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규모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9.67% 증가한 10억 8,279만 1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총액의 0.43%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이 올해 대비 3.85% 증가한 2억 6,756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4.06% 증가한 5억 4,682만 9천원, 시비보조금은 7.2% 증가한 2억 6,840만원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9,55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991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자증지를 사용하여 보건소 민원증지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1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결핵수수료 8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8,56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가 6,741만 9천원, 시비 1,818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하던 일부 사업예산이 우리과로 편성되어 증액 및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신규 편성되고, 한림병원에 지급하는 병원감염관리 인건비 등 61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이 2,0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결핵예방관리 중 보건소 결핵약품 기자재를 국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하여 보건소에서 구입하도록 변경되었고, 결핵환자관리를 위하여 전담간호사 1명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결핵예산이 6,436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인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비 등 전체 5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42% 증가한 17억 5,082만 4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총예산을 0.69%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내역은 국비가 전년도대비 14.06% 증가한 5억 4,682만 9천원으로 31.2%이며, 시비보조금은 7.27% 증가한 2억 6,840만 2천원으로 15.3% 차지하고, 구비는 13.02% 증가한 9억 3,559만 3천원으로 53.5%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20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2억 3,775만 4천원, 구민건강증진에 9억 3,799만 8천원, 감염병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3억 9,702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704만 8천원, 재무활동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특이하게 달라지는 사항은 정부방침에 따라 기존에 건강증진과에 편성되었던 사업일부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편성 됨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 전체예산 17억 5,082만 4천원 중 건강증진과 사업비는 8억 7,736만 2천원이며, 이중에 국비는 4억 868만 1천원, 시비 2억 434만원, 구비는 2억 6,4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제외한 우리과 순수한 사업예산은 8억 7,346만 2천원을 국비가 15.8%인 1억 3,814만 8천원이며, 시비가 7.3%인 6,406만 2천원, 구비가 76.9%인 6억 7,1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올해 대비 1억 9,338만 8천원이 증가된 주요사항을 정책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내실있는 보건진료실 운영에서 올해에 비해 577만 2천원 증액된 주요사항은 인건비 중 인원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증가하지 않았으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일 53천원에서 5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67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진료소모품 등 일부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473쪽을 봐주시면 구민건강증진도모 지역주민건강관리로 7,663만 5천원 증액된 주요사유는 행사운영비로 4월 7일 보건의 날과 10월 5일 구민의 날 연계 관내의약단체 한림병원 등과 협조 구민건강체험행사를 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사업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3,540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4쪽부터 478쪽은 건강증진과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9쪽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내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당어르신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을 약사회와 협조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을 3천만원 신규 편성하여 한의사회와 협조하여 3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79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이 1억 943만 3천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480쪽 자산취득비로 병리검사실 고압증기 멸균기 노후장비교체 구입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에서 48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1쪽 국가결핵예방 관리분야에서 홍보 및 검체 배송비가 500만원 신규편성되었고, 482쪽 소집단 접촉자 관리비가 4,67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결핵약품 등 구입비가 1,08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결핵전담간호사 1명의 인건비가 3,211만원 국비로 지원되어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한림병원에 지급하게 되며, 입원명령자 지원비가 783만원 감액되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1,203만 6천원 감액되는 등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482쪽 지역방역소독 483쪽 재료비 중 방역소독약품등 구입비가 665만원, 유류비가 1,200만원 정화보조방충망 사업으로 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 시비약품구입비가 올해는 전액 삭감되어 1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484쪽 행정운영경비는 45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항은 전년도 상반기에 삭감되었던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보존지출은 매년 300만원씩 감액되는 사항으로 장기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립비용 10억원 중 원금을 3억, 지방체이자 4년차 상환액 2,100만원을 차입금원금 4년차 상환액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일부 건강증진과 예산이 보건행정과에 예산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 과 예산은 한방관련 예산이 400만원 넘게 있고요. 전부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어차피 포괄예산으로 해서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일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건강증진과 쪽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복지부에서 일괄 보건행정 쪽에 예산을 넣도록 내려왔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라는 거지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10억이네요.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네요. 진료수수료는 꾀 많이 받네요. 2억 5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올해하고 똑같이 잡은 겁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오르는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조례 수가를 고쳐서, 불소도포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8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에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이 있는데 의료법 위반은 어떤 것들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휴업한 뒤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의료일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행정적인 요인이 주원인이고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의원에다 당사자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깊이 개입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가지고 행정처분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사법 가지고 2건에 609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요.

추정치기 때문에 올해 많이 적발했다고 해서 내년에 많이 위반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건인데, 6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약사법 위반은 과징금입니다.

두 건에 600만원이면 큰 거 아닙니까?

공급내역을 허위보고 한 것이 있고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했을 때는 얼마.....,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영업정지하면 큰 타격이 있으니까 과징금으로 대치하게 되면 액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과태료보다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이 세입이 더 많이 걷히게 됩니다.

예외조항이 있는 거지요? 경미한 경우에는 일부.....,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약사분이 조제를 해야 되는데 종업원이 했다는 겁니까?

판매만 하는 겁니다.

보통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어떤 분이 조제하시는 분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약국마다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현장에 나갔을 때 약사가 하지 않으면 처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건이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부과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보가 들어와서 나가셨나요. 아니면 정기검사 하다가 적발이 되신건지요. 적발된 곳이 어디인가요?

엠에스오팜이라고 해서 약사가 아닌 분이 판매한 경우가 되겠고요, 청운약국이라고 해서 공급내역을 허위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병원에 갔다가 약처방서를 가지고 약국에 가면 정말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약사인지, 어떤 분이 조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간단한 파스, 비타민 등을 파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약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사의 경우는 가운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가운을 입어서 약사임을 표시하도록 하는데 가운을 안입는 경우 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가운을 입는다던가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가셔서 약 사실 때는, 조제를 할 때는 약사분이 하시는구나 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구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9쪽에 신규사업, 오·남용예방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원래는 청소년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요, 경로당 149개소정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사회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강사비를 지급하면 약사회 측에서는 비용을 받아서 경로당 측에 구급함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에는 청소년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청소년은 안하고 어르신들만 한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청소년하고 일반주민들 경로당에 노인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1,5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500만원정도 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볼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약을 몇 가지씩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보면 일주일에 3, 4회는 병원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때 보면 식사량보다 약이 더 많을 정도로 약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사들이 처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경우 전체 공고해서 알려줍니다. 항생제 사용량이 줄고 있는데요,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건소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각 의원들한테 홍보물이라도 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처방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여하기는 어렵고 의사단체에서 권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모병원에는 많이 내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명절 때 되면 상품권이라든가 선물까지 줍니다.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면 어르신들이 그 병원 잘 본다 하니까 그 병원으로 어르신들이 가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의료법으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물을 오·남용 한다,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신거지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말씀이신건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가지고,

약사회 차원에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인분들이 심각한 부분인데 약사회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약사회에서 300만원 구약사회에서 300만원해서 사업추진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구에서 일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사비, 약사회에 강사비를 저희들이 500만원정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강사를 주로 약사회에서 하되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전체 경로당에 되돌려 줄 수 있는 구급함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오남용에 대한 약사들이 일단 교육을 받고 그 교육한 것을 경로당에 가서 재강의하는 방식으로 약물오·남용에 대한 사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겠네요.

저희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일반주민들 대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경로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약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그런 사업이잖아요.

단순한 사업이지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줄여라 강의하고 교육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경비가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쪽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약사회에서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일정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500만원 해봐야 강사료도 3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필요성을 느끼셨으니까 예산에 편성을 하셨겠지요, 아직은 검증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물 오·남용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각종 보도나 캠페인으로 인해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교육에 의해서 과연 줄어들을 수 있을까, 강의 한 두번 한다고 줄어들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증되고 검증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경로당노인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할 때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현장나가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5번 방문할 때 한번을 추가해서 6번 방문하게 되는 거지요.

저희 관내에 150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그럼 강사분은요?

자기 약국이 있으면 약국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맡아서 강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약사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약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강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사분이 강의를 나가신다고 하면 그 분들이 몇 명정도 교육을 할 생각입니까?

약사들이 105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전체가 다 강의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되네요. 시범 사업인 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볼 때 기대가 되네요,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액이 구비에서 500만원하고, 구약사회 300만원, 시약사회 300만원 해서 1,100만원인데요, 소요비용이 교육비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쪽에 600만원은 경로당에 구급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만 강의비용이고 600만원은 구급함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까?

저희는 강사료를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은 강사료를 개인들이 갖지 않고 모금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강사비용이 한 개소당 3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 전액을 경로당에 지원을 하겠다, 돈이든 물품이든.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한 이후에는 약사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돈을 다시, 회비를 걷는데 회비를 걷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구만 있습니까?

이 사업은 어디든지 다 합니다.

인천시 관내에 강화하고 저희하고 어디 있습니까?

약물오·남용에 대한 교육은요, 기본적으로 의약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15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타구는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약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소통을 소장님하고 하셨나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안을?

그렇습니다. 저하고 약사회하고 팀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처음 계획을 들었고 저희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조인을 해서 하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전문적인 교육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합니다.

관내 150개소가 되긴 하지만 몇 십명 되는 경로당도 있고 적게는 5, 6명 되는 경로당도 있는데 적은 숫자의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가결이 되면 약사분들하고 세부계획을,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건지 세부내역을 주세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처방전이 난무하는 편이 아닙니까? 처방전 내용도 약물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처방전에 넣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국에서 약사가 봤을 경우에 이 약은 필요없다고 해서 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디유알시스템에 의해서 필요없는 약이라든지 서로 맞지 않는 약 같은 경우 의사가 처방하더라도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처방인 경우 약국에서 의사한테 다시 통보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의사한테 전화나 통보하는 경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A제약회사 제품은 없는데 B회사 제품으로 처방을 하겠다는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경우가 제일 많지요.

5개의 알약이 있을 경우 여기에는 필요 없는데 있다 그러면 약사가 이 소화제는 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화제를 넣고 안 넣고는 처방권에 관련된 문제고요, 서로 반응이 있는 약품같은 경우는 디유알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섞어서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은 걸러줍니다. 전화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처방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약사회에서 어르신들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홍보한다는 것이 별 실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그것대로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처방한 약들을 단독으로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노인분들은 한가지의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를 가지고 계속 드시거든요, 그런데 약을 드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강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약사들이 하는 것은 미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국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 이익 부분도 있고 공익 부분도 있으니까요.

대부분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하시지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약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약사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약사 아니 분들로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약 조제는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판매할 수 있으니까.

약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편의점 관련돼서 일반의약품판매가 실시됐는데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120개인가 되는데요, 교육은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개 중에서 100개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0여개나 남았어요?

아직까지 교육을 안 받았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요. 상공회의소 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의점 쪽으로, 유해의약품 차단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상공회의소 쪽에서 그러한 약품이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각 편의점에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약품을 하나하나를 전부 바코드로 해서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등록만 관리하고 사후관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내년도 되면 세부적으로 교육문제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점검은 우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여개가 유해차단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일일판매량 현황, 누가 어떤 약품을 사갔는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을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양구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시스템만 점검해 봐도 어떤 약품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약품이 많이 팔린 데는 한번씩 점검을 나가보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하는 날 하고 있는 곳을 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코드를 인식하지 않으면 의약품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약품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약품들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냥 재고량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입고할 때 편의점 자체는 재고가 쌓여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약품 중에서 일부 약품같은 경우에는 중독성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는 약품 11개 품목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는 소화제, 파스, 해열진통제.

해열진통제도 한번에 다량을 복용하게 되면.

하루치 밖에는 판매를 못합니다. 매일가서 하나씩 모으면 다량이 되겠지만,

약국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를 하는데 거기는 더 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친구들을 등록해서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랬을 경우 한 사람 이름으로 안가지고 갑니다. 자기 친구들 등록해서 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런 약품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할 경우 가서 점검하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가는 것보다는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 차입금이 10억이었는데 3억 갚고 내년 갚으면 6억정도 남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보건지소는 10억밖에 안 들었네요?

도시보건지소 국·시비하고 추가로 들어간 것이 10억입니다. 국시비 받은 것 말고 차입한 것이 10억입니다. 효성동 쪽에도 보건소가 필요한데요. 국·시비 1억 5천만원 정도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한가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지소에 건강관리사업 부분에 체지방 분석기라고 하나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요.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보건지소에 꼭 필요한 물품이지요?

주요사업 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핵심사업인데 핵심사업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장비가 없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3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확대를 해야 겠다 해서 이 예산 확보하느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결핵수수료 줄었거든요. 설명안 712쪽 보시면 수수료가 결핵환자들한테 받는 수수료잖아요.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결핵예방사업 부분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환자가 늘어났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을 텐데 세입부분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 등록돼서 처방을 받는 그런 환자분들은 23분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20명 내외인데요, 18명부터 23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숫자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겁니다. 의원급에서 환자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는 줄고 있는데 병·의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의 환자는 줄고 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환자는 늘어나는데 보건소의 환자는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결핵환자들의 양상이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결핵환자가 주로 젊은 층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선입견이랄까 왜 이용을 안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긴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얘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약을 사다 보면 가격이, 어느 날 보면 2,500원 받고, 어느 날 가면 4,500원 받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6,500원을 받는 날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 몇 천원짜리 가지고 따지기도 뭐하고 그래서 넘어가고 했었는데 유독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나 다른 약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 같아서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반의약품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사이에 그렇게 까지 차이나기는 힘든데 그것도 약국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충혈이 돼서 안약을, 안약이라는 것이 한 달이상 쓸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한번 개봉을 해서 한달 쓰면 교체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구입하는데요, 어느 날 가면 2,500원 달라고 하고, 5천원 내면 두 개 주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두달 쓰고, 두달 후 에 또 가면 4,500만원 달라고 해서 1만원짜리 주면 두 개 줘서 1원 돌려 받고 이런 적이 있어요, 항상 일정하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일반의약품이니까 가격 정하는 것은 약국에서 할일이지만 그렇게 까지 가격차이가 크면 그 약국을 이용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안과원장님이 처방전을 그렇게 내줬기 때문에 그 약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전문의약품입니까?

약간 마음이 불쾌해서 다른 약국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국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 편차가 있더라고요.

처방된 약품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방된 약품은 보험약가에 등제돼 있어서,

매번 처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번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쓰라하니까 상비약처럼 안약을 쓰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처방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한 거지요.

그러면 일반의약품이 맞습니다. 그 경우는 약국에서 정하는데 약국에서 정하더라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가격차이가 들쑥날쑥하면 그 약국 잘 이용을 안하실거란 생각을 합니다.

차등을 해서 판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반의약품이니까 경쟁이지요.

어느 판매원이 팔면 싸게 팔기도 하고 어느 판매원이 팔면 비싸고 한건가요.

말이 안 되네요. 가격은 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카스디 같은 경우 더 싸게 해서 파는 데도 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영업에 노하우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저렴하게 팔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가격 책정을 높게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평준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일반의약품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 폭에 자율성을 부과했더라도 2천원에 판매할 수 있는 약을 5천원을 넘게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가격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105군데 약국에 대해서도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가격이 싼 곳, 주유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한가 높은 데는 얼마 싼 것을 저희 인터넷에 홍보를 해요.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찾아가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도 저희 관내 저렴하고 투명성 있게 판다고 하면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계양산메아리에 등록이 되면 소비자 분도 좋고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가격차이가 2천원 정도면 큰 돈인데요.

약국에 가시면 일반의약품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다른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어차피 약국에 재고 지도점검 나가실 때 유통기한이 넘은 것이 적발이 될 경우가 있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738쪽에 에이즈에 관련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자 진료비가 올해 부족해서 추가로 받았는데 내년에는 4,100만원으로 예산이 되는데 올해보다 2,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비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보충해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자수가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다가 구에서 지급하도록 돈을 줬는데 부족하게 줘가지고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 돈을 내년 예산에는 4,100만원 반영시킨 겁니다.

저희 관내에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52명입니다. 남자 45명, 여자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4,100만원 범위 내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전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혈이나 성생활만 하지 않으면 감염이 안 됩니다. 일반 식당도 취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려운 거 잖아요. 추세가 선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나요?

한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500명정도 속도는 줄었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생활이나 수혈, 체혈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음밀히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예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이즈 환자 분들이 적지 않은 숫자고요, 그 분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관리하기도 어렵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직업을 가져야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한다지만 사실상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명안 746쪽 부분에 말라리아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퇴치 사업 시비보조사업은 올해 시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홍보비가 300만원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재료비가 약품비 720만원 삭감돼서 1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강화가 환자가 제일 많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도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워낙 날씨가 더워서 말라리아 병충이..., 아마 온도가 높으면 번식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걱정을 덜하셨는데, 기후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올 여름 같은 지난 여름같은 상황이 또 올거라는 생각은 안하고 충분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책사업으로 말라리아에 관련된 집중사업들이 여러 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돼서 혹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1천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비한 어떤 대응책은 가지고 계신건지요?

시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의 경우 665만원정도 증액을 했고 방역 유류를 1,20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구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방역을 3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계양1동 지역이 광범위하고 해서 그쪽 1, 2동 쪽을 분리해서 두 개 용역회사에 맡기기로 계약수립을 할 겁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양1동이나 계양2동 일부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산림지역이 많다 보니까 말라리아 매체가 번식하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 쪽에 계양구 전체 문제이긴 하지만 그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원이 계양1동 쪽에 많아서 위탁회사는 2동 쪽으로 나오게하고 저희 구에서 주3회 직접 그쪽 방역을 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밀도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저희 보건소는 기동식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에 보시면 한방난임부부지원 사업이 100만원에 30건 예산이 서 있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은 30명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쪽 모자보건사업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4회까지 시험관아기 같은 경우 64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이요?

1인 4회까지 180만원 3회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4회째는 100만원 지원합니다.

성공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방의 경우 성공률이 15%정도, 2년전에 시에서 사업했을 때 15% 정도 되는 것으로 한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쪽은 성공율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실패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분 정도를 소득기준에 맞춰서 할 겁니다. 약값하고 침하고 다 합치면 보통 2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100만원정도 부담하고 우리 예산으로 100만원해서 30명정도 3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의사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본인들이 200만원 받는 것을 100만원만 받게 되는 거지요.

의료비 중 50%를 관내 한의사회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의사회가 저희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65개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하니까 한의사회에 협의하게 되면 참여하는 곳이 정해지겠지요. 전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81쪽 예산안 하단에 보시면 홍보 및 검체배송비라고 500만원 책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검체는 어느 학급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다른 반에 어떤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DNA검사를 합니다. 결핵연수원에서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수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홍보비라는 거지요.

택배비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홍보비로 쓰게 되는 겁니다.

택배비는 어느정도 나갑니까?

4천원씩 2회 있었습니다.

홍보비하고 택배비가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자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만원을 전용해서 홍보비로 썼습니다.

어떻게 전용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집단접촉자 관리비 예산에서 500만원을 홍보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로 하셨다면 예산을 왜 세우지 않으셨었나요?

국시비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용해서 써도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몇 월달 정도 입니까?

올2월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없었습니까?

안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볼펜, 홍보베너, 1회용 마스크 등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고, 홍보 팸플릿이라 든지 그런 거를 제작하고.

732쪽 설명서에 보시면요,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영양제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하실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0만원정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 중에 설명서 741쪽을 보시면 소집단접촉자 관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4,671만 2천원으로 늘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림병원에 인건비가 3,211만원이 국비에서 주던 것을 저희가 직접 주게끔 변경이 됐고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그 다음에 결핵치료약품 및 기자재 1,080만원을 중앙에서 약품을 사서 주다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소집단접촉자관리비가 4,600만원 늘었는데요, 결핵관리지침이 변경이 돼서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4회 한달, 세달, 여섯달, 열두달 이렇게 4번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피디 검사라고 해서 피부에 하는 검사도 80%정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검진범위가, 한번 해야 될 것을 4번이나 하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돼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족할 수도 있고 환자가 아예 안 하면 전액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럴수도 있지요,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해에 따라 발생 안하면 이 예산은 전액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접촉자관리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홍보비로 500만원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사용했던 예산이나 반납했던 것을 확인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 예산 액수가 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별로 나누다 보면 저희한테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크게 나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 중에, 약물오·남용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약사회에서 이사업을 처음 구상했던 것이 안전상비의약품이 11월달에 시작하면 그 약물오·남용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착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앞으로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긴밀히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먼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 및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4.9% 증가한 46억 964만 1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총액에 1.8%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용은 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 38.4% 증가한 1,800만원, 국고보조금은 39% 증가한 25억 2,714만 6천원, 시비보조금은 30.2% 증가한 20억 6,4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주요변동 사항으로 사업수입은 불소도포수가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대상자 확대와 불소도포사업의 유료화로 건당 5천원의 수입이 발생되므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존사업의 규모변경 사항으로 산모건강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보건소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 행위수가료,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에 따른 증액과 치매관리 사업, 정신장애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모자보건인력비 조정으로 인한 시비보조사업 증액은 총 11억 8,941만 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의 확대로 전년도대비 34.2% 증가한 66억3,644만 5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총예산에 2.6%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내역은 기금이 25억 2,714민 6천원이며, 시비보조금 20억 6,449만 5천원, 구비는 20억 4,479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29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내용 중 단위사업 별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 구강보건사업 전개에서 전년도에 비해 1,771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구강보건실 운영에 불소도포 조례 제정을 통한 약품 및 소모품비 증가와 치과용유니트 체어, 핸드피스 멸균기 구입비 신규편성, 구강건강관리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와 사후관리비 증가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안 491쪽, 만정질환자 관리에서는 치매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 4,7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알콜상담센터 등 종사자수당과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증액하였으며, 올해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은 운영비가 다소 증액되어 총1억 1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3쪽, 저소득층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폭 증액으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장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 8억 600만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4,43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494쪽,감염병예방관리 부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에서 병의원 접종율이 85% 증가되면서 병의원접종비 지급 증가와 신규접종이 추가되면서 5억 8,434만 6천원이 대폭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495쪽, 주민건강관리에서는 산모건강관리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인건비와 시술지원비 확대로 7,270만 4천원, 영유아사전적 예방건강관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 4,102만원, 영유아건강검진비는 447만 1천원,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모유수유장려사업 운영비와 출산준비물지원, 임산부영양제 구입비로 6,6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5,473만 2천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홍보안내 및 흡연단속장비 구입으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통합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단위사업을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 수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사항으로 개별보조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며, 보건행정과 소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제외한 우리과 소관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외 3개 필수사업과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 5개 사업 총9개 사업을 통합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세입금액은 기금사업 1,082만 9천원, 시비보조금 2억 541만 4천원으로 한의학사업비를 제외한 99.4%가 건강증진과 사업비에 해당합니다. 인건비 5억 2,081만원으로 59%, 일반운영비는 5,686만 4천원으로 6.5%이며, 사업수행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의료비, 구료비 2억 6,818만 8천원으로 30.6%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간 삶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764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보니까 보건소에 출산준비물이나 모유수유교실이나, 마사지교실 등 사업이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6억 6,78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전액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제일 많이 지원된 것이 모유수유장려비 운영비로 540만원, 출산준비물 지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산모 등록인원이 2,645명입니다.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인원을 2,500명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900명으로 목표를 상향하면서 저희가 욕심을 내면서 시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400명에 대한 증액 분이 더 온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67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이 신규로 서 있는데 멸균기구입이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요,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002년도 구강보건실 설치할 때 산 자산취득비로 10년이상 되었고요, 치과용유니트체어 한 대, 핸드피스 멸균기는 신규로 현재 두 대가 있는데 소독하는 시간이 6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소독기는 고압증기멸균기라고 하는데요, 소독이 한시간 걸리고요, 구강보건사업에 노인불소스켈링사업, 지역주민불소도포 유료화사업, 15세이하 어린이 불소도포 신규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자산취득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멸균기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피스는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고엽증기멸균기를 사용했는데, 소독시간이 한 시간 소요돼서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빨리 소독이 이루어지는 핸드피스 멸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대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핸드피스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두 대가 있는데, 한대는 신규로 가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요.

멸균기가 2대가 있는데 소독하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고압증기멸균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살균기는,

기존에 살균기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핸드피스멸균기는 구강진료할 때 쓰는 그것만 쓰는 멸균기입니다. 고압증기멸균기도 같이 쓸 수는 있는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인 멸균소독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치아진료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할 때 끝 부분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소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위내시경 할 때 호수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호수 같은 거를 한명할 때 새것으로 쓰는 건지요, 아니면 세척을 해서 쓰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핸드피스라는 것은 현재 두 대가 있고요, 핸드피스를 멸균하는 전용 멸균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2개를 가지고 할 때 멸균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소독제 같은 거에 용액 같은 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요, 내과 병원에서 위내시경 할 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호수가 들어가면 그것은 소독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1회용으로는 쓰는 건지.

소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할 때 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때는 소독이 돼서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거지요, 끝부분을 바꾸는 거거든요, 소독을 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몇 년을 쓰게 되면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그 부분 너무나 중요해요, 감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 내시경 할 때 보니까 저는 1년에 한번 정도로 하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호수를 닦던데요. 그 호수 입니까?

호수부분도 중요하지만 끝 부분은 빼서 다른 것으로 바꿔끼고 하는데 소독은 항상합니다. 문제는 오래 썼을 경우 2, 3년 정도 쓰게 되면 소독을 잘한다 해도 녹슨 경우도 있고 때가 끼는 것도 있고 한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 문제지요.

저도 내시경을 할 때 수면을 안하고 일반내시경으로 하는데 장갑끼고 닦아 가지고 넣잖아요, 다른 환자한테 넣었던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나 하는 것이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인데요, 165개를 하는데요, 사실상 소독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들, 의사들의 양심의 문제지요.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소독제에 닦을 겁니다.

소독은 기본인데,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소독액일 겁니다.

그 기계 가지고 엄청 많이 쓰잖아요, 끝에 것만 바꾼다면서요.

그 날 끝나면 소독에 들어가는 거지요.

수명기간이 어느정도 돼요.

수면을 안하면 현장을 다 보게 되는데 전문의가 내시경을 하는데 바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필수부분은 빼서 다른 것으로 바꿔끼고 호수부분을 소독하는 거지요. 썼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773쪽, 상단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하네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병원이 몇 군데를 한군데하고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장기보건지소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고요, 5천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두 번째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몇 명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자살시도자 등록이 26명이고요, 사례관리는 682명, 교육은 14회560명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13일날 정신자살관련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장기지소 말고 또 있지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운동인가 어디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작전동인가.

치매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잘못해서 밖으로 나가서,

병의원입니다.

인건비는 1.5명입니다.

77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의료 및 이 부분도 있고,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인 계양구 특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경로당150개소를 방문을 하셔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75쪽에 경로당사업은 저희가 150개소 등록인원 3,290명 했고요, 관리인원 9,272명인데, 인건비는 전체 구비사업으로 4명이고요, 작년대비 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주나요. 5회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진, 교육까지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계획 당시는 2회정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9월에 평가해 보니까 5회이상 했더라고요, 혈압, 당뇨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치매, 노인 우울성 쪽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개 경로당을 4분이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5번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치매, 고혈, 당뇨 부분을 체크 하는데, 5번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4명이서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경로당 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그 분이 계속해서 5번이상 방문한거지요. 한 경로당에 5번을 방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사전에 이런 교육을 하거나 혈압체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오전에 하시는 겁니까? 방문할 때.

오전에 나갈 때도 있고 일정은 경로당하고 일정 받아서 하고 연초에 경로당 방문일정을 노인회관하고 다 배포합니다. 월간 일정을 계획표를 다 보냅니다.

764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 사업이 소득기준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낮다 보니까 지원자에 비해서는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2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모피아, 해피케어 119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생가정에 대한 무조건 지원 방침이 없어졌다는데, 방식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록제로 바뀌면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많아지지는 않지요.

지원방식이 없어진다면서요.

올해부터는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 때문에 선정을 등록제로 바꾸면서,

선정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선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시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담당자들하고 같이 간담회해서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낼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출산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현재는 333명을 지원했거든요. 4인가정 건강보험료가 55,318원입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은 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월소득 219만원입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는 들어오는데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은 오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세째아까지 키우려면 산모신생아 도움을 받기도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완화되게,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도우미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8쪽에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교육이네요?

지역건강조사사업 담당 전문교육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하고 건강조사담당자 전문교육비입니다.

교육이 몇 분이서 하시는 겁니까?

한명이 합니다. 설명서 내용에 보면 있는데요. 1년동안 하는 과정이 있고요, 잠깐 동안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만성질환관리는 1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월1회씩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만하시나요?

담당자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인하대학교에서 전문가,

강사비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교육비를 내는 겁니다. 인하대에 교육비를 내고 담당자가 가서 교육받는 겁니다.

한명이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네, 작년에도 한 명 받았습니다.

한번 가서 받는 데 예산이 많네요?

이 교육자체가 현장관리 훈련프로그램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습니다.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사업할 때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 받아서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환자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을 다 받는 겁니다.

교육을 잘 받아와서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교육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동안 한사람이 이 부분을 교육을 받다보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힘들기도 하고 과제도하고 발표도 있고 성적표도 있고,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한명씩은 합니다. 2013년도에는 이희용 팀장이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노인건강관리 사업한 김희승씨가 갔다 왔습니다. 지송에 있는 노진숙씨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 잘 받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부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16, 7억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분야가 여러분야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 설명서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예탁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환자수는 증가했는데 잔액이부족해서 누적이 발생돼서 발생분을 추경에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적된 사항으로 올해 증액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22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비해서 10명정도 더 늘어나긴 했는데 계속 예탁잔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암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암치료비 지원은 현재 등록인원 223명인데, 매년 암환자가 증가를 해서 의료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2011년도부터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준 사항입니다.

암환자나 희귀성 난치성이나 이런 환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액수를 늘리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지요.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액수를 더 보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요.

암환자 같은 경우는 암치료비 지원을 하는 거고요, 희귀난치성 예탁을 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건데요, 암치료비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2억 8천만원정도 밖에 안 내려옵니다. 암환자는 늘어나고 저희는 소아암환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소아암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다른 암환자보다는 액수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증액해 준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암치료비는 많이 드는 것이 맞지요, 아마 계속 누적분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한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5대암 경우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도가 200만원인데,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너무 적다는 거지요. 암수술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돈이 많은 분들이야 지원대상도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잖아요.

하위 50%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인데, 50%까지는 낫겠지요. 10%, 20% 내외인 분들은 200만원을 지원해도 사실 빙산에 일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저희 주위에서도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의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다음 정권에는 상한액이 100만원이나, 현재 새누리당에서도 유사한 정도로 갈거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부담도 있지만 비급여 부분이 많은 부담이 되지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적인 문제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설명안 774쪽에 경로당에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방문사업하셨잖아요, 올해 처음 하셨지요?

네, 올해 처음했습니다.

반응들이 좋으셨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요.

연초에 할 때는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마다 색깔이 틀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서 보면 한쪽에서 화투를 치거나 다른 놀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거나 말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하니까 어르신들이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생각보다 등록인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등록을 많이 한 반면에 내실적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그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처음에도 열의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형식적인 진료 이런 쪽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체계적으로 노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부터 올해보다 발전된 사업들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할 겁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록 인원도 더 높여서 잡을 거고요. 어르신들이 당뇨나 고혈압을 몰랐던 분들도 알게 돼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울증,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런 쪽으로도 접근할거고요,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치매관리도 잘해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닌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나이 드시면 소외감을 느끼시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시고 하는데 그런 쪽에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육체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부분에 밑에 미숙아성장발달, 아기맛사지 교실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아기들이 맛사지 강사가 있습니다. 아기들 성장판 맛사지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맛사지 교실은 별도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모자건강프로그램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성장발달 사항은 다른 겁니다.

미숙아는 성장발달클리닉을 운영하시고 아기맛사지 교실 별도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기 마사지 교실은 어떤 효능이 있는 겁니까?

아기맛사지는 발육,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는 것으로 엄마하고 같이 하는 교육입니다.

어디에 합니까?

보건교육장에서 엄마들 하고 같이 합니다. 아빠는 한분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와도 상관 없습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 겁니까?

한번 할 때 15명에서 20명정도 합니다. 기수로 운영을 합니다.

한기가 그럼,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1기가 일주일에 한번씩 배출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1년에 3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대기자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받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아기들이 오게 배려를 합니다.

공간이 좁아서 많이 못합니다.

특이사항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인건비부분에 예방접종관리인건비 부분에 증액부분이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인부,

인건비 증액이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장 부담금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호봉수가 올라서 그런 건지 2천원이 왜 발생된건지 궁금하네요. 왜 2천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부담금이 4대보험 계산할 때 20만원정도 계산을 보통하는데 내려줄 때 나름 내시할 때 자기들 계산기준에 의해서 내린 것 같은데요, 사업장부담금은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다른 방법으로,

거의 2천원씩 올랐더라고요.

단가를 올랐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안 790쪽에 간접흡연제로만들기 사업 부분이 올해 신규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접흡연제로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올해도 연초에 해 준다고 했다가 삭감이 돼서 연말 추경 때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구비로 흡연당속장비를 사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살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야 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통과해주셔야지요.

흡연단속장비가 어떤 역할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실내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흡연단속하는 장비인데요, 스마트폰 기기 2대, 스마트폰에 자료관리 매인프로그램비하고 현장에서 점검하면 모니터로 볼 수 있는 모바일프린터기까지 해서 계상한 겁니다. 두 대를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간접흡연은 본인이 흡연 안한 상태에서 흡연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장비가 있어야.....,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적발자를 색출해 내는 장비입니까? 두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발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PDA로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기능이 좋으니까 프린터기하고 연결해서 발부해 주는 기계입니다.

벌과금 스티커 발부하는 기계다.

저희 목적은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금연하시도록 도와 드리고 흡연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소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지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799쪽에 물리치료실 운영부분이 있는데 계양1동이 의료취약지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노인분들 많아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평균 몇 분이나 이용하십니까?

연인원으로 250영명정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환자를 볼 수는 있는데 인력채용이 안돼서요,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못합니다. 한 사람이 재활사업 방문하고 다 하면서 일주일에 3일정도 하는 겁니다.

이틀 방문 나가고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환자분들을 수용을 못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5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55천원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안타깝네요.

기간제분이시지요?

네, 지금 하시는 분은 정규직인데, 뽑으려고 하는 기간제가 채용이 안되니까요.

급여는 어떻습니까?

물리치료사는 월200만원정도 줘야 저희들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55천원으로 하더라도 150만원이 안 됩니다. 14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지소 방문했을 때 체성분분석기 그것은 예산안에 올라와서 예산이 가결되면 구입해서 운영하시면 되겠고, 혹시 장기지소에서 가장 해야 될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장비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은 하지만 가능하지 않았고요. 빨리 인력 확보를 해서 전문가들이 주민들에게 처방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꾸준히 요구해서 인력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분인데요, 801쪽에 고속복사기가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독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임대료는 한달에 132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유분을 둬서 2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132천원 해서 연158만 4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사항 132천원으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현재 한달에 132천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원으로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서 따로 계약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132천원이라는 금액이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20만원으로 예상치를 해서 올려놓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복사기가 중속복사기도 있고 고속복사기도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속복사기로,

소장님 중속인지 고속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중속인데 그런데 고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치를 자료에 올려주셨어야지요, 견적을 받으셨어야지요. 고속에 대한 것이 16만원이다, 17만원이다 이러면 결정된 가격을 견적을 받은 가격을 올리셔야지 견적도 받아보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20만원을 올렸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업무소홀인 겁니다.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소한 것 일수록 명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겠네요?

4만 4천원에 쓰고 있는데요. 이 정수기는 내년도에 인상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5만원 올린 겁니다.

정수기는 본청하고 같이 하시면 단체로 일괄 계약하시면 싸게 되지 않나요?

각실과 별로 정수기나 고속복사기는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소 용역비 80만원 새로 생겼는데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올해까지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 배치를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3개월정도 공백이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배치를 못 받아서, 3개월 동안 직원들이 청소도 하고 업무도하고 하다보니까 둘다다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80만원정도에 건물전체 용역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에 희귀난치병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에 한 겁니까?

공단에 한 겁니다.

근육병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질환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병은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희귀난치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육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최저생계비 300%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치료한 치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근육병환자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대부분 20대 가기 전에 돌아가시지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별도로 하는 것은 간병비나 호흡기보조, 대여료는 지원합니다.

효성동에 어디에 있지요. 근육병환자들 더불어 사는 집 같은 경우 지원이 나갑니까?

당연하지요, 나갑니다. 더불어 사는 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으로 나갑니다.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대여료 나가고 간병비 나갑니다.

간병비는,

30만원 정도, 호흡기 80여만원 정도 나갑니다.

1인당 전체 지원되는 것이 80만원정도 나가는 겁니까?

본인부담금 말고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질환도 간병비가 필요하면 지원합니다.

더불어 사는 집 경우 그 비용 가지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겠네요?

방문건강사업 별도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별도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비를 쓰게 되면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월정액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간병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탁 예산은 아니다.

전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아세요?

통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나가는 겁니까?

간병비는 월 지급합니다. 한달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설에서 봉사하는 차원이고,

거기는 거의 못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30만원 지원이 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비는 지원하고 간병비는 따로 30만원 드립니다.

30만원을 받고 간병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하는 겁니다.

직원 현황하고 간병인 몇 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런 질환이 있는 분이 오시는 거 같아요. 근육병을 가지고 해 주는 시설이 없거든요.

금연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흡연자들 파악은 어떻게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금연클리닉 등록한 인원은 2,994명입니다. 6개월 금연성공율 60%정도 됩니다. 서비스 성공률 69.4%입니다. 등록은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성공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흡연율이 다소 다른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19세이상 성인 남성 50%가 넘습니다.

청소년 통계는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데요, 흡연 예방교육 정도 합니다.

청소년 관련돼서는 전혀 안 합니까?

청소년은 교육차원에서 하는 흡연예방 교육을 합니다.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단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최초 흡연한 것이 12.9세로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와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금단현상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흡연 욕구 때문에 오후 수업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성인들 교육보다도 청소년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방문사업이 5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방문 사업 같은 경우도 개인카드를 작성합니까?

합니다. 개인별로 다 기록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3천여명,

7천명정도입니다. 당초 목표보다 두배이상 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만 그렇다는 겁니까?

경로당 어르신별로, 경로당별로 등록합니다. 개인별로 다 등록합니다.

1년에 5회 방문할 때 혈압체크 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장여비도 타과보다는 상당히 많은데요.

통합에 들어 있는 출장비는 기간제출장비고요, 저희 기간제가 통합에 23명정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에 들어 있는 여비는 정규인력의 여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니까 각 부분마다 출장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엄정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 중에,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이 있었는데 매칭사업인데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비보조사업이 2,32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떤 이유 입니까?

예방접종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도 있고요, 시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시비나 구비는 나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고요.

매칭비율이 구비 25%만 되어 있는 국비사업을 먼저 쓰고 50% 부담되어 있는 시비는 나중에 쓰게 되는 겁니다.

자료받는 것 중에 15개 사업이 있는데 95%정도 집행이 다 됐는데 11월초에 받았는데 12월달에 사업이 남아 있잖아요,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리셨나요. 전체 사업 중에 15개 사업 중에 보니까 집행율이 90%가 다 넘어요. 그런데 제가 11월초에 받은 자료인데 나머지 11월, 12월달 예산은 집행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추경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 사업이 따로 되어 있고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10월달, 11월달에 구입이 끝나고 예산집행하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강건강관리나 지역사회 중심재활, 맞춤형방문, 정신보건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 접종관리비 이 부분이 보니까 사업이 15개 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데 집행액이 거의 98% 정도 됐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이 될건지 염려스러워서요.

구강같은 경우 추경에, 지난번 추가자료에 보시면.

정리추경에 다 올리신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걱정돼서 여쭤 봤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있었지요. 끝내지 않으셨나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거의 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불용해야 됩니다. 현재 노후된 것이 있고요. 쓸만한 거 한 대 있습니다. 현재 있은 것은 노후됐고, 10년이 넘은 겁니다.

10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안합니다.

2013년도 신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노인불소스켈링 사업 1천명 정도, 지역주민불소도포사업 유료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5천원을 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이하 어린이 불소사업은 3천명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노인불소나 지역주민불소도포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거니까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십시오.

한대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됐고 한대는 노후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흡연조례가 제정이 되고 흡연구역을 올해는 공원만 금연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례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주변을 해야 되는데 단속은 계도 쪽으로 나가고 4월 1일부터는 금연공원은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고 올해 지정한 곳에 2인 1조로 건강증진과 직원이 우선적으로 해야겠지요. 일자리 관련해서 요청해 놨는데요 확실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속권한은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속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금연공원만 4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 예정이고 1월부터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울거고요,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접피해를 받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여기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고 있지 않느냐 단속을 원할 경우 수시로 나가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