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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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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청사관리, 직원의 인사와 복무, 후생복지, 의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도감독 등 지원부서로서의 임무가 업무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운영에 중심이 되는 인사업무는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계시기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조례, 인사 등에 많은 배려와 협조로 2012년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세입이 38억 1천만원이 감소한 8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55억 1,600만원이 감소한 454억 7,800만원이며, 감소요인은 교육문화과로의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5개 사업에 시비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훈련은 호국훈련과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호국훈련은 매년 2월에서 3월 중에 도상연습으로 지하1층 비상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하며, 3개 기관에 30명 내외가 참여합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8월 지하1층 비상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하며, 38개 기관, 업체 280명 내외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을지연습 기간에 많은 구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별 참관단체 및 주민, 특히 학생, 참여규모 확인 편성을 해서 학교 및 단체를 일정별로 안배하고, 민간인은 홈페이지 및 기타 홍보를 통해서 일정별 참관유도를 하여 다양한 구민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장훈련 강화입니다. 첫 번째 화합의 장 사항은 전 직원을 대상하여 기수별로 2분의 1씩 참석하여 상하반기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전년도에는 계양산과 청룡정을 거쳐서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산림욕장에서 생태터널을 통해 중구봉, 효성산 정상을 통해서 경인교대 실내체육관에서 구청장과 직원의 대화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양교육은 5월에서 10월,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김창옥 방송인을 초청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의경력, 실적, 사회적 평가를 통해서 명강사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은 첫 번째 장기근속 공로연수를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호주, 뉴질랜드나 미국 동부 캐나다 중 선정해서 대상은 총 20명으로 공무원 10명, 가족 1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금법상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하며, 현재 총 55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며, 두 번째, 공무원 산업시찰은 4월 중에 제주도, 경주를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10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59명, 가족 45명입니다. 2012년도 모범공무원 표창 수상자와 친절으뜸공무원, 모범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정원은 현재 765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직원배치로 정부 기본원칙을 준수해서 행정과 기능직은 해당부서 2년 이상 근무자, 기술직, 기능직의 경우는 해당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하겠습니다. 선호부서 간 상호 가급적 전보는 제한하고, 2013년도 설문조사 결과 선호부서는 기획홍보실과 자치행정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계약직 전보는 부속실 등의 단순 업무를 배제하고, 업무 적정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복지후생 도모는 모성보호를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육아휴직에 따른 신속한 결원을 보충 추진함으로 해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함으로서 업무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육아공무원 시간제 근무를 지원하고, 육아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나 취학전 육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 활성화입니다. 상담공무원 전자결재시스템 외에도 보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회피 및 기피를 위한 상담은 배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활성화입니다. 중앙 또는 상급부서 전출 희망자는 적극 반영해서 개인의 능력 및 발전을 위한 역량향상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및 국가직 공무원의 일반 전입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13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5월 중에 실시하고, 동아리 경연대회는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한 인천시 대표로의 선발은 우리 구가 4년 연속해서 평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12월 중에 3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북카페 조성계획은 금년도에는 계산4동 주민자치센터어린이문고에 시행하고, 현재 시비가 4,500만원 확보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계양1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 CCTV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541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범용 14대를 비롯한 41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제점검을 통해서 비상벨, 노후카메라, 관리번호, 고유장비 서버 등을 점검해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CCTV 운영상의 문제점은 민원의 계속적인 증가로 신규 설치비용 및 증설에 따른 운영비, 장비 노후화, 많은 예산 반영이 필요하나 국․시비 지원이 미약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계속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견학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2012년도에 제안제도 42건, 부서별 특색사업 39건을 추진했습니다. 본 심사에 14건이 상정되어 최종심사 결과 우량상 3건과 장려상 4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 1회 심의하던 사항을 기간을 단축해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내외의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2013년 실내 무도경기대회, 2013년 제94회 전국 체육대회가 우선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를 추진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분야에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큰 틀의 홍보는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호간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확인제입니다. 2012년 상하반기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구청장에 바란다는 상반기 만족이 47%, 불만족이 53%였으나 하반기에는 만족이 49%, 불만족이 51%로 점점 좋은 성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 동 방문의 경우 만족이 89%, 불만족은 11%로 나타났으며,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은 만족이 66%, 불만족이 34%,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상시 모니터링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답변처리 완료 후 2주 이내에 1대 1 전화 통화를 시행해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확인하고, 처리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게양률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초등학교 부근의 태극기 게양률을 평가해서 게양률이 우수한 지역의 해당 초등학교에 포상 및 표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극기 선양회 등 태극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생으로부터 태극기 달기에 대한 붐을 조성하여 계양구 전체에 태극기 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홍보 문서를 각 초등학교에 2월 15일 발송했습니다. 또한 태극기의 게양 시범거리 조성은 3.1절 지역 태극기 게양률을 파악한 후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2-12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근무상황에서 개선할 점, 편리하게 행정을 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제안제도 활성화의 주목적은 예산절감입니다. 또 물자절감입니다. 또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이게 제안제도의 목적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크게 봤을 때 전년도에 약 7가지의 제안명으로 포상을 실시했네요. 거기에 보면 사무실 내의 비상연락망 게시판 폐지,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비상연락망에는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지책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고요. 이 비상연락망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한 점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직원들이 열람 필요한 부분은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비상연락망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사무실마다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실에, 군부대나 경찰은 상황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상연락망을 종합적으로 비치해서 재난에 따른 비상 하달도 하고 그러는데, 전산망을 이용한다 하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산망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것으로 해서 핸드폰이나 집 전화로 바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기에 제안제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활성화, 그러니까 비상 있을 때 칸막이를 한다거나, 비상 발령이 됐을 때는 일률적으로 내 보낸다거나, 옛날에는 이런 제도로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신상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상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좋은데 폐지시키는 것이 제안제도에 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직실에도 비상연락망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부서 내에 비상연락망은 전부 제작해서 개인별로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사항이고, 부서 내 비상연락망을 게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도 비치되어 있고, 개인별로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사무실에 게시해서 드나드는 일반인들에게 개인정보인 인적사항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채택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항은 업무 효율성의 일부가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번 직원들이 인사발령 돼서 바뀌게 되면 계속 정비해 나가고, 거기에 드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은 불필요한 행정이다 해서 채택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이런 제안제도를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목적, 첫째는 예산입니다. 이것 하나를 발명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겠고, 물자를 어떻게 아껴 써야 되느냐에 목적을 둬야 되겠고, 업무효율성, 신속성과 보완적인 문제와 이러한 것들을 장려해서 업무심사에 그런 사항들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계양산둘레길 걷기교실 운영, 이런 것은 우리의 평상시 업무입니다. 제안제도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항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제안제도 자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우리 예산이 5천만원 절감됐다 하면 2천만원을 그냥 주라 이겁니다. 그럼 3천만원 이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안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옛날에 건설과에서 CCTV 했던 팀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구청에도 보탬을 주고, 국가적으로,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제안제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점검 내용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사항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채점하는 심의과정에서 격려차원에서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많이 채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양산둘레실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호응이 좋은 사항이니까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항도 다 제안제도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제안제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CCTV 운영인데요. 금년에도 방범과 아동, 문화재 보호, 산불감시 등, 이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국비는요? 국비는 아직 안됐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동범죄 예방의 설치예산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산불감시에도 일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방범에는 국비 예산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방범은 시비,

곽성구위원

감사원에서 그 때 한 번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방범용이 됐던 아동범죄가 됐던, 문화재가 됐던 모든 CCTV는 국비나 시비로 해야지 우리 구비가,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용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운영비를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도 재정여건상 운영비에 대한 보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계속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국․시비 보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이 안건은 계속 상정시켜서 요구하고 있는데 관철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조금 변경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시비 보조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시 재원조정보조금이라고 해서 약 100억 정도 내려온 것,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설명한다면 인천시는 10개 군구 아닙니까? 10개 군구 중에서 자립도가 높은, 50%가 넘는 그런 구들이 3-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가 자립도가 50%가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는, 우리가 23.4% 아닙니까? 부평구는 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자립도가 높은 데의 예산을 조금 없는 구로 나누어주자, 시 재정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인천시 사람은 똑같이 인천시 재정을 가지고 비슷하게 살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이 약 100억 정도 왔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서 국내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추경에 되든지 별도로 설명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반영을 하셔서 중요한 경기대회인데 홍보가 부족하다 하면 이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특별히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지역 내 어느 시의원님이 힘을 써서 거기 위원장을 하면서 어려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시 재정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없는 구에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중요한 경기대회에 잘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아주 설명 잘해 주고, 지금 현재까지 계양구 내에서는 신문에 난다거나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해당부서 근무 연수가 있네요. 이런 문제들도 참작을 잘 하셔서, 하급 기능직과 행정직, 기술직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을 기간을 엄수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시면서 계양구의 모든 사항들은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개인능력도 높이 평가하고, 계양구 돌아가는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위태세 훈련을 호국훈련, 호국훈련은 독수리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을지연습 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을지연습은 도상연습입니다. 도상훈련이죠. 지도를 보고 하는 훈련을 을지훈련이라고 합니다. 호국훈련은 독수리 훈련이라고 해서 만약 구청을 타격 목표로 한다면 예비군이라든가 우리 구청 공무원이 손잡고 있을 때 특수부대들이 거기를 침투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폭파하느냐, 요인을 납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독수리 훈련이라고 합니다. 쉬운 뜻으로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세계적으로 지금 안보리에서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3차 핵실험입니다. 물론 지시는 상급부대에서 지시가 내려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계양구 자체적으로라도 3차 핵실험이 됐을 때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훈련을 할 때 구상하셨다가, 예산이 약 8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특이하게 학생이라든가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핵 모형도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 훈련을 할 때 그것을 보여주고, 어디로 숨어야 되느냐 하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훈련시에 그런 실효성 있는 교육 홍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병이 걸렸습니다. 지진에 완전 노이로제가 걸린 데가 일본입니다. 각 곳마다 지진 도수에 따라서 실험을 해 줍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진으로 온 몸이 흔들리고 기물들이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북이 3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모형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학생이라든가 구민들에게 보여주면, 아, 핵이 이렇게 무섭구나, 어떻게 숨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산 840만원 가지고 이 두 가지 훈련을 한다고 하면, 그냥 글자 내려온 대로 사람들만 모아놓고 있는 훈련이라면 이런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실제적인 상황을 그려보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첫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방금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양한 안보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보 동영상이 혹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건가요? 꼭 을지연습 할 때 구청에서만 자료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요즘 굉장히 국가안보로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이런 것을 유출할 수 있다면 굳이 을지연습 할 때, 그 자리의 300명,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 보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가까운 학교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시청각을 하게 해서 안보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을지연습에 많은 구민을 참관시킨다는 것은 장소도 협소하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격려차원에서 참관을 저녁에 많이 했는데요. 금년에는 학생들이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낮에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구민 정신교육이라 해서, 과거에는 국민정신 전략강화 라고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에 대해서 자꾸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각종 경기에 따른 많은 관람객이 지역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한 데 묶어서 안보와 친절, 질서나 이런 부분을 묶어서 구민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에 이런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굳이 을지연습 때만 안보교육을 시키기 위해 자생단체거나 학생들, 학부모들 불러들이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낮에도 초등학교에,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을 상대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낮에 아이들이 걸어와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보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잘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직장훈련 강화에 보니까 전년도에 김창옥씨가 와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강의를 들은 직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실 저는 그 날 못 가 봤는데요. 듣고 난 다음의 직원들 반응이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삼아야겠다 하는 것이 있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노정희 위원장님과 전선경 위원님도 그 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강연을 듣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다는 것은 그 강의내용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김창옥 교수의 강의내용이 접목이 돼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좀 들긴 하지만,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업무에 별 지장이 안 된다면 재미보다는 가슴에 남는 그런 강의를 요청하고 부탁해서 지속적으로 좀더 늘려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내가 구민에게 이런 부분을 덜 했다, 다음에는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계획을 두 번 하고 있는데요. 강사 섭외가 사실 어렵습니다. 1회 강의하는데 강사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유명인일수록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강사 섭외에 심혈을 기울여서 꼭 피부에 와 닿고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려서라도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2-1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계산1동에 도서대출 협약을 맺지 못했네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맺지 못했는데요. 개관을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맺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민순자위원

최근에 아마 계산1동에서는 서운도서관 쪽의 책을 대여해 가는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하고는 했습니다. 도서관끼리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과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협약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일주일에 도서 대출을 얼마만큼 해 준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도서관에 출입하는 인원을 쭉 체크하다 보면 도서가 어느 정도 대출되고, 남아있는 도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각 도서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1일 30권 이내라든가, 도서관끼리 서로 효율적인 범위를 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30권이다 하면 직원이 직접 가서 가져오고 교체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황지성자치지원팀장

동에 배치된 기사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주민들에게 신청 받은 책을 가져오고 대출해 주고, 반납 받은 것을 회수해서 도서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12월에 하셨는데, 어느 동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전서운동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어요. 그럼 올해 다시 그 동이 돼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받은 동은 제외시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잘 하면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연속해서 평가에 우수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시상하고요. 또 안 되는 동에서는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표창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국내외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인데요. 지금 세 개의 대회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통․반 주민자치 등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관중동원 협조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중을 동원하는데, 여기 체육관 같은 데에서 이루어질 텐데 입장료와 기타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관중동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몇 명 관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많은 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계획이라고 표현한 건데,

민순자위원

대부분 보면 구마다 할당 인원이 내려오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에 어떤 행사 보면 대부분 할당 인원이 내려오지 않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입장료는 누가, 만약 단 50명이라고 하더라도 입장료와 기타 경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만원 예산은 기초질서 시민의식을 확립하는데 쓰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200만원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홍보에 쓰는 돈이고요.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궁이나 태권도, 싸이클 등 이런 경기가 열릴 때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때 당시에 가 봐서 예산지원으로 입장료구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단체 기금을 활용하거나 그 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많이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동원이라는 것이 많이 관람을 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면 그 때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관중을 동원한다고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도 교육을 갈 때 그런 경기가 열리면 교육과정 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원에서 입장료를 지원해 주고 단체관람을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 때 가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강제로 동원해서 입장권을 구입해 주고 들어가라는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우리집 태극기달기 운동입니다. 3월 1일 날 게양률을 확인한 다음에 태극기 게양 시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범거리를 조성한다 하면 태극기를 1년 내내, 어떻게 하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을 정해서, 거리 100미터면 100미터, 200미터면 200미터의 일정거리를 선정해서 태극기가 1년 내내 걸려있도록, 주택, 상가 가로기에, 항상 거기에 태극기가 걸려있도록 그것을 조성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내셨던 사항이라서, 태극기 게양률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 게양률이 좋은 곳에 시범거리를 해 놓게 되면 점점 더 태극기에 관심을 두고 발전적으로 게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해야 가능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음성인가 어디에 갔더니 1년 내내 게양하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굉장히 길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지난 번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우리 계양구가 테마가 있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태극기거리, 미래광장거리, 테마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포상하고 표창하겠다고 했는데, 태극기 게양률이 우수한 경우에 어떤 포상을 할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금으로 주는 것보다 학교에 필요한 운동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금액을 가지고 구입해서 전달함으로서 학생들에게 태극기 게양이 우리 지역에 잘 돼서 포상으로 받았다라고 선생님들이 홍보를 하면 애들이 적극적으로 집에 돌아가서도 태극기를 먼저 게양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이 전혀 게양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변신을 꾀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범거리도 조성하고, 학군별로 게양률을 평가해서 포상하다 보면 전년도보다는 게양률이 높아지고, 내년도 가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우리 로비 아트갤러리에 태극기 전시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선양회장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을 기해서 한 일주일 간 아트갤러리에 태극기 전시도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선을 다 해서 게양률을 정말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학교에 포상문제를, SK텔레콤이라든가 그런 데에 스폰을 받아서 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제가 그것을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안전우산을 SK 텔레콤에 200개를 초등학교에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 쪽에서 어느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오래됐는데 1~2학년에게만 줄 수 있는 우산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탁 열면 눈이 찔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TM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태극기 게양을 우리 지역이 많이 해서 우리 학교가 이런 것을 받았다, 그래서 태극기 게양률이 높아가지 않을까,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저도 좀 찾아보겠지만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그런 것을 주변 산업체에서 스폰 받을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포상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제작하는 홍보물이라도 같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협찬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파악해서 포상할 때 그 물건들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받음으로서, 태극기 게양을 많이 해서 줬다 라고 하면 부모들이 태극기를 게양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달기, 정말 좋은 제도고, 국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의회의 어느 의원님은 자전거에 태극기를 4개를 꽂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라 해서, 태극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을 홍보대사라고 명칭을 해 줘도 좋고, 예를 들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와 협조해서 버스나 택시에 계속 달고 다녀도 좋고,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작은 배지, 태극기 배지를, 방공연맹의 배지처럼 태극기가 있어요. 그것을 구민이나 직장인들이 달고 다니면, 아, 계양구민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산함에 있어 예산을 보충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 태극기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광장거리라든가, 거기는 항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시장 상복개천에서부터 하복개천까지,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일단 장소로 본다면 미래광장거리와 병방시장, 계산시장, 작전시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택했으면 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3.1절 기념식을 어디에 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에서 합니다.

전선경위원

계양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있죠.

전선경위원

태극기 게양 시범거리를, 물론 계양구 관내에서 약간 외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는 그 쪽 지역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선경 위원님은 거기를 말씀하시고, 곽성구 위원님은 시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 번 김석현 위원님 말씀은 효성동초등학교 밑에 학교들이 있는 그 거리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장소를 제대로 선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거리를 조성해야 홍보효과가 많지 않겠습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황어로 쪽에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할 때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거리를 두 가지로 해도 되잖아요? 계양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하나를 하고, 의미 있는 데, 두 군데를 선택해서, 게양대교 올라가면 황어장터 쪽이 다 보여요.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거든요. 그럼 굳이 계양구민이 아니더라도 계양구에 이런 거리가 있구나, 저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라뱃길 황어 동상부터 시작해서 그 쪽 주변을 태극기 게양거리로 하면 3.1절 황어장터 의미도 있고, 이것은 특수시책이잖아요.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인데, 단순한 태극기 달기 차원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7분 속개

김석현위원

2013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양축의 수레바퀴가 돼서 어느 해보다도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2-15쪽의 태극기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태극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라는 것이 국가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첫째는 국가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같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국가에 대한 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 상당히 민감한 상황의 한 소용돌이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상황인데 국가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기성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초등학생 태극기 달기에 대한 붐을 조성해서 계양구 전체에 태극기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라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첫째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린이집 같은 데 있잖아요. 유치원도 있고 우리 관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작할 때 작은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육발전기금도 있습니다. 각 유치원에 보면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부터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입으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전역이나 역사 같은 데에 분기별로 하든가 상하반기로 하든가 해서 전 공무원이 손에 드는 작은 태극기를 가지고 역사 안에서 한 번쯤은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특색사업이라면 특색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상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작전역, 계산역, 귤현역에 분산해서 태극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지금까지 태극기 게양률에 대해서 점검도 동별로 많이 했고, 또 자율총연맹에서 태극기 나누어 주기 운동, 태극기달기 홍보캠페인 등 연중 수없이 이런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게양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국민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태극기달기 운동 붐을 조성하면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먼저 태극기를 게양하게 되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낌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 번 취해 봐야지 지금까지 하던 방식만 가지고는 태극기 게양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방법을 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게양률이 절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그 틀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왕이면 게양률이 계속 해 봐도 답보상태에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의 국가관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국가가 우리밖에 더 있습니까? 축구시합 할 때 월드컵 같은 경우는 하나로 힘이 돼서 뭉쳐서 너도 나도, 나서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하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전체를 하기 어렵다면 고위직이라도 역사 주위에서 홍보를 해서, 다른 타 구 어떤 자치단체도 그런 것 한 역사가 없을 겁니다.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검토하셔서, 남 안 하는 것을 해야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시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반현황에서,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비교해 보면 정․현원 현황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늘은 게 없고요. 그 때 당시에는 일반직으로 해서 청원경찰을 포함 안 시켰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청원경찰을 포함시켜라 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변함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청원경찰은 그동안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정․현원 현황에서 빠져있었던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현황으로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밑에 총무팀에는 전에 7명이었는데 5명 늘은 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여기도 비서실을 포함 안 시켜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서실도 다 포함시켜라, 우리 소속이니까. 그래서 정확히 포함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그동안은 전혀 비서실과 청원경찰은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 현황에는 들어가 있고요. 과내의 업무현황에 총무팀에는 비서실을 넣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넣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총계현황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2-7쪽, 장기근속 공로연수와 업무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인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늘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표창을 받은 사람을 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 표창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 인원은 늘 수 있고요. 장기근속 공로연수는 작년도에 10명과 가족 10명을 기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출국 전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두 사람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인원 두 명이 줄은 거고, 인원은 똑같습니다. 10명 인원에 20명 가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10월, 11월 사이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유공 산업시찰 이후에 표창장을 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이후로 20여명이 더 표창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먼저 저희에게도 보고할 때는 84명인가 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족동반이기 때문에, 20명이면 10명이 늘어나면 가족까지 해서 20명이 되는 거죠.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불러주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 84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늘어난 부분인데, 표창 관계가 아주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2명, 두 명이면 가족까지 가게 되면 4명이죠. 그래서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0명 늘은 부분이 가족까지 하면 20명이 되는 겁니다. 연말 표창이 있었으니까,

김석현위원

심의는 장기근속 근로연수도 5월 달로 예정하고 계신데, 곧 여행사 같은 것 심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주로 누가 심의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관내 여행업체에 견적을 받아서요. 견적에 의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근속 공무원 같은 경우는 참석대상자 10명이 다 참석하고, 업무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일부 인원을 선발해서 그 제안을 직접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김석현위원

대상자 중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4, 5월이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견적 받아서 곧 심의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8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명한 인사는 조직을 윤택하게 만들고 인재를 신장시키고, 어리석은 인사는 조직을 파괴하고 인재를 파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만큼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잘 이루어져야 전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인사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청장님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와 인사상 소외를 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배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치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승진을 시키고, 보직에 대한 것은 각 간부들, 국장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청장님이 의견도 묻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론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인사가 되겠죠. 그런데 백의 하나라도 하위직에서부터 인사가 공정치 못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락된다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거거든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인사의 역할이고,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자체가 미숙함으로 해서 누락된다 하면 의욕을 잃을 수 있으니까 하위직부터 잘 챙길 수 있도록 윗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를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입에 맞는 떡을 다 줄 수는 없고요. 능력과 인성을 중요시해서 청장님이 인사방침을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하위직이라도 능력이 출중하면 중요 부서에 갈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능력과 인성이 안 되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맞춰서 갖다놓고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인데, 하단에 보면 2013년 선호부서 설문결과를 보면 항상 저희들이 가끔 국․과장님들에게 질문하면 기획홍보실이나 자치행정과가 선호부서 가 아니냐 하면 아니라고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홍보실이나 자치행정과를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와 기획홍보실 중에도 일이 많은 팀은 제외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이득이 있다고 보는 인사팀, 기획홍보실은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면서 업무도 쉽다 하는 그런 팀을 선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서가 선호부서가 되는 것이지, 자치지원팀은 기피부서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 중에도 요직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그 부서로 가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성공했다 하는, 원하는 데를 갔다고 생각하실 수 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과 직원들 입장에는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12쪽에 보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관련규칙까지 2월 중에 개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제안 심사기간도 단축해서 연 1회에서 수시로 한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시로 해서 그 제안제도가 정말 괜찮다 하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인데, 우수상이나 우량상, 장려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상도 있고, 특별상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하니까 특별승급이 되겠죠. 우수상이나 우량상 같은 것은 인사상 특전이 그냥 희망 부서 전보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인사상의 특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결국은 말로는 선호부서가 없다고 하지만 좋은 의미로는 스스로 경쟁의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 부서 간에 벽을 쌓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희망부서 전보, 여기에 승급에 가점 같은 것은 인센티브를 줄 수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가점이 없고, 가점 주는 제도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국정평가라든가 성과평가 등 이런 데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점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해서,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점을 받는다 해서 가점이 너무 많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우수상 2명, 우량상 2명 해서 역행되는 그런 것은 나올 수 없겠는데요? 1년에 두서너 명 나와서는 남발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사기가 증진되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줄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제안이라는 것이 정말 행정을 접목시켜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전보다 심사를 완화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차라리 장려상 정도를 희망부서 전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고, 특별상으로 두 분으로 특별 승급이 됐는데 누가 된 겁니까? 제안제도 내용이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특별상은 예산이 선 게, 이 인원에 대해서 두 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특별상 수상한 경우는 최익선 전기팀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만큼 어려운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특별상을 받을 정도면 제안제도가 중앙부처까지 올라갑니다. 중앙부처에서 채택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야지 그렇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별승급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유연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유연근무제 시작한 지는 꽤 지났는데요.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 참여한 게 84% 정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84%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유연근무제 할 때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각자 개인에 따라서 맞게 정하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도 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요일을 하겠다, 몇 시부터 몇 시로 하겠다 라고 본인이 정한 대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오후에 출근해서, 어쨌든 공무원의 기존 시간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에 출근해서 8시까지 하면 정규시간으로 들어가면 그 밖에 시간외수당은 안 들어 가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정규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정규시간 외에만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출근해서 그 정규시간을 채우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에서 다 퇴근하는데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혼자 남아서 일을 하면 신빙성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용도 않고요.

김석현위원

84%라는 것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아침에 자기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겠다 하면 지문인식을 해서 그 근거를 남기고 정해진 날짜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사전에 미리,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신청해서, 무조건 오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청해서 인가를 해 주면 그 날짜, 그 요일, 그 시간에 지문인식을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로 신청한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간부회의로 해서 부득이 일찍 와야 된다 하면 그 날 신청해 놓고, 항상 월요일은 일찍 오니까 한 시간 전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한 시간 일찍 퇴근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신청해서 아침에 출근 일찍 했다고 제가 5시에 퇴근할 수 있느냐 하면 못 하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귀찮기만 합니다. 근거를 남기려면 지문 찍고 와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고위직 공무원이고, 만약 하위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하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시간 먼저 출근했다고 다 근무하고 있는데 한 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도 기분상도 멋쩍고, 별로 그렇게 효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참여율은 상당히 높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 시정평가 항목에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수는 좋은데 이 항목에 점수가 낮아질까봐 적극적으로 그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홍보한 결과 작년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직 내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는데, 실질적으로 하위직은 눈치 보이거나 하는 것은 없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팀장이지만 계장입니다. 계장님이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없었고, 계장은 과장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없었고, 과거에는 그렇게 틀에 박힌 듯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거나 출퇴근에 제한을 두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충상담 활성화에 보면 상담방법이 전자결재시스템에 인사고충 상담란을 활용, 그리고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보장에 상담내용은 인사 실무자, 인사팀장, 관련자만 열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고충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인사 실무자나 인사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보로 인해서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누적되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담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비밀 준수가 잘 지켜질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켜집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해서 다른 보직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기 근무하다가 B라는 사람을 상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쪽과 같이 근무하게 됐어요. 이럴 때 보는 시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B라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색은 못 하지만,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고위직만 열람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상대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상담실에 방문해서 상담하는데 상대가 인사 실무자일 때도 있고, 인사팀장일 때도 있고, 부서장일 때도 있고 상대가 각각 다른데, 인사에 이 사람의 고충을 반영하려면 어차피 인사관련 라인은 노출이 되어야 되죠. 정확히 다 노출은 안 되더라도 골자만은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상담을 받은 결과 윗분께 보고가 돼서 인사 상담내용대로 인사조치가 됐다면 그 내용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니까 파기시켜 놓는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윗 라인으로 가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열람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부서장까지 가셔야 되는데, 청 내에서 돌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상사도 마찬가지죠.

김석현위원

상사는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밑의 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부서의 중요한 업무를 맡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객관적인 인성을 다 파악하고 배치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밀보장은 항상 지켜진다고 보고요. 특히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같은 부서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고충상담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벼운 것은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비중이 있어서 심각하다 하는 것을 담당 실무자가 본다는 것은, 윗분들이 보는 것은 관계없어요. 윗분들이 그런 것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 실무자만큼은 담당이 그 업무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실무자라면 몇 급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7급입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4쪽, 아까 설명하실 때 구청장의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계속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제기됐는데 담당부서로부터 처리가 됐다 하는 결과를 저희가 받으면 그 때 전화를 해서 만족한지,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처리 중에 있다면 그 처리 중에 있는 과정, 처리가 될 때까지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해당부서의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민원인과 직접 전화하면서 체크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의사항이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석현위원

소통팀장님,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과 면담하고 싶은데 제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화

민미화구민소통팀장

청장님 만남의 날 같은 경우는 못 만나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실과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요. 검토한 후에도 제대로 안됐다거나 하면 만남의 날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소통팀 자체에서 잘랐다, 못 만나게 한다는 얘기로 저에게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대강 짐작이 가는데요. 1차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참여를 해서 서로 의견을 다 주고 받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안건인데 그것을 가지고 재차 또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참석할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똑같은 사안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계속 만남의 날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한 것이지 안 된다 라고 제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답변하는 게 다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 건이 그런 경우고 그 외에는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한 분이라도 안 만나 주고 제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모든 구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제재하고 참여를 안 시킨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말 구청장이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맞는데, 여기 설문조사를 보면 긍정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개중에,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억지 쓰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구청에서 자치행정과라 하면 계양구의 전반적인 것을 다 관여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애 많이 쓰시고,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바뀌면 작년보다 더 나은, 2012년보다는 2013년도가 더 나았다는 것을 2014년도에 기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2-7쪽에 보면 장기근속 공로연수 대상자가 총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장기근속 순으로 선발 총 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 근무한 사람들을 쭉 봤을 때 2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총 55명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부터 10명을 끊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못 가겠다 하면 그 뒷 순위가 가고, 그래서 10명씩 끊어서 보냅니다.

전선경위원

그냥 근속기한에 따라서만 55명 중에서 20명을 뽑는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모범 무기계약직 2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기준이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표창 받은 사람만 여기에 선정해서 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 표창이 어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청장 표창입니다. 모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선경위원

근속연수와는 상관없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모범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니까 그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내 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효율적인 직원배치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은 해당부서 2년 이상 근무자, 그러니까 직렬별 순환전보 기한이 기술직은 3년 이상 근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나 3년 이상, 더 오래 한 군데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그 직렬이 없다, 우리 계양구의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난방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난방업무만 해야 됩니다. 그럼 평생 그 업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경우 에는 오래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리가 여러 군데 있으면 방침을 이렇게 정해서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한 부서에서 근 5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파악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민원제기를 해서 확인을 해서 다른 부서로 전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일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난방직은 물론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업무라는 것이 한 곳에 오래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방침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돼서 그랬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업무가 특수성이 있다거나,

전선경위원

없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다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인데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기 나열한 그대로 2년, 3년,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꼭 지키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유연근무제, 이게 작년부터 실시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전부터 했는데 신청해서 한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전선경위원

작년에는 거의 반강제식으로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강제는 아닙니다. 협조로,

전선경위원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서 해 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허가해 주는 건데요. 일부 해 본 사람들이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올해도 어차피 하기는 할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여기에 ‘활성화’라고 해 놓으셨는데, 작년보다 더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활성화 할 필요가 있나,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신청할 때 이런 사유가 많습니다. 본인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방향에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기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상사나 업무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도록 해라,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인사에도 감안해서, 자기는 필요한데 업무 때문에 그렇다면 배치를 달리 해 준다거나 이렇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쪽으로 활성화를,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84%에서 올해 혹시 90%로 올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운영에 대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거나 옮기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이 현재 우리 구에 64명 정도 되는데요. 휴직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휴직을 안 들어가고 임신이나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 민원인과 시비가 많다거나 또는 업무가 단속 쪽에 있으면 상대가 거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서는 배제를 시키고, 여성으로서 여성답게 근무할 수 있는 쪽에 보직을 두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임신이나 육아에 관련된 여성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보직,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인사상담을 한다거나, 초기에 우리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을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요청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배려를 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청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꼭 보호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이 지금 63명이나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공무원 중에 임신 또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공무원, 그리고 이외에도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여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청에 가 보면 출산을 앞둔 직원들이 꽤 많아요. 만삭인 직원들도 있는데, 각 부서마다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각 부서도 현장에 직접 접하는 부서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신한지 모르고, 상담하기 전에는 사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 있거나, 그것을 계양구청 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신한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부서가 아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각 부서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북카페 계산4동 4,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리모델링 시설비도 중요하고, 자산 물품취득비도 중요한데, 도서구입비 쪽으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 문고에 6,700권의 도서가 이미 비치되어 있으니까, 또 도서를 한꺼번에 많이 비치해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문고를 운영해 보고, 서운도서관도 운영해 보고 가 보면 상당히 시대감각이 빠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안 읽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꺼번에 책을 많이 사다 놓으면 시기가 지나면 그 책을 대여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서운도서관 생길 때 아파트에 보면 전집 같은 것 포장도 안 뜯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책이죠.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수집했어요. 18,000권인가 수집했는데 비닐을 뜯어서 진열해 놨는데 한 번도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매년 일정량의 새로운 서적을 보완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재정도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 줄 만큼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책에다가 더 해서 천권을 해 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보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서관도 매년 책을 보강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책이라는 것은 사실 시대흐름도 있는데, 봐야 될 때 제대로 봐야 돼요. 베스트셀러나 이런 게 있는데 보고 싶어서 가면 도서관에 책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책들은 많이 구입해서 많은 분들이 제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7억 8,600이 신규 설치로 되어 있는데, 단순 설치 쪽만의 예산이 잡힌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산불감시는 한 대인데 설치비가 1억 6천이고, 문화재보호는 두 대인데 2,400이면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산불감시는 계양산 꼭대기에 설치하려면 여기에서부터 거기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 전기를 끄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전선경위원

계양산 꼭대기라 하면 그것 하나로 계양산 전체를 돌면서 한다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산불감시 CCTV가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봉우리 쪽에 가야 됩니다. 일단 계양산 정상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높은 부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시설을 하려면 전기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카메라도 멀리 보고, 정확히 사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도 상당히 비싼 고가 카메라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문화재보호나 산불감시 쪽은 국비를 가능하면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조를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사실 문화재청이 됐던 산림청이 됐던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에도 간담회 참석하신 경우에 보셨을 겁니다. 당정협의회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의원과의 간담회의 자료를 보시면 CCTV 운영비에 대한 건의가 한 번이라도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자꾸 건의하고, 타당성을 강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꼭 필요한 건데,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잖아요. 1년에 열두 번이 되더라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작년에는 특별상이 없었던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우량상 받은 세 분이 희망전보를 요청한 것은 있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번에 정기인사가 있는데요. 아직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인사작업이 진행되면 상담이 있겠죠. 원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3쪽에 국가별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관리가 있는데, 현재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0명 목표를 세웠는데 각 동에서 200명 이상이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성인대상입니까? 아니면 청소년까지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다 들어갑니다. 원하는 사람을 풀로 합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20~2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사람들 뽑으면 구에서 서포터즈 대상으로 300명이 채워지면 교육을 한꺼번에 할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우선 할 것이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교육을 해야 되겠죠.

전선경위원

지금 이 서포터즈 분들이 2013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만 활동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원래 목적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모집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시의 방침이 연습 겸해서 금년에도 활용하겠다 하면 전국체전에도 활용이 되겠죠.

전선경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전국체전이 10월인데 미리 미리 준비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원래 전국체전을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유치한 것이 경기장을 짓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연습차원에서 유치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인천시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활용해서 그 전에 교육시키고 투입해서 가동해 볼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렇죠? 계양구에도 전국체전 종목이 있으니까, 그리고 통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장의 해촉 사유 중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의 하나에 해당돼서 그 분이 해촉 되셨는데, 이것은 사실 동에서부터도 확인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 확인이 지금까지 안됐던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분이 거기 거주하면서 통장을 하다가 이사를 갔는데,

전선경위원

이사 간 지 꽤 오래됐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오래됐는데 주민등록은 놔두고 이사 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사 간 것은 이미 다 알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각 동에 통장 거주확인을 직접 방문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전부 다 나가서 개인별로 복명서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서명까지 다 해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들은 전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구청 담당부서에서 파악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동에서 이런 사항들이 잘 관리되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과거 이장 시절부터 보면 그 쪽에서 활동을 계속 하니까 이어져 오던 통장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부분은 전에는 있었을 겁니다. 거기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주지시켰고, 거주 여부를 본인 서명 다 받아서 확인할 정도로 이번에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정답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동에서 얘기 안 하면 구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동에서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사람이 물론 정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 동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무소 얘기 안 하면 과장님은 절대 모르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물론 사실 친하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전에도 제가 위원회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아파트, 물론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완할 건데, 몇 개 반이 한 개 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있지만 아파트는 몇 세대 기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똑같은 고층아파트인데 400세대를 한 사람이 보고, 반은 7개로 되어 있고, 어떤 아파트는 190세대, 200세대도 안 되는데 반은 5개, 6개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이 통장을 보고, 왜냐 하면 4개 반 이상은 통장 하나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은 과장님이 바로 조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통․반 조정계획을 공문을 시달해서 각 동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계양1동도 통․반 관할구역 조정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사회단체보조금 규정 어기고 제멋대로 쓴다’라는 기사, 과장님도 물론 보셨겠지만 계양구에는 이런 일 없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심의위원회에 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한데요. 저희가 정산 다 받아보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자부담이 얼마,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다 조정해서 지원금을 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났는데 꼭 필요한 데에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이번에 고시공고 낸 것 보니까 2013년 주민총수 및 청구가능 연서 주민수와 201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선거권자는 수시로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변동이 되면서,

김석현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o 자치지원팀장 황지성 정확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국민이라든가 그런 규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서 주민수와 청구권자 총수와의 차이가 뭡니까?
지성

황지성자치지원팀장

그 규정에 따라서 대상되는 재외국민이라든가 국내거소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별로 정확한 내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수 있고, 외국인 수 있고, 재외국민 있고, 국내거소 있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성

황지성자치지원팀장

정확하게 산출근거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CCTV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CCTV가 541개인데 올해 또 41개가 추가되면 580개가 넘는 CCTV가 운영되는데, 상황실의 인원이 토털 12명이 하는데 4교대로 해서 3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명이 몇 개의 화면을 봐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세 명이서 보는 게 40이니까 한 사람이 13개 정도 보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놓치는 화면이 많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놓친다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만 안할 뿐인지 녹화는 다 되고 있으니까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화면을 보다가 다른 화면을 클릭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더라도 그 쪽 상태는 계속 녹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보는 것이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죠.

노정희위원장

여기에 1년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화면도 늘려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계속 CCTV는 늘어가고,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007년도에 설치한 CCTV 부터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교체해 줘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재정이 넉넉하다면 3억이 아니라 5억, 6억이 들어가도 지금 다 해결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시비 지원을 더 요청하고 요구를 하는데, 설치비만 자꾸 줘봐야 카메라 대수만 늘어나면 우리 구에서 나머지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위탁으로 주는 비용에 비해서 그 쪽에서 인원수를 너무 조금 쓰는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탁 주는데 우리가 주는 인건비 가지고 운영비 빼고 인건비가 정말 최하 기준만 겨우 주는 형편입니다. 우리도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득이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확실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고산실업에서 할 때 인건비가 더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할 때 아예 조건을 붙였어요. 최저 임금수준은 맞춰줘야 된다, 작년에는 최저임금 수준도 안돼서,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월 20여만원 이상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만큼 지금 받은 업체는 이득이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타이트하게 가고 있어요.

노정희위원장

저희는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CCTV 화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도 자리 하나는 꺼져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못 나오면 그 화면이 꺼져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모니터링만 안 될 뿐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물론 그게 녹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실시간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바로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갔기 때문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녹화하고 나중에 사건 생긴 다음에 기록만 볼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인원 한 명이 결원 되면 그 화면 꺼져 있고, 나중에 일이 있으면 녹화한 것만 보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위해서는 인원이 늘어야 되고, 인원을 늘리자면 예산이 그만큼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그 만큼 충족되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화면수도 더 늘려야 되고, 인원수도 늘리고 해서 효율적으로 감시가 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지금 범죄가 발생되면 즉시 출동해서 지난번처럼 해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죠.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중․고등학교도 견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개학하면서 공문이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병영체험도 금년도에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중․고등학교 꼭 한 번 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 관내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환경미화원 99명 포함해서 157명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봉수가 몇 호봉부터 몇 호봉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1호봉도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노정희위원장

현재 우리 계양구에 1호봉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미화원은 있습니다. 지난해에 7명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노정희위원장

미화원, 청원경찰 빼고 되어 있는 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미화원 빼고 현재 49명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50명 아닌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은 49명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이 인원이 우리 인천시 내에서 많기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타구의 무기계약직 인원을,

노정희위원장

우리 계양구가 1등입니다. 어쨌든 이 무기계약직에 대해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인천시 중에서도 우리 계양구가 제일 많아요.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왕 들어온 무기계약직은,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직 전보 해서 단순업무 배제한다 라고 업무보고에 써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난 12월에도 일부 이동을 시켜서 현재 별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인원이 남는 데는 남아 있고요. 모자라서 팔팔 뛰는 데는 모자라서 쩔쩔 매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 업무로 하기 때문에 단순 사무보조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무기계약직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간 교육을 시키면, 통신직이 됐던 건강증진과 간호사 보조업무가 됐던 배치를 시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을 익혀서, 무기계약직은 어차피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CCTV도 질의를 했지만 통신실 같은 데도 업무가 많은 데에 비해서 결원이 생기면 누가 보조할 만한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기계약직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기술직으로서 모자라는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없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단념해 버리지 말고 조금씩 기술을 습득시키면 얼마든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간호사, 이것은 우리 담당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으로 간호사도 굉장히 모자라서, 전문적인 기술을 하는 것만도 모자란데 다른 업무까지 하게 되니까 업무가 너무 벅차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배치를 시켜서 기본적으로 계속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차후에,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무기계약직이 1등 맞고요.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 타구와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우리 계양구만의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행정사무보조원이 우리는 20명이 넘어요. 타구는 10명도 안 돼요.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간호사가 꼭 필요한 자리는 간호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기직들이 사실 못할 것은 없거든요. 이 단순한 행정사무보조에 20명이 넘는다는 것은, 국장님이 배치를 잘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배치를 단순 업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넓게, 기술이 됐든 뭐가 됐던, 물론 특수한 것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충분히 처음 하는 거라도 배워서,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도 힘든 것 감안하고 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은 실과의 업무량 등을 봐서 적절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전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배치가 가능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 이것은 꼭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이 직접 타 구도 비교해 보시고, 우리계양구 관내의 무기계약직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비교검토를 해 보세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에 대한 상세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속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보고에 앞서 2013년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발전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간략한 일반현황과 학교 급식지원 등 23개 주요업무 내 8개 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5개팀 18명이 교육,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문화재 시설 관리를 통해 구민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고자 지난 해 세입은 4억 4천만원 증가한 51억 4천만이며, 세출은 11억 4천만원이 증가한 116억 3천만원입니다. 4쪽 국․시비 보조사업부터 5쪽 민간위탁현황 등 11쪽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2쪽 학교 급식 지원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무상 급식 26개교 2만 2천 9백 여명에 58억 3천 5백 만원과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은 45개교 2만 8천 여명에 대해 3억 5천 8백만원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무상급식은 26개교 2만 6백여 명에 대해 구비 27억 9천만원을 포함한 65억 1천 1백만원의 지원과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은 48개교 2만 8천여 명에 대해 4억 3천 9백만원을 책정,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 해 9월 28일자로 우리 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 전문가와의 2차례의 컨설팅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구에서 신청한 영어 몰입 교육 등 13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준비해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해에는 78개교 96개 사업에 대해 8억 3천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입니다. 현재 79개교 93개 사업 18억 3천만원의 지원 요청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과 예체능 특기과목의 지원 등 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3월 중 교부 교육경비의 지원에 만전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계양영재교육원은 8개 강의실 473개 기종 3,688개의 기자재를 이용하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3명과 교사, 연구원 등 7명의 강사진이 과학과 수학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중심의 탐구 수업과 인성 교육 등을 중심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심화반 50명, 사사반 6개반 24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명실상부한 영재로서의 역량을 다졌으며, 2013년도에는 91명을 선발, 과학과 수학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중심의 탐구 수업을 통해 교육대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로 계양구의 명문 영재교육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구 비전 중 하나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사업의 완성을 위한 힘찬 한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 해 인천예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력 향상 시설 개선 사업, 우수학생과 교원 확보를 위해 쓰여 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율형 공립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명문 고등학교 육성에 행정력을 집주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결실인 계산공고가 지난 해 7월 9일 전국의 두 곳 중 한 학교인 발명 특성화 고교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3년 동안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 구와 연계한 발명특허 교육의 거점학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모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명문초등학교를 육성, 발전시켜가고자 지역사회 기여도, 특화사업 실적, 학교장의 관심도 등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발전 가능성과 위상을 드높인 초등교를 선정하여 3년 동안 3천만원을 지원하여 명문초등학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정한 선정으로 명문초등학교 육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립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 문화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4개 도서관과 아이티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 발전 부흥의 해로 선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함께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한 토요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시책,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구민의 책읽기 1% 향상 목표로 참신한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어학관 운영의 질적 향상, 정상화, 발전의 정착의 해로 정해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지난 해 2,08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국제 감각을 익히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금년 어학관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의 감면 비율 확대로 지원체계의 확대와 체험학습장의 확대운영,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외국어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발굴 등 관내 어학원과의 차별화로 모범적 국제어학관으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아울러 어학관 운영의 내실화와 부족분 확보에 따른 지원을 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1쪽입니다. 2011년까지 운영 해 오던 상설문화한마당 지난해 운영하던 아트프리마켓을 좀 더 현실적인 발전모델로 개발하여 첫째, 찾아가는 아트프리마켓으로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6회 280개 팀이 참여하여 3천 4백여명이 관람과 참여한 바 있으나 미래광장이 유동인구의 한계와 비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나 계양산, 서운 야외공연장, 효성지역, 아라뱃길 등 다중인구 집합 지역 등으로 선정 필요에 따라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과 알뜰시장과 병행하는 등 찾아가는 아트프리마켓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구민과 함께하고 즐기는 금요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금요일 매월 2회 야외공연장, 황어마을 등에서 청소년, 국악, 개인 등 순수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공연팀과 예술단체, 전문 공연팀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치밀하게 기획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한마당을 펼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작전동 902번지, 현 작전 야외공연장 부지에 지상 3층 1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연장 200석 이내 소극장을 건립하기 위한 투융자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완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었고, 용역비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인 소극장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1/4분기 중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과 건축실시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용역 시 현 위치의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한 적합여부 등에 대해 과업지시와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 공원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2014년도에는 공사가 이루어져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2011년도 11월에 창단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립예술단은 풍물단 29명, 여성합창단 40명이 문화 예술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는 열정적인 연습과 25회 공연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수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단계 발전의 해로 설정하여 정기 및 도깨비공연, 경로당, 복지시설 방문 공연 등 역동적인 공연이 구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구민에게 격조와 품격 있는 계양구 위상 정립에 행정력을 집주해 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의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8개 종목 5천 3백 여 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20개 이상 종목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가겠습니다. 현재 27개 종목별 연합회 중 지원종목과 금액의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27개 종목을 확인한 바, 20개 정도로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연합회 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연합회간 소통확대를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 한마당을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타 종목 간 교류확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2013년 국제무도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참여, 스포츠 붐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2014년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 하고자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전 동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 각 연합회간 우의와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2년 10월 14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된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는 550여 명이 참가하여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동호인 화합 단결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만전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문학경기장 등 65개소에서 진행되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치러지는 경기는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입니다. 20일 문제점 및 대책과 준비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종합상황실을 구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교통. 숙식. 물가 관리와 성화 봉송 구간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회 개최에 따른 사전준비와 대비로 전국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1996년 창단된 직장운동경기부인 남자 양궁은 2012년도에는 총7회 각종 국내대회에 참여 제14회 한국실업연맹 회장기 대회에서 단체전 1위와 최영광 선수가 개인전 2위, 우리 구 박성수 코치가 영예의 국가 남자대표 코치로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여 단체전 3위와 개인전 1위의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 위상을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명의 선수가 군에 입대하고, 이재승 선수의 복직, 2명의 신규 선수 영입으로 보다 전력이 강화된 직장운동부인 양궁선수들이 충실한 연습, 기술력과 경기력 연마로 금년에는 우리 구의 남자 양궁이 더욱 비약하는 한 해로 성장, 양궁 명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문화, 관광, 체육활동 취약 계층에 대해 바우처 지원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체육의 활성화와 문화 기회 향수권을 부여하므로서 문화 취약계층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공연, 전시, 영화 등 관람권과 문화관련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 3개 사업은 지난해 3천 41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구민들이 고른 혜택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의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탁구 등 6개 교실과 노인 건강체조교실을 구청 지하탁구장 등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교실을 운영한 결과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제반 주요 문제점으로는 종목별 코치에 대한 활동비가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9월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어 11월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와 각 종목별 코치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프로그램 확대와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보조비가 1백만원이 감액되어 지원됨으로서 1천 9백만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바 구민의 의견 수렴과 축소 확대, 개편 등 내실 운영에 대해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추경 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며 시행 시 심도 있는 계획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60세 이상 노인 건강체조교실의 하나인 실버 요가반과 구청 생활체육 교실이 9명의 생활체육 지도자의 강의와 지도로 4월부터 9월까지 연인원 4천 5백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생활체육회 지도자 9명이 일반인과 어르신 지도자를 구분 배치하여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본 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8월 배치됨으로서 생활체육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각 종목별 생활체육의 발전과 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지난해 장애인 엘리트 선수 지원을 2명에서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선수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려있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01년도 준공된 6,615제곱미터의 서운간이체육관은 시설 노후화로 교량 하부의 페인트 칠, 화재에 대비한 자동화재 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시설 개선 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2013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만 벽체 상부의 내화천막 시공 및 노후 된 화장실과 샤워실의 재설치에 따른 사업비 추정치가 2억 1천 5백만원이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제1차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되어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6쪽입니다. 2012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경사로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해빙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한 후 상반기 내에 배수로 설치, 집수정 스크린 설치, 대절토 사면 보강공사 등을 완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구비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금년도 10월 18일부터 24까지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체전기간 동안 44개 종목 중 궁도를 포함한 6개 종목이 계양구에서 치러집니다. 궁도의 경우 다남동에 위치한 청룡정에서 경기를 시행하는 바, 사로격벽과 안전벽 설치, 시동대피소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1억 1백만원으로 시비로 배정되었으나 과녁 후면 안전벽 보강, 가로등,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현장조사에서 나타나 1억 2천만원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계양산성은 시 지정문화재 10호로서 산성을 복원하기 위한 최우선 사업이 산성 주변에 산재해 있는 분묘개장 사업으로 분묘는 유연묘가 436기, 무연묘가 477기로 913기 중 820기를 지난 해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유연고 묘와 잔여 분묘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각종의 매체와 전국 지자체에 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개장 안내를 실시하여 개장 완료토록 하겠으며, 확보된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수목조사, 시굴조사, 학술대회를 역점적으로 시행, 계양산성과 연계된 문화 탐방, 계양산과 연계한 중장기 문화사업의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2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 지정을 위해 학술대회 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문화재의 유지관리와 보존을 위해 2012년도에는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금년도에는 2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부평향교 부속건물인 동무, 서무, 내삼문 보수와 담장과 석축 보수, CCTV를 설치하여 계양의 문화와 역사의 교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부평도호부청사 일원의 문화재는 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3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은 문화재 정비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보존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으며, 담장, 배수시설 불량, 부평부사 선정비, 주변 시설 보수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청사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설치로 방재시스템을 갖추어 역사문화교육의 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자로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27억 2천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지 확보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봉오로 건설 잔여지인 효성동 186-20번지 일원 국공유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도로 건설 예정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된 곳이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유물과 우리 구의 역사문화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계산동 산 1번지 현 연무정에 계양산성 전시관 건립을 위한 준비로 2012년 1월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었고, 지난 11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대상사업 발굴 요청이 있어 면밀하게 검토한 바, 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체부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광역특별회계를 지원요청 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중 문체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전문가 자문, 하반기 중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시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2014년 설계와 용역, 보상 등을 거쳐 2015년 건립공사를 시작하는 중장기적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교육문화과의 특성상 구민에게 미치는 부분이 주로 투자와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이해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오늘 기사에 난 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어학관 특혜 입학, 성희롱 문제투성이’라고 나왔는데, 과장님, 어제 저와 통화하셨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감사가 시작됐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고 했더니 이런 것 전혀 말씀 안 하셨죠? 모르고 계셨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몰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과의 통화는 그저께고요. 이것 방송된 것은 통화 이후로,

노정희위원장

감사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저는 이미 들었었거든요. 문제점들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신문 기사가 난 다음에 아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런 것은 자체 내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거지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거기 근무했던 강사 중의 한 분이 내부고발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발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성희롱은 내부고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찰공무원 자녀에 대한 특혜 입학은 이미 다 알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공무원 자녀가 저소득 자녀는 분명히 아니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입학비, 교재비까지 100% 다 면제해서 특혜, 더군다나 정원이 가득 찬 이후에 정원초과를 해서 입학을 시켰다는 것은,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오늘부터 교류센터에서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오늘부터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결과가 미흡하다 하면 추가로 구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청장님께 건의드릴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감면대상자 다자녀 가족이 50%인데 100%로 해서 받아들인 것이 몇 명이나 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세 자녀는 140명 정도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140명에 대해서 100% 감면하겠다고 받아들인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조례개정 전 작년 10월에 불거진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와 사전에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저희와 어학관 운영상의 문제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립도서관에 관한 질의인데요. 어제 저희가 동양도서관을 제외하고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장님들과 쭉 얘기를 해 보니까, 작전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동양도서관은 어제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만 기타 그 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견됐습니다. 왜냐 하면 효성도서관이나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국어나 영어, 그런 것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교류학생, 그리고 영어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원해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전도서관에는 영어 같은 경우 원어민교사를 국제어학관에서 출강시켜서 16명을 6만원씩 3개월에 받고 있어요.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효성이나 서운 도서관 관장님들은 그 분들이 자원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작전도서관은 굳이 국제어학관 원어민 교사를 데려다가 출강시켜서 거기에 그 만큼의 보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교육문화과장 되고 난 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이렇게 어디는 수강료를 받고,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작년 예산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는 인건비 3%를 상향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동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도서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있어서 강사를 원활하게 써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민순자위원

과장님, 그 금액을 받으면 강사진이 다 가져간대요. 도서관에 내놓지 않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강사진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국제어학관에서 원어민 강사를 받아야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학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파견하더라도 무료 강의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해서 운영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진을 쓰지 않고, 다른 데 도서관 효성과 서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상의 문제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위탁 주고 난 다음에는 그런 내부방침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 쪽 위탁준 것에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방치해 둬야 되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도서관장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 때 어느 곳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타 도서관에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업 프로그램 부분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냐 하면 동양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수강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받고,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일부분 중에 강사수당이 3대 7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을 다녀오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가보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추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효성, 서운이나 작전, 이렇게 세 군데만 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독서 부분도 독서동아리가 있어서 동아리 사람들이 강사진으로 투입돼서 무료로 아이들과 독서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전에는 무료가 몇 개 안 되고 다 수강료를 받아요. 그리고 인원은 많기는 한데 사실 어제 보니까 천 명이 넘습니다, 360명이 넘습니다, 요즘 그 쪽에 출입할 때 출입증을 주고 나니까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면 또 찍고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인원이 천 몇 백 명입니다 해도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들어갈 때 또 찍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 명 넘습니다, 360명 넘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어느 정도는 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부분마저도 신경을 써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반박을 하고, 어제 다니는데 운영비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운영비가 적을 수 있는데 적은 가운데에서도 좀더 잘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죽는 소리만 해요. 그런 강사진들도 관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다른 도서관 관장님들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쪽은 무료강사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강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각 도서관마다, 그런 것을 좀더, 물론 과장님이 하는 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각 도서관마다 이런 문제를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운도서관 앞에 문서고 있죠? 그게 문서고로 지어졌던 건가요? 아니면 경협하고 같이 쓰기로 하면서 지어진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했던 창고형태였는데요.

민순자위원

그럼 애초에 지어질 때 왜 지어졌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최초에는 서운동 동사무소였습니다.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해서 지었던 건물인데요. 상수도가 이전해 가면서 그 부분을 새마을에서 사용하다가 새마을회관이 지어지니까 그 비어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서고와 사무실로 쓰겠다고 요청해서 현재 이루어진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지금 서고와 경협과 반반 쓰고 있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그 반에 대해서 경협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도서관법에 의한 면적 및 장소 수 대비 법정 사서인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평가 할 때 실적이 저조하다 했는데요. 우리 구 면적당 현재 있는 도서관들의 장소가 몇 %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장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22,000에서 27,0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장소만 하더라도 사서가 4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민순자위원

면적 대비 50%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따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몇 % 정도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6명에서 7명 정도가 기준에 이르는 사서 확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서가 주로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저히, 그런데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가 비슷비슷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저조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상위 점수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사업비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민순자위원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o 교육문화과장 김경식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 채용시에 관리직을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쪽으로의 유도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서는 전체 다 자격증이 있겠지만 관장님들은 자격증이 없으시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효성도서관 관장님은 이번에 학교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들도 모두 사서직으로 거의 가지 않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문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은 발 빠르게 벌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도서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안내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민순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도서관마다 운영의 묘를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어느 도서관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어느 도서관은 수강료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편화 시켜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면 많은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됐던 부분인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독, 코치, 선수들의 훈련일지 체크를 부탁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기간을 얼마나 두고 체크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팀장이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분기 정도에는 제가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이 이 분들이 제출하는 일지를 보고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아니면 도태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지 가지고는 그렇고, 다다음주 중에 회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가 군에 입대하고, 제대한 친구들이 이재승 선수가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학 졸업해서 온 두 친구들이,

민순자위원

그럼 두 분이 새로 입단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입단했기 때문에 두 명이 신규로 되어 있고, 이재승 선수는 복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말해 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구비 3억 7천만원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결과가 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보면 단체전 1위, 3위, 3위, 2위 등 결과는 좋지만 이건 타고 나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3천만원만 써도 단 한 가지도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억 8,700만원을 쓰는데 내가 어떻게 운동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일지를 받지 않는다는 게, 결과가 말해 준다고 하지만, 그럼 결과가 나쁘면 그 때 가서 받으실 겁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독, 코치, 선수들 일지 제가 봤는데 일지는 감독도 선수들을 제대로 체크하는 부분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어차피 맡고 계신다면 우리가 항상 단체전에서 좀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왜 단체전만 해요? 개인전도 나가서 모두 휩쓸어야만 우리 계양구를 알릴 수 있어요. 단체전 하나만 해서는 이만한 신문에밖에 안 나요. 다만 우리가 단체전 1위하고 개인전 1, 2, 3위 하면 계양구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면 좀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모든 사람은 항상 지켜보고, 체크해 보고, 그래야 내가 좀더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3억 8,700에 대한 일지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국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노정희위원장

시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잠깐 의아했습니다. 과장님, 최초에 질문했던 민순자 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직접 얘기했던 국제어학관과 도서관 문제입니다. 위탁을 줬다고 감독권이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위탁의 감독기관은 우리 구청이거든요. 감시 감독을 하고 잘못된 것 시정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1차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탁 준 데에서는 감사의 기능이 없어요. 감독기관이 하는 겁니다. 감독기관이 하셔서 엄벌에 처해 주시고, 과장님도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의 책무를 알고 감시, 감독,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 정말 이게 뭡니까? 약 1억 5천, 틀림없이 추경에도 더 1억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희롱이 뭐고, 비리 경찰관이라고 해서 자녀를 불법적으로 입학시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감시 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책임을 깊이 느끼시고, 확실하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18명입니다. 감시 감독 책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고 시정해 주시고요.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사실상 그런 데 소홀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는 합니다만, 책임 한계는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시비 보조 현황이라고 해서 27개 업소 내지 단체에 우리가 국․시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이런 데도 민간위탁은 약 9개 사업체를 위탁 줬네요? 위탁을 줬다고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책임 한계는 집행관인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까지 하면 대충 감 잡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계양구 명문학교 육성, 3-16페이지입니다. 교육특구로 해서 상당히 지역의 교육발전에 대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각 급 학교에 조금씩 나누어줘서 교육특구다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정합니다.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학교를 육성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입니다. 지금 각 학급,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만 본다면, 초등학교도 학교폭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중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UCC 공모전도 해서 학교와 교육청과 시까지 해서, 시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어쨌든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UCC 공모전을 새로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고, UCC 공모를 통해 홍보함으로서 또 다른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확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학교폭력은 우리 계양구청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계양구청도 물론 책임도 있고, 경찰의 책임도 있고, 교육청의 책임도 있고, 선생님들에게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 전체에 있는 명문학교 육성하고 하는데, 돈 조금 주면서 명문학교 육성한다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가 무서워서, 친구가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고 지붕 위에서, 바다에서, 또 친구의 폭력에 의해서 죽고 하는 사항들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명문학교 육성보다도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할 것은 했어요. 2012년 4월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연극을 했죠? 그 장소가 문화회관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상당히 좋은 것이었는데 참가하는 인원이 70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연극을 제가 보고, 저도 보다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5대 때부터 강조했던 사항이구나, 이제 시행하는구나, 연극을 각 학교별로, 학교에 강당 다 있어요. 각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연극을 하는 것이 명문학교 육성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것 꼭 하십시오. 시작만 해 놓고 1회용으로 끝나지 마시고, 문화회관이나 어느 장소를 정하지 말고 학교로 돌아다니십시오.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폭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빨리 신고도 하고, 선생님에게 알리기도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도 해 주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라,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성범죄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학교폭력과 성범죄를 겸해서 연극제를 학교별로 한다면, 테마를 가지고 각 학교별로 연극하고 이렇게 한다면 명문학교 육성보다도 정말 화기애애하고 단결된 학교로서의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로서, 학생들이 우리 계양구의 꿈나무 아닙니까? 그 꿈나무를 잘 키워야죠. 꿈나무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료의 3요소가 뭡니까? 질소, 인산, 칼리 아닙니까? 칼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질소는 커 나가는 것을 돕는 것이 질소입니다. 인산은 열매를 잘 맺게 하는 비료입니다. 뿌리만 잘 퍼지라고 칼리만 뿌리면 뿌리만 뻗지 줄기가 뻗습니까? 열매가 잘 맺습니까? 안되는 거죠. 또 질소만 많이 줘 버리면 키만 껑충 컸지 비바람이 불면 다 쓰러져 버리고, 그게 되겠습니까? 인산만 많이 줘 버리면 줄기가 없는데 수확이 적잖아요. 그래서 복합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나무에 따라서 꿈나무들의 커가는 성향을 봐서 적당히 잘 해서 복합비료를 뿌려줘야 학교에 다니는 꿈나무들이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복합비료의 역할들을 학교 측과 우리 구청과 사법기관이 같이, 이런 것을 잘 모색해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3-26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확대라고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한마당에서 구청장배가 약 20개 종목 있죠? 정말 우리 구청장님 체력 대단하세요. 우리 교육문화과장님도 체력이 대단하시고, 구청 일을 언제 볼 것인지 모르겠어요. 봄 3월 되면 구청장배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의원들도 그것 짜증스럽다니까요. 그런데 주관하고, 연설하려는 구청장님과 준비하고 실태를 점검하려는 과장님이나, 언제 구정을 살펴요? 이것을 실내에서 하는 체육과 실외에서 하는 체육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 가지씩 하루에 한 번에, 탁구면 탁구로 매일 일정별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차별로, 그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간차별로 해서 날짜를 줄여주면 의원들도 구민들과 대화시간도 많이 갖고, 맨날 가서 곽성구 의원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인사하고 축하합니다..., 저도 행사 참가하기 영 거북스럽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구민들과 상대하고 또 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시와 중앙으로 뛰어서 예산을 따오려고 해야지 맨날 35만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입니다, 35만 구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조정을 하십시오. 체육의 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20일 동안 계속 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것, 실외에서 하는 것을 나누어서 3개 종목씩 한다면 날짜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종목별로 자체 내 행사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고도 힘든 것으로, 현실은 그렇게 발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좋은 생각이신 것만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탁구다 하면,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이것을 참모회의 때 반영을 하세요. 지휘관 지침을 받으세요. 의회에서 하는 말들은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보고하셔서, 어려우면 여기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구청장배가 뭡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름을 구청장배라고 합니까? 차라리 체육회협회라고 하던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20개 종목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청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모회의 때 논의를 하셔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일이 바쁩니다. 행사 참가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감독도 채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침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체육관광팀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때 보고를 마치고 일부 종목별 연합회장님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여쭤보면 연합회에서 참여하는 계층이라든가 종목 특성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자 하는 뜻도 없을뿐더러 여러 사람들이 종목별로 참여하다 보니까 한 일정을 맞춰서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평구 사례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도 재작년부터 이런 어려움으로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청 강당에서 인사말 하고, 의전을 마치고 나서 나머지 행사는 연합회별 일정별로 자체 행사로 갖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 장소에서 마치고도 일정과 행사시에 또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현실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꼴이 돼서 별 의미가 없다 해서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그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작년 3월에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5대 때 이익진 청장님이 한 번 했습니다. 강당에서 전 생활체육회 가입되어 있는 회장님 전부 모여서 강당에서 한 번에 인사말 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방금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그 내용도 전해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이익진 청장님도 한 몇 번 참가 않더니 선거 때가 되니까 다니더라고요. 또 의원들도 다니더라고요. 저도 다녔죠. 현실성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 있다면, 더 좋은 머리가 있다면 그것을 짜 맞춰보면 일정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탁구, 농구, 배드민턴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 날짜를 잡아서 시간차로만,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알겠습니다. 구 생활체육회와 각 종목별 연합회장님들 의견 절충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맨 처음에 우리 구도 실시했다니까요. 그런데 구청장 선거, 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몇 달은 안 가고 연합회별로 하더니 참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짜 놓으면 이번에는 그대로 시행해 봐야 되겠다 하고 좋은 머리로 한 번 시간조정을 해 보세요.
성겸

김성겸체육관광팀장

예.

곽성구위원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부터 얘기했던 현대아파트 체육공원 문제입니다. 이건 곧 시작되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이 교육 열풍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박형우 청장님도 구정 목표에 글로벌 교육중심 인재육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육문화과라는 새로운 과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2년차 들어가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햇수로는 그렇고요.

김석현위원

2년차 들어가면서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17, 18명이 해 내기에는 과중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찾아서 하는 모습은 바람직합니다. 주어진 환경만 한다면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에 위원장님부터 곽성구 위원님까지 염려스러워서 국제어학관을 서두에 꺼내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신문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성희롱 같은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진상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사내용으로 보면 도저히 교육기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 특례입학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어학관 자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국제어학관도 생긴 지 한 2년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비중이 상당히 무거운 게 발생했다는 자체가 교육 위탁기관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진상조사 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산 고양골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데와 계약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다른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텀(term)을 주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와 관련해서 현재 4개 면 밖에 없다 보니까 두 개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는 구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고, 우리 관내 구민들보다는 타 주민들에 대한 것을 3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용료를, 구민들이 100이라 하면 150이상으로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그와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때쯤 되면 계약기간을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재계약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4월쯤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할 때 현재 4면 중에서 3개 면 사용하는 것을 2개 면으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만 현재 반발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네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쪽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도 한 달에 한두 번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7쪽,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인력 현황에 작전도서관이 8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어났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예산심의시에 청소원 한 명을 더 지원해서 한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 1월부터 채용한 겁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한 명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난 예산심의시에 한 명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 문제점을 말씀하셨을 때 2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운영상의 시간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부분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결원이 생기면 다른 대책 없이 나머지 분들이 업무를 같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도 그 분들이 하시는 것 보면 일정이 빡빡한 것 같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직을 사서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관장도 무자격..., 효성도서관 관장님은 학교를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계약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곧 돌아올 것 아닙니까? 위탁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책이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그 분들에게 이미 작년 하반기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법 자체가 사서 관장이 강행규정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효성도서관이 먼저 하셨는데요. 현재 관장들이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제약조건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분만 움직이고 있고, 다른 분들도 생각은 있는데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리직만 사서화를 유도하고, 관장들 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강행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되고, 일관성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례심의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 도서관법에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정사서의 경우 3년 동안 행정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법에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 요청해 놨습니다. 과연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심의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3년, 5년의 제한조건들이 법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조례심의 할 때 논의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세심한 부분은 조례심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이 9군데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위탁을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주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탁 주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전자든 후자든 간에 관련기관 부서장으로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곽성구 위원님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하시지 않나, 제가 모두에 18분이 하시기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고 위탁을 줬다고 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수는 없거든요. 운영비든 다른 것이든 전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자면 관리가 더 소홀해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만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바우처산업 같은 경우는 2013년 스포츠바우처 산업 지원대상자가 7세에서 19세, 그러니까 만 5세에서 19세로 변경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변경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이것은 저희 사업보다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5세에서 19세로 하면 아무래도 폭이 좀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 관내에서는 수혜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인원들은 더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은 조금 늘어나면서 실제 대상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도 2세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확대는 됩니다만 대상 수혜자 수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상은 하지만 정확히 홍보도 하시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이지만 그래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부평향교 보수공사에 보면 문화재 방제시스템에서 CCTV 설치하려고 2,400을 본예산에 통과시켰죠? 어디에 두 대를 설치할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두 대는 향교고요. 두 대는 도호부청사 주변에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도호부청사면 계산초등학교 있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있는데 도호부청사를 직접 할 수 있는 CCTV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학교 보안 부분이고, 이것은 별도의 도호부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CCTV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숭례문이나 내장산 천년고찰도 한 번의 화마에 휩쓸려 다 타버리는 것을 볼 때 도난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도난도 중요합니다만 화재,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향교 역사가 꽤 깊죠? 한 800여년 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게 고려시대에 했다고 하지만 옮기면서는 1900년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꾸고 잘 보살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역사 싶은 유산입니다. 도난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전부 목조건물 아닙니까? 한 번 불붙으면 속수무책이죠.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문화재는 시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시와 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부분의 설치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주위에 소화전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소화전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을 유도하셔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몇 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어떤 제목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가지 수만 늘려놓고,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반찬으로 먹을 게 없으면 차라리 한 가지만 못 하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하나가 돼서 교육여건 개선하는데 최대한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교육문화과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죠? 계양, 서구, 연수구 해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3년도도 교육문화과에서 계양 교육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셔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지금 신문에도 보니까 교육 국제화특구 지정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실 것이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3개 사업에서 3개 정도가 늘어나서 16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사업들이 작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교과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사업을 가지고 시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만드느냐,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 보고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이 여기가 한계입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교대, 경인여대 등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쪽과 연계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것과 기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어학관 부분이 타 특구지역과 차별화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컨설팅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고 해서 이게 확정되게 되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과장님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나 간 얘기지만 지난번에 제2 과학고 유치를 우리가 실패를 했잖아요. 물론 내용도 조건도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지만,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아시겠지만 계양에는 일반 중․고등학교나 특별히 명문초등학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교육면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었어요. 신문에도 있듯이 자율성 높인 국제고 설치라고 해서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할 예정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계양이 교육 국제화특구로 지정됐으니 거기에 맞는 경인교대, 경인여대, 이런 인프라도 있지만 이번 2013년도에 제대로 잘 만들어서 계양의 학생들이 명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고, 추진함이 있어서 의회에 자주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을 했었죠? 이게 1년 됐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햇수로 3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거의 중학교 갈 때, 일반중학교를 가겠지만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학생들 중에서 학교를 과학고로 갔다거나 그렇게 배치된 학생들이 있습니까? 실적,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여기를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 이것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계양구 한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학고로 갈 때 주는 가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올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과학고로 가기 위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해서, 최종 확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 영재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겠다는 확약은 받아놓은 생태입니다.

전선경위원

과학고에서 그것을 안 해 줬던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과학고 갈 때 가점을 받게 된다면 유리하니까 신청했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확약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고루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분명히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미 확약을 교육청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예일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원을 2012년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딱 1년 했거든요. 하고 난 효과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성과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나름대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면학대를 구입했고요. 방송을 한 개 채널 있던 것을 다원화채널로 해서 다원화 방송 3원화 방송, 도서관 운영에 사서가 없었는데 사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외 자매결연을 통해서 작년 12월 달에 해서 올 1월에 4박 5일 18명 정도 보냈다고 하고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5명 유치했는데 올해부터는 10명씩 장학금을 조정 중에 있다고 하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는 인천시에서 학력관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를 실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2년차가 되니까, 5년 동안 중에 2년차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교장선생님의 전화도 직접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일고등학교는 졸업식 때 갔었어요. 입시 성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현수막을 안 붙였는데, 그 안의 입시성적을 보니까 사실 저도 놀랐는데 입시성적이 굉장히 좋기는 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명문학교 육성은 저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양구의 학력향상도 필요하고, 그러자면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산고도 마찬가지고, 명문초등학교 육성을 3월 중에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계획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신청을 1월 말까지 해서 5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3월 중에 한다는 것은 교육경비 심의시에 명문학교 신청도 함께 심의하기 위해서 3월에 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3월 달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까? 신청 자체를 계양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5개 학교 밖에 안 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26개교 전체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5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전선경위원

굉장히 적게 들어왔네요. 사업계획 자체가 과다해서 못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명문초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6개에서 10개 정도 했는데, 학교장의 관심도 부분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5개 학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심의 전이라서 안 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심의 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개입의 개연성 부분 때문에 보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일리가 있고요. 그러면 들어온 학교 명단과 우리 구에서 어떤 것으로 제안서를 올려라 했던 그 내용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지금 전선경 위원님이 명문초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예일고등학교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9쪽 상설문화 한마당 운영을 쭉 보니까 계양아트프리마켓 운영, 과장님, 이것 쭉 보니까 문제점에서 미래광장 거리 유동인구가 적어서 다중 집합장소로 이동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계양 아트프리마켓 자체는 운영의 실패가 아닌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동숭동 대학로에 가면 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가 다 있는데, 미래광장거리를 조성해서 이런 아트프리마켓 운영하는 것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예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라뱃길이나 서운체육공원 쪽으로 장르를 옮겨서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 쪽 아라뱃길은 아라뱃길 나름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춤이나 창작, 퍼포먼스를 그 쪽 아라뱃길 쪽으로 끌고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실패 원인 중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먹거리 부분을 가지고 시험 삼아서 했는데요. 저희와 약속한 10시까지 소음 없이 하는 것으로 했다가 속된 얘기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먹고 나서 뒤치다꺼리 등등 해서 먹거리로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요. 볼거리 부분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신청했다가 한두 번 와 보니까 사람도 없고 해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보다 이런 쪽으로 해 보자고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든 것입니다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 또 하게 된다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상영 할 때 같이 한다거나 해서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상영, 전문가들, 비전문가들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실패한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체적인 안은 말씀드린 대로 아트프리마켓도 병행할 겁니다. 하되 그 부분이 매주 했던 것을 월 2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화 시켜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노래, 퍼포먼스 등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술인협회를 구성해서 그 곳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자문도 얻고, 회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람도 적고 그런데 아예 이것을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금요일도 금요한마당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하잖아요? 청소년동아리, 국악동아리,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비슷합니다만 예술이 없는 도시는 있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구청 방침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도, 실패하게 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어차피 찾아가는 아트프리마켓을 하겠다 하셨으니까 이동하면서, 굳이 멀리 나가기보다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주민센터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한마당에서 보니까 청소년동아리, 국악동아리가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 현존하는 학생이나 청장년층이 갖고 있는 동아리팀이 몇 개나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이것을 하면서 조사했던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할만한 동아리들은 10개 정도고요.

민순자위원

그 분들이 계속 자체 내에서 연습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학생이나 민간이긴 한데요.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25개에서 3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분들과 실지로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의 부분을 각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런 동아리 활동에 어디에서인가 공연을 하고 싶어 하고, 공연장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을쯤 되면 각 고등학교들이 학교마다 축제를 해요. 그러면 청소년동아리 국악을 한다거나 댄스, 가요, 민요를 하는 것을 좀 어렵겠지만 각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을이면 여러 축제를 하는데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동아리들을 그 쪽과 같이 연결해 주면 좀더 많은 연습을 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같이 연결해 주면 학생들은 자주 볼 수 없는 부분들인데 볼 수 있고, 또 공연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우리 구에서 연결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서관을 다시 한 번 방문해 보았어요. 개관을 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우리는 어쨌든 도서관 개관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관한 그 도서관을 가보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도서를 대여를 해 가면 2~3일,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지저분한 데에 굴러다닐 수도 있고, 물론 깨끗하게 보고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아이들 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아토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책 살균기를 비치해 놨어요. 성인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아이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그 살균기를 열고 직접, 전자렌지 돌리듯이 책을 넣고 돌리면 그 책이 살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심하고 책을 빌려가고 하는 건데, 우리도 도서관에 정말 이게 비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번 보시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못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차츰차츰 비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 게 있다는 것 전혀 모르셨죠?o 교육문화과장 김경식 예.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효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보니까,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거기가 지금 부평제일교회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는데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식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은 휴게실에 준비해 온 간식이나 이런 것을 먹는 코너를 해 놨는데, 한 번 가 보세요. 어디 폐기장에도 없을 그런 소파를 놔뒀어요. 때는 덕지덕지 묻어있고, 청테이프로 여기저기 붙어있는, 그런 것을 놔뒀는데, 사실 우리 계양구의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관리감독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놨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가구들 옮기다 보면 남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제가 또 기분이 언짢았던 것은 교회에서 하는데 그 정도의 가구조차도 거기에 못 갖다 놓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위탁기관이라면 최소한도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의무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컴퓨터가 50개 있는데 20개를 교체해야 된대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데 절반이 꺼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무슨 도서관을 해 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놨나 라고 욕먹는 것은 계양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교체 같은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조그마한 것은 출연금이 각 도서관마다 있잖아요? 위탁기관에서 내는 출연금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그 쪽에서 잘 알아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속해서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도서관에 그런 집기들을, 컴퓨터나 소파라든가 그런 것도 다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원래 위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늘 도서관 간담회 할 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담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줘야 됩니다 라고 늘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연 천만원 정도 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천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천만원 이상 되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청소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 50만원씩 줘서 600만원 정도를 출연하는,

민순자위원

관장님들마다 출연금이 천만원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관장님들하고만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기관의 장도 거기에 모이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어느 도서관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도서관의 위탁기관이 전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냐 하면 관장한테 다 맡겨 놓고, 그래서 뭐라고 물었느냐면 관장이 시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5월, 8월, 11월 등, 그래서 관장님이 오셔서 새로 개설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위탁기관의 기관장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한 번 하고,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탁기관과 함께 해야 되는데 관장 혼자의 생각이에요. 다들 그러세요. 위탁기관과 전혀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관이 교회인데 그 안에 갔을 때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가서 보면 청테이프 붙여놓고, 저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집기류 바뀔 때 남는 것 있으면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라는 말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소요소 하나하나 작은 것도 우리 구에서 챙겨보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출연금이 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천만원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본인들도 위탁 받았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위탁기관이 없어요. 그냥 갖고만 있고, 그러니까 위탁기관장하고도 같이 만나서 관장도 함께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아트프리마켓에서 공연하는 팀 있잖아요? 2012년도 할 때 청소년 학생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공연할 때 봉사시간은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봉사시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요? 제가 교육문화과에 그것 때문에 확인했는데, 그 팀 직원과 통화했는데 공연한 팀은 봉사시간을 인정을 안 해 줬다고 하던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찬미

박찬미문화예술팀직원

문화예술팀의 박찬미입니다. 팀장님이 장기교육 가신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팀 관련해서는 프리마켓 업무를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어제 분명히 저와 통화했었죠?
찬미

박찬미문화예술팀직원

제가 통화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인정 안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찬미

박찬미문화예술팀직원

프리마켓 할 때 부스에서 직접 봉사활동 한 학생들에 한 해서만 인정이 됐고요. 공연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전화 주셔서 공연팀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 올해부터는 공연팀 학생들까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과 틀리다고요. 과장님은 공연팀도 다 인정을 해 줬다고 하시는데, 부스에서 봉사활동 한 친구들만 인정해 주고 공연한 팀은 봉사시간을 인정을 안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가 그러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예. 공연팀도 청소년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동아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바쁜 새간 내서 부스에서 봉사활동 하는 거나, 공연하는 것도 하나의 봉사거든요. 그 친구들도 확실하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립 예술단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공연을 한 5분만 한다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된다면 리허설 하고 해서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시간은 5분, 10분, 15분 되지만 그 전에 리허설도 하고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몇 시간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25쪽에 보면 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간담회 할 때 풍물단이 1, 2월에 상무 중심교육을 해서 기본부터 단계별 집중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거의 끝나가고 있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감독도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합창단은 인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풍물단은 힘들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없어서 그 분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잘 하시는 분은 상무도 돌리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시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선경위원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찬미

박찬미문화예술팀직원

현재 29명입니다.

전선경위원

상무 돌리기 교육을 전체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찬미

박찬미문화예술팀직원

예.

전선경위원

29쪽에 전국체전이 10월 달인데 성화봉송 주자 모집 및 예행연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화봉송 주자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국체육대회 시행 부서인 시청에서 아직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쪽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서 대상을 모집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할지 전혀 결정된 바 없는 거네요? 그럼 그게 내려오면 따로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바우처 사업이 문화바우처가 2013년에 아예 없앴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없앤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하실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할 겁니다. 국․시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선경위원

언제쯤 결정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곧 결정될 겁니다.

전선경위원

곧이라면 3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국제어학관은 계속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죠? 그런데 어학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우리 조례개정하기 전에 받고서 100% 정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조례개정 하기 전에 국제어학관과 어떠어떠한 부분은 100% 정도로 하고, 어떤 부분은 50% 하고, 이런 얘기가 사전에 없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행되는 것이지 조례개정 전에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다, 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고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고, 국제어학관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몇 % 할 것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됐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였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 이미 다문화 세 가족에 대한 50%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로 수강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다른 것도 물론 다 이렇게 아울러서 국제어학관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따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한 거고요. 경찰공무원, 어디에 포함시켰어요? 100% 지원해 주면서, 차상위에 포함시켰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 된 바 아무 것도 없고요. 서부경찰서에 계신 분이라고까지밖에 모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명문초등학교 육성과 관련한 우리구의 제안서 내용 및 신청학교 현황,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율형공립고 지원 대상학교인 인천예일고등학교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