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도지사님 정읍시 방문 행사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8개의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정읍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후 첫 번째 임시회의인만큼 소관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님들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종원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서인석 문화재 담당입니다. 오현종 예술진흥 담당입니다. 박태홍 예술회관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를 지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문화예술이 명품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지역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이 건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라북도의 계획이 2월 중에 수립이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저희도 기간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총 수립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시간은 기준은 금년도로 잡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문 문화자원의 실태 및 문화수요 조사·분석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이나 목표 다음에 문화자원의 개발 및 문화산업 육성 방안,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추진전략이나 재원조달 방안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읍사국악단 명품화를 위한 가족창극 제작 순회공연인데요. 작품명은 ‘쪽빛황혼’입니다. 공연 내용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마당극으로서 이 부분을 잘 재미있고 감동 넘치게 제작을 해서 저희가 5월달에 우리 정읍에서 2회 공연을 하고 전주에서 한옥마을 전통문화관에서 4회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타지역 순회 공연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와 저소득층 문화복지이용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 9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및 문화기획자 지원에 1억 200만원 다음에 저소득층 문화복지사업에 4억 3000,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지역특성화 사업에 8개 단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지아트홀 건립사항인데요. 총 사업비는 저희가 65억으로 잡고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도와 원가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연장이 216석이고요, 사무실이나 부대시설,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가심사와 공공디자인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6월 중에 입찰공고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와 공사 착공이 2월 10일경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 시설이 들어있던 단체들도 그안에 다 이전을 시켜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당초 48억원을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17억원이 증액된 65억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22억이 예산이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비 미부담액 5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교부세나 기금 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지사님 방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사님께도 특별시책사업비로 10억원을 지금 지원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예술 명품화로 시민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지원하는 단체가 85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8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 전통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로 우리 정읍의 문화예술을 명품화시켜서 시민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실히 작년 그 과년부터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나는 시민예술촌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는 9700만원이고요. 시민예술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수성동 출장 민원실 지하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할 내용은 문화창작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사항인데요. 관련되는 예산 쓰임새는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이 50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수용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착실히 하는데 금년도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요일 대관도 병행 운영해서 시민예술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인데요. 우리 시에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는 총 24개입니다. 국보 하나, 보물 8개, 사적 4개소, 중요 민속문화재 하나, 천연기념물 2개, 등록문화재 8개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동수씨가옥 등 21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21억 57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짚어가면서 성과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에 임계기사 보물지정을 신청을 해 놨고, 은선리 백제고분군 사적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재청에서 현장답사를 거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이 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 차장을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쪽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도지정 문화재는 모두 58개입니다. 유형 18, 무형 4, 기념물 18, 민속문화재 2, 문화재자료가 16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태인향교 만화루를 대상으로 한 15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요. 총 예산은 7억 96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향교 관련사업 그다음에 석탑 보존처리,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추진계획에 있어서 무형문화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악의 상쇠 그리고 소고, 판소리 다음에 죽력고 제작하시는 분 4분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 방침에 따라서 전수활동비도 10만원 오르고 전수장학생비도 10만원 오르고 또 공개행사비도 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전수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이런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인데요. 저희 시에 지금 40개소가 있습니다. 시지정이 5곳, 비지정이 25, 전통사찰이 10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전통문화 재현 행사 등에 금년도 5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이제 문화재과리단 운영을 하고 다음에 향교 및 서원을 지원하면서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전통사찰 지원에 4억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그럴 상황입니다. 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품격있는 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지금 이제 정읍향교 유림총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1억 128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선비문화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관리 또 이제 선비문화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씩 위탁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 6월 9일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관계로 5월부터 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단체 선정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준공입니다. 지난 2012년에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25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단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 세워질 목재 치목은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목재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100% 목재는 다 다듬어 놨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2월부터 운반해서 조립해가지고 석가탄신일 이전에 완공하고 준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상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신태인 근대문화권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건 신태인읍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로는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근대 문화유적 보존관리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일본식 주요 근대문화유적 보존관리라든가 또 일본식 민가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안에 수탈 현장을 보존해서 역사 교육장 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을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 중이고 1월 6일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달에 이제 납품이 되면 결과가 납품이 되면 껄 근거로 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은선리 백제고분군 국가문화재 지정입니다. 여기는 은선리 탑립마을 중심 반경 3km를 중심으로 하는 곳인데요. 지정 대상은 15개소 고분 277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 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요. 문화재청 방문 등 해서 차질 없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파손 및 훼손된 고분 원형을 회복한다든가 해서 백제고분군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신명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예술단 하면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이 3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총 23억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정기 공연 2010년도부터 계속 정기공연이라든가 마을단위, 기관단위 이런 행사 등에 참여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공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이제 우수한 명인 초청 작품도 전수받으면서 정기공연과 이런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해서 정읍 예술의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교육대상은 만 6세 이상 학생과 일반인이고요. 교수진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판소리하고 가야금 다음에 무용, 대금, 농악 이렇게 5개 부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국악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됐던 그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1749명이 지금 수료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연수생을 정기 모집하고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또 이제 연수생들이 전국대회까지 출전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14년에는 저희가 이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1억원 정도가 확보 돼서 많은 그런 초청 공연이 이루어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공연 작품을 6작품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이제 연도별로 쭉 성과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5년간 29회 공연을 했고요. 연 인원 한 2만 3000명이 관람을 해서 관람료 또한 한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된 걸로 되어있고 저희가 이제 투자한 예산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공연들이 활성화돼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연에 참여를 하시고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질 좋은 공연이 꾸준히 개최가 되면 시민들도 이런 마인드가 많이 생겨날 걸로 알고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대상 시설은 4개거든요. 예술회관과 국악원 다음에 우도농악 전수회관, 야외 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리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노후시설 긴급보수와 예술회관 옥상의 처마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술회관이 상당히 노후되는 관계로 옥상 바닥 방수층이 전부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하는 사항인데 원체 건물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그런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방수 작업을 해야 장마철에 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의원님들 기억하셨다가 꼭 좀 지원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정읍미술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원인데 지금 이제 작년도 12억원을 들여서 1차 리모델링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 금년도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이제 조경이라든가 부족 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9월에 이제 개관을 할 그럴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술관을 만들어 놓으면 1종 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야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주요 조건이 작품이 100점 이상 그리고 이제 큐레이터라고 해서 학예사를 1명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예사는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품을 확보를 하려면 지금 올해 이제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한 88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작품 확보가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일반 미술관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정읍 미술관이 어린이 미술관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조심스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전에 이런 부분들도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또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 우리 문화예술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형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6페이지 연지아트홀 건립 사업비가 당초 48억원인데, 35%가 늘었잖아요.

예.

65억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비가 48억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요, 너무나 이게 시설 규모도 그렇고 항구적으로 정읍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65억도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48억 가지고 지어 놓으면 나중에 졸속 추진의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규모가 48억 가지고는 시의 랜드마크.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는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조금 무대 규모도 좀 늘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객석은 조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소규모 공연이 상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커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부득이 좀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부터 자세히 살펴가지고 꼼꼼히 살펴서 해야지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예.

늘어난, 35%라는 것은 큰 액수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연지아트홀 준공이 5년 걸리죠?

5년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금년 2월에 착공을 하면 예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16년, 그렇지 않으면 2017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사업 장기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물도 물론 크지만 돈 액수가 진짜 크잖아요. 이런 큰 건물일수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설계는 마무리 되었나요?

설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발주를 하려다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품셈이라고 해서 공사하려면 단가 산정돼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 기준에서 만들다보니까 단가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의 무대장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각종 부대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그것을 한 회사에서 설계회사 종합적으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좋은 회사 설계하는 업체에서 얘기하다 보고, 단가 산정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 새로 조성된 원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아트홀 추가 질의, 자료에 보면 미부담 예산 추경 확보 가능하겠어요? 한번 더 물어보게요.

예, 지금…….

지금 우리 열악한 재정에 연지아트홀 건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 5억원?

예.

추경에 지금 확보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시비로는 지금 현재 5억을 더 확보를 해야죠.

5억만 추가 확보해서 사업비 진행하면 더이상 예산 투자 안 합니까? 투입 안 해요?

시비는 일단 이 상황에서는 시비는 일단 5억을 확보해 주시면 이게 이제 지특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은 많습니다. 부담비율은 많은데 17억이 더 소요가 되죠, 시비 외에. 그런데 17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근데요.

예.

이 사업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된 거예요.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비 모자라니까 이렇게 추경에, 추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안 했어야지. 무리하게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이제 다른 데 나가야 하는데 거기 나가기 위해서 다른 건물 매입해서 거기 또 다시 다 보수해서 그 사람들 다 사무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충분히 예산 확보됐더라면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간단 간단히 할게요.

예.

예술회관 또 보수한다고 그러셨죠, 금방?

예.

예술회관 보수를 매년 하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합시다. 예술회관 보수 이제 그만 하시고 신축으로 방향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격도 높아지고, 문화를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술회관 가지고는 매년 옥상, 안에 음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예산이 투입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자리에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신축 예술회관을 지어야 맞지 않냐. 이렇게 가야 규모도 조금 더 늘리고. 그래서 공연할 때 다 뜯었다, 고쳤다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고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시는 동안에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예술회관 가지고는 계속 보수나 이런 걸로 거기다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투자해서 효과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하신다고 했죠? 언제 정도 개관 준비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9월로. 지금 아까 큐레이터, 학예사 모집한다고 했죠?

예.

선임한다고 했죠?

예, 1명 확보할 계획입니다.

되어 있어요, 확보는?

아, 지금 총무과에서 공고해서 지금.

조례에 제정을 했던가요? 조례를?

지금 미술관운영 조례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큐레이터를 뽑아? 조례에 큐레이터 선임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이제 인력관리 측면이라 예술, 이런 미술관 관리운영조례에 그걸 넣지 않고 그것은 별도 인력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전문가인데?

예.

또 하나요. 자, 미술관이 개관이 되면 관장 선임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뭐 소장품을 산다거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요.

아니, 관장 선임이요.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고.

이제 관장은 명예관장을 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이요?

예. 상근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그래서.

지금 박물관은 관장이 있으시던가요?

거기 없습니다.

박물관도 없고.

예.

박물관은 지금 그럼 관장은 직책은 누가…….

계장 6급 1명하고요, 학예사 1명, 청경들하고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예관장도 없네요, 박물관은?

현재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미술관은 명예관장을 선임한다고 해 놓고는 박물관은 명예관장 선임할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것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예.

제 생각입니다, 이게. 예?

예.

박물관 운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 자체 잘 아시잖아요?

예.

가서 보니까.

예.

뭐, 작품 그동안 전시 여러 가지 했지만 박물관다운 박물관의 어떤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나 모순이 상당히 있어요.

예.

또 시립미술관도 명예관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한다면 명예관장이 과연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이걸 운영하겠는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겠나? 요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명예관장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대우나 이런 것들은 안 해줄 것 아닙니까? 회의나 나오면 회의비 정도나 주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미술관 관장을 뽑아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미술관 관장이 뽑아진 상태에서 미술관 관장 입맛에 맞는 미술관 관장하고 코드가 맞는 큐레이터를 선임을 해야 이게 운영이 되지, 큐레이터 먼저 선임하고 나중에 명예관장이나……. 큐레이터가 명예관장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큐레이터는 전문가는 학예사 전문가라고 미술 전문가를 나중에 선임하겠지만 그래도 관장이 뽑아진 상태에서 관장의 주재 하에 큐레이터를 운영해야 이게 제대로 된 미술관이 운영이 되지. 그럼 큐레이터 말 듣고 명예관장이 그럼 일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립미술관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관장이 필요한 시대가 오니까 지금 조례에 또 조금 예산은 투입이 되더라도 연봉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 전문가를 이제 모집하면. 미술대학 나온 박사나 이런 분들을 좀 선임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운영을 해야지. 그래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읍에 가면 시립미술관 개관 기념회에 세계적인 명작들을 갖다 작품 개관 기념으로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정읍시민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국적인 명화나 좋은 작품을 전시를 할 때는 전국에서 올 겁니다. KTX 타고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는데 좋은 명품, 명화있으면 보러 오죠.

예.

그렇게 좀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가야지. 명예관장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박물관도 6급 1분이 학예사 1분 데리고 운영하는데 운영 안 돼잖아요. 저는 기왕 명예관장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미술관 관장이나 박물관 관장을 선임해서 2군데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를 모집해서 연봉을 좀 주더라도 정말로 국내든, 우리 또 전라북도 내든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이걸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운영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명예관장을 선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우리 정읍시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정읍시립미술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하면 그 부가가치는 명예관장 연봉 주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큐레이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관장이 됐든 그냥 관장이 됐든 선임이 된 후에 그 분야에 맞는, 그 코드에 맞는, 그 실력에 맞는 그 큐레이터를 뽑아줘야 제대로 된 미술관이 운영이 되지. 미술 전문가가 아닌 큐레이터……. 아니, 예를 들어서 선임됐다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큐레이터는 그냥 앉아가지고 전시회 하면 오시는 손님들 작품에 대한 그런 홍보, 그런 것 정도나 하지.

예.

시장님한테 아직 9월 개관 남았으니까요. 개관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명예관장보다는 관장 선임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규모는 적지만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국내의 유명한 작가든 세계적인 명화가 된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줘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초청공연장 있잖아요?

예.

지금 26쪽인가요?

예, 26쪽이요.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혹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문연하고, 한문연하고 이제 계속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문이 오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제 이제 도서문화사업소인가요?

예.

얘기 좀 나눴는데 과장님들이나 또 혹시 필요하면 계장님들도 소통을 좀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예술 공연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

예.

그래서 일명 이게 이제 좀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공연도 어떤 연상이 될 수 있게. 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또는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문학 강연을 끝난 뒤에 그 다음 프로그램에 무슨 예술 공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연상되는 공연이 될 수 있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좀 고민하는 어떤 공연이나 또는 예술 작품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면 조금씩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 재미있어져요.

예.

정말 생뚱한 것 갖다 보여 주고 다 그냥 졸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다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알게 되면 깊이 빠지고, 그 깊이에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좋은 것 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알아야 좋게 된다는 거지. 알면 더 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번 우리 우수작품 뽑아서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을 도서문화사업소나……. 거기도 사업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야, 정읍은 참 뭘 하나 기획을 해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를 다 하는구나’ 그렇게 갈 수 있게 좀 수준 높은, ‘우리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면 정말 삶의 질이 풍부해지는 우리 정읍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갖습니다.

예,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함께 할수 있도록 좀 도와줘요.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몇 가지 도와주신 것, 함께 해주는 것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아까 표시를……. 은선리 아까 백제고분군 말씀있었는데요.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또 우리 서인석 계장님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지역에 지금 도서문화사업소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인문학 지금 조금 있다가 정읍시에서 다시 인문학 강좌를 3번째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번째 강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정읍 인문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자’ 해 가지고 지금 3번째 강의가 조만간에 이제 공고가 뜰 거예요. 스스로, 저희가 스스로 해서 할 텐데 고분군 부분도 지금 많은 우리 일명 재야사학자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정읍에 있는 지역의 문화 일꾼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고분군에 대해서도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고부에 여기 그 장례식장 가기 전이 있죠?

예.

그 마을이 뭐더라?

서당마을이요?

서당마을이 아닌데.

상만, 하만 그쪽.

그 뭐, 절 가는 데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절 이름이. 그런데 그 절 가기 전에 고분 고인돌이 있는데 도로공사하면서 지금 거기가 좀 완전히 다 방치된 것 같더라고요. 길가에 옆에 왕창 있어요, 한 지금 열 몇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빨리 좀 다 찾아가지고 지역의 일꾼들이 있으니까 함께 논의만 ‘한번 정읍 고분군 한번 찾아보자’ 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만 하면 전수조사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간담회든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좀 빨리 찾고 할 수 있냐’ 해서 고분군 한번 다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생각만 좀만 가져주신다면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그때 스님하고 좀 보살님하고 얘기 좀 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봤대요, 와서 ‘시청에서 와서 다 검사도 하고 갔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좀 찾아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열심히 찾아 주시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정읍 향교에 인사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어르신들의 많은 요구사항도 듣고 했는데 제가 첫 시정질문에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꼭 물어봐라,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막 주는 게 아니라 물어봐서 원하는 것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찾아뵙고 원하시는 것들 있으면 그걸 해주는 게 우선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막 하고싶다고 해서 국가예산 받아다 막 주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우리……. 기왕에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향교라든가 이런 국가지정 그런 것도 물론 공무원이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향교쪽은 특히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셔도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뜻을 받들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절충해서 그런 부분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히 주문하는 형태로만 할게요.

예.

계속 몇 분 얘기 나눴는데 미술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 작가의 작품 비율 지켜서. 특별하게 우리가 정한 것이 따로 그때 정확하게 뭐 몇 %다,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소장작품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아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그랬어요? 작품 확보하고 막 그런다고.

저희가 이제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서화 31점 확보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런 건 김진수 씨라는 경기도 고양 사시는 분이.

아, 기증품?

기증을 해서 지금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예산이 배정된 건 아니지만 정읍지역 작가가 꼭 뭐, 작품의 수준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역작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아까 1종 미술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여론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린이미술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부쩍 더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규모문제라든가 아무리 우리가 정말 꿈은 크다 하더라도 미술관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도립미술관처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할려면 아까 김승범 위원님처럼 ‘작게 운영하더라도 중요한 건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된다’ 이런 거니까 변화되는 추세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 의견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미술관과 박물관 합쳐서 관장을 하나 두고, 그 휘하에 큐레이터를 각 분야별로 두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인력관리 부서를 이해·설득시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지만 이제 보고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럼 또 조직개편해 가지고 박물관 저쪽으로 보냈는데 또……. 아무튼 고민하는 결과들을 의회가 계속 관심 갖고 있으니까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집행부 자체도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아까 향교 얘기 나누면서, 향교를 저희들이 갔을 때 느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항교를 비롯해서 여러 전통문화재. 유형에 문화재들이 보면 바닥들이 보면 습기가 많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피향정도 그렇고 향교도 보면 이끼가 쫙 깔려져 있고 그런데, 그 건축물에 습기가 많으면 목재건물 주변에 습기가 많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정원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마당 쓸고, 먼지나게 마당 쓸고 그래야 꾸득꾸득한 그런 바탕에 있어야 좋을 텐데. 배수관리 좀 여러 곳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재료가 덜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깬 자갈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유애사 충무공사당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일반 공사장에서 쓰는 잡석 또는 깬자갈 이런 걸 까는데 저는 좀 좋지 않다. 마사토라든가 좋은 모래로 정말 거기 가면 영화 촬영해도 될만한, 영화 촬영하는 데 보면 요즘 바닥 콘트리트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요즘 다들 식견이 높아져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마 찾아 올 거예요. 그리고 또 향교에서 느꼈던 거는 좁은 골목길 이렇게 쭉 들어가는, 명륜당 들어가는 골목을 보니까 보도블럭을 깔아놨어요. 시멘트 보도블럭. 안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셔가지고 바닥재가 물빠짐도 좋으면서도 거기 들어가면 조선시대에 들어온 느낌 딱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사진 찍는 작가라든가 방송에서 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신경써서 문화재 유지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새로운 건데 이쪽에서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TX 새로 역사가 준공되고 나서 가 봤더니 주차장 옆으로 철로하고 일반 지역하고 구분하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담벼락 있잖아요?

예.

길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벽화라든가 디자인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보는 자리이니까, 또 주차한 사람들이 차를 빼면서 거기를 보는 데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한번 잘해서 상품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 27일날 제가 5분 발의에도 한 바 있는데 최치원선생님 초상화 관련하고 무성서원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유네스코 등재는요. 무성서원은 문화재청에서 이제 신청서를 다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요. 금년도 9월까지, 9월까지 이제 현지답사가 나옵니다, 유네스코에서. 그러면 내년 2016년 6월까지는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역사, 문화, 관광. 우리 정읍시에는 그런 대로 조건이 갖추어진 것도 같아요. 인물이 좀 역사적인 인물도 있고 또 자연적인 환경이 있는 우리 내장산이나 구절초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은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는 또 앞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큐레이터 참고하세요. 9월 개관인데 큐레이터 뽑아가지고 뭘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시장님께 건의해서요, 확정된 뒤에 관장이 선임되면 관장 선임 후에 큐레이터 뽑으세요. 참고로 하셔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권재현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김막례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 김건재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김연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담당 김행숙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생산적인 의정 구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보호대상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긴급복지 특별생계비 지원 등 위기발생 7463 가구에 8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각종 민간자원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복지급여 수급자의 정기·수시 확인 조사와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관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도 기초생활 가구 발굴 등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정비 및 개편에 대하여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작년에 보훈회관을 건립하였으며 11개 보훈단체 육성과 참전유공자수당 등에 총 8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현충시설물 관리,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보훈 선양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보호하고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을 통한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월동기 취약계층 생활실태 점검을 통하여 133세대에 연료 및 양곡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시장보기 등 2582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실태 점검을 통한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사회통합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역동적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작년도에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도내 최초로 21개 단체가 참여한 제2회 재능 나눔 축제의 성공 개최와 ‘KBS 전주방송국의 이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재능나눔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및 7월에 개최되는 하계 U대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찾아가는 전문봉사활동 추진 등을 통하여 역동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탈 수급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자활특화 우수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 38명의 일자리 창출 등 전문 자활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0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예비 자활기업 창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593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216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기초수급자 4980세대에 대하여 249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1116세대에 대해 집수리 지원, 주거비, 생활안정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에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진료비 예탁금 등 26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시설 과다이용자에 대해 약물오·남용 방지교육을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양질의 의료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보장기금 운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융자사업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16억 6900만원, 예치금 7억 2200만원으로 총 23억 9100만원입니다. 작년 신규 융자실적은 3건에 1500만원이며 원금 등 상환회수 실적은 87명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융자 및 체납자 원금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한국어교육, 가족문화행사,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등에 11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이 언어·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사회·경제적인 자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박준승 선생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선생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려 희박해져 가는 국가관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으로 선생 생전에 거주하던 산외면 일대에 부지매입비 10억, 공원조성비 50억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기념관, 추모광장, 주차장 등 5000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인 추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부지선정, 국비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사업 추진을 통해 호국보훈 정신 선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남상필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요, 복지대상자 수시 변동조사를, 수시변동조사 2만 7036건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초수급자 등을 포함해서 11개 되는 그런 계층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대상자가 수시로 소득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부양 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 이런 변동사항들이 자꾸 우리 공적자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소득자료 변동사항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발생,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조사해서 그분들의 어떠한 급여에 맞는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변동이요.

예.

수시변동이 그냥 월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시로, 그냥 수시로?

예.

제한 없이 수시로요?

예, 저희들이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 확인조사가 있는데.

‘13하반기, ’14상반기 확인조사 중지기구 중 권리구제 보호가 317가구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제 이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공적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잣대를 대면은 어떤 수급자 탈수급을 시켜야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가족부양 의무자가 공적사항으로 있는데, 공부상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한테는 전혀 그분들이 가족 단절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생활보장위원을 통해서 구제를 해서 보호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서류상으로만 따지지 말고 주변에 여론도 수렴을 해야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네들이 조금씩 타는 걸로 해서 자기 있는 걸 다 이렇게 가라로 해 놓잖아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부자료를, 공적자료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론도, 주위 환경……. 여론도 중요해요. 서류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중요하더라고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추진실적 중에 복지급여가 중지된 189가구에 대해 지원을 했는데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보호 지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득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소득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급여지급 기준에 맞는 어떠한 그런 기준에서 이제 벗어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 조사를 해서,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공적자료에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초에 또 어려우신 분들 챙기는 업무담당하시는 과장님, 사회복지파트에 있는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개 또 확인해야 될 것과 조언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 보고하는 양식이 11개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쭉 해 오던 것하고 박준승 선생이라든가 추가되는 사업을 보완해 주신 것 참 고맙게 잘 봤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요걸 한번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에서 말하는 업무순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만한 것들은 빼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 다루어지긴 했지만 빼고 하거나 또 추가되는 내용들이 더 우리 지금 의회 업무 보고서에 있을 겁니다. 교차해 보셔가지고 항목별로 유사한 거는 지역복지계획에 ‘원래 당초 계획대비 올해 연도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역복지 계획은 지역복지 계획이고,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우리 어쨌든 지역복지 계획을 4개년 단위로 세우고 또 해마다 그 해 상황에 맞게끔 수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좀 순서도 맞추고 또 당초에 지역복지 계획의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목표를 수정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에 일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는 요런 자료 있잖아요? 지금 주민생활 종합서비스 안내,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된 자료인데요. 내년 저희들이 이제 변동되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매년 관계규정들을, 주민들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정리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발행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주민들 전체가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예.

이 많은 책자를, 이 많은 분량을 복지수급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나눠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얘기했던 리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그랬잖아요? 꼭 좀 보편적으로, 꼭 해당되는 것들. 적어도 복지위원이나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들 또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나눠드려서 그리고 또 복지수급 가정들에게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지금 어쨌든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알고있는 매뉴얼 같은 거잖아요?

상담자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편람 같은 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복지증진과뿐만 아니라.

예, 지금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과 업무까지 포함해서 참고로 해서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시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정리를 좀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했어요. 다만 이제 이 내용에서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이제 업무담당자들이 참고하는 거지만 의회에나 이런 데 좀 관심 갖는 거는 그해마다 사업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를 같이 표현해주시면 사업의 내용도 알고, 우리 시의 사업규모도 알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관련한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연말연초에 정부 또는 사회복지 공동부문에서 이웃돕기성금 모금하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지.

저희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생과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 일정 목표 같은 건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한 3억 4000정도 목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90한 7, 8%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읍·면·동장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해주셔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해서 모금은 됐는데 언론사라든가 공동모금에 가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투명하게……. 뭐, 잘하고 있지만 공개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될 수 있도록, 모금 과정과 이유가 누구라도 보면 오해사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회의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권면에 기안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적이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보완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아니에요, 안 눌렀습니다.

질의 하실 내용 없으세요? 물어보느라고.

없어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준승 선생 공원조성사업이 지금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있죠?

예, 저희들이 잠정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소로 산외면에다가 명시가 됐는데 산외면 일대, 그쪽에 가는 특별한 이유가?

이제 박준승 선생님 묘지는 현재 우리 추모공원에 계시지만 안장되어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당초 태생은 임실이지만 50세에 저희 산외면 평사리에 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 3·1운동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산외면에서 계시다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그분의 고택자료도 있고 산외면에, 평사리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는 아직 ‘몇 번지다’ 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산외면 일대에다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에도 기념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생가 터만 있습니다.

생가 터만 있고.

예, 생가가 있습니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조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죠?

예, 조성은 안 되어 있고 생가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에도 생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기왕이면 우리 시가 앞당겨서 먼저 선점함으로써 뭔가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27일날, 엊그저께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분들과 적극적인 민관차원에서 추진하고 또 행정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는 7개 팀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계장님 노규수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정정기 담당입니다. 재활복지 김영숙 담당입니다. 아동보육팀의 손을주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김점복 담당입니다. 장사복지 임웅빈 담당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안미선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복지여성과장님께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과장 박경희입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 송하진 도지사님 방문 시정보고회 참석 관계로 영광스럽게도 존경하는 우리 정읍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복지여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여성 역량강화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 또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한부모 가정 325세대, 871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내실 있는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조성 및 여성·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 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활동욕구를 반영한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보충적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45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8개 수행기관에서 5개 유형, 43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223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께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력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지원과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50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16개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 추진과 64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입소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행복이 가득한 환경 조성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등 활력 있는 노인 여가문화 조성 사업으로 47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11개소의 공동생활 가정 조성과 140여개 시설에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는 등 노인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과 공동생활을 통한 정서적 외로움 해소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스포츠 활동지원으로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총 사업비 62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수중치료실,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여 98명의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취업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장애인 취업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전문화된 시설 여건을 위해 90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2913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25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복지 시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68세대 93명에 대한 보호비와 결식우려아동 급식제공,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성 어린 보호지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95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4630여명의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250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린이집 각종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성 강화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예방하는 등 아동양육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 설치운영입니다. 고가의 장난감을 아기 때 잠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금년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00여점의 장난감을 비치한 대여점 1개소를 설치해서 금년 10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의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사업대상 지역을 23개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신규 대상자 발굴과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로 지역 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 각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꿈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원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4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최첨단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편의시설 등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남권 3 시·군이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장 시설 자연장지로 도식계획 시설 결정하였고 또 지난해 8월 20일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5년 10월에는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교육의 전당으로 시민들의 자기개발 및 취·창업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강좌에 41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 어학, 예술, 건강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저렴한 수강료로 이론 및 실습 지도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접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중이며 교육 수료 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동안 배운 기술의 연마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소 제공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구직 희망 여성 및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 수요에 맞는 취업을 연계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능력배양과 자격증 취득으로 여성 고용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구직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5개 과정의 직업교육을 개설하고자 공모 중에 있으며 기업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과정별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맞춤형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 박경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어린이집 각종 운영비 100개소인데 또 어린이집 각종 운영비 지급은 95개소.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저희 시에 어린이집이 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5개소는?

95개소.

여기, 어린이집 각종 운영비.

아, 작년 거. 예, 100개소.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서 실적은 2014년도에 100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5개가 줄어든 건가요?

예, 줄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해가 좀 어려워서요.

예.

10페이지, 요즘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관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1월 27일부터 한 달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필요시에는 경찰하고 합동해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경찰도 하고 있고.

직원?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꿈 같은 드라마가 현실 드라마로 되고 있습니다. 백번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금봉동에 있는 노인복지타운하고 북부노인복지관이 있으시죠, 신태인에?

신태인에 지금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저희 금봉동에 있는…….

시장님이 선거에 나오실 때 동부권에도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동부권에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동부권에 노인복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권역별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옹동, 칠보, 산내, 산외, 태인일부, 북면일부.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는데요. 확실하게 지금 부지 선정이라든가.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텐데.

예, 그거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예. 왜 그러시냐면 금봉동이나 북부노인복지시설을 그쪽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해요, 거리상도 좀 멀고 이용하는데. 그리고 지금 뭐 시골이 65세 이상 거의 한 40%대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그쪽분들이 금봉동이나 북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는데 그쪽분들은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 정읍시가 노인복지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고것 좀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국·도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 확보라도 좀 해서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돼요.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리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예.

장애인 등급이 관리는 그냥 지체하고 어느 정도 관리……. 전부 지금 장애인 등급별로 나와 있는 분들 전부 관리를 하시나요, 과장님께서?

예, 지금 유형별로.

유형별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발달, 심장까지 다?

예, 정신, 심장, 신장, 호흡기질환.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보면 중심이 지체로 많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장애인들을?

예.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한 뇌병변이나 시각, 청각, 언어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체나……. 우선 지금 규모가 많은 지체장애인들 말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등급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예, 저희가 지금 지체장애인이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오천 한 사,오백명 정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일단 장애 유형이 지금 다른 유형은 소수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장애인 현황에 따라서 또 그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비는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협회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농아협회.

그렇죠?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쪽으로만 지금 관리 있지.

예, 관리하고 있지.

정신은 저쪽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따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같이…….

등급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체나 청각 아닌 다른 뇌병변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등급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지원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지체나 청각장애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만 주로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받지, 그 외에 아까 말씀한 신장이나 심장이나 발달장애인들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혀 보고가 안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소수지만은 우리 정읍시에 분명히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요런 부분들도 보고를 하실 때나 그런 때는 좀 자료 확보해서 그렇게 좀 보고를 다양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과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복지서비스 대부분이 다 이쪽에 몰려있고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분량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만만치 않게 많은데 일을 또 많이 하다보면 보고해야 될 것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맡은 역할이 그거다 보니까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또 여성회관 업무가 이쪽으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도 오히려 또 분화해서 좀 조직개편 때 나눠서 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또 이 자리가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몇 개 확인도 하고 조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간단한 건데 5쪽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연관해지는 건데 예산서 272쪽에 보니까 우리 예산서 도비지원으로 5800만원인가 하는 기능보강이 있더라고요. 특정 경로당을 2개소……. 특정경로당인가요? 아니면 전체 경로당별로 물품 같은 걸 사주는 건가요?

예, 지금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 지원사업인데 특정 경로당으로 가는 거예요? 특정 경로당인지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전체 뭐죠?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 사주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고부, 영원, 농소동, 초산동.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보고서 6쪽에 장애인 스포츠센터 관련된 건데요. 이건 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중간 중간에 가 보고 있어요.

예.

겨울 공사라서 중대한 건 안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얼었다 녹으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바로 옆쪽이 물이 꽉 차있더라고요. 마침 또 감리를 봤어요, 그날. 감리도 둘러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물이 고이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나중에 어제 또 가봤더니 이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는 장치는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

콘크리트가 자꾸 일어나서 보니까 그건 이제 보조콘크리트고 나중에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보완되기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수평 이른바 그쪽일 하시는 분들 표현에 의하면 구배 잡는다고 하잖아요? 물빠짐, 구배 같은 것 좀 잘 신경써야 될 것 같다. 전에 얘기했던 지하층에 물새는 거 그거 결국은 저희들이 제안했던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안에서 메꾼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그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을 설정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서 하자가 난다면 그쪽에서 고쳐주는 기간을 법적으로는 뭐 2년, 3년 이렇게 되겠지만 특정부분에 걸쳐서 한 5년 정도 한다든가 그게 가능한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 방식을 안 하고 안에서 메워버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충분하게 파고 아스팔트 방수라든가 또는 그 공간을 비워주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했거든요? 좀 스포츠센터에 대한 관심이 장애인단체에서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막상 지금 지난번 예산 때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당장 올해 이거 오픈할 수 있을지, 오픈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 전문인력도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 배치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게 많아요.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0쪽 어린이집 관련인데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은 경찰대로 지금 따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우리하고 합동이 아니라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경찰에서도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또 저희는 저희대로 지도점검 할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점검이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막 또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부모는 부모들대로 또 막 그럴 거고. 그래서 원인을 분명하게,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다. 어린이집은 국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 지원정책 제대로 안 해 주고 또 보육교사가 최근 자료 보니까 이른바 사이버로 해서 자격이수하고 국가자격제도도 아니다보니까 일정 코스만 이행하면 막 들어갈 수 있고 하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점검하게 되면 보고서가 나올 텐데 보고서 의회에도 한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했고, 진단이 어땠는가를 좀 봐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결과 보고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시장님 면담한 걸로 아는데 뭐 약속된 게 있어요? 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한 게 있을 거고요.

예, 요구한 거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예산에 반영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보건소에서 하는 아동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데 약간 보류했어요, 반대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 쪽에서는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감독체계가 하나 더 생기는 측면이 있고 그쪽에서는 취사부 인건비라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갖고 있는데 그 지원을 안 하면서 감독체계만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아마 시장님과의 면담 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 들어줘도 추경예산 때 일부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노력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듣기에는 뭐 구두로 여러 차례 한다, 한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우리가 또 이번에 동의안 올라왔는데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뭔가를 하면 다른 한쪽에 무엇도 좀 풀어주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나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데 뭐라고 할까, 혼내기만 할 게 아니라 격려해주는 무엇인가도 좀 같이 작동돼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11쪽 어린이 장남감 대여점, 이게 지금 원래 공약은 어린이놀이타운 및 장남감 대여점 설치였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공약 검토하고 나서 공약 이행 계획에는 올해 연도에 10억인가요? 2015년도 10억인가, 2016년도 25억인가요?

예,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일단은 처음에 실시할 때는 놀이타운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장난감 대여점을 설치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또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지금 많은 곳을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실정에 맞게는 일단 대여점을 먼저 해서 운영해 보고 또 차후에 그렇게 크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약간의 수정 또는 과정에서 템포조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녀오신 곳 한 3곳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보고가 됐는지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장소를 할머니복지관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할머니복지관은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현재 할머니복지관에서 4개 내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과가 여성문화관을 업무를 이렇게 흡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할머니복지관 프로그램을 여성문화관에 개설하는 걸로 해서 3월부터는 함께 이렇게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복지관이라는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문화관에 할머니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지관은 지금 장소에 장난감 대여점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구)군청 뒷 건물에 할머니복지관은 없어진다?

예.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대신 거기에서 프로그램은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으로 일부 흡수한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민선5기 저기였어요, 공약이었어요.

예, 그렇죠.

할머니복지관 만든다는 거 김생기 시장님의 민선5기 공약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데 더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 정말 어렵고 그래요. 장난감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인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그 지역 경제에 이게 우리 대여점 만들어지면 그 업체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여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다면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예요. 공공성. 아까 고가의 장난감을 못 누리니까 그걸 편리하게 누리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 부분을, 그래서 대상층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민간의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자활센터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다 대여사업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그럼 여기에 또 우리 직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들에게 기능보강 형태로 해서 돌리고 프로그램 방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 있어요.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내장상동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앞으로 만들거거든요? 거기하고도 연관시키는 것까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보고 방식을 주민생활지원과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복지계획이 있어요. 이 순서하고 좀 연관돼서 좀 보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보고서 따로, 이 계획서 따로, 보고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실태나 노인돌봄바우처, 복지대상별 여러 민간서비스들이 있어요.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도 보강했으면 좋겠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완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장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 담당 이경호입니다. 징수 담당 정진선입니다. 과표평가 담당 임송택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박정자입니다. 세외수입징수 담당 이재호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체계 구축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21억 5100만원으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지방세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누락·탈루된 지방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36개 법인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법인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5억원 정도로 세원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건물 내 주거용 주택으로 총 2만 7721호이며 예산은 3억 1000만원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택특성 조사·산정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세 인상분과 이로 인한 중앙의 교부세 삭감 감소분이 7억 7200만원으로 이는 시민께 돌려드리기로 한 약속 사업 즉, 주민숙원사업 46건,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4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28억원으로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고이율 상품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53억원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에 산재한 체납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예.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업무보고인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오늘 방문하셨는데 특별하게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무슨 선물이라도 주고 가셨나요, 국장님?

예, 뭐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도민체전 문제 또 특히 재정 건의 사항으로는 생태공원수련 내장산에다가 생태수련장 하는데 5억 요구를 했고 또 연지아트홀에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해 주신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잘 되실 것 같으죠?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세금을 한 611억 정도 우리가 걷히죠, 정읍시? 우리 재원의 한 10% 정도, 10% 조금 상회하죠?

예.

재원을 가져다가 작년 이렇게 쭉 세금을 거둬들였잖아요? 거의 그럼……. 솔직히 못 받은 세금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받지 못했나요? 작년에 못 받은 세금, 한 몇% 정도해서.

4∼5%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4∼5%를.

예.

매년 또 그 정도를 못 받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의 경제가 좋으면 세금도 잘 걷힐 텐데 아무래도 경제요인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쩌면 또 고의적인 악덕 그런 채무를,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저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정읍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정읍에서도요, 부도가 나가지고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어도 저희가 다 추적해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정말 재산이 아예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재산이 있는 데는 정말 뭔가 추적을 해서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자진납부하면 정말 좋겠지만 자진납부 않고 고의적인 채무자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4년도 보니까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예.

주민쉼터 및 CCTV 설치 23 읍·면·동에 45개 사업, 6억 1200만원 예산이 있고만요. 작년에 사업들이 어떻게 혹시 진행이 다 되었나요?

작년 사업은 저희가 좀 45개 사업에 6억 1200만원인데 다 끝나고 지금 1건이 안 끝났습니다. 이평면에 CCTV 설치를 8개 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개 업자에 세콤하고 스카이하고 2개 업체에 맡겼는데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까지 완료해야 설명절 전에 돈을 지급하니까 다음 주 중에 완료하라고 독촉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설치도 2014년도에 사업이면은 가능하면은 2014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201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토대를 마련해야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보조금 교부 신청이 조금 늦어가지고요,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세수입 증대나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수입 안 들어오면 우리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 어려운 판국이지만 못 받는 세금도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정읍시 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김문원 국장님, 세정과 이장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조상중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요. 2015년 추진계획에 추진기간이 2015년에서 12월까지, 딱 1년이네요?

예.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규모가 50개 사업에 7억 7200만원인데 읍·면·동별 사업비 배분 및 사업대상 선정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액수를요, 주민세 목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읍·면·동별로.

주민세 목표요?

예, 주민세 내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 비율로 해서 환원사업도 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내는 데 있고, 2000만원 내는 데 있고 틀리잖아요?

예.

많이 내는 데는 비율로 해서 많이 주고 산내면같이 조금 내는 데는 사업비도 적고 그렇습니다.

인구 수대로.

인구 수가 아니라 금액대로요.

금액 %수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한 것 배우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2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추진 방법을 ‘지방세 징수율 제고한다’ 그러니까 높인다는 거잖아요?

예.

현년도 분은 98%까지 징수하겠다, 그게 목표인거고요.

예.

과년도 30% 세입 목표달성, 요건 무슨 뜻이에요? 과년도 30%.

금년 2월 말까지 징수를 하고요. 연도폐쇄기간이 현재까지는 2월 말이거든요? 2월 말까지 못 받은 세금은 과년도분으로 넘어가요, 그게. 그게 과년도분이 돼요. 앞으로는 이제 12월 말에 연도폐쇄가 되면은 12월까지 못 받은 것은 내년도에 과년도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받은 세금 과년도분을 그 중에 30%를 받겠다.

과년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과년도분을 30%로 목표를 잡으면 70%는?

이게 어려운, 말하자면 과년도로 넘어간 건 진짜 받기 어려운 것이 과년도 넘어가거든요? 부도나고 막…….

연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동안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정도 30% 정도 가까이.

계속 늘 30%, 30%.

예.

그래서 미납액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표를 보면 5년 동안 평균 징수율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늘 높아요.

예.

부과액과 목표액이……. 목표액이 당초 부과액보다 낮게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부과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또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못 받아버릴 경우에는 세수결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표액은 약간 좀 적게 잡습니다.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못 받아 버릴 경우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목표달성 100%, 110% 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목표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 예산을……. 예산 쓰는 것은 알겠는데, 쓰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면 되는데 세입 그 중에서 자주재원의 관리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고 마치 나중에 가서 목표는 적었으나 징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말이죠. 매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감이 좀……. 529억이 목표였는데 징수는 570억을, 570억인 거죠?

예.

그다음에.

그래도 그다음 연도에는 이제 560…….

560억 잡아가지고, 590억 받고. 590억에서 620억,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10억 잡았는데 7000억.

700억.

700억.

예.

이런 갭을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 그 취지는 알 것 같아요.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수결함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은 이해는 하겠으나 이렇게 당초에 부과할 것은 부과액 대비징수액은 또 부과액은 목표액보다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100억 정도가 막 차이 나요, 130억. 이런 정도의 관리는 좀 우리가 앞으로는 잘 목표 부과액을 부과액에 근해서 목표를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예, 지금 조금 편차를 많이 줬는데요. 앞으로 근사치에 가깝도록 한번…….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도 보면 과별로 전임자 또 그 전년도 계속해서 그 전년에 목표 잡아 놓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 놓고 나중에 부과할 때는 현실적으로 계속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도 말에 가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세입을 정확하게 해야만 세출을 또 정확히 좀 잡아가는 것이 맞다. 들어오지 않을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돈이 생겼으니까 이 사업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계획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이 준공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겠네요.

예.

특히나 취득세가 높은 것 보니까 다른 세목보다도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원룸 같은 것이 또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원룸 지어질 데가 없으면 목표액이 떨어지잖아요, 부과액이.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해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꺼번에 목표를 못 합니다.

취득세는 저는 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다른 세목별로 제가 자료 요구를 별도로 하고 싶은데 우리 현황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정읍역사 앞에 건축물 때문에 우리 시가 좀 곤란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자산인데 등재를 안 해서 누락시킨 건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과세물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세금부과율에 따라서 부과하면 목표에 근사치가 되는 거예요. 새로 늘어날 것은 이제 예상을 못하니까 그런다고 하시더라도. 그래서 예컨대 자동차세가 지금 76억 9000, 뭐 이렇게 되면 자동차도 승용차, 승합차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관련 부서에 보면 자료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세금목표를 부과했는지 또는 자동차 등록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쪽에 세무조사, 저는 법률적으로는 잘 몰라서 우리 저 흔히들 국세청만 세무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세무조사 한다길래. 예, 그리고 자금운용 고민이 많죠? 지금 시금고 선정 때문에 시끄러웠던 문제가 이제 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세금 또는 이제 우리의 재원을 어디다 맡길 것인가 가지고 논란을 했었고, 논란이 있었고 어쨌든 결론이 지어졌는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선배 의원님들이 주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용역사업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지양하고. 정말 우리 재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잘 세울 수 있는 용역 한번 그동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돈 줄 필요는 없고.

그게요. 금고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 금고.

예, 금고에…….

그럼 뭐 답이 없나요?

그러죠, 현재로서는.

금고 안에서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지정금고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금고 선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고 선정을 했는데 돈을 맡기는 방식이 여기 나온대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만 그 해당금고하고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예, 그 금고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금고하고.

그래요. 우리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따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기금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2금고로 맡기고요.

그럼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자금관리의 금융상품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얘기인 건가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금고지정을 해가지고 그 금고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금고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겠네. 금고쪽에서 이율을 다소간 높여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이게 이제 처음에 시금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약정금리가 있어요.

예.

단기성, 장기성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 봐라. 그런데 이제 잘못했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이 굉장히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싶은 거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잘 해오신 건 맞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재정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좀 약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금고를 정했기 때문에 따로 법으로 또 그걸 규정을 했다고 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종합토지세.

예.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가요?

종합토지세…….

아니, 토지세하고 건축물.

그게 이제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은 없어지고요.

예.

지금은 이제 토지분 재산세.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물분 재산세 있고 주택분 재산세가 있고요.

그래서 전에, 지금 방금 여기에도 자료를 보면 7월에.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하고 건축물 재산세.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건물분이요.

7월에 재산세 건물분, 9월에 재산세 토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꼭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농촌지역에는 세 부담이 많지 않은데요? 저쪽 도시지역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재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내기가 벅차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분도 1/2, 지금 현재 순수한 재산세액이 10만원 넘는 것은 1/2은 7월에 내고 1/2은 9월에 내고 그렇게 나눠졌어요. 저희 정읍지역은 그런 큰 부담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관계로 해서 이걸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은 소수.

지금 주택분은…….

소수인들로.

주택분은 그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요. 나누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재산세액이 5만원 이상은 2번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높여갖고 10만원 이상은 2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보셔요. 어떤 것이 나은지. 예?

저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내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아니, 또 주민들한테도 한번.

정읍지역은 소액이라 그럽니다. 대도시 때문에 그런…….

아니, 그러니까요.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게요. 국회의원님들이 법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통합적으로 해서 하면은 더 훨씬 낫지 않겠냐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조금 늦게 부과하고 일찍 부과하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뭐야,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런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해 볼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기회 닿으면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려울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딱 정해 놓은 거라서요.

그런데 그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없어요?

도 회의라든…….

세금을 안 내는가 보지, 국회의원들은?

도청회의라든가 있으면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자주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체납세는 전부 하면 얼마나 돼요?

여기 표에 나왔다시피 미납액이, 마지막 미납액입니다.

마지막 미납액이, 총 미납액이죠?

예.

아니, 과년도 거시기가.

과년도분이.

목표가 70%는 못 받는데.

아니 저, 부과액으로 들어가요. 과년도분이…….

누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예. 미납액이 부과액으로 들어가요, 과년도 부과액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못 받는 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못 받고 있는 거. 자, 5년 이상 못 받고 있는 게.

이제 계속 못 받는 것은 압류 하고 경매, 공매 다 하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못 받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요, 중간에. 결손도 하고 못 받으면 결손…….

그러면 결손처리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예?

결손처리를 어느 정도 했냐고.

지금 여기 표에 결손액 나오잖아요? 1년 동안 매년 한 겁니다. 5년 평균 지금 6억, 1년에 6억 정도요.

연평균 6억 정도를 결손처리 한다고요?

예. 2012년 같은 경우는 10억, 10억했고요.

2012년에 10억.

13년이랑은 2억 8000.

2억 8000.

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14년은 3억 1500.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 한 액이, 한 5년 평균하면 얼마 정도 돼요? 그럼 2010년도에는? 11년도 혹시 있으세요, 자료? 그 자료를 오늘 다 못한다하면.

10년도는 여기 있습니다.

결손처리액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지금 또……. 몇 년이면 결손처리를 하는가요?

몇 년이 아니고요. 못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압류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무재산…….

결손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손처리한 정도하고 또……. 아,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받으니까요?

있는 경우는 압류하고 다 합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결손처리한 자료를 한번 주시죠.

몇 년.

최고 한 10년 보게요, 10년.

10년 동안이요?

아니, 뭐 간단하니까. 지금 벌써 5년치 다 알려줬는데 뭐. 그렇잖아요?

아, 그 총액만요?

예, 그 자료 해가지고.

몇 건에 얼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또 우리 이도형 위원님 잠깐 물어봤었는데 역전에 그렇게 건물을 우리 걸로 안 했다가 갑자기 건물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세입으로 잡아요?

저희들은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

세입이 아니고 그건 이제 재산관리 측면에서 봐야죠.

세금은 비과세.

그러면 국장님은 아시겠네. 갑자기 건물이 새로 생겨버렸어요, 어떤 투자도 안 하고 우리가. 그거 어떻게 소득이 생기는 거죠?

소득이 아니고 그건 재산이 이제 증식이 되는 거죠.

예. 그니까 재산 증식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죠. 재산 증식,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 이거는 이제 일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이제 증식이 됐겠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마 이게 행정재산에 잡혀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지금 일부 대장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었죠, 사실.

다음에 참 회계과에서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물어보도록 하고. 다음에 주민세 환원인데 6쪽에, 주민세 받았다고 해서 이걸 사업을 여기 세정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가요?

아니, 시행은 안 하고요.

예.

읍·면·동에 분배를 해 가지고 어느 금액을 분배를 해 가지고 거기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정과에서 이거를 읍·면·동에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만 해주면 사업은 이제 읍·면·동에서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사업의 일관성의 문제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뭐죠? 총무과에서 하든가 이렇게 시행을 좀 해야지. 또 주민세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정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분배만 해주면요.

아니, 그러니까 분배를 하더라도 세정과에서 분배를 하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읍·면·동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관련 과인 창조정보과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국장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게 이제 당초에 시장님 민선5기 때 시민하고 약속사업이에요.

그렇죠.

주민세를 증액을 시키는 것이.

올리면서.

그 사업 증액된 만큼 주민한테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당초에 그런 약속을 안 했다면 그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숙원사업 개념으로 관리가 되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정확히 고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추진 체계는 현재 숙원사업하고 추진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뜻은 좀 알겠는데 그래도 책임 부서가 확실히 있어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주민세 받은 것을 이거 주민세다고 해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후에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거는 한번 어차피 위원님 말씀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더 뭐랄까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 돈의 쓰임이. 그 부서들이 정확히 좀 관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 들어요.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어차피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그럼 너희들 시에서 주민세 인상시켜서 우리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집계라든가 그런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별도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검토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연말 가면 읍·면·동별로 징수 잘한, 지방세 징수율이 높거나 그런 데에 대한 포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실제로 읍·면·동에서 세무 업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직원들이 징수를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열심히 이제 읍·면·동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무에 편중을 좀 두면은 직원들을 많이 출장 많이 내보내서 많이 독려하고, 다른 업무에다 비중을 많이 둔다면 세무는 조금 약하게 하는 읍·면·동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해당 지역별로 징수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더라도 고지된 것에 결과 값으로 납부율을 봐가지고 상천 하는 거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이·통장들을 통해서 하고 또 고액자는 방문도 합니다. 고액자는 방문도 하고 야간에 같은 경우 전화로, 10만원, 20만원짜리는 전화로 많이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수기관들에 대한 평가해서 포상금도 주고 하는 것처럼 아까 세외수입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세외수입이 전체 금액으로 아주 크진 않아요. 우리 시 전체 얼마죠?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2015년도 징수목표액이 153억이요.

153억,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입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어떤 과에는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고요, 어떤 데는 또 있어요. 읍·면도 마찬가지, 북면은 뭐 한다고 있고, 태인면은 뭐 한다고 있고, 고부도 좀 뭐 있고. 그런데 없는 또 읍·면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그런 데는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은 이게 주는 건 쉬워도 거둬들이는 게 쉽지 않는 문제잖아요? 업무적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보면 목표는 그렇게 세입목표를 잡아놓고 결과 값을 보면 연말에 가서는 거의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아까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징수목표를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옛날에 있는 것 그대로 가서 반복해도 누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더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진 않을까? 그래서 그걸 못 한다고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행정의 어떤 동기 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지방세 징수 전체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방세는 읍·면·동에만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십만원 안 되는 것까지 다 해당시킬 수 없지만 제법 큰 금액을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부서를 정해 놓고. 예컨대 큰 금액은 못 주더라도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근무평점에 0.1점이라도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각 과별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하고 긴밀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입 당초예산 설계 때 누락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나중에 찾아서 고쳐놓긴 했지만 누락된 데도 있더라고요. 왜냐, 그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느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총괄부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회계과로 온 이원상입니다. 여기는 경리계장 김용섭 계장입니다. 계약계장 박하웅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봉종 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장 강경민 계장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시 2014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및 관내업체 보호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관리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각종 사업이 조기 발주되도록 신속한 계약을 이행하겠으며 공정한 계약 실천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전라북도 최초로 공사대금 청구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자청구제를 실시하여 방문청구에 따른 업체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해소하는데 노력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대부료 징수 등을 통하여 7억 6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통합관제센터 증축입니다. 우리 시에 재난 발생 시 안전상황 통합지휘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식당동 4층에 재난종합상황실을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5층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배치하여 방범, 재난, 산불,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사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청사 내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고 청사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방서 리모델링입니다. 현 소방서가 하북동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방서에 우리 시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현 소방서 이전이 2월 6일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전과 동시에 리모델링하여 4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모두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원상 과장님 새롭게 부임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오시니까 또 일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까, 적어진 것 같습니까?

뭐 어디 부서가 일이 더 많고, 어디 부서 적다고 보지는 않고.

예.

다 일이 있죠.

서로 이제 분담해서 하는 일이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자꾸 늘어나죠, 정읍시 재산이?

예.

물론 이제 우리 예산도 늘어가는 만큼 건축물 올해 생기는 화장장, 스포츠센터, 다문화센터도 이쪽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되면 농촌공사 자리.

예.

작은도서관, 시립미술관, 보건지소. 정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재산이 지금.

예.

또 김동수가옥에 거기에 관련된 건물. 앞으로 통합 관제센터, 지금 현재 소방서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에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관리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또 필요하니까 늘어나기는 하는데 걱정도 한편으로는 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정읍시는 그런 데에다 투자를 많이 하느냐, 어찌냐’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이 투자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떤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시민의 욕구는 많아지고 충족을 못 시켜주고 합니다마는 물론 건물 하나……. 건축물이 공용건축물이 시에서 건축하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라든가 관리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소요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많이 좋아하세요, 보니까. 이런 건물 짓는 것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저희는 짓고 또 거기에 활용해서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자기하고 해당 안 되는 분야는 괜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 짓냐, 왜 그러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필요 없는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재산을 하루빨리 매각해서 시민의 품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요,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5필지에 6억 4500만원에 대한 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나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한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 관사라든가 이런 관사도 지금 놀리는 아마 그런 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도 아마 관하고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정읍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지금 구)농어촌공사 건물에 다문화센터 또 청소년 그게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앞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경찰서 관사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으신데 시민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문원 국장님, 회계과 이원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은 12년부터 했네요?

예.

그러면 시설설계 발주는 잘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발주는 지난해 12월에 발주를 해서 이제 설계를 납품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 납품이 되면은 이제 사업 입찰을 통해서 사업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발주는 잘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예. 설계 발주 납품을 받지는 않았는데 납품이 되면은 고놈 해서 이제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되면은 건축을 해서 9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리 수고인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인데, 관제센터 구축시스템과 주된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방범, 산불 뭐 재난, 교통관리가 이렇게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범죄라든가 또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후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는 12월 발주를 했고 납품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에는 지금 통합관제는 아까 각 과별로 운영을 통합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2관 식당동에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4층, 5층?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3층까지만 되어 있나요?

예,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4층, 5층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간이 부족할 때 사실 다른 과나 국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 통합관제센터를 지어버리면 앞으로 추가로 공간이 필요할 때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왜 거기다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선정할 데가 없었습니까? 통합관제센터를 해야 할만한 그런 자리가 없었나요?

선정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내에 마땅히 건축을 저희가 주차장 말고…….

통합관제센터가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우려를 상당히 했는데,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써야 하는데 거기다 통합관제센터 지어가지고 정말로 공간이 부족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제2청사에서도 물론 거기에 관여하는 과는 실·국·과는 그쪽에서 업무를 봐야 하지만 또 이 본청으로 와야 할 그런 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올 기회가 없어져버리고 공간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사 부지가 좀 있으면 다른 데에다 하면 좋은데, 궁여지책으로 아마.

방법은.

건물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한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행정에서 부족한 공간이 필요하면 의회가……. 또 의회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원래 지금 처음에 의회 신축할 때 저 2대 때 의원님들이 의회가 본청 뒤에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옆으로 지은 거거든, 아주 기형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지어서 과연 공간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그게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다면 아마 이제 뒤에 주차장을 어떤 지하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상주차를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대안이 나오겠죠.

주차장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쓰실 사무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을…….

알겠습니다.

지하로 집어넣으면 그 위에 건물 올릴 수 있고…….

그 정도만 하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공간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검토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하고 사무실 내 놔라, 못 준다 할 수 없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슴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원면 계시다가 또 친환경농산…….

유통과.

유통과. 또 회계과, 농업파트에서 원래 전공이셨던가요? 아니시지요?

원래는 제가 지도직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지도직 하다 농업직 하다.

이쪽으로 오신 게 이쪽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 행정직을 한 30년 했습니다.

좋으시죠? 그때 뭐죠, 조례개정 가지고.

학교급식 조례.

학교급식 친환경식자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짜다가 저희들하고 많이 좀 부딪쳐서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또 이쪽 소관으로 오셔서 일단은 환영합니다.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회계과 업무 막중한 업무신데 업무 파악하고 계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래도 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결산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2쪽에 나와 있는데 2013년도 회계연도에 세입이 7008억, 세출이 5971억 결국 미집행된 게 1037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일단 금액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우리 7대 의회 개원해 가지고 임시회 때 보고된 자료는 그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아마 2013년도 회계연도에 출납폐쇄를 끝낸 금액에 대해서 결산검사 선임해서 5월달에 결산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였었어요.

예.

그때 제출해 주신 금액이 세입결산액이 7237억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이 6170억원이었어요.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데이터하고 다릅니다.

그 세입·세출 결산은 지금 세출은 지금까지 2월 28일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된 것은 세출로 잡고 또 3월 10일까지 세입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도 폐쇄는 12월 30일이지만 지출은 2월 28일까지, 세입은 3월 10일까지 해서 이걸 5월달에 결산해서 6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 액수가 맞습니다, 7008억이.

7008억이 맞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은 이제 예산서에서……. 예산서에는 가령 6000억이더라도 지출이 되는 것이 5971억이 지출이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2013년도 회계연도에는 이랬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가 아니고.

예.

2014년도 회계는 지금 2월 28일까지 해야 되니까.

2014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당구장 표시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전년도 7월에 이미 2013년도 결산자료로 올라간 금액을 보고를 해줬는데 결산검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금액과 지금 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중에 오늘 말씀하신 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해 가지고 지난번에 결산 승인 해 줬잖아요.

그 승인 금액이 이 금액, 7008억이 맞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이게 작년 7월에 7대 의회 하자마자 첫 번째 임시회 때 제출해준 자료예요, 이 결산검사 금액이. 2013년도 마감하고 결산검사를 하겠다, 한 것 중에 세입은 7237억이고 세출은 6170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결산서에서…….

왕왕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의회 7월달에 한 부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발령 나서 와서 보니까 그 전 보고하고 새로 오신 분이 보고한 내용을 전차 보고하고 자료가 좀 다르다라고 했더니 지난번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게요, 어쨌든.

예.

지금 게 맞는 걸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거는 이제 조금 남아있는 올해 2월 28일까지 마감지은 다음에 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쪽, 3쪽에요.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가 있나 봐요.

예.

기준하고 45개소로 되어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보다도요,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주민들이 감독에 참여하는 공사인지. 그 기준, 그다음에 45개 공사는 어떤 공사였는지에 대해서 페이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다문화센터 리모델링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했는데 오늘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다문화센터장님을 아까 지사님 오찬시간에 잠깐 봤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외관이 너무나 구형건물이다 보니까 좀 더, 물론 외적인 것이 꼭 예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후에 관리 전환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

아, 넘어간 다음에도요? 넘어가나요, 아니면?

넘어가면 이제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소관부서로 이제 넘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공사까지는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로 관리 이전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 잡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9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상 내부 리모델링하고 전기·토막·통신을 하고 나니까 외부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현지를 가서 보니까 창이, 옛날 낡은 창이거든요? 그래서 ‘저 창틀 갈아버려야하는데 왜 저렇게 했는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실무자 계장님하고 얘기했어요. ‘저거 갈아버리지, 왜 안 그랬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방수를 좀 해야거든요, 옥상. 예산이 부족해서 방수부분은 빼놓고 우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방수해야 할 부분 한 2000 내지 3000 정도 추가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그때 좀 위원님들이…….

그때까지는 회계과에서 관장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큰 대수선을 할 경우는 회계과에서 해야겠지만 이제 유지관리는 소관 과에서 해야겠죠.

예, 뭐 상황만 알려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부서에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의회 동의에 도움이 될지도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쪽이니까 승인을 해주기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소방서 입주단체 아까 지금 구)군청 건물에 있는 8개 단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공통체육성과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공동체학습센터라든가 메이플­스톤이 내장동 주민센터 출장소 거기 2층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3층에.

소방서?

예, 3층에 있어서 종합상황실 옆에 남은 짜투리 부지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이플­스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미화원들 대기실, 기사 대기실 또 대형차량 또 단체들.

공간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쪽은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그걸로 배치를 했는데요?

아,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합의를 해 줬는데.

그쪽도 좀……. 공동체육성과가 고민이네. 왜냐하면 또 이미 내장출장소에다 돈 한 1억 얼마인가 발랐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인데 지금 돈은 돈대로 쓰고 또 공사가……. 또 뭘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쪽도 모임 터가 필요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잘 협의해서 양쪽이 다 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제가 얘기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새다 보니까 놓쳤는데 결산부분에서요.

예.

2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찌됐든 미집행률로 치면 14.8%, 대략 한 15%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회계연도를 넘기는 거잖아요.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세정과가 말씀했던 것 같이 당초 세입은 당초 세입을 6000억을 잡았는데, 예를 들면은.

아.

이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는 7000억쯤 된다는 얘기죠, 징수결정된 것이. 그래 갖고 실세입이 된 것이 7008억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본원칙이 세입·세출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세입·세출이 우리가 이익을 보는.

2012년도에, 2012년도 결산에서 2013년도 2월에 차인잔액이 남은 것 같이 687억이 이월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월된.

예, 이월돼서.

제 말씀이 이월되고 또 그해에 집행 못하고 또 잔액이 남으면 또 이월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선배 의원님들 말씀은 우리 지역에 세출예산을 잡았으면 당해 연도 집행률이 높아야, 100%야 할 수 없죠. 사고이월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미집행률이 높은 것은 뭔가 좀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소홀했거나 어떤 변수가 있었거나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집행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 늘어난 거죠.

세입이 늘었다?

예.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또 세입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인잔액 1037억은 그러니까 세입·세출 단순히…….

올 이제…….

세입 마이너스 세출인데요? 그건 알겠어요.

1037억은 2014년도 세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럼 다시 이제 집행률, 미집행률로만 그냥 얘기를 해서 연도별 최근 추세만 따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5년 정도.

예.

차인잔액은 이제 명시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있고 그 속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예.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인잔액이라는 것은 아까 순세계잉여금만 순수하게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줘 보시기바랍니다. 예, 마칠게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영호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팀 신재관 담당입니다. 체육진흥팀 김정균 담당입니다. 청소년팀 최낙성 담당입니다. 장학숙관리팀 전문호 담당입니다. 도민체전준비팀 나영근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극대화로 산학연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과학기술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협력지원센터를 융합기술대학원으로 교육부의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및 지원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관 형성과 학력증진 기여로 우수대학 진학률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 분위기 조성과 돌봄 교실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과 글로벌 해외 연수 지원 등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 강화입니다. 단풍미인배 24개 종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당구대회 등 5개 종목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초·중·고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엘리트체육 육성 학교에 훈련보조비를 지원, 전문체육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과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전국 규모 2개 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호인 클럽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동호인 체육활동 참여 동기부여와 시·군간 리그전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축구, 배드민턴 등 9개 종목 130개 클럽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자체리그전 개최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수급권자 가정의 만 5세에서 18세의 유·청소년 1950여명에게 태권도, 수영 등 9개 종목 31개소의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좌비를 지원하여 스포츠 참여를 통해 건강 증진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과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 및 인성 함양을 위해 동아리 육성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문화 활동 및 재능발휘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역사·문화·농촌유학체험 활성화입니다. 서울시와 우리 시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역사·문화 및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간 상호 이해증진 기회를 마련하고자 금년 7월에 서울시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 시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탐방, 전통 민속생활 체험 등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0월에는 농촌유학센터 방문, 농촌현장 체험 등 농촌유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고궁, 박물관, 문화공연 등 주요 명소 투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서비스 확충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소년들의 적성·심리검사와 진로교육, 위기청소년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및 통합 지원,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가정·학교로의 복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울 장학숙 건립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동기 부여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6층 규모로 106명의 학생이 입소하여 기숙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안양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마치고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착공하여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건축재원은 기업 및 독지가 비품 후원과 건축비 절감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장학숙 건립기금의 자율적 기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추가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2015년도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5월 22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 전북도민체전은 14개 시·군 선수와 도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대축제의 장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구성과 앰블럼 등 대회 상징물을 선정하였고 분야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도민체전 주요행사 대행업체 선정과 경기장 시설개보수,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등 분야별로 철저한 사전점검과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예, 맛있게 하시고. 우리 교육체육과 부서가 올해 할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또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준비과정이나 이런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아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