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양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평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이용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할 때 35만 계양구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희망찬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집에 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하여 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시설의 인가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구청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신규인가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무상보육의 확대 실시, 어린이집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신규 인가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인가권자인 구청에서는 선착순 방식의 사전상담 우선자에게 인가 우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청에 며칠씩 대기하는 등 부작용이 심한 실정이며,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같은 현상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에 인터넷 접수, 추첨방식 등 접수방법 개선과 함께 어린이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어떠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계양구 보육관련 예산은 총 465억이며, 2013년도는 이 보다 124억이 증가한 589억으로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1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내에 보조금 유용 또는 횡령한 어린이집이 총 130여 곳이며, 그 중 23개소가 계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에서는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보조금 횡령 등 법규 위반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 현황 및 인력 보강계획은, 2012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시 적발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2013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실내 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육시설 240여 곳 가운데 14%에 달하는 35곳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 초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부유세균이라 하면 실내 공기 중에 떠 있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되어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쾌적한 실내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조사를 하였다면 그 실태가 어떠한지, 아울러 향후 조사계획 및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보육료 부정수급, 급식 및 간식비 횡령사건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 제고와 함께 고품질 저가격 식재료를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급식재료의 공동구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우수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관내 18개 정부지원 영유아 시설 급식재료 공동구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가기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정부방침에 의해서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예상되었습니다. 올해 3월 5일에 구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공고했으며, 3월 12일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 상담 신청을 접수하여 12월 현재까지 12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소방서 및 환경과, 건축과 등 관련기관의 부서에 어린이집 인가를 위한 협의 후에 83명의 신청자에게 인가 가능함을 통보했는데 현재까지 그 중에서 14개소의 어린이집이 인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어린이집 인가관련 사전 상담신청 과정에서 우리 구가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인가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서 며칠씩 대기하는 사례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시에 한양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터넷 접수, 추첨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결코 재테크 수단이 아닌 순수한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 현황 및 인력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보육지원팀과 보육지도팀, 두 팀으로 분류하여 지도점검 분야에 팀장을 포함한 4명으로 어린이집 인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전담토록 개편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인력보강 계획은 1차로 팀을 분류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었으나 조직진단을 면밀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추가 보강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함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아동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275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으로 전체 점검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64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여 시정명령 161개소, 운영정지 14개소, 원장 자격정지 7개소와 고발 3개소, 과태료는 5건에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3,770만 8천원의 환수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군구 합동점검, 월별 권역별 자체 점검 계획에 의한 기획점검과 민원사항 발생 등에 따른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조사실적 및 환경개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중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430 평방미터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로 대형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올해 20개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였고, 그 중 한 개 보육시설에서 총부유세균이 초과되어 과태료 50만원과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보육시설인 경우라도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자 교육 및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추진은 지난 2011년 8월에 인천시에서 1차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서 구에서도 급식재료 공동 구매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인천시와 각 구 공통으로 공동구매 사업을 현재 보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반대하는 사유는 신선도 저하나 가격, 운반시간 우려, 소규모에 대한 보급 우려 등으로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별로 자체 구매하여 급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언론보도에 나온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하여 홍보 및 수요조사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35만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에는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닷새 후인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줄 줄 아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힘없는 사회 약자들의 입을 대신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계양구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녹지지역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농 복합지역이지만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유입 입구가 꾸준히 늘면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일 뿐 아니라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과 지난 5월 개통한 경인아라뱃길로 인해 우리 구를 찾는 인천시민이 늘어나고, 인근 수도권 시민들마저 급증하면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범죄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해마다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왔고, 연간 6억 5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운영의 성과와 향후 효율적 경제적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여성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둘레길에 성폭력 사건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여성들은 항상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인천시의 성폭력 사건은 1,248건으로 5년 전 653건에 비해 무려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CCTV 설치 외에도 좀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양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구의 차별화 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민모두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사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주어 지방재정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에서는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지금의 난제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남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업소에 사회적 기업 제품의 홍보,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에서는 대기업 등의 협찬을 받아 경제사정으로 오랜 기간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고국 방문사업을 전개하여 자라나는 다문화 아이들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열악한 구의 재정운영이나 보다 나은 구민의 편익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시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국민의 교육열 때문일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문제해결과 그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선 청소년들과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에 적발된 강원도의 학교폭력 써클은 성인 폭력조직을 그대로 흉내 내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탈선 청소년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셨는지, 그동안의 교육환경 개선 추진 및 성과와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는 예로부터 교육의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고려 인종 5년인 1,127년에 부평지역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인천시 유형 문화재 12호인 부평향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금은 경인교대와 경인여대, 그리고 초중고 등 52개 학교에서 51,00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11월 4일 2012년을 수준 높은 문화도시, 책 읽는 도시 인천만들기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계양구에서는 책 읽는 도시 실천을 위해 어떤 세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35만 계양구민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 CCTV 설치 이후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하여 100여건에 달하는 각종 범죄 적발과 1,000여건이 넘는 영상정보 제공을 통해 범죄 해결의 중요한 가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최근에는 차량 상습 절도사건과 임학공원의 성폭력 특수 강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24시간 잠들지 않는 주민들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원의 노후 CCTV를 교체하고 30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CCTV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8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방범 및 아동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시비보조금 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CCTV시스템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시행한 초등학생 및 자율방범대원의 CCTV상황실 견학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범죄 예방 행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점사업 논의 및 각 연대기관간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 행정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와 계양경찰서를 연계하여 학교 주변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표시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범죄예방 교육,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극 공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9월에는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죄예방 캠페인을 계양산 둘레길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등 계양구에 필요한 안전대책 마련과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세부추진시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과 맞벌이 ‧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자금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탈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구와의 차별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다른 구와 차별화 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관련된 특수시책으로는“중앙정부의 지방연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인 많은 중앙부처의 사업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 전담부서인 감사실을 주축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한 가격협상과 각종 용역의 단가계약, 물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과 세외수입의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 시행하여 납부방법의 편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는 구민의 고충을 구청장이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과 만남의 날"을 정례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교육지원을 위한 “책더드림 도서지원사업”, 저소득 세대의 맞춤형 지원사업인 “힐링하우스 사업”, 유치원, 노인정,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모든 경로당에 대한 방문건강사업”은 노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인병 조기진단 등을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전거 관리운영단 사업”, 대중교통 등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교통모니터단 운영” 등 다른 구와 차별화 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학생 안전 귀가 및 생활지도를 위한 소양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 효성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설, 서운고등학교의 교과과정 교실 현대화사업 등 총 23개 학교에 1억 115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방안 및 그동안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금년도 2월에 서부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16인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학교 폭력 실태 및 학교폭력 근절 방안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근원지인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양구 전체학생의 14.4%인 7,36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급 기관의 청소년 시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이 깨닫고 스스로 예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소년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우수작 5작을 선정하여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강좌를 개최하고 경찰, 소방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도시 실천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4개 구립도서관과 IT전자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 96,839권, 비도서 2,038종, 전자도서 200권을 포함하여 총 장서 99,077권을 보유하고, 상시열람과 대출을 통하여 자기계발을 통한 독서분위기 확산 및 조성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전자도서 250권을 비롯한 3,000권의 장서를 추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범구민 독서생활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독서릴레이 운동, 독서나눔방, 도서추첨, 도서대여 운동, 독서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대상 독서활성화 교육, 어린이 도서연구회 설명회, 계양구 독후감 공모전, 작가초청 강연회 등 9개의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구립도서관별로 26개의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북카페, 책 더 드림, 드림도서관 운영, 저소득층 자녀 독서지도 및 동화 구연 등 7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 세무과, 부동산관리과 등 3개 민원실에 북카페「도란도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추진한 사업과 연계, 구민들이 책 읽기를 통하여 자기계발과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양의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용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형우 구청장님 이하 국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의 부의장 윤환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일정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 안에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역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대지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계양구에서도 사업지구 지정 및 시설결정이 1994년 8월경부터 시작하여 동양, 장기, 살라리, 귤현지구로 사업이 진행되어 2010년 6월 현재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종료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다는 점과, 과도하게 발생된 집행 잔액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동양지구의 경우 31억 9859만 1,968원, 장기지구 51억 8,233만 1,303원, 살라리지구 39억 1,729만 8,3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이나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귤현지구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 9944만 486원의 거액을 반납종료한 상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제2항을 살펴보면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4조의 제1항을 보면 지구내의 공공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이 법안은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공사 완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승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된 2000년도부터 도시개발법을 적용함에 따른 사업시행이 전면 재검토 됐어야 함에도 법의 변경에 따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을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집행 잔액은 체비지 매각대금, 즉 주민들의 감보로 인해 생성된 토지의 매각대금이므로 집행 잔액은 공공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에 집중 투자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진행되지 못함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우리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된 거액의 집행 잔액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지구의 경우 인천 도시계획관리 장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고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통한 택지의 합병 분할은 최소, 최대 규모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 변경되는 획지 형상은 정상화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고, C, D 용지의 경우 최대 규모 600평방미터, 최소규모 300평방미터, 또한 E 용지의 경우 최대 규모 400평방미터, 최소규모 200평방미터로 변경 고시하면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주민의 불편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구획정리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충분한 용역을 거쳐 재검토 되어야 함은 물론,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1월 15일 현재 122억 9,822만 1,573원이라는 거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충분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계획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이 힘들더라도 더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위해 계양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힘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들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나은 계양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집행 잔액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장기, 동양, 살라리, 귤현 등 4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동양, 살라리지구 사업완료 후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장기지구에 39억원, 동양지구에 12억원, 살라리지구 3억원 등 총 54억원을 들여 청산금 감면과 공공시설 설치 등에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귤현지구는 2010년 사업이 종료돼서 아까 윤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2억원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교부금으로 약 5억 2천만원 정도를 다시 교부를 받아 귤현지구에 경로당과 도로보수에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양지구에 32억원, 장기지구에 52억원, 살라리지구에 39억원 등 3개 지구에 총 12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각 지구별 집행 잔액 사용계획으로는 장기지구에 노후 된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8억원, 동양지구에 구름다리 가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9억원, 그리고, 3개 지구 공통사항으로 굴착 등에 의한 불량 도로 노면 및 보도 재포장 등 시설물 일제 정비를 위해 장기 10억원, 동양 10억원, 살나리 5억원 등 총 4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도로보수에 준공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 돈을 왜 투입하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준공한 지는 2년밖에 안됐지만 구획정리가 시작된 지는 2001년, 장기지구가 2001년도에 착공했고요. 동양지구가 2003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포장된 지는 7~8년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를 다시 보수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 잔액을 활용하기에 앞서 근래에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집행 잔액을 조기에 귀속시키고자 특별회계 귀속 시기를 당초 공사완료 후 5년에서 조례개정 후 60일로 귀속된다는 내용을 골자로「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이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향후 구획정리사업 집행 잔액을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자치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도 집행 잔액 귀속 반대 사유서와 조례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탁도 한 상태고요. 현재 장기와 동양지구 주민들도 1,043명이 연서한 반대 서명부를 어제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잔여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2013년 추경에 신속히 반영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집행 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데에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계획성 없이 집행 잔액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세부적인 사용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도로보수나 관례적인 민원사항에 쓰시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도로보수나 일반 민원제기 된 그런 도로보수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계획성 있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체계적인 데에 계획성 있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시면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막대한 돈으로 목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돈이 가계 자금에서 푼돈으로 사용되게 되면 결국 큰일을 못하는 건데, 이 목돈으로 있었을 때 그 전에 충분히 계획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 조례로 5년에서 60일로 귀속되어야 된다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 번도 써 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주민들 서명을 받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시 조례가 바뀌면서 아무리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시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미진하다는 말씀에 대해 공감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잉여금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기지구에 청산금에 대한 감면을 25억 정도를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과도한 감보율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다시 감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산금은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으로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지구에는 양쪽 서부간선수로를 넘나들 수 있는 교량이 필요하다, 인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옆 도로가 단절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특별 잉여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구역 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모든 도로가, 동양지구가 지금 세 개 정도가 도로개설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체육관을 하나,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 쪽 신동아아파트 주변에 우리 구 땅이 4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제가 찾아내서 거기에 고양골 체육관 같은 체육관을 하나 지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구역 밖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윤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돈을 시에 반납하지 않도록, 또 지역 구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