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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2-21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여성아동과와 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드림스타트 권오현 팀장이 아동들과 재난극복 체험 코엑스 출장으로 실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여성아동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6-3,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6-4쪽 예산현황과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의 2013년 예산은 세입은 전년보다 25.75% 증가한 568억 9,894만 1천원이며, 세출은 전년보다 22.95% 증가한 681억 6,703만 6천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약26.85%에 해당 됩니다 6-4에서부터 6-6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64개 사업에 총사업비 654억 5,491만 8천원으로 국비 298억 7,915만원, 시비 265억 7,823만원, 전체 예산에서 국․시비가 약86.25%를 차지합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으며, 6-7쪽과 6-9쪽 각 사업에 따른 현황은 주요업무계획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6-10쪽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등록 현황은 1,651명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으로 가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가정의 문제 예방, 상담, 교육 등 건강한 가정 지원 사업에 9억 7,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 외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6~11쪽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영재교실 운영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가정 구현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등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5억 8,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추진계획과 같이 평생교육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6개 강좌를 증설 운영하고, 취업지원사업과 자원봉사 사업과 민방위교육장 음향장비 보강과 방수공사 등 시설기능보강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한 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된 한 부모가족은 1,190세대로 한부모 가정이 안정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1,800만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동교육지원비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전년과 동일사업으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의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 등 지원사항입니다. 올해는 전 연령의 영유아에게 무상보육과 소득구분 없이 전가구 양육수당 확대로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18억이 증가한 442억 500만원으로 국·시·구비 60대 28대 12대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7억 3,900만원이 소요 될 예상입니다. 6-17에서와 같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와 기본 보육료가 지급이 될 예정이며, 가정양육시에는 양육수당으로, 만0세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원씩 전가구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누리과정 만3세~5세 확대 운영으로 전년도 만5세 누리과정에서 올해는 3, 4세 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보육료 및 누리과정에 따른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81억 8백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시비 조보 예정 입니다. 다음은 6-19 계양구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입니다.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장소는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으로 전환하며, 일정에 따라서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박촌점과 동양도서관점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장난감 구입비 등으로 시비와 구비 5대 5로 매칭하여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지원에 따라 반기별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구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노후 어린이집 개선 사항입니다. 노후 어린이집 개선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2013년 소요예산은 7천만원을 배정 예정입니다. 지원시설은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과 매칭으로 구비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3쪽,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으로 어린이들이 혜택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282개 어린이집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6-24쪽, 추진계획과 같이 자체점검과 시 주관 군,구 합동점검 및 보건복지부 주관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25쪽 국공립 어린이집의 연차적 확충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은 11개소로 권역별 확충계획에 따라 계산권, 효성권 1개소와 계양권 2개소를 확충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계산권과 계양권에 각 1개소씩 설치, 운영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2억 5,100만원으로 시, 구비, 국비에서는 복권기금으로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6-26쪽 추진계획으로 현재 계양권은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3월중에 개원 예정이며, 계산권역에 대하여는 계산1동 구 주민자치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일부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 사업 후 5월중 개원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효성권역에 대해서는 시비지원 요구 등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하여 14억 7,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시간대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본 운영외 토요보호 등의 특수목적형 시설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센터 아동의 기초학습,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교사의 인건비 지원 등에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과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입니다. 급식지원은 음식점 131개소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하며, 계양1동과 같은 외곽지역은 식재료 구입으로 급식이 지원되도록 하는 등 부모의 부재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4백만원 되겠습니다 6-31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은 57세대 73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영양급식비나 학원비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부모의 부재, 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정이나 가족위탁아동에게 양육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소요예산은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학교동아리 운영 및 불우청소년 카페리체험에 따른 중국 견학외 청소년 육성사업과 청소년수련관 외벽도색 등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으로 청소년보호 지원의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 계양구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에 등록된 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정서불안 아동,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학습부진 등 고위험군 아동 등 3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인건비 등 3억 5백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별 건강, 복지, 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된 저소득 가정의 가족관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결속력을 확충 하는 등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에 일반현황을 보면 5개팀이 있는데 4개팀은 아동과 관련된 팀이고, 여성아동과에 걸 맞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에 관련된, 정책 관련 됐거나 일자리 관련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용역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성정책 쪽으로는 여성협의회에서 여성분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에서는 각종 취업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성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법이나 여성들이 집에서만 안주해 있으니까 여성회관에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회관 하나가지고 우리 계양구민의 여성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정책, 여성일자리, 여성 관련해서 연구 용역 같은 거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너무 아동 위주로만 편중되어 있고, 내일 모레면 여성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대기업에 보면 여성 CEO가 100명이 넘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여성관련 된 정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아동과에서는 사실상 여성관련 일은 못하고 영유아 무상복지에만 매달려도 소화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과하고 여성과하고 분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검토해 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여성관련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무상복지 영유아 영세부터 5세까지 언제부터 무상복지가 나갔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3월부터,

한양진위원

시작한연도가, 국고지원해 준 것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국고지원은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무상이고, 전체적인 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첫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까직 정착이 안된 것 같고, 어린이집원장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 가지고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애매하게 내놓는 정책도 있는 것 같고, 명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잡으려면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S 어린이 원장님도 피해를 많이 보고 담당직원들도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보건복지부라든가 이쪽에 상부기간에 보고해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영세부터 5세까지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양구에는 19,290명 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시설들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1,800명정도 나갔습니다.

한양진위원

40% 여유가 있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현원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 수는 만명정도가 하고 있어서,

한양진위원

이번에 어린이집에 안가는 아이들에게 보육비를 주는 신청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5일까지 잡았는데요, 양육수당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양진위원

신청자가 전체 60%?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보육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신청한 것이 60% 신청을 했고요, 양육수당은 3,461명이 신청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아직 6천명 정도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부모는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양육수당 신청 부분 중에서 유치원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있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은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까지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는 아직은 보육료도 더 신청할거고요. 양육수당으로 3,461명정도 되어 있는데, 1, 2천명은 더 양육수당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진위원

총원이 19천명인데, 현원은 11천명이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9천명 정도를 미신청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어린이집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미신청자가 9천명 중에서 신청하고 있는 사람이 62%는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38%가 아직은 보육료로 갈 건지 양육수당으로 갈 건지 그는 그거는 말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보육료는 신청하면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거고 양육수당은 부모한테 가는 거고, 0세부터 5세까지 19,0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린이집 현황이 정원이 다 찼을 경우 11천명입니다. 8천에서 9천명 사이가 있는데 8, 9천명이 양육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5, 6천명이 더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그 다음 달부터 지원합니다.

한양진위원

신청 안한 부분은 안 주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안줍니다. 그래서 언론매체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36% 신청한 거 같은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유치원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30%도 안된다고 봐야 되네요. 보육비하고 양육비 합쳐서 3천명정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상당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달말까지 인가요? 그럼 신청 안한 부모들이 많으면 예산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5일까지 현황인데요. 미신청자들이 혜택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오늘 21일인데, 오늘까지 해서 6일 남았는데, 6일 동안에 벌써 20일 했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됐으면 상당히 미비한건데, 갈수록 퍼센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주민자치센터에 100명이 왔으면 시간이 가면서 50명으로 줄어갈 건데, 많은 인원이 신청 안했을 경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2%라면 본인이 사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탄다고 해서 신청 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소수고, 대부분은 신청해서 타야 맞는 건데 지금까지 36%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보시는 부분은 맞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홍보가 언론매체까지도 홍보를 해줘 가지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단지 유치원으로 가는 아동들 것을 저희가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 효성권역은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효성권은 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BRT사업하고 잔여토지가 남은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가날 수 있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신규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전서운동하고 계산 3동, 계양 1동 정도가 가능합니다.

한양진위원

나머지 100%가 넘었네요. 영유아 수에 비해서 상향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보육정원에 58%를 잡고 있는데요. 정원이 다 안차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을 보면 55% 정도가 아직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타구도 그 수준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그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더라도 150%, 123% 이렇게 많이 오버된 데 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계산3동 같은 경우 67%,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 75%, 계양1동 이런데 우선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그 쪽 부분으로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할 만한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확충하는 계산1동 쪽도 구 도심권이라 혜택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각시교육청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무상보육이라면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면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1, 20억씩 들어가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초등학교 공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학교하고 안됐을 경우 임대를 해서,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 별 문제가 없지요. 학교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면에서도 안전지킴이 등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실을 활용해서 국·공립을 짓고 구립을 위주로 지어주시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학교시설은 안전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기회가 되면 건의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아동에 치우쳐가지고.....,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대로 여성단체 35만의 반이 여성인데, 요보호여성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일반여성들의 권익보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주민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조동수위원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업무조직 개편 부분도 있고 지원팀, 지도팀하고 분리되고 저희가 지도 문제가 많이 문제가 돼서 충원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보다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방금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사실 인구가 35만에서 절반인 여성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계양구에는 여성회관도 민방위교육장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여성정책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사실 사회변화가 여성중심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려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도 신규 복지사업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신규사업은 대부분 전년도 사업에서 충원하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사업량이 늘었고요, 가정폭력시설에 의료비나 운영비가 조금 늘었고요. 저희 보육정보센터가 이번에 신규설비가 되면 보육교사나 부모들한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동수위원

많은 예산을 집행한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업무 자체가 실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규나 또한 폐지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변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현실성을 진단해서 관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실에 적법한지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작년보다 100명정도 130명정도 등록인원이 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다문화센터는 2008년부터,

조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정책을 펴서 그분들이 계양이라는 지역에서 오래살 수 있도록 다시 그분들끼리 연락이 돼서 계양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되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집행을 잘하시겠지만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 결식아동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우리 행정은 서부교육청인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지금 식사를 대접하지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학기 중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결식아동 여러 유형에 따라 저녁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침 조식도 주고 있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유형에 따라서 세끼 먹는 아동들도 있고 중식이나 석식 두 개 이용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반적인 개인한테 지원하는 복지비라는 것은 하루 늦어도 관계가 없겠지만 급식 이런 부분은 인원이나 지역,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교육청과 유대관계를 잘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조그만 한끼 소외된 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올해는 집행을 하시면서 추후에 업무보고 있을 때 충분한 개선사항을 대화로 해서 계양구민들 여성이나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여성아동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계양여성회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증설운영사업 부분에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강사수당이 7천만원에 강좌수를 17개로 늘리겠다. 그리고 수강인원을 390명정도로 늘리겠다고 업무보고 하신 적이 있는데 대폭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산부분.....,
윤환

윤환위원

예산 다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보수나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증액해 드린 부분입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 45개 강좌가 있다가, 직원이 위탁했다가 실무자가 투입이 되면서 증설 했습니다. 당초 예산부분에서 증설을 해서 운영했던 부분을 강좌를 늘리면서 보고를 그렇게 했었던건데요, 그 부분이 증가가 안 되면서 이 부분을 먼저 것하고 정리를 하면서 25개 강좌로 6개 강좌만 전년도 대비해서 늘린,
윤환

윤환위원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운영비가 넉넉지 못해서 강좌수가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증액된 부분은 기능보강비 부분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강사수당부분이 아니고 시설보강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예산이 늘은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비 부분도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이 사항이 여성회관에 이슈 사항인데, 파악을 못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일단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2013년에 늘어난 예산은 강사운영비가 2,500만원 늘었었고, 작년에 그간 추진현황은 2012년 현황입니다. 올해는 1월달에 62강좌 1월에 강사수당 1,900만원 나갔습니다. 올해는 추진계획이고요. 여기에 있는 추진현황은 2012년 추진현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9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추진사항에 보면 17강좌에 강사료 7천만원 쓰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예산반영을 2,500만원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5억 4,500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거의 다 해 드린 겁니다.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여성회관 기존에 퇴직적립금이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강사수당으로 애초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올해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1억 9천정도 잡았는데요.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올릴 때 강사수당을 얼마 올리셨습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윤환

윤환위원

총 여성회관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5억 4,5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여기서 5억 4,500만원 중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1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5억 3,500만원이 위탁운영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억 4,500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뭘 삭감했다고 17개 항목에서 줄었느냐 이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작년 2013년 업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강좌를 늘리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 중에서 7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축소 됐습니다.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2,500만원으로 강좌를 조정해서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더 필요하면 회원들이 많지 않은 부분은 정리를 해가면서 현재 있는 강좌수 가지고 운영을 하자고 해서 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 하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당초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늘어난 것이 강좌 수가 몇 개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사실 강좌수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강좌를 늘리기 전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2012년도에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 운영비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기능비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5천만원이 올라가면서,
윤환

윤환위원

기능비 빼고도 안 올랐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윤환

윤환위원

기능보강비는 별도고 기능보강비 외에도 운영비로 상당히 증액 됐잖아요. 이런 이유로 강좌수가 늘어나고 강사수당이 늘어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늘어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2,902만 5천원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 퇴직적립금이 1,333만 3천원이 늘었고요, 사회보험부담금이 384만 1천원이 늘었고요, 일반운영비 1,185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늘어난 액수는 운영비에서 2,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강사수강료도 부분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도 2011년, 2012년, 2013년 돼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건비는 동결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퇴직금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예산에서 늘어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건비 부분은 안 돼 가지고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그 부분도 배려를 안 해 줬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완한 부분은 그동안 퇴직적립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퇴직적립금을 보완 해 주느라고 올해 인건비를 동결시키고 퇴직적립금으로 없던 부분에서 들어갔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지난해 여성회관 예산을 다루면서 관장님이 면담요청이 와서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좌수를 늘리고 회원수를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회원들한테 받는 수강료 이 예산 늘어나는 거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다, 꼭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받고, 부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드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타당성 있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 강좌는 전년도에 편법으로 운영이 됐던 거 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추진계획에 6개 강좌를 늘린다 합법적으로 늘리겠다 편법으로 운영이 됐든 합법적으로 운영이 됐든 운영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지출이 되거나 수입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강좌도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7천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9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내용 접어두고 말씀하시자고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퇴직금을 보완하면서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퇴직금은 평년에도 적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 그 부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윤환

윤환위원

지난해 퇴직금을 올 예산으로 편성해서 소급 적용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소급은 아니고요, 작년에 관장님이 취임을 늦게 하시면서 예산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보존을 하다보니까 작년 예산 가지고는.
윤환

윤환위원

올 예산 증액된 부분을 소급적용했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이것으로 운영을 정당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퇴직금 1천 몇 백만원 순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500만원정도가 퇴직적립금하고 그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부분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능보강비로 5천만원이 되면서 작년에 5억 5천보다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에 5억 5백만원 정도 됐지요. 올해는 6억 2천만원이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5억 8,500만원입니다. 6억 2천만원은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5억 8,500만원이니까 저희가 8천만원정도 순증이 됐잖아요. 기능보강비도 있을 것이고, 기능보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보강해서 회원수 늘려서 수강료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에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강좌수는 하나도 안 늘어난 거 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했던 강좌수 늘리고 회원수 늘리고, 수강료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 프로그램 증설부분이 확대돼서 운영했던 부분을 올해까지 끌고 오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고요. 올해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더 확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예산만 늘어났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 것을 보완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능보강비, 시설 보완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해도 별로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달라진 거 없잖아요,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러모로 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만 썼지 시각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9월달에 업무보고 한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것도 바뀌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변명을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 계획대로 17강좌를 더 늘리고 꼭 필요한거라면 더 늘렸어야지요. 계획대로 정말 필요한 거다 여성들한테 필요한 강좌라고 했었으면 노력을 해서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보니까 2011년도, 12년, 13년도 해서 기본급은 상승이 됐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먼저는.....,
유순

김유순위원

이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일단 관장님 기본급이 2,460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2012년도는 2,030만원 정도 되고, 2013년도 2,500만원정도 되는데, 2011년도가 좀 더 높은데 어떤 차이 인지요. 기본급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관장님이 2012년 4월달에 취임을 하시고요, 먼저는 다른 위탁법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먼저가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011년도.
유순

김유순위원

2011년도가 기본급이 더 높다고요. 그 차이는 왜 그런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때는 호봉수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면 호봉이 높아졌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되신 위탁기관에서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장수당이라고 있는데 2011년, 12년, 13년도 이렇게 급여지급내역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장수당이 벌써 12월 31일까지 222만 4,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는 348만원되어 있고, 2012년도 작년 같은 경우 114만 7,7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운영비 내에서 수당지급 사항에서 하다가 보니까 인원부분이 변경이 됨으로서 시간 조절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변경은 일곱분으로 다 똑같은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들을 조정을 하고 시간외근무를 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게끔,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억제를 안 하고 풀로 연장수당을 책정하신 겁니까? 아직은 2013년 2월인데, 연장을 몇 시간정도 할지 계획이 안 서 있는데 그분들이 연장을 몇 시간 할지 모르잖아요. 벌써 책정이 돼서 나와 있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기본이라고 볼 수 없는 게 2012년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올리고 안 올리고 문제가 아니라 연장수당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근무들을 하다보면 남아서 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우니까 시간외수당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보를 했다 했는데 측정이잖아요. 지금 2월달이잖아요, 이 연장수당이 정확하게 222만 4천원 팀장님은 183만 7,440원, 어떻게 시간외수당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1년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1월달에 행사가 없어서 사용을 안하면 행사가 많은 5월달쯤에는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 행사가 많으니까 그때는 좀 더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어느정도 편중을 두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은 저조한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행사는 비슷하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처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나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모든 게 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환불 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환불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신청들을 해 놓고 본인들 사정이 있어서 환불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는 민원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운영하시는 부분들은 거기 종사자들 얘기는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강사 운영하는 것을 좀 더 변경을 해 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는 해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체크한 것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가 상당히 많은데 4/4분기에 상당히 많던데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올해 1/4분기 되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왜 환불이 많을까 체크해서 앞으로는 환불건수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입금이 작년에 어느정도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억 5,9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공자 그런 분들은 면제사항도 있는데 작년에 면제대상자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발전, 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연장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까지 해서 명확하게 100단위까지 계산이 돼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몇 분까지 연장근무를 하겠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비교를 해 보면 연장수당은 대폭상승이 됐습니다. 팀장같은 경우 작년에 50만원도 안 됐는데 183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과연 일을 하지도 않고 돈만 타가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더 비춰지겠느냐고요. 연장수당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년에 비해서 연장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몫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예비비로 사용해야지 근무를 하지도 않은 연장수당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단 단위까지 책정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필요 없는 시간을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나누다가,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나눕니까?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필요에 의해서 상황이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비비로 놔뒀다가 예비비로 여유분을 충족해 놨다가 거기에서 근무한 만큼 시간외 보수를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보수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지도 않은 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책정을 해 놔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지출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장수당을 예비비로 못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건비로, 보수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보수,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 못합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사전에 지침에 의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구청공무원들도 사전에 부서장한테 야간근무자들은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지문인식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 먼 돈이 아닌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의 수당관계는 사전통제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의회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에 50만원도 안 되는 연장근무수당을 타갔던 직원이 올해 180만원을 예상치로 해 놨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보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가상치로 편성을 해 놓으면,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성격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서 시간외수당부터 절감하고 있는데요, 수탁을 받은 여성복지회관도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수준에 비례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 300%씩 증액해서 해 놓으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안 대폭증액이 됐는데 강좌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하나도 안 늘려놓고 수강회원들은 한명도 안 늘려놓고 이런 것만 늘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회관 강사수당 문제도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요, 물론 당초 9월에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강사도 확보해서 예산을 사전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최종 2013년 세출예산 할 때 강사수당이 2,500만원이고요. 강사수당이 많이 들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86개 강좌는 변칙적으로 기존에 프로그램을 증설했습니다만 강사수당이 없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정하게 올바르게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의욕을 가지고 여성회관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말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뭔가 의욕을 보인 것 같은 액션을 취해 놓고 실제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잘 운영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6-16쪽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 계양구청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 부분을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교사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1억 2,6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일부 처우개선비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비가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그 때 7,300만원인가 나와 있었는데 그 자료하고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2013년에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서 구에서도 어느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 때 예산은 가예산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폭 증액이 된 거 잖아요. 7,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출됐던 사항입니까? 4/4분기는 제외해 놓고 액수를 보고했던 내용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먼저 번 보고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6-19쪽에 계양구 보육정보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으로 설치가 되기로 돼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 계획은 4월 중에 진행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임대부분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층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육정보센터는 1층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층은 기존에 뭐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집 계약이 만료가 됐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직은 안됐는데, 만료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이 30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결국은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다른데 이전할 지역,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윤환

윤환위원

사회복지회관으로 바뀌었는데요. 조례가 바뀐지 상당히 됐잖아요. 계획이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잖아요. 아이나라지요. 시설장이 바뀌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설장은 바뀌었고요. 대표자는 그대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임대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그 전에 시설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 모르시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설장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변경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경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돈을 주고 매매해도 상관없나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성아동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가 보육정보센터나 여러 시설을 그 쪽에 정비를 하는 부분에서 아이나라가 만료가 돼서 조치를 하도록 계도를 해 왔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 옮기고 있는데요.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시설장 명의가 바뀌면 왜 바뀌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새로 바뀌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원장들이 명의변경하는 부분은 변경사항이고 그 부분은 원장이 변경된다고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원장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을 위촉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매부분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에 대한 사유나 원인 파악을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국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원장이 바뀌는데 원인 파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원장님들은 개인사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으면 옮기시는데요, 원장 선생님들의 어떤 자격요건 부분만 확인을 하고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바뀌면 자격만 되면 아무 조건없이 사유나 이런 거 필요없이 승인해 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따로 확인할 부분은 없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종사하고 있는 아이나라 어린이집이 임기 만료가 12월 31일까지인데, 입학 문제로 인해서 두 달인가 세 달정도 연장을 해 줬잖아요. 그러다가 3년 계약에 3년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그대로고 시설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성아동과 부분이고 하니까 윤위원님이 질의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변경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겠지요. 법적으로 있는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설장이 교체되면 교체되는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된다고 해서 아무 나 막 들어오거나 아무 이유없이 교체된다거나 원인파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답변 같은데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으면 의원님 지적대로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전체 28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요건이나 변경 시 해 줘야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는 사항을 왜 교체를 하는지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 심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도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원인 분석을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이 조사하는데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개인 어린이집이 아니라 여기는 사회복지회관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임기가 3년인데 3년을 못하고 다시 시설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10월 31일까지 계약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개인 어린이집 전체를 다 알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사회복지관으로 바뀌었는데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대표자로 지난번에 대표자 되신 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그 분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대표자로 돼 있고 변경이 안돼 있습니다. 확인을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새로 오신 분도 대표자 변경이 안되는 특수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왜 대표자 변경이 안 된다 것을.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2층에도 민간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면서 2층에는 보육시설이 변경이 안되는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을 전혀 안하셨네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원인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이런 저런 자세한 사항을 그 분이 모르고 들어오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구에서도 그 분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제3의 피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이 대표자인데 동양동에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대표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보육 인가 내주면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대표자가 계양에 10군데 운영을 해도 괜찮은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일부 언론기관에서 파악한 경우에는 4개, 5개씩 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네요.

한양진위원

언론기관에서 보도됐다면 문제가 있어서 보도된 거 아닙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니까 두개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재되는 부분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그것을 보완한 부분이 부채비율이 50%이상이 넘어가면 할 수가 없다, 아직은 보건복지부 영유아에 관련한 인·허가조건이 완벽하게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인거지요. 자체 우리 구 조례로 만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법들이 모순인거지요. 이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결국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많은 지적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으로 계획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선을 다 하는데 결국은 아이나라가 안 나가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나가고 있고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되고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를 찾고 건축을 하고 해도 최소한 5, 6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연내는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이 예산 센터장하면 전문위원 2명해서 1억 4천만원인가요. 편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1억 4천만원, 이 센터 운영 못하고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아이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육정보센터장하고 종사자가 필요한데 채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장은 저희 공무원이 직영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는 위탁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직영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월달에는 위탁한다고 하고 지금은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수시로 바뀝니까?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1억 4천만원 예산이 서 있으면 2012년 12월달에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그땐 분명히 위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직영을 할거라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최종적으로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해 봐서 문제를 도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결정이 된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월 28일정도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기 전에 변경됐다고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지요. 12월달에는 위탁을 주신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틀려버리면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직원이 많이 부족한데 센터장으로 가실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무실 배치도 30평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인원배치가 다 될 수 있어요. 직영으로 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장만 배치를 하고 전문위원 두명은 저희가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은 5급으로 하실 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6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빈자리는 어떤 분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번에,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증가가 되면? 여성아동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과가 분리가 돼서 독단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또 6급팀장이 센터장님으로 가시면 그 부분에 공백을 매울 사람이 오시겠지만 일을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돼서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육업무가 과도기라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누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홈페이지 구축비도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하고 공무원이 구축을 하실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 정보통신팀하고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보육정보센터가 사실은 여기에 공사도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지연이 되고,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행이 안 되다보니까 아이나라어린이집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악이 돼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씩씩하게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20쪽에 도담도담장난감에서요. 반기별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관하고 그 이후로 조사를 하셨나요. 언제부터 반기별 조사가 이루어졌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매년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만족도 조사한 부분을 파악하다보니까 지침에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말에 11월에서 12월까지 두달 30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반기별이 아니고 1회에 걸쳐서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반기별이 아니고 연1회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자료를 만드셨어야지요. 전년도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용자 회원들로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만족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 만족해하고 주로 만족하는 내용이 육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장난감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용이 편리하다 이런 정도로,
윤환

윤환위원

이용만족도 조사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시겠지요.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만족도조사는 예산이 투여한 내용, 설치된 내용, 목적 이런 것을 가지고 어린이를 둔 학생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 외분들하고 이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데 인원이 얼마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시냐 이렇게 설문조사가 돼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만족하시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확대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장난감 시설도 이제 도담도담이나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동양동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주변 인접지역 이분들은 이용을 꾀 하실 겁니다. 인원수를 보면 30명에서 40명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3년 됐지요. 이 사업이 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용자들이 만족해하고 있다, 그런데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만족하면 30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보가 안된다든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이용가 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2억 훨씬 더 투자 됐던거고 올해도 2억 예산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장난감 임대사업으로 2억씩 투자하는 거 개인이 하라면 절대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이용이 불편하면 편리하게 해 드려야 될 것이고,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확대해서 이용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밀히 분석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300명 1년에 한번 설문조사 하면 어떠냐 하면 좋습니다 하고 답변하지 나 여기 이용하지만 싫습니다하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회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노후어린이집 개선사업으로 지문인식기 설치 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 설치시설장이 몇 개나 됩니까? 안 된 곳이 몇 곳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문인식기는 저희 지원사항에서 시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연장을 하거나 지문인식기가 필요한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집에 지문인식기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고요. 근무시간 내에서 보육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문인식기를 할 필요는 없고 시간연장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두고 잠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처분이나 문제가 된 시설장들이 엄청납니다. 답변서 내역을 보시면 환수 조치되는 것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비리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수 확인이 안됐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체 어린이집에다가는 설치를 안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연장하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부시설만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부시설이 몇 개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1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연장은 몇 개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6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부시설 11개, 시간연장 26개 시설 이 중에서 안 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설치 완료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군데는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새로 시간연장하면서 신규로 하는데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 시간연장, 신규로 등록된 시설장 설치되는 겁니까? 올해 두군데 신고를 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운영을 하면 보육교사들을 채용하니까 보육교사들이 그 시간 동안 시간별로 저희가 수당이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시간연장 시설장이 두 군데 있다는 거지요. 두 군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작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2개소 설치했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 설치를 해서 26개소가 됐다,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도점검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다룰 때 마다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허구헛날 떠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줄지를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수액도 그렇고, 적발되는 시설도 늘어나고, 왜 이러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미흡해서 불법들을 저지르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국고가 나가니까 그 부분을 제재부분으로 나가고 그분들은 아직 정착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육하다 보면 호소하는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하고 지도 점검하는 리스트가 어린이집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 조금 운영하는데 저희 지적사항이 조금 완화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부분은 어린아이들을 관리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은 다 인정하겠습니다. 이해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숫자를 속인다거나 있지도 않은 그런 교사를 등록해서 허위로 돈을 타 낸다든가 이런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작년에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어머니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같이 어린이집 원장들도 인식이 바뀌어지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원된 직원들과 같이 지도점검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서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아동과가 업무량이 많은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양면성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리 건들이 수백건씩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국비가 새고 있는 거 잖아요. 들어난 건수가 수백건인데 들어 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력한 단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팀장님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많은 시설장 그 많은 어린이들 교사들 관리감독하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발건수가 수백건씩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언론이 보면 엄청난 수십억에 부당금이라고 하나요. 허위로 타내는 급식사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허위로 타 먹고 그런 것을 세세하게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구만이라도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그런 부분이 축소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급식비리 사건은 아직 소송 진행 중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무 것도 결정 난 것이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6-29 식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권이라는 것이 계양1동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7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학생들은 어디 가서 이용을 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우리마트라고 장기동에 마트를 지정해 줬습니다. 부평농협,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인데 왜 부평농협을 지정하셨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때는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장기동 쪽만 계양1동 쪽만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 나왔다가 여기서 물건들을 사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1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장애아나 효성1동에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부평농협 지정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계양1동 거주자잖아요. 나와서 부평 농협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주지 계양농협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윤환

윤환위원

신청이 들어 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계양농협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계양농협에서 안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드림스타트 팀장님 안 계셔서 답변 못하시나요? 6-35쪽에 볼펜 조끼 등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는데 어느 방법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시는 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 진행된 사항인데요. 드림스타트하면서 전국에서 드림스타트 부분을 저희구가 우수기관이다 보니까 많이들 견학도 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홍보물로 배포를 하고 기타 행사 때 홍보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볼펜, 조끼 제작을 연3회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다녀도 이 홍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드림스타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얼마 들여서 얼마를 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행사장을 다니는데 한번도 못 봤다는 것은 어느 특정부분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보고 받기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계양구드림스타트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해서 전달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틀림없이 홍보물 제작한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인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엄청난 행사장을 다니는데, 드림스타트에 대한 홍보물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새로 드림스타트가 어떤 기관인지 본인들이 해당이 되는지 와서 문의하는 분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런 용도로 써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야 홍보물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드림스타트 사업을 알리기 위한 건데, 모르는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알려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3회에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제작을 했고 어느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5쪽에 보면 사업 중에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하고 모니터링 단원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4시 42분 속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의료비부분이요. 그 동안 이 부분을 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도 보호시설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지 폭력피해를 보고 왔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 부분이 필요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했습니다. 121만원 세웠습니다. 모니터링 단원 활동 보상금은요.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나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어머니들 눈으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지도 감독할 때 민간 합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0명,

박명숙위원장

직원하고 학부모 하고 같이 나갑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리고 시에서 지도 점검할 때 어느 부분을 지도 점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어제 10명 위촉장을 전달하고요, 청장님 당부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학부모 모니터링하시는 분은 위촉장을 드렸다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공고를 해서 신청자 10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분들은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어머니들인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관심도가 많지 않아서 어린이 집에 홍보해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머니들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10명의 학부모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분들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제 청장님하고 면담하는 중에 당부 말씀도 있으셨고요. 세자녀이상 그런 부분도 여쭤 보니까 자녀가 있는 학부형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어린이집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추천을 했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쪽에서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역 안배도 있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10명 했는데 10명만 오신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위촉장을 어제 받은 겁니까? 매월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거지요. 비용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한번 활동할 때 5만원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달에 50만원 나가는 거네요. 시간은 관계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직은 예산만 편성이 됐고 지도점검 때 전에 했던 것을 봐서 5만원으로 했고요, 3월 6일날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면서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인 사항인 거지요.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예산은 얼마예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국시비입니다. 예산은 546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월 6일날 교육받고 4월달부터 한달에 한번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이 182군데인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80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과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나가면서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원에 몇분 정도 나가는 건가요. 한 사람씩 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 지침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앞으로 지도점검에 어머니 눈으로 보고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그런 부분을 할 사항으로 계획은 나왔고요. 3월 6일날 정확한 지침이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월 6일부터 한다했는데 교육은 안 받았으니까 권역별로 워낙 많다보니까 한명씩 투입해서 하는 건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두 개조로 할 수도 있고요. 2인 1조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 위생 그런 쪽으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을 보는 방법을 유통기간 부분도 있을 테고 어린이집 보육, 선생님하고 어린이들하고 매칭비율이나 그렇지 않으면 허위아동이 있는지 부분까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시의 눈을 만들어 놔서 원장 선생님들이나 보육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을 정착시켜나가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열분 위촉되신 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연령 포함해서 해 주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제 위촉장 주면서 보니까 68년서부터 85년생까지 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중간부분에 보면 불우청소년 카페리체험 및 중국견학 해운사 연계, 지난해에는 해운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갔었던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구비 170만원 세운 거는 배로 가다 보니까 가는데 23시간이상 걸리고요, 배에서 오고가는 것이 40시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무료하고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이 필요 한데, 작년에는 레크리에이션이 무료로 협찬을 해줘서 갔다온거 같고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는 레크리에이션 비용하고 그 외 부대비용 170만원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작년에는 레크리에이션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로 해서 갔었습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듣고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비용부담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갈 계획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에서는 누가 인솔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비용이 60만원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50만원씩 두명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60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요. 그럼 이 비용가지고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다른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협약체결에 의해서 가는 비용 전부는 해운사에서 부담하고 저희 직원은 공무여비에서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분 가시는 겁니까? 불우청소년 중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중·고등학생 18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명이던데 2명이 빠졌네요. 18명 대상은 어떻게 선별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동사무소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아이들 통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인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중학생이 15명이고요, 고등학생 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2쪽에 보면 지문인식기 있잖아요. 지문인식기 설치하고 교사들이 시간 연장수당을 받는데요, 연장수당은 구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간연장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구에서는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나요? 시설장 부담 있고, 구에서도 지원하고 그러는 겁니까? 일부 원장님들 얘기 들어 보면 교사들이 일부러 늦게 퇴근하고 인건비만 가중시킨다 그런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구에서 전혀 지원을 안하는 건지, 일부 시설장하고 구에서 반반씩하는 비율이 있는 건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 연장하는 시간이 상당하잖아요. 구에서 나가는지 본인부담이 있는지 모르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처우개선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시간 연장할 때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외부 보육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장시간이 최장 얼마나 되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시간은 4시간이상이고요, 보육교사가 시간을 연장을 해서 하면 3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외부강사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면 100만원정도 하는데 매칭으로 나가는 거라 정확한 국시비 매칭비율을 몰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연장에 시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 되는지 아세요?

박명숙위원장

시간연장 교사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초과근무할 때 그 수당을 시설장이 다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도 일부 보조가 나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매칭으로 어느 쪽에서 나가는 건지.....,

박명숙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시간연장 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일부 교사들은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초 같은 경우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 드리는 것도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부지원은 인건비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간하고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사들한테 100만원 부분이 부족하면 어린이집에서 12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20만원을 어린이집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야간 연장하는 근무교사들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민간가정은 100만원, 지원시설은 80%, 제가 궁금한 것은 야간전담교사가 아니라 기존 근무하는 교사가 초과근무할 때 그 수당을,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때는 30만원 지원해 줍니다.

박명숙위원장

초과돼서 월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 몫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육료는 아이사랑처럼 보육료를,

박명숙위원장

보육료는 시간당해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육료는 2,700원으로 해서 4시간을 했다고 하면 계산해서 보육료는 하고요. 시간연장을 하면서 교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지원으로 80%, 민간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연장으로 2,700원씩 받는 거는 원장선생님이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100만원 지급되고 80%는 시간연장으로 올라간 교사인건비고 그 나머지는 초과근무하는 교사 수당은 구에서는 지원 안하고 시설에서만 교사들한테 준다는 거지요. 구에서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쪽하고 6-11쪽 같이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900만원이 되어 있고, 건강가족지원센터 종사자장려수당이 540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차이가 몇 명정도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5명에 대해서 15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건강가정은 여기도 장려수당 15만원씩 3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형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았으며 가내시가 아닌 직접적인 내시가 내려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돌보미 사업비가 저희 계양구에는 3억 2,590만원 작년보다 9천만원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돌보미가 65명이고 15명 정도를 더 교육을 시켜서 80명 충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돌보미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돌볼건데요. 가형하고 라형이 평균 소득에 따라서 가형부터 라형까지 있어서 5천원 부분에서 가형 같으면 4천원은 정부가 지원해 주고 1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라형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시간당 5천원을 부담해서 어린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가정센터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몇 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후원자 연결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명단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단은 없어도 몇 가구 되시는지 모르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파악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부모가정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센터에 한부모 가정은 다른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한부모 가정은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처럼 한부모 가정으로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들을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주려면 이분들이 어려운지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사실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상담하고 후원자 연결하는, 그래서 사례관리 부분은 몇 세대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몇 가구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이 있잖아요.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에서 한부모가 되시면 저희 한부모 복지사업에 거기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지원을 받는데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자녀교육비 그런 부분을,
유순

김유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똑같이 나가요. 1인기준, 2인 기준 얼마,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월5만원 나가고요, 아동교육지원비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80%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지자체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같은 것도 분기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생계비는 안 나갑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생계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나갑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기에서 어려워서 기초수급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문화로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다문화 쪽을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은 사례관리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사례관계를 해서 후원자를 연결한다든지 상담을 해서 직업이 필요하면 교육 하는 부분을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같은 경우 혼자 객지에 와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의뢰가 오면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쪽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6-10쪽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할 때는 2억이라고 하셨는데요, 2천만원은 자부담이라고 하셨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200만원이 자부담이고요, 2억은 저희 구비하고 시비매칭해서 2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00만원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2억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보조금 2억 2천만원 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2천만원이 삭감이 된거네요. 장난감 구입도 별도로 되어 있고 시설비나 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장난감에 대한 그런 구입비 예산이 들어간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기서도 개점일이 있으면 기념일처럼 떡을 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부모들이 오면 그 부분을 같이 서로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떡을 해서 같이 나눠먹는다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30만원이 다과비로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 예산이 쓰여진 것 중에, 그러고 수용비 및 수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800만원 넘게 예산이 쓰여 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진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운영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문구류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소모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 2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이 넘게 나가서 저희 입장으로써는 궁금하잖아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장난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척하기 위한 비누를 사용한다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소모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저희 예산이 2억 2천만원이었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썼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자부담 1,2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썼다는 겁니까? 운영비가 모자라서 불가항력으로 자부담을 쓴 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위탁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쓰는 비용을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든지,
윤환

윤환위원

1,200만원 쓴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 보조금이 2억 2천만원이 나갔고 자부담이 1,200만원 총예산은 2억 3,200만원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부담 가지고 어떤 항목에 특정시키지는 않고요, 예산할 때 포함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부분에 써져 있는 것은 모른다는 말씀이가요, 포함이 돼서 예산편성한다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포함해서 같이 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2억 1,2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비 부분에 이 예산에 맞추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기본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도 없는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우리가 강제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출연 가능한 선에서 자기들이 1,200만원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도 없는 돈을 쓴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적당하게 지출이 되는 건지 의심이,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수용하는 사항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시간연장 어린이집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지문인식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곳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예산비용은 어디에서 쓰여지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노후개선 어린이집 노후개선 자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 37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노후개선비용으로 나간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3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에 있어서 관내어린이집이 282개소로 나와 있는데 평가인증은 몇 군데가 받았나요.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예산이 5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몇 군데가 평가인증을 받았나요. 국·공립은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40개소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공립포함해서요? 평가인증 다 받는 곳인데, 평가인증 한 개소당 받은 곳은 5만원씩 나가는데, 그 비용은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출은 안합니다.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사용되는 비용은 지출은 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만원씩 빼주는 겁니까?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5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평가인증이 되면 평가인증 된 기관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처우개선 쪽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냉·난방비 지원해 준다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인증을 140군데 받는 곳은....., 그렇게 많이 해 줘요, 평가인증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해 줘요, 평가인증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수당을 17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평가인증을 못 받았으면 15만원만 주고 2만원은 평가인증 못 받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2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된 부분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고 항목도 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처우개선같은 경우 평가인증이 됐으면 지원금을 저희가 17만원을 주고요, 평가인증이 안 되면 저희는 15만원 주면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2만원해서 17만원으로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0세에서 2세 담임한테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인증을 3년마다 한번씩 받고 있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강력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준비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유순

김유순위원

2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마만큼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반 밖에 아직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차등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사업개요에 보면 계양어린이집 282개소가 있고요, 지도점검 현황 279개소입니다. 2개소는 안 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를 다 못 나가고요. 일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279개라고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대상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 2012년도에 지도점검 현황을 뽑았을 때 279개소였고요, 이 이후로 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동안에 여기 5개 신규로 3개 어린이집이 신설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지도 점검 현황을 볼 때 대상 어린이집이 279개소인데, 이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못나갔다고 답변을 하세요. 다 하셨네요. 그 중에 보조금환수액이 상당한데 환수는 다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기준 전에 임박해서 처분나간 부분 빼고는 다 환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수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행정소송 진행 중인 데가 아이나라하고 거기서 다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벌금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벌금은 검찰에서 했으니까 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도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형사고발 수사의뢰 3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인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루마루 건하고 아이나라하고 동보몬테소리인데요, 동보몬테소리는 이 부분은 각하가 돼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아이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루마루는 벌금을 100만원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루마루는 100만원이고 아이나라는 300만원을 받은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벌금부분이라 저희가 고지서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300만원정도 나왔는데 항소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루마루는 왜 고발된 상태지요? 그 당시에 최근에 붉어진 미승인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달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012년 3월 5일자로 고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발하니까 대표자 한테 벌금이 나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서는 100만원을 부과하는데 확인이 안된다는 거지요. 준공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몇 개월 동안 거기에서 있었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나오는 부분으로 봐서는 3개월 정도가 돼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개월정도에 환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지요? 얼마정도지요. 매스컴에는 7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이 아직도 안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답변서 드린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답변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영유아보육법에 나온 부분 가지고 적용한 거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적용했던 부분하고 추가로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 된지가 오래됐는데 변호사 자문도 받지 않고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질의 해 가면서 처분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 했었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침에 주셔가지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원에 있어서 61명에서 197명으로 명칭 변경되어 있는데 아루마루에서 대상어린이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 아루마루 그 쪽에 있는 겁니까? 지금은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97명 보육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원이 61명이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97명 정원에 107명 보육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 11월달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시감사실에서 조사결과 보니까 무허가건축물 운영기간이 2013년 1월에서 4월 정지처분을 요구했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무허가건물 201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3년 4월 운영정지는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결과 무허가 2013년 4월 이것이 오타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무허가 건축물 운영한 거는요. 2012년 1월달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1월 2일날 해서 이때부터 감사관실에서는 1월 2일부터 그렇게 잡은 건데 자료를 뽑으면서 잘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 4월 정지를 했다는 것이.... 담당자 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징계처분이 내려졌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팀장들이 책임을 지고 있고요. 실무자들은 아직은 신규자 쪽이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훈계 내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명 훈계처분 내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사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현장에 나가보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직원들이 보조금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몇 개월동안 나가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실수보다는 너무 게을리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수 조치 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환수금액이 몇 천만원씩 되는데 지금까지 환수율이 100%입니다. 환수 안된 것이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진행중이라,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지금까지 여성아동과에서 환수 조치 된 금액이 전액 환수가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전액 환수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7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식사급식을 해 주시다가 급식도우미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개소에 40만원정도 잖아요. 그러면 올1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급식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3-4시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종사자들 채용보고를 하게 해서 바뀌면 변경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급식도우미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각자 알아서 채용하시는 겁니까? 자격증 상관없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단지 청소년 아이들 하니까 범죄 사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이 채용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수가 적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음식을 깔끔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장분들에게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40만원 가지고 작기 때문에 이분들이 4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 힘들다고 반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운영을 앞으로 해 가면서 문제점을 봐 가면서 하자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데 지원예산이 적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특수목적형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거점형이 어떤 형태고 특수목적형이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거점형은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센터에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수목적용형 토요 운영을 한다든지 새벽이나 야근까지 운영을 하는 야간보호를 한다든지 토요운영 같은 부분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거점형은 임학에 한 개소가 있고 특수목적형은 없어졌고 토요운영이 한 개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점형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데 단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120만원 주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교사 역량강화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들을 센터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은 매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자유스럽지가 않으니까 거점형도 하겠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개소가 어디예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임학.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본인이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되니까 임학도 12년까지만 하고요, 특수목적형도 한 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소, 3개소 했었는데 한 개소만 신청 들어와서 한 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토요 운영 보면 월40만원 3개소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토요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1개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개소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5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한 개소 빼고는 토요일날 같은 경우 문을 닫으면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노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34쪽 하단에 보시면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심리 치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입양아동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자기 부모들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가보니까 여러 가지 인성적인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리치료를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대상이 몇 학년이에요, 나이가 어린아이들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원대상한테는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을,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 안내문을 보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위탁아동이나 보호아동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이 직접 심리치료하러 가기가 힘들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계를 해 주는 건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위탁부모들이 데리고 가거나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가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가족을 해 준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교통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계획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네가족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이 교통비를 내고 월2만원 이렇게 내는데요, 진료기간이 6 개월이네요, 심리치료를 받고나면 결과가 어떤가요. 아주 많이 좋아지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한 두 번으로는 부족하고 1년이상 장기간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6개월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더 치료를 받아야 되면 본인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국비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자가 네가족 보다는 소수의 인원이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하다 말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아무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산이나 제대로 심리치료를 받게끔 한 두 명이라도 1년을 받도록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위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어디하고 통·폐합이 된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아동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대상이 등록아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원은 없고요, 대상아동이 일반아동들이 아니고 결손아동이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고위험군이나 그런 아이들이지요. 0세부터 12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런 아동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아나 유아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임산부 해 가지고 6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0세부터라 태아기부터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임산부들 교육을 시키든지 여기는 드림 쪽은 가족친화력 부분을,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저소득층입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출산에서 대상아동이 되면 등록을 해서 영아서 부터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산1동 주민센터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쪽 부분에 가보니까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돼서 언제 될까요?
5월에 개원 예정이고요, 3월말에서 4월까지 지금 현재는 외관공사 중이라 외관공사 후에 3월말까지 리모델링 해 가지고 4월말까지 외관공사해서 5월달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인가 인원 조정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인가인원이 120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조정이 되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 아래로 정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변은 어린이집이 신학기고 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어린이집입니다. 120명이면 주변 어립이집들이 모집이 안된 곳이 많은데요, 여기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가인원이 아루마루 197명 정원이고 신설어린이집 기본 150명이상 인가 인원을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무상보육하면서 양육수당이 나가면서 의외로 양육수당을 많이 신청해서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면서 60 몇 명에서 190명이 되고 무차별적으로 이전하면서 인원수만 늘려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업을 하는 시설장님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을 채우려면 얼마나 또,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보육 수요가 있을 때 늘릴 수가 있고요.

박명숙위원장

있다고 해서 인가를 내주고 없을 때는 힘들어 하시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로는 국·공립이나 영아전담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어느 부지를 이용해서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육수요가 안 맞아서요.

박명숙위원장

추후에라도 국·공립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명씩 인가 인원을 내버리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정부보육 정책하고는 맞지는 않는데요. 최대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사항이 절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실거면 적어도 보육시설을 운영하셨고, 보육경험이 많으신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구 직원을 센터장으로 이미 선정했다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종사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고요, 3년간은 시설에 종사를 하신 분으로 해서 경험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누수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추후에라도 보육센터장은 고려를 해 주심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영유아보육법에 기관장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교사나 보호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게끔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인천시에는 인천시하고 남구하고 남동구, 부평구하고 세군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도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저희만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육정보센터가 운영하면서 센터로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나가면은 그 부분이 별도로 자리가 굳혀지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을 같이 종사들하고 해서 기본 운영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해 보다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저희 관내도 위탁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센터장 급여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공무원분들이 한분이 계시고 또 전문 인력 두 분을 채용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효율성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인건비 차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예산이 많으면 전문성 있는 분을 배치하겠지만 그런 예산도 저희 관내에서 많지도 않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 듭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센터장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센터장을 위탁해서 하면 6급 초봉정도로 책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6급이면 외부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면 훨씬 지출이 많아집니까? 차이나 많이 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건비가 나가면 저희가 예산을 1억 4천만원 올렸는데요. 더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점은 아무래도 보육을 많이 아시는 현장 경험이 많은 분이 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양구 관내 어린이집이 282개소지요. 사회복지회관이 마무리가 되고 해서 계양구에 있는 282개소의 어린이집들이 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회관 기능보강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방송보수 공사는 견적을 받아서 2월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공사중인가요? 1층에 민방위교육장이지요. 방송공사는 진행중인가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800만원 잡았었는데요. 견적 들어 온 부분은 낮게 들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이 얼마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9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2천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1,990만원입니다. 외부코킹공사나 방수공사는 아직은 동절기라 날씨가 풀리면 그 때 진행할 예정이고요. 외부코킹공사는 900만원 잡고 마루 수선공사는 날 풀리면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수 보수공사가 1,990만원 외주 발주해서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공사 부분은 아직 날씨 관계로 진행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여성회관 직원들의 연장수당 예산이 연도별로 상이한 사유와 계양여성회관 수강료 면제 세부내역, 아이나라 어린이집 시설장 변경 경위 및 대표자 미변경사유 그리고 모니터링 단원 명단 연령 포함해서요,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운영지원사업의 운영비, 수용비 사용내역과 윤환위원이 요구한 드림스타트 볼펜, 조끼 등 홍보물 제작사업의 홍보물 전달 방법 등 사업 세부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에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속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팀 김창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에 정민종 팀장이 장기교육으로 차석인 김치영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팀장 배성홍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이영석팀장입니다. 7-3쪽 일반현황 정원현황 및 분장사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예산사항에서는 2013년도 세입은 총6억 82만 2천원으로 2012년도 7억 4,283만원 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원인은 지난연도 과태료 징수에 대한 체납정리 2,500만원이 감소되고 국고보조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사업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1,740여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가 줄어 듬에 따라서 1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4억 7,163만 3천원으로 2012년 3억 9,747만원대비 7,41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등 7만 8,9034건입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월 연2회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세외수입으로 징수금액 9%로 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 1, 2기분 징수는 그간 추진사항에서와 같이 6만 2,916건에 34억 4,500만원이 징수되어, 그 중 교부액으로서 2억 4,500만원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86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조사에 대한 인건비와 고지서제작 및 우편발송료 등으로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시설물 부과대상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은 3월 10일경 송달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 저감투자재원인 만큼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환경오염원 관리사항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472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 128환경신문고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방재장비 및 민원처리용 채수병구입 및 128환경신문고 운영 등 1,300만원과 100% 시비보조사업인 악취감시 시스템 구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위반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11건, 개선명령 16건에 조치를 취하였고, 야 간특별점검 5회, 민관합동단속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추진사업으로 소유예산은 1억 2,450만원 되겠습니다. 저탄소 포인트 상·하반기 인센티브 1억원과 그린마을운영 등 국·시비매칭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운동 전개와 기후변화 대응홍보부스 운영,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운영,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실시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건축물 석면관리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대상 783개소와 석면조사 대상건축물 155개소 현황을 파악하고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수요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따른 대기 중 석면 농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모니터링과 해체작업 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여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오수분뇨처리 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오수분뇨 처리시설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 운반업소 등 총8,65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지도점검 결과 고발 3건, 과태료 1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및 업체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안내 엽서를 발송하는 등 청소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악취발생 예방 및 수질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1쪽,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실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현장체험과 더불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존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12쪽, 대기전력차단 그린 홈 진단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및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의식 전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올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됐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특별히 강화된 사항은 없고, 석면 쪽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특별한 시책은 하달된 것이 없나요, 특수시책 말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하달된 사항은 없고, 업무 중에서는 보도에서 나오는 대로 수질관계분야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됐다가 환경부에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나 하는 느낌만 있고, 별도로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보고서 7쪽에 보면 환경오염 관련돼서 작년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서운동 소재 공업지역에 중금속성분 아연이 3배이상 초과됐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서운동에 토양 관련된 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경남시엔에스라고 서운동 148번지 소재하는데요, 토양오염도 기준치가 초과 됐습니다. 작년도 10월 17일부터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해서 오염면적은 21평방미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양진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관련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토양을 제거하고,

한양진위원

그것에 대한 필증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보고서를 받으셨다고, 그 이후에 측정은 안해 보셨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문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완료사업을 보고하도록 돼있고, 그렇게 되면 종결이 됩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은 부과한 것이 없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부과한 것은 없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하면 위반업소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몇 달씩 소요가 됩니다.

한양진위원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민관합동 점검으로 실시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민관합동은 저희 명예환경감시원들하고 나간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민관합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차장에 대해서.

한양진위원

합동조사는 어떤 단체하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을 작년도에 55명 위촉해서 그분들 중에서 시간 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나가서 같이 점검하고, 저희가 점검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소나 몇 회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에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해서 71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특이사항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도 6월달에 11월부터 15일까지 31개소에 대해서 했고, 위반사업장 특이사항 발견은 없습니다. 시료채취 22곳 했고, 배출오염 기준 이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16일부터 30일까지 38개소 했는데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은 없고, 시료채취는 16건 했는데 마찬가지로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시료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오게 되면 기준초과 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기준 이내에 들어갔을 때는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세차장 같은 경우 자동세차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세차장은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없고 수질사항으로만,

한양진위원

오염이나 이런 것을,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기타 수질로 해서 나가서,

한양진위원

자동세차 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단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손세차를 하든 자동으로 하든.

한양진위원

작년에 환경오염을 배출시설기준 지도점검에서 두 군에 고발 당한 데가 있네요. 유독물하고 비산먼지하고, 어느 업체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유독물 현재 사업장은 현재 11군데가 있습니다. 풍산금속하고 전진교역이 있는데요. 고발된 데가 전진교역이 고발됐고, 잘 아시다피 최근에 상주에서 사고나고 화성에서 나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규정에 넘어서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유독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위반된 서운동에 전진교역에 고발이 됐고, 비산먼지는 효성동에 있는 삼호콘크리트가 고발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전진교역은 어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유독물 저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위치는 주변하고 주택가하고 이격거리가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부천 가는 도로 옆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쪽에,

한양진위원

공업지역인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쪽에 돼 있는데, 현재 서운산업단지로 이전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유독물업체는 서운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든 목적은 유해 업소라든가 그런 데는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사실 환경분야로 봤을 때는 서구, 남동구 같은 데는 엄청 많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한양진위원

산업단지 입주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더욱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가는 것 자체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본인이 옮겨 간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8쪽에 탄소포인트 녹색 통장 갖기 운동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눔장터 말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녹색통장 갖기 사항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포인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입하기도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도 하고 구청에 직접 와서 하기도 하고 약9,914세대가 가입이 됐는데요, 나눔장터에서 홍보하는 것도 일부분 해당 됩니다.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사람들 포인트에 대한 거, 상품권을 전달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홈페이지 가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녹색통장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탄소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린 관련해서 통장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절약된 에너지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기, 수도 두 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 수도를 절감했을 때 절감 양을 이산화탄소 감축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기준을 정해서 5천원, 1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 5만원까지 포인트를 산정하고 그 사항을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저희가 1억정도 이상 예상 보다 조금, 돈은 다 지급을 못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11페이지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실시를 특수시책인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에 하던 사항인데, 어린이들이 매립지 이런 환경시설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듣고 이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을 해도 만족도가 90%이상 나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작년에 했던 사항을 금년도에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환경관련 홍보비디오 시청을 하고 있는데 견학을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홍보비디오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별도로 안하고 있는데요. 환경공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체험 쪽으로 하다보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과정상에 비교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환경체험 자체는 예산 때문에 853명 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전체 초등학생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나머지 학생들은 졸업할 때 까지 한번도 기회가 안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사항은 학교에 환경관련 비디오로 교육에 참여하는지 의사를 타진하고, 그전에 환경공단하고 비디오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저희 계양구에 대기환경 체크하는 수치 있지요. 계양구에 변화는 오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황산가스는 시 주관으로 해서 중간에 측정소를 해서 현황을 시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양호한 쪽으로 나오고 공단이 밀집된 서구는 상태가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대기환경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먼지가 많이 날릴 때는 시에서 공문이 별도로 오게 되는데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살수차로 물 뿌리고 그런 것도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진산인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쓴다면 청정 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경유자동차와 일반시설 건축물이 160평방미터이상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자료 같은데요. 징수율이 저조하지요?
저희가 징수율이 사실 낮습니다. 시설물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가 75% 나오고, 시설물 95% 나오는데요. 저희도 납부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전달도 하는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가 세금정도 보다 조금 낮은 상황이 되고 있고, 종전에 환경개선 자동차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정밀조사 등이 맞물려 가지고 누적이 돼서...., 기존에 사항이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뭐한데 자동차가 압류처분을 하는데 실제는 사용을 안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부과가 돼 가지고 누적이 돼서 지금도 정리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량은 운행을 안 하는데 말소된 차량 내지는 폐차가 됐는데 장부는 정리 안되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료도 받고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해야 만이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자료가 있다면 비교를 해서 그런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요, 타과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자료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간 추진사항 지난 2012년도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한 것이지 추진계획하면 금년도 차량대수, 건물건수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세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도 참고하세요. 금년에 대한 데이터를 전년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은 관례적인 사항이고 자료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양구는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계양구로 우회전을 많이 하지요. 징매이 고개를 많이 통과를 하지요. 전에도 봤는데요, 요즘도 차량증가에 따라서 매연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징매이 고개하고 부평아이시 쪽 임학사거리에서,

조동수위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월 두 번 정도는 나가서 배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단속이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가끔 발견이 되는데 잡기는 어렵습니다.

조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에서 차선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은데다 차를 세운다는 것도 교통사고의 원인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단속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도움도 되고, 불필요한 과적차량이 계양구를 피해 갈 가능성도 보이는데,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매이고개 올라가는데 우축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잖아요. 인도를 반 정도 줄여서 차들이 오면 세워가지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차를 세우면 뒷차들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안정적인 장치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므로서 계양구에 불필요한 매연을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지나가는 상태, 경사진 면에서 하다보니까 세워놓고 하기는 어렵고, 세워놨을 때는 약하다 보니까 약간 경사진 쪽에서 합니다.

조동수위원

위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차를 세우려 해도 차가 연속해서 오니까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장치를 해 놓음으로서 시각적으로 계양구에 과적하고 가면 단속이 된다고 해서 그런 시너지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연 단속 지역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나 봅니다. 공원에 노인분들이 하는 겁니까? 휴지교환하고 청소를.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청소하고 이런 사항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시에서 구비하고 합쳐서 지원하는 입장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계양구에는 경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외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지속적으로 집중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금년에는 공원화장실이나 이런 관리인부들을 파악해서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도 점검도 해야 되고요.

조동수위원

점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인들이 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 따라서 그분들의 사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부분이 지난번 공원녹지과하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이중이라기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2,500만원정도 거기는 주로 화장실을 하는 거고 작년에 4천만원에서 금년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환풍기, 손잡이 등 이중보다는 집행하는 것은 이중은 아닙니다. 주하는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부분이고 환경과에는 어느 부분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화장지 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는 정확하게 화장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화장지만 2,500만원 부족한데 저희과 것을 가지고 가서 쓰고 유지, 수도꼭지, 잠금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을 총괄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공원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화장실을 관리 한다기보다는 화장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도감독도 하고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를 들면 재산을 관리하는데 계양구의 총괄재산은 재무과장이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동장이 부서에서 하듯이,
윤환

윤환위원

총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체적인 보수라든가 도색을 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거, 공원 전체 그 중에 화장실은 일부가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화장지나 소모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쪽 예산에서도 쓸 수 있고 환경과 예산에서도 쓸 수 있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겠지요. 과장님이 예산하실 때 거기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안주시고 경관녹지과에도 예산이 공중화장실이 21개라고 저희는 황어장터 포함해서 23곳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환풍기라든가 거기에 보수 수리를 하신다고 답변하시고요, 환경과에서는 세정제나 화장지나 청소도구 같은 거 그런 거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한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 예산을 가지고 가서 쓰는데, 그것이 화장지가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거 내지 일부 보수까지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환경과에 있는 예산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쓴다는 겁니까? 직접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협조요청해서 가져다 쓰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품의만 올리시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품의만 올리시면 그 쪽에서 필요한 거 갖다가 쓰는 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자기네 들이 필요한 거 뽑아 가지고 다 해서 저희한테는 협조만 받아 가지고 다 해서 관리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를 통합으로 하지 왜 어렵게 일들을 하시는지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공중화장실이 일반 건물이나 교회나 관공서나 이런데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은 공원팀에서 공원관리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협조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나머지 일반 전체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화장실이고, 저희는 공중화장실인데 역사내에 계산역, 작전역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공원에 있는 거 녹지 지역에 있는 거 포괄적인 사항으로서 주가 공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공중화장실도 관리해 주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팀에서 하고 나머지 연무정 같이 계양산 올라가는 부분은 녹지팀에서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황어장터는 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황어장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충시설 관리로 되기 때문에 주 관리하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황어장터에 있는 화장실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별도로 1천만원 넘게 되어 있는 것도 별도로 하는 거지요. 그 쪽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유지비가 4,110만원정도 되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공중화장실로 해서 황어장터, 공원에 있는 것, 계양산 올라가는 녹지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최근에 리모델링 한 곳 화장실 같은 곳도 개·보수가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이라는 것을 큰 것을 공원녹지과 공원팀에서 하면서 그 안에는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보도블록도 있고 농구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 내에 일부 화장실 그 중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그만 곳을 하는 거예요, 공원 그런 데는 규모가 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소규모 인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보수든 공원녹지팀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 간단한 거 고장난 거 수리하고 소모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그것도 공원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저쪽으로 다 주세요.

박명숙위원장

이원화 돼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체계가 공원녹지파트하고 하다보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중화장실만 보면 그런데요, 시청환경과 쪽에서는 공원이 아니고 공중화장실로 보는 거지요. 역사라든가 어디든 간에,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많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시 예산은 그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편의상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칠 수는 없고.
윤환

윤환위원

7-6쪽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징수율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여라 그런데 징수율이 떨어졌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2천년부터 해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전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떨어졌던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떨어진 것이 아니고 12월달에도 착오 부과되고 했던 것을 몇 억정도 감액하고 안내문도 보내 가지고 징수율을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하는데 결과물이 중요하지요. 노력도 중요한데 노력을 한 만큼 결과물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징수율이 78%라고 하면 지금 징수되지 못한 금액이 월10억 가까이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2012년도 사항 그거 하나만 돼있고, 나머지는 2000년도부터 12년 동안 누적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전부다 체납된 누적액으로 봤을 때,
윤환

윤환위원

체납된 부분 한번 정리를 하지 않았나요. 지난연도에?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5년 안에 채권을 확보해야 되고 5년 지난 것은 세수나 세외수입으로 5년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불납 결손도 하고 그 다음에 과세착오가 있는 것, 자동차가 나중에 폐차가 됐다거나 확인이 됐을 때는 부과취소를 해서 감면도 하고 납부대상은 독촉도 하고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제가 전번에 말씀 드렸을 때 70억 정도가 넘었는데 지금은 약60억정도, 말씀하신 사항이 약10억정도 2012년도 것, 과년도 것 60 몇 억이 됐었는데 53억정도 돼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지난 연도에 상당액을 결손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 뿐만 아니라 구 전체 결손처리액이 상당 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손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또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체납액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대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연구를 하시든지 노력을 하시든지 대안이,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받아내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현재 압류가 안 돼 있는 거, 납기가 지나 가지고 압류가 안 돼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압류를 높이고, 정확한 주소로 송달이 되고 절차상에 등기로 보내고 반송됐다고 놔둘 것이 아니고, 반려가 됐다면 민원편의 차원내지는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한번 더 보내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연간 1년에 두 번에 걸쳐 40억 정도 부과합니다. 체납은 십 수년째 10몇 억씩 쌓여 왔습니다. 그냥 놔두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10억 미만으로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보고 드릴 때는 70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몇 억 정리가 됐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폐차된 부분이 정리가 안됐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차가 됐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체납액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폐차가 되면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당연히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연히 되지 못하고 부과가 돼 가지고 쌓인 것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12월달, 1월 달에도, 세외수입은 2월말에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2월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정리해 놔야지 나중에 징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 사항이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사항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차되는 공업사와 연계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양구나 아니면 관내 인접지역에 공업사들 하고, 지금 전산망이 좋잖아요, 폐차된 거 폐차될 때 바로바로 우리 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망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 있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폐차가 되고 차량등록부를 말소 하게 되면,
윤환

윤환위원

전산이 뜨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동차세에 대한 거.
윤환

윤환위원

연구해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건가요? 어려운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폐차에 대한 것은.....,
윤환

윤환위원

폐차가 됐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돼서 차주는 폐차를 시켜놨는데 부과가 되면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폐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으로 정리가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문제 있습니다. 과거에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쌓인 것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찾아가지고 말소를,
윤환

윤환위원

옛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조사 별도로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왜 못 만드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차량등록 자료하고 세무과 자동차세 하는 거 하고 그 사항을 계속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2013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최대한 정비해서 2, 3천건 정도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구축망을 갖추어놓으면 이런 폐단은 없어지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폐차정비관계는 자동차정비 사항은 교통과 차량 쪽 하고 의논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일하시는데 편리하잖아요.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올 수 없잖아요. 바로 폐차해서 말소신청하면 우리 계양구로 바로 전산 뜨게 만들면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차량등록 사항하고 배차하고 자동차 관련해서 방안이 있는 지, 있다면 저희도 최대한 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강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원

강창원환경보존팀장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비과세차량에 대해서 조회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비과세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비과세 부과되지 않아야 될 차량들, 자동차원부는 살아있으되 실질적으로 없는 차량이 많은데 하나하나 골라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7,964건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점점 비과세차량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자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환경과하고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폐차되는 차량을 자동적으로 전산에 뜨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비효율적인,
창원

강창원환경보존팀장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교통과 시스템이 있는데 권한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차되는 것을 환경과에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창원

강창원환경보존팀장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권한을 저희한테 안 줍니다. 교통부서에 있는 프로그램담당자 만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행정과 부서하고 서로, 국장님도 이 부분은 손을 대셔야 될 부분 같으네요. 인력난이나 소모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강창원환경보존팀장

차량이 폐차된 것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난 폐차 했는데 몇 년 째 날러오고 있다, 차 끌고 다니지 않았는데 부당하다 나 이거 안내겠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실제로 교통행정과에도 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창원

강창원환경보존팀장

구청에 와서 말소신고를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일반인들이 폐차를 하고 나면 다 정리가 된 줄 압니다. 구청에 와서 별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업사하고 시스템을 갖춰주면 공업사에서 폐차가 되면 차량넘버가 반환이 되잖아요. 공업사에서 차량을 폐차시킬 거 아닙니까? 전산조직을 만들을 수 없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구축이 되게 되면 민원인도 편하고 저희도 편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자료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리 되잖아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년 되면 시효가 지나면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세금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저희가 부과된 사항은 채권으로 오는데, 징수를 부과하고 나서 5년 안에 채권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여러 가지, 압류도 없고 재산도 없고 했을 때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돼서 결손을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국세청이나 보험공단하고 행복이음시스템으로 해서 연계되어 있다는데 그런 것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 수혜가 없도록 국세청이나 보험관리공단에 연계가 돼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체납이 쌓여만 가니까 과장님도 팀장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매번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행복기금통장관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 약수터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약수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계시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약수터는,
윤환

윤환위원

다 불합격인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매월하고 있는데 합격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요, 지난번 했을 때 한군데 합격되고 네군데 불합격 그전에는 5군데 불합격, 합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물이 계곡 쪽에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스며들어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넘쳐날 때는 불합격이고, 말라 가지고 샘물이 정화가 돼서 나오면 어쩌다 한 군데 합격되고 이러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조금 낮기는 한데, 불합격이 많이 나와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합격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5개 중에 하나 아니면 둘, 어떤 때는 다섯 개 다 불합격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런 대응책은 없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소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2천여만원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보다 제일 첫째가 수온이 하루에 1, 2톤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외선 소독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도 끌고 가야 되고 물은 계속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만 충분히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전기 끌어다 자외선 소독기 설치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온이 약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결국은 그렇다보면 검증되지 않은 물을 산에 다니시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마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쇄조치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 식중독이나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합격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가 가지고 붙여놓고 계시하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일부 목지각한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아크릴로 돼 있는데 돌로 깨서 버리고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윤환

윤환위원

저도 산을 다니다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엑스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습관적으로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한 컵 마셔요. 그게 문제입니다.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목이 마르다 보면 돌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한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마셨을 때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폐쇄를 시키면 안 마시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기준에 10번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를,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계속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수 정화시설이 안 된 위반업소가 두 개 사업장이 있었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한 군데는 오수처리 시설 해 가지고 완료가 됐고, 대촌인데요,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외기 때문에 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노란대문집은 그대로 무허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별다른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무허가고 무허가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흘러나오고,
윤환

윤환위원

위생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잘 아시다시피 위반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무허가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를 시키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허가라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건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첫째 건물 자체가 무허가니까 영업허가도 나갈 수도 없고, 위생과에서 하는 한계, 위생적으로 장사를 하다보니까 파생되는 물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근본적인 건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찌됐든 자주 점검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옛날부터 있던 주택인데 양성화를 시켜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지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고 안내를 하든가, 아마 장사하는 분이 양성화될 거 같으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안내하는,
윤환

윤환위원

여러 부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건축만 있었으면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쪽으로 양성화 됐을텐데 영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양성화가 안 되고 불법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다보면 환경, 위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문제인 거지요.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것이 더 문제인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건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양성화가 될 거 같으면 벌써 됐을 텐데 오랫동안, 그리고 그 노란대문 위치가 등산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주말마다 넘칠 정도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엄청난 수요가 식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폐쇄 조치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음식을 팔고 있으면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효율성이 없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금년에도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수시책사업에 자료가 없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어린이환경체험하고 대기전력 실내공기질, 어린이집 작년에도 했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금년에도 해 가지고 실내공기 측정하고,
윤환

윤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277개소를 하니까 76개소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2차에 걸쳐서 안내를 하고 해서 실내 창문을 연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신경을 쓰면 실내 공기질이 좋아집니다. 관리하는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매뉴얼도 작성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해 봐라, 관련 규정상에는 43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인데 그 미만은 법적으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안내하고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기전력차단 그린 보호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150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0세대가 참여 하셨는데 이분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윤환

윤환위원

참여하시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다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150가구 시범적으로 하고 말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금년도도 하는데 일단은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문조사 안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효율성, 경제성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만 두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책 사업 중에 하나이고, 설문조사하는 것은 한번 대상을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파악해서 설문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칭사업이라도 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전력차단이라는 것이 전력소비를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자들 설치된 사용자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원인 분석하셔서 확대 시범 실시하실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폐기하든지 해야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형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체납된 건물 6,593개 시설 중에 체납된 부분 건물이 508동이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012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차되는 것도 없고 건물이 허물어 질 일도 없는 건데 건물이 체납되는 이유는 뭡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4대 의무 중에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론대로 잘 지켜주면 좋은데 잘 안 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95% 나와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내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압류조치 해놓으면 조금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압류하기 전에 안내를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체납자들을 직접 만나보실 필요성은 없나요, 독촉장이나 우편물로 보내는 것보다 일단 사람이라는 것이 직접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독려도 하고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기에는 시간상 소비가 많이 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다 만나기는 그렇고 고액자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고액자를 우선으로 면담을 해 보세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나중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파악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 8월 29일자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1년 안됐네요? 7-5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두 번째 악취개선사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대기 중에 악취를 포집하기 위해서 시에서 2천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예산도 안 왔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산은 잡혀있고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서운동 쪽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번에 슬라이트 건축물 석면조사가 있는데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셨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용역은 안 나가 있고요, 준비돼서 다음 달 쯤에 용역을 주려고 준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83개소가 있고,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사항이 현재 건축물대장이 있는 그 사항이 주택, 공장, 창고, 축사해서 783개 돼있는데 실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도 있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축사라든가 공장 같은 것도 고민스럽고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하다보니까 합쳐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검토 중이시면 3월 중에 되겠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린벨트 자료를 가지고 용역 주는 것을 하는데, 조만 간에 할 겁니다. 용역의뢰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7-7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비 지도점검에 있어서 그 사업에 지도점검을 연 한번 하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도점검은 배출 시설에 따라서 틀린데 1년에 한번 하는 데가 있고 두 번 하는 데가 있고 한데 내용에 따라서 대기배출이냐 수질이냐 소음 진동이냐, 1종이냐, 2종이냐 규모에 따라서 규정 상에 우수관리 업체 했을 때는 1년에 한번이라든가 종별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되는데 어떤 것이 한번이다 두 번이다 하기는 그렇고, 2년에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점검 업소로 해서 잘 안 나가는 우수업체가 되고 규모가 적고 한데는, 규모가 큰 데고 배출 오염원이 발생된 가능성이 높고 잘 안하는 데는 자주 나가게 되고 잘 안 하는 데는 2년에 한번 나갈 수도 있고, 평상 1년에 한번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도점검 한 것은 언제 12월 말일 날짜 입니까? 언제하신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년 동안 된 사항을 요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11건 해 가지고 사용중지 한건, 조치이행명령 열건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사용중지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취약시기 환경오염 신고센터는 주종이 소음입니다. 소음으로 시끄러워 가지고 전화오고 이런 사항이 주종인데, 계산동에 있는 제일중기가 있고 시동이엔지, 주연스크린 골프, 인일상사, 동부건설, 한강 건설 이런 회사들에서 밤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시끄러우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위반 됐을 때는 사용중지도 하고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50만원내지 60만원, 100여만원 납부하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용중지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임학동에 있는 인일상사입니다. 2012년도 5월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사용중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정지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사용금지입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서 기준초과된 것에 따라서 10일이고 5일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는 얼마나 정지 먹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인혜상사가 사용금지를 받게 된 것은 1차 초과해서 개선명령 내렸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1차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또 이렇게 2차 적발된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측정했는데 초과가 됐습니다. 개선명령 받고 다시 초과됐을 때는 소원에 대해서 사용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차까지 나갑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사용금지를 내면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이렇게 중지를 시켜버리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염려가 돼서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민원발생에 의해서 나가고 주류를 취급하는,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지게차 작업할 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규제기준 이하로 조업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다시 시설보완해서 재측정을 받습니다. 다시 규정 이내로 들어와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담까지 주면, 정지를 먹고 나면 일할 용지가 안날 거 같아서요,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자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자료에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이 몇 가지정도 있는데, 다른 데 두 군데 정도는 행정처분 수납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곳은 수납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수납이 안된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업종별로 배출업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배출사업장?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도 체납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매달 가중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분납을 권유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7-11쪽에 어린이 환경제험 견학 실시 추진사항에 보니까 관내초등학교 25회 드림스타트 1회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27개교인데요, 25회는 명현초등학교 해서 25번을 하셨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참여 안한 학교도 여러 개 학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학교로 안내를 하게 되면 몇 명정도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학생 수에 맞춰서 40명정도 미만으로 하면 한차로 하고, 6, 70명이면 두차로 하고 어중간하게 되면 날짜를 조정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언제쯤에 몇 명 정도 가겠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산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

버스 차량도 예산이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념품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념품은 어떤 것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학생들 참여하는데 학용품,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과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도 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교육하고 현장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면 만족도가 높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학생들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 있어서 관내 초등학교가 27군데 인데요, 한번 쯤은 다 가보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은 관리 중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교육이 동부건설 주식회사외 14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개소수는 꾀 많습니다. 특정공사 위에 수치를 보면, 그런데 왜 이 회사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를 안 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종전에 비산먼지 특정공사에 대해서 시청에서 4월 17일날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내 각사업장에다 환경관리 담당들은 참석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비산먼지 규모가 큰 데는 특정 공사 관련 장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균시설이나 살수시설, 방진벽 방음벽 이런 것이 되는데, 그 때 동부건설하고 14개가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회사 수는 많은데 시에서 인천시 관내 합쳐서 합동교육을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비산먼지 공사를 하다가 길게는 아파트현장이든 경기장이든 길게 가는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고 교육시점에 신고된 비산먼지나 특정공사는 안내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교육 안 받는 데도 많이 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독려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재는 못하고 있고, 이거 외에 환경 기술인 교육이라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또 안 받게 되면 과태료 나가니까 받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휘발성 유기화합물 업체가 37개 업소지요. 위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업소에 대해서 이런 업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반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더 좀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7-11쪽,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9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관내 초등학교에만 환경체험을 한 거지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에는 초등학교에 안내하고 드림스타트 했는데 금년에는 유치원 몇 군데 안내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모든 교육이 조기교육이 소중한데, 제가 보기에도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쪽에도 이런 교육을 제안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유치원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장체험이 가능할지 타진은 안 해 봤는데요, 유치원 쪽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원한다면 나가서 강의정도만 해 주고, 원한다면 현장을 가든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국립생활자원과, 수도권매립지, 환경사업소 이런 데 견학 가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 문을 두드려 보시면 호응이 좋을 겁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장실 절수사업인가요. 수도꼭지 사업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작은 안 했는데요, 절수설비 대상 파악해 놓고 3, 4월 경에 사업을,
윤환

윤환위원

사업예산을 다룰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터치 방법 좋지 않느냐 언제 돌리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변경되셨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변경된 것이 없고 오수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면 파악하고 계셨지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1천만원이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오수관리팀장

공중화장실에 수도 소변기 같은데 수도꼭지 원터치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아직 변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수하려고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해 보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하시는 방법대로 라면 절수효과가 없잖아요. 예산안 다룰 때 저희들이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평소 생활하면서 다니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또 예산을 절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왜 여기서 뭐하러 말씀 드리겠습니까. 건의 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기에는 절수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사항은 아직 절수장비 현황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확실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다뤘던 내용은 한 번씩 연구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왜 안 되는지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론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청소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