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상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원현황은 금년 1월 4일자로 2명이 증원이 돼서 33명이 6개팀으로 분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28억여원이 증가한 257억 6,200만원이며,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3개 사업 255억 9,300만원이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90세대 5,208이며, 1개 사회복지법인과 6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7조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훈단체회원은 9개 단체에 7,152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설로는 보훈회관과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훈선양사업에 19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보훈회관은 전년도처럼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보훈회원 초청 위안잔치와 보훈회원께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운영보조금과 행사보조금을 상반기, 하반기 단기별로 지원하겠으며, 전적지 안보견학지원에서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차량 두 대로 견학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께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보훈대상자는 금년부터 월 3만원씩 분기별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서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남녀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으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14억 8천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계양종합사회복지회관은 1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재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화장실 현관문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로 2,16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작년도에 노동복지회관을 사회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조례 개정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예산 4,5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1월달에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안내표지판 등을 모두 교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시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사회복지회관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3층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장애인협회 2층에는 시니어클럽 사무실 및 작업장, 특수유공자회 사무실, 문화센터 강의실, 사단법인 웰브 사무실, 1층에는 계양지역자활센터, 보육정보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경인장애인 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임용센터, 지하에는 조리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3월 중에 시행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나 아이나라어린이집이 2월말 이전이 불투명해서 일정에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여성아동과와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2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원봉사 등록 수는 56,641명으로 전체 구민대비 16.6%정도 되며, 금년 1월 봉사실적은 8,483건입니다. 3쪽에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사랑에 김장김치나누기 사업 등 자원봉사프로그램 활성화 및 각종 사업에 4,768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 공연관람,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운영 등 우수자원봉사자 양성 및 역량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분기별로 자원봉사단체장 및 기관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자원봉사소식지 제작 배포, 교율 및 홍보자료 제작, 토탈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구성 등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서비스 추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4개 사업에 2,7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7,7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 계양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은 22개소가 등록을 하였으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재공기간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15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달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각동에 홍보를 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관리 및 제공기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저소득 가정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긴급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강화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지원을 하고 저소득 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대해서 관련서비스 지원을 발굴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8억 3,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7쪽 금년도 주요추진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580여 건에 8억 3,57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찾아가는 긴급 지원서비스를 협력병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으며, 저소득가정 문화공연 관람, 저소득가정 자녀 학원연계, 각종 장학금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책 더드림 도서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및 서비스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되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갖은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73세대에 대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1,163건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4,600여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했으며, 금년 현재는 101세대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리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슈퍼비전 실시, 사례 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합 사례관리 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의 내실화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12,944건을 신청 받아 조사한 결과 9,628건을 대상자로 책정하였고 2,324건이 부적합대상자로 판정되었으며, 992건은 다른 서비스 안내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월평균 1,100여건을 상담 및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사업무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복지대상자 관리에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금년 2월 1일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대상자 현황은 37,910세대에 46,741명입니다. 이중 전년도에 15,412건에 대해서 사업변동 사항을 조사해서 급여조정 2,549건, 자격유지 2,462건, 보장중지 3,401건 등 복지대상자의 변동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작년도 복지대상자 관리부분 평가에서 인천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천만원에 포상금을 받는 바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사회복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대상자의 부적정 수급자를 연중 확인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해 1회 전수조사를 확행하겠으며 근로능력 재판정 등으로 복지대상자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2월 1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90세대 5,208명이며,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학생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해산급여 및 장재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양곡 할인 지원, 쓰레기봉투 지급,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는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2억 6,800여만원 입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급여를 제때에 지급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권에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자립기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2012년도 자활사업 참여자는 369명이며, 금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의 191명, 취업중심 자활사업에 160명, 자활기업에 24명 등 37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7억 5천만원입니다. 25쪽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 구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에 63명, 계양지역자활센터에 위탁자활근로 사업에 132명, 희망리본, 취업 성공패키지에 취업중심 자활사업에 160명을 추천하고 자활기업으로 희망일터에 8개 사업에 24명 등 375명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자산형상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75세대 2억 3,500만원, 내일키움통장 30세대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수급자 현물집수리 60세대, 저소득가구 무료집수리 60세대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활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계획입니다. 자활사업의 성과 및 역할 재정립과 향후 자활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3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석대상은 전문가 및 교수,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시 및 구 공무원, 자활사업기관 등이 참여해서 자활사업 추진성과 분석 보고, 자활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자립지원에 관한 학술강연, 자활참여자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그동안 자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자활사업에 바람직한 역할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더 드림도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책을 통해서 인생의 꿈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기 별로 희망도서 3권씩 신청받아 집으로 배달해 줬으며, 연인원 183명에게 617만원 상당의 책 542권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자녀까지 확대 시행을 해서 1분기에 114명에게 342만원 상당의 책 332권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독서교실과 논술교실 등을 운영하고 9월 중에는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성장과 자립도모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힐링하우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집안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 등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산적한 쓰레기를 치워주고 청소해 주고 정리해 주고 소독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집 치우는 인력이 가장 절실해서 507여단 3대대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대대 병력 등 인력을 지원 받아서 2세대를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봄이 되면 더 많은 세대들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할 대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부대를 방문해서 협조체제를 공고히 했고, 3대대와 예비군 지역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민간봉사대, 보건소, 청소행정과 등 민관의 협조체제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 직원들은 서민들이 좀 더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혜택을 받아서 삶의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신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사회복지행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부임하셔 가지고 의회 참석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지요.

지난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막중한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2년정도 일을 해 보셨으니까 호흡이 잘 맞으시리라고 믿고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 맞아서 명절하고 위문 예산이 8천만원 산정되어 있네요.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전체 운영 예산이요?

보훈의 달 명절위문,

4천만원입니다. 보훈의 달 4천만원, 명절 때 4천만원해서 8천만원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상품권하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상품권만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1만원입니까?

네, 만원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많은데 금액이 8천만원 밖에 안 되나요?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현원대비해서 82%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 정도면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배 정도 올려서 2만원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마다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해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금년부터 3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가 잡혀있네요. 유공자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2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한테는 4, 5만원 상당으로 상품권을 마련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까?

수당 지급은 안 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된 분에게만 지급이 되고 단순 만세 참가해서 한 분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거기에서 지급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지급은 안 됩니다.

별도의 지원계획을 세운 것은 없으신가요?

3·1절 때 유족하고 21명인데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릴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민간시설이 아이나라하고 해빛종합상사하고,

해빛종합상사는 미디어 장애인 연대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3월 중이면 끝이 납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디어 장애인 연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나라가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2월 28일까지 연장해 주면서 그때 가서 틀림없이 이전을 해야 된다고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부지 매입 계획을 세웠다고 계약을 하고 다시 거기에 지어서 이전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월달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받기는 일단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몇 월까지 지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서를 쓰고 해서 공증을 받아와라 공증을 받아오면 실행하면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연기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관련시설장을 불러서 다시한번 종용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사회복지회관으로 바뀌면서 최고 피해자가 아이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대표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운영자는 바뀐 상태입니다. 실상 그 자체를 우리 지도감독 할 관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맡고 있는 두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 우리 관에서 2월 28일까지 비워서 다른 타용도로 사용을 해야 맞는데 그 분들 입장으로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 왔는데 관에 계획에 의해서 당장 나가야 되니까 나갈 장소는 마땅치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쪽도 숨통은 트이게 해야지 무조건 내 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작년 7월부터 얘기를 했고 공문도 보냈고, 얘기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미혼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께서도 너무나 궁지로 내몰지는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확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그 기간은 3, 4개월 정도 여유를 둬서 준비해서 나가도록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긴급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분들은 의료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만 퇴원 이전에 신청하는 겁니까? 퇴원 이후에도 신청 가능한 건가요?

퇴원 이전에 신청해서 퇴원할 때까지 자금 중에서 300만원 해 주는 겁니다.

퇴원 이후에 자금 신청 했을 때는 안된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말 그대로 긴급해서 퇴원을 못한다 돈이 없다 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미 퇴원해서 지불하고 나왔으면 긴급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타인에게 차용을 했을 수도 있고, 내주머니에서 내 통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일단 퇴원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데는 연계가 돼서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 사무실이 있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이래서 힘들다 입원비 납부를 못해서 퇴원을 못할 실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서류를 꾸며서 보내 줍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진료비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든지 납부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지 병원 원무과 찾아가서 하기 전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진료비를 납부하려고 준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차용해서 납부했을 때 그 대상자만 된다고 하면 퇴원 후에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퇴원 후에는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계양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를 해서 단전, 단수 지금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정하는데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자치단체장한테도 약간의 재량권을 줘서 결재를 받아서 하면 될 수 있는 재량권을 줬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장님 재량권으로 심의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할아버지는 수급자에서 탈락해서 자살을 하면서 치매노인요양 병원에 있는 부인만큼은 수급자로 계속 있게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시골에 있는 분은 15만원의 전기세를 못 내서 촛불을 켜놓고 있다가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도 있었고, 자식하고 연락두절이 돼서 본인 능력이 없는데도 수급자 대상을 못 받아서 생계의 곤란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위가 있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사위가 아파서 근로능력이 떨어졌는데 사위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한테 수급자 혜택을 안 줘서 시청 앞에 가서 대모하는 분도 계셨고,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면 해 줘야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데도 법의 잣대에 강하게 적용해서 안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 전이나 후나 이 분이 진료 받는 거는 맞는데 변한 것이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어렵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퇴원 후에 신청했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에서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수시책 같은 경우 두 가지 시책이 있는데, 더 많은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계양구민이 좀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균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덕수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오래 되셨지요?

1년 돼 갑니다.

2013년도 예산을 잘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금년 예산이 257억 예산이지요. 6개 팀으로 운영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인원이 32명이고, 정원은 33명입니까?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 국장님께서 공석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33명입니다.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찼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업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그럼 작년 1년 하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대비해서 사실 어떤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하는데 인원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1년 집행하면서 인원 예산 대비한 인원은 적절한가요?

지금 금년도 1월 4일자로 두 명이 증원이 됐고요. 작년 3월 5일자로 4명이 증원이 됐고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면서 희망복지지원팀도 있고,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급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정이 온전치 못한 그런 가구들을 발굴해서 일일이 상담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서비스연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6명을 보충 받았지만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총액인건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구 전체적인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저희 부서만 2명 배치를 하면 다른 부서에 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 맞추어서 어렵지만 잘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해 보시고 금년 말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감사 때라든가 해서 건의를 해서 복지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도 복지국가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관에서 복지사업은 인적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257억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시기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1년 예산 아닙니까?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해까지 너무 어려운 현실에서 사실 금년 예산은 집행할 수 있으면 조기에, 사업들을 조기에 해서 활성화를 해서 어려운 사회가 훈훈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조기집행이 중요하긴 한데요. 안타깝게도 저희부서 예산은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보다는 거의 급여성이기 때문에 거의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가 나갈 때는 매월 20일로 되어 있고, 사회단체나 복지시설에 나가는 보조금은 분기별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떤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성이라고 하면 사회복지회관에 4,500만원 예산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빨리한다든지 아니면 계양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비 2,165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겠지요. 그 외에는 경기에 크게 직접 적으로 미치는 조기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활사업 같은 것은,

거기도 거의 인건비입니다.

본위원은 조기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건데 노동복지회관으로 활용하다가 사회복지회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도 섰는데요, 아이나라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당사자를 해서 신축이나 이동을 한다면 실제 확인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던가 안 그러면 관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동에 주택 하나를 계약을 했다고 계약서를 여성아동과에 제출 했는데요, 주택인데요,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을 것인지 건축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일정을 잡아서 정확하게 해서 분명히 그때까지 지어서 이전을 나가겠다 하는 각서를 해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와라 더 이상 여기에 그것가지고 그 때 가서 안 된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니까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 던가 다양하게 접근해서 복지관 사업에 계획했던 것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명회에 특수시책에서 여단에서 도 인적자원을 동원해 주셨는데 복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수시책도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많이 됐으면 합니다. 특수시책부분에서 올해 시행을 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라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월말까지 정리를 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월부터는 새로운 내부공사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계양지역자활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대로 하면 되고요. 지하에 있는 시니어클럽 작업장을 2층으로 옮길 계획인데, 2층에 교양교실로 쓰던 방은 이미 비워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모집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작업장만 정리를 해서 3월달에 정리를 해서 4월부터는 거기서 쓰도록 할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해서 넓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나라 공간이 큰데 그 공간에는 시니어클럽 작업장이 거기로 들어가게 되나요?

계양지역자활센터가 내려오고 회의실 및 교육장,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예정보다 늦게 설치되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에서 보육정보지원센터를 1층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네, 그거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요.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차질이 발생된 거지요.

물론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의 입장도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이런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공사를 이중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벌어질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사업비 중에서 2층만 정비하고 일부 경비를 들여서 시니어클럽이 옮기고 1층은 아이나라가 나가면 1층 부분은 나중에,

2층만 먼저 하고 1층 아이나라 1층 부분은 아예 손을 안 댄다는 말입니까?

나간 뒤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낭비적인 요인은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낭비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인자활센터가 신규로 입점이 되는 겁니까?

네, 경인장애인 자활생활센터인데요.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보조기 등을 수리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 분들이 그런 작업장이 없어서 작전역이나 돌아다니면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침 거기에 있던 노틀담복지관에 장애인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층이 그런 사업에 좋을 거 같아서 거기에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셨던 겁니까?

그동안에는 특별한 작업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작업양이나 자활기구를 수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1년에 연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매출이 크지는 않은데 매출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줍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소액만 받고 수리를 해 주더라고요.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몇 분입니까?

거의 반 정도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4, 5명정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이고 그래서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질 없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회관에 신규 입점은 한 업체인가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2층에 들어갔습니다.

2층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무실입니까?

네, 보훈단체사무실을 보훈회관에 입주가 됐는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을 하면서 일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임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시설이 열악합니다. 창문도 없고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에 자활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을 다시 재배치하면 창문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쪽에 4월달에는 다시 재배치는 것으로 하고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1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무상으로 나가는 업체가 있다는데 몇 군데입니까? 어디어디지요?

무상으로 나가는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양지역자활센터 3군데가 무상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나머지 한군데가 새를 다 내고 들어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시니어클럽이든지..., 보육정보센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5군데 정도 되는데 10개 업체가 임대료를 내는 상황인데요. 10개 업체 임대료 계획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 무상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사용료가 9,471만원정도가 됐는데 금년도 사용료는 4,25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5,20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규정이 작년에는 어떤 규정이었고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특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도록 지정을 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여기를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 12월까지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올해 2013년 1월 1일부터는 무상 임대료로 되는 겁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이나라가 대두가 되는데 아이나라어린이집은 몇 월달까지 비워주겠다는 확답은 못 받았나요?

아직 확답은 못 받고요, 구두로 얘기하기를 건축하는데 4개월정도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건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언제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한 계획을 문서화 해서 각서까지 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해 드렸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나라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계약이 3년인데 3년도 되기 전에 그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한 거 잖아요. 지금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장은 송용호씨로 되어 있고요. 원장은 박미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3년이 돼야 재계약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관계는 여성아동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단지 시설허가만 시설임대만 노동복지회관에서 했었고요. 시설 임대기간이 사실은 12월말로 끝난 겁니다.

제가 계약서도 다 봤는데 12월말로 끝났는데 계약위반이 된 거 잖아요.

12월말로 끝났는데, 사실은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기가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졸업을 안한 상태에서 임대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이전하라 하면 그러니까 2월달까지 학기 종료까지는 연장을 해 주자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2개월을 연장해 준겁니다.

연장해준다고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계획이 언제까지 비워주겠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가지고, 이제 이전한다고 계약서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건축해서 나갈테니까 연장해 달라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회관이 규정에 맞게 조례에 맞게끔 법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 작년 12월달까지 체납관계는 다 받는 겁니까? 다 마무리 되었는지요.

작년 연말까지는 납부했는데 1, 2월분 688만원하고 연체로 13만원해서 701만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아이나라만 체납을 했는데요, 그래서 각서를 해 오고 그럴 때도 만약에 연장을 해 준다고 하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납부하고 연장기간에 대해서도 선납을 받아야 되겠다는 조건으로 연장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까?

사실 종전까지 잘 냈는데 두달 연기를 하면서 상황이 나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억울한 면이 있는지 안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연장을 해 준다고 하면 체납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연장해 줄 생각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전에 원장님하고 일이지만 여성아동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다. 3년 계약이면 3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분은 억울하다는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 관계야 관계지만 저희 관 입장에서는 3년이란 기간을 채우고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년도 안 채우고 계약이 다시 이루어진 거 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부분인데,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능력은 있는데 소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소득이 없어서 기초생활보장을 해 줘야 되겠다, 수급비가 나가면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주려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해 주는 겁니다. 다시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당분간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부수급자가 고등학생이 있는데 학비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다닐 때까지만 교육비를 준다고 해 놓고 졸업하면 제외하고 그러다보니까 분야가 다양합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예상치가 있을 것이고 대폭 늘어나야 되는 사유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예전에 비하면 인원수가 증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 완화가 된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요즘에는 사회복지 요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전보다도 기대감이 많습니다. 복지시책을 많이 발표하다보니까 뭔가 나 같은 어려운 사람들은 구청에 동주민센터 신청을 하면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면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도 있고,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200명도 안 되는 인원수에서 366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정 수급하는 사람을 어떻게 발췌를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적극 발굴해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면 조사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더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는데 그 때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유를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토지 취득비가 완료 됐지요?

완료돼서 등기까지 완료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였었습니까? 총 보상가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73평방미터고요. 건물은 연면적이 692평방미터인데요. 보상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수로 200평 남짓한데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황어장터를 나가서 봤는데요, 야외용체육시설이 4개 종목이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이 없었던 것이 설치된 거지요. 거기다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이신 전선경 의원님께서 그런데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예산 반영 관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체육시설이 개당 200만원에서 250여만원 갑니다. 6종류를 설치하려면 3, 4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재원으로 설치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그렇다고 내년도로 넘기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봉오대로에 BRT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체육시설이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 쪽으로 이용해 보겠다고 해서 해 봐라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거기 있는 시설 중에서 쓸만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부는 다른 체육시설로 옮겼더라고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시설하는데 설치비용이 2, 3백만원 들어가는데요, 설치도 업체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고장부분은 A/S를 받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봉오대로 에서 BRT사업으로 인해서 운동체육시설 등이 많이 남아 있지요.

지금은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서 좋은 것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체육시설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겠네요?

그 자체에도 설치를 했고요, 일부는 다른 데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중복된 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것이 설치가 돼서,

예산이 안 들었기 때문에요. 예산이 안 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4-9쪽에 푸트뱅크 사업장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푸드뱅크 사업장은 한 개고요.

3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무료급식소에가 효성동에 188번지에 있고요. 작전동에 850-18번지에 있고, 계산동 내일을 여는 집에 있고 3개소에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데 푸드뱅크에서,

푸드뱅크에서는 3개 시설장 무료급식소에만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겁니까?

거기는 배달해 주고요, 일부이용자들은 계산동 내일을 여는 집에 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가져다가 어려운 곳에 납품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내일을 여는 집에 가져다 놓으면 이용을 한다.

푸드뱅크 차량이 있는데 식품을 수거하면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3개소에 집결을 해 놓고 것을 그 쪽에 와서 이용자들이 거기 와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용대상자들이 대부분 수급자 차상위 계층들 입니다.

의구심이 가는 것이 무료급식대상자들이 차상위나 어려운 분들인데요, 오시는 분들이 내일을 여는 집만해도 6, 70명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점심 먹으러 오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개업소만 해도 보통 5, 60명이상 되는데 이 인원이 80명이라면 이용을 못하시는 분 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뱅크에서 나오는 것만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뱅크에서 나오는 것이 빵이나, 떡, 다른 식품들이,

저도 현장을 가보면 제과점에서 나오면 나누어드리는데 그날 점심 먹으러 오신 노인분들 다 나누어 드립니다. 이 인원이 80명이라는 숫자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에 따라서 나누어드리는데요.

뱅크사업이 3군데 사업장을 배달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정확히 마켓은 판매사업을 하는 것이고 뱅크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이 푸드뱅크 사업 차량이 다니기는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내일을 여는 집에서 보고 받기는 효성동 쪽에 42명 정도, 계산동에 25명, 작전동 20명 이용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용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점심을 드시러 오는 분들,

전체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 관리하는 명단이 89명이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도 주고 합니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물품구입, 식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드뱅크에서는 구입 안하고 후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후원을 받아서 나누어 준다.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요?

종사자 인건비 예산만 들어갑니다.

4-1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자원봉사 종사자들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1년 동안에 12,920명이 늘어나 가지고, 56,641명이 금년 1월말일자 실적이 되겠습니다.

봉사자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에 관해서 구민들의 인식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알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등록만하고 실제로 봉사는 안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하는 분들은 자원봉사 등록 했는데 봉사를 안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시하고 행안부하고 연결해서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그 대상에서 조례에 의해서 제명되신 봉사자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안했는데요, 1만여명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내내 봉사를 한 시간도 안하신 분이시지요?

등록한진 10년 넘었는데 한번도 안한 사람들입니다. 초창기에는 중앙이나 시에서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인원을 늘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임의 가입을 해 가지고 봉사 안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 습니다. 이번에 정리해서 실제 봉사하는 분들로만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상해보험 가입도 돼야 되는 것이니까 수치상으로 56,000원이며 인구비례해서 보면 상당하지요. 어린학생들 제외하고 어르신들 제외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 비율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험료라든지 등등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과감히 정리하셔도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는데 아무 문제없잖아요?

재정이 열악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빨리 정리하셔서 재원을 아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재원이 많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소모적인 쓸데없는데 돈을 지출 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등록해 놓고 봉사를 한번도 안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봉사자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편성 때 말씀드렸던 상해보험가입자 이중 가입자 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420개 단체에 안내문을 보내서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조사를 각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협조가 안 되는 것보다 잘 모른다거나 해서 현재까지 15개 단체를 조사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가입자가 211명, 미가입자 95명, 모른다는 사람이 18명해서 320명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상해 보험이?

금년도 예산이 3,190만원에서 1인당 33,000명해서 976원 정도로 해서 1인당 성인들은 976원, 15세미만은 502원 정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3,000명정도 계약해서 25,500명 정도가 봉사를 해서 상해보험을 지불했고 나머지 800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안한 사람들 8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760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모여지면 상당히 많잖아요. 조사하신 인원 수에 비례하면 절반정도는 보험이 가입이 돼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입이 211명에 미가입 100명정도니까 3분의 1정도는,

수치상으로 3분의 1은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3만명보면 2만명은 가입되어 있다는 거지요. 조사를 하면 이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망후유장애라든가 사망비라든가 상해 입원 일당 배상책임 담보는 양쪽으로 보험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만 가입한 사람을 상해보험을 안 시킨다고 하면 실손보험 회사에서는 받지만 상해보험을 가입시키면 현대해상에서도 받고 개인이 들은 실손보험 회사도 받고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은 이중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파악해 주시고요.

이중지원이 안 되는 것은 처방조제비라든가 통원비, 입원의료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복보장이 안되고 실손보험에서는 그 회사에서만 받게 되겠지요. 제가 볼 때는 상해보험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도 760만원정도 감소 됐는데, 2,400만원정도 가지고 했는데 이중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있도록, 상해 시에.

담당 팀장님이 하시나요?

중복보장이 안 되는 부분은 입원의료비하고 통원의료비, 약 조제비만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사망 시 상해, 입원배상책임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사하면서 보험사에서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이 문제네요.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비가 올해 심의가 두 번 있었지요. 서면심의로 이뤄졌는데, 인원 수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늘어나는 겁니까?

경제도 안 좋고요. 연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긴급지원 관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양면성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개최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돼야 드리고 싶은 말도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중형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긴급지원비를 받겠다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도 긴급지원비를 받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실사를 통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편법으로 그런 것을 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면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용차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이런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하고 소득하고 인정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기준은 틀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긴급지원을 못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아닌데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지 가장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입원을 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말 그대로 긴급상황 일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승용차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조사는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조사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수급자는 별로 없습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조사해서 환수 받을 것은 환수받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환수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젊은 40대, 50대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긴급지원비를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상으로 보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러오면 금융소득이 들어나지 않는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지 않아서 다른 알바를 한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은닉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너무 밝은 거야, 아주 극소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심의를 개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요?

예산도 그렇고요, 대부분 연장하는 거고, 한번 긴급 책정을 했다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연장하는 거고 신규 책정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위원님들도 자주 소집하기가 그래서요.

올해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연초에 한번정도 대상자들을,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서면심의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초에 한번 정도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필요하다면 소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놓으시고....., 복지대상자 보장 중지하고 자격유지 부분에 4-21쪽에 있습니다. 자격유지 부분은 계속 자격을 유지한다는 건데 이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연1회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자격을 유지하는 분이 5,181명이고요, 소득이 발생한 여부에 따라서 급여를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더 준다든지 급여조정이 2,54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보장중지해도 되겠다는 것이 417세대인데요. 이런 조사는 저희가 공적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사가 철저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복서비스 지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가 끝난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조사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4-23쪽, 정부 양곡 할인지원 사업비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부양가족할인지원 사업비는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는 세대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역으로 보면, 비율로 보면 늘어나면 똑같이 늘어나야 되고, 감소가 되려면 거의 똑같이 감소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관계는 구비입니다. 순수한 구비기 때문에 구비 책정해서 인원이 구비에 비례하다보니까 비슷하고요, 양곡할인지원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책정할 때 저희 지자체 의지하고는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세대수를 논하다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이 세대수보다 적을 수 있고 전년도 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양곡할인지원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는, 예상치겠지만 120세대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받다가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받을 상황은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원 다 해 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원 다 해 줍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줄어드는 것은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지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국시비보조사업 입니다.

자립지원직업상담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지요?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립지원을 돋기 위해서 직업상담을 해서 고용노동부 직업지원센터나 이런 데로 알선해 주는 직원인건비입니다. 직원 한명이 국비로 지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선은 어느정도 됩니까?

2, 300여건은 됩니다. 전년도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되기 전보다는 알선한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 상담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담의뢰가 많이 옵니까?

직접적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분도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중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근로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갖게끔 해서 알선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있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작년도보다 후원자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와서 푸드마켓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보다는 2013년도가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성금품으로 기탁한 것이 6,250만원정도 기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기부물품까지 합하면 21억 640만원 정도를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를 했고요. 제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4,500만원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거의 200% 이상은 2011년도보다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지원해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몇 명이지요?

303명입니다.

한달에 한번 가서 1층에 있는 거지요? 한달에 한번씩 쿠폰을 주는 겁니까?

대상자 명단이 있어서 그 분들이 직접와서 2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화작업은 어떻게 하지요. 한달에 한번씩은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마켓 직원들이 합니다.

303명이란 인원이 아파서 아니면 일이 있거나 해서 못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배달도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원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과장님 오신 이후로 많이 노력해서 후원자가 많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옥상방수공사도 끝내고 2,165만원 가지고 화장실이나 그런데 타일 이런데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문에 보면 출입문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확정만 됐고 배정이 안돼서 4월달이나 5월달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시에서 자금교부가 안됐습니다. 시에 자금이 내려오면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299만원 내려와야 되고요, 구비가 866만원해서 2,165만원입니다. 시비가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내려오면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출입을 자주하는데 두 군데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6개를 다 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문 자체를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 아래로 롤링 돌아가는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문 두 개로 주 출입을 하는데 행사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출입문도 다,

그 부분을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타일, 화장실까지 합쳐서 예산이 2,165만원 소요되는 겁니까?

네, 출입문 교체하는데 143만원입니다. 2층, 3층 여자화장실 1,360만원, 남자화장실 66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는 좀 너무 노후돼서 사용하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1번에서 14번에 사업이 있는데 1번은 지역형이고 2번은 구 개발형, 시 개발형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 지역형 같은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1번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그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해라 이렇게 사업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에서는 금년에 하겠다고 지정이 됐된 겁니다. 구 개발사업, 시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서 하겠다고 제공기관이 5개가 있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대교 계양지점, 웅진씽크빅 작전지구, 재능교육 효성지구, 한솔교육 계양지점, 교원구몬 계양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인데, 하겠다는 분한테 위탁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는 사업대금을 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그 정보개발원에 사업대금을 입금을 시키고 명단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명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개별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자기가 제공기관에 가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 받을 때마다 결재를 합니다.

1인당 얼마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25,000원정도 지원 됩니다.

서비스를 월 한번씩 받는 겁니까? 시간이 있는 건지요?

주1회씩하고요, 가정으로 가서 학습지도를 해주고 독서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 것이 다 이런 식으로 5개 기관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관별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 했지요?

2007년부터 했습니다.

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작년까지 하다보니까 학습지 위주로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학습지 같은 것은 안 되고 일단 독서지도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자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원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2세부터 6세까지 아동들이고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등급 별로 지원해 줍니다. 1등급 25,000원, 2등급 15,000원.

예를 들어서 눈높이처럼 그런 것을.....,

그동안에는 학습지 위주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습지는 지양을 하고 독서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인데 특별한 기준도 없이 지자체 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안하겠다고 하면 접는 거고요. 그동안에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고 해서 저희는 올해도 계속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계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노인아쿠아 치료교실이 계양사회복지회관 수영장에서 하는 거지요.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도 만65세이상 노인들로 하고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12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 1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요, 수중운동입니다. 주3회정도 합니다.

소득 기준이 없지 않나요?

소득 기준 있습니다. 월평균 120%이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신청하는 겁니까?

동주민센터 신청해서 확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65세이하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분들은 정부지원 없이 자기본인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이 비용이 개인부담하고 정부에서 11만원 해 주면 수영장도 월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장에 월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수영장 수질관리,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어느정도 날....., 수익이 별로 안날 거 같은데요?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수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받겠네요?

일반인들도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받지요. 대부분 노인분들이 하시다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진단서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월평균 120%이하 65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란에 보면 시 개발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인원이 40명정도 되는데, 이 서비스는 어떻게 서비스를 받는 겁니까?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지체,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든지 근골격계나 신경계나 질환이 있는 만60세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데요. 정부에서 12만원정도 보조 나가고 본인부담이 1만원정도 나갑니다.

기관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용종동에 있는 라마안마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박촌동에 있는 계양건강 안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주1회정도 입니다.

시간은요?

60분 받습니다.

이분들 40명이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40명이 두 군데를 나누어서받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리가 가까운 데로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체크가 되는 거지요?

네, 체크가 됩니다.

4-18쪽에 희망복지지원 사업이 신설이지요?

사례관계 관리는 종전부터 했었고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는데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례관리사 분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2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의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심도있게 시킬 계획이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경인여대에 조현진 교수님이 국내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슈퍼비전으로 그분을 모셔서 조언도 받고 그분하고 협조관계를 많이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사례관리 기법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힐링하우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주거비, 생계비 지원이 되지만 그 외에 알콜리즘이 있다 든지 학교를 잘 안가고 가출했다든지 가정이 붕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가족들을 상담을 해서 어느정도 치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점에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있지요. 기금이 작년정도에 목표액이 35개인가요. 분야별로 사회복지 기초 노인분야해서 35개인가요?

기금모금액이 목표액이 35억인데요. 지금 조성액은 작년 말 현재로 25억 7,100만원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출계획을 1억 3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분야에서는 3,080만원, 노인복지분야에서는 5,02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200만원 해서 1억 3천만원정도를 금년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가 20 몇 억이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자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약 2, 3%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이자수익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쓰고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어느정도 되고 얼마를 쓰셨습니까?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9,576만원입니다. 지금 기금 25억은 원금은 건들이지 않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300만원정도만 쓰시겠다는 거지요.

1억 300만원입니다.

장학금도 주고 그러지요. 몇 명을 줬습니까?

금년도에는 대학생 100만원씩 3명, 고등학생은 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을 주고 있나요. 기준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일단 소득기준을 잡고요. 사회복지분야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잡고 공공기관에서 주는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꿈과 희망이잖아요.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웃돕기 성금에서도 600만원이 장학금으로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12명을 선발해서 50만원씩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일날 10명, 26일날 2명해서 12명을 장학금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GS 파워 등 여기 저기서 장학생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웃돕기성금이 많이 들어오면 일정부분은 장학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좋은데 많이 쓰고 있네요. 책더드림 도서지원사업도 있고 계양구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단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가서 이것을 동별로 지급을 하려고 개선을 해 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그래야 회원들이 받으러 사무실에 오고 그래야만 유대관계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잘 할 테니까 그대로 하자고 해서 종전방식 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서명을 철저하게 받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하고 해서 지금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수도 합니다. 서명을 받고 배부 못한 부분은 회수를 합니다. 추석 때 배부 못한 것은 회수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설 때 합니다.

앞으로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오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 및 현원은 16명이며,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현황으로 노인 및 장애인단체 등 121개 단체 및 시설이 있으며, 현재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24,427명이며, 독거노인은 14.4% 3,524명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시설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경로당 등으로서 159개 시설이 있고, 장애인등록은 14,174명으로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 순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총3,368세대 5,7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과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전년대비 38억 8,400만원이 증액된 380억 7천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48억 5,100만원 증액된 44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국시비보조 현황은 5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과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위탁시설은 6개로서 노인복지관 구립효성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문화센터,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립효성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문화센터는 지난 2월 중에 민간위탁시설을 거쳐서 사단법인 효성비전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으로서 먼저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인일자리 사업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된 32개 사업에 1,860명으로써 사업비는 37억 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으로서 일자리 참여자들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배치하고 참여자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발굴과 일자리 사업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에 효율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 외 시장형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계획은 셋째 출산 및 입양아 대해서 300만원, 둘째 출산 및 입양아에 대해서 100만원, 첫째는 입양아에 대하여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서 지원사업비는 22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 및 입양지원대상 1,595명에 대해서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지원할 예정이고, 출생가정 및 임산부 등에 대해서 200만원의 예산으로 축하 및 홍보기념품을 제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도우미 30명에 대해서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첫째 출산아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지원예정이었으나 시 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보류된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지원 지원은 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침에 의거 노인의료, 재가복지,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운영비 및 장려수당 등을 지원 하는 것으로써 총 지원사업비는 25억 4천만원입니다. 세부지원 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2억 2,700만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4억 3,6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18억 7,700만원 등을 지원하며, 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수시, 정기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요보호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이상 독거노인 350여명에게 안부전화, 방문을 병행한 안전확인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실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만65세이상 노인 중 치매, 중풍환자, 장기요양 등급자 등 90명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지원사업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또 결식우려노인들을 위한 의료급식사업으로서 관내 저소득결식노인 508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주3회에서 5회에 걸쳐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독거노인 65명에 대해 사업비 4,800만원을 지원하여 직접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 외 노인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만65세이상 일정소득액이하 해당자 18,000여명에 대해서 총202억 3,900만원 지원, 기초수급자 중 실제 독거노인 687명에게 사업비 6,600만원으로 월8천원씩의 목욕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32명에게 건강진단비 100만원 지원, 그리고 사업비 8,800만원으로 지원되는 장수수당은 만90세, 95세, 100세 되는 해에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여 고령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지원 및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비 5억 900만원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개·보수비 및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4억 500만원 분기별로 경로당 시설비로 일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의 개·보수 및 생활집기 구입 등으로 8,900만원을 지원하므로서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립경로당 건립추진입니다. 경로당건립 중기계획에 의해서 건립 추진 중인 경로당은 3개소로서 박촌동 경로당을 포함하여 선주지 경로당, 작전1동 경로당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으로 박촌동경로당은 2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선주지 경로당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추진 중으로 6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의 추진일정은 17쪽에서 18쪽을 참조하시고 18쪽에, 특히 작전1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전1동 경로당은 본예산에 용역비 3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 완료 후에 건축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위치한 노인복지 관내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시비, 구비 각50%입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 작년말에 사업비 지원으로 총사업비 중 28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미확보에 1억 1천만원은 추경 예산에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 금년말 준공 목표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지난 1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5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향상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인 연금 21억 5,800만원, 장애수당 7억 5천만원, 중중장애생계보조수당 2억 3,200만원,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200여만원 등 총31억 4,200만원의 지원으로 사업별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등록 1급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보조, 방문간호, 긴급활동 지원 등을 소속 계층에 따라 본인 부담률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33억 2,600만원으로 지원 기준에 의거 적정지원 관리하고 관내 미수급자들에 대해 동협조하에 신청을 독려하여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재활 및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노틀담복지관을 비롯한 7개소이며, 장애인생활시설은 계양1동에 위치한 예원입니다. 금년 지원사업비는 39억 5,400만원이며, 이중 재활시설에 68억 7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 자세유지기구, 재활시설운영비, 기능보강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생활시설에는 15억 8,3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 입소자 간식비 및 간병비, 자립체험 프로그램비, 종사자 장려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작년에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해서 작년부터 구성된 운영위원회 활동강화, 민관합동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 예방센터 운영,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내 인권침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및 성년후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발달장애인 350여명에게 우울감 및 갈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전문상담 또는 성년후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심리상담은 1천만원으로 주1회 6개월간 바우처 형태의 지원사업이며, 성년후견서비스는 사업비 300여만원으로 7명에 대하여 연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지원 목적으로 금년도 장애인 일자리는 행정도우미 13명, 복지일자리 16명, 신규사업인 시각장애인일자리 4명 등 총33명이 참여하여 지원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입니다.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신규사업인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안마사자격증을 보유한 시각장애인이 참여대상이며, 구역별 경로당을 순회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천만원으로 시범운영 후 이용자 호응이 좋을 시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등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구 의료급여수급자는 5,700명으로 지원사업비는 2억 7,800여만원입니다. 금년 추진내용으로 장 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본인부담금보상금, 초과금, 산소치료요양비 및 자동복막투석 재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비로 2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권자 건강관리지원 및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 수급자 적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서 신규수급자 62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의 인식전환 사업입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 분기별 의료급여지원 내용 및 매월 1회 의료급여의 지역정보제공, 건강지킴 전화서비스 제공 등으로서 의료급여 이용에 오·남용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서비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380여억원이지요. 예산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6명이네요. 적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무원 증원계획이 9명 있는데 혹시 신청하시거나 할 계획은 없으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희도 굳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개 팀은 복지시설팀도 팀장님하고 팀장 외에 2명인가요?

포함해서 2명입니다.

의료지원팀 3명, 의료지원팀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 않나요?

정원은 3명인데, 의료지원팀은 보조의료급여사가 따로 있어서 2명에 대해서는 따로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조금 전에 주신 자료, 주소도 오타가 있는데요. 계산노인복지센터하고 효성노인복지센터 하고 예산을 보면 계산은 14명, 효성은 종사자가 10명 이것은 맞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산노인복지센터나 효성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원이 있는데요, 그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종사자 현황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인원은 4명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효성이 많습니다.

각 센터 별로 운영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도에 운영한 사업예산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입소자 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수입금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산 기준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긴 겁니다.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입소자들이 운영하면서 내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것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후원금 등 여러 가지 운영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성노인복지센터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금액이 크다고,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이 부분을 창출을 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자료만 보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내실까지는.....,

일단 금액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계산노인문화센터하고 위탁을 언제 했지요. 노인지회에서 작년 초에 했지요?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립효성노인복지센터 노인문화센터하고 합쳐서 4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계산노인지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이나 고용 승계부분에서 센터 장을 제외한 직원의 90%를 승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90% 승계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승계부분에 대한 것도 평가 항목으로 넣었고요,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하고 입소한 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는 데서는 말씀하신대로 90%이상을 수용하겠다, 접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90% 승계하게끔,

노인지회 같은 경우 승계를 안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근무자들하고 근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만 두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효성노인문화센터가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90%이상하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법인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런 인원이 승계가 안돼서 잡음이 들리면 곤란하니까 서로 약속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보니까 지원사업이 꾀 많은데, 62개 지원사업을 하는데, 장애인지원사업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몇 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 장애인단체는 13개 단체입니다.

계속 장애인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총장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일정에 대한 것을 전달했고요.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단체는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통합관리하다 보면 자체운영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을 하면 장애인한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자고 일어나면 하나 생기는 현상인데 단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다보니까 유사한 단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관리측면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셔서 13개 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볼 필요성도 있고 공무원들이 제안하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10쪽이요, 32개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3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으로 분리됩니다. 공익형은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환경지킴이, 장애인 전용관련 핼프도우미 이런 사업들이 공익형이고, 복지형은 여러 가지 관내에 복지시설이나 또는 그런 쪽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장형은 그분들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일자리로 분리됩니다. 특히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환경지킴이나 그런 쪽에는 여러 가지 관내 공원도 있고 뒷골목 쪽에 정화활동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비중이 되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범죄 예방 쪽에도 있나요?

그쪽에도 50명해서 공익형으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32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학교같은 경우 범죄예방차원에 대해서는 70세 이하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지 80이 넘는 분들을 배치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을 범죄예방에 넣었을 때 학교에서 3, 4시간씩 서서 활동을 하실 건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안배를 잘못하지 않나, 지역 안배를 효성동에 있는 분들을 계양1동에 배치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효성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계산동 계양동으로 발표돼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보고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액수가 많고 이것을 가지고 생계유지가 되면 다니는데 그렇지 않고 한달에 20만원, 30만원 내외인데 하루로 따지면 돈 만원이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원 거리를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배치된 것을 보니까 80이 넘는 어르신들을 학교에다 배치했는데 과연 80넘는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학교에 방범용이 아니고 청소도우미는 슬슬하시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범용의 목적으로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단계에서 그런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0개가 있는데요. 구립만 보면 효성2동에 3곳 해서 총20여개가 있네요.

28개입니다.

효성동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효성1동에는 효성문화센터하고,

이천하고 삼보하고,

효성1동에 삼보아파트,

삼보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지요. 국유지인가요.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삼보아파트 부지예요. 아니면 국유지에 건물 자체가, 팀장님 모르세요. 삼보아파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파트에 있는 구립경로당은 부지는 아파트주민 부지고요, 건물만 구립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효성복지센터 1층에 있는 노인정은 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난방비는 문화센터 쪽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만 예산이 200 얼마 세워놓은 거 아닌가요?

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경로당은 문화센터에서 난방이나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실제 그쪽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노인정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협소하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지어놓고 수 십년 동안 사용하다가 계양구에서 노인복지요양센터를 지어서 어르신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협소하단 말입니다. 남·여간 구분은 돼있는데, 5평 내외로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관련돼서 계양1동 이런데 농촌마을 같은 데도 마을회관 같은 경우 사용하는 곳이 없나요?

6군데 정도 됩니다.

타구는요?

다른 구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회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6군데입니다.

6군데 난방비하고 양곡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쪽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동 마을회관은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건물자체가 무허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의 복지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구 예산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능은 일반 경로당하고 같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다른 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니까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도 없고 올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서 어르신들 볼 때 마다 죄송스럽고 한데, 빨리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20여분 매일와서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는 독지가들이나 지인들이 난방비 지원해 주시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우리 관에서는 무허가라는 건물 하나 가지고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우리 박형우 청장님도 부임 초기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2년이 넘고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해결의 기미는 안보이고 무허가건물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원책을 올 상반기 안에 만들어서 올여름에 에어컨 사용할 때 전기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예산대비해서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증원된다면 신경을 써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예산이 13.7% 증가된 겁니까? 2012년 대비해서?

전년대비입니다.

현실에 맞게 노인일자리로 새롭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지속 추진에서 22억 3,500만원인가요. 전년대비해서요?

전년도에는 2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조금 증가 됐습니다.

5년간 계양구 출생아 현황을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 추이네요. 전체인구는 5년전보다 계양구 인구가 줄은 거 아닙니까?

인구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요.

5년 전에 비해서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생아 수는 줄지 않고 느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인구 증가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인데 출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출산 병원기관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출생신고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을 200만원 세워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출생가정이나 보건소 쪽에 등록임산부들에게 손수건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카탈로그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배부를 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대신하고 있고요.

인구가 주는 추이니까 계양구 만큼은 아이 낳기 좋은 계양구가 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계양산메아리도 8면에서 16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아이 갖는데 관심을 갖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장수수당이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 2012년도 100세이상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14명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는요?

2011년도도 14명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고령화 추이로 가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전체적인 국가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계양구에 거주하고 살면서 기대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을 하지요. 현재 총 사업비 30억중에서 28억 9천만원인가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가비용은 1억 1천만원정도 되지요,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공사라는 것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정에서 예산 30억을 잡았다가 부족하니까 1억 1천만원정도 채운다고 하는데 물가 상응이나 공사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통상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공개입찰을 해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요. 그것을 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딱 30억이면 거기서 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그것을 활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하다보면 추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말 그대로 구민들이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금년 예산도 많지는 않겠지만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보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 노인현황 부분에 독거노인이 3,524명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요, 이분들은 주거형태가 어떤 형태로 살고 계십니까?

독거노인은 말 그대로 혼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사시는 겁니까, 혼자 숙식을 다 해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독거노인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3,5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지원을 거부한다 든지 소득 능력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관내 요구대상은 2,125명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 노인돌보미서비스라고 해서 거기에 411명정도 올해 기준으로 작년 같은 325명인데요, 411명은 활동이 가능하고요, 무료급식지원이 472명, 식사배달 65명해서 537명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2,100명 정도가 확인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관리대상이 아닌 분은 생활이 여유가 있거나 가족이 관리를 한다든지,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사시다 보면 사망을 하신다든지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올해 우리 부서에 특수시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사망한다든지 외로움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독거노인들한테 수시로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 보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경찰서라든지 수도사업소 소방서 119구조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 분들이 관내 순찰이나 수도검침을 할 때 수시로 안전 확인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독거노인이 저희 구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보다 독거노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독거노인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줄어들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그전에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없고요, 현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파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추상치 였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부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분기 별로 경로당 일제점검을 하면서 개·보수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많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노후경로당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작년도에 1차하고 고장난 부분은 올해 기존에 조사하면서 나온 부분, 경로당 개·보수대상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굉장히 많겠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에 노인여가시설 이용부분에 계양구노인복지회관은 1일 800명, 효성노인문화센터 1일 350명, 계산노인문화센터 390명, 동양노인문화센터는 3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수가 부분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1일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미교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조사가 된 겁니까?

각 센터 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이용하겠다는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의구심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용하겠다고 등록을 하신 분들인가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1일 이용하는 인원은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등록한 인원 기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시설장에 가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시기에는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신다고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등록하신 것 보다는 실제로 이용자수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자수로 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원되는 건데.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요. 그것을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이용자수를 현황에 맞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 현황에 대한 것은 보고 때 데이터는 관리하고요, 직원에 대한 것은 현재 인원은 위에서 보조해 줄 때 그 기준은 따지지 않고 문화센터 별로 획일적으로 얼마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원수대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센터에 대해서 얼마 종사자 인원 7명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인원도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다.

이용자 인원수 이 부분에 350명 중에 무료급식이용자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급식 인원은 별도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에,

그 인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14쪽에 무료급식사업장에 관련돼서 예산심의 때 건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 안 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이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나 차상위 계층이 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국가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구에서 하거나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미안해하고 이렇게 식사들을 하시잖아요, 대안을 마련해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끔 알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안을 마련해 달라, 왜 그러냐면 기관에서 무료급식을 할 때, 무료급식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이 있어서 그 직원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노인분들한테 직원들이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되어 있다, 식사를 하시면서 미안해하고 먹는 것 자체를 뭔가 개운치 않게 드시는 입장이거든요. 잘 알려서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안 세우지 못하셨습니까?

올해 지원해 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치보고 먹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계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설장에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것을 설치해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5-15쪽에 장수수당이 있는데요, 만90세, 95세, 100세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데, 자동적으로 90세가 되시면 30만원을 신고를 안 해도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원래는 신고주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차피 90세, 95세, 100세 되면 당연히 주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 해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신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잘 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하실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신고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분들은 통·반장들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기도 하고 구 담당고공무원이 가서 받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없으신 거지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없도록 하시는 건가요, 없나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답변은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작년 같은 경우 140여명정도 되는데요. 최대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누락이 전혀 안된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실 90세, 95세, 100세 된 기념으로 드리는 정책자금이라고 봐도 되는데 혹시 그것을 못 타신 분들이 오히려 건강이 괜찮고 경제도 괜찮은 이런 분들은 자식들이라도 타게끔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못 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박촌에 중앙경로당 신축사업인데,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2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계획상으로는 끝났고요,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정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예정이 2월 15일입니다.

지금 많이 지나지 않았나요?

실질적으로 끝났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언제쯤 준공이 될거라는 예상은,

개관식은 3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포함한 예산이 10억 정도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셨지요?

4억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토지보상까지 다.

토지보상비는 별도입니다. 3억 6천만원입니다.

어디하고 매매 됐었지요?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3억 6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겁니까? 교환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그것은 토지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2,800만원정도 되지요. 그것 말고 3억 6천만원이 별도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9억정도 들어갔겠네요.

3억 8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선주지동 경로당 이것은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발주가 됐나요?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기본 설계나 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2월달에 발주하면 3월달에 공사 시작하시나요?

6월 경에 완공합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네.

5-22쪽, 장애인재활 및 생활시설지원비가 39억 5,400만원인데요.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1년도 개관했네요?

2010년도 개관 했습니다.

그 때 당시 25, 6억 밖에 안됐었는데요, 30%이상 증액된 예산인데,

39억 5,400만원은 재활시설 포함해서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15억8,300만원입니다.

25억이 전체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포함됐던 건데30%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30%이상 증액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들 인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소당시 보다는 이용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 인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입소인원이 58명이고 종사자가 34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네.

예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시설장인데, 판결이 패소된 것으로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지난 2월 8일자로 결정이 났고요.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잘못이 없었다고 판결난 겁니까?

판결난 내용에 보면 그 때 검찰 고발된 4명 중에서 2명이 무혐의 결정 됐고, 한명은 기소유예, 한명은 약식기소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당초에 조사했던 결정내용이 중대하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과다하다.

결국은 그 행정처분도 취소해야 되나요?

저쪽에서 취소사건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강화나 민관합동 인권지킴이 구성 이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 발생된 거지요?

문제발생 이후에 예방대책으로 마련한 사항들입니다.

민관합동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을 상시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어느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 공무원, 계양경찰서,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외부 민간단체하고 같이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안이 있을 때, 물론 이 사람들이 수시로 시설에 대한 확인도 하지만 사안이 있을 때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논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단체들이 유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유급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비상임 조직이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때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4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있는데요, 자격증보유자 4명을 채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해서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운영계획은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로 하고 일단은 작전지역하고 효성지역, 계산지역, 계양지역 4개 권역으로 이용자가 많은 수요가 있는 그런 쪽에 경로당을 엄선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3개월을 어느 방식으로 1일 4명이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시나요?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요, 매일하는 것은 그렇고 주 2, 3일 정도 그렇게,

네분이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한 분이 한 경로당을 다니시나요?

경로당에 갈 때 두명씩,

2인 1조로 해서 다니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날씨도 춥고 하니까 3월 지나서 4월경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있게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년 6개월정도 되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다 하셨네요. 5-5쪽에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11번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90명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1인 얼마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요?

근무 호봉에 따라 틀리지만 20만원정도 입니다.

수당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리셨습니까?

작년에 일부 시설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추경 때 되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얼마정도 올렸습니까?

3,500정도 올렸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당을 못타니까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셨지요?

2개월정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설 쪽으로 대치를 하고 올해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27번에 보면 중증장애인 체험사업에 있어서 전에 예산할 때 체험사업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는데요. 주민자립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민들레장애인 자립센터,

민들레 계산4동이지요. 예산이 어떻게 구분해서 나가지요?

보증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시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다른 대로 옮길 계기가 되면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인장애인 홈체험에 여성분 두 분이 종사하시다가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퇴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퇴소하고 난 뒤에 남성이 한 분 들어가셨다고 하고 남성 한 분을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자가 있다가 한 명이 나감에 따라서 나머지 여성분도 불편하다 그래서 나가고.

그 여성분이 본인 의사로 퇴원을 했는데 그 분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분인데 저희가 관내에서 채용을 하게끔 해 주는 겁니까?

가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전단계의 하나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체험홈 하게끔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시로 올려서 보증금이 나오는 형태입니까?

운영하고자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다,

그러면 그 여성분이 어느 정도 종사 했어요?

2010년 6월달까지 있었습니다.

2년정도 있었던 거네요. 개인의 의지가 어떤 의지입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정이라 했지요?

한명은 가족이 다른 데로 감에 따라서 퇴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혼자 생활하다보니까 외로워서 현재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분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원래는 두 사람인데 한명은 채용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명은 들어가 있고요, 한명은 대상자가 없어서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지원자가 없다는 거네요?

입소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다는 거지요.

몇 평정도 되지요?

18평정도 됩니다.

여성 분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CCTV는 달려 있지만 어둡고 해서 여성분이 무서워한다는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야간에는 여성분 같은 경우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어요?

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그쪽에 센터소장이 자립 의지가 있다든지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틀담복지관에 차량이 있어요. 리프트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통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탑승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험료라든지 유지, 수리비, 유류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11쪽에 보시면 출산 입양장려금이 있는데 시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아의 출산지원금이 나가도록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하다가 중단이 되었지요. 첫째 아이만 중단된 겁니까?

예정에 의하면 올해부터 첫째아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는 겁니까?

20% 부담을 합니다. 둘째아도 200만원 지원 계획이었는데요. 100만원씩 조정이 됐고요, 올해부터 첫째아도 나가야 되는데 보류된 상태입니다.

홍보는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주게 되면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첫째아이도 비록 많지는 않지만 출생을 하면 예산을 타려고 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첫째아에 대해서는 지원이 보류된다는 것은 작년 말에 정보입수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들어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둘째아이도 원래는 1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거지요? 그 부분은요?

그 부분도 가끔 민원은 들어오는데요, 양해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자들한테 손수건을 보건소나 산부인과 쪽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손수건 하나에 600원이라고 하셨나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는 출산비용이 8대 2니까 튼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확대해서 홍보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500만원정도 요구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줄었습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출산가정도우미 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참여자 30명정도 되는데 관내 출산가정에 가서 해 주는 겁니까? 30명이란 것은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도 인원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출산가정도우미는 작년에 처음 했었어요, 처음 하면서 지금 출산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 그런 사업인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출산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원가구가 139가구입니다.

그러면 출산가정 저소득층이에요, 아니면 누구나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대상은 출산가정이기 때문에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139개 가구가 신청했는데,

지원 누적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산한 가정에 가서 몇 시간씩 해 주는 사업입니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고 2-3시간정도 합니다.

어르신들이요?

여기 참여자들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입니다.

20만원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금액은 아직.....,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특색사업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이·미용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올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 지요?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사업시행은 4월 경에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해 드리는 겁니까?

주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미용이 필요한 분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특색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4월부터 시작하신다고요. 노인지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원에서 인혜학교에 몇 명이 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혜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인혜학교로 직접 와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인혜학교 교사분들이 예원을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다고 해서요, 몇 명이 가서 공부를 하는지 아직 모르시나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및 성향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만큼 운영계획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 세부지침이 내려왔나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기간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하반기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상담 전문가 그런 분들도 채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병원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바우처형태라고 하면 서비스해 주는 사람하고 서비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서비스 받는 사람이 일정 부담을 합니다. 본인이 4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만원 부분에 대한 거는 한국서비스관리원에서 활동한 부분만큼 병원 종사자한테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자들은 각동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몇 명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업비를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1정도 보고 있습니다.

11명정도가 계상이지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금액 대비해서 이 정도 될 거라는 추정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범위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와야 됩니다.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지자체별로 다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고 심리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고, 무료급식은 이용자가 직접 시설로 와서 식사를 제공받는 겁니다.

식사배달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고요. 무료급식은 작년도 2천원이었는데 500원 올라가지고 2,5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거는 운영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확인해 봤는데요, 금요일이나 주말 그런 때는 반찬가지수를 많이 해서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 경로당 관련해서 1차 보고회를 합니다. 경로당 관계자 분들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실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