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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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과별로 내용이, 부서별로 있지만 저희는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위생과 답변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추상적인 답변으로 아무 근거없는 답변을 하면서 마치 대드는 듯한 그런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앞으로는 간과하지도 않을 것이며, 국장님께서 철저한 지도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서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희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청소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 대비 3억 7,496만 1천원이 증가한 60억 9,63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0억 3,397만 6천원, 기타수수료인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4억 2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수입 2천만원, 그 외 수입 1억 341만 5천원, 지난연도 수입 1,050만원으로 2012년대비 6억 144만 5천원이 증가된 55억 8,787만 1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억 84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2년도대비 1억 8,735만 5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계양구 총일반회계 2,539억 5,542만 6천원에 6.6%를 차지하는 168억 3,42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정책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73억 8,600여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 44억 1,600여만원, 폐기물시설관리 340만원, 행정운영경비 50억 2,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단위 사업으로 깨끗한거리조성 2억 2,560만원,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관리 6억 7,097만원,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및 처리 54억 1,842만원, 폐기물 재활용 추진 10억 7,18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감량화 단위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44억 1,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관리 단위사업으로 폐기물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 미화원인건비, 드림파크로 유지보수 등이 포함된 인력운영비로 50억 1,036만원, 기본경비 1,742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청소행정과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이 3억 7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셨네요.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 사항이 16억이 증가돼서 봉투판매량이 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량이고요, 일반쓰레기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6억인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137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2년대비 2억 2,100만원이 증액됐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이 2,500만원 증액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기존단가인데 올라간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8월달 해서 추계를 내 보니까 어느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작년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집계를 못하신 거 같네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이중에서 공단에 나간 배달수수료 하고 판매이익금이 줄어든 거고요. 나머지는 봉투판매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봉투판매 이익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슈퍼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슈퍼에서 봉투판매를 안하면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슈퍼 판매업소가 늘어나니까 재고량이 늘어났다고 봐도 됩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것은 올해 하고 비슷합니다. 주변에 나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 2% 주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배달수수료가 2%고요, 판매수입금이 8%인데 둘 다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수수료가 2012년도 세입예산에서 4,8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판매이익금이 2,300만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세입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4억 2천만원인데, 14억이었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4억 8천만원에서요. 내년에는 4억 2천만원 정도해서 6천만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소매점으로 나갈 때 사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는 거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은 점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을 2년째 운영하셨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년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인천시가 30.9%고 저희가 30.5%입니다. 이중에서 대형폐기물로 보면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대형폐기물 보면 69.6%고요, 저희가 72.2%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인천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삼원환경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고정경비 빼고 실질적으로 공단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기타 경비해서 연간 추계했을 때 9월까지를 보고 12월까지 했을 때 차량유지비까지 해서 3억 6,731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입은 2012년도 스티커판매 세입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세입하고 지출하고 맞습니다. 그 정도되고요. 삼원에서 운영했을 때 청소차량이 1대내지 2대가 운영했는데 저희는 4대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주민들한테 쾌적한 청소행정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청소행정이나 거리나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타구보다는 깔끔하거나 대형폐기물이 눈에 안 뛰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계양구 재정자립도는 적은데, 직원들이 몇 분정도 계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10명입니다.

한양진위원

기사 포함해서 10명입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인건비, 차량운행 관련된 비용하고 해서,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올해 2억 5,738만 1천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수거차량이 4대인데요. 1,867만 3천원이 나갈 예정이고요, 4대 보험료, 피복비, 전기요금 기타해서 5,513만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연간 3억 3,185천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집게차 유지관리비를 2,954만 6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다 더 해도 3억 6천만원정도가 나갑니다. 인건비는 2억 5,700만원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올해가 사실 많았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무기계약직 통상 시간단가가, 통상임금이 올라서 그 부분에서 오른 부분이고요, 내년도 부터는 인상분만 빼고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원환경에서 할 때 수입이 2010년도에 폐기물스티커 지급한 것이 2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폐기물 스티커수입이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 만큼 삼원에서 했을 때는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는 스티커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판매를 올리는 방안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인건비가 10분인데, 매년 상승하는데 어떻게 줄일 계획을 잡고 계세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인상분만큼 상승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삼원에서 할 때 1대내지 2대 가지고 계양구를 다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이 해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몇 분이 교체되셨는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한양진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교체된 인원이 2년 사이에 10명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공고가 몇 명 나가 있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3명 나갔습니다. 3명은 대형폐기물입니다.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5,300원에서 시급이 내년에는 7,30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는 통상임금에 여러 가지 수당이 안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가가 많이 오릅니다.

한양진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들 그 분들도 무기계약직이지요. 평균연봉이 얼마 입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4천만원 좀 넘습니다.

한양진위원

대형폐기물은 평균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은 2천만원 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분이 10분이 틀이 잡혔다고 해서 노조에 가입했거나 했을 때 환경미화원하고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된다고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하고는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환경미과화원은 전국적인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여기는 별도인데,

한양진위원

그 분들이 볼 때는 대부분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계양구 청소 일을 하는 거고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같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분들이 틀이 잡혔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2, 3년 후에 요구가 강하게 됐을 경우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이 단체행동을 해 가지고,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을 발생 안 시키려면 계약직 1년 미만의 계약직을 활용해서 계속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이어가다보면 2, 3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는 정규직화 시키는 방향인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상 각기관에서 하는 것을 위탁을 주는 편이잖아요, 그것을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한달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청소행정이 그 전에는 대행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현재는 직영사업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어느 것은 대형사업 어느 것은 직접 직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재 추세고요. 대형폐기물을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평구나 남구에서도 저희한테 질의를 합니다.

한양진위원

1, 2년 해 본 결과 가지고만 하면 타구에서도 따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출직이야 4년이면 임기가 끝나니까 구청장이하 별 문제없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장기적인 것을 보고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집하장이 어디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서운동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외곽순환도로 밑이라고 봐도 되지요, 대형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쪽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공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련하기 전까지는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감시카메라 4대가 감시를 하는데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화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장소를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연간임대료가 3,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하게 되면 3,6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올해 안에 결정해서 화재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관련돼서 1톤차 신설하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하나가 2001년도라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된 데 다가 더블캡이기 때문에 일반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더블캡하고 일반캡하고의 적재량 차이가 있어서 일반캡이 더블캡보다 40%가 더 큽니다. 이것을 바꿔서 운영하고 2001년도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동처리반으로 공단에 놔두고 쓸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결국은 한 대 증차 시키는 거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차량이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단에 놔두면서 기동반으로,

윤환

윤환위원

현재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4대로 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부족하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도 기동반이 운영이 돼서 급하게 처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4대가 요일별로 동마다 다니는데요, 어느 것은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2001년도는,

윤환

윤환위원

말그대로 기동처리반은 4대가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4대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4대가 요일마다 어느 지역을 다니는데 지나간 지역에 그 날짜에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기 위해서 인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10명이기 때문에 공단인력을 활용해서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대 증차 되지만 특별한 관리 인원이 늘어나거나 관리 유지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 차가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폐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단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려놓은 상태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형폐기물 위탁 할 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수적인 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삼원에서 처리할 때는 수거차량이 총20대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감소되고 이랬다고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서 잘 운영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방편으로 내년 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차량들 4대를 GPS를 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대형폐기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생기겠지만 거리는 깔끔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삼원환경에 전화해서 폐기물스티커 붙여놓은 것을 안가지고 갔느냐 하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 날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들이 목요일날 버리면 일주일동안 방치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 가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안 치워 가느냐 하니까 요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버려야 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가 깔끔하고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우려된다는 부분이고,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50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네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포상금 100만원 잡혀있고, 동행정 평가에서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동행정은 처음이네요. 동사무소는 처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못 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예산을 100만원 세운 겁니다.

한양진위원

동 환경미화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동 자체 청소행정입니다.

한양진위원

동 전체....., 포상금을 건다고 나아지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 구 전체에서 성과평가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 건데, 거기에 동주민센터 성과평가과제 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과에서 몇 개씩 있는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는 청소에 대한 거 타부서는 타부서 특성에 맞게끔 성과금이 갑자기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100만원은 뭡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에 의해서 매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에 따라서 최우수업체를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2012년도 어느 업체가 받았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영부가 받았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료에 보면 영부환경 계양, 부일, 성원 대행업체 벌과금이 부과가 된 것이 있는데 이 정도 부과 했으면 올해는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벌과금하고는,

한양진위원

한 쪽에서는 벌과금을 부과했는데 우수기관으로 평가해서 시상한다는 것은,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벌과금이 나왔다고 해서 우수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양진위원

5개 업체가 있나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입니다.

한양진위원

의무적으로 굳이 선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제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는데요, 서류평가는 저희과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800명 일반주민을 통해서 하고,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단 4개 권역별로 해서 일반 주민대표 통장들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윤환 위원님까지 포함됩니다. 권역별로 4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평가항목에 현장평가가 40점이 되고요, 서류평가가 30점, 주민만족도평가 30점인데, 여기서 일정 1등을 하는 업체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200만원 4개 업체 벌과금이 과태료도 아니고 벌과금입니다. 벌과금하고 과태료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벌과금을 물린 업체에 줬다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벌과금을 받았으니까 4군데 다 주지 말아야지.

조희

조희청소행정과장

벌과금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만큼 업체 감독을 잘했다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사항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