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막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주정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소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9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7% 증가한 25억 8,2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기업민원 유치 및 리스 렌트자동차 등록에 따른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이 기업민원 추가 유치로 지난해 보다 9억 9,300만원 증가한 12억 9천만원, 다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5,6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200만원, 다음 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억 1,600만원 증액된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객만족 선진교통문화 창출을 중심으로 한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2억 2,8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전년도 대비 3,291만 6천원 증가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비로만 편성했던 것을 금년 예산안에는 전액 시비보조금만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음향장비, 교통안전모형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노후한 전기통신 시설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73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에는 300쪽 어린이교통교육관 명예교사 실비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자 관리를 위한 특사경용 차량유지비로 194만원,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에 기업자동차 등록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5,649만원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두 명 인건비 3,890만원과 사무관리비 1,613만 5천원 및 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1년 6월부터 기업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기업민원서비스를 시작해서 2011년도에 6억 4,900만원의 세수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에는 11월까지 증지 수수료 10억 9,700만원, 등록면허세 4억 8,300만원, 징수교부금 4억 4,300만원 등 총 20억 2,500만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기업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규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총 25억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3,124만 7천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요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2,177만 5천원, 고지서 인쇄, 유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9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손해배상법 위반자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2,202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0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과 307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 420만원과 교통행정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1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08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2012년에 비해 약 20% 감소된 25억 8,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일부 주차장 급지 상향조정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한 요금수입 반영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2,800만원 증가한 12억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천만원, 2012년도 결산잉여금 2억원, 지난 연도수입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 5천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천만원 등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계양 IC 화물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시비 보조가 완료됨으로 인해 보조금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10억원의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은 2012년도에 비해 약 37.6% 감소된 24억 7,1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감소요인은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예산 투입 완료로 인한 사업비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10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지난해 보다 3억 7,983만 3천원 증가한 12억 7,548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에 주차장 부지 임차료 3,351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전년도보다 약 3억 7천여만원 증가한 12억 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추가 반영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년도보다 5천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 3억 9,6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1천만원, 주차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 허물고 주차장 짓는 이른바 그린파킹사업 지원에 3,3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전년도보다 6,150만원 증가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상 2년 주기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원 반영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노후아파트 부설 주차장 지원을 위해 올해 수준인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신규 사업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7,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0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에 일반운영비로 체납고지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체납 관리차량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등으로 1억 2,7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소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시설비에 지난해와 같은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직접 인건비로 자동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수납 및 분납관리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2,0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회계공무원 인건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분과 이전에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시설팀 및 주차단속팀 직원에 대한 인건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2개 과에 각각 2억 5천만원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2억 2,829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19.27%인 3,6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168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에 5,30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증가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중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금 12억 3,954만원, 공영주차장 정비 1억 9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2억 5천만원이며, 세출 중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6천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7,454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7,054만원이 증가한 12억 3,954만원으로 증가금액 원인 및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출되면서 금액이 12억 3,900, 전년도보다 3억 7천이 증가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부지임차료와 기간제, 거주자 신규 인건비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탁 운영하는 주차관리원은 29명이 있고요. 관리자로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4급 상당 1명에 5급 상당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명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3억 7천이 증가했는데, 부지임차료에 얼마, 인건비에 얼마가 더 추가된 겁니까?

부지임차료는 정책사업에 포함돼서 그런데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공영주차장 조성한 데 대한 부지임차료이기 때문에 위탁비에서는 빠진 사항이고요.

부지임차료는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부지임차료가 내년도에는 3,351만원 편성됐고요.

임차료는 오히려 얼마 안 되네요?

국유지나 사유지 같은 경우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하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도 임차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이관한 거죠?

예. 유료 부분은 다 이관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수입 예산으로는 12억 1,100만원으로 올라가 있고, 위탁금으로는 12억 3,900으로 올라와 있는데, 마이너스네요?

예. 세입과 세출로만 단순히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마다 수입과 지출 내역서가 있잖아요? 어딘지 가장 고질적인, 마이너스 처리되는 주차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임학주차장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몇 년 째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마다 오셔서 고민을 하면서도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학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하다보니까 주차를 이용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연계해서 관리를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주차로 돌린다거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월 정기권을 확대하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돈 내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면서 총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정기권이 얼마입니까? 계양산 바로 밑 거기도 정기권 끊죠?

예. 23,000원입니다. 3만원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니까요.

그럼 정기권 끊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무단으로 들어오면 관리자가, 임학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자가 있어서 통제가 되는데, 없는 데는 사실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밤새도록 지키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방치해 두면 정기권 끊지 않은 사람들이 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기권을 끊을 수 있게 밤새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예.

관리원은 없고?

있습니다. 고양골 주차장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대는 사람들은, 가끔 밤에 아니면 낮에 가서 관리해 보시나요?

낮에는 순찰 돌고 가능한데, 밤에는 야근에 따른 인센티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적자요인으로 반영되고 해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정기권을 끊는 사람이 고양골 같은 경우는 없겠네요. 그냥 대놔도 되니까, 푯말은 써 놨더라고요. 그것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장 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이 댑니다.

저도 가끔 아침에 올라가서 보고 오곤 했는데, 그냥 주차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어차피 그럴 거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도 인건비 들어가고, 거기도 아무도 관리 않고 밤에도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외져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도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서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거둬들이는 세수와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고, 워낙 고질적인 주차장이었거든요. 마이너스 처리되는 게,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인데요. 지금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저희가 신청은 안 받았고요. 1단계 1차분으로 올해 예산이 잡혔던 5천만원을 가지고,

구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동별로 다 했습니다. 1단계 1차로 202면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어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 그래서 그 주민들은 관심이 많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 온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4개 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산 1, 2동, 작전2동, 계양 2동 해서 4개 동에 요청 들어온 데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계양2동은 어느 지역입니까? 몇 면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계양2동 같은 경우는 80면, 골목별로 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80면 정도 됩니다.

계산 1동은요?

계산1동이 19면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계산1동에 19면 들어갈 곳이 어디 있죠?

계산1동은 3동 쪽과 경계이면서 임창연립이라고 있어요. 작전2동과도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작전2동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미도아파트입니다.

미도아파트가 양쪽으로 몇 개가 들어왔죠?

미도아파트 입구와 뒷길입니다.

거기가 몇 면입니까?

작전2동은 48면입니다.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예. 저희가 용역으로 실측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네 군데 들어왔으면 공사비가 5천만원인데,

추가로 2단계를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5천만원이고요.

이 들어온 데를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내년에 1단계 중에서 2차로 할 부분이 450여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지역은 해야 된다, 필요하다 라고 판단한 곳이 있고,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96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지역이 거의 다,

신청한 데는 다 수용되고, 추가로 검토 결과 여기는 주민들 입장이 반반인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가 추가로 있는데, 그런 것은 후차로 돌려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곳부터 시행하고,

그러면 신청한 중에 합당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신청자 중에 심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면서 현장에서 의견도 듣고, 또 원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준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좁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면 그런 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쪽이 시끄러워지고 자기들 공간이 좁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반면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쪽 지역에 이것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싫다 하는 분도 반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전산시스템인데요.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일일이 이 사람이 했는지 안했는지 서류를 뒤져볼 수 없으니까 PDA, 요즘 세금 체납자 적발하듯이 번호를 찍어보면 나타나도록, 이 차는 거주자 우선주차 대상 차량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되는 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단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19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까지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타 시도 경우에 보니까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게이트를 쳐 놓거나 해서 아예 다른 차는, 나는 돈 주고 샀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밤에 퇴근해 돌아와서 내 집 앞에 대려고 하는데 없을 경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야간 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네 땅이냐 하는 시비가 붙어서 주차장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지역은 표지판을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면에 표시해 놓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댈 텐데 하면서 대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내가 대야 되는 곳이다 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거주자 우선주차 하는 데는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양산메아리 등에 그 시간에는 안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가 지속적으로 나가줘야만 밤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관리자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초창기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워낙 행정을 잘 하셔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주민편익 공무수행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성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하도급을 줬죠? 공사가 끝났죠?

예. 거기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일부 지상 쪽에 하자가 다소 있어서 하자보수도 시키고 해서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익금이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흑자를 내고 있는,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200만원 정도, 10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수입도 올리지만 주민편익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것을 국비를 따오고,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만든 것인데 220면입니다. 그 주변에 골목길에 주차하기가 곤란한데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도 원활해지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역시 수익금도 올리고 있으니까 몇 년 안 가면 틀림없이 본예산은 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미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비가 샌다거나 하는 사항들인데 잘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민원사항 한 가지입니다. 좀 전에 미도아파트 질의하셨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거기를 1단계로 빨리 해 줬으면 하고, 그 쪽이 아주 불편한 모양이죠? 저는 그 쪽 동네는 아닙니다만 어제 전화를 받아서 제가 메모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1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1단계 1차로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주차문제로 복잡한 것 같아요. 골목도 생각납니다만 미도아파트도 시에서 지정된 모범아파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모양인데 그것을 1단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대 주차시설이 다 됐잖아요? 경찰서와 협조해서 주차시설 다 했죠?

예.

거기도 1차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1차에는 안 들어가는데 2차 할 때 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주민 민원사항들이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만 막 흐트려놓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디를 찾아야 될지 참 힘들어요. 앞으로는 교통이면 교통으로 해야지 예산심의안이 교통행정과 해 놓고 뒤에 사업계획서 보면 사업이 나오고, 아주 힘들게 해 놨어요. 이것도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6천만원인데, 수급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두고 수급실태 용역이라고 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 주세요.

계양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례해서 주차장의 비율이라든가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 확충율은 높은데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거나 하면 필요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지역적 안배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주차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했고,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용역을 주라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완전히 한 개 팀이 달라붙어서 몇 개월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 전체를 다 조사하고, 전반기적인 것을 데이터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현 업무수행 하는 실태나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 팀장님이나 저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용역보다도 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필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용역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일 잘 아는 것은 팀장님이고 과장님입니다. 특별히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돈들은 아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사무라 저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문제점을 계속 건의해서 현재 법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은 있거든요. 그 때까지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큰 라인을 긋는 겁니다. 실제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단체에서 필요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안 들여도 할 수 일인데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일 하는 것 보면 용역 주는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더 추진력 있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꼭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용역을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죠?

꼭 용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과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솔직히 공무원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죠. 담당 업무도 있으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계양구 관내 주민들을 이용해서 기간제로 몇 개월 뽑아서,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 실태조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지 몰라도 보고서 만들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 꾸미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 가지고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인력은 조사밖에 안 되겠죠. 보고서 꾸미는 것은 팀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용역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권역별로 계양구 전체를 하는 시스템이라, 지금 전선경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데,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 답변을 잘해 주세요. 심의가 충분히 돼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 주세요.

아무튼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위원이 끝났을 때 질의해야지, 보충질의도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하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이 끼어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합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서류 꾸미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기관 단체장이 우리 그런 것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돈을 아끼겠다는데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사비가 5천만원 설정됐는데, 적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고,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금액은 적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데 파악해서 1단계로 해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시책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편성해서 1단계 사업을 잘 이루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1단계를 하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5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인원을 늘렸다는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분과되기 이전에 총 5억원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행정파트로 볼 때 인원 비례를 따져보면 2억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예산을 잡으면서 이쪽에서는 5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하고, 저 쪽은 5천만원 줄어든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은 똑같습니다. 교통민원과에 2억 5천, 저희에 2억 5천, 작년도 5억이었거든요. 예산편의상 그렇게 나누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주차시설팀장이라든가, 교통민원과에 보면 주차단속 요원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수입으로 올리기 위해서 투입된 인건비는 여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은 따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에 잡혀져서 다시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인데 교통민원과와 교통행정과 반반씩 나누어놨는데, 작년도에는 5억이 아니라 4억인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5억이었는데요. 예산을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0’이 되어야지 5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결과적으로 2억 5천이고, 나중에 교통민원과 보시면 거기도 2억 5천으로, 결국 5억은 변함이 없는데 나눠놓다 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민원과 보면 3억으로 해 놓고 5천만원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삭감됐고, 분과가 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과되면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거예요. 교통민원과가 분과됐다고 해도 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의 50%만을 반영했다가 1회 추경에 올렸다가, 그게 아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100%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544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6천만원, 지난번에 계상해 드렸죠?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그렇고, 모티브를 거기에서 얻게 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주차장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권역별로 확충하려는 부분에 상당부분 활용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활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택지 같은 데는 주차장 수급률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효성동이나 작전동, 병방동, 계양동 쪽에는 주차장 수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6천만원 용역을 줘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하면 나름대로 성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좀더 이런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서로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드렸을 때도 충분히 위원님도,

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아끼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 같고요. 544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천만원,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같은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몇 건을 했습니까?

올해는 4건, 교회라든가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 지출했습니까?

630만원을 지출하고요. 나머지도 홍보를 해서 12월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면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면당 최대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된다고 봅니까?

사실 저희는 교회라든가 각종 학교에 염두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설득을 했는데 학교 쪽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서 학교는 한 군데도 성공을 못 하고, 나머지 교회라든가 일반 공공건물 쪽으로 해서 홍보하고, 설득해서 다소나마 야간에 비었을 때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심각한데, 학교나 교회 같은 데에서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교회 같은 데는 다 주차장 확보 못 해서 애쓰는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면에 20만원 지원해서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먹히겠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20만원 받아서, 교회에서 내 돈 들여서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한 건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면 생색도 나고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도 이룰 수 있고,

저희가 시설 추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의 인센티브 성격을 줘야 되는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법적사항이라든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맨날 예산 형식적으로 올리듯이 해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홍보해서 몇 건 하면 그만, 안 하면 반납,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45쪽 포상금에서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가 뭡니까?

포상금이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인데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 추경에서 삭감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체납징수액의 몇 %를 포상금으로 하는 겁니까?

1년차는 몇 %, 이런 식으로 프로티지가 다릅니다. 1년차는 0.2%, 2년차 이상은 0.3% 해서,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올해 운영해 보니까, 최근 운영사항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1년차가 예를 들어서 징수율의 0.5%면 0.5%, 과년도는 1%면 1%, 그래야 요율이 산정되고 몇 건 추정 징수할 계획인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분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징수금액의 0.5%, 과년도 1차분은 1%, 2년차는 5%, 이렇게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천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그래서 전체 저희가 5억 정도로 계산해 봤을 때 평균치로 해서 2%를 적용하니까 약 천만원이 나와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5억 정도 추계해서 하신 것은 누계입니까?

최근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몇 년 치 평균입니까?

일반 세금 추계할 때는 들쭉날쭉 하지 않은데, 이것은 최근 것을 하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 것과 2012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된 부분을 평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천만원이죠?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로 민원 들어오는 반사경이나 규제봉이라고 해서 가운데 분리해 놓고, 아니면 경찰 쪽에서 협조 들어오는 게 많아요. 사고 나면 휀스 설치해 달라고 하고, 대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중앙분리대에 있는 시설표지,

예. 표지봉도 해당됩니다. 그게 자주 훼손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깔고 지나가고 해서, 그러면 경찰에서 요청하면 하고, 민원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주로 5천만원이면 충분히 합니까?

다는 못 들어주고, 그래도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6쪽 하단에 주차장 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가 전출금이 5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교통민원과에는 3억을 잡아놓고 역으로 5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결국 전체가 5억입니다.

자치행정과로 전출된 겁니까?

예. 자치행정과로 전출해서 공무원 인건비로 포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인데, 주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팀이 저희 같은 경우 교통시설팀이 해당되고요. 월급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같이 지급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인건비에 포함해서 나갑니다. 계산상으로만 그런 겁니다. 특별회계를 반반 나누어 쓰다 보니까 교통민원과에 반, 저희에게 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3쪽에 공영주차장 정비비 5천만원 증액된 것,

공영주차장 정비하는데 필요한, 공영주차장이 오래되면 라인도 지워지고, 계산하복개천 같은 경우 주차시설 라인 다시 긋고 하는 공사인데, 작년 1회 추경에 1억 정도 증액시켜 주셔서 1억 5천이었는데 올해 본예산 대비로 보면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병방동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정비를 98-1번지에 정비했고요. 계양산 공영주차장 정비하면서 계양산 옥외벤치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벤치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정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대비는 사소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몇 면이나 신규로 한 것이 있습니까?

병방동에 보면 안에 도로부지가 있어요. 구유지인데, 거기에 9면을 조성했고요. 고속도로 밑 병방동에 화물자동차 시유지를 활용해서 5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전동 862-21번지 보면 코오롱아파트 앞쪽에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4면 조성했고요. 내년에 1억 요구한 것은 효성동 영광교회 앞 한 군데와 효성파출소, 청천동 내려가는데 보면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거기에 20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비용이 1억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면 조성한 게 있어야지, 정비비와 부대비용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올해는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 두 군데 조성해도 1억 가지고 조금 부족한데, 올해 것 1,700만원 정도 이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몇 면 정도 가능합니까?

30면 정도 조성 가능합니다.

내년에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서 857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임차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임차했던 곳 중에 국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하거든요. 그런 것이 반영된 거고, 내년에 추가로 조성할 부분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임차,

그러면 5군데죠?

예.

하나씩 짚어주시면 어디가 국유지고, 어디가 시유지인지, 개인 땅이 있습니까?

개인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조성하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개인 땅도 있다고 하시고, 사유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부 국․공유지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부기간이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549쪽, 주차요금 수입,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수입이 12억 1,040만원인데, 3억2,8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난번에 5개소에 대해서 급지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4급지에서 3급지로 올려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작전역 환승주차장이 이번에 BRT 공사가 완공되면 면수가 늘어나서 그 부분과,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 이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억 2천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지역이 급지 상향됐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데가 어디입니까?

계산복개천 상하하고, 작전역 주차장 동측과 서측, 그리고 효성동에 보시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평화의 길이라고 해서 주차장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무료인데 유료로 전환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을 쓸 겁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해 보고 상황 보면서 무인으로 바꿀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발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도 적자가 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료로 전환할 데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무료로 하던 데를 유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해당됩니다.

그럼 몇 급지로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는 다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역 같은 데는 3급지로는 아깝고 해서 2급지로 올리고, 나머지는 상향조정하는 데가 계산시장도 마찬가지로 2급지로 올리는 것으로,

하여튼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소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일단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전역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요구도 해 봤는데, 결국 그게 지자체 부담으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지 자체는 시유지거든요.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좋아요. 세이브가 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조속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과장님께 섭섭한 부분이, 다른 것 열심히 하시는데 왜 작전역만큼은 수도권 교통본부니 인천시니 핑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서명 받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하다보니까, 공문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몇 개월이나 단축됐습니까? 능동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 때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한 번 더 노력해 봐라 했을 때는 그냥 과장님 통상적인 답변만 하셨지 않습니까?

노력이 부족하면 저희가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좀더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구민 불편이 덜 했고 세외수입도 더 걷힐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이든 열심히 하시고 뛰시는 모습은 바람직하고 보기 좋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이것은 너무 늑장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어린이교통교육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2억 4천정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한 것은 2억 4천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4천만원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급한 부분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있었는데 올해 시급한 부분이 전기통신시설이 노후돼서 전기가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전기통신시설 보수비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교육관이라는 곳이 계양구 하나죠?

아닙니다. 남구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양에는 하나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항상 자치도시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구가 물론 예산이 있다면 구비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천만원 세워달라는 것 삭감했나 해서 어렵게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예. 올해 세워주셔서 급한 부분만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두 군데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계양구인데, 가내시 받은 돈이 4천만원이죠?

예.

시의원도 찾아가고 강력하게 해서,

제가 몇 번 해당부서도 갔었고요. 이용범 시의원도 찾아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꾸 안해 주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장님이시니까 제가 찾아가서 몇 번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 예산담당관 불러서 최소한 해 줘라 해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교육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택지 들어서면서 생긴 거니까 2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계산택지 들어오면서 교통공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로 했다가 2층을 증축하면서, 2층 증축은 2001년도에 한 내용입니다.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데가 2층이거든요. 12년 정도 됐습니다.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10여년 지났는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인천시도 찾아가고 해서, 기획행정위원장이 이용범 위원장이면 이 기회 놓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02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사람이 빠져나간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면서 초과근무까지 염두에 두고 했는데, 올해 처음 이 인력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반영했다가 이번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세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이것으로 해서 세입 올리는 것이 올해 20억 정도 올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목표를 25억 정도 추가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세수로 잡고 있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 최경주 세무과장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의아한 것은 전부 인건비 상승분해서 다른 데는 전부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삭감한다니까,

깎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잘 해 놓고도 추계 부분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70쪽에 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있죠? 1억 5,600입니까?

그렇습니다.

2,600을 증액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올해 세무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2,600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3쪽에 지난 연도수입, 교통행정과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것 아닙니까?

앞의 것은 현년도 거고, 이것은 지나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되어 있습니까? 누계 몇 년치입니까?

지금까지 다 쌓여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수나 이런 것 구분하기 어렵겠네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1억 1,600 증액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자압류시스템이라든가 조금씩 노력해서 늘려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다면 지난연도 것이 물론 누적돼서 쌓여있다 보니까 징수하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금년도 것 보장법 위반 수입이 2,600이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또 많이 잡아놨다가 못 받으면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올해부터는 교통민원과로,

현년도는 그 쪽에서 하고 있고요. 체납된 것만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년도에 받는 것은 교통민원과에서 등록하면서 바로바로, 누적된 것은 저희가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누적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현년도는 교통민원과에서 합니까?

예. 골치 아픈 건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한다고, 체납액을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 쪽에서는 현년도만 하게 되고, 저희는 과년도 것을,

모든 사업을 현년도 것은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체납액 담당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사경도 있고 해서요.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원화하는 것보다 한 쪽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쪽에 등록팀이라든가 주차단속팀 업무가 비대해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302쪽에 보면 방치차량 의무보험비 행위자 관리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많이 줄은 겁니까?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차량운영비인데요. 저희가 특사경 소재 수사용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작게 잡아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올해는 240만원 섰는데 이번에 366만원 중에서 172만원이 잘렸죠.

반 정도 잘렸으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썼냐구요.

죄송합니다. 사용한 집행내역은,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반 정도 감액을 할 때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차량 운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고 하면 최대한 줄여서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것 왜 질의하는지 내용은 아시겠죠? 예산이 많고 적고도 물론 경중을 따질 수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에서 반 이상을 깎았다는 것은 지난 연도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을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기름 값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일반 유류대라든가 수선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 이것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어디에서 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96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저희가 교통안전캠페인을 매주 한 번씩 합니다. 초등학교 앞 쪽에서 녹색교통어머니들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 쪽 것을 활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우리는 우리 것을 따로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어깨띠 구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교통안전캠페인 소모품 구입비 백만원이 아예 안 잡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밑에 수준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기업자동차 등록 부분에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것은 아까 내용 들었는데, 그럼 작년에 국내여비가 아예 잡혀있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여비는 있었고요.

작년에 국내여비‘0’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140을,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늘어난 부분인데요. 올해는 여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비 없이 일을 하셨어요?

새로 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만들고, 이 예산안은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이 팀이 작년에 언제 만들어졌어요?

팀은 올해부터 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2012년도, 분과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예. 그래서 기업민원 상담도 하러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았다가 이번에,

분과가 올 3월 달에 됐나요?

예. 3월에 됐습니다.

추경에 있어서 544쪽, 민간경상보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학교 주차장 개방 건이 한 건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계양구에서 학교 교육예산으로 나가는 예산이 좀 있어요. 아시죠?

예. 교육경비 보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이런 쪽으로 협조하면 교육경비 보조 쪽으로도 구에서 협조해 주겠다, 그런 방법으로도 과장님이 노력을 해 보세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협조를 해 줄 경우는 구에서 뭔가 학교 교육경비 나갈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방법도 교육문화과와 협조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통캠페인을 하면서 청장님이 그동안 쭉 참석을 같이 하시고 해서 끝나고 나서 교장선생님들과 티타임을 매번 했습니다. 그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학교별로 따로 따로 할 수 있으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해줌으로 해서 다른 학교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구 관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을 만드시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교육문화과 쪽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것 협조했을 때 주겠다 하는데 어느 교장선생님이 안 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했던 용역에 대한 결과,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계양구 관내 용역을 했는데 계양구는 실태가 나와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대안도 분명히 제시했을 거고, 그 용역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보다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단순히 용역만 하고 그친다면 용역이 필요가 없죠.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월 정기권은 30% 할인을 해 주죠?

예.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요.

지역거주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월 정기권 차량이 몇 대가 돼요? 금액은 자료에 있는데 차량대수, 혹시나 지역에 월 정기권 요청하는 사람들은 차량 대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계산 상복개천이다 하면 상복개천 총 대수가 3,976대인데 이 중에서 할인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전체에서 할인율이 58%예요. 그럼 세수는 42%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42% 수입만 나온다는 얘기인데, 할인하는 기준이 접수를 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월 정기권이라는 것은 관내 주민에게 해 주는 건데, 대부분 정기권 끊는 사람들은 주민이에요. 월 정기권 끊는 사람은 거의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예.

무조건 신청하면, 관내 주민이면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거죠?

예. 확인만 하면 됩니다.

계양구 관내에서 지역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계양구 소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세입을 보면 사실 거의 마이너스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보통 서울에 가면 차를 안 가져가는 이유가 주차비가 비싸서 차를 안 가져가요. 급지 조정을 해서 주차비를 높이면 그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영주차장은 주차비 자체가 싸기 때문에 저부터도 차를 쉽게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무료주차장을 급지를 올려서 한다는 것은 세수 확보에서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급지 올릴 때 구민들 민원 당연히 발생해요. 홍보 확실히 하시고, 저는 무료주차장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2~3일씩 갖다놔도 그것 누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주차장이라 함은 꼭 필요한 사람이 주차하고, 몇 시간 있다 빼고 해야 되는데 무료주차장은 그런 폐단이 있긴 한데, 무료주차장이었다가 유료로 할 경우에는, 어차피 무료주차장도 구민이 이용하는 데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이유로 해서 유료주차장이 된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이고요. 해당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롯데마트 지하차도에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인가요? 방지턱 만들었던 것,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해 주긴 해 줬는데 없앴죠.

3일 만에 다시 없앴어요.

왜냐 하면 거기 수도가 터져서 누수가 났어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어니까 차들이 진입하면서 모르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자꾸 날 것 같으니까 차 운행을 서서히 시키려고 방지턱을 잠깐 해 놨던 겁니다. 지금은 공사 끝났고 제거됐습니다.

건설과인데 대로변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설과고, 시는 도로과가 담당입니다.

예. 공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합니다.

큰 대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내용을 건설과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이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민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수복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윤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현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태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대비 3억 5,800만원이 감소한 7억 4,675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수수료 수입 4억, 기타 수입인 과태료 수입 등 2억 1,675만원, 지난 연도수입 435만원, 시비보조금 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대비 감소한 주요 원인은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3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한 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대비 3억 2,571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6,3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대중교통팀 소관 사무로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여비 96만원 증액, 여객자동차 교통불편신고 현장점검 여비 96만원, 분과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신규사업으로 교통모니터단 운영 104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랑관리팀 소관 사무로서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관리지원 수용비 및 여비 99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수용비 및 여비 2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차량등록팀 소관사무로서 자동차 등록관리 수용비 44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공공운영비 412만 4천원, 자동차 등록관리 여비 84만원, 등기 및 일반 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12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 2004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는 노후 우편물 봉합기 교체 구입비로 660만원 증액, 분과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분과에 따른 사무용품비 966만 8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대비 감소한 주요 원인은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3억 5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쪽, 세입예산은 2012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18억원이며,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5억원과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대비 증가한 원인은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한 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6억 3,982만 9천원이 증가한 19억 1,00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48쪽 증감내역은 등기 및 일반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864만원, 과태료 카드수납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49쪽, 고정용 CCTV 이전설치 비용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쪽,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3억원 증액,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 3억 6,657만원 증액,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인상분 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주차단속팀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대비 증가한 주요 원인은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3억원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과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전면 개편에 따른 공사비 3억 6,657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노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교통민원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민원과의 세출예산은 총 3억 6,326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47.28%인 3억 2,5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동차검사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일반운영비가 788만원이 증가한 4,752만원,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자동차검사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우편물봉합기 66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387만원입니다. 교통민원과는 2012. 3월 교통행정과에서 분과되어 행정운영 경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우편물봉합기 구입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중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에 1,029만원이 증가한 2억 8,513만원, 주정차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가 3억 6,657만원이 증가한 4억 700만원이고,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단속장비 고정형 CCTV 이전설치 900만원입니다. 교통민원과의 증가예산 및 신규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버스 파업에 따른 운행중단이 예상돼서 비상반을 편성했습니다. 버스노선 관련 사업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 비상대책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계획에 의해서 예견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시노선 운행에 대한, 각 구군별 임시노선 안을 짜서 운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노선 운행하기 위한 버스노선은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세버스라는 내용은 개인사업자들이 다 출퇴근 버스라든가 관광버스 대용으로 해서 1일 수송에 따른 수입원을 가지고 개인사업자들이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그 사람들의 1일 수익금을 보전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해 준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혀 임시운행에 대한 보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회사에 방문해서 비상 운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계양1동 해서 6개 노선을 편성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용버스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버스 두 대와 노인회관에 있는 버스 한 대 해서 3개를 가지고 임시운행 했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국 직원들을 편성해서 새벽 5시부터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경찰 등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7시에 해제가 됐으니까 그나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이 없었는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세버스를 임시운행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 어제 날짜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보류된 법안이기 때문에 상정돼서 통과되면 버스회사 측에서 파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내년도 예산에, 전세버스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예비비를 예산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1일 수익금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게 되면 전세버스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줄 것 같습니다. 6개 노선에 대해서 비상운행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수준이고, 택시 측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나왔고 해서 택시회사 측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만약 운행중단이 온다면 주민 불편이 많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보조금 지원을 예비비를 소모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버스파업 때 오지버스는 그것과 상관이 없었던 겁니까?

예.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 10일 날 택시가 30만대가 여의도로 집결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민만이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는, 김포에서 지나가는 버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고, 다행히 지난번에 일찍 풀렸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빨리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 금액이 전년도와 똑같이 1억 3천, 시, 구비 해서 2억 6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내년도는 그대로 동결됐네요?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그 쪽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교통민원과에 와서 토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 3천에서 2억 6천이 내년에도 그대로 계상됐는데요. 그것은 올해 처음 1억 3천에 대해서 운영을 한 결과 운행 수입금까지 포함해서 2억 6천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2,5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천을 다 소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여만원 남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억 3천씩 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민원사항으로는 배차시간이라든가 그런 문제, 운행간격을 야간시간대에 더 늘려달라는 내용인데, 그런 것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액이 좀더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시에다가 버스 구입비를, 노후 된 차량때문에 예비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오지버스 뿐만 아니라 중구나 강화군 쪽에서는 1억 3천, 저희에게 배정된 예산에 해당되는 운영비조차도 계상을 안 해 주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버스 구입은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버스가 많이 노후 된 버스입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 식입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와서 그 쪽 지역에 교통도 불편할 것 같은데, 늘 한 번씩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지금 춥잖아요. 차량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49페이지에 고정형 CCTV 이전설치에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어느 차량에 이전설치 하는 겁니까?

차량이 아니라 계양역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요?

KT&G라고 서구 쪽으로 넘어가는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세 군데 정도가 단속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후속민원을 예상해서 그 쪽이 대로변이라서 위반 차량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계양역 쪽에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역 쪽에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단속할 수 있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다가 택시민원이나 이중 삼중으로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민 뿐 아니라 서구나 이런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픽업하는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임시로 시간대에 맞춰서 그 주변에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역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아닌 주변에 대 놓고 하는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쪽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게 주차할 공간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주차장이 만차여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을 안 내려는 속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을 우선적으로, 택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이전설치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3억인데요. 전년도에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행료가 2010년도에 2억 9,900만원 정도 지출됐고요. 9,200여건에 대해서 3억원 가까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때도 예산은 3억 5천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2억5,3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11월 말까지 2억 9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많이 견인하는 차들이 증가하지 않고 대행료 지급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2013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맡겠다고 해요?

제가 분과하고 초반에는 경영수지 악화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간은 저희 쪽에서도 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못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금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경영악화니까 못하겠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내용의 얘기는 없고요. 다소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견인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 간혹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업체 측에 항상 주지를 시켜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친절하게,

또 우리 구민들이 질서를 많이 지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의신청 수용에 따른 견인료 환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환불이 며칠 내에 되는 겁니까?

환불은 즉시 됩니다.

사유를 누가 심의합니까?

우리 구에서 의견진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속과태료가 나가고 견인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진술 과정이 있습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단속에 하자가 있거나, 견인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를 거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예.

원래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에 세웠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로 4억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주정차 금지선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 시스템대로라면 오래 시간이 지나서 탈색이 됐다거나 했을 때 다시 그려주거나 하던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정차 금지선을 단선에서 복선으로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는 구간에, 아니면 한 선으로 해서 임시로 시간을 정해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시간대를 표지판에 기재해서 하는 사항으로 경찰청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심의가 돼서 저희에게 통보 오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금지선을 공사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주정차 금지선은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이 우리 계양구에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제가 아직,

나중에 몇 개정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 하면 상당히 애착이 가는 과입니다. 민원을 계양구청 내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곳이고, 아무튼 세수도 올리는 데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민원과 싸우면서 세수도 많이 올리는 곳이 우리 교통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민원과 직원들은 사명감이 상당히 강하다고 높이 치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높이 치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선거철입니다. 선거차량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직접 받은 것은 한 건이고요. 단속팀원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2건 정도 됩니다.

선거차량에 대해서는 한시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법정 선거기간 내, 또 예비등록 시간 내에 차량 대수들이 선관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찰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크게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도를 해야지, 선거법에는 차량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단속을 하겠다고 뛰어가고 선거요원들과 싸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선거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차량을 골목에 넣고 하겠습니까? 차량이 이동하면서 사람 많은 데에서 차량을 정지시켜 놓고 선거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계도를 해 나가야지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고, 서로 간에 언쟁이 붙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가져 온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을 꼬박꼬박 잘 집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도 잘해 주셨고, 이것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이해가 가는 사항들입니다. 교통민원과가 약 47.28% 예산이 감액됐어요. 늦게 가져온 설명서를 보니까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소된 거죠?

예. 일반회계에서는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교통단속 서포터즈가 약 3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감소된 요인이 서포터즈 인원을 삭감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명 그대로고, 그 중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줄어든 겁니다.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없을 텐데,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이유가 없을 텐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최저임금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텐데, 감액이 됐어요.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감액된 금액이 아니고요. 인상되는 단가와 요율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감액된 과목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율에서의 끝에 있는 0.78이던 것이 0.72로 바뀌는, 끝에 있는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300만원이 줘야 될 돈이 삭감됐다거나 그래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반올림을 안 했는데 이번에 했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원을 감원해서 그랬는지, 최저임금제는 올라있는데 이런 것이 감액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견인대행업자입니다. 대행업 관리를 위해서 3억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거기 운영 실태를, 대행업자에게 3억원을 주고 견인을 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 들어오는 세수가 18억이라고 했습니까?

과태료가 15억이고요. 견인료에 해당되는 것은 3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3억 내에서, 11월 말까지 지출된 것이 2억 8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한 대 견인해 가면 구에서 견인료를 받잖아요?

견인을 하면서 견인료를 받은 것을 저희에게 수익금 조치를 하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에 걸쳐 견인업체에서 정산내역을 출력해서 견인 대수 대비 견인료를 저희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것은 먼저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2회에 걸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3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전 과를 다 받고 재난안전관리과만 남았는데, 교통민원과가 처음으로 세입세출 제안설명서를 제대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50쪽,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 지금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예.

현년도는 4천만원 세웠던 겁니까?

예.

4천만원 가지고 그 간 추진한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산동 7개소를 진행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1,315미터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계산삼거리에서 부평IC까지 하고 있는 게 약 400만원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산출된 거로는 천 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개 구간 하고 난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1,7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개 구간을 2,300 가지고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계산삼거리부터 부평 IC까지 약 400 정도 소요될 거고요.

400이 아니라 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자료 주신 것에 400 정도라고 써 있었잖습니까?

그것은 경찰청에서 온 심사 자료를 가지고 견적을 내 보니까 예상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견적을 내 보니까 천만원,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제야 견적이 나옵니까?

견적 나온 금액이 천만원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 과정을 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사 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할 전 과정을 진행으로,

그러면 약 700정도 남네요?

예.

몇 년까지 할 계획입니까?

2014년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디부터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세워서 경찰청에서 심사돼서 오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경찰청에서 심사돼서 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올려야 심사되는 대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해서 우리에게 역으로 통보 해 주는 겁니까?

전수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경찰과 병행해서 공사내역을 산출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미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전면적으로 일제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원이라든가 단속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일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추이까지 지켜보고, 여론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가 먼저 선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 세 가지가 다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신 주정차 허용구역, 계산삼거리와 부평IC 약 400, 계산동 337-12 계산시장 주변과 작전동 작전시장 주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그것 합해서 천만원입니다.

700은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특별회계니까 그렇습니다.

효성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효성동 510-10번지, 온누리약국에서 백영아파트 사이,

아직 경찰서에서 심의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비고란에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써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 이후에는, 저희가 07시부터 21시까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09시에서 18시 이외의 시간에는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선이 그어지면 시행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 일단 그것부터 해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심의결과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효성동 온누리약국에서 백영아파트 사이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 노인보호구역이라, 저도 이것을 추진하려다 만 거거든요. 이것을 조속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거기 식당에 차 대 놓고 식사 한 번 제대로 못 해요. 순대국 6천원짜리 먹으러 들어갔다 딱지 떼고 나오면 서로 할 말 없죠. 주인이나 손님이나, 알겠습니다. 예산이 4억 500 정도 투입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포터즈 채용 규정이 있죠?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침만 받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규칙이나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선발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선발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없다고 해요?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할 때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규정은 내부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채용규정은요?

채용 규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채용규정을 준용하는 형태지, 기간제나 서포터즈를 뽑을 때 이 규정에 준해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할 때의 말씀하신 답변이 잘못됐네요.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모집공고에, 그런 사람들은 가점을 줘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자녀 가정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안에 조건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 위주로 채용하시고, 올해 몇 명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1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죠?

다음 주 10일에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공고는 며칠 줍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일까지 해서, 10일부터 20일까지니까 열흘간입니다.

알겠습니다. 30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노후시설 정비한다고 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어디 하실 겁니까?

계획은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천만원 다 소요됐습니까?

천만원을 다 소요한 게 아니고요. 예년에는 이 천만원 가지고 버스승강장 청소라든가, 1년에 한두 번에 걸쳐 청소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관리시스템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구 버스승강장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시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저희가 추경에 반납하고,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서 4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유리창 파손이라든가 의자 파손된 내용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네 군데밖에 못 했고, 천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예.

위치는 불특정이니까 어디라고 할 수 없겠네요?

효성동 현대아파트 앞 승강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앞이 지난 태풍 때 유리창이 파손돼서 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그리고 조금 전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행사업비에서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비 2억 6천인데,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억 3천이 배정돼서 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작년부터 9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비로 한 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예.

해 보니까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차간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사용하는 버스가 정상적인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좌석도 일반버스를 개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것 기억나실 거예요. 환승할 수 있게끔 하고, 배차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 점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버스 운행시간 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선편입 예정을 용역에서 검토 중이었다가 지금 현재 중지가 된 상태고, 교통공사에서 배차시간을 늘리게 되면 운전기사를 늘려야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하루에 몇 회 운영합니까?

1일 14회입니다.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호차와 2호차 틀린데, 거의 21킬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분이면 1호차, 2호차 돌 수 있습니다.

첫차가 몇 시입니까?

6시입니다.

막차는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계양역에 내려면 9시 막차 타고 들어갑니까? 또 첫차가 6시면 너무 늦고,

그 부분이 확충되려면 기사를 확충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을 하던 협의를 잘 하셔서, 구민이 편리해야 되죠. 같은 돈 들이면서 환승도 안 되고, 딱 끊기면 택시 타고 들어갑니까, 차 가지고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수료수입 2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 4억으로 하셨는데, 200만원 증액사유가 뭐죠?

2011년도에 세입이 4억 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차량등록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 중에, 그리고 우리 계양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등록민원이 주차장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이 다소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증기 사용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증기 사용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잡으신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등록민원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단지 그런 것 때문에 200만원을 잡으신 겁니까?

예.

다른 과들은 인증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인증기가 다른 과도 올해 다 하는 거죠?

인증기는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309쪽에 여비가 960에서 960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분과 과정에서 교통민원과 본예산을 제로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경에 반영됐던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으로 잡혔습니다.

310쪽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에서 자료로만 보면 48만원이었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과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 잡혀있던 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11쪽 자동차 검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공공요금이 우편료 인상에 따른 것을 편성한 겁니다. 660만원은 봉합기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이 봉합기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2004년도에 구입한 봉합기인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 견적을 내 봤는데 270만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서 등록민원을 처리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해서 4층에 올라와서 단속팀 과태료 봉합기를 이용하는 상태였습니다.

타 과 것을,

같은 과지만 1층 민원실에서 본과 4층의 봉합기를 이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비용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고장 난 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2004년도입니다.

549쪽에 CCTV 이전설치 하는 것, 몇 대가 이전설치 되는 겁니까?

한 대 이전설치하는 겁니다.

한 대 이전설치 하는데 9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설치할 때 1,500~1,6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치비만요?

예.

그럼 CCTV 자체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설치비만 900이라는 거죠?

예. CCTV 한 대를 설치할 때 1,500~1,600 듭니다.

CCTV 가격까지 합쳤을 때?

예.

그럼 설치비만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900만원 예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철거하고 저 쪽에 다는 금액까지 900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새로 가서 설치할 때는,

1,500~1,600 예상합니다.

CCTV 가격만이 얼마냐구요.

한 80~9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럼 설치비가 1,400이라는 얘기에요?

그 외 전기통신이라든가 시스템, CCTV를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CCTV가 80~90밖에 안 합니까?

카메라는 그다지 비싼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CCTV를 저희 CCTV 상황실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랜선 설치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런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아까 계양역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거기에 픽업 차량이 진짜 많아요. 저도 가끔 계양역에 픽업을 가는데, 그러다 보면 픽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잠깐 5분 상간이니까 내려오면 픽업해 가는데, CCTV로 촬영을 하면 몇 분 걸리죠?

5분입니다.

5분 이상 지나면 바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봐도 CCTV를 달게 되면 민원이 엄청날 거예요.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셨을 것 같은데, 이전설치를 하게 될 경우, 물론 불법 주정차 5분 있다 단속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지금 계양역 같은 경우는 환승도 엄청 많이 합니다. 계양구 내에서 전철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데예요. 계산역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계양역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서울 노선도 다 연결되고 해서, 오히려 부평 쪽에서도 계양역으로 와서 환승하고 서울 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부평에 7호선 환승하는 게 생겨서 좀 덜하긴 하지만,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픽업 하는 차량 때문에 단속을 한다면,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도 있고요.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택시 승강장을 계양역을 설치하게 되면 택시들이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차량이 택시가 장기 정차를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 택시민원과 상주하고 장사하는 차량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요.

CCTV는 900만원을 들여서 한번 설치하면 효율적인 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주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인력 단속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굳이 CCTV를 안 해도, 그러니까 옮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택시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시가 주차를 다 해서?

예. 한 쪽 구간을 택시가 다 점령하다시피 하니까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간혹 거기에서 픽업이 5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면 본인들이 그 자리를 단속한다는 취지를 알게 되면 우회를 하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1차선, 2차선까지 두 개 차선이 픽업 차량으로, 한정 없이 기다리거나 하면 교통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서, 단속을 5분 이내로 즉각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옮기고 나서 여러 가지 현장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픽업 차량을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오는 사람들은 5분, 10분 내로 픽업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봐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 해서 장시간 방치해서 주차를 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럼 결정적인 이유가 택시 장기주차 때문에 그렇다 하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외 단순히 픽업 차량들이 피해를 보거나, 단속하는 사람도 5분 되면 딱 단속할 것 아닙니까? 그럼 픽업하러 왔다가 단속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여기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고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상황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견인대행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일반회계였잖아요?

예.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세입원이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일반회계에 뒀던 게 잘못됐던 거네요?

딱히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자금의 흐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팀도 주차단속팀에서 같이 운영하는데요. 주차단속팀에서 운영하는 회계는 특별회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대행료만 일반회계에 가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옮기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길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팀에서,

예.

그럼 교통민원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예.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550쪽에 교통안전시설이 4천에서 10배 정도 늘었잖아요? 4억 정도, 그러면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4억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게 필요하기 때문에 4억이라는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것을 할 것이다 해서 계획이 나온 게 아니라 전체노선 대비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예상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4억을 다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2014년 4월까지 민원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전체노선을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예.

어쨌든 이것을 하려면 조사해야 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에서 전체 길이는 나온 상태고요. 그것을 한꺼번에 일제히 하지 않고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게 나오면 그것을 경찰서에 심의안건으로 붙여서 허락이 나와야 선을 그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 얼마가 정확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전체 규모를 저희가 4억 정도 예상하고 순차적으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은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어 있는 노선부터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174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작하는 것은 절대금지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선이 하나예요.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은 선이 두 개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24시간, 개념이 지금은 전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용되는 시간을 내 보내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금지하는 시간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금지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허용인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한 선이던 것을 두 선으로 해야 되는 것을 계양구 전체 체크해서 두 선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서와 저희와 협의해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두 선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한 선이 되고,

예. 두 선이 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정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예측을 해 보면 20미터 이상의 대로변에 있는 것은 두 줄의 주차금지선을 그어서 24시간 절대금지구역이 될 것이고, 이면도로의 부분은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경찰서와 저희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시작점은 현재 174개 금지노선에서부터 기존 안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신 부분도 있는데, 업체를 정할 때 1년 계약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마다 정합니까?

그 때 그 때 합니다. 발생되는 주정차 금지선이 전부 다 해서 다 한꺼번에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면 주정차 금지선이 빨리 안 보이게 될 것이고, 차량이 뜸한 데는 오래 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되는 부분마다 소규모로 해서 안 보이는 데부터 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잘 안보이는 쪽부터 해 나가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노정희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4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총 5,298만 5천원으로 2012년도 대비 1,25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수입 800만원,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와 과년도 과태료 포함해서 10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등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1,559만 3천원과 풍수해 보험가입과 민방위 관련 시비보조금 2,8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세입감소 주요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2,124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8억 6,824만 6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0.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1억 2,606만원, 민방위운영에 4억 8,09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537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2억 4,5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재난발생으로 인한 복구지원비로 오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8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재해대책 비상근무급량비 497만원과 차량유지비 350만원, 재해업무 관련 소방서, 경찰서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재난관리평가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안전관리계획서 등 각종 재난관리유인물 제작과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출장여비 등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에 1,5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50페이지 재해대비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자산취득비로 6,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보험가입료로 시비와 구비 50:50 매칭으로 민간이전 보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2페이지 재난재해대비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를 1,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훈련물품구입비, 훈련 강사료 및 급량비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353페이지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5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 167만 7천원을 편성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교육 참여자 교육여비로 22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350만원, 재해예방포스터, 표어 수상자부상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비 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운영비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사업으로 통지서 유인 등 민방위교육운영비 600만원, 민방위 훈련운영비 190만원, 민방위실기 및 안보 강사수당 2,530만원과 356페이지 지원민방위대 제복구입 16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진행에 따른 급량비, 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술지원대 및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지원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890만 9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7페이지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사업은 10회 운영으로 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관리입니다. 계양구 관내에 총15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전기요금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8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사업은 자산취득비로 국비 시비 구비 30:35:35의 매칭 비율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주민신고요령 교육 강사 수당,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280만 6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3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12. 12월 1일 기준 16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3억 7,322만원 계상하였으며, 3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1페이지 부서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관리비 1,1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영 기금 전출금으로 2억 4,5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경상적경비 절감과 구정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8억 6,825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33.63%인 2억 1,8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자산취득비가 1,921만원 증가한 2,96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억 555만원이 증가한 3억 7,322만원입니다.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0만원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자산취득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지금 각 구에서 최우수 구를 선정해서 중앙에서 다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상급기관에서는 최우수를 받으면 제외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어제 밤새서, 어제 몇 시부터 제설작업이 시작됐습니까?

계양대교 같은 데는 미리 아침 7시에 했었고요.

미리 눈 올 것 대비해서요?

예. 경인아라뱃길 같은 경우 수자원관리공사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시에 눈발이 날려서 그 때부터 바로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다 밤 새신 거죠?

예.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각 부서 직원들은 각 동으로 나가서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 급경사지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퇴근했습니다.

큰 도로를 내다보니까 거의 눈이 다 녹았는데 이면도로에 아직 눈이 쌓여있고 한데, 이면도로는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시죠?

저희들이 10시 20분쯤 청장님께 보고하고 각 부서에서 민원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각 동으로 나가서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금액이 올라왔는데, 왜냐 하면 봉급하고 교통비는 65명이고, 중식비는 170명이고, 체육인원도 170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169명인데요. 지금 그 사항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급한 일반행정에 대한 것이 58명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111명은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에서는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추가된 겁니까?

예. 저희 공익요원이 올해 40명 정도 증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상병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97,500원으로 해서 행정요원은 65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는 24명만 사줍니까?

피복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새로 온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복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보면 공익인지 직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입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입고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하셔서 성공적으로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도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알차게 체육대회를 해서 하나도 일탈하지 않고 단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1억을 받았는데 어디에 쓰실 겁니까?

포상금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12월 27일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는 재난대비에 대한 것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40%는 사기진작 쪽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평역에서는 상당히 가스사고가 두서너 번 났죠?

예.

범인을 잡았죠? 19세 남자였어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가스 살포 되었을 때, 물론 방독면은 있습니다만, 방독면 찾아서 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도 연구해서 포상금을 사용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320페이지,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약 150만원인데, 교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관은 저희 민방위팀장이 한 30분 하고요. 소방서에서 교관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10회에 걸쳐 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10회가 아니고 관내 11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청소년 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시간차를 둬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상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민방위팀에서 하는 것은 지진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재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교육을 하고요.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관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예를 들겠습니다. 저번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은 지진문제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예요. 거기 보니까 교실을 해 놓고 실험까지 하고, 지진이 몇 도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15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산을 해서 구청 내 어느 사무실에 그런 일본의 시스템을 본을 받더라도 그런 교실을 완전히 구비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일본을 다들 다녀오셨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실험을 해 봤어요. 민방위교육, 재난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가장 예산편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상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교실이나 장비를 갖추어 놓고, 그냥 형식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과 교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321페이지,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과 피복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도 못 주무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606쪽에 총 수입 합계가 16억 4,700만원인데 전년도 지출액 합계가 3,900, 이것은 어디에 집행됐던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2억 4,582만 8천원, 이게 수입으로 잡혔죠?

그렇습니다.

수입 근거가 뭡니까?

저희가 3년 치의 보통교부세 평균액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인데요. 1%인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사항은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시세 도시계획세인 재산세에 편입이 돼서 2011년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4천이 지출 예정인데, 하수역류관 교체하는 건데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설치했어요?

금년에 62개소 설치했습니다. 내년도도 6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당 얼마씩입니까?

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시비보조, 기금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천만원 하면 시에서 8천만원 정도 재난기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6쪽에 시도비 반납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집행하고, 저희가 시비를 받으면 잔액 발생이 됩니다.

잔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 아예 빠진 겁니까?

사업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네요. 사업이 빠진 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317쪽에 보면 재난재해대비 훈련 해서 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은 3년마다 통합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통합 시범대상이 돼서 국비 보조를 받은 사항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거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금액만큼 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만 500만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안전한국훈련 자체가 천만원이 넘어갔습니까?

작년에 1,149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난대비 실제 훈련과 행사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단지 이 500만원 감액이 안전한국훈련에서만 감액됐다는 거죠?

예. 훈련 물품구입비가 전년도에 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이 빠지고 해서 500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훈련 물품구입 천만원을 올해 다 쓰셨어요?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것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감액된 부분,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서, 여기는 원래 예산이 900만원인데 340씩이나 감액됐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900에서 300이 감액됐으면 많이 감액된 거잖아요.

저희가 재해예방 복구 민간인 식비로 해서 2012년 700에서 내년도 350을 계상했었는데요. 이 사항은 재해가 발생할 때 필요한 민간인 복구경비에 대한 급양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반 정도 줄인 상태에서 복구 민간 급양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700 다 썼어요?

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줄인 겁니까?

예.

구제역 같은 경우 겨울에 항상 말썽인데 올해는 조용한 것 같아요.

예.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제역이라 하면 대상자가 아예 계양구 관내에 정해져 있잖아요. 축사나,

예.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구제역 발생대상 세대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응급처치 요령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거나 홍보자료를 주거나 하는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구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련부서와,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난안전관리과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올해는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