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광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한양진 부위원장님, 윤환 부의장님, 김유순 의원님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총 재정규모는 84억 7,708만 4천원으로, 이중 세입은, 35억 7,862만 1천원이며, 세출은 48억 9,2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개 사업 6천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개 사업 1억 87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4,176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큰 감소원인은, 노동복지회관 관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에 따른 문화교양센터 수강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감소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34억 992만 1천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4,629만원 증가되어 44.2%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증가원인으로는, 병방시장 자주식주차장 현대화 사업 등의 예산확보가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사업 예산 구조화 현황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16개, 세부사업 82개 사업으로, 48억 9,216만 2천원이며, 전년 대비, 11억 6,860만 2천원 증가로 31.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47페이지, 시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SSM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한 주민들이 싶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 등에 17억 7,774만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물가안정 사업되겠습니다. 지역의 지방물가 안정대책 및 물가동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여 물가 안정관리 지속 노력하고,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등록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물가안정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불량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불명확한 단위사용자제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 대책 사업 외 3개 세부사업에 2천 8백 3십 5만 5천원 예산을 편성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지원사업에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출원비용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개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통 공예에 대한 창작의욕을 극대화 하고, 미래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등 온 정성을 기울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4,750만원을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실업자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구인업체 발굴 및 일마루 가입을 통해 구인·구직의 활동 폭을 확대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및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상·하반기별로 확대 추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과 함께 청년실업자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확대하며 청년인턴 참여자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능력과 전공에 부합하는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적극 육성지원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외 5개 세부사업에 7억 7천 3백 9십 1만 4천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5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 등 총 9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창구 개설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구 홈페이지 게재와 각 홍보매체를 통한 판매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자생력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개발 지원사업 1억 315만 5천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7,275만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310만원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적 기업을 육성 및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농가 소득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실경작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 수당, 회의 운영비 등 실비를 지원하여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수입 시장 개방 확대로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공공비축 미곡매입 약정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공비축 미곡매입을 실시한 농가에게 미곡매입용 PP포대 지원사업비로 2억 4,121만 1천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농업선진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종농가는 1,850세대 6,396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59농가에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며, 관내 농가에게 우량한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해 물류운반비 등을 지원하고, 424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어코자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85농가에 원예용 인공상토 공급으로 건전한 묘를 육성하고, 농작물 병충해 공동 방제용 농약지원으로 공동 방제 효과를 높이고 영농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사업 24농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9농가,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900여명, 친환경 인증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29농가,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15농가,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54농가 등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농산물의 보급화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 지원 구축은 물론 우렁이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 체험프로그램 실시와 친환경 농산물 홍보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제 공급 외 17개 사업에 6억 570만원을 편성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봄가뭄 등 한수해 대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양수장비의 관리상태를 사전점검하여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상강우에 따른 서부간선수로의 홍수의 상승에 따라 홍수저감 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동양동 방수문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외 1개 사업에 1억 780만원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가축사육 64농가 88,000여 두수가 있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및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43농가 지원과 효율적인 축산 분뇨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44농가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5,774만 6천원을 편성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가축방역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브루셀라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각처리를 위한 지원사업과 구제역, 돼지열병, 조루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사업, 춘·추계 관내 동물병원 17개소에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사업,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사업 등 16개의 사업을 실시 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와 발생을 예방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 매몰지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 철저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을 통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방역 관리 사업예산으로 1억 7천 7백 9십 7만 6천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식품산업관리입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선별, 포장, 운송비 등 물류비 부담으로 수출확대 어려움을 감안하여 물류비 지원과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하여 농가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품질검사를 통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시키고, 또한,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가스 정기점검 및 대 구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석유판매업 관리외 1개 사업에 5백 5십 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 협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관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포스터 공모 및 전시,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존 형광조명을 LED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또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구립계산노인복지관, 계양구노인복지관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등 기후 변화협약에 능동적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의 모범적 실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홍보 사업 외 3개 세부사업에 국·시비 등 2억 9천 6백 9십 5만 4천원 예산을 편성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자매도시간 교류 확대 사업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능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국시도지시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국제화사업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1천만원 편성하여 국제교류에 필요한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아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 우리구와 베트남 붕타우시간에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진출하여 현지공장 설립과 수출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잠시 중단됐던 교류 재개를 위해 2013년에 3,200만원을 편성하여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방문을 추진 경제․문화 등의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계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여기 계신 위원님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차질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임대인하고 관계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3차 까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달라고 해서 했는데, 3차가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종료되는 날 건물주 3분하고 목사님하고 오셨는데요, 오신 이유는 세입자들과의 협의가 안돼서, 건물주들이 세입자들과 협의가 안되니까 포기를 하겠다 라고 하고 가셨는데, 월요일날 다시 두 분이 오셨어요, 건물주 두 분이 오셔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 협의를 더 해 보겠다고 해서 15일로 협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협의를 구두적으로 했었잖아요.

9월 10일경부터 세입자와 협의하도록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차인하고 협의가 안된 겁니까?

협의하고 있는데 임대차인들이 4천에서 5천 이전비 등 시설해 놓은 비용으로 요구를 하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2차, 3차 시간은 많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협의,

임차인분들은 몇 개 업소 정도 있습니까?

13개.

협의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임차 들어온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고요. 몇 분들이 선동을 하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더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겠지요.

선동하니까 이 분들도 협의 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름동안 시간이 주어졌는데 협의 안될 경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이 원칙적으로 매매를 승낙하는 조건에서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판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못 팔겠다고 하면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토지 매입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되는데,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안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간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동안에 많이 줬지요,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 더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되는 일들을 내년까지 미루실 겁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가고요, 15일정도 시간을 줬으니까,

15일 동안 시간을 줘서 토지주하고 임차인 관계가 원활하게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까지도 협의가 안돼서 종결이 마무리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협의를, 저희가 매입을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 대체 부지를 찾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교류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 다른 부지들이 있으니까 싼 곳으로 찾아보세요, 안될 경우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못하고 대체부지는 미리 찾아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업특성상 처음에 2011년도 사업이 선정될 때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가하고 건물주하고 100% 동의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관계도 땅을 팔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그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주지 동의서를 안 해 주면 선정을 안해 줍니다.

그야 하나마나 한 얘기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동의 안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다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주 분들한테 보름동안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협의해 보시고 되 든 안 되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병방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인회장님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해줬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워서요, 전화를 못했습니다.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안 되면 마무리를 짓고 다른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름동안 계속 기다리시지 말고 자주 통화를 해 보세요, 토지주 분들하고, 보름동안 계속 기다린다고 그때 바로 해 줄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5쪽에 보시면 감리비가 서 있네요? 예산이 책정이 돼 있네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인데요.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나눠놓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편리한 면이 있어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떤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여비도 있고 부수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지도 여비도 있고.

지역경제과에 여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여러모로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수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을 쓰는 돈입니다.

계획서 있으세요?

계획은 없습니다. 부지매입이 안됐고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가결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결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직원들 부수적인 예산이라고요.

여비도 쓸 수 있고, 건물 건축 조성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사업의 집행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풀예산이네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예산을 잡비 식으로 막 써요!

건물 지을 때 출장나가서 점검이나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쓰고, 행사 끝나면 준공식 할 때 쓸 수 있는 부분, 공사 사업비 전체에서는 작게 쓴 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빼라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저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리면요, 지도 점검하는데 쓰이는 여비, 준공식할 때 준비할 수 있는 물건 준비 등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에 많이 쓰이는 사항 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토지주하고 거래를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때 그런 부분을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지, 원칙으로는.

이 부분이 예산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구비잖아요, 구비면 본위원의 말은 이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주하고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됐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늦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도 없이 세워요.

광역, 특별회계하고 시비, 구비 합쳐져 있는 겁니다. 구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 국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구비로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요, 내년도 추경 전에 국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좋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놔야 집행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사업비가 3월에 나오면 그러면 추경에 세울 때까지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못써요, 풀예산도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에 풀예산도 있잖아요.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감독비나 여비 필요할 때는 우리 풀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몇 천만원정도 되잖아요. 거기에도 충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51쪽에 예산안 보시면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마을기업육성사업이 3군데인가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올해 선정된 두 군데는 내년도에 재심사를 통해서 재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신규 한군데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예산이 재지정, 현재 아모르하고 동양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년도에 재지정을 하게 되면 각각 3천만원씩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나 더 하는 것,

예산이 처음 신규로 할 때 하고 재지정 될 때 하고 예산차이는,

신규는 5천만원이고요. 재지정 때 3천만원입니다.

두 군데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5천, 5천씩 지원되는 겁니까?

올해는 시에 돈이 없어서 다 지원이 안되고 적게 됐습니다.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덜 나왔습니다.

재지정이 되면 3천만원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신규 하나 더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남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끝나고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메주콩이나 버섯재배로는 수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지요.

그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정지원은 안 되지만 판로개척이나 재배하는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남동에 마을기업에 있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처음 이지요?

처음인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이라 할 정도는 안되고요, 버섯도 별로고요, 간장, 된장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에 납품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필히 내년부터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방문을 해서 아는데요, 대략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천만원 정도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 한 사람 있는데요, 월100여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200만원, 올해 매출액이 2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장이 1,100만원, 체험학습현장 280만원,

총무님 인건비 1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간 겁니까? 마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판매해서 수입금이 나오면 참여하신분들 같이 쓰는 겁니다. 매출액이 2,072만원인데요, 간장, 된장이 1,100만원, 표고버섯 640만원, 체험학습 280만원 정도입니다.

다남동에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됐지요? 5천만원 다 됐었습니까?

올해 12년도에는 2,300만원 나갔고요, 작년도에는 4,9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별로 없네요?

적은 편이지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다남동에 단합된 모습이 좋았는데 수입이 적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를 사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하고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다른 타지역에서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장, 된장을 하고 있는데 간장, 된장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금 지원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도록,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 카페 동양동사업의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구청 1층에 아모르카페는,

거기는 몇 개월 안 됐지요?

7월달에 개업 했지요.

거기는 잘 되고 있지요?

사무실 들어와서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행복동은 임대료가 1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월세가 12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 들어 가 있는데 아모르는 7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수익성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나 각팀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남동 마을기업 사업에 된장이 1,100만원 판매 됐다고 하는데 생산량을 몇%정도 판매를 하신 겁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파악이 되셔야지요, 왜냐면 총생산량의 몇% 판매를 했는데 얼마 수익이 발생됐는지 파악이 돼야지 총생산량에 나중에, 하루 이틀 기업을 하고 마실 것이 아니잖아요. 먼 미래를 보고 하시는 건데 10%를 판매하셨는지, 20%를 판매하셨는지, 그래야 투자비와 생산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들을 하셔서 재고 파악이 돼야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파악될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은 100% 판매됐고요.

표고버섯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종자가 참나무잖아요, 결국은 참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종에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생산량의 15% 판매됐고, 지난 번에 일주일 전에 가서 만났는데 부평에 있는 롯데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판매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간장, 된장은 오래될수록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 아모르 카페는 자부담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자부담 투자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설하고 냉장고, 커피제조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한 경비하고 자부담 7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임대료, 설치비,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4,7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설비비 입니까? 임대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청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없습니까?

보증금은 없고요, 임대료만 매달 4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700만원이 다 설비비로 들어 가 있는 겁니까?

설비비하고 커피제조하는 기계,

결국은 설비비 아닙니까?

인테리어를 설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기계장비 자재 사는 거 이런 쪽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에 보시면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비용입니까?

홍보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모집할 때 프랭카드 등을 붙이고 하는데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모집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한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합니까? 현수막.

인터넷도 하고 현수막으로도 합니다.

사무용품비는 뭡니까?

복사지, 펜 종류 이런 것이 여기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청년인턴이 40명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모집합니까?

내년도에는 추가는 아니고 인건비를 늘리려 합니다.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차라리 6시까지 근무를 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간을 늘렸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얼마정도 입니까?

69만원인데요. 내년도에는 시간을 늘리면 90만원정도 됩니다.

모집 공고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29세미만으로 해서 고졸, 대졸 취업을 못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네요?

나이 맞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못하고 있으면 다 됩니다.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실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물가안정모니터 보조, 보건소 각실과에서 요청한대로 보건소에서도 근무하고, 물가동향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보조해 주는 겁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겠네요.

직원들이 일이 벅차고 많다보니까 보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순업무입니다.

처음 신규로 채용이 된 사람은 교육을 받겠네요.

다 모아 놓고 일반적인 근무상황조건에 대한 것만 교육을 시킵니다.

거의 남성들입니까?

여자, 남자 상관 없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6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온 것을 합치면 증액된 것은 아니고 거의,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맑은 세상이지요. 사회적기업 맑은 세상 어떻게 됐습니까? 구에서는 통과됐는데.

12월달에 위로 올릴 겁니다. 시로 올라가 있고요. 12월 중순 경에 시에서 할 겁니다.

통보는 안 오고 올려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453쪽에 하단에 보시면 밭 농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신규는 아니고요. 전에 했었는데 우리 구에는 신청이 없었고요. 올해 변경되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58명입니까?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 신청을 58농가가 했고 심사해서 39명이 됐습니다.

39명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고추를 300평 심었다 신고했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해 보니까 200평 밖에 안 된다, 그리고 100평은 다른 작물을 심었다던가.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명 중에 39농가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대상에서 왜 제외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품목이 콩류, 땅콩, 고추, 참깨, 옥수수, 매밀, 기장, 율무가 해당이 되는데 고추를 300평 심었다고 해 놓고 200평밖에 안된다든가 그리고 땅콩을 심었다고 했는데 지원대상 품목이 아닌 다른 것을 심었다거나,

품목도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네, 여기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심으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5월 6월에 신청을 받아서 7월에서 9월까지 품질관리원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신청서를 보내면,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58명중에서 39명을 조사해서 39명만 해당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보조금이 39명인데 평등 지원입니까?

같습니다. 평방미터당 40원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 올해 신청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잡목 종목을 정해 놨었는데 이쪽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해당이 됐었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해당된 부분이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일부 종목이 변경돼서 적용받은 농가가 39농가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돈이 272만원정도 입니다.

콩으로 제한을 뒀다가 신청농가가 적으니까 품목을 넓혀준 거지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총면적도 상한선이 있을 것이고 보상기준이 상한액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1천평방미터, 관외 1만 평방미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외는 1만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고 관내는 1천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만이면 안해주는 거지요.

상한제는 얼마까지 해 줍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면적 하는 만큼 다 해 줍니까? 그러면 평방미터당 40원씩 계산해서 액수의 상한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40원씩입니다.

만평방미터다 그러면 400만원까지 해 준다고, 상한제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계양구지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밭농사를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해당자도 많지는 않겠지만 이 액수가 너무 적어요. 평방미터 40원 하다보니까 신청하고 서류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지 하려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58농가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하긴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가가 많은데 그래서 신청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농가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기준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5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제외대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사실 안타까워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455쪽에 보시면 원예용 인공상토 공급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올해 추경에서 한 것인데요.

그러면 추경이라고 써 놓든지요. 예산안에 보니까 다 신규사업으로 보여요.

올해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봄에 농협에서 공급을 했고 구에서는 추경을 세워서 하반기에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양구에서 농사를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상토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지금 몇 농가 지원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설명드린 대로 일반 농가들까지 지원하다보니까 203농가가 나갔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한 것은 50농가인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하반기에 보관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다, 부족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구에서 50%, 농협에서 50% 지원하는데 무상으로 나가다보니까 혹시라도 필요이상으로 신청하는 농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2월경에 신청 양과 실제로 농사짓는 면적 여러 가지 충분한지 안 한지 종합적으로 실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전수조사를 안하신 겁니까?

시설채소 농가 작목반에서 파악한 것을 저희가 했고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각 부락에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조사해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되지도 않는 거 조사하면서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아닌데 싶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인지 점검 필요성이 있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계양농협에서 항상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조사는 완료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나갔을 때 재고가 있어서 전년도에 추경 세워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됐던 사업이지요.

올해입니다.

내년에도 본 예산에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전년도에는 하반기부분만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상반기 있었던 부분은 사실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재고량이 남았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수도작 농가들 밭농가들은 봄에 전량을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원예농가는 사실은 이제 지금 겨울 막 이 때 집중적으로 상토를 사용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후반기에 신청을 해 놨다가 이제 2월달, 3월달에 집중적으로 소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실 때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세워서 1천만원해서 전농가에 보급이 됐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농가들이 시설 채소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도 100% 나가다보니까 농협에서도 100%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농협에서도 구에서 50%, 농협에서 50% 지원하던 것을 25%만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저희 사업하시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대형유통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관내 유통업체에서 휴무를 하겠다는 자율 휴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하고 SSM에서 매주 2째, 4째 수요일날 자율적으로 휴무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2월달에 2째, 4째 수요일날 휴무를 할 것이고요.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해당되는 업체에 보내서 약15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처분 사전통지가 끝나면 내년도 2째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심의해서 결정이 어떻게 난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2째, 4째 일요일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저쪽에서 온 안이.

아닙니다. 통보는 아직 안했고요,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면 영업제한처분 사전통지를 12월 25일 이후면 될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올12월에 2째, 4째 수요일날 쉬겠다, 내년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있겠지만 규칙에서 2째, 4째 일요일로 하면 지켜야 되니까 추가로 더 쉬든지는 알아서 할 일이고 규칙이 시행되면 2째, 4째로 휴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통지하기 전에 의견제출 할 기회를 줄 거 아닙니까?

먼저는 의결기회를 받았고요. 이번에는 처분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조정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의견을 받아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이 된거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형유통업소에서 2째, 4째 수요일날 쉬겠다는 안이 왔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재래시장협의회인가 전국하고 위원회하고 전국유통단위협의회에서 만남을 가져서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안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하자, 대형마트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부터 한다고 된 겁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이 통과가 돼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처분 사전통지까지 끝나면 규칙에 따라서 2째, 4째 일요일날 휴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2월달에는 이분들은 쉰다고 통보났으면 쉴 수 있겠네요. 12월달에는 수요일날 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유통발전상생위원회에서 논의가, 협의가 된 거 잖아요. 사실 주말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장을 봐다가 놓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대형마트 규제를 꼭 일요일날 하는 것은 서비스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있거나 불편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대형업체보다는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떨어져서, 중앙에서는 전통시장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끊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대형마트에서 쉴 때 재래시장에서 수익이 늘어나야지 같다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는 데는 수입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도움이나 고마움이 있지 수익이 없는데 굳이 대형마트를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되려면 병방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완공이 돼야지 살 것도 더 사게 되지요.

위원회 할 때 김유순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전통시장 대표자분들이 오셨는데 한결같은 말씀은 둘째, 넷째 휴일을 하니까 수익이 올랐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조례안 통과되면서 약간 법이 바뀐 거 같은데.

아직 조례안이 통과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정만 돼있고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보면 변형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4번 휴무로 되어 있는데요.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판매비율 같은 경우 하나로 마트인가요 의무휴업이 안 됐는데 바뀌는 법에 의하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통과되면 바로 의회에서 조례안 개정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가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면적으로 따지면 70% 되나요?

70대 30입니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화군, 옹진군 군단위보다 국고지원이적지요?

적지요.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일부는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시비, 국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에 있어서 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마다 국고나 시비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신청하는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신청을 하는데 계양구 쪽에는 조금 안내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강화는 군이고 옹진도 군이고 계양구는 구다 보니까 중앙에서 볼 때는 완전 농촌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농촌지역 주인들도 구 단위가 돼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을, 구 단위지만 농촌에 대한 것은 군 단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농지가 70%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여셔가지고 목을 강화군, 옹진군에 비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 나가는 것이 있네요, 작년에 지출했지요?

계산시장, 작전시장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했지요. 다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계산, 작전시장 350만원, 병방시장 300만원 나갔습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세군데로 나누다보니까 한군데는 덜 나가고 두 군데는 더 나갔는데 상인회장끼리 상의를 해서 올해는 덜 받고 이렇게 받자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방상인회장이 와서 똑같이 주지 그렇게 주냐고 말씀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물가안정 평가에서 시에서는 최우수를 받았고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확정한 공문으로 시달은 안 됐지만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주겠다, 거의 확정적인데 문서는 아직 안 왔지만 오면 내년도에는 1억 외에 추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권 나누어 주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이 많아서 충분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지요.

상품권 말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 태양광발전설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정인 거 같은데 신축하면 한다는 겁니까?

거기는 이미 건물은 되어 있고요. 계산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노인복지회관, 그런데 왜 계양구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운동노인복지회관으로 착각했습니다. 계양구청에 돼 있지요?

구청 3층하고 7층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에너지양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구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발전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정상가동을 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보면 10월달까지만 합계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료는 980만원정도 절감이 됐고요. 실사용 발전양으로 따졌을 때는 17만 2천킬로와트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연간 1,200만원의 절감율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연간 1,200만원인데, 계양구청에 설치한 것은 3억이었습니까?

3억 5,8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0만원 효과밖에 안 봤는데, 9,800만원 가지고 했을 때는 얼마정도의 예산절감을,

신재생에너지 부분 중에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부분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희 구청에 설치 할 당시만 해도 킬로와트당 단가 기준이 있는데요, 700만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단가가 4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단가가 싸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두 군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9,8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따져봤을 때 비용절감이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나 계양노인복지관으로 봤을 때 비용절감이 각각 12%, 15%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비용으로 따져보면 연간 300만원정도입니다. 거기는 킬로와트 수가 20킬로와트가 설치되는 겁니다. 구청은 60킬로와트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산안대비 절감효과가 효과분에서는 상당히 미비한데 국비를 지원 해 준다해도, 국비를 지원해 준다해도 국비 50%, 시비, 구비 50%인가요?

전체 중에 국비 50%, 시비 25% 지원해서 75%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경제논리로는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파트가 전세계적으로 픽스해서 높이치를 정하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원자력이나 기존에 석탄 산업 가지고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문제 부분 때문에 국정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 25년에서 30년 보고 있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제가치로 판단하기에는 에너지부분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비용자체가 단가하락이 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효율은 높아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국제화자매교류가 있지요,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얼마가 있었지요?

1,8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사업을 추진 못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임기 중에 해외교류라든가 어떤 목적으로 한번도 다녀오지 않으신 단체장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구에서 교류를 하면서 2009년도, 10년도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세계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교류를 다시 함으로써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중소기업체들이 현지공장도 설립하고 그 쪽에 수출도 하고 하면 일자리창출도 될 것이고 일자리창출 되면 지역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서운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에 들어오는 기업체들도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못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질타를 하시는데요, 올해 똑같은 말씀 반복되지만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더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이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초청부분이 있습니다. 1,800만원편성 됐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행사에 초청할 계획입니까?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 때 붕타우시 예술단이 와서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의 날 행사를 경축하는 면도 있고 붕타우시에 민속을 우리 구에 알리는 것도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구민의 날 행사 때 서로 우호를 갖추어 보자는 의미에서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청예술단을 초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방문했을 때 공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양구하고 와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특전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가 보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놓은 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올해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타진했었을 텐데 올해 방문을 못해서 그 부분은 못했지만 전화라든가 서면으로 타진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방문해서, 방문목적도 뚜렷하게 어느 업체라든가 특정 품목 이런 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확정이 되면 교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2009년도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 하러 가는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방문하게 되면 그런 그 쪽에 경제상황이라든가 그쪽에 상공회의소와의 대화,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그러면서 예술단관계도 10월달에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방문 예정 월은 언제입니까?

4월에서 5월로 잡고 있습니다.

결과가 2009년도 이후 못 갔는데, 결과물이 좋은 것이 우리하고 계양구하고 붕타우시 하고의 결과물이 맺어졌으면 2009년도도 갔을 거고, 2010년도 계속해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4년동안 못 갔는데, 굳이 다시 재추진했을 경우에는 뚜렷한 목적이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인 예산만 세워놨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외유성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사전에 상공회의소나 그 쪽하고 교류나 공문이 오갔다고 하면 어느 특정품목 기업 이 정도는 설정을 해 놓고 추진했어야지 주민들도 설득할 수가 있고, 의회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 것도 없이 몇 년 안 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는 좀 구민들도 설득하기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의 세부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쪽에 우리구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전에는 근무를 했었지만 그것도 아니고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녀온 다음 에 거기에서 현지를 보고 상담을 하면서 그쪽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면서 해야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거기 가 있었는데도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비용은 지출했는데 사실상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쪽에 계양구에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가면 통역관계 이런 것도 했고요, 상공회의소 그 쪽에 기업체 지원, 상공회의소 방문할 때 대화, 논의, 협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 쪽에 경제동향이 어떤지, 계양구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파악해서 보고를 했는데 서류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기대했던 성과만큼은 아니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기 우리 박성옥씨가 2년동안 거주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기업인들하고 붕타우시 분들하고 가교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익이나 교류 추진에 있어서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분석도 했고 평가를 했잖아요. 좀 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만 낭비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익을 낼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어떻게 교류해야 될지 사업에 대한 추진성이나 이익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시고 이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바탕방주 5대 때 MOU체결을 해서 했는데요, 통역한 분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의회에서 MOU체결을 안하겠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체결해 줬습니다. 추후에 보니까 그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기꾼이여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예산이 나갔습니다. 2,600만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 바탕방주하고 맺었었어요. 지금도 맺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사기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베트남 붕타우시나 캄보디아 바탕방주 이 부분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오셔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의 성과를 크게 냈다고까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성과를 낸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교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성과는 어느정도 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과는 없었지만, 앞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한 사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중소기업을 살리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480여개 중소기업 업체가 있는데 우리 국가 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로 진출해야지 국내에서만 해서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지금부터 발판으로 해서 해외 진출에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진출 안하면 성장 못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TNR사업은 길고양이라고 해서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 새끼를 못 낳도록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길고양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잡아서 폐사처리도 하고 했는데 동물보호단체에 동물보호법이 생기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새끼를 못 낳도록 시술을 한 후 풀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한 겁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겁니다.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한 마리 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서요. 실질적으로 잡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포획기구를 하면서,

시술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0만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마리 해서 10만원 지출했는데 1천만원 올렸으면 어느 방법으로 고양이를, 일명 도둑고양이 아닙니까? 그것을 잡아서 불임 시술해서 이 정도면 100마리이상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내년에 몇 마리 했다 시면 예산 잡으나마나 아닙니까?

잡는 것이, 계획을 세우기가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는 거 매일 찾아다닐 수도 없고요.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유기동물보호소도 있고 계획적으로 잡아서 어떤 인력을 구상해서 예산, 예를들어 1천만원 인력비, 운영비, 관리비를 사용해서 고양이를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몇 마리를 시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세우셔야지 1천만원 올려놓고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공수위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 분이 잡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시술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밖에 못했으면서 병원원장이 든지 누구든지 우리 인력들을 동원해서 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리셔야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지 아무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하는데요. 주로 들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계획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잡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두수에 맞춰서한 겁니다.

금년에는 다른 구에는 이미 생포트랩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비가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생포트랩을 살거고요, 생포트랩이 없이 맨손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올리시든지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잡아서 시술하겠다 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셔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팀장님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금년도 민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되면, 다른 부서도 다른 과도 민원 발생되면 예산 책정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산이 있어야 예산이 발생되는 거지, 대안도 없는데 민원이 발생됐다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민원으로 신고 된 길고양이 그 마리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겁니다.

공수위가 잡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고, 예산 계획이 서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저희가 의결해 주는 거잖아요, 한 마리 잡았다는데, 예산은 구비 시비 매칭해서 올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를 모르시는 건지 올려야 돼서 올리시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지요.

과장님 말씀드린 것은 고양이 TNF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처리라고 해서 고양이, 개 사채 처리비용, 그런 거까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 사료비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처리비 5,600만원되어 있습니다. TNR처리비로 1천만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다른데 효율적으로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예산이 6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까?

전임 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포하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재료비에 보게 되면 10개를 산다고 했습니다. 10개를 사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뜯어 놓고 하니까 그런 장소에 한 개씩 놓게 되면 하루에 한 마리정도 생포된다면 10개소에서 하루에 10마리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포획망을 10개를 해서 그렇게 가상해서 10개를 설치하겠다, 고양이가 많은 장보소다, 그래서 한달에 몇 마리 정도해서 시술을 몇 마리하겠다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 세운 것은 없고요, 금년도 민원 발생을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드립니까?

답답하십니다.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되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계획성 없이 예산을 올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요, 사업마다 계획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좀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하고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팀장님 답변하시기로는 망을 10개를 설치할 때 마다 한 마리씩 포획해서 시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트렉망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해서 10마리를 포획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잖아요, 그 시술비 1천만원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 아닙니까?

그런 계획....., 무슨 말씀이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예산 올릴 때 설명서에 있듯이 그 계획외에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 망을 설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인해서 고양이를 잡았을 때 1년에 몇 번,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포획 예상치를 가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결재에 의한 계획서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뤄지다보니까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각부서 별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미미한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큰일도 아닌데 이런 예산심의 장소에서 이런 논란이 있게끔 하시면 안 되잖아요. 농지보존부담금 수수료 6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개별공시지가 30%를 수수료로 부과해서 그것이 징수가 되면 한국농어촌 공사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 용지보존부담금으로 해서 8%를 징수수수료로 해서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건에 6,5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7건을 농지전용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올해 했다는 겁니다.

전용한 부분이 어디어디 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밀하게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보다 저희 관내에는 거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집단화 된 곳은 거의 전용이 안 되고요, 실제 전용건수들을 보면 서운동 생산녹지지역이라든가 저희가 2, 3년 전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그런 지역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용할 경우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가 실제로 전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연녹지라든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부분에 대해서 전답부분에 전용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주십시오.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을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안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20, 곱하기 면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창고에 일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당으로 쓴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금을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명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은 몇 건이나 되고 장소는 어디예요?

금년도에는 3건을 부과해서 7,500만원 부과했고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농지에 결국은 다른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사람인데요, 7,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도 세부적인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올랐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비는 우리 직원들 출장 나갈 때 지급해 주는 돈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이나 단체, 기타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때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장비 이런 쪽에 쓰시고 계신 건가요?

여비는 출장이고요, 업무추진비는 협의, 논의 이런데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시고, 어떤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이런 거,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과 간담회도 갖고,

물가안정대책비로는 여기 별도로 서 있고, 이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쓰셔야지 물가안정 대책비로 업무 추진비를 쓰시면 안되잖아요.

동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이 업무추진비도 쓰셔야지 물가안정대책비로 업무추진비를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가안정대책비로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다. 물가안전에 대한 추진비는 없는데요.

물가안정대책운영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다.

설명안에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물가안정용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물가은안정대책비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업무추진비로 쓰시고 있다, 똑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특별하게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주차장 설립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일부분이 되는 거고, 시장활성화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678쪽에 우수공업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으로 5명을 지원하고 있네요. 10만원씩 5분인데, 어느 분이고 어떤 공예품입니까?

우리 구 관내에 12개의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예품을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공예품대전 전시회가 있습니다. 출품해서 입상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시에서 주최한 공예대전에서 입상했던 분들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입상하신 분들만 격려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거기에 보태서 그 사업을 연구 개발하는데 주는 겁니다.

격려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격려금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입상자에 한해서만 드리는 겁니까?

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분기별로 10명씩 선정해서, 평균 잡아서 10명인데요, 금년도에는 42명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부서에서 11개 사업에 4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도로점용체납액 일제조사, 불법고정광고물 실태조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탄소포인트 녹색성장 사업, 복지 쪽에서는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지원, 푸드뱅크 운영지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진료실 운영지원, 북카페운영, 환경쪽에서 폐형광등 선별 작업 쪽에서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96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안에 내용을 보시면 2012년도 공공근로 41명을 선발해서 11개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개 사업소에 10명정도를 근무 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산삭감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인원도 대폭 줄어야 되고, 이런 이유가 있나요? 41명에서 10명으로 준다고 하면 75%가 줄은 건데요.

분기별 10명입니다. 각이 붙어서 4분기입니다.

4/4분기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 사람들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금년도에는 140명을 선발해서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반기 각62명씩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상사업비 5천만원을 행자부로부터 추가 지원 받아서 16명을 늘려서 상반기 78명, 하반기 62명이 참여 했습니다. 140명이 참여했고요, 대상사업은 5개부서 12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보면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지원 사업,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사업, 자전거관리 운영단, 소하천개·보수, 하수도준설, 도로시설물 개·보수, 폐현수막 분리 재활용사업, 노후공원시설 개·보수, 자연생태체험장조성, 쉼터 및 녹지대 개·보수, 숲가꾸기 사업, 워킹스쿨버스 운영 그래서 여성아동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인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장에 필요 인원을 요청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심의를 하시나요, 요청하는 대로 보내드리나요.

요청인원이 많으면, 뽑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주니까 급한 우선 순위대로 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더 많지요. 급한 것부터 꼭 필요한 부분부터 경중을 가려서,

선정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급한 과를 심의를 해서 급한 곳부터,

심의는 아니고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합니다. 선발을 몇 명 해서 배정을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683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부분에, 2013년도에는 전문인력이 확대돼야 된다는 얘긴데 상부의 요구사항입니까?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을 더 발전 육성시키자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전문 인력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인거지요.

확대라기보다 늘려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확대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어려운저소득층을 고용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가 보면 작업현장이나 이런 환경이 너무 허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주가 시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는 독려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사실 사회적기업의 육성목적은 일자리창출에 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일자리창출해서 인력지원이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장의 환경까지도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부분은 이익을 낸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복지로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부나 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소득이 많이 발생되면 재투자를 해야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팀장님 그 때 현장 나갔을 때 답변을 들어보면 1년간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갔더니 사업장이 협소하다는 말씀만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저희가 20분 있었는데 하루종일 근무하면 그 다음날 병 날 것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서 해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든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작업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력을 띨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고 사업비,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5군데 입니까?

사회적기업이 5군데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4군데해서 총9군데입니다.

사회적기업 5군데 중에 3군데를 방문했는데요, 한 군데도 우리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사업주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 거 더 해 달라 저거 더 해달라 죽겠다 이런 답변만 들었지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위치를 옮겨 가면서 굉장히 작업환경도 안 좋아지고 매출도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많이 돈을 버셨을 거 아닙니까? 과연 많이 번 돈은 뭐하셨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 것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업주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분야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685쪽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인데요, 한농가가 7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보험비를 7만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실적부분에 한농가에 7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7만원 보험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험가입비 7만원 지원한 사항이고요, 한농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둑실동에 정모씨라고 배밭인데요.

예산이 전년도에도 1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80만원 중에 7만원이 보조됐다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보험료 지급할 때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 정도, 무슨 재해냐, 여러 가지 태풍, 서리, 우박, 호우, 벼, 채소, 과실, 생산시기 등을 따지다 보니까 계약체결할 때 도 복잡하고 보상받을 때도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기피해서 예산은 농민들이 신청하면 가입비를 지원해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농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험사하고 가능하면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필요해진 시기가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까다로워서 기피한다고 하면 그 까다로운 부분을 해소해서 가능하면 농민들이 이런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사항을 구 직원이 가서 대모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부차원에서 요청을 하겠지만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직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실무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야 정치권에서도 설득력 있게 통과되는 거지국회에서도 울지 않는 사람 젖 안 주는 겁니다. 지역에 구 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런 것들을 상부에 보고하고 건의해서 개정되고 수정이 돼야지 일개공무원이 얘기해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시는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상부에,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우리가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말이 길게 나오게 답변을 하시면 말이 길어지지요. 이것은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변화무쌍이기 때문에 1년 농사가 그대로 망쳐져서 농가가 거의 생업을 폐업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수만 한정이 되어 있지요?

과수하고 벼, 채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된 겁니까?

조금 변경,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민이 알 수 있게끔 지역에 영농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십시오, 벼 농가, 채소농가도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7,371만 6천원인가요? 전년도에는 중지됐던 사업이지요?

올해 추경에,

제가 전년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안해서 들으세요.

추경에 있었습니다. 9명이.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7,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좀 줄었습니다.

올해 신청 받으셨나요?

24농가에 7.3헥타르로 비닐하우스 15, 무인방재 4, 자동화개폐 1, 보온 덮게 1개 해서 24 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농가가 신청했는데, 7,371만 6천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책 세운 것은 없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늘리도록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과장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로 구입하다보니까 할인율을 적용해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당을 떠나서 시의원들 계시고 하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전에 한양진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는 구가 돼서 지원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6대 광역시가 돼서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면도 있지요.

그것 때문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으로 보면 이 농가가 그린벨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곳이 계양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계양구입니다. 그린벨트라는 부분도 사실 중앙정부나 시나 이런데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시에 요청할 것이고 가능하면 신청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겁니다.

우리 옆동네인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들을 만나보면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 엄청납니다. 그런데 같이 김포군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로 편입된 이유 하나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상부에 부각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작물종자대 지원이 있는데요. 8만 8천원인가요. 유휴지에 풀씨 이런 거 제공하는 거지요?

유휴지가 아니라 과수농가에 풀씨를 뿌려서 풀이 자라면 다시 제거해서 그 위에 깔아주면 퇴비화가 되는 겁니다. 풀 자체를 퇴비화를 하는 거지요.

유휴농지라고 써 있는데요.

유휴농지도 있겠지만 주로 과수원에 퇴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설명서에 유휴농지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유휴농지라는 것은 과수원에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8만 8천원이면 예산이, 신청농가가 없다는 내용인가요.

6농가에 2헥타르입니다. 종자를 구입하는 겁니다.

종자비 88천원 가지고 됩니까?

사전에 알아보고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6농가가 있으신 겁니까?

실제 조사한 겁니다.

신청하고 뭐하면 불편한데 돈 1, 2만원 받으려고 신청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영농회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묵살할 수는 없고,

보조사업은 모든 것이 증거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회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씨앗을 사서 뿌리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통장으로 지급해 주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어서 그렇지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690쪽에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비가 중단이 됐다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재계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자는 받아보셨습니까?

2농가입니다. 지원사업이 보통 60대 40, 자부담을 40으로 하는데 40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만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요. 소형농기계사업이 수년간 중지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혹시 재계된 사업을 인식을 못하시고 신청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팀장님,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반값 농기계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농경운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기계라고 해서 퇴비 살포기, 씨앗파종기 등 친환경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요. 소형농기계로 나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한됐기 때문에 2대 밖에 신청이 안된거군요, 그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이 지원했을 겁니다. 동양지구 농협기반 정비사업비로 5억 6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고 내년도에 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구간선수로에 홍수 상승했을 때 동양교 주변에 유입 홍수량을 조절하고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올해는 5억 6천만원을 들여서 교량을 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으로 다리 두개를 축조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송현마을 주변에는 기초공사 다 끝나고 60%의 공정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12월중순 경에 준공이 될 겁니다. 노후된 교량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폭도 좁고 해서 새로 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양동 392-2번지 일대 물흐름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 빠짐 역할 하는 사업을 1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전년도에 5억 6천만원이 모자랐다는 겁니까?

사업이 다릅니다. 내년도에는 1억 들여서 배수문을 만드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배수문은 어디에 만든다는 겁니까?

동양동 392-2번지인데, 전에 새로난 도로에 LPG가스충전소를 하려고 하던 곳이 있는데 맞는 편입니다. 송현마을에서 중간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상부 쪽에서 내려오는 서부간선수로 밑으로 내려오는 관로 그 쪽,

서부간선수로하고 서부간선수로 물을 이쪽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배수문입니다.

배수로 관문을 보완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부간선수로가 넘치면 빼고 하는데 홍수 났을 때 물 수위를 조절하는 배수문입니다.

692쪽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축산농가가 저희 관내에 어떻게 줄고 있지 않나요?

눈이 뛰게 줄지는 않고요, 유지현상 상태다. 특별히 늘어난 것은,

수분조절제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천만원이나 늘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2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지원하는 양이 부족하다, 더 달라는 건의나 지원요청이 있어서 시비요청을 늘려서 했습니다. 다행히 계양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사업비를 늘려줬습니다. 그동안에 적어서 불편했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무상지원이잖아요.

40% 자부담입니다.

지원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현장에서 보니까 기존 지원됐던 양 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는 겁니까?

쓰기 나름이지만 축산농가에서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는 양은 아닌데요, 이 정도로 지원해 주면 냄새도 안 나고 수분조절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늘리게 된 겁니다.

농가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지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족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축산농가가 하향사업이잖아요, FTA체결로 인해서 수입고기가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축산단가가 하락되고 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구제역 때문에 매몰된 그런 축산농가도 있고 한데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여쭤본 겁니다. 앞서 전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붕타우시 국제자매결연 사업 부분을 보시면 성과부분에 4개 기업체가 약358억원에 성과교류를 추진했다는 내용인데요, 근본적으로 액수는 실제 상황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 교류추진 사업 시점하고 이 내역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 사실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지요, 2007년도에 붕타우시를 첫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2007년이나 2009년에 방문하셨을 때도 단발성 수주였었고, 지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연속적인 사업도 아니었었고, 여기 보시면 우성아이비 같은 경우 2001년도에 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개척을 해서 하노이에 현지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류하기 이전에 진출해 있었던 기업입니다. 거의 90%가 우성아이비에서 수출을 하고 기업을 육성해서 여기서 성과가 나온거지 교류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거의 10%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붕타우시와 계양구가 교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미미한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성아이비는 2001년도에 그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진출한 기업입니다. 우성아이비를 실적이라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2001년도에 하노이에 현지공장을 개척한 기업입니다.

2007년도 최근에 교류했던 시기를 적은 겁니다.

개인이 교류에 의해서 이뤄진, 개인적으로 사업한 내용입니다. 그때 교류할 때 우성아이비 대표가 같이 합류할 때 참가했었던 내용인거지요. 여기다 성과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단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3페이지에 경영목표, 제26페이지 수익예산목 별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 28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한 부분, 30페이지에 지출예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사업별 조서, 39페이지 팀별조서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괄적으로 내년에 경영수입목표가 80억 6,900여만원이 됩니다. 작년도보다는 19억 1,100만원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31%입니다. 증가된 원인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많이 늘었습니다. 16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급지조정가 인건비조정 3억 2천만원 정도 늘어나서 19억이 늘어났다는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요. 80억 중에는 봉투값이 50억 3,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봉투값을 빼게 되면 30억 3,600여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52억 4,100만원정도가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억 1,100만원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가 매년 6%이상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없었지만 복지카드가 신설이 됐습니다. 한사람당 40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4대 보험, 퇴직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성과금으로 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30억 3,600만원과 52억 4,100여만원을 수익률로 보신다면 약58%정도 내년도 수익율을 예산대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10% 범위 내로 보면 금년에는 65%정도는 수익률이 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날 의회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65%정도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68% 경영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페이지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단의 예산이 잘 검토돼서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80억 6,900여만원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19억 1,1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음식물스티커가 14억 정도 늘어났고요, 특별회계 급지조정하는 것이 3억 2,600만원, 주차장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계양IC부분도 내년도에 수탁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지조정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구에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복개천 상·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까르르 앞이지요, 네군데 유료주차장이 생기는데 아직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지가 2급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버스 종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3군데가 3급에서 2급지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내년도 1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급지조정이 돼서 어느정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 대행사업비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52억 4,100만원하고, 이자수입 1,530만원 해서 52억 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업소 이익이 52억 4,100만원이 저희들이 인건비 따져보시면 인건비가 7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유지보수비, 재경비 30% 됩니다. 일반회계가 내역을 보시면 40억정도가 되고요, 특별회계가 12억 3,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52억 4,100여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적예산을 보시면 경영지원본부로 해서 의회청사까지 시설별 운영에 대한 수입내역이 되겠고요, 종량제봉투하고 폐기물 주차관리는 시설별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1,53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40억 1천만원 되는데 늘어난 부분이 4억 4천여만원인데요, 인건비 6%인상 부분이고요, 보험료, 퇴직금, 직원복지카드 부분에서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8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12억 3,900만원인데, 3억 7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주로 주차PDA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비용이 3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신규주차장에 대한 인건비, 서운동 화물주차장에 대한 인건비 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퇴직금, 특별회계로 복개천에 위탁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억 7천만원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부서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공단에 대한 예산규모,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는 공단은 아니지요.

공기업법에 보면 최소한 50%이상 투자대비 수익을 내야 하는,

공공의 목적을 더 많이 두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수익도 창출이 돼야 됩니다.

2012년도도 58% 예산절감 하면 60% 넘게끔 수익률이 예상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 청소년수련관 등 프로그램운영에 관해서 다른 여성회관이나 이런데 보다 차등적으로 두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지요, 강사수당 받은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저희는 과목 별로 수강료를 차등으로 받고 있고요. 수강료를 3개월치를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65%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3등분해서 매월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00% 구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수익으로 35%는 잡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100원이 들어오면 100원을 다 수입으로 하고, 저희한테는 지출예산이 있기 때문에 65% 범위내에서 강사료로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회관이나 이런데 보다 강사료가 비싼 건 아닙니까? 프로그램당 얼마씩 하지요?

적게는 4만원에서부터 9만원, 1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월1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너무 비싸다고 민원제기 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여성복지회관에서도 과목에 따라서 수강료가 틀리긴한데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거고요, 강사료도 여성복지회관에는 수입액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정액제로 나가는 겁니다.

운영방식이 차이가 나잖아요.

공단에서 그렇게 지불하면 강사료 65%보다 70에서 75% 선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강료수입에 대한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니까 수강료가 낮아져서 강사료도 더 드리고 수익을 낼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강료자체는 여성복지회관과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사들이 여성복지회관에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이 저희 공단보다는 조금 더 덕을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로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보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소송관련 예산이 1천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올해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지출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 정리 해고 된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공단에서 구로 환원이 되면서 주차업무를 보시던 분이 승계를 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퇴직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만3년이 되기 보름 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상반기 때 종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는 그분들이 이의제기 한 것이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항소를 포기해서 1심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계양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계양구 고문변호사들이 소송료가 쌉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27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송관련 비용 예산은 책정해 놨지만 활용 안하면 좋지 않나요? o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구에서는 7만원씩 집행하니까 7만원씩 지급해도 무리는 없지 않나요?

참석하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면접관들이나 나중에 다시 말을 하게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쪽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고속복사기 렌탈비 1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렌탈비가 있는데 앞 쪽에 보면 프린터 토너는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까?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는 렌탈비에 포함돼서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지만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보니까 144만원정도 잡혀 있네요, 전체가 664만원 출장이 잦습니까?

144만원은 경영지원본부 직원이 7명이 됩니다. 7명 중에서 3명이 한달에 이틀 정도는 나간다고 감안해서 12달에 144만원 되는 거고요, 관이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관외로 출장을 가거나 평가교육 등 지방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외여비를 공단 전체 계상한 겁니다. 문서사송원 교통비는 본부에서 구청까지 매일 문서를 갖다주고 다시 받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한테 최소 교통비 정도로 해서 내년부터 한달에 5만 4천원, 5만 5천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서사송비가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비 최소 기준단위가 일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일 가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실비교통비만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복차비 하루에 2,400원정도 한달에 근무하는 날을 20일 정도로 본다면 5만 5천원에서 6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장여비 140만원 책정되어 있고, 성과금은 다급을 받았습니까?

작년 성과를 평가 받았는데 인천에서 2위로 성과를 냈습니다.

다급이상은 성과금이 지급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평균임금에서 100에서 150%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님이 결정하신 부분입니까?

6월달에 평가받은 부분은 11월달에 내려왔는데요, 127%로 내려왔습니다.

127%로 내려온 부분이 구청장님께서 127%를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지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127% 입니까?

금액은 150%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2년 성과급을 말씀드린거고요. 이것은 2013년도 다급이 되면 150%까지는 달성할 수 있겠다고 보고 150%를 계상한 겁니다.

2011년도에는 똑같이 다급을 받았습니까?

라급을 받았습니다. 90%를 받았습니다.

라급을 받아도 90% 성과금이 있는 겁니까?

거기도 0에서 10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라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를 하고요, 다급을 하면 150%, 나급을 하게 되면 200%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성과금을 몇% 주겠다고 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 이 금액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년에 성과금을 몇%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세워놓고 결정은 나중에 청장님이 결정하신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성과금 최고가 150%예요?

다급은 150%입니다. 가급 300%, 나급 200%까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장이 혼자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 거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평가를 받으면 100%에서 150%, 급수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150%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규정에 다급은 100에서 150까지 되어 있잖아요. 가급은 30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정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장이 100에서 150 사이면 110줄 수 있고 120을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단체장을 고유권한이라는 거지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등급별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에서 150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혼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모순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단체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거에 대한 상위법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인건비 부분에서도 보니까 3급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12년도까지는 이사장의 연봉이 5급 1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급 1호봉으로 변경을 하고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3급은 저를 지칭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공무원근무경력까지 인정을 받아서 27년에 대한 25호봉 그래서 3급 25호봉에 대한 급여가 4,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4,900만원이 공무원급여 수준으로 따진다는 6급 25호봉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3급으로 진급하셨지요. 작년도하고 올해 하고 연봉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주셔가지고 전체 연봉을 따져봤는데 한달에 3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연봉이 4,800만원정도 됐다는 겁니까?

작년에 4,300만원에서 4,400만원정도 되지 않나 기억됩니다.

600만원에서 700만원 차이나는데요.

저희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50원에서 6.01% 인상이 됐습니다. 2013년도 임금인상율이 행안부에서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6% 범위내로 보고 6%를 인상시킨 사항입니다.

6%를 인상시킨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최저임금이 6%기 때문에 임금인상율은 그보다 더 밑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최대치를 6%로 인상시켜 놓고 내년에 인상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인상율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거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6%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4,580원에서 내년에 4,850원으로 정부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만 6%가 오른 거지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이사장이나 3급 고위공직자까지 같이 계산해 버리면,

최고치가 6%로 보고 2012년도 인상이 4.9%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치가 나오면 4% 범위내로 인상이 되면 4% 범위 내에서 예산은 6%가 되어 있지만 4% 범위 내에서 다시 지급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리 추경할 때 조정하는 겁니다. 예산은 매년 6%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6% 인상되는 것을 가정해서 세워놨다가 5% 인상되면 1% 남으니까 추경할 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6%가 최하한선입니다. 최하한선을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 6% 인상분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예산반영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려고,

예산반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매년 6%씩 오른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최저임금단가가 6%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요율이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나중에 그 만큼 요율이 덜 올라가면 인건비를 조정해서 추경에 다시 바꾸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남으면 추경에 인건비를 조정해야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은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존 것을 편성해 놓고 올라갔을 경우에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맞는 거지요, 예산안이 구에서 올라간 후에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6%를 미리 산정해 놔 버리면.

관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순이 있지만.

매년 6%씩 올렸다는 거 잖아요.

최저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6%정도 됩니다. 그 요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6%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묶어서 놔뒀다가 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이 부분이 6% 상한선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가 돼버리면 그때 넘겨주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것이 없지요. 1차적인 거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요율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건데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상율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한다며 추경 때까지 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하고요, 금년에 일반 보통노임의 단가인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노임에 대한 예산도 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년도 예산에 세워놓는다면 추경에 재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최저임금을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예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12월 20일경이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을 경우, 추경이 내년도 5월달에 열릴 수도 있고 3월달에 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고 그러면 인건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모자라지는 않게 인건비에 대해서 만큼은 저임금이 6% 올랐다 그러면 그렇게 잡아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인건비만큼은 그렇게 잡아서 본예산에 해 놓습니다. 그래야 추경을 안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꼭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편성 해 놨는데 기획홍보실에서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혹홍보실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반영이,

기획홍보실 계수조정할 때 최종 심사할 경우 반영이 안됐다.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다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은 감액하면 이 예산도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감액하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10월달 인사에 따른 5명 예산증가 현황을 봤더니 연간 5명에 인건비가 1,200만원정도 올랐네요. 4급에서 3급 김웅희 팀장님에서 부장님이 되신건가요, 구청으로 말하면 몇급 정도의 급여입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청 6급 팀장 급여와 같은 호봉에 90% 선입니다.

5급이 아닙니까?

구청공무원들의 6급이 27년차, 28년차 되면 연봉이 5천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도 오래된 사람 적게 된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명이나 승진이 됐고 전자에는 3급자리가 비어있던 상태고 없었던 자리를 승진시키는 건데, 제가 기획홍보실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고 많은 예산이라면 많은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기획홍보실도 책임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미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승진 다 시켜놓고 인건비가 올라왔으니, 승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이사장이 약속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단에 조직개편이나 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다시한번 각인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무 보고도 없이,

공단에서 일어나는 큰 일이 있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문화사업팀에 전기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이 있는데 50만원 책정했네요. 교육 받는데 50만원씩 교육비를 내나요?

기술직 쪽에 법정 교육하고 실무교육이 있는데 법정교육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이고 실무교육은 실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내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30%에서 60% 선까지 환급을 받습니다. 일반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납부를 하면 교육을 마치고 난후에 확인을 통해서 20만원 가까이 환불이 됩니다. 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불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산에 다시 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해가 지나지 않으면 여입시켜서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보상금 및 수강료 반환금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된 거지요?

보상금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은 문화센터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습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일시납을 받는데 한달만하고 개인 사정이 생겨서 수강 못 하겠다고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두 달분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큰데 몇 명정도 반환한 겁니까?

내년도 예상하기로는 3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때문에 들어온 수입으로 따지면 4천만원정도 됩니다. 한분기마다 3천만원정도, 주민들이 어떠한 개인사정이 든지 해서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남은,

해 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처리를 하면서 수강료 받은 부분에서 바로 환불을 해 줬는데 사실은 금전적인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불안해서 세입은 전체 세입으로 잡고 나가는 것은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8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늘어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은 것은 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 줄은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간제주차원들의 보수는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시급이 6%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급하고 상여급,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건비나 그런 것이 다 늘어났다는 거지요. 3,700만원이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차요원분들이 몇 명정도 되나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르르스타 앞에 거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 때 하셨던 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난 사람들 자리를 대치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관련 현황을 보니까 주차관리원들 채용을 많이 하셨더라 고요. 그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채용을 하신 겁니까?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했고 PDA를 조작할 수 있는 분들, 셈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지가 멀쩡한 분입니다. 다만 장애인들은 주차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다는 단서조항을 항상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주차요원의 면접은 어떤 분이 보십니까?

팀장들 세명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문화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시설운영팀장 이렇게 봤습니다.

주차요원분들도 공고를 하시나요. 경쟁이 치열합니까?

생각만큼 치열하지는 않고, 1, 2명 뽑으면 6명 7명정도 보통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 샘을 할 수 있는 사람, PDA 가능한 사람 기본적인 거잖아요. 다 가능한데 두 명 채용하는데 6명내지 7명 왔다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계양구에 관한 정보, 면접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순대로 합격자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계시지요?

업무보고드릴 때는 7분이었는데 한 분이 사퇴하셔서 현재는,

어떤 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여성복지회관장님 김은태 위원이 사퇴를 해서 현재는 6분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공개경쟁채용에 있어서 공고일이 2010년 11월 12일, 그 다음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공개채용을 또 합니다. 그런데 공고일이 12월 12일입니다. 최종 인사위원회 참석자 보니까 11월 12일은 4명이고 12월 3일은 5분입니다. 인원수가 최종 인사위원회 인원 수가 몇 분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참석을 많이 안 하시지요?

인사위원회가 성립되는 기준이 전체 위원회 3분의 2가 출석이 되야 되고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가결이 됩니다. 7명이면 5명 출석, 6명이면 4명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인원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인사위원들도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6분, 7분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한명내지는 2명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은 4분이 참석하셨어요.

2010년도까지는 인사위원 정원이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다가 2명을 더 늘린 거예요?

2011년도에 두명을 더 늘렸습니다.

5명은 너무 그렇지 않아요?

2009년도에 기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인사위원을 7명까지 늘리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날짜가 비슷한데도 김근태씨는 참석했고 2010년 12월 3일날 보니까 그 분 이름이 빠지고 갑자기 김은태씨가 들어 가 있어요.

김근태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자 이름을 어떻게 오타를 냅니까?

제 기억으로는 김근태라는 분은 인사위원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김은태 분을 오타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는 4명이고 김근태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김은태씨가 들어가서 5분으로 구성돼서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채용에 있어서 2012년 1월 10날 보니까 운전자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취소를 한 겁니까?

운전직 결원이 있어서 채용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하신다고 그래서 조직진단이 되면 다시 정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조직진단 때문에 계획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을 채용하는데 3명을 채용을 하는데 보니까 응시자가 130명정도 됐어요, 1차 합격자 76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관련이나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선별 채용이 된 겁니다. 130명 중에 1차 합격자 76명인데, 본인 생각은 1차에 76명인데 거의 회계관련이나 자격증 소유한 분이 했을 거 아닙니까? 면접에 있어서 3명 선별할 때, 면접관이 김경식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별이 된 겁니까?

87명에 대해서 하루종일 면접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구청 과장님 세분이 나오셔서 분야별로, 교통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오셔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질문의 기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분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답변하고 나면 면접점수가 채킹이 되는, 1차서류면접하고 2차 면접점수를 합해서 가장 높은 순으로 삼배수까지,

혼자서 한다는 것이 130명 중에 3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혼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명이 같이 합니다.

여기에는 김경식 과장, 그 밑에 운전직은 뽑을 때는 송귀종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경식 과장, 송귀종 과장, 유용수 과장 세분이 같은 날 같이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것이 어찌됐든 일반행정으로 구청에 들어가기는 힘들지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직에는 회계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 그 부분만 보시고, 면접 과장에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기시험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부평구, 중구, 남동구가 필기 시험시행을 했는데요, 필기시험을 한번 의뢰하는데 약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나 주기적으로 채용을 한다면 시험을 의뢰해서 필기시험을 봐도 무방한데.

지금 우리 계양구만 빼놓고 타구는 전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타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요, 저희 계양구만 부득이하게 필기시험을 전혀 안 보고 면접 보는 안에서 최종결정을 하더라고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시험에 약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7급 한명의 인건비가,

2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뽑아오셨습니까?

실무팀장들하고 저희가,

그렇다면 타구는 2천만원 들여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동구, 부평구, 중구 자료를 다 봤는데요. 타구는 거의 100%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계양구만 자격증소유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해도 공개 채용하는데 두 가지로,

말이 안되지요, 일반행정직을 채용하는데 자격증만 가지고 됩니까?

필기, 면접, 서류면접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 하단에 보시면 소송관련수임료 및 전문가 자분 수수료 예산이 1천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치 못하게 퇴직자들이나 이런 쪽에 소송걸린 경우가, 퇴직자들하고 주차관리요원하고 두 번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에 부과세 포함해서 275만원이 소요됩니다. 2차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약500만원정도 1년에 한번 정도 예상을 하지만 550만원 감안하고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그렇고, 공단에 구조조정이나 임금협상 문제가 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인노무사를 위탁하게 되는데요, 노무사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소송관련이라는 것이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 초에 있었던 추차관리요원을 보면 3년치 급여보상하고 원직 복직하라는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저희 쪽에서 도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는데 가장 적은 금액이 275만원입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고객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고객만족을 하는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전국단위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콜당 얼마씩 배정이 됩니다. 계양구는 전체적으로 250콜정도 콜당 2만원에서 5만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지시해서 저희는 이 돈을 행정안전부로 납부하게 되는 돈입니다.

금년에 언제 했어요?

금년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도 저희한테 했다고, 언제 한다고 통보가 안옵니다. 2011년도에 서울지하철에서 정보를 미리 알아 가지고 자기 직원이나 가족 대동해서 좋게 답하라는 것으로 뉴스화된 것이 있었는데요, 가급적 비노출이기 때문에 언제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는 알 수 있겠네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계양구 같은 경우 작년보다 7점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82점대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야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모든 주민들의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그분들이 평가해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쪽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신설인데요, 금년에는 여비가 없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금년까지는 공공사업팀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썼는데 이것은 폐기물사업팀이라고 해서 폐기물사업하고 종량제 봉투하고 분야가 틀립니다. 업무가 틀려서 기정예산액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배달하는 직원까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부서운영비 커피, 소모품, 일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 필요한 거를 구매하는데 사용됩니다. 부서운영비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부서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사업비에 대한 여비입니까? 잡비입니까?

여비는 아닙니다. 커피, 음료수, 정수기 렌탈 등 그 부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잡비입니다.

정수가 없으면 렌탈하는 비용을 세워서 쓰셔야 되지요.

지하에는 종량제 봉투 창고까지 수도를 끌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물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가급적이면 해 주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 구매금액보다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135쪽 하단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각종 시설보수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보수한다는 거지요?

유료, 무료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주로 파손되고 하는 곳이 유료주차장입니다. 차단기, 프로그램, 보도블록 사고로 인해서 깨졌다든지 주차장내 모든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손이 많이 되네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차장 내에서도 벽을 박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깨 먹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이 되면 변상을 받기도 하는데 운전자 과실이 아니고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이 자기 멋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료주차장 17개로 알고 있는데 17개 유료주차장에 대한 개·보수가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개·보수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사항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이런 내용대로 라면 자치단체장 기분에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문서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300%를 다 줄 수 있다, 나등급을 받을 때는 90%만 라등급이 200%인데 200%에 90%면 180%, 다등급이면 80%, 150%에 80%면 120% 이렇게 기준은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노동복지회관 체납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2월 5일인가요, 체납금을 완납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몇 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납에 대한 어떤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1월 28일까지 구청으로 부터 10일간 구정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시달이 안됐는데요, 특히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임대료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지적이 돼서 부과가 지연되게 부과했다는 것이 지적이 돼서 직원과 팀장이 확인서를 쓰고 날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체납액은 12월 5일자로 다 일소가 됐는데 다만 한군데 10월 12일자 부과된 금년도 4/4분기 임대료가 1,100여만원 됐는데 이달말까지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 외에는 해빛종합상사라든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을 그동안 간과했으니까 못 받았었던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서서 독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니까 그 분들이 체납액 밀린것을 한번에 다 내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도 지적됐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해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체납액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체납액이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결국은 못 받아서 결손처리하고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면 손실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직원들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임대료 만큼은 수입금 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각 팀장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연체되고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처리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왜 이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 밑에 하단에 보면 음식물스티커 판매수입이 있는데요,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내년 1년치 한달에 1억 1,800만원정도 판매돼서 1년이면 14억 1,600만원 정도가 팔릴 것이다, 그 정도돼서 14억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14억은 결국은 쓰레기봉투나 종량제처리 시설을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판매대행만 하는 거지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수지를 따질 때도 쓰레기봉투나 스티커판매액에 대해서는 항상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1천 만원을 만들어 주면 우리는 팔아서 1천만원을 반드시 청소과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 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요금 부분에도 상당히 순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3년 1월 1일부터 급지조정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작전역하고 계산복개천하고 효성동 평화의 길하고 3급지에서 2급지로 편성돼서 거기에 대한 인상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2012년까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체욕공원 잔디구장 지하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회전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익을 늘린 겁니다.

급지조정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지조정이 3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이 되면 주차요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0분 기준 3급지는 400원인데 2급지는 600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주민의 부담이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사업을 하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리성을 생각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군데 급지조정이 되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작전역이나 계산복개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양구 주민보다는 타지역 주민이 훨씬 더 많고요, 바꿔서 말하면 월정액의 대수가 적다는 거지요. 계양구 주민의 피해를 최소 할 수 있도록 외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급지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계양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하거나 편의시설, 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건데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면 결국은 계양구에 질책을 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천시 관내 전체로 보면 3급지로 되어 있는 곳이 계양구 밖에 없고요, 또 2급지가 한 곳도 없는 구는 계양구 밖에 없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을 보더라도,

2급지, 3급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인상율을 20%, 30% 연차적으로 올려서 주민들의 부담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 좋은데 한번에 50% 올리면 주차비가 많이 올랐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차요금은 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인근주민들한테 할인해 주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0% 월정액으로 할인해 주는 겁니다. 계양 2동에 있다면 계양2동 주민들한테 4만원짜리 월정액을 28천원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주차관리요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 4일전, 일주일 전에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4시 20분 정도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에 나가실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돈을 받으려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왜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유를 대라, 결국은 돈을 안주고 주차딱지를 붙였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는데 교육들 안 시키셨습니까?

교육은 시켰습니다. 제가 교육에 직접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담당 팀장이, 선불작업이라고 합니다. 18시가 지나면 선불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몇시까지 하지요?

8시까지 합니다.

7시가 넘어서 주차를 했다면 이 말씀 안 드린다고요, 4시 20분경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물론 주차원으로 근무하는 그 분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임미래 팀장이 맡고나서 주차장도 이틀에 한번 정도 다 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켰습니까?

일단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9시 반정도 모여서 집단교육을 실시했고요, 말씀 있으신 다음에 바로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전체 주차관리원들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연관해서 감사기간동안 수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체 교육을 시킨 것은 3번 정도 했습니다.

3번씩이나 시켰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시간낭비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지 며칠됐다고 지켜지지도 않고, 제가 그분한테 구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자꾸 따지냐고 그래서 제가 구의원인데,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교육이 안됐느냐고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는 2012년까지 공무원들 타 공단에서 지급되고 있는 복지카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카드가 빠진 데가 인천 7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계양구가 유일해서 기획홍보실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보고해서 이번 만큼은 직원들 복지카드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1인당 40만원정도, 저희 직원들이 직급별로는 나와 있지만 차등을 둔다기보다 전체가 다 어려니까 1인당 40만원정도 똑같이 해서 직원들한테 카드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반영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행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큰 변동이 없는 한은 전직원이 똑같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카드가 1인당 40만원씩 직급에 관계없이 하시겠다, 차등지급하지 않고?

공무원같이 100만원도 되고 50만원도 되고 하면 차등을 둘 수 있지만 40만원가지고 차등두면, 무기계약직이라고 10만원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설명안 10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대폭 증가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회관 여기 각종 유지수선비, 교체비 이런 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해당과 하고 협의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과하고 협의라면 협의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선 것은 사무실 재배치나 칸막이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공단은 건축, 기계, 전기, 소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 쪽에 개선, 지하, 수도 등 소규모수선비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수선비를 부품을 사서 저희 직원들이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구입비로 250만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하에 가 보면 요리하고 그런데 그 쪽이지요. 담당부서하고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그 부분도 다시 보수를 추경을 세워서라도 하라는 주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중복공사가 되지 않게끔 협조하셔서 단일화해서 한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대형폐기물사업, 쓰레기봉투 사업도 평가기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과금이 올해 같은 경우 150% 세워놨는데, 부장님은 구청 6급 몇호봉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는 성과금은 없지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요?

다 있습니다. 등급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300만원 넘게 받는 사람, 직급 별로 다 다릅니다.

평가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사업가지고 성과를 올린부분 보다는 쓰레기봉투사업이라든가 대형폐기물사업이라든가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가지고 평가를 많이 올려 준겁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정상화를 만들어서 등급을 올렸을 경우 130%, 150% 봉급인상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를 안달 수 있는데 성과 평가가 너무 안 나니까 구청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하라고 줘서 수익평가 올려 놓으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이득을 보는 현상이 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공기관을 운영해 가지고 문화회관을 운영한다면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연간 수입이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3배, 4배가 됩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화센터를 각시설마다 운영하고 있고, 공연 홍보도 그렇고 비수기 때 대관홍보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문화회관직원들은 홍보 때문에 다 나가 있습니다. 홍보만이 저희 공단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은 공익성하고 수익성하고 조화롭게 잘 유지돼야 되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고 비용이 세배이상 더 들어가는 역기능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있는 주차사업이나 폐기물사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50%만 나도 나머지 50%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가지고 가면서 그 결과에서 이득은 직원들 전체 인건비상승 요인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사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인력운영비가 연간 23억 5,900만원정도 됩니다.

23억에 6%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1억 몇 천 상승되고, 복지카드 전체 2,400만원하면 2억 가까이가 인건비 상승 부분인데 진급분까지 하면 올해 보다는 2억이 넘어 가네요?

저희가 가상으로 인상율을 6% 적용해 놓은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 임금이 내년도 6% 인상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2012년을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6% 올랐는데 공기업에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해서 4.9% 나왔습니다. 호봉승급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2.3% 정도 인상효과가 있는 거니까 2003년도에도 그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자 고지했는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0여만원 되는데 당초에는 12월초에 납부약속을 했다가 어렵다고 해서 12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아이나라 어린이집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같은 건으로는 고소나 고발 할 수 없고 남은 절차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개인들한테 변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행정 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볼 때 2천만원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