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인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52억 5,089만 7천원보다 116억 4,804만 4천원이 증가한 568억 9,894만 1천원으로 우리 구 세입총액에 22.86%에 해당합니다.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15억 6,156만원이 증가한 564억 5,738만 9천원, 시비보조금이 74억 9,983만 9천원이 증가한 265억 7,823만원, 기금은 3,251만 3천원이 증가한 5억 4,320만 6천원이며, 세외수입은 8천 847만 5천원이 증가한 4억 4,15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3.01% 증가한 682억 203만 6천원으로 우리 구 세입총액에 26.86%에 해당합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290억 8,394만 4천원, 시비 265억 7,823만 9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2억 5,200만원, 기금이 5억 4,320만 6천원, 구비가 117억 4,464만 7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이 지원기준의 변경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교육청으로 지원됨에 따라 4억 5,51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4,680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용어린이집 확대운영 방침에 의거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전년도 보다 5억 4,833만원이 증가한 국비 4억 4,904만 8천원, 시비 2억 957만 9천원입니다. 또한 2013년 보육정책에 따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증액으로 11억으로 6,75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8,7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이 89억 6,061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7,692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따라 81억 80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4억 9,440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처우개선 사업으로 11억 2,109만 2천원이 증가한 27억 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는 312억 2,002만 3천원으로 2013년 보육지원체계가 소득하위 70%이하로 전면 개편될 예정으로 전년대비 13억 893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만4세아 인천시 무상보육지원은 지원체계 개편으로 기존 사업의 연계시점인 1, 2월까지 지원으로 8,576만 2천원만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1억 8,358만 1천원이 감소하고, 보육아동지원 또한 1, 2월까지 지원으로 2억 1,002만 9천원으로 9억 1,44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전년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소한 22억 5,3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 증가 및 토요운영 및 거점형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1억 9,175만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아동범죄예방 CCTV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기금 2억 8,400만원이 증가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보상금 지원으로 국비 273만 2천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기금 121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구비 1억 4천만원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 9,600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체육행사 지원 1천만원, 불우청소년 카페리체험에 따른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로 편성되는 드림스타트 사업 및 기타 국시비 또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비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변경내시 또는 지침에 변경이 있을 시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전념을 다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가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한개팀은 나와 있고 구청에는 4개팀이 있네요, 업무도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팀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반적으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양진위원
환경과하고 위생과 같은 경우 한과로 되고, 국장님 어떠세요? 여성아동과를 분과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는 자료내용을 봐도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거 같지는 않고, 여성아동과가 계속 복지분야에 예산이 증가되고 일이 많이 부여되는데 이런 과에 대해서 분과에 대해서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5개팀인데요. 분과까지는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직원 정원을 증원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지업무가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3개과로, 전에는 한 개과였습니다. 물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로 3개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분과된지도 오래되지 않았고요. 기획홍보실에서 12월달이면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적정인원을,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복지 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3개과가 예산이 50%가 넘습니다. 예산전체가, 그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일이 많다는 건데요. 복지 쪽 만큼은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도 조직진단하면서 정원도 늘리고 팀도 하나 신설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면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수입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12년도보다는 110억이 증액이 됐네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내려보내 준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이 내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무상보육이 5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한양진위원
세입을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해 가지고 60만원 곱하기 12건 해 가지고 72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추정을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적발 시에 과태료부과에 따른 세입을 잡은 겁니다.
한양진위원
세입 예상 한 거지요. 잡힌 것이 아니라.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한양진위원
만약에 720만원이 안됐을 경우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 수준을,
한양진위원
작년에도 12건정도 위반과징금을 부과하셨다고 해서 하신거라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한양진위원
72페이지, 어린이보조금 환수 3천만원이 있는데요. 왜 환수를 해서 세입을 잡았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지도점검과정에서 잘못 지출하거나 경미하게 지출하면서 그렇게 큰 과오는 없어도 행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여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양진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천만원 편성해 놓은 것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부정수령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 여성문화회관 예산안 388페이지에 예산이 5억 4,500만원 신규가 생겼네요.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3억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일반운영비 3억 1,900만원 중에서도 일반수용비가 4,539만원이고요. 운영에 따른 수당이 2억 788만원입니다.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한양진위원
2억 2천만원 수당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강사료입니다.
한양진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여성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계양문화센터 이렇게 세곳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양문화센터는 저희가 안하고 있고요. 드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러면 두군데만, 계양문화센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프로그램 신설할 때는 우리 구에서 여성아동과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강사료를 2,500만원정도 증설을 하면서 6개정도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폐강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실적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폐강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과감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프로그램 숫자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인기품목 강좌는 더 추가로 해 주시고, 강사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다음 393쪽에 보육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하고 부평하고 남구하고 3개소가 운영이 됐고요, 지금 예정은 노동복지회관에 30평 내외로 설치해서 부모나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거기서 만약에....., 교육만 시킨다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보도 제공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도 합니다. 인성교육이나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교육부분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거기 정보는 인천시하고 중앙정부 거까지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을 채용해서 센터장하고 직원 두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이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 교육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센터를 위탁 주실 계획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 설치가 되면 위탁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센터에 대한 예산도 세우신 겁니까? 얼마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1억 4천만원입니다.
한양진위원
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운영비 부분하고 설치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으로 해서 1억 4천만원 올렸습니다.
한양진위원
결과적으로 추후에는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청소년센터처럼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타구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2억 2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전혀 없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구비로 지출해야 되겠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양구에 보육인 종사자가 1,600명정도로 많고요. 어린이집도 274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많은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보육교직원들도 이동에 따라서 상담같은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키워야 되는데 인성교육 같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보센터는,
한양진위원
이 센터가 여성아동과 전체적인 업무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나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업무량이 느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양진위원
그 쪽에 위탁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교육은 위탁해서 의뢰할 수 있으니까 강사 섭외하고 그런 부분은 이쪽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여성아동과 보다 그 쪽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네요. 그 쪽에 상담사가 있으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395페이지에 가정양육식당지급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얼마가 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영세부터 1세, 2세, 5세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는데요. 영세는 월20만원 지출하고요. 만24개월인 1세는 월 15만원, 2세부터 5세까지는 월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한테 무상으로 했는데 보육시설 이용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70%이하면 다 지급을 합니다.
한양진위원
보육비는 보육비대로 주고 수당은 수당대로 준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보육을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지금 아이사랑카드처럼 이 금액을 가지고 보육원을 이용해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부모한테 카드를 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육기관에 보육료 지급하는 부분하고 양육수당 부분을 합해서 어린아이들을 보육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0세에서 1세나 2세까지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어머니들이 집에서 애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마련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개월정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량이 워낙 방대해서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와서 보니까 업무가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워낙 예산이 많은 부서라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설명서 546쪽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번에 강사료가 내년도에 원하는 수요들을 다 충족을 못하고 있어서 6개 강좌를 증설을 할 예정으로 운영수당이 늘었고요, 기능보강에 따라서 외부코킹 작업이나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마루교체나 육아교실 판넬공사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개 강좌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는 작년도에 46개 강좌를 했는데요. 그 안에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운영이 됐는데요. 늘어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에서 많이 늘지는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6개 강좌로 예산은 집행했고요. 운영은 5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52개강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강사료를 증액해 줘도 강좌가 지금 현재보다 많이 증설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6개 강좌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52개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6개를 또 증설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많이 이용 안하는 부분은 폐강시키고,
윤환
윤환위원
6개 강좌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8개 강좌 중에서 6개 강좌를 하면 52개 강좌가 되는데요. 내년에 수강료 지급하는 부분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치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올해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52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2개 강좌 회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 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을 4개를 폐강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4개를 폐강하고 6개 강좌를 늘리겠다 그러면 54개 강좌가 되잖아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강사료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 다른 수용비 쪽에서 썼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46강좌에서 52강좌 정도는 돼야지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6강좌 올린 겁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약7천만원정도,
윤환
윤환위원
어느 기금에서,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일반운영비 안에 수용비에서,
윤환
윤환위원
강사비가 부족해서 거기서 썼다는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6개 강좌는 늘려놔야 된다는 거지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네, 6개 강좌로 확보해 주려고 그런 거고요. 일단은 접수를 받아봐서, 접수는 여유있게 해서 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개설을 안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예산을 7천만원정도 올렸는데,
윤환
윤환위원
편법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한 강좌수가 있다면 추경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강좌가 부족하다, 강사비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을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야지 편법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일반운영비 안에서는 남으면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수강료하고 강좌를 늘려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일반운영비 목에서는 상호 융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강사료가 부족해서 6개 강과를 늘렸다는 얘기지요, 내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수, 회원수 앞으로 6개 강좌를 늘리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올리기 전에 나가보셨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시점이 제가 오던 시점이라 한번 보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못 봤고요.
윤환
윤환위원
나가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성회관은 열악합니다. 건물이 현관 쪽 전반적으로 누수가 돼가지고 보강공사는 해야 되는데요, 외부코킹 작업으로 누수가 막아질지 걱정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코킹작업으로 방수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누수라는 것이 어디서 물이 새는 건지 전문가들도 상당히 찾아내기 어려운거라서 이것은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루교체공사하고 전기판넬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가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반적으로 마루쪽은 침수가 돼가지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루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판넬도 육아교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곳인데 바닥에서 하다보니까 찬기운이 올라오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 냉기에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요가교실 전기판넬공사는 여러 부분이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 부분도 있고 많은 걱정거리는 있는데요, 강좌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 예산안 올리실 때 견적이나 전문가들하고 한번 미팅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교체공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요즘 다시 견적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올리실 때 견적을 받아보셨냐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2월 24일자로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먼저 근무하던 김낙균 팀장이,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견적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전임자가 받은 거 인용하신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예산이라 많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활용했습니다. 이번에 마루 부분하고 여러 가지,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기가 김은태 관장님이 가셨지요. 최근에 가셨지요? 그 견적은 김은태 과장님이나 윤인숙 과장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견적서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교체공사를 할 수도 있고 신규공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나 관장님이나 견적서를 받아서 전문가들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예산안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임자가 봄에 2월달에 받았던 견적서를 그대로, 그것은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용을 하신 거 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과연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김은태 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 했느냐 이랬더니 안 해 봤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돈 많이 안들이고 기능 보강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공사업자들이 일명 말하는 빠다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꿈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빠다로 틈을 매워서 칠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무조건 교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셨어야지요. 전임자들이 교체해야 된다고 하니까 현장 가 보시지도 않고 예산안 올리신 거 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질타를 하니까 현장 가 보신 거 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기판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풍기가 있습니다. 요가교실이라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가 보면서 요가 교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매트 깔고 하십니다. 과연 요가하는 데 전기판넬까지 깔아가면서 해야 될까 의구심이 갔습니다. 요가 열심히 하면 땀이 납니다. 온풍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매트까지 깔아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온돌 깔아놓고 운동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회원이 한 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온풍기까지 있는 교실에 전기매트를 깔아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기판넬 부분은 동에서 주민자체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에도 보면 이런 요구사항은 종종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두사람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들이 타 시설에도 다 방문을 했었고, 요가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직접 여쭤봤습니다. 요가를 하는데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느냐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회관에는 그나마 온풍기도 있고 시설이 정말 좋은 데입니다. 설명안 548쪽에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전지원 사업비는 예산이 삭감이 됐고, 한부모기족지원 사업비는 증액이 됐고 이 내용이 왜 그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전지원 부분은요, 월 지출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지출하면서 시에서 매칭사업이니까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서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부모가정지원 사업비도 같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났으면 똑같이 형성돼야 되고, 아니면 똑같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한 부분은 오르고 한 부분은 내려간 것이 이해가 안되서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동절기 생활안전지원은 내년에 월동교체비가 월25만원 나가던 것이 난방연료비로 통합이 돼서, 난방연료비 12만원 나가던 것이 13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안정지원에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혜금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이 468명에서 69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절기 생활안전지원비로 25만원 뭐가 나갔던 겁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10월달에 월동대책비로 해서 실직가정에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2013년에 월동대책비가 없어지고 난방연료비로해서 한세대에12만원 나가던 것이 13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25만원 나가던 것이 13만원으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추가였습니다. 난방연료비는 12만원씩 나갔고요, 월동대책비가 따로 실직가정에만 나갔던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직가정에 나갔던 것이 폐지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실직가정은 겨울에 어떻게 사시라고 폐지가 됩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43가정이었는데 계속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직됐을 때 한번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실직가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일단은 그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이나,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시비기 때문에 시비, 구비인데요,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95가정으로 늘어났다고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그것은 학생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학생이 늘어났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추경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55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비로 가형, 나형이 있잖아요, 가형, 나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나형이고 2013년도 가형으로 가겠다는 내용입니까? 설명 안에 보면 나형은 인건비 3명 가형은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종사자들 평가를 해서 가형하고 나형으로 정하는데 지금 종사하고 있던 나형의 종사자들이 가형으로 근무를 하면서 가형으로 승급이 되면서 보수가 올라갑니다. 그 보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형, 나형.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가 평가가 되면 3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5명으로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평가를 받아서 우수하게 평가가 나오면 정원을 늘려준다는 얘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형으로 3명 근무하던 것이 가형으로 승급한다, 이래서 인원이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센터 운영비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등급을 무슨 등급을 받은 겁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번에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가형으로 예산이.
윤환
윤환위원
평가기준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집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윤환
윤환위원
가형으로 받으려면 평가인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가 등급이나 나등급이나 서열이 정해 질 거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올해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이고요, 일단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형으로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평가,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종합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형으로 가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가내시가 내려 온 겁니다. 전년도에도,
윤환
윤환위원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전년도에도 본예산에는 가형으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나형이었습니다. 올해도 가내시 받는 거는 가형으로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결과물도 없이 일단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가 아직 안 떨어 졌습니다. 이의신청한 부분만 들어간 상태이고, 최종결과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 안 나왔는데 가형으로 한다고,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여가부에서 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저희가 구비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년도보다는 2,185만원정도 증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강사료 2,500만원정도 증가 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강좌에 대한 강사료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52강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2강좌인데, 일반운영비가 2,185만원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강사료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 3억 1,985만원입니다. 그 중에 증감부분에서 강사료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전기요금, 유지비에서 2,185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예산이 증액되고 강좌를 6강좌를 늘렸다고 했는데 그 강좌를 일반수용비에서 썼다고 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많이 남아있나요?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일반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같이 전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램운영이나 출장여비나 회비 여러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
유순
김유순위원
여비는 여비대로 품목이 정해졌잖아요, 추진비는 추진비로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쓰여지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사용하다보면 조금씩 여유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여유있게 하지 마시고, 그 예산에 맞게끔 하시고, 예를 들어서 강좌가 부족하거나 강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쓰도록 하세요. 누구 이렇게 맘대로 예산을 쓰라고 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누수가 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인만큼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잘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강좌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 6강좌가 어떤 강좌입니까? 몇 월달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강좌 늘은 거는 저희가 직영을 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직영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3월 쯤에 강좌가 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강좌가 어떤 강좌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나이트댄스 2개반이 늘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반에 몇 명씩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수강하고 있는 것이 45명 내외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이트댄스만요. 두 강좌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저희 관에서 운영할 때 강좌를 늘린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4 강좌는 어떤 강좌예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드로잉기초가 신설이 된 거 같고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나이트댄스 부분하고 드로잉반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전자는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규학 과장님 계실 때 일이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도 이규학 과장님 계실 때, 이 강좌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설문을 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계양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인원 수는 몇 명이고 지금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인건비 예산은 차등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종사자가 7명이 있었고요, 지금은 시설관리인하고 환경미화원까지 더 늘어 가지고 9명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는 명이고, 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위탁할 때는 7명이었다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7명입니다. 먼저도 7명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회관관장님 빼고 6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사 2명 있고요. 사무원 3사람이 있고요. 시설관리인,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관장님 제외하고 여성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 분은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여성분이 계시던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거기 여직원들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인지, 사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성명 안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느분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 직급은 없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팀장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 쪽에 있는 분은 팀장인데 사회복지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예전에 민간위탁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다가 다시 직영으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조례를 부결시킨 다음에 또 계양문화원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에서 답변하시기를 인건비 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8천만원 이상을 줄이기 위해서 계양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셔놓고 일들은 똑같이 하시고,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할 때 보다 지금 저희 계양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으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인건비도 8천만원이상 절약이 된다 확실히 책임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전 얘기긴 하지만,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천발전연구원 종사자들이 호봉제로 하다보니까 연수가 지나면서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부분이 올라가서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하다가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호봉을 떠나서 사무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을 그만두게 하셨어요,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윤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복지회관에 라운딩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보강비 이런 것이 첨부가 돼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능 보강비가 세부적으로 얼마씩 들어가는지 최소한의 견적서를 두 군데 정도는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의회로 보내주시던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하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여성회관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 수강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수강을 신청하셨다가 혹시라도 환불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정도 환불을 해 줬나요, 올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 못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다가 수강료 반납요구를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사유가 정확해야 되지요, 기준이 있지요, 어떤 기준으로 환불해 줍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민원부분만 반납을 하는 것을 물어봤고요,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부터는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형사고발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3개소 고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어디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된 내역, 형사고발까지는 알고 있는데, 추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루마루가 미승인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고발이 됐고요. 아이나라가 보조금부정수령으로 고발됐고요. 동보몬테소리가 허위교사 등록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루마루나 아이나라는 벌금이 각각 100만원하고, 300만원 벌금이 돼 있고요. 동보몬테소리는 행정 각하된 부분도 있는데, 진행 중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고발을 한 부분인데요, 300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벌금으로 끝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고발을 한 부분이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가 300만원 부과로 끝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부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469만 2천원 환수조치 했습니다. 기본보육료 324만원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발되고 부과된 내역이 469만 2천원정도 환수를 했다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틀리잖아요. 누가 지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표자가 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표자가 송모씨 였지요, 그렇게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양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고발조치 된 거하고 환수 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표자가 동양동에 설치할 때는 여기가 고발되기 전에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운영은 별개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맹점입니다. 어린이집 관리하면서 시설장이 여러 군데 하면서 한군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식으로 여기 저기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저희 관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형사고발도 됐고, 환수조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동에 가서한다는 것이 맹점이고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다른 데 가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족들이 사업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족이 한군데만 설치를 해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범위까지는 못 미치고 보육에만 전념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늘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인천이 떠들썩하게 식자재 허위청구해서 형사고발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군데라고 했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거고요. 어떠한 얘기도,
유순
김유순위원
실제 저희 관내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나가도 그 부분은 어디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군데가 언론에만 나와 있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11월 29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어린이집인가 귤현동 어린이집 위탁, 계양어린이집은 재위탁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재위탁이 아니고 시설장을 다시 공고해서 위탁하실 분을 뽑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양어린이집 재위탁은 3년간이고요, 먼저 근무하시던 분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만62세로 공고를 냈습니다. 65세까지가 보육교사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62세로 제한했고요. 계양어린이집은 3분이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학교 경험이 있으신 학교 퇴직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점 받으셨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거의 점수들이 비슷했는데요. 1점이나,
유순
김유순위원
내신 분 계양어린이집 시설장 되신 분이 몇 점을 받으셔서 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74.77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함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박모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분이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남자분이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생분들이나 종사자들은 그대로 이고 시설장만 바뀌시는 겁니까? 언제부터 바뀌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내년 2월달부터 바뀝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귤현동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신설하는 데인데요, 6명이 접수해 가지고 82점으로 김모씨라는 분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은 어디 시설장에 계신 분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에는 어린이집을 했었고요, 저희 구에서 지역보육상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년 정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자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지요. 10월달에도 신비어린이집이 재위탁을 받았을 때 재위탁에 어떤 분이 되셨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모씨라는 분이 계양구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 10월달에 정모씨 원장님은 왜 안된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번에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행정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에 또 신청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횡령까지 하신 분이 또 다시 국공립을 하겠다고 재위탁신청서를 넣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접수하시는 분은 저희가 선별해서, 그렇지 않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 부정수령하시고 행정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은 제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재 내용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기 때문에 허위신청하거나 허위보조금 횡령한 사람들도 어떤 재위탁을 받던 신설하던 간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서류를 다 낼 수 있는 거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 여성아동과에서 접수를 받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은 실수인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내기 때문에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실수예요, 허위청구로 마음을 먹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신비어린이집 내용이 뭐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기억하시기로는 해외체류 아동이 있어서 거기 보조금 나간 거 환수했던 부분이고요. 이 분이 동일한 부분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분명히 마음을 먹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도점검을 강하게 해서 그렇다는 것은 자질이 안된 거 같은데요, 기본이 안 되있는 것 같은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성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아닌 저희 관내에서도 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계양구 어린이집 원생분들 물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다 같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초창기에 행정부분을 잘 몰라서 그랬고요, 지금은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해외로 가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청구 해서 받는 거잖아요, 허위청구 한 거잖아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3쪽에 예산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전자에는 급식도우미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전에는 자활근로자들이 가서 도우미를 했는데 자활근로자분들이 몸도 안 좋고 연로하신 분들이라 활동하는 게 어렵다보니까 여기서 급식도우미를,
유순
김유순위원
20군데인데 한군데가 늘어났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1개소인데요. 아직 올해부터 운영돼서 20개소만.
유순
김유순위원
20개소에 자활근로자분들이 인건비는 얼마씩 받고 활동을 해 오셨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자활근로자는 공공근로에서 나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근로는 3개월하고 난 뒤에 다시 받고 하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자활은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다가 몸도 아프고 모순이 있어서, 그러면 지원이 국비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에도 똑같이 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6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계속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올해,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구만 인건비를 안 줬었어요, 저희구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연수구 같은 데는 올초부터 60만원씩을 지원을 했고요, 타구에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저희 구도 어려운 사항을 건의하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먹여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하는데 참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3년정도 됐지요? 개소된지. 그런데 보면 지적사항이나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발전적이지가 않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강하게 하시나요. 매번 보니까 회계에 있어서 회계에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지출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항상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회계부분은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급식비 부분을 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조금씩 있는데요.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충원 부분 같은 것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던 것이 구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호환이 돼서 아이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주진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급식비를 용도 외에 사용해서 상당한 금액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개소가,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동에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전2동인데요, 거기에서 이용하는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안사고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운영비로 활용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환수조치 한 거예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장님하고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미팅 한번도 안 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 2, 3번 만났고요. 개별적인 면담은 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회계처리나 식자재 외에 쓰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시설장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소통해서 전은 예산이지만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40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범죄예방 CCTV구축 사업비 대폭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CCTV 올해 12개소 설치를 했었는데요, 내년에 24개소로 증설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은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아동범죄 예방차원에서 저희 관내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것은 228개 정도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개소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공원부분과 동사무소에 취약지역을 받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성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어린이들 주면에 보호가 필요해서 기금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CCTV가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생활침해 논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요즘 많은 문제점이 여성이나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민원이 없고, 설치하게 되면 공고를 합니다. 그 쪽 부분에 설치했다고.
윤환
윤환위원
24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경관녹지과에 공원관리하는 쪽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설치요청이 들어 왔다거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설치요청 들어 온 것은 없고요, 시에서 경찰청하고 해서 위험지역을 파악해서 보고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내년도 올해 2013년도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 쪽이나 그동안에 설치 안해서 필요한 쪽을 조사했던 부분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거의 맞는 부분이 24개소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험지역이라고 다니면서 선정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까지는 못했고요, 부서에서 필요한 곳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설치하게 되는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건지.
윤환
윤환위원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지요. 설치할 때 24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10군데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지 이 예산이 손실이 없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 거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모든 사업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배은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각동사무소, 경찰서, 교육청해서 수요조사를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곳이라든가, 꼭 CCTV가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받은 거하고 기존에 설치된 거 이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24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이나 이런 발생소지가 있는 곳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이 안되는 거잖아요, 자료에 대폭적인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과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과장님이 숙지가 돼서 여기를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학교나 이런 쪽에서 민원사항으로 했던 부분을 접수한 것이고 민원사항 얘기를 못 드린 것은 저희한테 온 부분은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파악들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기능보강비로 4천만원 책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이 99년도에 개소가 돼가지고 그동안 2009년에 한번 일부 도색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내년도에 외부도색비로 4천만원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9년도에 도색했는데 3년 됐는데 또 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일부면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재질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그래서 안에 석회가 내장을 해서 방풍효과가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부분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도색을 해서 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4천만원만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재질로 쓰겠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일반도색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 페인트가 4천만원 들어갑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받으셨습니까? 1개 업체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두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이 얼마 얼마 나왔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5천만원하고, 4천만원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요. 얼마 전에 재위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장님이 천주교 제단에서 신부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카톨릭제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이 소장 역할을 다른 곳에서도 하고 계시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동구하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쪽에 상담센터, 계양구에 여러 가지로 소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건비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소장은 비상임으로 했기 때문에 오전하고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을 했던 취지하고는, 제가 민간위탁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관리할 때 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상담소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취지에서 위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분이 비상임으로 양쪽으로 다니긴 하지만 팀장한테 업무지시를 하고 팀장이 전반적인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이 상주하시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왜 부족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계양구에서 운영할 때는 그 인건비 가지고 센터소장이 상근을 하면서 다 운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위탁이 되면서 인건비 부족으로 비상근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위탁비로 1억 7천만원정도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저희 계양구에서 운영할 때는 그 돈 가지고 운영이 안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이 분한테 나갈 부분이 3천에서 3,500만원 정도 안 나가는 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없던 시설이, 대기실을 만들어놓는다 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센터소장의 인건비를 반납해서 운영비로 활용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안하고 운영비로 추가를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565쪽에 장난감운영 사업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파손이 되거나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더니,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재고파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런 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물건에 대해서 내구연도 가지고 금액을 환산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소비재이니까 감가상각을 안하는 거고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록하고 구입한 목록하고 비치하고 있는 현황.
윤환
윤환위원
폐기 처분되는 것은, 폐기처리한다는 보고만 하지, 어쨌든 그 장난감도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각을 안하면 재고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목록 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고요, 감가상각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잘못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낱개를 가지고 어느정도 1년이 지나서 사용 했으면 얼마로 계산한다. 100만원짜리 미끄럼틀을 구입했는데 1년이 지나면 50만원 효과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는 감가상각을 안한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그 부분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는 안하지만 폐기처분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저희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폐기처분에 대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촌점하고 동양점이 있는데 계약직 임용하고 전문계약직 2명, 일반계약직 3명, 아르바이트생이 3명 총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박촌하고 동양하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촌하고 동양하고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박촌은 5명이 있는데요. 점장이 박촌하고 동양을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박촌에는 직원 2명하고 알바 2명이 있고요, 동양에는 직원 2명하고 알바 1명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르바이트생은 점장이 자율적으로 고용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점장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인건비 증원 요청할 때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점장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인건비 배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장난감 대여장에 가 보면 사람들이 오면 골라서 요청을 하고 가지고 오는 사람은 등록 확인해야 되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가봤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필요한데, 이 인원이 인건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르바이트생은 어떤 돈에서 쓰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못된 거 잖아요, 운영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라고 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안하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비에서,
윤환
윤환위원
추경을 세워서 현실에 맞게 써야지, 운영비를 맘대로 전용해서 쓰는 되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위탁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윤환
윤환위원
위탁을 줬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지요. 위탁했다고 인건비, 운영비 구분없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다룰 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해도 시,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리 고용을 점장님 혼자 하신다고 해도, 월급을 그 분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직원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합니다. 점장 1명, 일반직 몇 명, 아르바이트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경우 박촌 5명, 동양 3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운영예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운영비 안에 인건비 항목이 있고요, 인건비 항목 안에서 정규직 얼마주고 알바직원에 대해서는 시간당 얼마씩 주고 이런 계획을 받고나서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안을 다룰 때 인원을 두 명 증원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한 거 기억하시지요? 저희가 틀림없이 인원 2명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너무 많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고 하면 예산삭감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전용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운영비로 해놓고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 집행부분이 항목이 있고 그 예산은 얼마 집행하고 나머지 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것도 시하고 구비매칭 사업이라 시에서 저희한테 내년도에 장난감 운영은 1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하라고 하고 가내시로 오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매칭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어야지요. 인건비가 얼마며 뭐가 얼마이며 세부적으로 줬어야지, 인원 2명 더 증원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 삭감이 되니까 운영비로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식이지요, 저희가 알 수 없게끔 쓰시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에서 이렇게 운영 체제를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시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가 구에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보고드리고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비 1억, 구비 1억이지요. 이거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다 인건비인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과금수당 등 운영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괄적으로 2억 해 놓으면 저희가 뭘 어떻게 알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동양동이 작기 때문에 3명이 하면 너무 인원이 많다 해서 인원을 줄여라 예산 다룰까 룰 때 했습니다. 매칭 똑같습니다. 왜 시 협의없이, 시에서 지시를 한다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에 과장님이 누구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방윤숙 과장님이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50대 50인데요. 잘못된 거지요.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분명히 50대 50이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동양점에 형평성, 상황, 여건 고려해서 우리 구 지침대로 가야지 시매칭사업이라고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따르면 우리 구비 1억을 왜 써야 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잘못됐네요, 권한행사를 하셔야지요. 시에서 2억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반이잖아요. 매칭이잖아요. 시에서 인건비를 몇 명해라, 박촌에 몇 명 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협의 할 사항이지요.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축소를 시켜라 그래서 더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8천만원 정도 삭감이 된 거지요.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올해 2012년도 예산이 2억 8,400만원 책정돼 있었고요, 올해 집행 예산은 2억 2천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운영비를 삭감시켰고요. 내년도에는 2억으로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줄여서 2억만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운영비 예산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은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주는 거장난감구입비 대폭 삭감하면 됩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관련돼서 인원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예산 삭감된 거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 구입비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했더니 편법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점장이 자율적으로 맘대로 원을 고용해서 아르바아트생을 써야되고 이런 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요. 몇 억 씩 써 가면서 통제 안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업체지요.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사단법인우리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복지 점장님이 도담도담 사업장을 몇 개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당초에는 포스코건설에서 인천에 기부금을 냈고요. 복지사업을 위해서 장난감 사업을 운영하자 해서 처음에는 우리복지에 맡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복지에서 3, 4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박촌점이나 동양점도 우리복지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계양구에서는 박촌점에 점장이 한명이서 박촌점하고 동양점을 같이 운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점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은 같이 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박촌 점장이 동양점장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다른 데,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사단법인복지회에서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점장이 동양하고 박촌만 운영한다는 겁니까? 정확합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4군데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검단점 나갔다고 했습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회의 차 갔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복지 관한하는 데서 점장들 소집해서 운영을 협의하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업무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장님은 인건비를 어디서 받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보육교사 5호봉 수준으로 주고요, 기본급 월156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까? 2억에서 주고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틀림없이 현장 나갔을 때는 직원 하는 얘기가 4군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검단 점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제가 볼 때는 우리복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착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지요? 그런 부분을 점장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억 예산도 빠듯한 예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인건비만 해도 얼마겠어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저희들은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줄이는 것을 당연하지만 줄인 것을 떠나서 작년에 인원을 축소시켜라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하잖아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현실적으로 장난감 대여나 이런 민원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직까지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1년을 운영하시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하셨네요, 그럼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인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셨는데, 예산 삭감이 돼서 인원 증원이 안 됐다, 알바라도 써야겠다고 하면 운영비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당연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그 부분은 먼저 지적사항을 숙지를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담도담장난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2억에 대한 이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천원 하나라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자료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시면 우리가 자료를 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도 감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라면 여성아동과는 조목조목 자료를 받고 그렇게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까지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전용이 되면, 전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운영비를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줬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도담도담장난감을 가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마침 반납하고 빌려가는 사람들이,
윤환
윤환위원
그런 거 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의도인지 알고 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윤환
윤환위원
운영비에 그런 항목이 있다 해도 예산안이 삭감이 되고 부결되고 한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운영비에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하면 저희 한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운영관리 사항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알바를 편법으로 운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예산이 2억 8천만원이잖아요. 8천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2억 8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위탁사업이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이쪽에서 도담도담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인건비 정도는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 있어야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장은 156만원입니다. 직원은 취사부 4호봉 임금을 준다고 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돈만 집행 할 것이 아니라 2억 8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점장 얼마 나머지 얼마 계약직 얼마, 인건비 얼마 나가고 장난감이 얼마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2억 8,434만원 이것에 대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요,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웠고요, 중간에 추경이 돼서 2억 2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2억에 관련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운영비에서 인건비 항목이 있다고 막 쓰시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여성아동과 전체 예산을 우리가 조목조목 받고 감사를 조목조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394쪽에 보시면 하단에 공공용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공공용어린이집이 저희 관내 몇 군데 있는 지요. 공공용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서 공공용어린이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 관내에는 7개소가 있고요. 지금 국공립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부지관계나 여러 부분이 부족하니까 어린이시설을 좀 더 쾌적하게 운영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내 어린이집 이 부분은 7개소가 민간어린이집이 되었다가 공공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된 거지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유순
김유순위원
증액이 된 부분은 몇 개소가 더 늘어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7개소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증액시키면 12개소를 더 하면 19개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신청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7개소만 신청을 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더 신청할 곳이 있어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린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혜택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운영을 하면 어린이들 수용인원에 따라서,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에 따라 물론 차등이 있겠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96만원부터 44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업소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정해 놓은 기준을 못 맞추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간섭을 받으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금액을 보조 해 주니까 보조되는 금액을 운영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도를 하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98쪽, 어린이집 영유아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체육행사를 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체육행사 하는 전액을 지원 못하고요, 저희한테 체육행사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서도 없어요, 그러면 계획서도 없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계획한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가정하고 어린이집들이 연합으로는 못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체육행사를 하는 부분을 보니까 부모님들도 같이 오고 아이들도,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잖아요, 전자에는 어떻게 체육행사를 했습니까?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안한 것 같습니다. 몇 회 전에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계양구 예산이 어려워져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정서함양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을 하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 집이 많은데요, 총 몇 개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74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74개소, 민간, 가정, 국·공립 다 해서 그 정도 되는데 1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획서가 들어오면 계획서에 맞춰서 비율을 정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서를 구두상으로라도 받아보시고 계획을 보시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산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3개소를 일률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에 계획서가 오면 보여주세요. 401쪽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서 보면 예산이 2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12세 이하인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이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생활에 답습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1대 1 본인이 정립하는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그 금액을 똑같이 3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을 해 줍니다. 3만원까지는 적립을 해 주니까 3만원까지는 저축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5천원 하면 정부에서도 5천원 매칭을 해주고요, 3만원을 하면 3만원을 매칭을 해 줍니다. 3만원이상은 안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최고 3만원, 최저 5천원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00원을 넣으면 100원을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예산이 세워졌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생긴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올해에도 1천원, 2천원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3만원까지 하니까 저축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에 12세 이하 아니면 12세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8세미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17명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117명은 통장을 만든 친구들이고, 18세미만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소득층,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117명이면, 18세미만 저소득층이 그 외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정책이잖아요, 3만원 하면 3만원을 매칭으로 해 준다는데 가입 안한 학생들한테도 가입을 시켜야 될 그런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요. 2천만원 증액이 디딤통장을 많이 만들겠다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추후에 저소득층을 위하여 통장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화로 실무자가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계도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 한분이 계속 전화 통화하고 합니까? 학생들이라 통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매칭하는 부분을 충족 못시키고 있으면 더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돈을 내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만두는 학생도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중간에는 못 찾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만기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8세는 찾을 수는 있는데 단지 어린아이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부모가 찾아서는 못쓰고 아이가 취업을 위해서 교육받는 경우 찾을 수 있고 24살이 돼야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해도 24살 되면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인원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402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 하고 시에서 중간에 가 내시 내려오면서 변동이 돼서 금액을 저희한테 과다하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결식아동은 올여름을 지나면서 3,300명정도 지원을 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외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회 추경에 6억정도 반납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우리 구에서 3,300명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더 범위가 넓게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적절하게 소통해서 시하고 어느정도 예산이 맞게 해야지 6억 정도 예산을 받아놓고, 이건 묶여있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준비하면 실무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부분이 시하고 조율이 안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왜 조율이 안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나름대로 예산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요, 구에서 결식아동비로 내려와 있으면 그 예산이 묶여져 있는데 타구든 우리 시도 못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소통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8쪽에 보시면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동사무소에도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거지요. 10개월 실적이 많은 실적은 아니네요. 동별로 구분해서 실적을 뽑아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동별로는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구분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번 동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어린이집 체육행사요, 1천만원인데요. 어린이집마다 체육행사를 1년에 봄, 가을로 하고 있는데요. 관에서 굳이 지원을 해 줘가면서 전체 예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 금액은 없고요. 연합해서 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한양진위원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하고 각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어린이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굳이 관에서 사고라도 나면 문제 발생됐을 경우 관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을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노후어린이집 개보수비 7천만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자가인가요. 임대가 많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본인들이 구입할 해서 하는 곳이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7천만원 예산가지고 270여개 되는데 7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소소한 것은 운영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운영비에서 할 수 있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큰 부분을 요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선 순위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한 성과가 좋은 것들은 계속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3쪽 설명안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일반운영비의 증액이 1,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교육을 2012년도에 실시를 하신거지요? 운영위원회는 각어린이집당 운영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5인에서 10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정원수에 차등 비례해서 운영위원을 두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몇 명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원에 따라서 5인에서 10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012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운영위원회 10월달에 저희 6층 대강당에서 시정보화센터에서 와서 했고요. 소규모어린이집에 대해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참여를 해 가지고 부족한 면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서 부모들이 보는 눈, 시각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학부모들이 준비들이 안돼서 참여들을 안 하고 있는데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좋은 교육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전파가 가능할거라고 사료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네요. 강사 분은 누구며, 어떤 분으로 하셨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보화센터에 있는 센터장이십니다. 그 분이 와서 했고요, 외부강사도 와서 하루는 외부강사가 와서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몇 분 정도 참석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1월달에는 날짜마다 틀렸는데요.
박명숙위원장
전체 참석하신분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48개소에서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행사하신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58쪽입니다. 교재 교구비가 많이 삭감됐는데요. 시에서 예산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30개소가 작년보다 올해가 감소가 돼서 그 부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삭감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개·보수비도 삭감이 됐습니까? 민간시설도 열악한 데가 많은데 이분들이 지원 받아서 시설 개선을 하고자 많이 원하실텐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개·보수비를 지출하는 것이 평가 인증받은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 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감소는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556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정보센터가 2013년도 개소할텐데 실제로 업무는 언제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 심의가 되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언제부터 할 건지 몇 월달부터 정보센터가 개소하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3월달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직원채용 관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장 한명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공개 채용하실 겁니까?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장은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보육업무 2년이상 종사를 했어야지 센터장 자격이 있고요. 직원은 보육교사 2급, 3년이상 보육업무를 경력이 있거나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양구 관내에 보육시설 274개소가 있는데요.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데 계양구 관내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 와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 됐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도 많고 범위가 워낙 넓어서요.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다안되신 거 같아서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390쪽에 아이돌보미사업 지원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이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부모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은 안 되는데 아이는 돌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잖아요. 아이돌보미 여러 가지 상황은 알지만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예산은 2억 3천만원으로 올렸었는데요. 추경 사업이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7,6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계속 늘었던 사업을 올해 추경예산을,
윤환
윤환위원
추경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76명이 돌보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은 한738세대가 1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76명이 교육받고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활동 말고 종사자, 직원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직원은 아이돌보미사업으로 두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600만원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명 합해서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종일반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종일반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월200시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돌보미라고 있어서 연480시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6명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시킬 거 아닙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세요. 몇 시간 교육을 받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 이거는,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를 잘 돌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은 몇회정도 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연80시간 시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0시간 받으면 증이 나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시간제로 사용하든지 종일 돌보미로 사용을 하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 등록을 해 놓으면,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비만 무상이고, 교육을 받고, 시간별로 다 틀리겠지만 급여가 어느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간당 4천원정도가 있는데요. 일반가정에서 하면 4천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소득층 경우 소득이 50%이하인 사람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매칭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본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아이돌보미 사업비가 매칭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만 돌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까지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2세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40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괜찮네요. 하시다 그만두는 분들은 있습니까, 이분들이 가정에서 일할 때 안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 예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돌보다 다칠 수 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계약을 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상해보험가입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관계에서 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까? 계약을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나요. 보험만 들었지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이지만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개별적으로는 안하고 전반적으로 건강가정센터에서 종사자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은 국장님이 시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두 분이 거기 상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두 분의 인건비가 4,6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두 분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사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종사자를 사회복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지요,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나가는데 막무가내로 뽑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40-6쪽에 불우청소년 카페리체험 및 중국견학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 시항만 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불우청소년 관련해서 저희 청소년팀에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시에서 해운사하고 연계해서 저희 청소년들한테 카페리체험을 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1월달에 불우청소년 20명을 해 가지고 중국 진항도에 3박 4일로 다녀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1월달에 했다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쓴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해운사에서 전액 100 지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운사에서 전액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구에서 지원하라는 얘기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중국까지 가면서 간식도 필요하고.
윤환
윤환위원
필수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170만원을 책정하신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레크리에이션 등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여성아동과하고 연계됐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0명, 3박 4일을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선발대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불우청소년 중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달에 갈 때는 위탁아동 입양된 위탁아동 17명하고 한부모가족 3명해서 20명 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은 꾀 많을 거 아닙니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애들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생활이 어려운 순서로 선발을 하셨다는 겁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도 진행을 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복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발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상처 안 받게끔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하셔야 될거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각 동사무소에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591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인건비 부분에만 증액이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동결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절감,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을 줄인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운영비나 모든 것이 올랐고, 하시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구상하실 수 있고 한데, 그렇다고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사업비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분야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보시다 시피 금액이 별로 변동이 없었던 것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 호봉이 올랐습니다. 종사자들이 호봉이 올랐고 기본급이 오르다 보니까 140만원정도 오른 사항입니다. 140만원을 줄이려면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100만원씩왔다갔다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3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건비 얼마에 써야 되고, 프로그램 얼마, 운영비 얼마 지침에 맞추다보니까 데이터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드림스타트 직원이 팀장님 외에 2명이 있지요?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정규직은 3명이고요, 기간제 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만 여기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드림스타트를 운영하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시다보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1억 600만원정도가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금액 내에서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과 사업들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지침에 변경이 된 것이 기존에 많은 선택 프로그램, 필수 프로그램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내년도 이 금액으로 충족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나 원칙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실무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운영하시다 보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상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어렵긴 해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층에는 아동이 몇 명이 있어요?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지금 등록된 인원은 370여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층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센터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정기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들 15명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아이들에 맞춰서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한테 맞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토요일도 운영을 해요?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매주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님도 매주 나오세요?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매주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나 고위험군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사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인여대교수님 두분을 모시고 슈퍼바이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조해서 아동복지협의체 관내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사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명이, 인원수는 370명이라고 하지만 2층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 15명이라고 하는데 기간제 3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수업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아이들이다 보니까 관계 설정에서, 상하관계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같지 않습니다. 특수한 질병들도 있고 학습도 부진하고 4학년 아이들도 1학년 수준이 안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도에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현재 0세부터 12세까지 라고 했는데 가장 어린아이는 몇 세 정도 됩니까?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0세 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기간제 세분하고 팀장님 한분이에요.
오현
권오현드림스타트팀장
0세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엄마와의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해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수막염은 개인부담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린거고요, 국민기초수급자가 국가에서 받은 필수접종외에는 자기 부담이 드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일부 부담해 주고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영세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여성회관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내용, 수강인원, 2013년 신설 강좌 세부내역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예산 세부견적,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점장의 박촌, 동양점 외에 겸직 여부, 2012년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비 세부지출 내역, 13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세부지출계획,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계양여성회관 기능보강 예산세부 견적, 계양여성회관 수강료 환불 세부내역, 어린이집 영유아 체육행사 지원계획과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의 동별 실적과 아이돌보미사업 직원채용기준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위원회의 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속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9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총6억 82만 2천원으로 2012년 7억 4,283만원 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4,200만원과 환경법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1,350만원, 지난연도 환경법위반 과태료징수액 등 9,250만원 세입 예정이며,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외에 석면피해구제사업 기금 및 국고보조금 등 8,379만 1천원, 시비보조금 6,8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은 지난연도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과년도 체납으로 2,050만원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공중화장실 중수시설 설치사업이 공원녹지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1,743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 공중화장실 개축 1억 3천만원과 중수시설 설치비 1천만원이 줄어들고 악취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이 증가되어 시비보조금은 1억 2,301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02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출은 4억 7,163만 3천원으로 2012년도 3억 9,747만 7천원 대비하여 7,415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종합지원 사업으로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 환경행정일반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먹는 물 관리에 1억 1,863만원,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에 2,140만원 등 1억 5,576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22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 중에 공여배출사업관리비는 시비보조사업인 시스템 구입비 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배출가스저감사업비는 총 2,03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하여 64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납고지서 인쇄 등 체납정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추가 배정한 사항입니다. 기구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업무 사업비는 1억 2,450만원으로 전년도 1억 3,728만원에 비하여 1,2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10월 기획홍보실에서 녹색성장 업무이관으로 2개 부서에서 중복되어 각각 전개하던 홍보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 및 건축물 석면관리 사업은 총7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하여 5,4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를 위한 550만원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해 3,400만원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1,98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배출 시설 관리사업비는 개인하수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지도점검 출장여비가 오수축산 관련 지도점검여비로 합쳐짐에 따라서 43만 2천원대비 7만 2천원 감소한 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중화장실 사업비로는 신규사업인 화장실 정수설비 설치비 1천만원 증가되었으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천만원 감소하여 총사업비는 4,11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4억 7,163만 3천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예산에 1.9%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세입이 작년에 7억 4,200만원에서 올해 6억으로 1억 4,200만원 줄은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 1억 4천만원 개축비가 있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축비 1억 3천만원이 별도로 안 내려왔습니다.
한양진위원
환경개선분담금은 9%만 받는 겁니까? 나머지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받으면 90%는 환경부로 들어가고 10% 내려오는데 시에 1% 구의 9%내려옵니다. 다른 데 보다 적은 편입니다.
한양진위원
다른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교통개발부담금이나 다른.....,
한양진위원
너무 적게 주는 거 같네요. 내년 세출예산 4억 7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대비해서 3억 9천에서 4억 7천만원으로 7천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양진위원
약수터관리를 약수터 5군데인데 어디 어디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임학동, 다남동 쪽에 2군데 있고, 계산동, 효성동 등 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약수터 수질은 어떻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최근에 비가 자주와서 그런지 매달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부적합으로 나오다가 지난달에 한군데만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한양진위원
어디가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효성동 쪽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한양진위원
효성동에 어디지요. 위쪽입니까?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효성동 아래쪽은 비상급수시설이고 위쪽이 저희 지정약수터입니다.
한양진위원
자가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구에서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민방위급수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식수로 이용 많이 하는데요.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아래가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위에는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밑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도 아침에 운동 삼아 많이 떠가시는데, 밑에도 수질검사하시는 겁니까?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한양진위원
환경과에서는 약수터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관리는 안합니까?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네.
한양진위원
위에 하면서 밑에도 하시던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결과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하는데요.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약수터 관리 기준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관리하도록,
한양진위원
주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수질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많은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니까 한 두 분이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지정 안된 곳도 여러 군데 있는데 지정된 곳에서 부적합 나오고 해도 폐쇄하기도 힘들고 규정상에는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아크릴 속에 넣어서 검사를 언제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다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깨거나 없애버리는 분도 있고 저희는 다시 갖다 놓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ㅐ서 폐쇄하기 힘듭니다. 검사의 기준치에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그 사항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준치를 조금 초과한 거 하고 상당히 안 좋은...., 몇 가지 기준으로 하지요?o 환경보전팀장 배성홍 평상시에는 3가지정도로 합니다. 많이 할 때는 45개 항목으로 하는데요, 보통 저희는 중금속이 초과되는 것은 깊은 산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가 올라와서 약수터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장마철이나 7, 8월은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폐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청소나 관리하고 안내표지판으로 안내를 하고 지표가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 등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의제21 같은 경우 매년 지원을 해 줬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양의제는 금년에도 내년도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공동실천과제하고 분과별로 해서 같은 입장으로 2013년도에 편성할까 하고 있습니다. 6개 분과는 계양산분과, 생활환경분과, 마을의제분과, 경제농업분과, 교육문화분과해서 분과별로 200만원씩 1,200만원하고 공동실천과제, 역사생태학교, 사무국운영하는 사항하고 행사 정기총회 등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정기총회 회의하고 워크숍 등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제에만 해 주고 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 참석 안한 사항이 활성화관련도 그렇고 다른 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의제에서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 계양구 예산은 전혀 없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비보조로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추진은 계양의제21 쪽에서 주로 추진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동으로 했습니다. 시청하고.
한양진위원
계양구에서 예산을 안주고 했다고 해도 계양구의회 의장님이 갔는데도 인사말도 안 시킬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까지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과연 계양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반딧불 축제는 시 주관으로,
한양진위원
아무리 시주관이라도 계양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장, 의회의장 인사말은 기본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행사관련 의전사항은 계양의제하고 해서 다음에 참석하시는 경우 인사 말씀은 조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계양구에서 예산도 집행되고 있고 기본적인 구청장,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에 예산이 많아서 나누는 주는 것도 아니고 없고 예산을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611페이지 그린마을평가해서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 20이 있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녹색성장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팀이 생겼었고, 전반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 종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일부, 저희가 일부 하다가 얼마 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실이 떨어져 나가고 녹색성장업무가 저희한테 와서 녹색 성장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올 예산을 봐가지고 내년에도 같은 방향에, 그래서 최우수 50, 우수, 장려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런 에너지를 탄소포인트를 절감했을 때 시책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탄소포인트 가입해서 대기전력하다 보면 에너지도 부족되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하다보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양진위원
613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3천만원인데요. 화장실 몇 개 관리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금년에 4천만원에서 시비, 구비 50대, 50인데 내년도에는 줄어들어가지고 4천만원에서 3천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인데 개소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한양진위원
공원 내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2천여만원이 세워져 있던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개축 시설물 관리 대상은 그쪽으로 하고 화장실 내에 쓰는 세정제, 휴지, 청소도구 그런 사항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경관녹지과에 보면,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경관녹지과는 시설유지관리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세제, 화장지 2천여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 21개소해 가지고 화장실, 세제 등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 보수하고 편의용품 관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관리인들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공중화장실하고 중점 개방화장실하고 해서 10개소하고 같이 해서 편의용품이나 청소용품 같은 것을 하고 보수를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양쪽과가 내용은 비슷하게 서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사용한 바로는 워낙 양이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그 예산으로도 남는 것이 없이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남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결국은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중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는지 안 남는지 부서별로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에서 남는지 모자라는지 환경과에서 파악이 안 되시는 거 잖아요.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사업을 한과에서 한팀에서 하셔야지 업무협조가 안되는 거지요. 똑같은 내용을 양쪽부서에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내용을 두 과에서 관리한다면 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제가 안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일반적인 관리하고 개축 보수도 저희한테 왔다가 집행은 거기에서 하는데, 시설물 관리 수선만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화장지 등이 있다면 그 사항은 확인해서,
윤환
윤환위원
수선이나 다른 쪽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는데 소모품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필요한 양이 저희한테도 있고 경관녹지과에도 있으니까 그 양이 적정한지 그 사항은 비교해서 적정하지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하셔서 한 과에서 협의하셔야지 양쪽 과에서 관리하다보면 관리가 안 되지요. 지금 공원 내에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라고 답변하셨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에 21개소 자료에는 22개소, 과장님이 전에 답변하시기는 23개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개수 파악도 안되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에 22개 황어장터는 1개 해서 23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1개소는 뭡니까? 경관녹지과 265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도 내용을 몰랐다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공원녹지과에서 21개소 하게 된 것은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녹지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것은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어느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다릅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녹지팀에서 공원화장실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를 별도로 관리합니까? 황어장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팀에서 관리하고 과에서 관리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표기들을 정확히 해 주셨어야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도 21개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개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양진위원
공원녹지과는 21개를 관리하고 여기서는 23개를 관리한다는 겁니까. 총23개는 맞지요?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네.
한양진위원
틀림없이 21개에 대해서는 중복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중적인 예산이 편성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표기는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한양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제라든가 화장지는 환경과에서 다 산 거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한양진위원
직접 갔다 놓은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올리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공원녹지팀에서 품의해서 올리면 저희가 승인해 줘서 예산가지고 물품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공원녹지팀은,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그 쪽에서 품의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구입하고, 저희는 승인해 주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산은 환경과에 서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쪽에서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공원녹지과에도 틀림없이 예산이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했기 때문에 그 쪽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탁도 맡겼었잖아요. 3억에 위탁을 줬다가 줘보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저희 부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개방화장실이 총150개정도 되고 중점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우리한테 개방을 해서 모든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해 준 중점개방 화장실이 있는데요.
한양진위원
개방화장실은 별개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저희 예산으로는 중점개방화장실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1개에 공원내 화장실에 대한 환경과에서 틀림없이 세제, 화장지 이런 것을 구입해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그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양쪽에 공원과에도 이렇게 표기해 놨으니까 어느 한쪽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저희 같은 경우 시비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조받아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관녹지과에서 개방화장실 품의를 올린다면서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이중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올리는 측면에서 볼 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그 쪽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지 등 올리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예산은 서있지만 저쪽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 물량이 이중으로 볼 수 있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모자라서 구비로 경관녹지과에서 세웠는지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는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도 거기서 하고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인 공중화장실도 관리가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만 세워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에서 기준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관리는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예산은 환경과에 세우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에서 그 사업을 시민개방편의 해서, 공원에도 개방되어 있고 개인적인 시설물도 개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시책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물품은 어느 과에서 삽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경관녹지과에서 삽니다. 관리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관녹지과에서 관리인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필요한 세정제 등 거기서 사 가지고 화장실마다 배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양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나가면 우리 환경과에서 아니면 관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경관녹지과에서는 예산을 환경과에 올리고 물품같은 거는 경관녹지과에서 사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화장실에 개축비 1억 3천만원 있었다는 얘기도 드렸는데요, 이것이 넘어가려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은 물량이 부족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신축은 저희가 하지 않고 관리하는 사항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줄어들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어린이공원 같은데 화장실을 신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을 조성하는 경관녹지과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환경과에서 있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화장실이 있는 경우 이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시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13년도 것을 봤는데 금년 것이 부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경관녹지과에 확인해서 이중인지 부족분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확인한다 해도 병방어린이 공원신축사업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정확히 모르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환경과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조성하고 공원내 일부시설에 화장실이 있다 하더라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감독도 거기서 다하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만 환경과,
한양진위원
작년 예산하고 똑같으니까 예산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경관녹지과에 같은 목으로 있는 예산 올해 사용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1회 해가지고 5명 35만원이지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금년에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 5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화장실협회 관계자 한분하고 시민단체, 경인여대교수 한분, 기업체 한분하고 요식업종사자 한분하고 화장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없었다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그전에는 수당을 세워가지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는 했었다는 거지요?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네.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인데 수당도 없이 가시는 겁니까?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회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회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예산이 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회의를 해서 화장실 같은 곳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앞으로 화장실이 몇 개 더 필요한지.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올렸었는데 자체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냐고요.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 올리신 겁니까? 궁금해서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그리고 이동화장실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80만원 세웠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집행이 된 겁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전년도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 이동화장실 민원이 발생돼서 신고 됐을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정식으로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무단 방치되고 그런 버려진 화장실이 주민에 의해서 신고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수거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에,
유순
김유순위원
이 처리하는 것도 환경과 직원들이 처리하시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저희가 신청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민원발생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없을 거 같으면,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관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중화장실 부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012년도 4천만원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잖아요. 내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비보조금이 줄어 들어가지고 3천만원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115만원 똑같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뒷장에 유지관리비만 있던 것이 공중화장실 정수 설비 설치비라고 해서 법적으로 돼서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유지관리비를 1천만원 줄이면서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구비가 들어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1천만원 줄인 거 아닙니까? 절수 이 사업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똑같은데 절수설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러면 1천만원이 들어가면 결국은 운영비가 1천만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천만원을 줄이면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천만원을 줄여서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낭비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집행계획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경관녹지과 사항, 시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보조금을 줄이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경관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물량이나 품질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이 4,115만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1천만원이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리비가 결국은 1천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관리비 1천만원이 줄다 보면 30%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럼 올해는 결국은 낭비를 하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줄여가지고 운영관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줄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윤환
윤환위원
매칭사업은 상관하지 마시고 시에서 돈이 왔든 국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관리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거냐 이거지요. 상부에서 절수설비를 설치하라 하니까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절수설비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매칭사업이 되면 오히려 1천만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관리비를 줄이다보니까 관리상에 대한 거는 경관녹지과하고 저희가 한번,
윤환
윤환위원
협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문제가 됐으면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경관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주셨어야지요, 예산안 올려놓고 나중에 경관녹지하고 협의하겠다,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관녹지과에서도 융통성이나 활용할 자금이 없다고 하면,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무래도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되다 보니까, (장 내 소 란)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관련돼서 예산 그리고 신규사업은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사항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규정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비에서 빼가지고 신규사업비로 책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서 할건지, 관리비에서 1천만원을 빼서 쓴다고 하면 그 관리비는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경관녹지과에 협의를 해 보겠다 예산을 올릴 때 그 때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제시해야 저희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대안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대로 25% 감소되는데 미처 예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줄어다는 사항에 대해서니까 물량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다소간에 물량이 부족된다는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리팀 같은데 하고 협의 해 가지고 좀 더 싸게 하도록 하고 관리하면서 부족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을 하다가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추경이 세워지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은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최종안이 안 나올 때 추경에 세워져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공중화장실을 오다가다 한번씩 둘러보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을 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지나 휴지 이런 것이 거의 정상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끼고 절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지만 그래도 관리나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에 화장실 문화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소모되지 않게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진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설치를 하는 어떻게 절약하겠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보조자료 내용을 보면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적게 들어갔을 때 수압을 높여가지고 수도꼭지에 절수대는 부품을 부착을 하면 같은 물이 들어가더라도 수압을 올려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수압은 쌔지고 물량은 적게 하는 겁니까? 테스트해 봤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못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셨든 테스트를 해 봤든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설치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1천만원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집행할 때 견적을 받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든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품이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제품을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다른 제품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사항을 검증을 한 다음에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올릴 때는 물론 과장님이 분야가 넓다보니까 바쁘시겠지요, 그러면 담당 직원이라도 출장을 보내든 해서 신규사업은 철저하게 신정을 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검증해서 주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관리비에서 빠지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개수조정 전에 저한테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천만원인데요. 예산집행액이 지금 얼마정도 남아있어요. 거의 다 쓰셨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92%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금년에는 말씀하신대로 거의 맞는 것으로 보고요. 향후 25% 부족분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염려되는 것이 환경과에는 예산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는 그 이유를 알아서 예산팀하고 절충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급한 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인거 같아요, 공중화장실에 운영자문위원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회의를 해서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잘 할 것인지 자문을 구하는 건데, 오신분들 차 한잔으로 끝나는 거는 미안한 일이잖아요, 다 바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팀장께서 예산팀 부서하고 소통을 하세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안 605쪽에 보시면 먹는 물 관리부분에 약수터가 5개소 있지요. 어디 어디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산동 산52에 계양약수터가 있고 효성동 산36번지, 방축동에 산성약수터, 임학동에 임학골, 다남동에 다남약수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개소는 주로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수질검사 결과로는 대부분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기 때 더 합니다. 겨울철에는 고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부적합이 나오는데 폐쇄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약수터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바가지 놓고 청소도 하고 수질에 대한 상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서 한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다시 되집느냐면 2명이 4일 동안 수질검사를 하거나 관리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계양산이나 이 부분을 이용하다보면 이 물 먹기가, 굉장히 갈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마실 때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과 이 정도 일수 가지고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고요. 관내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물을 마시고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으로 오염이 돼서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구민들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예산 조금 높여서 출장 여러번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구민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양산에서 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여과 장치를 설치해서 가능한데, 문제는 고갈되다 보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검사만 해서 적합 부적한 안내만 하는 상황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안내 푯말을 보면 거의 부적합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마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마실 수 없는 물을 계속 관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기 때 물이 말라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샘이 나올 때 만큼은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마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여과장치를 하면 좀 낫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물이 떨어지면 다른 문제가 될까봐 적극적인 검토는 안 했는데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소한 물이 나올 때 만큼이라도 출장을 자주 하셔서 수질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4회 출장 나가신다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가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월 한번 나가는데요. 저희는 나가게 되면 물 뜨러 가고 적합이 됐든 안내문도 하고 해서 2회 내지는 3회도 하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만원 곱하기 2곱하기 4곱하기 12인데, 주1회 월4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여기 저기 있다고 보니까 한꺼번에 다니기가 뭐해서 다남동도 가고 효성동도 가고 해서 날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2회로 4번 표기해 놓으시고 실제로 관리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 나가신다고 답변하시는데, 생각나면 한번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수질검사를 한달에 한번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달에 4번 나갑니까?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3, 4번 나갑니다. 4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나가야 되는 것이 수질채수 할 때, 수질검사 할 때 한번 나가고 중간에 민원 있으면 나가고, 5군데 흩어져있다 보니까 하루에 안 되면 다음날 하고, 3회 이상은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기 때 물이 안 나올 때는 안 나가도 되는데 물이 많이 나올 때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유혹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혹시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물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홍
배성홍환경보전팀장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420쪽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하여 많이 늘어났고요. 신규로 용역비가 550만원 세워져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 사업에서 슬레이트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경우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처리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슬레이트로 된 것이 783개로 파악 됐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줘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시설물 석면조사는 구청소유로 된 것, 구청, 의회, 동사무소 등 25개소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상단에 것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것이고, 하단에 있는 것은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결과를 받고 난 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에 설명서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환경법 위반해 가지고 수입이 있는데 환경법이란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해 가지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출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허가, 신고 이런 것을 내주고 지도 감독도 합니다. 지도 감독이나 단속에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사항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 세입이 1,200만원이라는 겁니까? 기타수입에.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법위반을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 예상되는 것, 예를 들면 2012년도에 환경법 관련위반으로 저희가 과태료부과 한 것이 26건에 1,748만 6천원 금년도에 부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도 하고 비교해서 그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에 환경법 위반으로 체납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올해는 26건 1,748만 6천원 부과했고, 체납은 5건에 563만원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가 다 갔잖아요,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체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있고, 안하게 되면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건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부과한 것은 26건에 1,700만원, 체납은 5건에 56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6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보면 악취상시감시시스템을 구입하셨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악취제거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큰 공장이 없고 하니까 수도권 일원에 58개소 정도 악취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양구 쪽에는 없어서 시에서 한 대 설치하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별도로 유인물 드린대로 그런 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됐을 때 원격조정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한 구입물품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전동에 형광아파트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검토하고, 하더라도 건물주 동의 얻어서 해야 되는데 추후에 진행이 되게 되면 현장 나가고 동의 받고 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들한테 환경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런 곳이 작전동 현광아파트 주변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는 크게는 없습니다. 시청에서 계양구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떠느냐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쪽이 악취관련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시에서 내려오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적절한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예산이 4억 7천만원, 타과에 비해서 많이 적은 예산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세우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한양진 위원이 요구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중에 공원녹지과에 공원화장실 용품구입 사업과 비교하여 작성해 주시고,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천만원 삭감 분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속개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760만원보다 14.8% 증가한 4,318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 총액에 0. 01%에 해당합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7% 감소한 428만원, 시비보조금 전년도대비 8.2% 감소한 1,44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40% 증가한 2,450만원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장중심의 스마트 식품안전 관리점검 통합망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148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활동비 국비보조금 전년대비 160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전년대비 80만원 감액,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교육비 전년대비 시비보조금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식품위생법과태료 작년대비 700만원 증가한 2천만원 세입예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1억 1,167만 8천원보다 12.5% 증가한 1억 2,564만 3천원으로 우리구 세출총액에 0.05% 해당합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2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해서 위생용품수거비와 목욕장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등에 37만 5천원 신규편성, 예산안 426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서 식중독예방사업 홍보비 120만원 감액, 어린이음식문화 개선 인형극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2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서 위반업소 확인서 제작비 50만원, 식중독발생예방을 위한 수거용멸균봉투구입비 97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8페이지 유통식품관리강화에서는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를 위한 갤럭시탭 8대 통신요금 296만원을 신규계상, 어린이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320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교육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세입 부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공중위생관리 위반 과징금 이런 것들이 수입부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지 않네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식품위생과태료 기준은 질서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주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132건 3,2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기본적인 것이 위생교육 미필로 해서 58건, 위생상태 불량이 54건, 건강진단 미필 등 27건 해서 132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했습니다.
한양진위원
13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2건이 대부분 소형음식점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모든 음식점입니다.
한양진위원
전체가 다인데 대형업소는 거의 없고, 소규모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많이 돌아간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상태 불량을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대형업소가 그 만큼 정비는 잘되어 있겠지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적발이 되게 대면 위생상태, 불량상태, 건강진단 미필 등에 대해서는 대형업소나 소형 업소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날 뿐 입니까? 대형업소는 건강진단 5명이상 같으면 과태료 기준이 50에서 30선이 되고, 소형업소 종업원이 4인이하 같은 경우 30에서 20만원으로 똑같은 위반사항이라도 소형업소는 과태료 기준이 대형업소보다는 적은 액수로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소형업소 같은 경우 특히 생계형 소형업소는 많이 있잖아요, 관에서도 노점상을 단속을 해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많은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소형, 대형 떠나서 접객업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가지고 소형이든 대형이든 차이는 대형업소에서 발생되면 대량발생이 돼서 피해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는 사항 때문에 대형업소는 그렇고, 소형업소는 발생하더라도 소규모고 미약하다는 그런 차이지 똑같은 식중독이라든가 부정불량 식품이라든가 취급에 대한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한양진위원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안에서 426쪽에 보면 식품위생 관리부분 중에서 용종음식 시범마을이 있지요, 소향찬기를 공동제작해서 한 예산이 400만원있네요?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원스푸드 사업 예산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가 시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용종동에 있는 음식문화의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계양맛길로 해서 22개해서 52개에 대해서 제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왜 20개 업소만 제작을.....,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세입·세출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스푸드 사업은 저희가 20개 업소 개념이 아니라 400만원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지원물품을 정하거든요.
한양진위원
내년에는 소형찬기로 결정난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결정난 것이 이중에서도 소형진공포장기하고 소형찬기를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안에서 영업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올해 지급 안 받는 데, 마찬가지로 계속 대체해 가지고 역량 안에서 400만원 내에서 문화의거리 조성비용으로 해서 지원물품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업소에 따라서 음식 품목에 따라서 찬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반공기 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원음식물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공기 사업, 소형찬지를 통해서 반찬이라든가 밥에 대한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공포장기를 호응하는 업주도 있고, 남은 음식물을 담아갈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업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시범마을이니까 이런 예산도 세웠으면 밥그릇을 적은 것을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2009년도에 했었는데 그 사항이 업주들이 손님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밥 한 공기에 1천원인데 500원만 받고 반 공기 사업 할 수 있는 밥그릇을 유도를 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업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하고자하는 데는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고,
한양진위원
자율적인 것보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소형찬기를 만드나 밥공기를 만드나 400만원 범위 내에서 제작해서 점심 식사 위주로 하는 데는 소형공기를 만들면 그런 민원이 생기겠지요. 그렇지 않고 고기집이라든가 음식을 위주로 먹는데 하고 점심을 위주로 먹는데 하고 차이가 있지요. 점심을 위주로 먹는 데는 탕에 공기밥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고기나 이런 거 드시는 분은 소형 찬기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심이 어떤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설문서 받아가지고 360개를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소형찬기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전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업주들 나름대로 각양각색입니다.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서 줬는데도,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신청해서 30개식 준 데는 운영하고, 전 업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공포장지를 선호하는 데는 비슷한 가격에서 지원해 주고, 음식물재활용 푸드백을 선호하는 데는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한양진위원
푸드백 같은 경우 많이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말씀하셨던 원스푸드사업에 용종하고 계양맛길 20개 총합 52개 업소에 대해서,
한양진위원
거기에서 반응이 좋으면 계양구 전역으로.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106개 업소에 대해서도 50개씩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 같더라고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예산으로 매칭해서 사업으로 손님환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대상물품을 8가지 나열해서 그 중에서 4개를 찍어서 지원해 주라는 식으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필요없는 물품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앞치마 같은 경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식당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계양구에서 별로도로 예산을 만들어서주는 것은 중복도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 없는 부분인데, 위생교육하면서 설문지조사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다른 것하고는 차이가 나서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두번씩 하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시에 건의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건의 많이 들어 왔다고 바꿔달라고 건의하시면 되지, 위에서 한 지시만 따르면 공무원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올해는 4개 내년에는 올해 안한 4개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해서 나머지 지원물품을 해서, 저희는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수시로 하고 있고 모범업소, 원스푸드에 대해서는 담당자들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수시로 하고 있고 사업목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 인형극공연 올해도 한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올해 1차로 5월 22일 상반기에 해 가지고 50분 공연입니다. 2회 해 가지고 1,368명이 했었고, 10월 30일날 2회 1,124명해서 총2,492명을 어린이, 유치원생 대상으로 해서 연극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양진위원
2012년도 예산이 있었네요? 추경에 잡은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24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식중독 홍보비를 이쪽으로 인형극 공연으로 같은 개념으로 인형극 공연 주 내용이 식중독 나름대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제품에 대해서 절제하고 지향하는 부분을 하자해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상·하반기 잘 마무리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과장님은 어린이집대상으로 한 인형극공연이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도 첫회에 참석해서 어린이집 교사,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유치원에서도 저희가 4월달에 신청을 받는데 계양문화회관 좌석수에 비례해서 많이 받을 수 없는 여건으로 순서를 끊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장소는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산중앙감리교회 같은 경우 4천석석도 있는데, 대실이 많은 비용은 안 받을 겁니다. 어린이대상이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안전문제가 우선되다 보니까 계양문화회관을 선호 한 겁니다. 공연단이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인데 전국적으로 순회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가로 해서 어린이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428쪽입니다. 중간 쯤에 보시면 유통식품수거비가 있는데 예산이 서 있어요. 14천원 곱하기 500건해서 700만원 서 있는데 어떻게 수거를 한다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유통식품을 여러 가지 수거를 하는데요, 식품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500건을 했는데 현재까지 705건을 수거했습니다. 식품의 종류, 유형별로 해서 나름대로 제조업소, 유통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종류 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76개 모든 종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각 해당 지자체별로 종류별로 유형에 따라서 식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당해 제품에 의해서 수거된 제품으로 광역시내에서 중복되지 않게 수거해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서 부적합되면 전국적으로 통보해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거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705건을 해서 부적합이 5건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비율이 0.7% 내지 8%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사항에 표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같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2011년에는 725건으로 해서 부적합 14건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활동비가 560만원 나가는데 활동을 몇 명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는 올해가 88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던 건데요, 내년에는 560만원으로 감액되는 사항인데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 판매업소에 대해서 관내 54개 학교가 있는데요, 업소가 204개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담관리요원을 월1회 10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0명을 매월 계도내지는 홍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 204개 업소를 방문하는 거지요. 몇 번 정도 돌아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월1회씩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14일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만원곱하기 10명 곱하기 14해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이 시에서 선별해서 채용한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 전담관리요원이 10분입니다. 저희가 40명인데, 전담관리 10분이고 시니어 기타 22명, 전통시장 감시 6명 해서 도합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명이 월4만원?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40명 중에서 담당관리원 10분만 204개 업소에 대해서 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명 선별기준은 뭡니까? 식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선별이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자, 소비자 단체, 식품위생,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나오는 겁니까? 시에서 교육을 받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실에서 일괄 두 번 받고요.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91쪽에 보시면 예산안 591쪽에 보면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15개소가 있는데 구청 앞에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13개가 있습니다. 학교매점 13개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매점에서 파는 간식류나 주식류, 식사류 중에 고혈량, 저혈량 식품해서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점을 수시단속하고 있는 13개업소가 있고요, 올해 확대해 가지고 문구점 등 학교근방에 있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6개를 추가해서 현재는 19개입니다. 작년까지 제작한 사항이 4개가 남았고 저희가 19개 중에,
유순
김유순위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고 모범업소 표지판만 세워주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학생들이 선택해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인증받은 업소에서 식품을 구입해서 간식이나 식사류를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이 있으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좋은 제도네요, 계양맛집요리경연대회 행사 운영비가 1,55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시, 구비 매칭해서 쓰여졌는데 단순히 행사운영비로만 나간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사운영비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요리경연대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예산이 지출이 된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기획사로 해서 참여업소가 16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 한 업소당 25만원씩 해서 재료준비를 하라고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16개업소요, 행사 재료비는 별도로 나갔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재료비는 별도로 나갔고, 800만원이 기획사에서 부수 설치하는 비용이 800만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서구는 1,300만원입니다. 최소 경비로 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남구 제물포에 있는 업소인데 저희한테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800만원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비용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800만원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750만원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심사수당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사진행을 하는데 사물놀이패 거기 다문화가정, 제과협회에서 케이크 만들기 시범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70만원 주고 자장면 2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해서 1,5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행사는 잘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신분들한테 나름대로 만족감을 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가업소가 16개업소인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석을 하게끔 독려하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맛집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수설치에 8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제가 이 부분을 나눔장터인가요, 청소과인가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나눔장터 사업으로 부수를 거기서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료가 몇 백만원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임대를 하지 말고 텐트를 구입해라 임대비를 2년만 모으면 텐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비용을 삭감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효율적으로 텐트를 구입해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맛집경연대회 나눔장터 그 외에도 천막 쓸 일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될까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나눔장터하고 위생과에서 맛집요리경연대회인데요. 맛집요리경연대회는 무대설치까지 하고 텐트 규모도 큽니다. 너무 텐트가 크면 직원들이 설치하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겁니다. 나눔장터에서 하는 것도 임대하게 되면 직원들이 텐트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소형텐트는 직원들이 쉽게 칠 수 있는 소형텐트는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식품조리기 때문에 조리기구 세팅이라든가 기타 전문적인 영력 아니면 접근 못합니다. 가스나 제반 모든 사항이 셋팅이 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방용기부터,
윤환
윤환위원
천막이 치어져 있으면 주방용품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맞춰서 요리하는 한식, 중식, 양식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세팅 주방기구를 주문해서.
윤환
윤환위원
천막은 빼고 주방기구만 들어오면,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 어디 가도 그 기획사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경영대회 전문에 대한 핵심메모리가 되어 있는 업체들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방기구만은 임대가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해 볼까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하시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하실 일이 아닙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현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용역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 볼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원들 고생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공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이유로 직원들을 고생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나눔장터를 제외하고라도 텐트 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각 동사무도 이런데도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 지하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편리하게 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619쪽에 과태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 영업정비부터 시정지시까지도 있고요. 기본적인 행정처분하고 별개로 과태료처분 사항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사항은 기본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상태, 불량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상태라든가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징수 부과실적이 조금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이게 늘어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개선되는 사항도 있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많아졌다는 측면으로 보면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봐지지만 결국은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적발이 많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만큼 적발이 되면 경각심을 가지고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 당연히 업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시원의 존재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반 안하면 훨씬 좋은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사항은 없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한업소라도 더 다녀서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나 오시는 손님들한테,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하고 다닌 회수가 늘어났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인원이 얼마큼 다녔는데 어떻게 늘려서 단속이 늘어난 건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30쪽에 어린이식품안전관리사업 부분에 예산이 조금 줄었거든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420만원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더 강화돼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설명 드렸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가 매칭사업인데요, 국시비가 감액이 돼가지고 3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교육비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42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줄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줄였다는 내용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매칭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기본 틀의 방향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라든가 안전관리교육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식품안전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거기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중앙부처나 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줄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구재정이 열악하지만 중앙이나 시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려보낸 예산인데 그 안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하고자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어도 아무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진행은 안해 봤지만 특별하게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32쪽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말 그대로 기본경비사항인데요, 정수기 같은 경우 내년 4월 7일까지 기본적으로 38,500원씩 월 임대료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속복사기 18만원씩 고정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부서다 보니까 야간 활동으로 취약지역이나 미래광장 등이 있어서 시간외근무 인원을 시간하고 일을 조금씩 더 작년보다 대비해서 더 확대해서 나름대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속복사기 임차료가 18만원씩 12개월 임차를 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217만원입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행정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기본 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복사기 하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새것으로 사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산장비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면 구입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단기간에 원가를 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시책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워낙 고가가 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이게 얼마예요, 알아보셨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가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아보시지도 않고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고가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월18만원으로 임차할 정도면 고가장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대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얼마인지 아시지도 못하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 거지, 고가장비가 아니면 이 임대료가 산정이 될 수 있나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가격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행정가들이 움직이는 거고 전담부서에서도 복사기라든가,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구매했을 때 얼마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임대료가 비싼지 싼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임대료 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자산가치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지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누가 산정한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업체에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전산장비에 대한 기본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한 임대료를 산정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틀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비싸게 준다면 이 임대료에 대해서 예산까지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가를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기계 값은 모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기계값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제가 임차하는 토너나 드럼 같은 것이 포함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 사면 별도 구입해야 돼서 비용면에서 절감 되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각 과 마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쓰는 데는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원가 계산해 봐서 쓰는 양하고 비교했을 경우 구입하는 것이 나으면 구입할 수도 있는 거지요.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각과마다 실정이 다 틀린데.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가산정을 해 보고, 500만원 1천만원 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가산정을 해서 임대료보다 구입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인형극공연 2012년도에 공연 했었지요? 성과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내년에도 극단하고 협의 해 가지고 4월 중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사전에 협의 의견을 타진해서 상·하반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몇 개 시설에서 공연을 보러왔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28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왔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내년에 하실 때도 올해 혜택을 받은 곳은 배제하고 중복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세부실적 출장회수 인원 포함해 주셔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