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한양진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한양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신문발간 3천만원 감액, 부평역 LED홍보판 홍보 1,500만원 전액삭감, 영상홍보물 제작 2천만원 삭감, 풀예산 2천만원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계양구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1천만원 감액, 계양여성회관 기능보강 2,500만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길고양이TNR 사업 500만원 감액, 자매우호도시교류 3,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지금 구정신문제작 발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에 8면에서 16면으로 늘렸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보완해서 구민들의 볼거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한 부분인데요, 1회 추경 때 해서 3개월동안 해 본 결과 주민설문조사에서는 인지도도 높아졌고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설문조사결과를 놔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보가 증면은 8면에서 16면으로 됐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련기관들이 의뢰하는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필수적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실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하던 것을 벗어나서 어떤 권역별로, 효성, 작전, 계산, 계양 쪽에 삶의 이야기도 늘려가고자 했던 사항으로,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는 만족스럽다고 실무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다른 쪽에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데서 증면을 두배이상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 다른 낭비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억 5천만원으로 올려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3천만원 감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전반적인 것을 봐서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순자위원
3천만원이 삭감되면 그래도 16면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민순자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지금도 16면으로는 다 실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관기관장 협의회도 있지만 그쪽에서 오는 것도 다 실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시책, 시정, 구정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이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넣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금액이 들더라도 16면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가끔은 생각해 보면 계양산메아리 볼 때 이것은 쓸 데 없는 부분을 실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면이 늘어나서 보기는 했었지만 면수를 채우기 위해서 실었다는 느낌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홍보판도 지난번에 추경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해서 그때 살려놨던 거 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도 제가 두차례 나가 보니까 동영상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흐리고 전파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조치를 해서 좌판은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관내도 아니고 부평 역사에 설치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더 검토해서 관내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해서 관내 쪽 역사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설명서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데, 홈페이지가 1,900만원 돼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한달에 이만큼 금액이 들게 변경 하나요? 변경할 때 마다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변경하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홈페이지를 계속 변경을 하고 동영상이라든가 구정에 관련된 것을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씩은 계속 갈아주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할 때 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도메인 사용료는 따로 있지만 거기 홈페이지 자체 그림을 새로 올린다거나 그럴 때 마다 금액이 추가되기는 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들여오는 금액에 7%에서 12% 사이를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는 그 업체가 변동 사항이 없이 그대로 맡겨놓고 있는 거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CJ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직원이 블로그라든가 동영상 같은 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할 수 있는 전반 적인 것은 거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계양여성회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 4,500만원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바뀌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는 5억 4,499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올렸었다가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되고 항목이 틀려 가지고 기재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전년도하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이 올렸습니다.
민순자위원
여성회관 종사자 7명 인건비가 1억 9,100만원인데요. 여기 종사자7명이 어떤 분들인가요. 직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설장으로 관장님이 계시고요, 사회복지사 두분, 일반사무원 두분이 있고, 시설관리환경미화원해서 일곱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관장님 급여는 연봉이 얼마인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800만원이고요. 시간외수당이나 4대보험, 연금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관장님 연봉은 얼마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3,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건비 각자 얼마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여성회관에는 남자들은 못 들어 갑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조례상에 여성만,
민순자위원
아니요, 복지관에 방문을 남자들은 못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1층이 민방위교육장이라 남성분들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여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제 말은 건물에 방문하는 것을 남자들은 못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가능하지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 분이 갔는데 여기는 남자는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건물에 방문 하는데 남자는 못 들어오게 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너무 경직되게, 여성분들이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니까 노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보안을 한다고 하시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기 종사자 중에 한분인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거기가지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방문하시는 분이 에어로빅복을 입고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문하는 자체를 남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체크해 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분들이 들어가고 그 남자분들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거기에 인사를 하고자 방문한 사람이 남자라고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장님이시니까, 방문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문하는 남자분의 가족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자라서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도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병방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건물 3동에 주인하고 임차 문제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매매하겠다는 세사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임차인들 관계는 계속 협의 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세입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각 건물 전체 3개 동이지요, 413, 414, 415 세입자가 몇 사람이나 남아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3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이 다 동의하신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하고 건물주하고,
민순자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나가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순자위원
협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2013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줬고요. 현재 건물주들은 여유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려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세입자들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백지화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백지화다 아니다 까지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협의를 잘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더 시간을 줬으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매매 포기서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제가 볼 때는 세입자들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 보상도 없이 건물주인하고 세입자하고만 해결하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민순자위원
구청은 아무런 문제없이 뒤로 나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하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민순자위원
내년도 4월 13일까지 줬다가,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민순자위원
4월 30일까지 했는데, 건물주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더 줄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연장을 4월 30일까지 조금 더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
민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다음주 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민순자위원
연장해서 준다면 얼마나 더 연장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6월 30일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건물주하고의 관계는 어느정도 정리된 부분이지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세입자와의 관계를, 부담을 안기 어려우니까 건물주한테 책임을 넘긴 사항이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책임을 넘긴 게 아니라요.
윤환
윤환위원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협의해 와라 한 거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협의 하도록 했지요.
윤환
윤환위원
결국 우리 구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건물주한테 책임을 넘긴거지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시한을 줬는데 결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처음에 11월말까지 기한을 줬는데요, 임차인들의 요구가 너무 과하니까 건물주들께서 너무 과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서로 이전문제 등 보상 이전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포기를 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표시를 했지요.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매매 상황을 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었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매각을 포기하겠다.
윤환
윤환위원
안 팔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안 팔겠다는 것을 구에서 설득을 하신건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월요일날 다시 오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시 찾아 오셨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금요일날 오후에 오셨다가 월요일날 다시 오셔 가지고 시간을 달라, 그분들하고 임차인들과 협의를 해 보겠다, 지난 번에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를 15일간 기간을 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4월 13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4월 13일가지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요, 그 내용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기간을 내년도 4월 30일까지 달라고 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5일까지 연장한 날짜는 며칠까지 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5일까지 연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월요일날 오셔서 어느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15일정도 줬다고 말씀드렸지요.
윤환
윤환위원
15일 말씀하셨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5일정도 드렸다 그랬지요.
윤환
윤환위원
언제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2월 15일 정도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임박해 가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동의서를 냈다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다 내셨습니까? 100% 다 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세분이 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세입자들이 다 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건물주들이 매각을 하겠다.
윤환
윤환위원
팔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자들하고 합의가 됐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세입자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동의를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고 한 거고, 세입자 부분은 더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각을 하겠다고 한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세입자 하고의 관계를 정리했느냐 그것이 안돼서 매매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돼야 계약이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계약을 못하는 건데 세입자 부분을 협의 해 나가겠다, 매각을 하되 임차인들 관계는 더 협의 해 나갈테니까 일단 정리를 해도 된다고 그래서 매각을 하기로 한거고,
윤환
윤환위원
매각시간이 언제까지,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매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을 내년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달라고 해서 민순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6월 30일까지 더 달라고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월 30일까지 건물주인들이 연장해 달라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인들이,
윤환
윤환위원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왜그러냐면 협의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동절기에 바로 나가도록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동절기에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4월 30일까지 시간을 준겁니다. 그분들이 그 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쉽게 합의는 어려울 거 같다 좀 더 시간을 줘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 하십시오. 답변하시기를 세입자들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십시오. 세입자들한테 건물주들이 얼마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세입자들은 건물주한테 얼마를 요구했는지 이 내용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건물주한테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건물주들이 표현을 한다면, 과연 세입자들이 얼마를 요구했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주도 세입자들한테 얼마를 요구했는지, 이사비용이나 아니면 영업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된 상황이 되면 영업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보상을 얼마를 제시 했는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못해 주겠다고 세입자들한테 건물주들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입자들은 영세한 영업자들입니다. 거기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업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비 권리금도 주고 들어온 분도 있어요, 물론 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6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그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인들은 자기 편리에 의해서 법적인 기한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연장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건물주의 입장만 들어서 해 드릴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생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점포의 세입자 입장을 등한시 한다고 하면 구가 세입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잘 알아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또 보건소장님, 상임위가 틀려서 어떠한 말들을, 우리가 전하는 말들을 좀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 한해 계양구 너무나도 잘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1위를 두 번 했지요? 2억의 보상금을 받았지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관련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물가안정관리 우수지원단체로 평가받았지요? 1억보상금을 받았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나올 겁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을 세울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가안정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을 세울 때 기획홍보실장님 총체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 잘했지만 행정감사, 감시, 예산심의 결정해 주는 의회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의회 의원들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는 빼던데 의회도 생각을 해 주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행정실적 했을 때 의회에도 같이 포함해서,
곽성구위원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직원들에 한해서 했고 의원님들은 포함될 수 있는 법적인 경계가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계양구 전체를 놓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에도 인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직원들도 많고 한데 의회를 빼고 하던데, 작년에도 몇 억 받았는데 의회에는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전국 230개 지방자치 시군구 중에서 계양구가 최우수내지우수로 또한 청렴도 각급 공무원 우리 행정안전부 법무부 모든 단체그 중에서도 우리 계양구가 11등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으로서 청렴도 11위라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누렸지 않느냐 효과라는 것은 주민의 신망을 받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금고가 어느 은행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조는 어딥니까? 신한은행에서만 합니까? 농협은 해당이 안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농협은 직원들 복지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농협에서는 쌀을 2천킬로를 계양구에 줬는데, 신한은행에서 연말이라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1년에 연단위로해서 몇 천씩 구에 지원사업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업비는 통상 어떻게 사용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업비 들어오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곽성구위원
예산편성표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입으로 잡아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한은행이라고 표시는 안 되지만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할 때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나오는데 그런 사항이 어디에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세입으로 잡은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심의위원을 해서 그때는 농협으로 하려고 하다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외부에서 출원해 주는 것도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이 어느 부분에 잡혀 있는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연 얼마, 도서관 책 구입 이런 부분으로 설명 다 하고 신한은행이 왜 선정이 됐느냐 이자가 다른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싸울 때 농협이 해야 된다, 신한은행은 일본 은행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농협은 농민들의 쌀이 모여서 은행이 농협 아닙니까, 농협으로 하자는 겁니다. 관에서 이자 같은 것을 덜 받더라도 농협으로 하자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 그래서 그때 소리치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농협에서는 쌀을 주는데 신한은행에서는 뭘 하느냐, 우리 예산 3천억정도 교부금 받고 하면 5억정도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집어넣어놓고 쓰는데 이자만 한다해도 얼마인데 한파가 닥치고 있는데 쌀 한톨 들어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 3억 정도이면, 세입으로 어디에 있는지 봐도 없습니다. 어느 항에 들어가 있는 세목인지 직원들 복지로 써버리는 건지 어떠한 사업으로 쓰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구정신문발간이 약1억 5천만원정도 편성했는데 삭감이 3천만원이 됐습니다. 거기는 구에서 직접 발간을 합니까? 위탁을 줘서 발간을 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입찰을 줘가지고 예일문화사라고 해서 인쇄소에서 하고 신문에 대한 전체 구성은 저희 직원들이 해서 넘기면 유인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쇄소에 편집원이 있겠네요? 어디라고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일문화사라고 남구 쪽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도 있지 않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있는데 일정 규모로 해서 경쟁입찰이 돼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억 5천만원정도 돼서 입찰을,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에 2,840만원이 늘어서 한건데, 당초 입찰할 때 6천만원 범위내에서 8면으로 해서 입찰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1억 5천만원인데, 3천만원 밖에 삭감을 안했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8면에서 16면으로 늘었습니다. 8면으로 했을 때 6천만원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수가 늘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두배로 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배부처는 어딥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6만부인데요, 디엠발송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기초수급자로 늘려가고 있어서요, 당초에는 2천부정도 디엠발송으로 했는데요, 10월달부터 5,200부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만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디엠발송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도 디엠발송을 하지만 그런 데는 부수적으로 저희 직원이 100부에서 200부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각동에 통·반장 회의할 때 통장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세대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가 보면 민원실에 놔두고 누구든지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통·반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내용, 의회에도 가능하면 한페이지 정도 의회도 넣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빈약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세금 언제까지 냅시다, 뭘 합시다 하는 내용이 부실합니다. 계양에 발전 사항 같은 거 이런 것을 내면서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계양구에 살면 이렇게 좋구나, 발전되는 사항들을 넣고 사진으로 찍어서도 해 줘야 되는데 몇 부를 발부해서 구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어떠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용이 충실하게, 그것을 한번 보고 입 홍보가 상당히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면서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좋은 계양산메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도 가능하면 입찰 내용에 따라서 틀려 질 수가 있습니다. 계양구로 한정을 할 수도.....,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계양구에 해 당되는 사람으로 입찰할 수 있다면 1억 2천만원 정도는 계양구 업자가 이익을 보든 뭘 보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양구 인쇄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공직자들이 하는 게 내용면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택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자입찰보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충실한 업자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기왕이면 1억 5천만원 인데, 3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최초에 구정신문이라고 해서 어느 의원이 현재 의원이 하다가 세군데 정도 넘어왔습니다. 내가 해 보니까 남구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양심바른 지식인들, 지역유지들 모아놓고 각 업체 입찰 붙어라 내용을 보고 충분히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 대해서 출자부분은 예산안 71페이지를 보시면 세무1과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보니까 신한은행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구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고 출연금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궁금한 사항이고 심의위원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입니다. 그 돈은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없을 겁니다. 구 세입사항으로 잡아야 되는 사항이고 세부사항들은 적절한 부분으로 해도 됩니다. 두번째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라고 부평의 LED홍보판 이용한 홍보물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된 홍보물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대외적으로 우리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나 외부인들한테도 계양구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역사에 1호선과 인천지하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홍보판에 홍보의뢰를 했던 사항인데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3개월동안 해 봤습니다. 동영상 홍보는 흐려서 효과가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자막처리를 해서 각실과에서 의뢰하는 홍보문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항도 어려운데다가 외부지역까지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서 예산사항이 나아진다든가, 나아지더라도 우리 관내 역사에 설치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5대 때 후반기에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겁니다. 홍보물을 그때는 고정이었습니다. 고정이 돼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도 그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것입니다. 타구에 계양구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폐지되는 사항인데요, 저도 5대 때 하반기에 가서 보고 거의 삭감하다시피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예 더 좋게 계양구 입구에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뭐가 된다면 부평구와 계양구 경계선에 멋있는 계양구 홍보물,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계양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멋지게 크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구에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계양구와 타구 간에 중간 부분에 계양구의 멋진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 검토하시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풀 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기획홍보실에서 이 예산들을 각과에서 실시하던 것을 한군데에 각과에서 필요로 하다고 돈을 요청하면 내주는 예산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심사 받아서 해 놓은 예산 외적으로 불시에 지출 요인이 생기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로 세워놨다가 그 때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비비가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비비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곽성구위원
융통성 있는, 누구나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얘기하면 들어 주는 예산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실과에서 들어왔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풀예산제는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도 구청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세울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못 세우는데요. 주민숙원사업비하고는 다르고요 실과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예산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최대한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고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상임위에서도 틀림없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차라리 풀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사업비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묶어가지고 어느 과에서나 하지 풀이라고 해 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군데에 해야지 풀로 영어로 써놨는데 전체적인 면 이런 것은 저는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행정은 간편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하면 각과에서, 국에서 얼마든지 요청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획홍보실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기왕에 상임위에 올라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됐었으리라고 보고 예산편성상에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대형폐기물을 2011년도에 우리계양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삼원환경에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삼원환경에 위탁을 줬을 때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삼원환경에 저희가 지출한 총액이 2억 9,724만 7천원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10월까지 4억 2,178만 1천원입니다.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2억이 더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비교 분석할 때 우리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있구나, 이익창출이 세배, 2년차니까 세입에 들어와야 됩니다. 전혀 세입에 들어온 것이 없고 세출사항이면 10억정도 세출상에는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3년차니까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익되는 예산이 날아가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길고양이 TNR이라는 사업이 뭡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쉽게 얘기하면 임신을 못하도록 시술을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시술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섭불
윤광섭불지역경제과장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서 수술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들고양이들이 병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들고양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생각을 안해 봤는데, 들쥐는 아시다시피 유행성출혈열을 옮기는데 들고양이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들고양이나 쥐나 무엇인가가 뇌까지 번져서 사람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해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에서도 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TNR사업 자체가 개체수를 줄이는데 중요한 사업같은데요,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하시고요, 계양산에 가서도 보면 들고양이인데요, 고양이들이 계양산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생태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인데 기왕에 상임위원회에서 약1천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해 보시고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해 봐서 중요성이 주민에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매우호도시교류라고 했는데, 도시가 어딥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베트남 붕타우시입니다.
곽성구위원
붕타우시 가 봤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저는 가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두 번 갔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사는 기업인들이 거기 가서 싸게 땅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물품같은 거,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거기에 환원시켜 주고 판매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3개 기업이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도 파견 나가있었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5대 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월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와요, 거기에 뭐 땅을 샀는지 기업체를 만들었는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계양구에 없어요, 붕타우에 있어요, 아들까지 데리고, 국제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고 국가에서 파악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두 번 갔었습니다. 한번은 작성할 때 가고 한번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어떠한 효력이 있나 해서 갔다 왔는데, 공무원이 설명을 잘하고 안내도 잘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 다음에 계양구에서 그 사람들을 초빙했을 때 언제 하느냐 구민의 날 초대를 합니다. 전부 여비 다 대고 숙박비 다 내고 나갈 때 선물 다 주고, 구민의 날 행사 하다보면 붕타우시에서 여자, 남자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춤추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느냐고 자기들 노래를 하는데요, 그런 여비들을 줄여가지고 현구청장님은 일류 가수를 불러가지고 구민들과 같이 춤을 추고 멋진 한마당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사업 잘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야 되는데 못가서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 보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자료설명을 드렸는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처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 동안에 붕타우시에 다녀오면서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한번도 외국에 다녀오신 적이 없고 문화교류든, 경제교류든 다녀 오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검토해 봤는데요. 중국 쪽 보다는 배트남이 가능성이 있고 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경제가 활성화 되면 교류하는 부분으로 중소기업체나 서운동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수출내지는 현지공장 설립하다 보면 계양구에 일자리창출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항을 가지고 2년 동안 중단됐던 사항을 다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됐어요, 우리 기업이 3개 기업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냥 나왔는데 그런 데를 또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호 자매 이런 것들은 형제를 맺자고 하는 것인데 나도 투자하고 거기에서도 오고 이런 형제간의 뭐가 돼야 되는데 형제간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회사가 하는 겁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도 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자동차 팔고 하는 이런 데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를 내다보고 5년이고 1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이지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양구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도 마찬가지로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10일날 저녁 11시 경에 경인방송 23번, 우연스럽게 누르다 보니까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공단이사장님은 해당이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진급하지 못할 사람을 진급을 시켰습니다. 경인방송에서 관련조례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런데 그 사람을 진급시켰다 그러면서 조현재 거기도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방송 보셨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봤는데요, 당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직렬별이냐 직급별이냐가 문제가 됐는데요, 22조에 보면 직렬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상벌관계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관리공단이사장 부재까지도 되고, 사표를 내고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어느 선까지 틀을 잡아주고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다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항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진급을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파면 같은 것 징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인사비리, 운영비리로 엉망진창이구나 하는 것을 방송에 내 보내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송 나온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반박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것은 소송이 만료돼 가지고 소송건 사람들이 기각으로 됐고요,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인사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인데 형사사건에 기소된다면 직위해제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법 제65조3항에 보면 형사사건은 명령을 받은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법 시행령 제65조3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사상으로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행자부에 규칙까지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한다, 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오시게 했느냐면 이런 방송에 까지도 했는데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계속 방송되다 보면 기획수사라고 수사관들이 수사 들어간다면 또 망신살이 또 생깁니다. 빨리 대처하라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내용이 뭔가 이런 것을 알고 의원들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몇 년도 사건입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방안도 가지고 있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는 공기업 직원들이 돈을 받았다던가 사고쳤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인사상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하고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로 할 부분이지 방송에 나갈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송에 나간 것은 수사기관에서 기획수사라고 해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뇌물을 받았다던가 싸워서 형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고 있으라고,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곽성구위원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이 잘 수습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건인가를 알아보고 이런 것이 같이 논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인천계양구 노인장애인 함께 돌봄여행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 편성됐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라고 해서요.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바우처사업으로서 여행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 예산은 3,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봄에 두차례 갔고요, 이번에 한번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돌봄이라고 해서 복지서비스과에 있던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2억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비 70%에 시비 15%, 구비15%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계양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아쿠아 치료교실, 아동인지능력 떨어지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계획사업 해서 이런 사업들이 11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사업으로써 노인장애인들 돌봄여행서비스도 있습니다. 12억 600여만원 중에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는 3,400만원정도가 내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은 아니고 내년도에 편성됩니다.
곽성구위원
세출에 기존예산이,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5,6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전체 사업을 총괄했을 때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오늘 아침 기호일보에 보니까 좋은 내용으로 나와서, 복지서비스과에도 돌보미라고 있던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는 삭감됐던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예산이 적어요, 예산을 더 증액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아침에 와서 봤는데, 신문에 난 것을 봤더니 여기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내용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감동도 받고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업은 2차에 45명을 갔다 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봄에는 더 많이 갔다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러한 사업은 찾아보고 꼭 가는 사람만 가면 안 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하고 봤더니 잘되고 증액도 어느 선까지 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직원의 금품수수사건이 있었지요. 규정집을 달라고 했는데 규정집이 없습니까? (직원 규정집 의원께 제출) 감사실장님, 이 내용대로 적법하게 감사를 해 주십시오. 감사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당한 돈을 몇 년동안 받은 청소대행업체 직원이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니까 이해 할 수 없어서 질의 드리고, 규정집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오셔서 질문 드렸습니다. 규정집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실장님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여성복지관이 금남의 집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 부분이 여성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남자 분들 출입을 못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목욕탕도 아니고 금남의 집도 아니고 어떤 직원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오시는 분 방문 목적을 확인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필요하다면 직무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와서 처음 들은 사항인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남성들은 받지는 않습니다. 여성들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오시면 처음에 방문 목적이나 방문사유를 말씀하시고 하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면 여성들 보호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왔는데,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금남의 집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닌데 왜 못 들어갑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방문 목적이나 사유가 있어서 가족이라고 말하고 방문을 하면 타당한데요.
김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계양산메아리가 제작에서 배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편집은 홍보팀에서 하고요, 다 이루어져가지고 되면 인쇄소로 넘어가서 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디엠발송 할 것은 하고 각동에 나갈 거는 부수별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총6만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홍보실에서 자료를 넘기고 인쇄소에서 제작하고 인쇄소에서 각동으로 배부합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와서 다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동으로 가는 것이 있고 구청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디엠발송은 디엠발송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작업을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감독은 따로 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일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배포가 주민의 손에까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뭉치로 한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히 된다면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은 디엠발송을 하는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디엠발송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2013년도에는 1만부 정도는 디엠발송으로 하고 점차 늘려서 2만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 직원이 노인센터 이런 데는 100부에서 200부를 직접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증편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주민의 손에 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개인사기업이라면 이렇게 느슨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윤이 따라 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풀예산 질의하셨는데 3년치 내역을 뽑아가지고 각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내일까지 3년치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여성회관 종사자 7명의 인건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 48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했어야 되는데요, 빼먹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105쪽에 평생교육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송도에 있는데요, 그 곳에서 매년 부스를 설치해서 1박 2일에서 2박 3일정도 축제를 합니다. 이곳에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가 다 참석하면서 강화만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같이 협조도 해야 되고 정보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고 송도에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평생학습관에서,
윤환
윤환위원
학습관 내에 부스를,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년 행사 중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1박 2일 동안 축제 여는 기간에 부스를 설치하겠다, 결국은 자리 임대료인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하려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몽골텐트 이런 부스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정도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박 2일 동안 계양구를 홍보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10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계양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게 된다면 버스 한 개 갈 수 있고 그래서 최소 비용 때문에 500만원 한 겁니다. 설치 운영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박 2일 어디 부서에서 가실지 모르지만 계양구 홍보하려면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해야 되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잠자는 곳은 없고 저희 계획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스설치비 운영비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겁니까? 그 외에는 다른 경비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소극장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적인 문제,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된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금하게 한다는 청소년 법도 있고요, 제5조에 보면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주변에 보면 유해환경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50미터도 아니고 도로 하나는 모텔 정문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계양문화회관 대관실태를 보면 공연행사에 22회중 14회가 청소년 관련행사로 대관이 됐고 일반행사를 보면 127회를 했는데, 청소년 관련 어린이 집이나 이런데서 사용한 것이 82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6, 70% 가까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청소년교육관은 90%이상이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극장도 개관을 해 놓고 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90% 가까이가 어린이집에서 많이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건데 위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환경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타당하다면 본 용역을 줬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야외공연장으로 돼있는 것을 소극장을 건립하지 않게 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흉물화가 될 수 있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만 소극장 건립 필요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설계 용역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때도 청소년 행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행사가 진행 됐습니다. 저희가 소극장 건립해서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아파트 안에서 운영하는데 50미터 이내에 이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안에서만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데 아파트 앞에 노래방이든 피시방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 문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하시는데요, 한양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의견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판정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거기 소극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고 차후에 실시하자는 내용이지 용역이나 소극장 들어오는 것을 완전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성을 들어보고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용역비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해 주시면 용역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논의가 됐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소극장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용역을 실시 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조건부가결을 요청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민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1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명문초등학교 육성 3년차에서 1년차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03쪽 국제어학관 운영지원 국제어학관 운영 5천만원 삭감, 예산안 206쪽 문화예술단체지원 소년소녀합창단 2,500만원 삭감, 예산안 207쪽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은 건립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타당할 경우 건축실시 설계를 하는 조건으로 건축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213쪽 각종 행사개최 생활체육동호인 화합한마당 1천만원 삭감,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328쪽 구정신문제작발간 구정신문발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328쪽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부평LED홍보판을 이용한 홍보 1,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9쪽 영상홍보물 제작 영상홍보물제작 2천만원 삭감, 예산안 335쪽 풀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1천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388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계양여성회관 운영지원비 1천만원 삭감, 계양여성회관 기능성보강 2,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61쪽 유기동물보호처리 길고양이 TNR사업 500만원 삭감, 예산안 467쪽 자매우호도시교류 3,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117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유류비 189만원 증액,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증액, 교육문화과 소관 해설이 있는 오페라 3천만원 신규편성,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업무담당자 워크숍 500만원 신규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44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정비, 도시녹화 및 등산로 수비정비비, 효성1동 단비교회 옆 등산로 정비 보강 3천만원 증액, 특별회계 세출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544쪽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2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순자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수정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에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액 안에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민원여권과 민원업무담당자 워크숍에 대한 500만원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이 5건 중 4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민원여권과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5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였으므로 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부동의 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민원업무담당자 워크숍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훈련이나 워크숍을 갈 수 있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세우는 것은 편성 단계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네,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부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해 준 사항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이의없이 통과된 사항인데, 구청장님의 동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