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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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전거, 옛날에 자전거 사준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시에 산 거, 그게 처음에 몇 년도에 샀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11년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지금 못쓰게 되는 것도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못쓰게 된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280만 원정도 예산이 서요, 자전거 수리비가.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수리를 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시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정읍역 그다음에 국립공원, 전북과학대학교, 경찰서, 검찰청 그렇게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다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도시업무를 보는 사람이 관리를 할 것이고 시군청치는 당직실에서 관리하고 그래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고장난 거 그런거 보고해 가지고 그것을 고친다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1년에 한 두번정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연말에 정도 가서 그놈을 싹 수리를 하고 그래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 지금 거의 보면 정읍천 천변로를 제외하고는 천변로나 고수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하는 것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천변밖에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어디 자전거도로를 따로 또 만들 데도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거의 이제 보면 하천을 위주로 만드는데요, 지금 우리도 저기 만석보에서 지금 내장까지 해서 하천재방 고수부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돼있고 차후에 하려고 하면 지금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천안천이 무난하다고 봐요, 현재 상태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도시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에까지 할 마감제한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기본계획 1년, 관리계획 1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본계획은 이번에 함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요구한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놓고 20년, 30년 정말로 개발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2020년까지는 보상을 하든가 해지를 해 주던가 그런 법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희가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3년 이내에 개발할 부분, 2단계는 5년, 그 이후로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용역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된 것이 저희가 한 48%정도밖에 안 되어요, 현재 시설 확정된 것이.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2020년 7월 1일이면 그때까지 개발을 안하면 실효가 돼버리는데 예산상에는 방법이 없죠.

재오

김재오위원

방법이 없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읍시가 앞으로 지금 인구가 12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5만, 16만 갈 여건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전국 현상이라고 봐요. 전국 현상,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도시에도 인구 지금 서울도 2020년부터 인구가 엄청나게 준대요.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읍도 우리 인구가 더 늘 확률은 거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찬가지 생각하시는데 도시계획 그림을 딱딱 그려놓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한 장기간에 어떻게 매입할 계획도 없음서 딱 그려놓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계획을 선을 긋잖아요. 정말로 그런 부분은 제대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긋고 어쨌든 정읍시 이렇게 도시계획을 봤을 때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고 봐요. 더 이상 어떤 큰 역할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나눠서 보면 공공부분이 있고 여기서 공공부분이라 하면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녹지제거로 돼있기 때문에 ...,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확대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민감한 부분에서도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것이 안맞다, 보전적으로 했다, 관리적으로 바꿔달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책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농지도 지금 올해 2015년도에 계획을 할 농산부에 어떤 역할이 있대요.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농지가 전용으로 딱 못을 봤을 때는 농지업에 밖에 못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옛날 20년, 30년같으면 농사가 대자본이 됐는데 농사가 대자본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개발한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대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것도 역할이단 말이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겠죠? 어차피 이번에 할 때 제발 부탁하는데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물론 판단은 정확히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장기간 솔직히 얘기해서 개발할 행위도 없는데 딱 정읍시에서 묶어놓고 개인재산권 묶어놓고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2020년안에라도 할 것은 기회가 이번에 할거는 풀어주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더만 1, 2, 3단계로 구분했다고 하잖아요. 5년 이후 개발이 불명확한 것은 다 이번에 풀어볼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폐천부지, 산내 폐천부지도 농가한테 경매해서 인증해 주고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산내 폐천부지도 개발한다고 거기 부분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장기간봤을 때 큰 이변이 없는데 묶어논 부분들이 도시다고 해서 막 그런 것 해 놓고 해 놨을 때 그사람들 땅주인은 어떻게 하란 말이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벚꽃 한전 ...,요, 지금 4차선 도로 확보장인데 460m 한다고 했는데 돈이 15억이 들어가요. 국장님한테 꼭 해야 할 부분인데 국장님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총 460m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할 구간이 340ｍ고요, 연지사거리에서 연지...,까지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0m는.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15억이 시비가 들어간다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가 하여튼 15억 들어가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건설과장님 안오셨는가? 거기계셔요? 우리 군도사업이 2015년도에 총 액수가 얼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9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7억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9억.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알기로는 17억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야 할 부분인데 어차피 도시에는 지금 아트홀, 연지아트홀 집니다. 도시재생사업하는데 200억 갖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은 인구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하고 군도사업을 몇 번 요구했지만 한 개 구간이 2억내지 3억 최고 많은 것이 3억 그러안하면 1억, 1억이면 100m밖에 군도사업 못갑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인데 국장님이 도지사님 오셨다고 거기 가신다고 해서 우리 양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그런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아야 한단말이여, 항상 얘기한 것이 2002년도만 해도 군도사업이 지정해 갖고 145억씩 왔어요. 근데 2003년도부터 바꿔짐서 45억을 주었어요. 그 뒤에 쭉 보니까 20억, 1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님, 서부산업도로 35m 하다가 지금 않고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서부, 정말로 그 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로야 뚫었으면 좋겠죠, 근데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서부산업도로는 위원님들도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작은말고개가 뚫리지 않는 한은 서부산업도로는 뚫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방자치제 단체장님들이 계획없이 생색내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모순을 갖고 있어요. 새암로, 명동 앞에 길 18억 5천 들여가지고 사업했다가 2년만에 다시 문제생겨 2억 5천 해 갖고 다시 복구하고 물길없애고 그랬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는 무조건 몇 사람만 얘기해 버리면 사업이 바꿔져버려요. 새암로길 말이에요. 명동 앞에 340m하는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40m, 18억 5천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2억 5천 들어갔고 다시 원상복귀 지금 함서, 알고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좀 그런데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아닌 지적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30년전에 20년전 할 때는 농촌에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농촌 인구가 다 떠나가고 숫자도 그러고 없다보니까 어쨌든 다른 지역은 농촌지역도 개발해서 뭐가 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귀농귀촌도 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만 어차피 포화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정체적인 상태에서 계속 도시에다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래서 농촌도 정말로 기반시설 만들어주고 해서 귀농귀촌이, 지금 어차피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차피 도시인들이 농촌에 올 수밖에 없어요. 도시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내권에다만 뭣을 투자해 갖고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도시위원님들은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겠지, 저는 보는 눈이 있어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인데 국장님이 꼭 계셔갖고 거시기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부산업도로 35m 지금 뜯어놓고 중간에 돈을 투자해 놓고 거의 돈만 여유만 있어갖고 돈을 막 떠주면 좋겠죠. 소방도로 366건에 천억이 다 들어가게 투자해서 기채까지 내가 항상 얘기한 게 2004년도, 2005년도 기채까지 정읍시 빚 얻어다가 소방도로 떨어졌습니다. 아신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도는 뭡니까? 아니, 과장님한테 허야 할 얘기는 아닌데 국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안계신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 정읍시민들도 정확히 아셔야 혀, 그런 부분은 정말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농촌기반시설 해서 개발해야 귀농귀촌이 오는 것이지 도시에 인력도 없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정읍시 떠나가고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하면 뭐가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큰사업하면 아트홀 60억, 70억 들어간다는데 150억 들어간다고 하지 우리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 200억. 국비 100억, 시비 100억 글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한다고 3개 시군 사업계획서 나와있잖아요. 큰사업 목만 같아도 3개에요, 지금. 근데 농어촌 뭐가 있습니까? 겨우 농사진다고 직불제 몇 푼 주니까 아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이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을 잘 아셔야 혀, 항상 도시계획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웃지마셔요. 나도 심각합니다. 항상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할 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각 과장님들이 아니, 내가 오늘 시간이 좀 남은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건설과나 도시과나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얼마나 하겠다고 요구사항만큼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고

재오

김재오위원

왜냐면 도시과도 사업에 있어갖고 많이 하는게 좋겠죠. 그니까 저는 뭐냐면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 예산이 6,500억 넘어갔지만 지금 몇 억입니까, 자체 수입으로 500억 ...,가 안되고 국부때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빼고 분담금빼면 사업비 몇 억 없습니다. 청사 위탁한 거 41개에요. 노인복지 3개, 위탁비 하나씩 얼마 들어가는지 아신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모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억 들어갑니다. 4억 들어가는데 그속에 또 1년에 시설 복구해 줘야죠, 노후되니까. 노후되면 다시 복구해 줘야죠. 몇 억씩 들어가요, 3~4억 이상. 지금 2015년도에 장애체육관이요. 당장에 지금 10억 들어가네 어찌네 하는데 수영장이 없은게 6억내지 7억정도 들어간대요, 관리비만 1년에.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구나 마찬가진데 단체장님들이 생색내기 행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을 안보고 우리 정읍시가 그랬단 것이 아니고요, 240개 단체 보면 거의 많이 그래요. 벌써 6기가 되어 갖고 이제 시군, 모든 시군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서 몇 년만 더 가면 차이가 딱 나타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똑같이 시작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발전을 해 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단체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소견이지만 이번에 5년에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라고 지금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농촌에도 보면 좀 너무 안일하게 묶여진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성을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면 회보라도 보내서 마을이장님들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접수를 받아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성은 좀 풀어줬으면 이런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건 도시계획은 농촌동은 해당이 안 되고 거의 동지역 위주하고 입암, 대흥권역, 신태인, 태인, 칠보만 도시계획으로 소재지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번 재정비 기간에 아예 면지역 이런데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계획이 동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4개 읍면만 읍면소재지만 도시계획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에서도 못하고 그건 그대로 그냥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진흥지역같은 것은 푸는 것은 농업쪽하고 협의가 돼야 것죠.

복형

이복형위원

한계내에서만 하지 다른데는 지금 전혀 움직일 수 없다, 면지역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래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전체 다 앞으로 못하면 폐지가, 우리가 안해 줘도 자동으로 폐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크게 이번에 지금 당장 막 소방도로를 내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는 조례도 만들어놓고 해서 알차게 도시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가는 지자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앞으로, 지금 현재 소방도로 하나의 개념으로만 하고 꾸불꾸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큰 틀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도 2015년인데 20년까지 간다면 그때 일몰제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갔으면 이런 하는 제안적,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뭘 개발하고 싶어도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만이 그때는 이루어질 거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갈수록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도 좀 조례도 만들고 해서 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조례는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보면요, 몇 군데 조례를 만들어서 예치도 좀 하고 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돈을 예치한다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런 부분성도 있고 지금 현재에 우선 당장 보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뒤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우리가 한치앞을 못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소방도로만 뚫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지금 5년밖에 안남았으니까 좀 그런 부분성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정읍에 큰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장님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성같애요. 그래서 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수고하시네요,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선 당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데 작년에는 사망자를 천만 원 줬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회사가 기피를 해서 금년에는 500밖에 못준다고 그래요. 저희가 금년에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전국 시군을 조사를 해 봤는데 유독 군산시하고 정읍시만 사망자가 3명이에요, 1년에. 다른 시군을 보면 거의 사망자가 없고 부상자만 있는데 유독 정읍시하고 군산시만 3명이에요. 보험회사도 보험을 가입안해 주려고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사망자 보험금을 줄이더래도 보험은 가입하고 가는데요. 참 묘해요, 묘해 그것이.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거 받으면서도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에 3건입니다.

최낙삼위원

...,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사망3건, 사망자가 2010년도에 3명, 11년도에 4명, 12년도에 3명, 13년도에 1명, 14년도에 3명 그래요.

최낙삼위원

그러시죠? 전국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읍이 많습니다.

최낙삼위원

많죠?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좀 연구를 해 봤거든요? 지금 정읍시는 승강장, 인도, 자전거도로가 복합적으로 지금 같이 겸비해 있거든요?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정읍시가 특히 정읍시 도로가 대부분 승강장, 인도, 자전거도로가 넓은데는 균형이루다가 승강장있고 하면 또 합쳐져버려, 그러시죠? 어떻게 과장님이 대안제시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시내도로를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넓은 부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지금 중복해서 쓰잖아요? 현재로서는 크게 대안이 없습니다. 사거리가 많기 때문에 교차지점에서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거다 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난점이 그것입니다.

최낙삼위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망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요구때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또 저희가 하는 것이 분권교부세를 매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안한 상태에서 돈 돌라고 하면 주도 않고 작년에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깎였습니다.

최낙삼위원

문제점있는 자전차도로는요, 폐쇄를 해서라도 이 사망률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몇 위라고는 얘기않지만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도 좋지만요, 사망률을 좀 줄이는게 우리 정읍시가 급선무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35m도로가 예산은 없지만 계획을 하고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에는 분명하니 승강장 그다음에 인도, 자전거도로가 우리 세종시에도 과장님 다녀오셨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잘 모델을 접목해서 앞으로 도로, 소방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대로만드는데는 꼭 자전차도로를 구분해서 좀 앞으로 장기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가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지만 정읍시도로가요,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착착 도로가 정확히 뚫리는데 그전에는 수기작업해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도로가 가다보면 또 열려졌다 뚫렸다 그러죠, 많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1년에 한 건씩이라도 중요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란 항상 예산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140억을 갖다가 어디에다 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라든가 인명사고라든가 그런데 써야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 그래서 1년에 한 건씩이라도 과장님이 꼭 도로를 잡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 그 예산 못쓰겠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부터 신규사업은 일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니까 저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시멘트나 아스콘이 많이 깨져서 요철부분이 많이 생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하잖아요, 하자 보수가 아니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건설과 업문데요.

최낙삼위원

정읍시 전체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 잘 못하더라도 좀 건의를 해서 어느 시군같이 말끔히 해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 주는가봐, 업자한테. 대충해 가지고 보수 하나마나여.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소파보수는 긴급보수하다 본게 포대아스콘 있어요. 일반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이나 근데 포대아스콘은 비오고 눈오고 하면 바로 떨어져요. 긴급보수를 하다본게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은 해당사항 아니단게 얘기는 않지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옛날에 근무해봐서 잘압니다.

최낙삼위원

해보셨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최낙삼위원

정읍시는 자기 과 아니다해서 그건 아니고 같이 노력해 주시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 한 해에는 예방위주의 도시과가 되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4쪽에 보니까 13개 노선을 했고 2015년도 계획으로는 7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다니다 보면 샘골시장 주변 특히 그쪽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좀 도로가 복잡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아까 물론 시골 면단위 우리 위원님들은 시내에 두 군데 투자할 돈이면 면단위에 엄청난 시설을 할 것이다, 도로포장을 하게 되고 하신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시기동 가서 동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은 나눴었는데요. 지금 샘골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여인숙 골목같은 골목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그리고 저쪽 방통댄가 그 옆에 보면 지금도 한 가옥때문에 수 년째 지금 방치가 돼있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아마 부시장님하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동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걸 해결을 하겠다 하시는 말씀도 하셨다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아마 다 끝나지 않아서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각 면은 아니고 읍하고 동하고 소방도로좀 내주십시오 하는 뭐라그럴까 요청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재 3건 들어왔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별로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비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렇게 소방도로하고는 시민과 대화때 그렇게 많이 나오든 않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래요. 하여튼간 좀 그쪽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최선으로 그래도 소방도로는 들어가서 인명피해는 없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시기동에서 이루어진 공청회에 가서 소개만 받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한말씀만 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근데 어차피 그것은 2일날 의회 의원청취가 있기 때문에 2일날 하시면 낫겄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 13쪽에 보면 우리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지금 여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한 19,000개 가로등, 보안등, 읍면단위까지 터널까지 다 돼있는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한등 건너 한등 켜놔도 될 곳이 더러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이라도 해서 꺼야될 부분은 꺼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요, 터널이라든가 과학산업단지라든가 시내외곽도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예, 근데 지금도 보면 그러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월 우리 이 가로등으로 해서 전기료는 얼마정도 지금 나온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년에 우리가 15억, 1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엄청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생산도 잘 안되는 나라에서 그것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보안등이나 이 등을 금년에 한 5천등정도 바꾸겠다 하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지금 1억 예산이 세워 있어갖고 천등정도 지금 고효율 램프로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연차적으로 한 5개년간 시행해 보겠다 그 얘깁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한 2~3년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좀 참작을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가로등, 보안등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금 거기에 관리비가 좀 있죠? 아까 전기세가 15억에서 16억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관리비가 한, 운영관리비가 6억정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이것저것하면 30억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러죠, 가로등으로만 해서 한 25,6억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인건비, 관리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더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신고하면 만약에 등이 안켜지면 교체해 주고 하는데 정확히 관리비가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작년에는 동지역만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면에서 관리하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지역은 민원이 적은데 읍면이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개 면에 한 업체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개 신고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가는게 아니고 한 일주일치 보태갖고 가다보니까 민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동을 전부 시에서 관리해 갖고 8개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예를 들어서 옹동, 칠보, 산내, 산외 묶어서 한 업체가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번은 꼭 가게끔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결론은 민원을 줄이겠다는 얘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작년에 까지만 해도 한 면단위당 한 업체를 주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같이 정읍시에서 위탁비용 충분히 주는데 와서 전화해도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입찰로 하겠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차피 입찰로 그때도 했었는데 입찰로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 단위로 많이 다니게끔 여러 개를 묶어논 겁니다, 여러개 읍면을. 그래야 그 사람들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틀거리에 한 번씩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한바퀴 휙 돌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엮어논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한번 등이 켜진 자리는 본 위원은 끌 수 없다고 봐요. 안켰으면 모르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 자리가 없었으면 불만토로를 좀 하다가 말겠지만 등이 다시 있다가 절약해서 다시 등을 없앤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없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절약을 하기 위해서 등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절약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절약을 해서 등을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등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로등을 보면 보안등이라고 해갖고 150와트를 켜요. 그놈을 고효율을 해서 70와트를 키면 그놈 와트만큼 차이가 나니까 전기요금을 절약한다는 그 뜻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그 뜻도 있지만 인자 혹시나 등을 없앨 때 기존 킨 등을 없앨 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없애는 데는 없습니다. 맞아죽습니다, 잘못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까 우리 이만재 부위원장님 질문할 때 그뜻으로서 말씀드린 거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없애는게 아니고 외곽도로같은 경우는 격등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격등으로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제 해옴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옛날 비가 좀 이렇게 오고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사보 다 고치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지자체 면사무소에서 해 줄지 압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 줄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가로등이 아까 25개 이상 나가고 관리비가 6억 이상 나가는데 정말 잘 일해야 할 부분이, 여기서 잘 이렇게 하면요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도시과는 저는 도시지역만 하는 줄 알았더만 면지역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것은 동보다는 면지역이 많죠.

복형

이복형위원

도시과에서도 해서 많이 이렇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정읍시가 성장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었어요. 성장촉진지구가 못사는 시군 70개 시군입니다, 전국에서. 그래갖고 성장촉진지구법이 없어지면서 이게 개발촉진지구로 바꼈어요. 그래갖고 원래 당초 규모는 500억이었습니다. 성장촉진지구가 작년 말로 없어졌는데요, 작년에 마지막에 턱걸이로 325억을 확보한 것입니다요.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 지역이 너무나 좀 낙후가 돼갖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근데요, 이 사업비는 그런데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조성한다든가 우리가 볼 때 내장산 리조트를 조성한다든가 ...,를 조성한다고 할 때 기반시설만 해 줄수 있는 사업이에요. 길을 낸다던가 그런 것만 해 줘요. 아무 때나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개 지구를 갖고 갔었어요. 9개 지구를 갖고가다가 된 것이 지금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해 갖고 저희가 거기에는 하천 추령천 주변으로 탐방로가 가다가 말아버렸거든요? 탐방로 이사주는 것 하고 저쪽 매중리쪽에서 넘어오는 출령다리,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그런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질문을 드린거에요. 지금 고부같은 경우에는 옛날 고부가 권이 있었잖아요. 고부에 보면 사적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도 지금 고부에 동학농민위령탑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데도 거기는 서울 이런 외지에서도 관광버스로 농민군 보기 위해서 견학하고 옵니다. 근데도 거기는 길 자체가 평야진데도 불구하고 눈만 오면 버스가 못들어가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구절초 이런쪽이나 저쪽보면은 그지역에 누가 좀 힘이 쎄서 그런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모체사업이 있어서 그 모체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만 해 주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해당이 안되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말씀대로 지금 거기는 해마다 위령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버스가 못가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물론 그런 부분성을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과에서는 도시만 좀 발전을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더만 여기 14페이지 보니까 있길래 좀 고부도 그렇게 낙후됐단거 우리 과장님 참고좀 하고 계십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벚꽃로 4차선 도로확장공사 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구간내 계획을 지금 어떤 계획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차로는 현재 높이대로 가고 그다음에 동네쪽에 인도만 낮춰서 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인도만 낮춘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동네쪽.

정병선위원

굉장히 난공사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이 난공사라고 보던 않고요, 주민들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끄트리쯤에 집 한 두채하고 중간에 문설지구 하는 집 들어가는 집 있어요. 화장실하고 문설지구 같이 있는 집, 걸리는 것은 지작물은 3개가 걸리는데 담장 몇 집하고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난공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공사가 하시는 과정에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사전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병선위원

공청회라도 한번 해 보시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공청회까지는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하고만 미팅을 자주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거기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제소견으로는 난공사라고 봐요. 상당히 높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계장님하고 생각하신 건데 빈 나대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KTX 지하차도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역전 지하차도

정병선위원

거기 잔여 구간은 지금 KCC에서 합니까? 정읍역에서 합니까, 아 저 정읍시에서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요?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시설공단에서 하죠.

정병선위원

시설공단에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하고는 하등 관계없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정병선위원

왜냐면 그 공사구간 중에 정읍역사 철도공사 편입부지 관계는 당연히 거기서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 부분들이 시 소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거기서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 관할구역은 이미 끝났고 공단구간만 남았어요, 지금.

정병선위원

아니,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 소유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광장 그런 부분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상당히 엊그저께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교통관계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상당히 그런 젤로 대두되는 문제가 불법택시, 호객행위 그것 때문에 저기를 해서 옛날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해 봤어요. 거기를 차라리 회전식 로타리로 했으면 어찌겄냐, 그런 얘기도 좀 건넸거든요? 회전식 로타리로 하다보면 호객행위같은 것이 없어져요. 차 받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부분도 시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공사가 벌써 금년도 철거하고 철거가 다 끝난 것 같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역사

정병선위원

금년도 시행하는데 한번 면밀하게 한번 세심히 한번 현장에 가서 보셔가지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요, 원활히 되게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만재하면 남북론데 남북로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2016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좀 믿어봐야죠.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되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도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는 기채도 얻어서 가자고 하는데 또 시장님은 기채를 겁나게 싫어하시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준다하니까 믿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걸 믿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종 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는 눈이 좀 덜와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여기 저기 뭐라고 합니까, 굴곡이 심하다고 그럴까요? 홈파진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끔지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꼭 염화칼슘으로만 눈이 왔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파손에 좀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쩔런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올해 눈 강설일수가 현재 14일 왔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 6일 왔는데 현재 작년에 대해서는 2배 이상 강설일수가 있고 또 내일 아침에도 지금 한 5센치 예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도로가 노후도 많이 되었고 또 눈도 오는 일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까 재설재로 염화칼슘 이렇게 소금 해서 많이 살포를 하다보니까 도로 노후에 가속도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염화칼슘내지 소금 외에 다른 재설용품이 현재 사용 개발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또 비싼 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지금 염화칼슘도 1톤에 한 20만 원정도 가는데 친환경재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대체 재설재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소파가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과는 달리 특히 올해는 KTX개통이 정읍에 있고 도민체전이 5월달에 있고 또 구정이 2월 19일날 있고 해서 구정 이전에 도로 덧씌우기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발주를 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안에 기왕이면 소파와 덧씌우기 예산으로 확보된 노선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14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월달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체전이 있다보니까 좀 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내 전역에 걸쳐서 파손된 도로는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잘 세워지셨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3억 4천 확보된 외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아쉽게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장님께 보고를 또 드렸어요. 2억정도 더 세워주시라고 그래서 추경에 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4월달 추경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2억 더 세우려고 지금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와서 정읍에 와서 볼 때 정읍은 정말로 모범적인 도시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산이 좀 없어서 사업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과장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읍면동 건의내지는 이제 해야 할 사업들을 다 발췌를 쭉 해 놓고 있다가 예산편성 또는 추경이 됐든 본예산 편성시가 됐든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양여금제도가 있어가지고 한 도로랄지 노선에 집중적으로 지원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예산이 실링제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링예산속에서 도로분야 얼마 또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거기에 시비가 얼마 이런 부분에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SOC사업이 좀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SOC사업 분야에도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거같으면 본 위원을 찾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요사이에 부쩍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같이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뜻은 무엇이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줄적에 많은 건설업체도 있고 업자가 있는데 좀 고루고루 다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하시길래 우리 주 부서가 건설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니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으시고 그분들도 전부 다 우리 정읍시에 세금을 내고 사는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기왕이면 다 안고 갈 수는 없겠지만 좀 안고 가실려고 노력만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나올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담당 회계과장님이랑 같이 뜻을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년에 좀 눈이 덜와서 도로파손부분이 좀 적죠, 그래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많이 있죠. 제가요, 한 가지라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예산이 3억 4천 세워가지고 보수한다고 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덧씌우기 예산입니다.

최낙삼위원

덧씌우기 예산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지금 파손된 부분을 아까 쉽게 말해서 도로를 재생하는 사업을 아까 포대로 해서 아스콘으로 그 사업외에는 공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로크아드는 즉시 그 자리에서 포장해서 차가 소통을 시키고 보수시간이 짧아요. 그 방법이 또 있고 면적이 많은 것은 아스콘회사 가동할 때 아스콘사다 또 하고 시멘트도로는 로카드라고 시멘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파손지역에 교통이 즉시 소통을 시킨다든지 이런걸 판단해서 재료를 선택하는데 소파라는 것은 부분부분 좀씩좀씩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카드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우선 임시복구를 하고 그런 정도가 심한 지역은 덧씌우기 나중에 덧씌우기로 완전복구를 하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시죠?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뜻은 전국에서 올해만큼은 정읍시가 가장 깔끔하니, 사실은 도로가 깔끔해야 도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깔끔하니 그전에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업자들한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부분 뭐 아까 얘기한대로 파손된 부분을 좀 깔끔히 옷을 기워도 누더기 입게 기우는 것보다 깔끔히 기우는 게 좋잖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큰 행사가 있죠, 금년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꼭 부탁해서 봄에 업자가 여럿있겄죠, 수십명있겄죠? 전체적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라면 과장님이 일일히 만난다든가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깔끔하니 이번에 도로짜깁기를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천 임대해서 돈 받은 거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하천부지 사용료?

혜숙

황혜숙위원

예. 작년도에 전부 얼마정도 되나요, 그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죄송한데 아직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 빌려줘가지고 1년 이렇게 농사짓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든가 뭐 건축같은거 해 가지고 한 데도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적발하면 원상복구내지는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영구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시에서 쓰려고 할 때 그러면 바로바로 비워줘요? 나무같은 거 해 가지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임대계약, 시에서 공공용으로 쓸 때는 하시든지 하천부지 점용화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영농 또는 이용복책대로 허가를 해 주고 공공요금으로 쓸 때는 그렇게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산내 주차장 만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하천에 보면 벽이라고 밑에 내려가는 뚝같은데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법면 말씀하시는 거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옆에 이렇게 보면 거기 막 풀같은 거 꼽아가지고 작물같은 거 심잖아요? 그쪽에 약을 하면 땅이 막 무너지잖아요, 이런 거 단속은 어떻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단속해야 됩니다. 법면에 식재해 놓으면 원래 잔디가 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하천이 300km 이상이 관내에 쭉 하다보니 산재하다 보니까 농민들께서는 콩이라도 한폭 더 심어서 소득을 올리려는 생각을 갖다보니까 법면에 일궈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청경이 두명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직원은 원상복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력이 좀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 15억정도 되는데 65건에, 이거 지금 배정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용배수로 정비할 대상을 올해 사업같으면 작년에 다 받아가지고 예산이 슨 범위내에서 시급한 지역부터 예산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다 선정이 돼서 예산심의를 작년에 받아서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놈은 이렇게 하고 또 해야 할때는 또 못해 가지고 추경때도 올리고 또 내년에 본사업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의 현장확인도 가셔가지고 확인하는가요, 받으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어차피 현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이거 확정하기 전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무조건 현장을 담당, 면에서 1차로 갖다오고 저희도 실무진에서 갔다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작년에 지금 한 거 보면 돈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거의 반절정도 줄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건가 물어볼라고, 16페이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수리시설 개보수가 저수지도 있고 또 용배수로 양수장 여러 분야에 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수지도 196개소가 있는데 연중에 4번 안전점검해서 위험지구 찾아내서 고치고 용배수로 물 안나오고 터지고 한데 이렇게 고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고쳐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같은 경우에도 안전점검 실시결과 A, B, C, D 이렇게 급을 나누는데 D급에 35개소가 이렇게 점검결과 판정을 받아서 그 35개소 고치는데도 한 70억이 들어갑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12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는 확보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시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원하는대로 확보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시급한 지역은 농번기 이전에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다른 거보다 이거는 위급하잖아요, 근데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작년보다도 금년이 눈이 더 많이 왔다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이 나서서 이렇게 비상사태로 해갖고 눈을 재설작업을 아주 열심히 잘해 준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를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지금 지난 지역을 가보니까 과장님도 아마 그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저쪽 해마다 신정지구 그쪽 지구가 항상 ..., 전에도 물이 내려오들 못해 갖고 그날 다녀가셨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사들이 밀려서 배수로 자체가 아예 기능을 못하는 이런 배수로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걸 우선 좀 농한기라 이때 이용해서 토사좀 우선 조치좀 취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좀 없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민원해결 사업비로 일부 조금 가지고는 있는데요, 물론 농번기 이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농민들 건의하신 토사로 인해서 물이 안나올정도 문제가 있는 지구들은

복형

이복형위원

아예 수로가 적으니까 아예 토사 밀려서 기능 자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 관리하는 지구하고 농어촌 정읍지사 관리지구 점검 한번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민원해결 사업비라도 우선 투입해서 조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KTX철도공사로 인해서 농배수로 관계 민원이 많이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영농기 또 우기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정읍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KTX노선으로 설로가 건설되면서 상부에서 그동안 여러 군데로 하류지역으로 배수가 되는 부분들이 KTX에서 한곳으로 모아서 배수를 하류지역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하류지역 배수로가 좁아서 넘치고 농경지 침수되는 부분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오정지구, 농흥지구, 삼산지구, 상동지구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오정지구는 해결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흥지구가 거기는 대책이 수문을 설치해서 오정의 읍지천 소하천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KTX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는 기반공사에서 했는데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농번기 이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안해 주면 기반공사에서 해결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흥지구도 이쪽이됐든 저쪽이됐든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평뜰하고 삼산뜰 이게 있는데 여기는 원인을 세우려면 삼산뜰 상평뜰같은 경우에는 한 500m을 배수로를 확장을 철도 옆에 쭉 따라가서 용산천으로 연결하는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요. 그게 사업비가 약 2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반공사에 농어촌공사에서 2억 투자해서 만들기가 어렵다 해서 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철도시설공단 저희도 관계자 만나본 결과 자기들이 원인제공이 100%가 아니다 해서 난색을 표해서 현재 요건하고 삼산뜰, 삼산뜰도 내나 배수로 한 350m 새로 만들어야는데 확정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1억 4천정도 들어가는데 이 두 건은 지금 KTX에서도 자기 것이 아니다 해서 요게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만 맡겨놔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름에 피해가 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이랄지 호남지역본부장이랄지 만나서 이걸 해결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보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해결은 어렵고 풀어야 할 숙제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열심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병선위원

관계부서하고 과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사고가 재해를 입은 뒤에 대책은 굉장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래도 지금 계속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금방옵니다. 영농기, 우기 금방와요. 어느 때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호우같은 것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가지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 그 5개지구에 대한 관련자료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좀 질문좀 해 볼게요. 큰 도로를 포장하고 개설하는데는 물고임 현상같은 것이 안나타나거든요, 큰 도로같은 건? 그런데 소방도로나 간선도로같은데 포장하고 공사하는데 보면 물고임 현상이 1년도 안 돼서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도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겠죠?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단 말입니다. 가다가 차에서 물튀김 현상등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물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는데 어째서 그런가 원인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말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피해를 입고. 그래서 조그만 골목길이라도 그런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얼마 안있으면 학생들 개학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지역구해서 그런 것보다도 서초등학교 정문 앞에 작년에 내용을 좀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물고임 현상이 있어요, 초등학교요. 물고임 현상이라 해 갖고 포트홀, 포트홀이 많이 지금 또 얼었다가 풀려가지고 포트홀이 지금 많이 생기고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도 동에서도 연락이 됐을꺼 같은데 지금 계약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직접 나가봐서 위원님 문제지구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서초등학교 한번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정문앞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재설기가 읍면에 지금 작년에 많이 배정되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4년 전에 배정되고 작년에는 한대도 추가배정은 없고요, 금년도에 32대 추가로 배정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이 부분 갖고 형평성가지고 따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을마다 지금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형평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병선위원

아니, 제가 여쭈는 것은 마을마다 배정계획이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 않으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3개 마을정도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맨처음에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한 230여대 이렇게 있는데 최초에 배정할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시에서 일방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기를 해 주면 눈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밀 사람들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스스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정을 해 준 것이지 어디 면에 많이 주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에 와서는 유류대도 일부 지원을 23만 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보험료도 일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전에 많이 갔던 데는 좀 줄이고 이제는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하평교있지 않습니까? 하평교 위에를 보면 포장을 했는데도 조금 있으면 볼록 올라오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째서 그럽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원인을 거기 말고도 농소교도 그러고 원인이 저는 이렇게 보고있어요. 지반이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없어야 아스콘이 딱 균열이 안가고 있는데 농소 ,,,. 고속도로 농소 ..., 화평 이런데는 중차량이나 좀 큰차량 가면 교량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진동이. 그러면 흔들리다 보니까 위에 포장돼있던 면이 균열이 가가지고 재설작업내지는 빗물 이런게 들어가면 그게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량안전진단을 올해 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지시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겁니다. 큰차가 가면 교량이 진동에 의해서 아스콘에 균열이 가서 물이 들어가서 다른 데보다 포트나 이런 진행속도가 빨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서

정병선위원

100% 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발생이 되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대책강구를 강구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 참여해서 한 사업이요, 그 사업이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주민참여해서 한 사업은 읍면동당 한 1억정도 선에서 읍면 자치위원들이 참여해서 자기 동면 이런 데 사업을 선발을 해서 시에다 하면 1억 범위내에서 편성을 해서 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로만 해서 1억정도가 다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부서에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요놈만 가지고 집계를 놓으면 읍면동당 예산이 형평성이 맞지 않나 우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합치면 한 1억정도 선에서 배분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선정은 읍면동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린 사항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읍면동 자치위원회가 구성하는 자리도 있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안된 자리도 있는데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말을 드리냐면요. 어떤 예산이든지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다 보면 참여위원들이 지역에 안배돼 가지고 그쪽에 하는 예산을 딱 떠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사실은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장님, 지역행정...,님 행정적으로서 순서에 의해서 시에 올라오잖아요. 순위를 매겨주잖아요, 예산을 많이 올림서도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시에서도 그놈 보고 거의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참여예산은 또 따로 아까 얘기한 과장님같은 돈이 1억정도 한단 말이요.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압니다. 참여예산이라고 아파트 리모델링하는데 2천만 원씩 세워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물론 그 예산이란 것이 제대로 갖다 제대로 씀사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가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제대로 이중으로 되지 않게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자리도 있어요. 한 지역에 마을단위에 두개 단위사업도 들어가고 그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도 들어가고 또 다음 예산도 들어가고 어차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재오

김재오위원

꼭 그것을 개선하라고는, 이런 문제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주민참여예산이 있다면 다음 예산은 사업비는 안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 마을에 두개 사업씩 들어가고 어떤 마을에는 안들어가버리고 글면 정말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어차피 2015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 놈의 군도사업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과장님, 정확히 2015년 군도 돈 17억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민원해결해 가지고, 19억이라고 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도로분야로 투자는 17억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억은 아까 민원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민원 해결한 것으로 예산이 서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하여튼 우리 농어촌은 건설과가 엄청나게 다 일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욕보고 계신데 정말 이게 농어촌 일은 허고허도 끝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민원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더 쓰기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돈만 여유만 있으면 더 쓰게 막 해서 해줘도 좋지 우선 포장안 된 자리 우선 순서에 의해서 그런 자리 해 준 다음에 나중에 2차로 문제가 있을 때 더 쓰게도 해 주고 뭣도 사업도 해야 할 부분이지 정말 어느 군데는 쑥쑥 차가 빠지고 발이 빠져서 못댕길 부분도 있는데 포장이 했으면 오래 돼가지고 새마을사업에 30년전에 해 가지고 좀 깨지고 울퉁불퉁한 거 불편한 점은 있어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 저울대다 맞춰갖고 똑같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안을 좀 그렇게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제가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 도시과 이전과 도시과하고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의회 천변도로 4차선 확장한 도로를 보면서 참 뭐라고 좀 얘기하기 표현하기좀 껄끄럽다는 생각이 들정도의 도로개설상황이에요. 뭐냐면 도로에 통상 도로를 내면 거기에 우수간이도로 가쪽에 붙어야 정상이죠. 천변도로 신규 4차선 도로에 보면 도로 중앙에들 있어요. 그게 이제 정확히 공사가 잘돼서 말하자면 울림이 없으면 괜찮은데 울림이 많아요. 그니까 4차선 도로다 보니까 큰 차들, 승용차든 아니면 대형차들 다니면 인근에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이분들이 느끼는 뭐라 그럴까 진동, 이런 거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관로를 별도로 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서 도로를 개설을 해 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있다 끝나고 하여간 중앙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건데 무슨 사정이 있나는 모르겠는데 도시과 도로개설 부서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건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볼려고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읍면동에다가 준 재설기, 줬는데 활용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 오자마자 12월 들어서 활용실태 일제조사를 시켰어요. 고장나서 일부 몇 대 수리 필요한 건 빼놓고는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2~3대정도 또 문제도 있었는데 고치기도 하고 이장님이 트랙터 관리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좀 안된 부분은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아까 답변중에 개인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 줬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개인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재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금 대면업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개인한테 줘서 과연 그재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지 그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고요. 그게 겨울에 눈올 때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재설기를 이용하는 이용방법도 좀 서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 청사에도 좀 몇 대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청사에 주차장에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미는 걸로 눈을 다 재설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장비를 통해서 짧은 시간안에 효과적인 재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다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재설기 조금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재설기는 최초에 배정한 사람이 자기가 자원봉사를 해서 사명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류대 23만 원 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참 트랙터 좋다고 재설작업하는데 참 좋다고 저거 아니면 동네 ...,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해서 효과가 많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해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장나거나 할 때 관리감독을 좀 잘하면 제도는 참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의원님 사업비 전체하고 도의원님 사업비 전체는 읍면동에 이미 재배정을 지금 일부 도의원은 일부는 했고 지금 또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는 읍면동에 일괄 다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좀 규모가 큰 사업이나 몇 개 마을에 연결돼서 해야 할 사업들 이런 거는 우리 시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직접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건설과장 그리고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좀 마칠까 합니다. 오찬은 송하진 지사하고 약속이 돼있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첫 순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정읍시 샘골시장 현장방문이 있어서 거기에 지역구인 이만재 부위원장은 샘골시장 현장에 지금 나가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아마 곧 입장을 하실 것이고요, 오늘 두 분이 양우내안애 아파트 입주민대책위에서 두 분이 오셔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우리 간담회도 했고 또 현장에서 하자 관련해서 회사측 이사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도 성취를 했고 그래서 오늘 입주민대책위에서는 오늘 건축과 소관의 업무보고가 있어서 이 때 양우내안애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청차 참석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심빈집정비사업 여기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지금 빈집정비할 그 집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그동안에는 농촌지역만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3동을 이번에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저희들이 얼마전에 동지역에 있는 빈집정비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142동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을 해 가지고 한 3동정도가 됐는데 도심지가 지금 여건상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대개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우범지구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봐가지고 그것하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도심지같으면 저희들이 제일 취약점이 지금 요즘 보면 주차장같은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주인하고 이렇게 사전에 이런 조건이 맞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조인하려고 해요. 우리가 약 한 당신 빈집을 철거를 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지금 바닥을 갖다 한 5년정도 우리한테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승낙을 받은 데를 선택해 갖고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요.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요. 금년에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경우 내년에는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확대를 해 볼까, 금년에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주인하고 계약해 가지고 주차장만들었을 때 주인이 그 땅을 팔아버리면 주인이 새로 바뀌잖아요, 그럼 새로 산 사람이 내땅이니까 내맘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하고 토지 지상권을 설정을 해 버리려고 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혜숙

황혜숙위원

못팔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런 협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철거도 하고 미관도 이렇게 조성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주차장도 회수를 약간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건축물 점검할 때 원룸같은 거 만약에 질 때 주차장이 몇 평, 몇 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나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요, 1년이면 저희들이 한 두번씩 점검을 해요. 주차장으로 용도가 나온 것은 주차장뿐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활용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귀를 다시 내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용도로 쓴 데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그런 데 있으면 바로 적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빈집정비관계 보충질의좀 할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여기에서 목적은 주차장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빈집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다 욕심을 약간냈어요, 저희들이요.

정병선위원

주목적은 빈집철거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철거함과 동시에 주차장, 일거양득을 하자 이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지상권 설정을 하신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토지주가 내가 내땅가지고 팔아먹는데 어떻게,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문제란 말입니다. 법적인 아무런 저기는 없잖아요. 안정적 조치는 없잖아요, 지금 할 때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는 평범하게 생각했다가 또 약간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요, 저도 읍면에서 동장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시골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부모님들이 계시다가 자녀분들이 외지에 나가있다 보면 나중에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집을 갖다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방치돼 있다보니까 건물이 대게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 탈선이라든가 또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또 재래식 화장실같으면 비가 오면 넘쳐버려요. 그러다 보면 여름되면 상당히 위생상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감안 한번 해 보는 중인데

정병선위원

과장님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몇 번인가 우리 관계부서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아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주차장 사용동의를 얻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겠다는 그거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도심지 공간을 철거하는데는 제가 젤로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때나 그런 때 도시외관도 있지만 특히 청소년 범죄의 소굴이 된다,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거 가딱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42동이 완전히 조사됐습니까, 이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42동입니다. 저희들이 동지역만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어요.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좋으신 사업을 하셔요. 하시는데 사업시행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이해관계가 딸릴 수가 있으니까 가딱하다 공무원들이 말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하직원님들의 관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신중히 집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철거중에 있는데 지금 14동중에서 9동정도

정병선위원

큰 문제점은 없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철거중인데 약 한분이 4세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분이 약간 지금 대화중인데 아직도 완전히 허락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강제 철거같은 그런 저기 없습니까, 강제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그쪽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좀 추진좀 해 주시고요, 연지아파트 건축허가 사항하고 현재 진행상황 자료제출 요구좀 할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148가구중에 2015년 예산이 3동 도시계획건축 해 가지고 주차장한다고 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아니, 원래는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2천만 원인데 동당 2천만 원씩 선 것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 말씀같이 그 주차장 기부체납해 갖고 압류를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근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하고는 또 주인이 문제제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이부분은. 잘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을 잘하셔야지, 잘못했다가는 아까 어떤 개인의 특혜성주는 집에 정리밖에 안되어요. 사업의 선정에 과정속에서도, 물론 정읍시내에 주택이 노후화돼 가지고 방치된 것을 아까 범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읍시에서 당연히 우범지역에 정리사업속에서 정리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다 주차장까지 만든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좌우 어떤 조치를 만들어놓고 하셔야지 과장님 여기서 1년 근무할랑가 2년 근무하실랑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정읍역 지금 있잖아요. 정읍역 앞에 건물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에 재경부 딱 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 갖고 어떻게 신축을 해서 합법화를 만들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막 그렇게 되어버렸는가는 몰라도. 시에서 만들면 다 되어버리고 지역주민이 만들면 안 되고 주민이 만들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건축과장님 질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축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환경문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이 있다가 대충하다 떠나버려요. 정읍여객도 2002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까지 왔는데 세부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오늘날 보니까 불법건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온거에요, 행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100% 원리원칙이란 것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해야고 그정도 하시고요, 건축 업무대행 건축점검 지금 설계사무소다 위탁을 다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허가권 거의 갖고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허가권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조사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대행을 둘 때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대행을 하면 하자가 없으면 담당자가 하자만 없으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행은 크게 하자가 없으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안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것이 건축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바퀴달아 버리면 건축이 아니고 꺽고댕기면 아니고 뭐 이런 논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확히 했을 때 나 자신부터 나름대로 우리 건축과 시의 건물부터 불법건물 없게 만들어놓고 다른 데도 시민들한테 불법건물 하지 말라고 해야지, 시에는 불법건물있고 시민들한테 불법건물이라고 거기다 벌금주고 고소고발하고 하면 이치가 안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요, 다들 직원들 계신데 내말이 틀렸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도시빈집 정비사업같은 것도 그게 해 갖고 정비사업만 하면 끝나고 철거만 하면 주차장 안만들고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근데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빈집을 자연히 점검하고 어쨋든 공터가 되다보면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시에서 주차장 만든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은 욕심을 좀 내봤어요. 도심지가 젤로 주차장을, 주차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몇 대라도 받치면 좋지 않는가 해서 좀 욕심을 내는 것인데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한번 해 봐가지고요, 금년에 3동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해 봐가지고 장단점이 나오면 내년에 또 해 가지고 할랍니다요.

재오

김재오위원

긍게요, 과장님. 해 봐갖고 하자는 얘기는 옛날 식입니다. 10년, 20년전에, 지금은 회기 전에 다 검토해 가지고 딱 해야혀.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요, 요즘은 3년이고 3달만에 인터넷해 갖고 강산이 변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못따라가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내가 ...,갖고 죄송합니다만 건축과가 근다는 것이 아니라 다 정읍시 사업하는데 다 용역을 줘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 안들어가죠? 2015년도 업무하고 좀 떨어진 얘긴데요, 조직개편하는데 6천만 원 들여갖고 조직개편 업무했습니다. 과장님, 그 돈 6천만 원 들어가야 ...,입니다. 다른 양반은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조직개편해 갖고 정말로 이렇게 감서 뭣을 했다고 하면 그만한 갚어치가 있는데 우리가는 못하겠지만 담당공무원이 그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소통하고 대화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책임안질라고 내가 책임안질라고 무조건 용역세워 갖고 용역비 검토해 갖고 용역비다 떠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차피 정읍시에 공무원조차 자존심을 갖고 내가 책임진 부분은 정확히, 일하다가 잘못돼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방자치제함서 책임성을 다 빠져나가는 거에요, 지금. 특히 우리 정읍시같은 용역사업이 엄청나, 과마다 몇 천만 원씩 용역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담당공무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무조건 용역사업을 해 버리는 거에요. 건축과에다 얘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참 이런 것들 해 보고 하자는 얘기는 정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건축과한테 계속하는 부분인데 참 그런게 있어요. 지방자치제란건 뭡니까? 지역에 맞는 법규맞고 나온게 지역주민도 같이 행정, 지역, 의회 삼위일체가 실밥같이 돌아가는 것이 지방자치제지, 행정이라고 해서 권력있다 해서 그쪽에서 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건축부서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 못할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역주민을 위하고 정읍시 위하는 생각갖고 하면 답이 있어요, 크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무허가 불법건축물이요,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전수조사보다도,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것 중에서요 198동으로 지금 돼 가지고 그중에서 184동은 시정완료를 하고 1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주로 보면 건축물이 주로 주택입니까, 축삽니까, 공장입니까, 주로 불법건축물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축사같은 경우는 많이 불법건축물이 있거든요. 이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축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합법화를 한다 이런 것이 큰 대책은 없어요. 왜그러냐면 중앙에서 과거에 보면 특정건축물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 놈에 의해 갖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도 몇 차례가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그 때 하면, 그 때도 보면 어차피 조건이 좀 붙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춰하는데 조건이 돼가지고 토지주가 건축주가 한 데는 하고 못한 데는 못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못한 데는 계속 위법으로 남는 것이죠.

최낙삼위원

지금 과태료 이렇게 내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개 보면 과태료가 이행강제부과금이에요.

최낙삼위원

지금 그러면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렇게 처리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요.

최낙삼위원

근데 회수율은 가능한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00%는 아닌데 일부가 좀 늦은 데도 있고 진행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이 이미 정비된 것이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는 것도 많이 있죠? 건물은 사라졌는데 건물물관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는 것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하면 바로 처리를 지금 우리가 철거처리를 해요. 철거처리 하면 그러면 각종 등기라든가 말소가 되아요, 말소를 시켜요.

최낙삼위원

시에서 합니까, 본인이 말소를 시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본인이 해야죠,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하면 부존재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집이 건물이 있냐 없냐, 없으면 확인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그놈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최낙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끝나셨어요?

최낙삼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이렇게 말이 자꾸 다른데요,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도시지역도 빈집정비를 우범지역으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했었는데 오늘 일부 위원님들은 또 돈이 좀 예산낭비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 때 제가 발언을 한 것 같애요. 이렇게 도시지역도 계속 우범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리좀 해 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요즘 지금 현재 무허가 양성화 부분성에서 이렇게 3월 몇 일부터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좀 관심있게 ...,을 갖고 있어서 우리 정읍시민으로부터 표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장님 회의 회보라던가 해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도심빈집정비사업도 있고 농촌빈집청소사업도 있으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농촌에는 빈집이 지금 몇 채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해년마다 하지만 약 한 저희들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약 900동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랬는데 해년마다 저희들이 100동에서 한 200동정도 우리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0동에서 200동?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귀촌귀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요즘 시골에 경관이 좋고 공기가 좋은 그러한 환경속에 있는 동네는 빈집이 지금 없습니다. 빈집이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또 흉가도 엄청 많아요. 흉가가 너무 많으니까 이 흉가가 자칫 잘못하면 읍면단위소재지에 있는 흉가는 자칫 잘못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라고 주민들 얘기가 그러거든요? 파악해서 도심도 좋지만 농촌도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새로운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과거에는 주거급여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 가지고 저희 시같은 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어요. 거기 보면 의료보험이라든가 병원보험이라든가 기초생활보험이라든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주거복지법이 새로 일부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가지고 생활, 기초생활주거에서는 큰 범위내에서 일부가 주거복지하고 연관된 것이 있어요.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부처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다 주거라 해갖고 국토부에다 이렇게 옮겼어요. 업무가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다시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대개 보면 주거분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임차라든가 자가주거에 대해서 일정한 생활에 대한 보조금을 줘요. 그런 것이 우리가 작년에 지금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정읍군이, 정읍시가 시범지구로는 전라북도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요.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또 혜택이 좀 있어가지고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동안은 저희들한테 시범지역에 대한 혜택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혜택을 좀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거에 대한 내부 법률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국회에서요. 그래갖고 아마 금년에 완공이 되면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지금 저희들한테 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 섰어요. 만약에 금년 한 7월달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미 모든 시스템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지난 2차 정례회때 지금 축산, 축사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안한 그러한 건물들이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몇 개나 되냐고 질문 한번 드린적 있죠? 그거 파악하셨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자료를 내가 그것은 준비를 안했는데 바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축사가 허가기간에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안에 준공을 마쳐야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년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년안에 착공을 하고, 1년안에 착공을 안했을 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착공을 안하면 우리가 공문이가요. 만약에 금년안에 착공을 않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되니까 착공하십시오 그러고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갖고 못하게 되면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만약에 안하면.

철수

김철수위원

2년까지는 가능하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2년까지도 착공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안되면 저희들이 청문회해서 취소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청문회에서 취소한다? 그러면 지금 2년이 넘은 축사, 허가를 내준 축사에 대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그런 생각도 있으셔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일부는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했어요? 몇 개나 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숫자는 정의는 못하겠는데 제가 바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 자료좀 끝나고 좀 보내주세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소개하는 말씀들으셨죠? 지금 이 자리에는 좀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내안애 양우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와계신다는 소리들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겠네요? 왜오셨는지 잘알고 계셔요? 지금 자룐데 이거 한번 보시고, 보시고 과장님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사실 그 집짓는다기가 집짓기, 밥짓기라고 옛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많은 문제가 이 내용대로 본다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이걸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신적 있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어제 그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셨어요? 그럼 이걸 보셨으면 나름대로 과장님의 어떠한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주민들 와계시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개인의 어떠한 이러한 사안을 갖고 와서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자리에는 지금 시간을 내서 주민들이 와계십니다. 민원을 가지고 와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조금 여기서 밝혀줬으면 하는데 이해가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해가시면 이 자리에서 입주민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작년 8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모든 건물은 그렇습니다. 지으면 대개 보면 한 달 전에 한번 이렇게 사전점검을 많이 합니다. 점검하고 그때 당시 아마 약간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시공자측하고 사업주측하고 이렇게 서로 미비된 점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때 그런 것도 그때 당시는 봐가지고 서로 협의하에 준공처리가 됐었어요. 됐는데 그 이후도 미세한 하자 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사업자쪽에 주최측보고 와서 미비된 것을 보수를 해 줘라, 해 줘야만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이 어차피 사업 주체인 시공사측하고 업주측하고 민원인측하고 연결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곈데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저분들이 미비된 것 있으면 그때 그때 해 가지고 보수도 해 주고 마무리해 주라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는 중인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광을 갖다가 했었거든요. 대광도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잘 마무리가 돼갖고 마무리됐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양우에서 많이 하자갖고 자꾸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양우애에다 연락을 했었어요. 연락을 해갖고 양우애에서 이사분이 한번 나오셔갖고 조인을 한번 해 갖고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 주라 그리고 저희들 보면 어차피 하자보증기간, 보증금이란 것이 또 있어요. 이것도 지금 확보를 해 논 상태거든요. 어차피 13억이란 돈을 갖다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가 어느 보증기간안에는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떠나서 양우란 건물이 양우란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에요. 와가지고 충분히 해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운데 절충을 열심히 해 가지고 서로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운데서 역할을 할랍니다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지 어떤 민원을 가지고 회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한 문제고 또 이 자리에는 바쁜 시간을 내서 양우아파트 주민들이 와계십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분들의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설명하게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주민여러분들도 이 자리는 사실 업무보고하는 자리지 민원을 가지고 회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하자보증도 물론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하자보증보다는 하자가 있음으로서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여기 건으로 보면 100여건 이상 되는 것 같애요. 그렇죠? 건수로 보면 한 100여건 되는 건 같애요. 뭐 하나하나 다 지하주차장서부터 시작해서 실외기, 욕실 뭐 욕실부분은 보니까 난방을 온방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해 가지고 다시 하려면 다 뜯어야 된다고 이건 보수가 아니라 새로 시공이 되야 될 것 같애요. 이러한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 회사라면서 대단히 잘못됐네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공을 했다라면 정말 부끄러울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주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다시 이 문제로, 이 문제만 가지고 다시 한 번 시정이 안됐을 때는 우리 자체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시민여러분, 우리 양우아파트 주민여러분들도 만족스럽지는 못할망정 우리 비공개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회의도 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자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지아파트 재개발사업 건축정비사업있는데 지금 거기가 건축과하고 해당이 없겠지만 지금 상수도과에서 수도세가 1억 이상 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허가내주는 부분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허가하고는 좀 별갠데요, 같은 우리 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중계 역할, 중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연결을 한번 시켜줬어요. 일부가 지금 100%는 못받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나머지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서로 연결해 줬는데 지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왜 건축과장님께 부탁아닌 부탁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거기에서 1억, 내가 알기는 1억 4천인가 돼요. 1억 4천이 되는데 수도센데 아래까지 배수되는 것은 집안에 들어간 것은 어쨌든 세대주가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밖에서 누수된 것은 시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그 안에서 오래돼 가지고 누수된 것을 우리 전체 정읍시민들한테 부담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되었던간에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래서 물론 건축과에서 허가부서하고는 아무 ..., 되는 것이지요. 제대로 기종에 맞게 제대로 와서 서류만 맞추면 허가 당연히 내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글지만 이전에 협조사항이 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지난번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이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물론 저희 업무는 아니더라도요. 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우리 업무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이런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좋길 않냐 그쪽 건축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쪽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시 일이고 이것도 시 일이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돈을 갖다가 낭비를 안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갖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깊이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연결까진 시켜주고 이런 것이 상황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 아파트만 정읍시에 지금 상수도, 수도세를 안내는 아파트가 연지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모 어떤 아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연립주택도 있고 그럼 지방자치에서 땡깡 놔버리고 띠어먹으면 되어버립니까? 지금 그런 격이 됐어요. 지금 재건축하면 없어져버리잖아요. 어째요, 재건축하면 없어져요?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 놨어요. 건축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내적으로 건축위원회도,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연지재건축 사업단지에서 그놈을 본 위원은 그렇게 수도과 그부분은 안고 가야 한다고 봐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세요. 정읍시민이 수도세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수도세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세안내버리고 그냥 한다는 것은 돈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건축과도 다 정읍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지만 조합하고 어느 정도 해결하기로 지금 했으니까요, 조금 믿어보시죠 그냥. 지금 중간에서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다고 하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나는 이 얘기는 우리 건축과에다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은 뭔 부분이냐 협조, 상수도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내 과가 아니겠지만 협조를 해 가지고 그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KT 정읍역사 앞에 도시과하고 건축과, 교통과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돼갖고 엊그저께도 택시 사업단이 와갖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서별로간에 어떤 업무협정이 돼있을 때는 매끈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내 과가 아니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치고 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근다는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건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죠, 분명히 해기해서. 건축과는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허가건만 주면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정읍시 업무적으로 상수도과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뭔 얘기를 내가 정확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요, 안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나가야지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하면 힘 있는 사람은 수도세도 안내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영세농가들은 수도세내고 그러면 쓰겠어요? 지방자치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오해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연지아파트 상수도 관계때문에 한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력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연지아파트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새로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도 허가가 난거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근데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하도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인분석한 결과 이 상수도 요금은 많이 나오는 것은 누수가 되어있다 해서 정읍시장한테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있죠? 노후 공동주택 지원조례 그런 차원에서 연지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일부 나간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돌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 거기다 재건축을 할 상황인데 노후된 건물에다가 재건축할 상황인데 지원해 봤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상수도 요금이 계속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거기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요. 그렇고, 과장님 그 사항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 한번 연결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니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하는지 알고 계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달리 물을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동당 336만 원을 하는데 국비 50%, 시비 50%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건축과에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 보면 빈집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 동당 5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500만 원이 아닙니다요.

정병선위원

아냐, 얘기들어보세요. 빈집정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2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인데,

정병선위원

250만 원? 250만 원이면 국비, 시비 50%씩 나갑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정병선위원

시비 30%죠,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50%, 50%에요.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원이 더 되죠, 국비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70%니까요.

정병선위원

그러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비율로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업무, 물론 환경관리과는 환경차원에서 이 빈집정비를 할 거에요. 슬레이트 집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거기는 지붕만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얘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여기 시에서도 빈집정비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그걸 하고 있죠, 이 사업?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촌주거 개선사업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빈집정비할 겸 또 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단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빈집정비안하고 융자사업 안할 때는 지원을 해 줍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관리과에서는 50%, 50%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원사업이 70%란 말입니다, 지원이.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비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량 제한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근데 위에서 서로 이제 내려오는 목이 틀려요, 돈내는 목이요.

정병선위원

아니, 목이 틀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건 사업목표량이 제한이 없다면 구태여 정읍시에서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여기다 맞춰서 해버리지, 70%가 지원이 되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여기선 우리가 위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정병선위원

가능하다면 한번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하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서로 부서가,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정병선위원

재원은 틀리는데 결론적으로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는 50% 부담해야 하고 여기는 시비 30%만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라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서 그냥 된다, 안된다 하시지 말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열악한 재정을 우리 시에서 아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거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물량이 딱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축과 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 열악한 재정도 아끼는 차원이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발언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양우내안애아파트 관계자분들이 3분 오셨어요. 근데 이제 관계자분들이 우리 지금 이 자리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안애 하자 관련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부분은 좀양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고 그부분은 제가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안애 양우아파트 집짓는 곳이 어디든 지어 놓고 보면 다 하자가 있기는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신 분들이 하자를 받아들일 때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불량시공이냐 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청은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충과 불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 모두가 아마 경제적으로 넉넉함에 있어서 좋은 아파트에 입주했을 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대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원을 조달해서 입주를 했을 텐데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아마 입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해 보고 보니까 지하며 지상이며 건물내부며 외부에서 많은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하자를 처리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적기에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인 하자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왔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윤섭 계장님이 상당히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입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만족스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건축과장님과 이건식 국장님이 이제 막 오셨는데 국장님, 계장님, 직원님들이 우리 정읍시민이 받고 있는 고충과 불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기록돼 있는 이 사항을 일일히 다 나열해야 의미없고 또 이미 이 자료는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기록돼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또는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임병택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역할도 양쪽에 서로 어차피 저희들이 중계역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보증금으로 13억이 예치돼 있다고 하더래도 이 하자를 처리하는데 13억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양우내안애 있는 경영진들하고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가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부분에 대한 것은 이건식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꼭좀 해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렇게 하시고 입주민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입대위에서 오신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남종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용 차량요, 그거 어떤 사람들이 타고 하는가 자세히 좀 설명좀 해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 업무용 차량 5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 3대, 사업소 2청사에 2대 해 가지고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출장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볼 때 거의 여기 서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하는거 들어보면 여기에서 2청사 갈 때 민원인들이 여기서 거기 가는 교통편이 불편하잖아요. 맨날 서있는 시간에 시간별로라도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와서 거기 갈 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겠냐 맨날 세워놓는 거보다 이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택시 저번에 계속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콜택시 문제 말씀하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콜택시 문제는 작년부터 이루어진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 조합이 있는데 또 콜택시는 그런 운수사업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업자하고 상관없이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콜을 승객이 요청하면 그걸 자기 콜업체 참여한 그런 택시를 가까운 데서 배차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3개사가 서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2개사는 운영한 지가 한 10여년이 되었고 1개사는 2014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영업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후발업체가 20번에 한번씩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콜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신규업체에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된겁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한 사람들은 우리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콜서비스를 중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후발업체는 우리는 우리 영업차원에서 콜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작년에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이 2014년 12월까지 만 콜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2015년부터는 서로 중지를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콜서비스는 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천원을 안받고 추가 서비스까지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후발업체 입장에서는 6개월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콜서비스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후발업체 단기간에 서비스 이용률이 올라오덜 안하니까 각 서비스에 가입한 운수종사자들이 건의를 한겁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우리는 영업에 너무 지장이 많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존에 그런 합의는 포기하고 20꼴에 한번씩 서비스 무료승차해 줬던 것을 오천원 범위내에서요, 10번에 한번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경쟁이 되어서 2개 선발업체 2개 업체에서는 반발을 하고 또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5꼴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2개 업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혹시 3년간 우리 교통사고 통계자료 가지고 계세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교통사고 통계는 이제 경찰서 소관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없어요? 사고원인을 좀 분석해서 교통시설을 좀 대비해야겠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이렇게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 정읍시가 맞춤형 버스 이게 정읍하고 안주가 되었던가요? 하여튼 부단의 노력을 해서 1억 5천인가 보조가 지금 내려오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버스수요응답형 서비스라고 해서 +DRT인데요, 1억 5천 순액 도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걸 내노면 어떻게 지금 사용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도에 제출을 했었는데 1억 5천중에서 5천만 원은 용역빕니다. 도에서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1억원은 버스DRT 운영빕니다. 운영빈데 저희는 제안서를 낼 때 산내면을 대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한 대와 택시 한 대를 병합해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역에다가?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6개월이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산내면에서 한 8개월정도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대중교통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피부좀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해야 가뜩이래 좀 더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이만재 위원님이 사진으로 봤던 버스 혹시 보셨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몇 인승으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16인승으로 나온겁니다. 미니버스로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그 버스를 보고 무진장여객도 14인승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저 버스 좋다 저런 버스가 우리 정읍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어진다면 정읍시 세비가 많이 있다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가 들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차 가격도 얼마나 가는가도 보고 또 무진장여객의 기사분하고도 제가 잠시 시간을 좀 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정읍시에서도 여객운송법에 의해서 유가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성도 지금 현재 시내버스의 절반정도도 채 안 돼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8대 대폐차도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성을 우리 여객회사측하고 우리 정읍시청하고라도 같이 좀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소형화로 가야 되지 않냐 싶어서 과장님 의지는 좀 어떻고 한가 듣고 싶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라도 미니버스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버스가 소형화돼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버스DRT 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봉고차와 택시를 운영을 하는 목적이 면지역에서 지금 현재도 버스를 이용하는 평균 인원이 2.13명 이렇게 적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가 줄다 보면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간선제를 목적으로 두고 큰 버스는 면소재지까지 가고 지역에서는 작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수요가 생기면 바로 쫓아가서 싣고오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니버스부터 검토해 볼 사항이고 이번 시범운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봉고버스 아니면 택시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종합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검토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갖고 그 버스를 본 게 꼭 내 일같이 생각이 돼서 그 안에 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봉고차로 한다면 우리가 대중교통은 봉고차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손님이 타고 이렇게 의자에 착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높이도 안맞고 봉고차는 봉고도 12인승이 있고 그러지만 소형버스 14인승 이게 아주 이렇게 좀 한번 우리 과장님 언제 시간나시면 그 버스를 한번 직접 한번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 시내에서도 비슷한 차들이 유치원 차들,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시내버스 업체하고도 협의는 했고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뒤에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금년에 대폐차가 8댑니다마는 매년 7대, 5대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없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운영기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좀 유사한 버스로는 내장산에 경내버스 2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 볼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내장산에 있는 버스는 좀 장축이더라고요. 다른데는 미니버스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은 보여집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서 그 버스도 한번 타보시고 저희가 직접 그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안에도 들어가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정도면 우리 정읍시의 대중교통버스로는 아주 적합한 버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완주하고 전주시하고 버스단일화 2월 1일부터 이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우리 정읍은 전라북도에도 지금 네 군덴가 다섯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정읍시도 시군통합당시에 하겠다 약속했던 부분성이 있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할 수 있으면 단일요금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성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11월 18일날 상교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결과, 현재 진행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추진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과 간담회를 12월 29일 했었는데요. 그 중간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마을회관도 찾아가서 협의를 했고 12월 13일, 12월 29일날 최종 거기에서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설득과 양해를 다 얻었습니다. 얻어서 동네에서는 찬성하는 걸로 다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설계에 넣기로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속 만일에 하게 된다면 부속시설도 해야되겄죠, 거기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주 건의내용은 뭐였냐면

정병선위원

아니, 부속시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관리동에 설치합니다.

정병선위원

관리동이 있어야 겠죠? 관리동에 대한 혹시 오폐수관계, 처리대책관계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것은

정병선위원

아직 저기를 못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관리동은 말하자면 기름을 폐수를 흘려서 보낸다든지 그런 관리동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와 또 그다음에 교통 이용자들 아니면 우리 시내 교통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은 오폐수라는 게 기름 저기가 아니라 관리동에 있으면 손도 씻고 또 용변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소변, 대변도?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일반건물에서 하는 그런 관리폐수는 설계에 전부 넣어서 반영을 하죠.

정병선위원

왜냐면 거기가 상당히 그런 시설이 오폐수 하수관거사업을 거까지 안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주변에 민원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성공 지자체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관련시설 파악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은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직 안하셨다면 우리 용역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젤로 성공한 지자체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벤치마킹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꼭 보고 받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좀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영안정 추진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때문에 현대화사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관계,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원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까, 대략?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큰 민원은 없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키높이같은 그런 사항은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주로 민원이 이제 화장실, 청소문제 그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마다 다니고 그러는데 물론 관계부서가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로도 많이 바쁘고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횟수로는 2년이니까 민원이 발생,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문이에요, 손님들이 오는 관문이고 제가 알기로는 주변 폐수관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터미널내에서 완전포장을 해 버리기 때문에 밑으로 전부 물이 쏟아져내려와요. 그래갖고 출입구있죠, 출입구? 버스 나가는거 거부장있는 그 근방 그리 물이 완전히 ...,전도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물이 그안으로 들어가갖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거기가 배수개선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이 되겠죠. 되겠는데 그 터미널 자체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큰 자체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비가 오면 거부장으로 고추가게로 해 가지고 완전히 쏟아져 들어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안왔는데도 제가 고추가 젖어갖고 있는 것도 보고 거부장내에서 물을 퍼내는 것도 봤어요. 배수구가 없어요, 완전히요. 배수가 안되어요. 그부분도 국장님, 국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했지만 슈퍼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슈퍼있는데는 우리꺼 아니다고 할까봐서 말씀 못드리는데 어차피 현대화가 됐으니까 그 주변환경도 괜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관련부서 상하수도과랑 국장님 소관이시니까 그쪽 과장님이랑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저는 그래요. 농번기, 우기전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비도 많이 안오는 때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현대화된 시외버스가 제대로 의무를 갖출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버스승강장이 지금 우리 총 몇 대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591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591개소 있죠. 지금 금년에 혹시 버스승강장 신설계획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8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정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 필요한 승강장 댓수는 몇 대나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난 연말에 조사한 것은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자료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들어보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면 2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현대화라고 있죠? 2페이지 대중교통, 말씀만 들어보세요. 버스승강장이 지금 591개소인데 지금 이 사안들이 몇 대에 걸쳐서 얘기가 된 사안들이에요. 승강장을 좀 현대화시킬 수 없는가 현대화, 지금 승강장 설치를 한다면 옛날에 설치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래에 설치하는 것은 좀 현대화라면 그 위에다가 태양광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모델도 있고 좀 잘된 데를 어차피 금년도에 8개소 설치를 한다니까 금년도부터라도 좀 현대화된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을 신규설치할 때에는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 협의를 해 가지고 마련된 승강장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기존에 벽돌로 된 승강장도 저희가 129개소나 있는데 현재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 다만 태양광 시설같은 경우는 추가로 20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승강장을 설치하는 데다가 같이 하다보면 더 필요한 장소에다가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태양광만을 설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때문에 디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네모로 해 갖고 상자곽같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이쁘게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해 놨다 이쁘다 우리 정읍시 와서 벤치마킹을 좀 해 갈 수 있도록 금년도 8개 설치를 하실 때는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교통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젠데 여러 가지 수고하십니다. 근데 또 교통문제가 어려운 문제지만 민원도 제일 발생이 많은 것이 교통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시내버스문제, 택시문제 엊그저께도 택시문제갖고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했는데 20년전만 해도 택시 한 대면 ...,만 갖고면 2천만 원 이상을 실익을 냈어요. 근지 알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읍시 택시가 지금 한 600여대 되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회사도 있지만 버스나 택시나 다 개인 ..., 해 갖고 어떻게 보면 합법한 사장이 다 하거든요, 거의 보면 사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돼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대안여객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버스, 택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버스보조사업이나 택시보조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꼭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부분이 위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우리 승차율이 2.3꼴이라고 했잖아요, 승차율이. 정말로 아까 검토해 갖고 온다고 했는데 뭣을 검토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형버스가 지역에 들어가면 일단 엄청난 경비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만 버스만 이용을 하면 당연히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줘야겠죠. 근데 첫째는 농어촌 가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버스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복지차원에서 버스는 꼭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좀 과연 과장님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역할 아닙니까?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2015년도에 좀 핵심을 잡아줘서 어떤 단체에 끌려가서는 안 되요, 지금 지방자치제도 보니까 힘있는 단체한테 와서 얘기하면 꼼짝없이 그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또 똑같은 얘긴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시 교통문제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대포차, 무보험료차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통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는 무보험차한테 사고가 났을 때가 더 문제이거든요.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처리 건수가 1,717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그래서 무보험차가 617대, 정읍시에 지금 무보험차가 617대 만약에 무보험차한테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에서 보상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글지만 다친 양반은 엄청난 피해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무보험차 정읍시에 무보험차, 무방치된 차 교통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그부분을 정확히 물론 잘하고 있는데 더하면 2015년도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택시문제나 버스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택시가 본청에 3대가 있고 2청사에 가서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과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만큼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요,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는 업무용 택시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는 직원들의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해 주자는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택시업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저희가 택시용역을 해 봤습니다마는 251대를 감차해야 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어기 위해서 추진은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이용할 때 조금 미흡 부족한 좀 이용률이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뭐라 그럴까요, 시 재정도 열악해서 이런 저런 정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까지 베풀어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놨으면 그분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용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택시문제가 자꾸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한번 시범적으로 더 해 보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또 직원선생님들께서 과연 정읍시 28개 마을을 한번 다녀오셔보셨습니까? 다녀오셨어요, 안다녀오셨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전체는 다 돌지 못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녀오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전에 모 위원님하고 두 분하고 모 과장님하고 갔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 마을 정말 복지택시를 안움직이고 그 돈 가지면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나는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 우리 이복형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그마한 버스 조금 길 좁은 데 넓히고 카도길 조금 잡고 뭐더고 하면 이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저도 갔다왔어요, 과장님하고. 정말로 이게 뭔가 좀 내 일이다들 생각을 하고 일들을 하셔야지 다른 지역에서 복지택시한다고 우리 지역하고 근본적인 뭔가 치료를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뭐하시면 각 지역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은 A라는 지점만 돈 2~300만 원 투자하면 버스가 자그마한 버스가 들어간다 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어느 때까지 복지택시 이렇게 매월 지원해 주고 할 겁니까, 이걸.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선생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내 돈이 나간다 생각하고 정말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같은 경우는 참 샘골시장 앞에 초산로가 깔끔하게 정말 정비가 양쪽 차선 잘 돼있습니다. 우리 교통과 선생님들 또 민생경제과 다른 과 직원선생님들 엄청 애쓰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왜 돈 투자해 가지고 해요. 그런 일들 차라리 그냥 때려치세요. 상인들이 맘대로 받치게 내비둬버려요. 그래야지 뭐덜라고 가서 고급인력 투자해 가지고 정말 지나가기만 하면 원상복귀가 돼버려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그쪽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있어요. 근데 항시 가 보면 그곳은 난리속이다, 언젠가 반번 저희가 비교견학으로 통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외부관광객을 위한 주차공간시설을 아무 때고 받칠 수 있도록 마련해놨어요. 우리 정읍에 외부손님이 온다 안온다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편리시설을 좀 갖춰놔 주시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내장산 구경하고 샘골시장 101년, 금년으로 101년된 시장가서 장보기도 좀 해 가지고 버스 시장앞에다 받쳐놓고 좀 갈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여건을 좀 만들어줘라 이말입니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인구줄고 시장이 죽어가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열변을 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복지택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길을 닦아서 복지택시를 넣지 말고 버스를 확장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간다고 해서 예산이 소요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를 더 많이 넣으면 보조금을 그만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람은 탈 사람은 없는데 시내버스 구간이나 거리는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택시를 이용을 하고 운행을 하고 우리가 그 준비없이 아무 성의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담당계장이나 직원은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연구를 하고 타지역의 사례도 다 조사를 해서 그래도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어떤 노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복지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1km 이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복지택시로 커버함으로써 사실은 저희 과에 시내버스를 계속 구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부분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교통지도에 대해서는 총괄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모든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내를 돌아다녀봐도 교통과장 이후에 저도 유심히 봅니다. 여러 지역에서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차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받쳐져 있는데 제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차선 충정로 구간에도 쭉 상가 주위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요. 답답한데, 마땅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자면 또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만재 위원님의 그런 질책을 달게 받아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물하고 돈은 고이면 안 되죠? 물도 고이면 썩고 돈도 고이면 경기활성화에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도 고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도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통의 약자들이 있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문제도 복지의 측면인 그것은 복지의 측면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의 생활권인데 생활권을 좀 확장시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그렇게 문제를 풀기로 하면 앞으로는 읍면지역에는 소재지 중심으로 싹 모여살면 되요. 소재지에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싹 모여살면 복지택시 필요없죠. 버스도 필요없습니다, 소재지까지만 딱 가면 되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것 같애요. 어찌됐든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잘 풀어줬으면 좋겠고 딱 한 가지만 복지택시가 보니까 여기는 주5일 운행하는 걸로 돼있어요. 버스는 주5일 아니죠? 버스는 주7일 운행하죠, 매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 복지택시는 지금 주5일 운행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주5일이라고 표시는 해 놓았는데요, 사실은 일주일을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 마을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면 5일을 다 안하고 4일만 한 데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장날만 운영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으로 5일을 잡아논 거뿐이고 그건 그 마을과 협의를 해서 이용률이 높도록 그러면서도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저는 좀 그렇게 봐야된다고 봐요. 택시들도 여기 시청에 나와있는 5대, 2청사에 나와있는 총 5대가 이렇게 고정으로 배치되는 거보다는 저는 어찌됐든 콜방식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로 출장가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차량, 직원들도 아마 불편하니까 택시를 이용안하는 것 같애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좀 해결해 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간단하게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민원주차장 시청 제일 그게 관건이거든요, 민원인들과 그 주차하려면 격일제 지금 거의 안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져요, 격일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위원님 이제 그부분은 개선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항상 비어있습니다. 여유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유없어요. 보면 격일제하면 대개 보면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논 것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논 게 있는데 아침에 눈이 와갖고 차가 일찍와도 눈이 그대로 쌓여갖고 그 전날 차를 안가지간 차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다음에 얘기 한번 할게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교통과장 그리고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0분간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읍시 상수도보급률은 지금 몇 %까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97. 3%입니다.

이만재위원

97%요, 97.3%? 그러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네요? 100%여도 흔히들 하는 말로 2%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소장님. 지금 보니까 2.7%가 부족하거든요, 100%에. 그것을 금년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져서 정읍시만큼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100% 다 우리 수도를 먹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소장님이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는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18년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 저기를 해도 100%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는고니 산내같은 산간지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100%, 우리 정읍시가 전체 100%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2018년도가 돼도 그럼 어렵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게요, 먹는 물만큼은 좀 우리가 잘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몇 세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가 지금 1,156세대에 2,253명이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정도나 소독약을 넣어주고 하시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소독약을 사서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마을에 보급을 하고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도 물론 양질의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지금 수돗물도 못믿어가지고 생수를 먹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먹으면서 소독을 해서 먹는다는 것은 조금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의 그런 생활인 것 같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만큼은 그래도 상수도를 먹음으로서 모든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에 정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상수도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 하면 소독이라도 좀 자주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위원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여섯군데가 상수도를 공급해서 원래 45개 마을이었는데 지금 39개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애를 좀 2015년도에는 좀 더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정호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을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지금 아직 용역은 완료가 안됐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칠보취수구를 기점으로 해서 유화거리 4km로 이렇게 조정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정병선위원

조정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됐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사실화 됐고 그에 따른 우리 정읍시의 사후대책관계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그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수질수량이 확보될 수, 확보된 시설을 한 후에 그런 것이 조정이 돼야지 않냐 이렇게 건의하고

정병선위원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상수도란 굉장히 중요한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건데 조정에 따른 우리 정읍시가 가야 할 대책관계를 우리도 좀 시급히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걱정되어요. 차라리 간이상수도를 확정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그지역은 소독이라 하고 괜찮은데 상수도 보급지역에서도 지역내에서도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파악한, 파악현황같은 거 없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급수를 하면

정병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상수도 보급지역이에요. 예를 들자면 보급마을인데 예를 들자면 돈이 좀 들어가서 그런 거 안먹고 그냥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왜냐하면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긴 뒤에는 사고가 난 뒤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자료가 조사가 안되었다면 금년초에라도 상수도 급수지역내에서도 지하수를 먹는 주택, 주민, 시민을 호수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에 따른 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방사능물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염된 저기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것 생각치 않고 돈만 아낄라고 하고 상수도를 안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걸 한번 현황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상수도 급수지역내 상수도 물을 먹지 않은 세대, 그걸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예방대책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까 옥정원 상수도 보호지역에 조정사실 용역, 도에서 용역을 하고 지금 임실하고 용역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번에도 보고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간단히 얘기한다면 조정사실하는 비용이 1,200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용담댐 물을 먹어도 천이삼백억 가지면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가요, 안근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지금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 우리 정읍시만 물 먹고 있어요. 1회에 한 35,000톤, 30,000톤 이정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거기를 환경개선해감서 돈 1,200억이나 들어가갖고 보면 임실이 70%, 우리가 30% 그 분담금이 한 460억정도 되더만요, 1,200억정도 속에서? 근데 70%, 우리가 뭐 그정도 우리도 한 70억 이상 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 할 필요성이 꼭 있을까요? 본 위원은 어차피 용담댐 물, 전주치 물을 다 가져도 천이백내지 천삼백억을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도에다 강력히 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간 이치에 봤을 때 훨씬 나은 데 지금 일부분 용담댐 해제를 한다면 거기가 엄청나게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있어요, 임실같은데 만약에 해제되면 근데 만약에 해제해 놓고 오염되고 우리 정읍시민은 막말로 얘기하면 오염된 물 먹는거에요. 어쨌든 용담댐이 물 먹는 우리 전라북도 용담댐 거의 다 먹고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돈을 1,200억이나 들어감서 해야 할 부분이 뭔가 모르겠어요, 행정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왜그래야 할 이유인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담댐 물은 저희들이 용담댐이 지금 전주, 군산 이리 먹이고 남은 양은 새만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량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를 다녔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 용담댐 물을 될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차 갔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산성정수장 기존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폐쇄해 가면서까지 그 물을 배분할 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시설을 사용해야기 때문에 용담댐 물은 어렵다고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데요 과장님, 아니 소장님 보셔요. 지금 용담댐 용량이 충분합니다, 전라북도. 충분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전라북도 우리 정읍시 35,000톤 이상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나서 더 이상 갈 확률이 없습니다. 물론 4만톤도 소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 공장도 생기고 근다면 그럴 확률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검토했을 때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지금 현재 신규사업 억제할 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용담댐에서 저희 정읍시까지 오는 관로를 저기를 하려면 약 1200내지 140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분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검토자료를 보고 도에 가서도 알아보고 하니까 물량은 충분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랐는가는 몰라도 물량은 충분한데 일단은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용역함서 저기 지금 옥정호 정수장 여러 가지 시설함서 1,200억정도 들어가는데 1200억 들어가나 1400억 들어가나 거의 엇비슷한데 구태여 꼭 용담댐을 재개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풀어감서 상수도 옥정호 물을 우리 정읍시민이 먹어야 할 부분이 아니단 말이여, 장기간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요. 어거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잘 검토해서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번에 두달전에 연말때 와서 도에서 공청회 우리 의회와서 했었잖아요. 그 때도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지 막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을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다 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셔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나 우리 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재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끌라고 그러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용담댐 물을 가져다 먹어야 한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나 중앙에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앙 수자원공사나 국토부 생각은 용담댐 물은 장기적으로 새만금 지역까지 그 물을 공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은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산성정수장 그런 거대한 시설이나 인력을 어쨌든간에 자기들이 포기하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희 계획대로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소장님. 지금 옹동상수도 거기 부분 그 과쪽에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거기가 없어지면 반발 ...,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사업들 자기 직원들 보살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 정읍시민이 와서는 당연히 용담댐 물을 먹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어거지로는 안 되겠지만 아까 용역한거 자꾸 어떤 문제제기 해서 도에 아까 기정사실이다고 하면 안 되죠. 허나 뭐 나중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허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류함서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정권때 또 어떤 선거가 될랑가도 모르고 그니까 기본계획은 용담댐을 물을 먹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더 따져보고 더 해 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행정으로 봤을 때는 용담댐 물 먹어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 근게 우리 소장님이 간단하게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면 안 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참 글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수도세 연지아파트 모아파트 지금 해결됐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해결이 안 되고요, 지금 재건축조합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조합에서 어느 선까지는 해결을 하기로 구두약속은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정확히 연지아파트가 1억 4천이에요, 1억 5천이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2월말 현재 1억 2,800 미납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아파트 하나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3,500.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단지내 수관누수로 지금 저기를 하는데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우선 수도관을 보수를 하고 지금 3,500이지만 어느 정도 저기를 감면을 해 주면 납부를 저기를 하겠다, 저기를 하는데 아직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단수를 하면 겨울이라 보일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좌우간 날이 풀리고 저기 하면 단수조치라든가 이런걸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저번 감사때도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또 2015년도 해 넘어오면서 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형평성이라는게 있어요. 다른 지역은 단수도 3개월만 안내면 단수를 시켜요. 다른 본관은 이렇게 봤을 때 보통 그럽니다. 3개월, 5개월 안내면 이렇게 단수시키고 글더라고, 단수 통보도 보내고 근데 거기는 어쨌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자꾸 처음에부터 관리를 했으면 그렇게 액수가 늘어나지 않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누가 소장님이 했단 것이 아니야, 다른 직원들이 감서 그냥 내것 아닌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액수가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아까 얘기하면 얼마만큼 누가 삭감해야 있어요? 어떤 조례가 있어요, 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삭감을 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제가 어제 금방 우리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한 군데가 제 지역구에 있어 저도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월에 쉽게 말해서 22,000원 관리비가 나왔는데 이달에 24,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2,000원이 왜 더 나왔냐고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있을 때 아우성이에요, 어느 한분이. 왜 지난달하고 똑같이 썼는데 관리비를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살았는데 관리비가 왜 2천원이 더 나왔냐고 거기서 떠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제가 엊그제 모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확인은 안해 봤어요,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저희들한테 공사한 저기는 제가 저기를 못받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누수공사를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두어달 전에 못했을 때는 2,900인가 얼마더만 벌써 3,500으로 되어 버렸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저희들이 11월말경에 3천

이만재위원

그랬어요? 이게 자꾸 제가 그래서 어제 그분한테 과거에 자치위원장을 한 분하고 소장은 그 때 당시에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금액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수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시절이 아닌 그 이전 오래전 이야긴데 정말로 갑갑해요, 저도. 본 위원으로서도 지역구 담당위원으로서도 갑갑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갔더니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놀이 공간하는데 2천만 원, 상수도 문제로 2천만 원 저한테 4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팔아다 줄꺼냐고 오죽하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자치위원장도 바뀌고 과거에 자치위원장이 아니고 바뀌고 했으니까 동대표하고 소장 그다음에 자치위원장, 통장 좀 한자리에 모아놓고 관리사무소에서라도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져버려야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은 다 자기네들 다 냈는데 단수를 시키면 이거 시끄러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신년도 되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셔서 그 문제를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초산동에 오셨을 때도 어느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시파다리에서 쭉 올라가면 호남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두어차례 드렸을 거에요. 저쪽 위에 삼정산업인가 무슨 세진실업,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지 어디서 좌우지간 내려오는지 여름이 되면은요, 호고 앞에 매몰뚜껑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오리기름덩어리, 기름덩어리가 막 나와요. 택시가 지나가다 그놈이 물장이 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진짜 옷다버리고 뭐하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으니까 그부분도 좀 한번 살피셔서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언젠가 한번 2014년도말경 가까이에 시파다리 밑에 매몰통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부분은 짜투리돈이라도 해서 빨리해라 해서 가서 연말기금인가요 그걸로 각 가정마다 몇 세대 확인해 가지고 몇 세대가 이상이 있다 어쩐다하시는 그 때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잠깐 들은 생각이 나는데 그부분도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부분도 전 환경과장님으로 계시는 박복만 과장님 몇 차례 왔습니다. 거기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수 차례 이야기 했어요.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아마 여름이 되면 그 상황은 다시금 발생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분이 막 떠내려오고 해서 그 밑에 뒤에 가서 물고기가 정말로 새까맙니다, 물고기가. 좋은 하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하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우기 전에 시설해서 발주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도민일보 보니까 우리 정읍시도 3건이 걸려있던데 상하수도과에 관련된 쪽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학동리 마을하수도가 있는데요, 방류수가 기준보다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학동하고 또 다른 곳 두 곳인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학동 마을하수도 한 건.

복형

이복형위원

큰 문제 아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 학동 마을하수도가 방류수가 수질이 오버돼 가지고 저기를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은 관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시설이 노후된 저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신문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겁나게 많이 걸렸더라고, 정읍은 세곳으로 나타나갖고 있길래 보니까 상하수도과 관련된 부서더라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2개소는 신태인 농공단지에 있는 하수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2번 적발된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정읍이미지 손상되지 않게끔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계장님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생명전략사업단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