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2월 2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과 3개 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개 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별 업무보고 진행 순서는 정읍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후 첫 번째 임시회의인만큼 먼저 소관 과·소장님께서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 이용관 담당입니다. 예산 유명수 담당입니다. 홍보 김동기 담당입니다. 의회법무 강채원 담당입니다, 미래전략팀 송윤성 담당입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청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에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주요정책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추진방향을 정립하였고 시책추진 과정에서 현장 행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국·소별 토론회를 거쳐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73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고창군·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농 연계생활권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행복생활권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8억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읍시와 서울시 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양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및 채무분석을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과 저금리 차환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고 시민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하여 법률 교육, 소송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정비 등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라 판단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KTX사업비가 전무한 가운데 2015년 국가예산으로 400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무 대응능력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54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48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쪽 ‘시정 운영 기획·조정’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제시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정책 토론과 당면현안 정책토론 등 시정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실시와 정책 결정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정으로 민선6기 비전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보고회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그룹홈사업인 오순도순 보금자리 만들기, 서남부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건립, JBG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3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 생활권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만 2015년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이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 선도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개 시·군이 함께 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상생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정읍시와 서울시 우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정읍시와 서울시 간 상생 공동체형성 및 양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협약 후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의 협력사업들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자치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읍발전 정책제안 공모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택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 종로구 등 4개 국내도시와 국외도시로는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서주시와 결연 15주년 기념식과 문화체육 분야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일본 나리타시와 중·고등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자매도시와의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 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9쪽 ‘미래전략자문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에 미래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 자문의뢰로 시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발전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사업에 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시민의 관심 사항을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지방보조금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전재정 운용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출수요 증가와 국가시책 및 사회복지 분야의 증액으로 세출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경상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세입재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확충을 위한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정비·분석과 2016년도 지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유지를 위해 지방채에 대한 분기별 운용실태 분석으로 고이율 채무에 대한 조기상환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적 보조사업 관리강화’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중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포괄보조사업은 올해 4개 분야 26개 사업, 179억원 규모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6년도 포괄보조사업 선정 시에 시정책 방향과 재정상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전조정회의를 통해 새로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도내 28개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브리핑 정례화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정읍소식21에 다양한 행정 정보와 공지사항 그리고 생활정보 등을 담아 내실 있는 정읍소식21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규안 심사를 강화하여 알기 쉽고 타당성 있는 자치입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직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통하여 법무역량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회의 요구 자료와 주요 추진상황을 신속히 제공하겠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으로 활기찬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 ‘전략적인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국가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KTX 관련 사업이 작년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만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강화와 정책발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대형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정읍 출신 중앙부처 인맥 및 전라북도와 수시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시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실시 예정인 공모사업들을 미리 파악하여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읍지역 실정에 맞는 핵심 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용역이.

저기, 이도형 위원님.

예.

몇 쪽? 꼭 얘기를.

14쪽. 13에서 14쪽인데요?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완료 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보고서도 나왔고요?

예.

자료가 제가 본 것 같진 않아서.

아, 보고서는 지금 이번 주에.

보고서는 이번 주요? 알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나요?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중간에 좀 변경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서 용역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실 거죠? 의회에도?

당연히 드리죠.

고맙습니다. 요거는 약간 포괄적인데 20쪽, 21쪽, 22쪽. 이쪽인데 예산 파트죠? 예산계. 우리 추가경정예산 올해는 언제, 1차 추경 언제쯤 계획하고 있으세요?

금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결심은 안했습니다만 제 생각에 5월달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쫌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3월 중에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년도 마지막 회의 때인가? 예산 우리 통과 시킬 때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때 연말에 이제 갑자기 고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 각계각층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됐던 것.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사실은 아는 내용이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안 잡혔다가, 본예산안에는 안 잡혔다가 추가로 할 때 잡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어디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행정이라는 게 의원들이 따로 로비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정상적 절차를 충분히 하라고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각계각층에서 요구가 많긴 하지만 시장께서 여기저기에다 다 약속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덜 챙기고 그러면 빠져버린 데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그때 얘기한 부분이니까 이번 추경 때는 꼭 좀 반영을 하셔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세심하게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드린 사항 중에 물론 이제 한정적인 재원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지만 또 이제 제도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유권해석이라든지 안 된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것, 불가한 것들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시라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얘기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에서 마땅히 해야 될 예산인데 그 의원재량사업비로 편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태인에 노인대학이 만들어졌어요. 그 시장이 승인해 줘 놓고 사업비 편성 안 해 가지고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의원 뭐 관련사업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아니, 인심은 다 시장께서 써놓고 예산 반영할 때는 돈 없다고 졸라대는, 졸라대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분들이 와서. 노력하라고 과에다 노력하라고 했더니 우선 급하니까, 우선 쉽게 먹기는 뭐 한다고 의원사업비로 딱 낑겨놓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물론 이제 시 예산이 이제 의원사업비도 또 나머지 재원도 다 재원이고 합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의원님들의 사업비를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뭐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사업비를 저희 임의대로 어느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없고요.

보시면 돼요. 지난 연도 수정안 설명 자료에 그렇게 표시도 되어 있었고. 그것이 아깝다가 아니라 예산을 원래 편성하는 단위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올릴 때 그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 그게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재원이 왜 없습니까? 세입예산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돌리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백 몇 십억씩? 있어요. 그거 발굴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서 꼭 해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산출하고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좀 소극적으로 잡아요. 물론 목표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매년 어떤 흐름이 있는 건데 그 흐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걷히면 많이 걷히는 대로 또 밀려놓은 사업 거기다 쓰고. 우선순위, 그때는 우선순위도 없는 거죠. 누가 먼저 들이미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은 정치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치적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추경하실 때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더 그것도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영훈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2014년 7월에 정읍발전 정책제안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300건을 접수해서 10건을 채택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10건 중에 공식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2014년 7월달에 8월 14일까지 접수를 해서 총 300건이, 시민이 146건, 공무원이 154건 해서 300건을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한 결과 이제 10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력하는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출신 기업인 회사 홈페이지 내에 지역 농·특산물 배너설치,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채택을 했고. 이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정읍에 서울장학숙이 건립이 되면 입구에 대형스크린 광고판을 제작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면 좋겠다는 안도 장학숙이 건립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방안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가요 정읍사 부부 및 연인 대상 행사 시에 1년 후에 개봉할 수 있는 타임캡슐을 시행하자라고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서남권 T관광지도어플 개발 그다음에 가을축제 행사장 전야제 퍼레이드 우수 조형물을 배치하자, 이런 문제. 인터넷상에 정읍 콘텐츠 증가를 위한 학생 블로그 봉사활동인정 추진.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채택된 안들이 이제 100% 다 시행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저희가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그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직접 실천으로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잘 수렴하여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희 시민이 내놓은 안이 4건이에요? 4건이에요, 4분이에요?

146명이.

아니, 채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택된 게 시민이.

시민이 4건이고, 공무원이 6건이고.

공무원이 6건인데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구분 없이 어떠한 시상금을 줍니까?

다르죠, 약간 공무원하고.

어떻게 주어요?

지금 이제 채택은 시민이 4건이 됐는데요. 시민한테는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이렇게 해서 우수상은 50만원을 줬고요. 장려상 3명은 각각 20만원씩 이렇게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했고요.

시민한테 간 게?

예. 그리고 공무원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최우수상은 30만원, 시상금은. 우수상은 20만원, 장려상은 10만원 그렇게 해서 시민이 좀 많고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1200만원 예산인데.

저희가 이제 시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은 없는 걸로 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1200만원 예산은 저희가 1년에 2번 정책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그리고 이건 이제 전체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정책제안 공모도 하고 그래서 2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 2가지 부분에 이제 지출을 한 겁니다.

시상금을 받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어때요?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사실, 뭐 이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그 분들도 흐뭇해 하고 성취감 느끼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준을 현재는 이 정도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의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직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그 분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인데 좀 작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직원님들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수성·장명·시기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청회 때문에 거기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도 많은 주민이 참석하셔가지고 정읍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지금 원도심이, 원도심이 좀 상당히 침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지만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원도시 구심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는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보니까 2014년도에 22억이 지금 교부세가 들어왔고만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요. 그런데 위에 교부세, 혹시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이 혹시 있나요 ?

작년에 저희가 27억 9000을 최종적으로 특별교부세로 확보 했고요. 이제 거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수립에 있고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대상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교부세는 또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려오는 중앙의 돈인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정책 발굴이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부서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갖다 담당하셔가지고 선진화된 마케팅. 정말 이런 것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기획 혹시 해 놓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혹시? 뭐 도시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 정읍시정을 어느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의회와 손을 잡고 행정과 손을 잡고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우리 시내권에 낙후지역 구도심 개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발굴이라든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성·장명·시기동에 구도심 일원이 개발이 되겠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이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금년에 처음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취약지역 여건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아주 낙후된 곳을 선정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우리 관내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현재 지금 응모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사업 구상이 여러 단계가 있지만 지금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수성동 택지지구나 상동 식당지구. 굉장히 저녁이면은 정말 차 받칠 데가 한 군데 없어요, 받칠 데가. 차를 받치기 위해서는 몇 바퀴씩 아마 다 돌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모두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또 땅도 넓은 주차장 확보할 만한 땅도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차빌딩을 한번 지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뭔가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상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보면은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사먹을 것 못 사먹고 집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주차장 문제는.

그런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자창 문제는 저희같이 농촌, 어떻게 보면 소도시 지방의 소도시 입장에서 주차빌딩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주차장계획은 금년부터 정부시책이 주차장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정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저희는 2개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1군데는 우리 충무공원 밑에 저희가 쓰고 있는 주차장 1군데하고. 그다음에 또 1군데는 시기 현대쪽에 그쪽에 1군데 해서 우선 2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심에도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농어촌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심쪽에 빈집정비보조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금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빈집에 대해서 소유주의 허가를, 승인을 맡아서 우리가 빈집을 정비해 주고 약간의 주차 최소한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 주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에, 소유자 승인하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아마 6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심에 빈집정비를 통해서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차문제만큼은 오늘 내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까요? 26쪽에 전략적인 국가예산 확보 중에 지금 2015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계 하고 국비 4003억원, 여기에 관해서 한번 쓰임새를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쓰임새요?

예.

4003억원에 대한 쓰임새요?

예.

이 4003억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온 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사업이 있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이제 우리지역에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는 이제 물론 각 정해진 사업대로 쓰임새가 되겠고요. 지금 아까 그렇게 큰 틀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가사업.

예, 그 관계.

예.

그렇다면 보통 어느 분야.

그게 이제 우리 시에 가장 당면 현안인 3대 국책연구소의 R&D, 아니면 또 부설 연구소 설립 그런 사업비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건 국가사업이죠?

그렇죠. 그건 국가사업입니다.

그다음 우리 사업.

우리 농촌공사에서 집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이제 국가사업의 일환이고요. 그것도 이제 타기관사업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만. 또 이제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지방도·국도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SOC사업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다 담겨져 있는 사업들, 이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도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구체적인 목록은 저희가 이제 사업 건수가 많아서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 중에 이제.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걸? 시민이 저희한테 물어볼 때. 좀 그 자료를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예.

예.

세부사업 내력을 말씀이죠?

예, 그런.

저희가 이제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아니어도 주로 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냥 의회와의 소통이 아니라 ‘대 의회 소통’ 이렇게 써놨는데 대자 빠져도 되니까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수관거 처리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국비가 포함된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다 총망라된 것이죠.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소통 강화 이렇게 써져 잇는데 어떻게 소통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의회와의 소통 강화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소통 강화하는 건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잘 들어주면 그게 소통 강화요.

이제 뭐, 사사롭게 같이 술 마시는 것도 소통 강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고. 아까 조금 전에 안길만 위원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용역, 서울시연수원 관련해서 용역비로 올 예산에 한 6000만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정읍 포함해서 다른 데 몇 군데 그렇게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읍 출신 오 누구냐, 오영수 의원인가.

오봉수 의원이요?

오봉수 의원이랑 며칠 전에도 통화하고 했는데 우리 정읍에서 나중에 그건 계획을 한번 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들에게 뭔가 액션을 한번 해 주어야지. 그게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쯤. 지금 벌써 우리가 들고 가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자꾸 더 로비도 하고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한번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획예산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우리 여기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준비는 한번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시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략적인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그 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 말하자면 차기년도 예산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것. 거의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대략 올 예산 내지는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관실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런 공모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것 얘기도 않고 있다가 국비사업 잘 가져왔다고,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런데 국비가 전액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를 무조건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우리가 재정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럼 다른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서 어떤 과에서든간에 공모사업을 한다. 국·도비에서 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관실 다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조정을 해 봐야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일차적으로 한 번은 걸러지는거거든.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안 해야 될 사업을 자기 과하고 관련된 부처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공으로만 치고 나중에 다른 과로 일은 내려 보내고, 하고 나서. 그래 가지고 서로 업무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 총괄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이제 재정조정회의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재정회의라는 거를.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기 전에 우리 시 간부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의 어떤 방향과 부합한지 또 재원 우리 시비부담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재정조정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두어차례 지금 재정회의를 거쳐서 1건은 통과를 했고, 1건은 지금 유보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쭉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조금 전에도 내가 잠깐 언급했는데 말하자면 A라는 과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서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성격상 보면 나중에 보면 그걸 B과에서 해야 될 상황이거든. 그런데 A에서 그놈을 했다고 해 가지고 공만 자꾸 내세우고 나중에 B과로 이관하고 하면 그 계획도 있고 불편할 수 있거든. 그런 때에는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A과, B과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정읍시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도. 그래야 나중에 업무 조정할 때 서로 과별로 불편한 일이 안 생긴다. 두 번 일 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는 많이 있었거든.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좀 알겠는데요. 하여튼 구체적인 건 그렇고. 저희 과 소관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할 때도 우리가 응모를 하고요. 물론 자료야 이제 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죠. 용역 결과를 받아서 하고.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하지만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이게 이제 지역행복생활과는 그렇거든요? 이런 거를 제외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응모해 놓고 사업은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총괄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부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도 판단이 들고.

그래도 의견 참고는 한번 받아봐야 돼.

그걸 조정회의를 거칠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당당 손창욱 담당입니다. 다음 조사담당 김병학 담당입니다. 다음 성과평가담당 이재춘 담당입니다. 다음 규제개혁담당 조성계 담당입니다. 고충민원담당 박명수 담당입니다.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송양조입니다. 평소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5팀 15명입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였던 규제개혁 업무를 감사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14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관행·관습 업무개선을 통한 예방적 감사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무사안일, 업무회피행태 근절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속기관 읍·면·동 등 15개소에 대한 종합 감사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또 본청, 부서별 시설부대비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5년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12월까지 일정별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시사항 민원발생, 검경통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설계도서와 시공 현장과의 부합 및 시공공법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제품이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부패zero, Clean정읍을 위한 청렴 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을 통한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부패 발생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시정 구현을 위해 ‘CLEAN 정읍 자기학습 시스템’과 ‘청렴 자기진단의 날’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CLEAN정읍 자기학습 시스템’을 비롯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자기진단의 날’을 연중 운영하고 청원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 e-사이버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점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예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현재 91종을 탑재하여 예산 부적정 사용을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청백-e시스템과 시금고간 금융거래정보 또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 등을 개별 행정정보시스템 추가연계해서 반복되는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시민의 불편 해소’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 산하 전공무원이 참여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과 불법건축, 훼손 등 불법사항에 대해 새올 행정시스템 종합관찰제에 등록을 하고 업무 관련부서에서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터미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골재채취, 농지전용 등 대형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을 비롯하여 현장기동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공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적평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생산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의 개발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과·소, 읍·면·동과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 연2회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고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구분하여 국·소단위 직급별 순위 및 등급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계약과 5월과 11월에 시정의 주요 정책 및 민원만족도의 시민평가, 6월과 12월에 행정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는 2016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의 지표에 대해 온라인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내용으로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도내 최우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평가에서도 9개 분야 중 6개 분야 ‘가’등급으로 전라북도 1위의 실적을 거양하여 5500만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 합동평가 실적점검 및 온라인평가, 고객체감도 및 현지검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동평가 워크숍 및 대응교육을 실시 9월부터 12월까지는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열린 행정으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행정의 위법·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처분으로부터 시민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진정·직소민원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에 대해 방문 및 전화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해결률 및 만족도를 제고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중점 관리 및 현장위주 민원해결에 추진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입니다. 생활 속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할 불합리한 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편의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규제 330건에 대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로부터 불부합 법령규제의 건의 또 기업경영 및 투자 걸림돌 규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숨은 규제, 상위법령 미반영 규제 등을 일제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불부합 법령규제, 기업경영 및 투자 걸림돌 발굴·해소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과가 상당히 전체 공직자를 거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도 계시죠? 그렇죠? 관장을 거의 다 하니까, 감사에.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공사 이런 시에 발주되는 모든 공사나 공직자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고 또 이렇게 선도도 하는 그런 감사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예산절감, 예산절감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절감이라 하면은 어느 공사를 했을 때 거기 각 분야에, 예산절감하려면 그 분야에 뭔가를 좀 잘 알아야 또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전기를 딱 맞춰서 예산절감하는 분야를 하려면 거기에 또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들이 다 있나요, 감사관에? 예를 들어서 건축에 뭐 전기, 수도에 뭐 수도.

저희 지금 일상감사를 하는데요? 사전 설계감사, 일상감사, 계약감사를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한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기나 통신 분야 이런 부분은 창조정보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창조정보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야는. 토목건축은 저희 과에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화장장 같은 건립을 하고 굉장히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도 수시로 우리 감사관에서 이렇게 계속 저기를 하고 있나요? 감사에 관련된 일을 직접 관여를 하시는가.

일단은 설계검토는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하지만 현재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개입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개입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직원들이 의기소침해 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어떤 면에서 사전예방,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딱 그르치고 난 뒤에는 나중에 다시 잡으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또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시민들은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정이 정말 우리 시민의 불편 없이 행정을 잘 해줌으로써 말하자면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같이. 정말 행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잘 해준다고 해도 시민들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봤을 때 굉장히 이런 불편사항이 지금 연중에 여기 이제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 외에도 아주 불편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혹시 작년에? 시민들의 불편사항.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대부분이.

큰 예로.

어떤 요새는 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아파트 하자·보수문제부터 해서 또 그다음에 터미널이라든가 불법현수막, 광고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신문고라든가 정읍시 발언단 이런 데에 접수가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일로 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갖다가 중점 단속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상을 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 도로 환경 그다음에 불법광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오염 이런 거에서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터미널이든 공공시설 또 불법농지전용이라든가 도로 개설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만 2476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다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말 최대한 줄여가지고 시민의 삶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송양조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 현장방문 민원처리 158건 하고 집단6, 진정21, 직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진정이 21건이 들어 왔는데요.

진정이 진정서?

예?

진정.

예. 진정이 21건인데 미불용지 보상요구 또 북면소재지 사유지 임야에 대한 산림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 채굴구역 인가로 인한 농장의 피해, 도로 무단점검 및 시설물 철거요청, 부동산압류 사실 등 해제신청.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돗물 수압저하가 되고 악취가 있어서 식수에 사용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이용관련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정 전반에 걸쳐서 2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1건이요?

예.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고충민원 해결과 관련해서 정읍시 처리기간 준수율이 95%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해결률이 87%인데 정읍시의 만족도가 5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작년에 정읍시가 95.89%로 전국 평균 94.14% 보다는 상당히 높고, 전라북도 94.34% 보다도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만족도평가는 전국 평균이 36.8%인데 전라북도 평균은 48%인데 저희 정읍시는 55%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준이 그래도…….

그러니까 만족도가 55%밖에 안 되면 저조하잖아요, 그 이유.

고충민원을 제출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은 뭘 제반적인 법률적인 사항, 조례로 뭐든 규정을 다 저희가 봤을 때 해줄 수 없는 사항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분이 이제 그 분한테 만족도조사를 하거든요, 민원인한테? 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그 분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55%니까 그래도 전국 36.8% 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들한테도 말씀처럼 행동으로 잘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도 감사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

예.

감사과는 어떻게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예.

그러죠?

저희가 감사도 하지만 직원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나 이런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 되시는 분들이 자꾸 다른 사업현장이나 일반 다른 데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은 직원들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러죠?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디테일하게는 아직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지적된 사항들은 다 숙지 한번 하셨나요? 한번 다 보셨나요?

그 부분.

지금 업무보고시간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이나 그 전에 했던 업무보고시간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은 숙지를, 한번은 하고 오셔야지.

제가 좀 봤는데요.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안길만 의원님. 또 면책 규정. 제가 좀 봤습니다. 현장 기동반 공사잔금 점검을 좀 잘 해 달라, 그런 말씀. 또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

각 읍·면·동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공문도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사업자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 일부 그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분들은 딜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을 아주 지금 조절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도 아는 얘기는 아마 과장님도 아마 알 거예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알 거고. 그래서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사업하시는 물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감사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정읍 시설을 상대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감사과에서 공문을 한번 보내 가지고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한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감사과에 민원을 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예산도 세워서 한다고 그전 과장님이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보고만?

최근 치만 제가 지금 보고 왔거든요?

작년 연말에 했던 감사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사전감사.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볼 거예요.

예.

몇몇 읍·면·동이 그런다 그래요. 불편한 일 생기니까 그런 일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하자 라는 뜻에서 아마 우리가 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건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예.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 설계심사 그러는데 너무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 설계를 심사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사업을.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정읍에 있는, 우리 시에 사시는 사업자들도 있을 거고 좀 더 큰 건 도단위로 풀 거고 국가단위로 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영세한 우리 정읍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설계심사, 말하자면 예산절감 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하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적정…….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할 때도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적정 이유는 충분히 보장을 해 주는 설계심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깎는 감사, 설계검토가 아니고요. 무슨 인건비라든가 단가가 안 맞으면 작년 단가로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실에 맞게 고치라.

그렇죠.

고쳐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윤도 너무 안 주면 사업자가 이득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떤 건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나가는 사업 중에 포기하는 사업도 있다고 하더라고, 업자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왜 만들어내는가를 모르겠어. 그런 건 몰라, 여기에서 해당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적정 이유는 분명히 보장을 해 주고 그 설계대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게 우리 일 아닌가. 그렇죠?

예. 제가 회계과 있을 때 보니까 1000만원 이하는 직접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면 또 이제 1000만원 이상만 우리가 이제 설계검토를 해 줍니다, 감사과는.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않는데 제가 좀 각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약간 1200만원 나오는 공사도 1000만원대로, 1100만원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직원이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그게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성과는 나와야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포괄적으로 봐서 우리 감사과에서 그 정도는 여유를 갖고 우리 직원들에게 설계심사를 하든 어쩌든 그렇게 좀 잘 봐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큰 틀로 한번 보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는 집행이나 사업부서 중심이었다가 이제 관리감독 이런 입장으로 바뀌니까 입장도 곤란하시기도 하겠어요. 그래도 또 맡은 임무이니까 아마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방금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과 연장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앞으로 업무보고 항목 중에 우리 정책실명제 있잖아요?

예.

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항목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아직 좀 정리 안 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을 해마다 한 20가지 정도인가 이렇게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놓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쨌든 그 업무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항목 하나 추가 해주세요.

저희가 조례도 있는데요? 다음 보고 때는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고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우리 12쪽에요. 현장기동 점검반에서 이제 월 1회 정도로 꼭 월 1회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다닌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터미널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터미널 얘기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감사평가관께서 꼭 가서 터미널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도 터미널 문제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보도에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정비를 하거나 다녀 오셔가지고 관련 부서에 위촉하고 그러셨죠?

제가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돼서요.

아, 그랬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터미널 이용하면서 보니까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 때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현재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요. 뒤에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했고 잘된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청결문제 이런 것은 사업주가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정읍시에 바란다 이런 데에 가끔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많이 올라오죠, 터미널.

사업주가 사실은 어떤 책임 있는 어떤 경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계속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는 거는 개인사업장에 개인의 돈을 가지고만 했다면 뭐, 불편해도 감수하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올라올 수 있지만 거기는 많은 우리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실명제에 내용으로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만큼 좀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얘기고요. 8쪽에 감사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시장실에 청각장애인들 농아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집단적으로 오셔가지고 시끄러운 사건 하나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SNS 페이스북에 특정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시장실에서 있었던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놨어요.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러 온 것 같고, 한 쪽은. 또 한쪽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편을 든다, 라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은 해당부서에도 요구도 했고 또 감사 파트에 조사 좀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안되니까 시장실에까지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집단민원 또는 고충민원의 만족도가 낮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으셨는데, 여하튼 지금 수화통역센터와 청각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민원을 4명의 의원에게 편지 형태로 민원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직접 조사권을 발동한다든가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파트에 요구했으니까 한번 좀 필요하다면 조사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게 제가 알기는 전임……. 농아협회죠? 농아인협회.

예.

위원장 선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회장하고 문제를 제기한 분하고 선거를 했는데 또 뒤바꿔지는 사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농아인협회의 자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협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왈가왈부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제기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를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지도 점검에 관한 부분이면 지도 점검을 잘하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우리가 적합하게 했는지 그 부분만 감사 파트에서 조사를 하라는 거죠.

원래는 보조금을 주면 담당 사업부서에서 일단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정산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한 분들이 그 전에 증빙서류까지 해서 제가 알기는 5000여장을 복사를 해서 주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다, 영수증까지 줬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면 저희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딱 우리가 감사과에서 개입할 상황인지 아닌지는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분들이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감사실에다도 분명하게 저기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형식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컨대 문서로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딱히 사실이 아닌지 보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

결과가 오면 그 부분에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해야 될 내용이 적합했는지 그 부분은 감사 파트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한번.

그렇게 해서.

행정처리는 한번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그 분들에게도 그냥 구두로 수화통역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문서로 보내 버리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보고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해서 회수조치를 일부 했고 또 사무장 최모 씨는 사직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이미 저희 감사 파트에서는 작년에 한번 기보고했고만요, 조사를 해서.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내용을 몰랐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는 된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로 시장실에 농아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것은 일방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민원이 동영상의 형태로 SNS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김생기 시장님이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 파트는 감사 파트에서 해야 될 역할만큼만 좀 챙겨서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볼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 13쪽에 이제 성과관리제도. 그동안 우리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 계장님이 좋은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새로 성과관리 업무로 오신 분이 하실 일들이 막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과관리 관련해서 전년도 의회의 시정질문 때 제기했던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그때 성과관리만족도 조사를 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족도보다도 만족도야 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감사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그거는. 시정질문 때는 우리 시장께서 민선6기에 여러 공약이 있고 그것을 집약하는 어떤 형태로 5가지의 방향이라고 할까? 비전 같은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생애맞춤형복지도시 그다음에 재난없는 안전행복도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문창조과학도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결국 시장님 혼자 다 할 수 없고 부시장과 여러 국장님들과 또 그다음에 과장, 계장을 통해서, 실무자들을 통해서 그걸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목표달성하게끔 하는가가 성과관리제도이고 그러면 그 성과관리제도는 시장이 볼 때 ‘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 나열형 성과목표 과제를 잡았다면 그걸 좀 민선6기의 방향에 맞는 어떤 표현, 표현이면 표현이고. 정리면 정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줄 때 업무담당 국·과장들이, 계약을 맺은 국·과장들이 ‘아, 이쪽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장님 판단하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시장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정읍 시정 목표…….

검토 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달성되도록 지표도 설정하고 시스템을 또 저희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마지막 질문이자 칭찬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만족도가 물론 전국 평균, 전라북도 평균보다 우리 시가 월등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이라면 55명만 만족한다. 나머지 45명이 불만족한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셨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또 발표한 곳이 국민권익위원회고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잖아요?

예.

이걸 좀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충민원전담팀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이…….

아, 다른 데는 고충민원팀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저희같이 계가 있는 데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서 모든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이 점 만큼은 잘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귀를 열고 작은 목소리 잘 듣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공무원 조직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잘 하는 쪽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뒤에 계시는 담당분들이 전에부터 감사담당이었나요?

감사담당은 1월 1일자로 저하고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1월 1일자. 그런데 뭐 능력이 충분들 하시겠지만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관계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요. 해서 그 뭐 특별하게 잘하실 것이라 믿지만 그런 교육연수를 하는 데가 있죠? 감사기법 가르쳐주는 데.

감사교육원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1월달에도 지금 저희가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관행·관습 지금까지 감사한 사례를 책자를 한 260페이지 만들어서 올해도 지금 읍·면·동 부면장, 사무장 또 각 실·과계담당, 회계나 서무담당자까지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하고 있고요. 우리 의무적으로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읍·면·동에 이게 배부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현재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고 왔어요?

아니, 아직 못 갔죠. 올해 교육 있으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의 감사인으로서의 자세라거나 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교육을 받지만 몇 번 받아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한번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을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정말 언제나 하던 방식대로만 하지 말고 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줘야죠.

지금 성과관리 저희가 9개 분야 중 6개 분야 ‘가’등급을 전라북도에서 맞아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5500만원의 인센티브로 지금 지방교부세가 내려 왔는데, 내려올 예정입니다, 추경에. 내려오면 거기서 1500만원 정도는 작년보다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성과관리담당직원들 또 어차피 직원들 교육할 때 성과관리도 하면서 거기다가 감사 파트도 한번 초빙 강사를 하나 넣어서 1시간 정도로 해 본다거나 이런 걸 한번 같이 해서 효과를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정책팀 임한근 담당입니다. 공동체육성 김광열 담당은 장기병가 중으로 곽창원 담당이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력팀 정재희 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상선 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 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는 4개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직, 시설직, 사회복지직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시 민생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업무를 이관받아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팀을 신설하였으며 귀농귀촌, 로컬푸드, 농촌체험관광 업무는 농업정책과와 농생명활력과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5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직영시설 1개소, 민간위탁 시설 1개소, 관련 단체 4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보고서에는 110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예산 3100만원을 소관 부서에 이체한 결과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9900만원이며 일반회계로서 전년도 대비 9.7%인 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민선5기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8일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신설하여 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속가능한 마을·창업공동체 128개를 발굴·육성했으며 지역밀착형 마을기업 12개를 육성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생활공간형 지역개발을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12개 사업 528억 69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는 시민이 함께하면 행복한 공동체마을 만들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애맞춤형 도시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주민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18개 단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AFC는 연령에 관계 없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생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환경 재정비와 재설계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3년간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MOU 체결에 따른 협약사업 발굴·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2014년 10월 31일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사업 발굴 실행계획 수립을 총괄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WHO AFC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도시에 가입되었습니다. 협약사업 발굴과 WHO AFC 3대 영역 실행계획을 1억 5000만원으로 총괄계약하였으나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금액을 1억원으로 조정하고 용역과제도 협약사업 발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영역별 세부지표에 따른 도시환경을 재정비함으로써 연령에 관계 없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생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인 만큼 금년도 추경에 관련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무장애 탐방길 조성’입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걷기 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연을 느끼며 걷기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길 조성과 더불어 치유의 도시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안내판, 편의시설, 편백 숲길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일부 미비한 설계를 보완한 후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읍·고창 마을 만들기 지역창안대회’입니다.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창안대회는 3년간 16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뿌리단계 24개, 줄기단계 4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역창안대회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86개 공동체 중 81개 공동체가 지난 1월 13일 창안학교에 입교하였으며 오늘 국민체육센터에서 수료식을 갖고 그동안 공동체 이해교육과 선진지 견학, 사업계획서 코치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월 4일에 뿌리단계 공동체 24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회를 개최하여 줄기단계 4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안학교 입교한 공동체 중에서 예산 투자계획에 따라 29개팀을 제외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이 있는 10여개의 공동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줄기단계 공동체 육성’분야입니다.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줄기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79개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 실행기반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뿌리단계 105개의 공동체를 육성했으며 이 중 26개 공동체가 줄기단계로 진입을 했으며 11개가 열매단계로 진입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공동체를 선정하겠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영능력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공동체 페스티벌’분야입니다. 공동체 생산품의 전시·홍보·판매와 호혜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추석명절 전에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시청 잔디광장에서 30여개 공동체가 참가한 가운데 생산품 판매와 체험행사 등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할 계획이며 공동체간 정보교류와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입주민 100세대 이상 4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0개소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2월까지 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정읍시 공동체 육성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핵심인력 육성과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20억을 투자하는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으로서 지난 2013년 12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추진 매뉴얼에 따라 2014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1월에 전북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공동체 학습센터로 활용할 계획인 내장동 출장소 리모델링공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500만원으로써 센터 운영비와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 운영, 현장포럼, 창업 공동체 지원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체 학습센터를 운영할 전문인력을 3월 중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기업 육성’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증 6개소, 예비 5개 등 1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로 6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특화사업에 2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사업비 인건비로 11개 기업 57명에게 15억 1300만원과 사업개발비로 8개 기업에 4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2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기존 사회적기업에 저소득층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을기업 육성’분야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신규사업 2개소, 재선정 2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생산품 판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흙사랑 토우, 새미찬 등 마을기업 2개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에서 콩사랑이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줄기단계를 거친 마을 창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립 등 계획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규마을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협동조합 육성’입니다.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 지원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협동조합 이해도 증진교육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기본교육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2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협동조합 설립 이해도 증진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의 신고 및 감독의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나 경제통상진흥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농산품 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대흥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등 총 8건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71억 8400만원입니다. 24쪽 ‘대흥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입암면 적지리 등 2개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4년간 40억원을 기초생활기반시설, 지역경관, 소득증대, 역량강화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흥 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의 협의 및 승인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5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5년도 사업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용서마을에 2억 3000만원, 내장상동 초록구름마을에 4억 2900만원 등 2개 지역에 총 6억 5900만원을 2016년까지 2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10월달까지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백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신태인 백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토목건축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복합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야구장 공사는 조명탑과 휀스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안길정비, 마을쉼터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야구장 인조잔디공사 등 복합문화광장은 3월 중에 임시 개장하고 조경공사 등 모든 공사를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반시설은 자부담 확보가 지체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8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소성면 보화리, 중광리, 신천리 일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4억 1000만원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8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던 커뮤니티센터는 시공업체의 사업 포기로 2014년 10월 21일 공사계약 해지되었으며 도급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월 25일까지 동절기 기간 공사 중지명령으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연계공원 조성, 마을 배수로 정비, 담장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정 등 4개 마을으로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1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황토현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 안길정비, 진입로 경관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태인면, 내장상동, 고부면 등 3개 사업에 2017년까지 총 22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태인면을 정읍시 동북부의 거점면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피향정 주변의 지역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0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구)태인극장은 2월 초에 철거를 완료하고 4월 말까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7년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완료 기간이 1년 연장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0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거리 조성, 도로 정비, 등산로 정비 등이 주된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왕솔밭 등산로 정비 등 소규모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인 간판정비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상인들과의 협의 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3억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커뮤니티 활성화 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군자정 주변 정비 등이 주된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내 찜질방 운영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자체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체 운영비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12쪽에 무장애 탐방길 조성 사업하고 계시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보니까 현위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사업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무장애 탐방길 조성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력과 예산낭비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이제 그런 사항들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대체길을 몇 군데 검토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무장애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이제 현암다원도 있고 편백 숲도 있고 해서 연계선상에서 큰틀에서 산림복지쪽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낫겠다, 라는 시장님 판단이 다시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조성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다 추진을 한다고요?

예.

23쪽에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고 계시죠?

예.

사업 내용을 들어보면은 마을별로 어떻게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권역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제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첫째 조건을 이거는 각 마을별로 나눠먹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연권 종합정비사업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소득사업이 있는데 소득사업이 자주 변경되고 사업 포기 등 어려움이 많은데 소득사업 추진 경위 쪼깨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 이제 소득사업 전체하다가 이제 했었고……. 현재는 생강을 한 7농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인이 구성될라면 한 10농가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2월달에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3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10농가가 참여를 해서 법인을 구성을 해서 생강 소득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중에도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은 소득사업을 다른쪽으로 또 해야 될 입장이고 특히 이제 백연권은 금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민들 스스로 10농가 이상이 모여서 소득사업을 해가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안태용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30페이지 그동안 2012년 추진사항에 있어서 주민역량강화 및 중앙공모 확정,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 추진, 기본계획 전북도 협의 완료. 그동안 추진상황이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까?

예, 이 사업들은요. 이게 사업들은 추진하면은 당해 연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모를 하면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기본계획을 1차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기간이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현 권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작년도 12월달에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완료 끝났고요. 이제 금년도에 기본계획 저기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해서.

현재 100% 완료가 되었어요?

저기까지만요.

어디?

전라북도 협의까지만.

협의?

예.

그러니까 완료는 안 된 상태고만요?

예.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끝납니다.

아니, 여기에 2012년부터 해가지고 14년 12월에 완료한다고 했기에.

예. 기본계획은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내용 중에 황토현 수련원을 리모델링을 하여 농촌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재 황토현 수련원은 시민들이 취업 활동과 세미나 개최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시설로 변경하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쭉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황토현 수련원이 시설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을 더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여기다 붙여서 가는 것이거든요? 현재 거기 시민들이 활용하는 운동장,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설 개선하고 또 이제 체험객들이 왔을 때 숙박 시설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요.

예.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더 잘 들어보셔 갖고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대로 같이 활용을 하고 열악한 시설들을 개선을 시키고 이게 이제 거기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을 이렇게 좀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 좀 이따 4시에 또 지역창안대회 수료식이 있던가요? 창안 학교?

예, 지금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2시부터 하고 있고 이제 4시에.

수료식을 4시에 한다고요?

예.

빨리 마무리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쭤볼 게 좀 많아서 짧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현황에 일단 궁금한 것 중에 민간위탁시설. 우리 공동체육성과에 사업을 하는데 직영시설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죠? 거기에 태산 선비권역 시설은.

위탁.

위탁이에요?

예.

또 우리 조례에 하나 있는데 힐링푸드센터는 어떤 거예요?

그건 감곡에 있는 것인데요. 힐링푸드, 로컬푸드, 슬로우푸드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효소로 이용해서 지난번에 거기서 또 감식초를 이용한 효소를 해서…….

그거는.

그게 이제 원래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넘어갔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빠진 거죠?

예.

그러면 넘어간 부서는.

농업청.

넘겨 받은 부서.

농생명 활력소.

어쨌든 그쪽으로. 예, 좋습니다. 이해갔고요. 또 WHO AFC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중에서 용역비 미확보 때문에 기반 구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 그래서 이제 결국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의 목표가 정확하게 뭔지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목표, 목적 말고 목표.

목표요?

예. 용역사업을 하는 목표가 있을…….

WHO에서 제시하는 세부지표들이 3개 항목에 각 81개 정도가 있거든요?

예.

있는데 고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보면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구체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은 이제 잘 아시는 거고 목표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 파트에서는 뭐, 도시 파트에서는 어떻게 가야겠다, 환경 분야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여러 파트에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치로, 수치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뭐 합니다만 그런 목표는 개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조작적 정의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조작적 정의가 지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를 만들……. 거기서 WHO에서 세부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거를 용역하는 사람들만 박사님들만 세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사실은.

그게 저희 공무원 한 사람이.

우리 공무원 수재들이 있고 사업별 목표가 있고, 예산도 있고 해마다 단위사업량 나오고. 가령 하나의 예를 들게요. 보행 환경은 WHO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작년도 보행 환경 기본계획 다 세웠잖아요. 그 연결해서 지표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굳이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영역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좀 정리해 가지고 계속해서 또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3대 영역이었는데 나중에는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것까지 영역에 넣었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게 WHO에 가입되고 그 사업을 잘하는 것 정말 좋은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맺어 놓고 협업사업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한다. 용역이 나오면 실행계획을 또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실행계획을 세우면 결국 예산은 이만큼 만들어서 그걸 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당초 목표, 당초대로 하든지. 아니면 변경된 거는 좀 내용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목표가 뭘까,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답을 찾는 건 아니고 계속 고민 좀 해 보게요. 그다음 이제 고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무장애 탐방길도 위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어요. 관련 담당자분들이 몇 개를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았더니 원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설명 중에서 거기도 역시 목표가 좀 변경된 거 아닌가. 무장애 탐방을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래서 보행 불편자들이 다니기 좋게끔 데크 놓고 막 그랬는데 데크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결국은 뭐냐면 현암다원에 가는 어떤 치유의 숲 산림복지 그런 쪽으로 갔단 말이죠. 지금 3억 7500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4차선 도로 옆에 벚꽃나무 밑에 데크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거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위사업의 목표를 잡고 그 목표가 완성된 다음에 추가 목표가 생기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 데크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반영을 안 했고요.

뺐어요?

예, 뺐습니다.

또 변경된 거네요?

예. 당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감사과 의견이.

데크 없어졌어요?

예.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러면 3억 7000 어디다 써요.

이게 도에서도 이렇게 처음으로.

그래서 저기가 된 거죠? 임업용지 산지를 활용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됐다, 그 말씀이 되는 건가요?

예. 협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무장애 탐방길로만 본다고 하면은 안 맞죠. 왜 그러냐면 도에서 당초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떤 초입부에 데크로 100m, 200m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끝내는 사업이 무장애 탐방길로 당초 안이 그렇게 도에서 그렇게 내려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접근할 때 그렇게 하면 사업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단순하게 그거 데크 몇 m 하고 주차장 조성해서.

맞습니다.

3억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저희가 현암다원 쪽으로 해서 그쪽에 둘레길 식으로 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가겠다, 해서 도에서 현지에 나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도정책부서에서도 아마 느끼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하니까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설치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하니까 어려워요, 안 되고.

거 봐요.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보여주신 자료가 데크 놓은 거였기 때문에 ‘거기를 도대체 누가 갈 거냐’ 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거고.

예, 그래서 데크 부분은.

변경하라고 했는데 변경을 한 건 잘하셨는데, 요는 이제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 잘 되고 있느냐, 누가 이용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데크 부분은 설계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고요.

변경된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데크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시켜 버렸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어쨌든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감……. 사실은 본질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프로젝트가 그거다 보니까 그걸 막 설명하시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잘 정리 되길 바라고 변경된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계가 이제 감사계에서 일상감사 끝나면은요, 기본설계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창안대회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마을과 창업 희망 뭐라고 할까요, 예비 공동체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29개 탈락이 예상돼서 10개 정도는 또 추가 예산을 좀 하든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여력을 봐서.

우리 과 자체예산?

예. 그래서 29개를 탈락시키기에는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다른 사업을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이쪽에 좀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참 고마운 생각인데 고민 또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른바 뿌리단계잖아요?

예.

뿌리단계로서 선정되고 줄기단계로 또 올라갈 때 심사를 해서 또 탈락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아픔이 발생할 텐데.

고거는 이제 뒤쪽에 보면 2단계 육성은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인데 어차피 물량은 같다는 말이죠.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300만원 테스트를 해 가지고 또 질 좋은 공동체가 2단계로 가는 게 낫지, 예전 방식대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보조금을 막 주는 식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엄밀하게 막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물량이 많다 보면 지원하는 역량의 한계와 또 선발될 때의 고민이 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애당초 목표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쭉 간다’라고 하는 원칙을 잡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받아들인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섣부르게 단계를 3이라는 숫자가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라고 하는 비주얼하게 보여지는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뿌리는 갑자기 나올 수 없고 결국 씨앗에서부터 잉태하는 건데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씨앗단계 그 뭐죠? 새싹단계, 열매단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싹에서 바로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가 아주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 정도 더 있어서 씨앗은 말 그대로 씨앗단계이고 뿌리가 내리면 발아해서 뿌리를 내리는 단계,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싶어서 씨앗이라는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요즘은 씨앗단계와 뿌리단계를 묶어서 표현하는 개념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창안대회를 바로 1단계로 갔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연중 찾아가서 씨앗을 뿌리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씨앗은 성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이 박토이거나 자갈밭에 떨어지면 말라죽기도 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씨앗 모두가 발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은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기 10개를 더 늘려가지고 선정하고 나중에 줄기단계 가서 또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보다는 애당초 좀 털 것 털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개를 전체를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늘 보고 또 2월 3일날 인터뷰 심사를 할 때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아, 정말로 아깝다. 이 팀은 300만원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낫겠다’ 싶었을 때 최소한에 몇 개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이런 용어를 썼던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년에는 조금 운영의 방법을 틀어서 어디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뭣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2단계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세울 때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 밴드운영하고 인문학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는 없어요. 그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아닌 것처럼 돼서 예산도 좀 작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이제 보고는 빠졌는데, 저는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때 인문학 강좌를 어떻게 할 거냐, 워크숍을. 또 밴드운영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초안보다 변경된 안을 가져와서 예산이 살아나는 측면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요건 좀 보고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같이 연계해서 가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추이를 좀 봐서.

추경, 아니 별도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하면은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추경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연계해서 가려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접근할 것인지 그때그때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연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확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걸렀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담당계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더 실효적인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는 건 좋은데 역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예산을 통제를 할 때는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동의를 해주는데 그 당시 목표가 좀 부실했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 부분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는 벅찬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것들이 인문학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마을 만들기, 삶의 질 또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련된 어떤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에 반영 여부를 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삶의 질 정책, 고령 AFC하고 관련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고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구축해 주는 것.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발안 단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미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추경이 세워지는 걸 봐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잡아 놓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의 보다 분명한 의지, 자기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건 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육성 활성화쪽하고 메이플­스톤이 지금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메이플­스톤은 정읍 고창의 합작품이어서 국가공모로 2015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했던 기획예산과 기획 파트에서는 정읍, 고창, 부안의 3개 시장·군수가 합의한 게 있어요. 지역생활, 뭐더라? 하여튼 그게 있는데. 여하튼 그런 단위에서 이 사업의 중간평가를 해서 연장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하나는 지금 유사한 사업으로 공동체 육성 활성화가 같이 운영한다고, 메이플­스톤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간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대안으로 구)소방서 리모델링하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내장상동 주민 출장소 거기로 간다고 했다가 거기가 공간 문제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물론 중간에 변화가 있었죠. 소방서 건물이 우리 시가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 중간에 나왔지만 계속 이것도 역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산은 세워 놓고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다가 또 고치고 이렇게 것은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전략부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좀 목표를 잡고 쭉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고창하고 연계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요게 이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고창하고 가는 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것은 일단은 금년도에 종료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군수님들끼리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만 갖고 해야지 고창까지 또 같이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벅찬 면도 있고 그런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활성화 사업부분이 또 있거든요? 고거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2016년도까지 가고.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이후에 그때도 이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한 4, 5년 동안 가려고 지금 로드맵을 따라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예.

중간평가도 일정하게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과 함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적 경제팀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예.

그동안 민생경제에 있다가 귀농귀촌 저쪽으로 주고. 참 잘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결국은 공동체육성과는 내발적 발전을 중심 모토로 하는 과여서 사회적 경제의 내용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참 잘했는데, 요는 지금 우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보니까 공동체 육성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마을기업,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쪽은 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요즘 사회적 경제 안에는 다른 유형의 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도 있고 다른 상위 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도 협동조합 기본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요즘 지자체 트렌드 중의 하나가 이런 유사한 영역을 묶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또는 지원 조례로 사업에 법적인 어떤 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취합해서 종합하는 지원 조례를 구상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이자 또 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 단계에 있고요. 또 이제 보조금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내년에는 지원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맞죠.

저희들이 지금 자료 수집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조례 제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중간 지원조직을 공모방식에서 국가예산 프로젝트로 단기사업으로 보지 말고, 민간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조직이 정확하게 자기 위상과 신분안정,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 내용을 좀 담보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검토 좀 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고.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잘 하셨고만요? 그러셨죠?

예.

위원회 구성 하셔가지고 애쓰셨습니다. 한번 위원회 구성했는데 회의 하셨나요?

금년도에는 회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시고?

예.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금 그동안 2013년도, 14년도까지 해서 10개소를 했고만요?

예.

10개소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몇 개소 정도 할 예정이세요?

올해 한 6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어차피 중복되게 않고.

예.

지금 어느 정해져 있는 아파트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요건 이제 특히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지역사회의 민간기관하고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활용을 하려고 해요. 금년에 하던 걸 작년에 해 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단체끼리의 어떤 선의의 경쟁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쪽에 소속된 직원들의 어떤 역량도 이렇게 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별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기관 주도하에 아파트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관 선정을 하고 아파트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기관한테 맡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부영아파트 1차 이 사업을 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봤더니 그때 이제 여름에 또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 했던가는 모르지만 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시기를 골라서 해야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게 되고. 또 그날 참석하는 인원을 봤더니 대략 어린 아이들 나오고 어르신들 몇 분 나오셨는데 숫자가 저조했어요, 사실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있죠?

예.

2017년으로 1년 연장이 됐고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 연장이 됐는데. 태인, 상당히 유교문화 어제도 내가 사실 5분 발언에서 얘기했는데 태인이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는 면소재지더라고요. 호남유교문화를 정말 꽃피운 최치원 선생님이 거기 머물러 2년여 동안 태수로 계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신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흔적을 찾아서 이번 정비 사업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사관 이런 걸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런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이미 기본계획을 도하고 수립도 끝났고 예산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피향정 복원문제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원 작업도 하고 있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이 역사관광, 역사문화관광 이런 게 주. 말하자면 각 자치단체 핵심적인 다른 건 뭐 건물은 돈 들여서 바로 지을 수 있지만 역사는 어디서 사올 수도 없잖아요. 어디서 사오고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아마 관광객 유치에도 좋고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부권도 역시 동학혁명에 관련된 유적지 그런 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 가서 봤을 때 고부에 굉장히 눈여겨봤었는데 군자정, 군자정 정말 그 부근을 거기 옛날 그 모습을 보전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제 그런 데 손을 대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군자정은 그 옆에를 조금 더 부지를 사서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쪽 앞에 보니까 연꽃방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싹 좀, 예를 들면 신식으로 밀어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거 손 안 대죠?

예. 군자정을 조금 더 키우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할 일이 정말 많지만 또 지역공동체 하는 일이 굉장히 다목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읍·고창에서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지자체간에 의견이 충분히 맞아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예.

그 부분.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에서 뿌리단계에서 넘어가 갖고 줄기단계 갔을 때 그 안에서 성과가 없을 때는 중간에 커트를 합니까, 그런 사업들을? 스스로 그냥 사업자들이 물러나는 겁니까?

일단 사업실행까지는 다 하고 정산까지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정산까지?

예.

그럼 한 3단계까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사업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3단계까지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쪽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가고요. 2단계까지는 저희가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뿌리단계부터 저희가 정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예. 작년 8월달까지 센터가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원청업체 자금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사 해지를 하고 재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노임 부분이 체불임금이 한 4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완벽하게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쪽 체불임금자들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원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거 어차피 체불임금 관계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100%까지는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면 그 분들은 당연하게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에 좀 집중을 하셔요.

예.

중요한 것이니까. 집중을 하셔서.

그동안에 이제 수십 차례 지금 대화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 계속 오고 전화하고, 저희들끼리 수 차례 얘기를 계속 해 오고 했습니다.

법적조치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원청에.

원청에……. 원청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그럼 구속되어 있어요?

구속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뭔가 해야죠, 해 줘야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 일정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발치에서 바라보진 않겠지만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좀 집중을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우리 태인 권역 관계.

예.

그 관계도 그때 이제 저희가 현장방문 때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지만 우리 상가, 시장 상가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잘 해결을 하시고. 그 협의 잘 됐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비계획 세울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권역사업이 전부 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분들한테 ‘시간적인 그런 하나의 일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율적인 해결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잖아요.

예.

모든 것을 시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고 본인들은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태인 권역도 그렇고 되도록이면은 그 분들이 협의체를 이루지를 못 하면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못해요. 지난날 마을단위 이런 작은 새마을사업도 그랬지만 마을에서 주민들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좀 더 광범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죠?

예.

그래서 첫째는 주민들이 서로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한걸음씩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그 지역이 사는 길이니까. 만약에 좀 더 욕심부리다보면 우리 지역 지금 권역 사업 할 데 많죠? 예? 읍·면단위 다 정비사업 다 하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걸림돌이 생기다보면 전부다 어지러지기만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게 돼 버려요. 좀 노력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님들 멀리 오셨네요.

예.

본청에 계신 것보다 좀 멀리 오셨는데 하여튼 올해도 한 해동안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지금 올해는 또 특별한 해인것 같아요. 양동수 동장님을……. 버릇이 됐어요, 수성동에 계실 때 동장님으로 많이 칭호를 하다 보니까. 아마 동장님이 더 친근한 감이 있는 것도 같아요. 시설사업소, 우리 도민체전 관계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단계에 있고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예.

지금 9년만에 돌아오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체육대회를 앞두고 아마 경기장 시설은 어때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보수가 다 되는 겁니까?

예. 4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5월 10일까지는 총체적으로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다른 지자체까지 가서 운동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올해 우리 이번 도민체전에 다른 지자체로 운동기구 빌려서 하는 그런 경기는 없습니까, 혹시?

아마 한 종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 종목?

지금 저쪽 고창에서 산 위에서……. 그 종목은 이제 교육체육과 소관이라서요, 그 종목 경기운영 관계는요.

예, 나머지는…….

한 종목은 지금 고창에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소화시켜 줄 수 있다?

예.

우리 정읍시가 그만큼 발전이 됐다는 근거죠. 다른 지자체도 안 빌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주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지금 작년에 계약을 하려고 8억을 있었죠? 8억.

예,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을 지금 한 단계입니까, 안 한 단계입니까?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은 안 하셨죠?

예. 지금 이제 감정평가 지난번에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했고요. 다음주 중에 지장물 감정평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8억원 그냥.

예, 반납을 했습니다.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천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3개년에 부지를 다 매입,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육군본부와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5개년으로 좀 늘려서 올해는 일차적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나눠서 분할매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2월달에 협의하는 걸로 일정을 잡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순탄하니 잘 되겠죠?

예.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성동 보면은 CJ방송 옆에 족구장 시설하다가 잠시 중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날이 추워서 중단된 건가요?

예, 동절기라서요.

동절기라?

예, 바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 시설물 같은 건 정말 추웠을 때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사실 작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작년 사업인데요. 장소 이전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저쪽 그 수성동 공단지역에 거기다 할 계획이었다가 거기는 또 적절치가 못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일정상 늦어져가지고요. 이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난번에 한번 지나다보니까 주민 한 분이 그 옆에 사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진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었다, 이거예요. 나무가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그 주위에다 옮겨서 심어야지, 왜 나무를 없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 나무는 벚나무거든요.

예?

벚나무.

예. 그런 나무를 주위에 빈 공간에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주민들은 그걸 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무 한 그루라도. 정말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는 걸 저도 놀랐어요. 왜 나무가 없어졌냐 이거예요, 나무를 옆에다 심어야지.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무를 그럼 어디, 그냥 아예 없어진 건가요? 다른 지역에다 옮겨서 심었는가요?

아직 나무는 지금 손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분이. 그래서 그걸……. 저도 그래서 나무는 확실히 그 자리는 안 가봤는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나는 ‘땅을 팔았기 때문에 없어졌는가 보다’ 했어요, 사실은. 안 없어졌으면 다행이고.

예. 아직 지금 바닥은 아직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분들이 손댔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그걸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게요.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기왕에 늦었으니까 좀 따뜻하면은 공사를 잘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체육시설이니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양동수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요, 칠보물테마 영업기간이 1년이면 두 달이네요?

예, 맞습니다.

직원이 파견 나간 직원있어요? 우리 시청 직원.

거기가 지금.

알바예요, 직원이에요?.

청원경찰 1분이 나가 있고요.

청원경찰?

기간제 1분이 거기가 있습니다.

예. 주변이 상당히 지금도……. 자주는 안 가고 한번씩 가보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말끔히 그래도 울타리까지 다 정비를 한 것인데요.

어지러졌어요, 어지러졌어. 제가 거기 가끔 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올해도 1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네요?

예.

사업비가.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년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냥 한번에 들어갈 돈보다도 영구적으로 좀 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서 사철 영업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투자한 만치 지금 장사가 안 돼잖아요. 올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은 꼭 이익보다도 주민 편익과 그런 것들.

올해 두 달해 가지고 수입 얼마나 올리셨어요?

저희가 2014년도 해 가지고 1억 1370만원 정도.

사업비도 안 되는……. 그래도 현금이 나오는 것은 저는 물테라마라고 보거든요?

예.

두 달해서……. 사철 장사하면은 진짜 크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두 달해서 그거 했으면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말도 많고 그냥 일도 많은 물테마여요, 이 물테마가.

예.

칠보 그 물테마유원지가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본 위원은 주차장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계획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

대책이요?

예.

대책이라고 할 것은 이제 부지를 마련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인근 주차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좁잖아요, 많이.

그러죠. 이제 저쪽 우리 칠보 인조축구장, 거기까지 지금 안에까지 해서 축구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은 신태인 축구장 조성 사업이 있죠?

예.

사업 기간이 올해면 만료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는가요?

예, 지금.

확실히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다 끝냈고요. 보상만 남아있고 보상도 끝나고나면 바로 5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주문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제 수립해서 실시설계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 있죠? 그거 뭐 한 거 있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거 시정한 것 있냐고.

감사 지적사항이요?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작년 연말에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 과장님 저 이따 하반기에 그렇게 인사 있어서 다른 데로 가셔버리면 다른 사람 오면 또 그거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결을 해야지, 지적사항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 그 전에도 여러 번 안길만 위원도 얘기한 것도 기억나고 하는데, 저쪽 말하자면 전체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예? 주민들이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운동기구만 덜렁하니 놔 두면 뭐하냐 이거야. 그놈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여론이 무서워요? 여론이라는 것은 100에 30%라도 되어야 여론이지, 100에 1, 2%가 그게 무슨 여론이야. 다른 데로 옮겨주든가 하라니까요. 그렇게 좀 해야지, 정작 필요한 데를 놔두시고 하셔야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뽑아옮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 현지도 가보셔서 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직원들도 잘 알고. 저기 의회에서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했고. 의회에서 감사도 지적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그분들 이행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우리 동네라 옮겨달라는 거 아니야. 그 옆에 어디……. 그런데 그 옆에 또 있더라고. 뒤에 돌아가 보면 운동기구가. 어딘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내가 그 길 아무리 다녀봐도 나 한 명을 하는 걸 보들 못했어요. 그건 이기여, 이기주의여.

예.

거 동네 이기주의이고,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가고요.

예?

예.

아니, 아까 얘기 했죠? 여론이라는 것이 100에 1, 2%가 그게 무슨, 그건 여론이 아니야. 최소한 진짜 정말로 한 30%, 20%라도 해 줘야지. 10%도 안 나오는 여론을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

위원님,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용을 안 해도 막상 자기네 동네 거 뽑아다가 옆에 옮긴다고 하면 또.

아니,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부시장까지 지시를 했는데도 해당 과에서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 하세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미루세요. 부시장님이 그거 옮기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그렇게 옮기라고 했다고 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정말로 봄되기 전에 시원하게 합시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을단위 이런 운동기구 관계가 활용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전면조사를 좀 한번 해 보셔요, 그래서.

예.

우리 의회에 또 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의원님들이 각 자기 지역 잘 알잖아요.

예.

아, 이건 불필요한 것이다. 또 이용도가 없다, 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함께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작년에도 하반기 때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번 그때는 감사지적 사항으로 넣지 않고 제가 기억에 지적으로 안 하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넣어줬던 것 같아요, 권고사항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시까지 마무리 못 하겠는데요?

되도록이면 해 주세요.

이 과라도 4시까지 마무리 해야 되겠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관에 계라고 표현, 담당.

예.

통상적으로 계라고 하고, 계가 4개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관광시설이 1팀, 2팀. 체육시설이 1, 2팀.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관광시설에서 주요 관리하는 내장산 문화광장, 보고 잘 받았고요. 관광시설 2팀에서는 칠보물테마유원지하고 또 관리하는 데가.

관내 뭐, 분수시설이라든가 황토현수련관, 전통공예관.

그래요. 예, 전통공예관하고 황토현수련관 이런 게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올해에 특별한 사업 예산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보고에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예.

황토현수련관이야 뭐 관리 직원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긴 할 거예요?

예.

주로 문 열어주고 또 청소하고 이런 걸 텐데, 그렇다하더라도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예산안 심사 때 황토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근로자가 타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 임금 책정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다른……. 그 시설물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연관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지금 이렇게 보고가 저희가 8가지를 해서 보고만 드렸는데.

보고 양을 좀 줄이려고, 문건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표로 요약해서 그냥 간단히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관광1팀, 2팀 소관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황토현수련관 같은 경우는 기간제 1명이 지금.

그러니까 나가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는, 담당 계장님은 관광시설 2팀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일 하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이 되니까.

예.

어쨌든 또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운영관리 하는지.

쓰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전통공예관도 그렇습니다. 전통공예관도 지금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예산을 보니까 프로그램도 몇 개를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고도 보고지만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에 기념품 판매수입은 24만원, 연간 24만원이에요. 그게 실제로 계속 수입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비용은 한 2000만원 좀 안 됩니다. 그 비용효과를 따지자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 공예 프로그램.

좀 어딘가하고 정리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여성문화관에 여러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데 전통공예프로그램도 거기다 좀 이관하고. 또 그 시설물을 아까 공동체육성과에서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내장상동 옛날 출장소 2층에다 메이플­스톤하고 공동체학습센터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빡빡해서 힘들다,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전통공예관 꼭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잡고 있어야만 되는 건지. 좀 부서 이관을 해 가지고 알뜰하게 공간 재활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전기요금 계속 나가거든요? 전기요금하고 세콤요금 나가고 그러느니 프로그램 4번 하는 거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프로그램 쪼개 줘버리고요. 그 공간을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좀 넘겨주면 이쪽에서 시설물 하나 안 잡아도 좋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간 낭비되지 않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1층은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2층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공예품 판매시설이 저쪽 그 천을 넘어가면, 박물관 너머에 관광 뭐죠? 농업관련해서 시설물 또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도 내나 뭐 판다고 한다고 또 놔뒀어요. 인근에 있는 시설들끼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가 하면서 과에서 운영했던 전통공예관이니 황토현수련관이니 전부 시설관리사업소에 다 이렇게…….

지금 이거 넘겨 받으신 거죠,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해주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제 건물 유지·관리에 집중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써야 될 데를 찾아서 보내면, 과장님 업무를 덜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산낭비도 좀 막고. 아까 공예품 판매 연간수입이 24만원 예산 잡았는데 실제 수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위탁한 물품인데.

그러니까.

팔아주고 수수료 조금 이제.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인원들이 오면 그 기능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넘기고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어디선가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공간을 정말 알뜰하게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라가 아니라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장산 문화광장 시설 개선해서 작년 가을에 우리 축제 있었잖아요.

예.

그때 가 보니까 좀 말썽이 있었던 것 중의 한 가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내빈, 이른바 외빈이죠. 내빈도 아니고. 외빈 전용주차구역하려다가 장애인의 반발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차관리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 덮었어요. 장애인 차량마크가 있던 것을 검정색 천으로 덮었어요. 눈가리고 아웅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외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건 좋은데 장애인 전용구역을 침범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확보해준 건 좋았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귀빈주차장’ 이렇게 표시를 플랜카드를 붙여놓으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게 또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게 들어가는 쪽이 꼭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기 좋게끔 사방면을 만든다든지 한 군데 더 만든다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아, 주차구역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는 정읍시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표시판 하나 정도 더 만들거나 아니면 사각으로 해서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다 보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시설개선할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마을단위 운동기구 새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 관리자 표시가 안 돼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해 놓으셨더라고요, 스티커로 이렇게.

예, 다 했습니다.

잘하셨는데, 요는 이제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스티커로 붙이는 방법보다는 우리 시 마크하고 어우러지게 해서 애당초 주문할 때 그것이 좀 잘 들어가면 햇빛에 바래서 스티커 빨리 삭아지는 것보다 보전하는 기간도 좀 길어지고요.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애당초 거기에 부착을 잘해 가지고 나오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주문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 마크를 다 거기다 넣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시에서 공급한 체육시설물의 경우는 맨 위에쪽에 정읍시 마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주문할 때 거기다 발주 내용에 집어 넣으시면 아마 이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줄 거예요. 추가로 고생하지 않고 설치할 때부터 하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짧게 하나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시 전에 끝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하려고요. 주천 생활체육공원 예전에 업무보고 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토양 검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했나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전에 봐가지고 그 나중에 옛날 영화 괴물도 있고 그랬잖아요. 꼭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군부대가 쓰레기 관리 같은 거를 잘 못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나중에 그 비용을, 처리비용을 우리가 내잖아요?

저희가 국방부의 전략시설단 파견나온 사람들하고 그것도 합의했어요. 한 1m 정도를 최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스며드니까.

1m 정도를 파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정평가에서 까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까지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꼭 챙겨서 거기 이제 그동안 잘 쓰셨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군부대가 간혹 그런 사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우리 체육시설 만들면 토양 오염된 곳에서 운동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에 이제 어차피 그 공간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죠?

예.

임시적으로 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물을 넣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시설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철거해야되는 것들 하지 말고.

그래요, 위원님 맞습니다.

바닥공사만 많이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설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