을 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층 식사배달에 있어서 금액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늘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늘어났네요, 잘못 봤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65명정도 되는데요. 5명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74명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독거노인분들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자 실제로 독거노인들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인 식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5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액시비네요. 368쪽 하단에 보시면 저출산극복관련 홍보물 등 인쇄비가 있는데, 홍보물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물로 해서 올해도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홍보물 제작하게 된 것은 손수건을 제작했습니다. 휴대용 손수건이 있는데요. 출산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 시책사업을 유인해서 홈페이지 주소하고 해서 보건소나 각동 그 다음에 산부인과 같은데, 이런 쪽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쇄비하고 손수건 비용입니까? 손수건은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3,700개정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개에 얼마씩 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600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효과는 아직,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올해 해 보고 평가는 안 해 봤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지만 호응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홍보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홍보의 결과가 어떤지 주민들에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8쪽이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1,6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센터가 줄은 겁니까?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할 텐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 계상되기를 105명 정도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86명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0명정도, 5명정도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해서 2억 6,400만원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370쪽입니다.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인력전담기관은 인천 계양시니어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가 6명이 있고요. 6명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사업 진행에 따른 그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1천만원이고 사업비 5,700만원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장
대부분 인건비네요. 373쪽이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발달장애인은 지적 자폐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관내 350여명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20만원에 바우처로 본인이 4만원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6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1인당 바우처 혜택을 받울 수 있는 것이 6개월동안.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0만원에서 4만원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상담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련 심리상담 전문가라든지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대상자를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전문기관하고 매칭을 시켜서,
박명숙위원장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해지면 서로 연락해서 그분들이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출장가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 금액이면 350명인데, 몇 명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는 못하고 11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려오면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장
11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 하는데, 나머지는 340명 정도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요. 추가로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한다고 든지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부터 내려 올 것 같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월달,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하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나 지침이 안 내려오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2월달하면 이 분야에도 심리상담사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원기간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 예산이 1,050만원인데요. 이 쓰여진 예산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상담에 대한 비용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활동에 따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1인당 월20만원, 본인부담 4만원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주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병·의원 쪽에 전문상담하는 의료전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보지 않았지만 심리상담센터도 있고, 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요. 국비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서 있으면 계획이라도 서 있어야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면 공고를 해서 심리상담사를 뽑는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은 세워놓고요.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유순
김유순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인데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4만원씩이나 큰 금액을 부담하게 해야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들이 어려운 가정일 거 아닙니까? 4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클 거 같은데요.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관내 6개소를 중점 발생지역이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같은 경우 115건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55건 정도는 단속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했을 때 스티커는 얼마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0만원입니다. 납부기간 내에 내면 8만원입니다. 2만원 할인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은 없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계도하는 쪽으로 올해는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해야 되는 대상인데요. 저희는 1,687개소인데요,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을 3개지역으로 나누고 조별로 두 명씩해서 총6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한양진위원
5년에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구비가 이렇게 많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각지자체에서,
한양진위원
시비 보다도 구비가 너무 많잖아요, 예산편성 자체를 구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국시비보조가 없고요, 실시 주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만약에 조사를 했을 경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우리 지자체가 다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687개소는 99년도에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대상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사전에 협의가 옵니다.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한다든지.
한양진위원
조사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정이 들어가야지요. 조사만 해 놓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37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로 노틀담복지편의시설 설치비로 5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노틀담복지관을 저희가 방문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복지관에 보면 1, 2층에 램프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램프대신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총4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사항 하나하고, 장애인보조공학센터라고 해서 테크니컬에이드 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 맞춤형 휠체어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기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승강기 설치를 하면 결국은 자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시설로 확충하겠다는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센터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넓히는 사항하고, 낡은 노후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구축하는 사항하고, 들어오는 쪽에 현재 테라스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왔을 때 비를 맞으면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 테라스 형식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사소한 겁니다. 테라스설치라든지 지금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 해서 보강하는 거나 램프시설을 어차피 승강기 설치하는 부분은 철골을 하고 승강기 설치를 하면 공간이 확보되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는데 승강기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견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견적을 뽑아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범우
이범우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노틀담복지관에서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5억씩 쓰면서 이런 것을 복지관에서 받았다고 확인도 안하시고 이 예산을 올리면 되겠어요? 최소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적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로 승강기 설치하는 비용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견적도 확인해 보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너무 과하다 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한번씩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 시설장에서 올렸다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하셨다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쪽에서도 견적을 다른 업체에 받아 보세요. 비교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용이 돼야지 시설장 말만 믿고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중에 견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서 단일 업체만 받아서는 안 되고 3개 업체 받아서 여러 가지 성능, 가격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업비는 개괄적인 사업비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공개입찰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소요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3억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업비라고 하면 잘못된 예산이잖아요. 4억이나 5억 들어간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3억정도면 충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돈 쓸 것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472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나가는 인력지원비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13명인데 왜 13명이지요.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각동에 한명씩하고요, 구에 한명 작전2동 같은 경우 한명이 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전2동에 한 명 더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층이 많아서 한명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전 2동이 저소득층이 많은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도심이여 가지고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2동은 어떤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구가 많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계양2동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작전2동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율을 맞추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곳을 배치해야지 유독 작전동에 더 많이 배치가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인력배치를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해당 동에서 요구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했고요. 신년도에는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2동이 제일 많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양진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아닙니까? 장애인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이 행정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양2동이 더 많지요.
윤환
윤환위원
인구나 저소득층으로 봤을 때는 계양2동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인건비 증액사유가 주4일에서 5일로 늘어났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4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4일만 근무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증도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5일까지 근무해도 무난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량이 있어야 하는 거지 업무량도 없는데 요구한다고 그래서 4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5일로 늘려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주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일거리도 없는데 시간만 연장할 수 없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분들 일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적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복지 쪽에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인당 어느 정도 급여가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동안에는 9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1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잖아요, 각동마다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하셔 가지고 인건비나 하루 근무하는 것을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라든지 근무일수 이런 거는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도 책정이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4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장애복지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 경로당이 150개소가 있잖아요, 예산이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할 거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관내경로당은 개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2천만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소화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경로당 개수를 정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개수는 어떤 식으로 정하실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수요를 받고요. 거기 어떤 여러 가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권역별로 경로당 수를 정한 다음에 필요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각장애인 분이 몇 분이 일을 하실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4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는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600만원정도.....,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네분이 시간, 주 몇 회 이런 계획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정도로 해서 토요일 빼고 주5일 개념으로 하고요,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3개월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한 다음에 성과분석해서 호응도를 봐서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수당지급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수당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생계수당지급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년대비해서 1억 4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실제 올해 전년도 3억 3,600만원이 당초에 가 내시 되면서 시에서 임의대로 내려보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게끔 배정이 돼가지고 실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원은 605명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750명정도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추경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추경에 2억 3,039만 4천으로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표기상 이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1인 수당이 얼마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인당 3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7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신규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표기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신규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 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800만원 계상이 됐는데, 현재 5명 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산비용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출산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출산했을 때 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첫째, 둘째 상관없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1급에서 3급의 경우 출산할 때 나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명 500만원 나갔네요. 관내 여성장애인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기준은 가임여성 현황분석 없이 하신 겁니까? 8명을.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추경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위에서 정책적으로 800만원 내려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많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계양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뽑아보셔야 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예원에 인권위원회 고발조치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시설장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 사항하고 그 당시에 인권침해종사자 4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 건이 있었고요, 시설장에게는 그 시설 침해종사자에 대한 해임 그 외에 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인귄위에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적절한 행정조치로서 시설장을 직위해제시키는 것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시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다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에 고발된 4명에 대해서는 최근에 결론이 나왔는데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고요. 한명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명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혐의 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명은 무혐의, 1명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로 결정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이나 예방차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예원에 대한 운영비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1월달까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11월달까지 9억 7,300만원입니다. 올해 12억 3,9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원대비 정원이 70명인데요, 정원대비로.
유순
김유순위원
정원이 70명인데, 입사한 사람이 70명이 아니라 그때 몇 명이라 그랬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로는 58명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알아보니까 휠체어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처음에 입소하실 분들이 58명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못 하신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넉넉하게 해 준다는 개념으로 예산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대기자분들은 한분도 안 계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58명인데요, 외부 다른 지역이나 이런데서 요구 사항이 오면 시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이 좋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도 깨끗하잖아요. 대기자가 한분도 안 계세요?
한양진위원
예산도 정원 70명이면 70명에 대한 것을 할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도 정원에 대비해서,
한양진위원
12명분 예산을 더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현원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에 맞춰 쓰겠지요, 규정이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7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는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34명인데요. 정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한양진위원
종사자 정원이 70명일 때 34명이면, 58명이면 32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종사자가 34명이면 70명의 정원 규정에 맞게끔 3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원은 39명이고요, 현원이 3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은 39명이고, 비율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1인 관리하시는 분이 7명이라고 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4명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시설에서는 정원에 70명당 58명이라고 했는데요, 교사 대 원생수의 비율이 맞다는 거지요. 예원 가보니까 휠체어 공간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시설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가를 내줬어야지 거기서는 더 이상 받고자 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대기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신다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무장 하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공간협소를 이유로 해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설계상으로는 70명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가 틀림없이 나왔을 거라고요. 어떠한 이유를 대서, 휠체어 다닐 공간이 없다지만 승강기 설치도 다 되어 있고, 협소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대기자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공간이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 정도 공간이면 협소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은 대기자가 몇 분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 주세요. 현장을 가봤지만 제 본인 의견은 종사자분들이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장애인분들을 24시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일단은 대기자가 몇 분인지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계산2동 경로당 임차 경위와 계산동 중증장애인 체험홈 수용자의 성별변경사유 그리고 노틀담복지관 편의시설 설치예산의 견적세부내역과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예원사건 처리결과, 입소희망자 인원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