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제가 공직생활 38년만에 처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만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 위원님들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금년 1. 1일자 새롭게 신설된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처음 보고드리는 자리로써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단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2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우리시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용역비 7천 2백만 원으로 농촌지역개발 등 5개분야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농업정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 및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FTA 대응과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5개 사업에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쪽, 농업인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업인 단체와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해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행사, 농업발전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잘사는 복지 농촌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소득기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금년에 연 2%, 2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7억 9천만 원의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절차를 통한 융자금 회수 등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지의 효율적이용관리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통해 관내농지 2만 5천ha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토 훼손을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구절초테마공원 휴양여건 강화 및 축제명품화입니다. 일류 명품축제가 된 구절초 축제에 금년에도 사업비 7억 9천 8백만 원을 투자하여 구절초 추가식재, 구절폭포 기계실 이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색벼 아트경관과 하천경관 조성을 통해 올해도 전국 제일의 축제로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 정읍을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8쪽, 구절초 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제시 교통난 해소와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구절초 테마공원 만경대 입구에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ha 규모의 친환경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주변에 각종 가을꽃들을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8개 체험마을에 대해 사업비 8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체험휴양마을을 추가발굴 육성하고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지원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빠른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농가주택수리비, 영농정착자금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천 3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별 실태조사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 귀촌인들이 보람과 꿈을 이루는 사업이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실증센터 건립입니다.본 센터는 방사선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 가공 조립 성능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로, 실시 설계용역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7월 착공하여 우리 지역이 방사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 방사선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2015년부터 4년 연차사업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사선기기의 성능평가 및 인증기관으로, 국비 2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이며, 2016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입니다. 우리 시가 농생명 융합지구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호기로 현재 전라북도와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재적 대응을 위하여 올 1월, 특구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연계, 특구지정 용역에 우리 시의 강점을 부각, 반영 중에 있으며 올 6월 최종결정 전까지 광주/대덕연구단지 등 벤치마킹과 국책연구소와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해 반드시 우리 시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가 R&D 사업비 및 각종 세재혜택으로 인해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등의 많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그린 융복합산업의 거점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 정읍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정읍기상대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상청에서 5년간 국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기상대와 천문 관측시설을 건립하고 우리 시에서는 7억 5천만 원을 투입, 진입도로 개설과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정읍기상대가 신청사로 이전을 마쳤으며, 금년 3월, 센터 내 내부시설 및 천문체험 장비를 구축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천문기상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쪽, 방사선 의료 정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의료방사선의 측정 표준, 정밀측정 및 검증연구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제 의료기기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로, 작년 8월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센터 건립을 위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간 각종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방사선기기 인프라 구축 및 R&D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10월 연구동 및 시험평가동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방사선 연구장비 구매 등 제반의 준비를 마치고 올 9월 준공 개원할 예정입니다. 8쪽, 국가영장류의학연구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신약 장기의 전임상연구에 필수적인 영장류 자원의 수급부족에 대비한 영장류 자원확보 및 연구지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의학연구센터로, 현재, 부지와 진입로는 모두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분묘 30기에 대하여는 연고자 안내를 통하여 이장토록 하겠으며,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말에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기 건립중인 미생물가치 평가센터에서 연구된 미생물관련 신기술을 국내기업에 이전 및 산업화를 위한 센터로, 작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독립법인(전북대, 생명연)을 설립,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된 상황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유용한 미생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기술이전 산업화를 위한 센터로, 2013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현 공정율 : 38%)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센터와 함께 생명공학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미니피그 및 감염동물시험 연구동 건립입니다. 본 연구동은 미니돼지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여 소아당뇨병 치료 연구개발 비임상시험 연구시설입니다. 작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올 3월 착공하여 2016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3쪽,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소성 식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까지 5년간 164억 원을 투자하여 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착공하여 현재, 단지 내 성토 및 교량가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계획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부터 정읍하수종말처리장까지 총 9km 관로에 사업비 5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9월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산업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11개의 산업·농공단지 191개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보강,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생산 환경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기업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맞춤형 기술인력,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 34억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소함으로써 올해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맞춤형 기업 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318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및 지식재산 창출,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상담회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올해에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자원,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첨단산업단지 1단계 27만평을 2013년 12월 완공하고 LH공사와 함께 고분양가 해소에 전력을 다하여 현재, 36만 원대에서 분양가 20만 원 중반대로 낮추고자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내·외 우수 명품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성의껏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품산업발전 거기에 대해서 용역하는 걸 지금 다른 위원님도 그 때 걱정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매년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대충하지 말고 할 때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민단체 농수산단체 간담회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농식품부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를 해당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서를 기본계획서를 세워논 거에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용역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TF팀을 우리 관련부서, 관련분야, 농가들을 이렇게 구성한 TF팀이 있는데 TF팀이 지금 세 차례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요소요소 방문하고 또 농업인 단체들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우리 16개 읍면동에 직접 이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무슨 안건 좋은거 이런거 나온건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의견들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거기에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좋은 뭐가 나왔는가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저희가 약간 저희 지역에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지난번 볼라벤 태풍때 저희가 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보상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율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요율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지금 농가들이 약간 가입하는데 꺼려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선 아무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시기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가입하는 시기가 각각 연중있는데 놓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농가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개선된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보험이고 아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선된 것은 도비가 지금 2%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최선책으로 해서 많이 바꿀 것은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도 이게 좀 잘못된거 인정을 거의 하셨어요. 좀 잘못돼서 고치긴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올해 좀 저는 반영이 될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직 안됐고요. 구절초 행사하실 때 부스 배정하는 거 부스 이렇게 배정하면 거기서 또 되파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좀 단속좀 하고 받은 사람이 하게끔 하고 음식할 때 서로 겹치지 않고 골고루 하게 했으면 좋겠고 산내, 산외 그쪽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쪽 소성이나 이쪽에 고부쪽 이런 데 또 특산품이 있으면 그쪽에도 와서 참여해 가지고 그쪽 특산품가지고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부스 배정할 때 각 면에 특산품을 한다고 하면 그쪽도 배정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정읍 음식을 알리고 하는데 조금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했고요.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아무튼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부터는 우리 정읍시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이렇게 주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는 부스를 되팔거나 다른 또 다른 임대료를 받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축제위원회에서 부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의견을 들을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특산물 그러고 특화된 음식 이런 것들이 부스 들어와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서 뭘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 타당성이 있으면 골고루 음식이 특산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골고루 하여튼 거기 와서 정읍 음식을 맛보는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마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대충 뭐뭐 체험을 하는가요?

체험마을은 그 마을에 어떤 별도의 테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체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떡매치기 그런 행사 그리고 산나물 꺽는 체험행사 그 마을에 어떤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마을에서 한 가지씩 특색있게 하는거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체험객들이 몇 명정도 다녀갔는가 그 통계도 나와있어요?

통계가 아니라 저희 실적을 아마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오는데는 수백명 올 수도 있고 적은데는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제일 힘든 것은 마을에 체험마을에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이런 체험행사 한번 치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아무튼 사무장있는 그런 마을은 어떻게든지 행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좀 정리를 하시고 잘되는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좀 할게요. 지금 페이지 10페이지에 귀농귀촌정착 지원업무있죠?

예.

정읍시 귀농귀촌 지금까지 현재 오늘 현재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에 511세대가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작년에

511세대 몇 명이나 되요? 가족

가족은 789명이

그 중에 귀농이 몇명이고 귀촌이 몇 명입니까?

귀농은 220농가, 귀촌은 291농가.

226농가하고 291농가 귀촌이?

예. 220농가, 귀촌은 291농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귀농귀촌 업무의 성공여부를 따진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성공여부는 귀농인, 귀촌인 그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에 달려있는데 정읍시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정읍시에서 지원을 하지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지원을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변동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귀농인 상당할 때 이렇게 보면 대도시에서 귀농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무엇을 지원을 해 주냐

지원이 아니라 성공여부

그런 상당한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성공은 절대 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사람들의 의지가 성공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정읍시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평가했을 때 잘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공동체지원관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에 조직개편돼 가지고 이렇게 처음 업무를 보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정읍시는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해 주는 거 없고 또 그렇다고 부족하게 해 주는 것도 없고 적정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읍시 귀농귀촌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합니까, 그러면?

예.

처음 시작하는데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셨지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 고창군같은 데 경우에는 홍보로 인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상당히 성공했다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고창군, 장성도 있죠?

예, 장성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다 봤을 때 좀 성공한 지자체라고 지금 생각 안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인구증가, 한다는 그 자체 물론 돈이 얼마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시에 지금 현장체험학습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운영해요?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이 체험장이라고 그런가요?

체험학습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번 이런 부분도 물론 귀농귀촌 업무를 귀농귀촌인들이 대표들이 운영하는 곳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한번 현장에서 모든 것은 오늘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은게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운영실태를 봐보시고 또 인근 장성이나 고창같은데도 한번 물론 저희 시세보다는 적지만 농업으로서는 귀농귀촌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정읍시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이 되어요.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다시 이관돼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다 낫게 좀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정읍시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와서 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세가 커지고 또 잘사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합니다.

그냥 명분상으로 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읍이라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민원을 하나 처리해도 원스톱 민원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귀농귀촌 업무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정읍에 정착해서 잘 삼으로 인해서 정읍이 이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소득향상 위한 주민소득 기금자금 사실 이 자금 작년 감사때도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이 사업을 그때 당시 136명 연체자가 그리고 38억 지적을 ..., 나름대로 원안을 만들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 12월달에 압류, 미압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가야 할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지금 현재 압류건이 있음에도 압류를 못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물건을 조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압류건이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압류를 하지 압류건이 있음에도 압류를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본 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136건을 검토를 자료를 받아갖고 쭉 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 현재 물론 사망자도 있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근데 사망자 보증인 그때 당시엔 보증인 두명이 다 있어요. 채권자나 채무자나 똑같은 위치에요. 똑같이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자는 보증인한테도 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이겠지만 여기서 이름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 어떤 유명한 양반들, 모 어떤 양반들도 있어요, 현재.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망하고 못오는 그 양반들은 어쩔 수 없이 못받는 게 어쩔 수 없겠지만 보증인까지 사망은 한 것은 아니에요, 보면. 자료를 딱 봤을 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체이자 감면조례가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이자 감면조례 개정을 지금 6월중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받을 것은 받고 그치지 못할 것은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2011년말까지가 보증제가 있고 2012년부터는 신보를 했기 때문에 2012년말까지 분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감면할 것은 하고 또 압류할 것은 하고 해서 금년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5년 되었어요 25년. 대출 25년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근데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정말로 내 개인돈 같으면 가만히 방치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가 2년, 1년만에 바꿔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감면조례를 두 번 했습니다. 감면을 두 번 해 줬어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셔요.

예, 맞습니다.

2번 했습니다. 2013년도까지 감면을 한번 했고 그전에 또 감면을 한번 했어. 채무자가 보증인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보증인이 갚을 때면 원금만 받고 해 줬다고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 방법을 만들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여기에 지역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현재 있어요. 이사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 기금을 안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아예 여기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아예 돈이 없어갖고 정말 파산을 해 갖고 못갚은 양반은 어쩔 수 없이 연체도 갚고 감면해 주고 해 줘야지요. 25년 돈 다시 받는다는 것도 좀 무리가 가지만

이성재 철저히 분석을 해서요, 그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도 1년인데 1년만에 12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좀 멀고 수일내에 날짜는 수일내에 빨리 정리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점이 더 많아져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물론 과장님이 하다보면 잡음이 엄청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또 그런 잡음을 나옴서 원칙과 논리를 세워봤을 때 문제가 별로 없지 그냥 여기서 25년 되었다고 20년되었다 해서 그냥 조례를 만들어갖고 전면 감면을 해 줘버린다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수일내에 12월달까지 갈 필요없이 수일내에 날짜는 안잡혔지만 수일내에 빨리 이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국장님, 우리가 농지를 효율적 이용을 하다보면 이렇게 농어촌은 고시를 했잖아요. 진흥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근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 고시가 한 지가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예,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92년도에 아마 지정이 됐을 거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진흥지구 묶어서 정말 농촌이 쌀생산 우선순위가 됐잖아요, 농장은 대자본이라고. 됐지만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농지가 꼭 진흥지구해서 묶여있을 필요성은 없어요. 물론 정읍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농산부에서 한다는 올해 안들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집 주변도 그 때 당시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진흥시하고 묶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 주변, 마을지특까지도 진흥지구로 묶어져버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지금 농촌에는 또 그게 문제점이에요. 뭐 어떤 것을 개발을 할라고 해도 진흥지구 묶어서 제도가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015년도에 고시를 다시 국가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해 가지고 제대로 그려야 한다고 봐요. 그 때 당시는 앉아서 그림만 그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안에도 진흥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진흥지역 푼 경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10년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농업인 우리 해외연수가는 거 있죠?

예.

위원님들 해외연수가서 해외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가는 양반들만 또 가.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정말로 농업인이면 좀 그런 부분을 조정을 좀 잘해 줬으면 하런 생각가져요. 해외연수도 가서 농민들이 여러 사람이 봐야 한사람이 보는 사항보단 여러 사람이 봐야 우리 농촌 현실을 알고 이해하고 서로가 협조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체장 이런 사람들만 가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많아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부분.

지금 3회째 다녀왔고 금년에 가면 4회째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갔던 사람은 3년이내에는 못가도록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특정인 한 두분정도는 자비를 대가지고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계속가는 사람이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가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분석을 해서 보니까요. 작년같은 거보니까 가는 사람만 가요. 거의 단체있는 어떻게 선별을 했는가 모르는데

간 사람이 또 간 것은 자비로 갔어요. 자부담해 가지고 전액 자부담해서 갔습니다, 두 번 간 사람은.

그부분을 여기서 따질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그부분까지 따질 필요성은 없고 구절초 테마공원 주변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8월달까지 마감하려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축제 이전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딱 내수일 부분도 있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래서 이미 일찍이 서둘러가지고 토지주를 이미 다 만나보고 또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협의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그 주변에 어차피 아까 가을에 피는 꽃도 중요하지만 구절초 하면 들국화 아닙니까? 광장 옆에 주변에도 산까지 꽃을 좀 본 위원은 재배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주차장 위에 산 있잖아요? 그쪽에 그 산까지 하면 훨씬 여건이 좋은 부분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기차원, 비용차원이 있겠지만 어차피 특구도 지정함서 개발할 수 있을 때는 좀 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냐면 다른 지역도 지금 구절초 축제를 이미 많이 논산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근데 이제 사실 구절초 축제하면 우리 정읍만큼 활성화된 데가 없거든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지자체한테 뒤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교통문제에서 너무 소통이 잘돼도 문제입니다. 장단점이란 것이 있어요. 어째서 그냐면 소통이 잘되면 왔다가 그냥 휙 나가버리는 수도 있어요. 소통이 잘안 되야 좀 어딘가 모르게 짜증도 남서 보고싶은 친근감도 있는 거에요. 관광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축제가 거의 지금 사양길입니다. 잘 알다시피 함평 나비축제 거의 다 사람되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말로 구절초 축제만큼은 사양길이 없게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고 보고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지역주민하고는 소통을 해야 해요. 지역주민이 없는 축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다는 못해도 20~30%라도 하고 행정에서 70% 이정도 해서 같이 가는 부분, 물론 지역주민들이 영향력만 있다면 100% 다 함사 좋죠. 근데 사실 지역주민이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융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농업인 연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3회째 다녀오셨다고 했죠?

예.

3회째 몇 분이 어디 어디 다녀오셨나,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분이 일본,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12분씩 3번에 걸쳐 다녀오셨다?

아니, 매년 인원이 약간씩 왔다갔다 합니다.

약 12분? 한 10여 명 되겠네요, 그럼.

예.

10여 명이 그럼 주로 단체장들이 가시는 거죠?

단체장들은 아마 1회때 주로 가셨고 또 1회때 못가신 분은 2회때도 가시고 아마 3회때는 단체장은 한 두분이나 있고 거의 다 임원들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를 해 주면 몇 % 보조를 해주신가요?

저희가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에서 잘 알아서 결정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러한 불만들이 나오는 이유는 가는 수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농민들도 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보조를 조금 낮추고 50%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 예산을 확보하라도 더 해서 인원을 좀 늘리면 어떻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꼭 70%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 경비를 봐가지고 자부담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또 인원을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한분이라도 더 많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며칠 가가지고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가서 선진국에 가서 배우고 보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갔다 오면 그동안 쌓였던 어떠한 나름대로 정신적인 것도 치유도 될 수 있고 해서 저는 70% 해서 가는 것보다 한 50% 이렇게 정도 해 가지고 다수를 모시고 가서 선진농업을 보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경에 혹시 올라오면 좀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과장님이 결정해서 올리시고요, 올려보세요.

예.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다문화가정 세대수에 대해서 몇 세대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은, 약 900세대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900세대정도 우리 시에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농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분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애요, 그렇죠? 그동안에,

예,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동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 차원에서는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농사짓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농업파트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년동안 보면 전혀 다문화가정,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복지차원에서 조금 해 주는 것 외에는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국만리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농사짓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전략계획단도 발족되고 단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처 몰랐던것인데요 관심을 가져서 세부적인 로드맵도 한번 만들어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귀종귀촌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좀 더 농업에 잘 종사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꾸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느 과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에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연구해 가지고 추경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한번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농업인들을 잘살게 도와주십시다. 그래가지고 좀 연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우리 사업단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전략사업단 단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이성재 단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재 감사합니다.

크게는 저는 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현재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우리 시 업무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은 17명이지만 우리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말씀 한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신중하니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을 좀 시켰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지금 10년, 20년 아니면 길게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우리 예산에 짜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새로이 우리 전략사업단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3쪽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 해서 19명에 4,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한 인당 200 한 36만 원정도 됐는데 작년에 지금 정읍에 총 우리 아이들 낳는 숫자가 688명이랍니다. 15개 읍면에서 낳은 아이가 157명인데 저는 조금 이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정말 경쟁있는 나라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사업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다문화가정 말씀을 우리 김철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 아니면 지금 시골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뭔가 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정말 이곳에 오셔서 외롭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절초 테마공원 해 가지고 매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도 2015년도에도 7억 9,800만 원하고 18억 해서 근 20억 가까운 돈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20억이 넘네요. 넘는데, 정말 그곳을 찾아오는 모든 탐방객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짜증나지 않는 그런 관광요람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가을철이 되다보면 주위에서들 다 하시는 말씀이 내장산가면 음식값이 비싸다 하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장사가 되네 안되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 구절초 축제만큼은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더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7쪽에 보면 과거 2014년도에는 10일간 축제를 했는데 지금 9일로 줄였어요. 저는 이 사업을 이 축제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가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그래서 어차피 꽃이 지지 않는 시점이라면 좀 축제를 며칠 더 늘려서 우리 지역에 외부 관광객들이 돈을 좀 쓰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우리 시에서는 20억, 25억을 투자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한테 소득창출로는 그 금액이 다 이루어지는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좀 소득창출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재오 동료 위원님께서는 짜증나는, 때로는 거리로 돼야 참 좋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산내에서 구절초 축제장까지만 아마 셔틀버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정읍에서부터 좀 구절초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좀 움직여서 많은 우리 시민들도 좀 가서 좋은 경관을 보고 아 정말 좋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실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그곳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정말 그곳에 찾아가셔서 정말 잘해놨다 하는 칭찬도 좀 들으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제가 좀 크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부터 셔틀버스 운영은 예년에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역전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한번 했었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극소수라서 한번 하다가 그냥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분야도 꼼꼼히 챙기셔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립영장류의학연구센터 거기 지금 말이 굉장히 그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농산물이나 사람쓸 때 그쪽 사람 우선으로 쓰라고 했는데 사람같은 경우 미리서부터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준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미니피그 이거 제가 알기로 조례까지 고쳐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는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영장류의학연구센터 주변 마을사람들 채용하는 문제는 생명연하고 저희가 이미 지금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이고 공사가 완료가 되고 업무를 시작할 때 차질없이 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 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피그 그 문제는 이미 조례가 다 확정이 돼서 거기에 사육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도 지금 완료가 다 된 상태이고요, 거기는 현재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국립영장류의학연구센터 건립 공정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영장류의학연구센터 지금 토지가 완전히 매수가 됐고요, 진입로 부지도 완전히 매수가 된 상태인데

몇 %정도 되요, 지금 현재?

100% 다 완료됐습니다.

아니, 전체 공정

전체 공정은 아직 공사는 시작 안했습니다, 지금.

그부분만 지금 100% 되었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요새 매스컴에 산업단지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정읍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일개 상단에 한 개 업체 놔두고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매스컴이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에 따른 정읍시 대책관계는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지금 다 분양이 된 상태이고 다만

100% 지금 분양됐습니까? 산단 4개소, 농공단지 7개소.

예, 다 분양이 되고 다만 문제가 되는게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 그게 지금 저희 큰 시의 숙제인데 사실 정부에서 추진한 수도권 완화규제 그것도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기 과학산업단지에 분양가가 이렇게 높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36만 원대에서 25만원, 20만 원대 중반으로 낮추고자 지금 LH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LH도 다시 거기도 이제 모든 법률을 다시 고쳐야 하기 때문에 고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이행이 되면 LH하고 우리 시도 분양가를 한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혹시 지금 방사능연구센터에서 지금 개발되는 것들이, 특허품들이 지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전해서 지금 상품화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MOU라도 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걱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책일원이 아닌가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RFT실용화연구동에 지금 업체를 저희가 인큐베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첨단과학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국책연구소 3대 국책연구소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데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3대 국책연구소에 정읍시에 지원되는 것은 부지매입비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꼭 그걸 빙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정읍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한번 확실히 그분들이 다른 데다 기술이전안하고 여기 첨단과학산업단지 오는 입주하는 업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좀 부탁드리겠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소성 지금 식품특화단지도 지금 저는 걱정이 되어요. 단지만 조성해 놓고 입주할 기업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계,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100%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운영실태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83%정도

저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소성식품특화단지가 완공이 되다 보면 더 많은 단지가 실적이 저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저희가 국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 같애요. 그부분을 이용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3대 국책연구소에 정읍시에서 시비로 투자한 돈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시가 지금 378억정도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390억인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저번에 얘기했을 때 우리 연구소에 연구비도 블랙베리 3억줬는데 지금 사실 블랙베리 연구비 그쪽에다 줬는데 다른 완주다가 넣어버렸죠?

예, 그건 메이플 블랙베리.

하여튼 연구소에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첨단과에서 감시감독이다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서로 협조함서 이런 것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한 400억이란 돈을 어쨌든 3대 국책사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물론 그 돈이 효과가 얼마만큼 이런가는 따질 수 없는 어떤 분야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질타할려고 한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쩌냐면 좀 협조사항이 어차피 국책사업 우리 정읍시에 투자를 했고 정읍시가 거기다 지원도 했고 그 지원금이 감시감독은 안해도 협조사업함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블랙베리 용역값이 사업비가 7억이었는데 용역값이 4억이었어요. 5만주 4억, 우리 농민들 ..., 부분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지금 물론 3대 국책사업이 와갖고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정말로 근데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건 아니다고 봐요. 글지만 그런 돈을 많이 투자했을 때 우리도 감시감독함서 그 양반들 잘 못갔을 때는 좀 첨단과학과에서 제지도 하고 서로 그래야 할 부분인데 지금 다 우리 정읍시 투자 이렇게 돈을 지원해 놓고 그냥 ..., 첨단과학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소성식품농공단지 그거 보면 지금 정화조시설 또 우리 시비가 보니까 54억 중에서 시비가 15억이나 들어가는고만요, 폐수처리장.

예.

다 하면 우리 정읍시에는 거기다가 한 130억정도 투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100% 분양이 되고 식품단지가 잘 활성화가 되면 효과가 있겠지만 어차피 만들어논 거 정말로 잘 하게끔,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첨단과학과 그쪽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영장류사업같은거 3대 국책사업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직원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과장님이 직원을 책임을 줘가지고 모를것 아닙니까? 어떻게 날마다 업무적으로 다른 일도 바쁘신게 책임을 져갖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

맞습니다.

소장님이 좀 어떤 주 과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도지사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응해 주셨고 장학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370억정도 3대 국책사업에 투자를 하셨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보이지 않는 정읍의 상품으로 지금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해서 우리가 정말 질책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정읍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읍에서 좀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곳 부지가 이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지만 정말 그곳에서 연구한 내용물이 우리 정읍시에 생산공장을 지어서 기술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하고 가까이에서, 물론 어제 설명으로는 그분들이 필요하면 그곳에 가서 기술을 또 다시 전수해 주고 오고가고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 정읍에서 3대 국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정읍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정읍에 뭔가 고용창출이 되고 뭔가 금전적인 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우리 단장님께서도 와계셔서 제가 얼마전에 우리가 6천만 원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할 당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6급 계장님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돈다 인력, 자원이 남아돈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읍에는 이제 굴뚝없는 정말 우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교동에 그곳에는 다른 데로 업체를 가려서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다 차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현재 남아도는 우리 계장님 몇 분을 그곳에 3대 국책연구소 어느 건물내에라도 몇 분을 상주를 시켜서 뭔가 좀 그분들로 하여금 3대 국책연구소와 우리 시와 뭔가 좀 연계를 해서 이 지역에 뭔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특단의 조치를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그분들이 하고 싶은대로만 해서도 아니되겠다, 이제는 우리도 투자할만큼 투자해 줬으니까 우리도 뭔가 소득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쪽으로도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예산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소통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일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그와 관련된 명품 기업업체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래도 사실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 개라도 유치하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지사님 오셨을 때도 아마 오소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생명연, 안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에서 거주를 하는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에요, 동감하고요. 시에서 더 분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산업단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보고드릴 부서는 3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관광개발과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중화권, 동남아권 해외관광유치입니다. 드라마와 예능 등 한류 열풍으로 매년 증가하는 방한 중화권, 동남아권 관광객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관광객이 선호하는 단풍 설경시즌에 맞춰 단체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쪽, 관광홍보 전환으로 창의적인 인문,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정읍 관광의 맛, 멋, 흥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 광고 등 기존의 방식에,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로 정읍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 인문자원을 담은 정읍 9경을 소재로 정읍 인문학이야기 마당을 시행하고 기자 및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 팸투어를 통해 우리 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를 홍보하겠으며, 은행 CD기를 활용하여 우리시 대표축제를 알리는 등 사계절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KTX 정읍역 개통 및 신역사 개장에 맞춰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1층은 관광안내소, 2층은 정읍 고창 농수산물 판매장, 옥상에는 영상표지물을 금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종합관광안내와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정읍역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쪽,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되어 국비 7억 5천만 원, 18여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준공하여 8월,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금년 7월 전국 캠핑대회를 개최하고 내부적으로 운영조례제정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캠핑장이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 연차사업으로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32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토지수용을 실시하였고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연계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북 시군간 거점으로 시군 대표관광지를 육성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 문화광장, 조각공원, 단풍생태공원 등의 관광기반시설을 보완하여 정읍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년차별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투입하여 내장산 집단시설 지구 하천 산책로를 조성하고, 4개교량 경관조명등을 설치완료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관광지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내장산 리조트 민자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용산호 인근에 총 3,229억 원을 투자, 관광 휴양 체육을 접목한 다기능 복합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작년 8월~12월까지 48개부지 개별분양공고를 3회 시행하여 여관부지 2개소, 펜션부지 5개소, 총 7개소의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투자 관심기업 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민자유치와 한국 관광공사의 선도투자 유도를 통해 분양촉진에 박차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정읍사 문화제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3일간 문화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제26회 정읍사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축제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기획단을 구성, 내실있게 기획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읍 거리퍼레이드 추진입니다. 오는 10월 30일, 정읍시내 일원에서 정읍 거리퍼레이드를 추진하여 관광객과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축제담당 워크숍과 타지역 우수축제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읍면동, 단체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고부봉기 재현행사,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여, 유적지정비 등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기개최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자료를 DVD로 제작 배부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유물인 사발통문을 소유자로부터 기탁받아 동학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우리시 위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추진입니다. 오는 5월 11일 ~ 13일까지 3일동안 황토현전적지 및 시내일원에서 제48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시행됩니다. 기념제 추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과 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동학혁명의 정신을 승화하는 큰 축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동학농민혁명위상 재정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인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동학농민혁명사 바로잡기 워크숍 등을 시행하여 잘못된 동학농민혁명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술대회, 간담회 등 고증을 통한 사료제시로 우리 시의 전승기념일 등이 국가기념일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습니다. 17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토현전적지 일원에 4년간 사업비 404억 원을 투자, 추모시설, 연구 체험시설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년차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조선왕조실록보존터 확인 및 재연행사입니다. 지난 2013년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완료한 보존터 추정지 3개소에 대해 작년 5월 전북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올해 2월까지 문화재 지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 후, 관광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방문관광객들의 이해 편의를 제공하고 조선왕조실록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증을 통한 우리시 보존터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JBG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관 설치입니다. 현 정읍역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센터건물 2층에 농수산물 판매장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고창군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 6월말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및 전시품목 협의가 진행 중이며, KTX 정읍역 개통 및 신역사 개장에 맞춰 정읍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판매 홍보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쪽,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6월말까지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인면 태서리 인근에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집하의 편리성과 신선보관으로 생산자의 불편해소 및 상품성 유지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1,012가구)에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인증(GAP)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39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생산을 확대하여 우리 농가들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단풍미인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5개단지 930ha에 대해 6,510톤을 생산목표로 보급종자를 공급하고 품질관리원 운영을 통한 재배관리 및 쌀 등급수매, 생산농가 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품질관리 및 홍보에 더욱 힘써 단풍미인쌀이 전국 12대 브랜드 쌀에 진입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품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FTA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의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62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4년 쌀직불금 시비 90억은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여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38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밭농업직불제 역시 철저하게 홍보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 생산농가에 상품화비 및 포장재지원 등 1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농가들이 소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정읍귀리 명품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3년간 32억이 투입되는 향토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작년까지 사업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포장디자인개발, 오트밀전처리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다양한 판촉활동 및 홍보, 상품개발 등을 통해 귀리 생산자 소득향상과 정읍귀리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관수시설 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인 수박, 토마토, 딸기, 감자 재배농가에 58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농가의 관수관비시설 등 38개 사업에 6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성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관내 과수농가의 대외경쟁력 및 우리 시의 브랜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저비용 고효율 쌀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화, 쌀시장개방 등 주산업인 쌀 생산의 생산비 절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농기계지원 등 7개 사업에 107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북면 성원아파트 앞에 건립 중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있습니다. 오는 3월 시운전 및 가동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농가 참여유도와 전략품목 집중육성, 신규 전략품목 발굴을 통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가동률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퇴비사 지원, 액비저장조 신규/개보수, 악취저감시설 등 12개 사업에 17억 3천 4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을 운영하여 액비불법살포 등을 예방하여 생활환경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량 한우정액지원 및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지원 등 8개사업에 13억 9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FTA 체결로 시름에 빠져있는 축산농가들에게 한우 품종개량 및 명품화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력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낙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사료비 상승과 낙농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사육감소 추세에 있는 관내 낙농농가에 대해 낙농 자동화시설 지원 및 낙농헬퍼 지원사업 등 5억 5천 8백만 원을 지원하여 낙농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34억 7천 8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4,600ha를 목표로, 조사료 생산증대를 통하여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FTA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순환식 돈사시스템 도입 등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여 친환경 유기축산 기반을 조성,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 4억 8천 6백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및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등 축산농가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개 사업에 79억 3천 1백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전 축산농가에 가축방역약품 및 백신을 지원하고 현재, 관내에 발생 중인 AI, 구제역의 확산을 막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청정 축산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단풍미인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개 사업에 2억 3천 1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등 5개 사업에 7억 7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사육에서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무상우유 급식지원으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겠으며, 영업장의 위생 유통교육 실시로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관광개발과, 농생명활력과, 축산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이성재 단장님이 처음으로 단장되셔서 의회 업무보고하시는 거죠, 오전에 이어서?

예, 처음이고요. 경제건설위원회는 공무원 38년만에 처음으로 지금 데뷔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평소에 말하는 톤하고 좀 달라요. 난 혹시 몸이 아파서 그런가 했는데 유심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는데 나중에는 좀 부드럽게 나와서 다행이다, 혹시라도 건강때문에 그런가 해서 걱정을 했는데 예,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창의적인 인문관광도시 조성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인문관광도시하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좀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 시가 자랑이 자연하고 인문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뛰어납니다. 인문이라 하면 충렬사에 ...,된 이순신장군 그다음에 최치원 선생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관련된 전봉준장군등 인문자원이 있고요. 자연자원은 내장산, ..., 정읍사 이런 자원이 많은데요.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창의적으로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국영을 가지고 인문학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팸투어도 실시하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옛날 방식에는 민선5기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민선6기 들어서서 이런 부분을 신규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하고자 해서 창의적이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안내센터요,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도 안에도 한번 가봤었어요, 제가. 거기 안에서 보면 그게 별로 흉물처럼 안보이는데 그 밖에 2층이나 이런데서 보면 앞에가 막혀가지고 상당히 한 10명하면 한명은 아무 말도 않고 2층 이런데서 봤을 때 9명은 저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앞에 사무실 2층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앞이 꽉 막혔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 문제점하고요, 또 농산물판매장 그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관하고 해서 여기는 지금 보면 2층으로 홍보관이랑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도 계셨는데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저기 계시는 김철수 전 의장님께 해서 했는데 한 가지 의견은 저희들 관광안내센터에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빨리 치유하는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지하차도라든지 정읍 구역사가 철거되었을 때 윤곽이 드러났을 때 주변 여건을 잘 살펴서 관광안내센터를 잘 지어라 하면서 감사하게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자연스럽게 매각승인을 받아서 돈을 납부하고 지금 건축허가까지 다 맡아서 협의를 해서 건축물 생성을 해서 치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을 봐가면서 건물을 새롭게 트랜드에 맞게 리모델링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선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 정읍 코레일하고 그부분을 철거하고 안으로 입점한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부분은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간 입점부분은 임대료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한 사이에 임대료를 2천만 원 이렇게 2천, 3천을 요구를 해서 비싸다 그부분이 고민한 사이에 걔들이 코레일쪽에서 왼쪽에는 편의점, 오른쪽에는 던킨도너츠 부분을 입점을 시켰어요. 그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관광안내센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연간 3만 2천명정도 관광객이 외국관광이 오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관광안내도 받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존치를 하겠다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아까 밖에서 봐서 좀 안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변전시를 10.7m를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에서 보면 확 트여서 좀 그부분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타깝다는 부분은 새롭게 광장이 조성되고 또 구역사 털어내고 지하철 윤곽이 드러나고 파출소가 그 옆에 3층 규모로 10.7m가 규모로 공사를 착공해서 중지상탠데요. 같이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예쁘게 하면은 관광명소가 되어서 보기 싫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은 어디?

농산물판매장은 주기능센터가 관광안내센터기 때문에 1층에는 안내센터 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새롭게 설치하고 2층에는 관광안내센터 저, 농산물 홍보관을 새롭게 꾸며서 운영하는 걸로 그다음에 옥상에는 트랜드 새로운 트랜드 강남이나 그렇게 큰 데 서울같은데 가면 옥상 그림, 뮤직비디오같이 나오는 그런 영상홍보물을 우리 랜드마크하고 같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지금 설계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결위에서 농산물판매장을 1층에다 하는 조건으로 그거를 승인을 했는데

그부분은 아니고요, 이 센터가 주기능이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주기능은 그대로 1층에 살려주고 2층에 하는 부분은 홍보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 2층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때 승인할 때 조건부로 했잖아요.

조건은 그 때 2가지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째는 무허가 건물있는 국유지를 매각해서 건축물 생성하는 부분, 두 번째는 주변 여건을 봐서 좀 조화롭게 하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 때 당시에 예결위원들

아니, 그 때 한번 보셔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건부로 1층에 농산물판매장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은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층으로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는 내가 필요하면 2층도 올라갈 수 있는데 농산물사러 2층은 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 1층에다가 그걸 농산물판매장을 1층에다 하는 조건으로 그 때 했어요.

근데 그 때 당시에 아까 김철수 전 의장님도 계시고 황혜숙 위원님도 예결위원 그다음에 유진섭 위원장님도 계셨는데요. 그 때는 제가 말씀듣기 로는 두 가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님들하고 이렇게 쟁점토론을 했습니다. 쟁점토론을 한 결과 주기능이 살려져야지 관광안내센터인데 농산물센터 1층에 있으면 주기능이 되면 안되겠다 해서 또 이용하는 분들이 90%가 외국인들입니다. 근데 관광와서 농산물 사갖고 가는 예는 저희들이 봐서는 좀 아니겠다 해서 주기능을 살리자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그 때 조건부로 했으면 그거를 지켜야지, 그 때 그럼 녹취록으로 해 가지고 한번 나중에 저한테 한번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 때는 분명히 그거 조건부로 그거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가캠핑장 이거를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말썽안나게, 지금부터 민간위탁 1년 남았잖아요. 아직 이제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1년도 안남았는데 이거 사업자 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더 말썽이 안나게 자전거 대여소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니까 이거 안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일이 상당히 관광개발과가 많으신데 과장님 더 여기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저희 과에 신규사업이 민선6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들이 6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그부분을 하도록 예산을 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아까 창의적인 관광인문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부분에서 안타깝게 저희들이 작년에 이호섭씨하고 김용임씨를 정읍시 이렇게 명예시민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분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두분이 인지도가 많잖아요. 그분들 이용해서 우리 뛰어난 자연환경에서 미니콘서트를 해서 우리 시를 더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최종 삭감이 됐습니다. 그부분도 저희들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올려서 우리 시를 더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산물판매장요, 그거는 녹취록으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거 끝나고라도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자치에 계시다가 경제로 오셔서 이렇게 봬서 반갑고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읍시에서 보니까 2014년도 2쪽이네요, 중국인 방한통계 추정인원이 60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국적

그러니까 전국 통계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읍에서는 이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100% 다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광안내센터에 잡혀있는 통계를 보면 1년에 3만 2천명이 외국인이 오는데요, 그중에 90%가 중국인입니다. 2만 7천명정도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선6기 들어서 중화권, 동남아권 부분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 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현재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일인당 6천원씩 주는데 저희들 그부분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만 원으로 단가를 높여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고는 안 되있는데 저희들이 중국 위해시하고 산동성 위해시하고 작년에 교류를 어느 정도 텄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작년 10월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여유국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어느 정도 분위기는 성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어딜오냐면 평택하고 군산항으로 옵니다. 그래서 군산항에 오는 분들을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정읍 구경도 시켜주고 하는 코스를 현재 상품개발중이고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중국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나 우리 사업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와서 왜 맞이할 준비를 이제 와서 왜 하냐 그말이에요. 과거에 오래 전에 제주도를 가봤더니 중국사람 제주도에 그간에 먹여살린 사람은 일본사람이었답니다, 한 20여년. 향후 30년, 50년은 중국사람들이 먹여살린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는 이제 와서 해야 되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그러냐면 지금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우리 시에서 6급 계장님들이 굉장히 남아돈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위해시에 몇 분좀 파견을 시키세요. 책임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곳에서 이쪽으로 끌고 올려고 해야지 관광회사에다 돈 만 원씩 인센티브 줘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하겠습니다. 크루즈호가 올 때는 몇 천명씩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중에 다만 몇 %라도 군산이 아닌 평택이 아닌 정읍시를 방문해서 정말 정읍에 굴뚝없는 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안타까움을 공감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전라북도를 보니까 상해 도에 그런 팀이 있어가지고 파견 주무관들 두분, 세분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시군 군산에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쪽에 중국 동포가 계시는데 아직 여기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3월되면 저희 쪽에서도 가고 그 쪽에서 ...,을 해서 하는 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결과 나올 것 같애요.

그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향후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을 다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라도 뭔가 좀 정말로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넘들 지금 군산같은데는 이미 크루즈호에서 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다 맞이하고 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군산은 엄청난 부를 중국 사람들한테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제 와서 발등을 찍어야 되냐 그래서 좀 장기적인 우리가 안목을 보고 뭔가 일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쪽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이라고 나와있어요, 과장님. 나와있는데 5억 7천이면 이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00평 지금 여기 보면 97평 좀 넘습니다. 넘는데 리모델링비로 5억 7천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심도있게 정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가 일을 추진을 해야지 현 시점에서 지금에 맞춰가지고 일을 추진하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 주시고 자꾸 전 시간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서 아까 황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황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1층에는 농산물센터를 해서 파는 것으로 하고 2층에다가 안내센터를 하는 것으로 그 때 조건으로 붙였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정읍에 모르겠어요, 2014년도에 제가 통계는 안내봤는데 외국인이 몇 분이 오셨다 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외부 관광객들한테 파는데 지금 목적을 두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과연 안내센터에 와서 안내를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과거에도 제가 2013년도에도 제가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과장님이나 우리 시청에 계시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위원들 이야기는 우리 정읍시민의 대변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12쪽이네요. 지금 정읍사가 이번에 한 2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했잖습니까, 과장님? 정읍사공원요.

예, 산림과에서

26억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왜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행사를 정읍사가 모토로 되어 잘 가꿔져있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장산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가 그것하고요. 지금 거리 그다음장에 보면 거리 퍼레이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2개를 연결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 동원도 그렇고 모든 행사 문제도 그러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2개를 일괄 묶어서 하루는 거리 퍼레이드하고 그다음 날은 주 축제를 한다든가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우리 예산도 없다 없다 해서 금년에 사업도 엄청 줄은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이부분이 좀 줄었어요.

아니,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개 문제점을 좀 반영을 해서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도 알차고 정말 잘했다 우리 과장님 칭찬들으시면 좋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읍사문화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읍사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부분하고 기존에 하던 행사들이 컨셉에 좀 맞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작년 예산에서 읍면동 먹거리부스 재료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먹거리 이 행사를 2박 3일하기 때문에 먹거리부스가 없으면 ...,에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에 예산을 먹거리부스를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가 또 하나는 희망하는 읍면동만 먹거리부스를 해서 운영할 것인가 사실은 먹거리부스는 읍면동 지역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도 하고 또 우리 정읍사 문화재가 컨셉에 안맞다 보니까 새로운 정읍사, 원래 취지가 백제가요 취지가 부부사랑의 숭고한 1,300년 전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부사랑 힐링투어 이렇게 추진을 사실은 작년 예산에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부분도 깎였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도 예산도 이렇게 1회 추경 확보해서 취지에 맞는 정읍사 문화재로 가야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는 대표 문화재가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더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보고도 드리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 문제는 사실은 같은 기간안에 두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도 표출하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거리 퍼레이드가 현재는 점진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읍면동에다 200만 원씩 줬는데 300만 원으로 상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특색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거리 퍼레이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 문화재는요, 정읍사공원이 지금 완성이 됐고 또 문화광장이 해마다 날씨가 안좋아서 질퍽거리는게 있고 우리도 고려하고 있는 판인데 아마 정읍사공원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면 의회에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예산없고 그런 가운데 행사치르시니라고 정말 많은 애를 쓰시는데요. 좀 적은 예산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뜰하게 잘해서 정말 지역주민이나 위원들한테 정말 좋은 예산가지고 정말 잘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금년에는 좀 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중국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도 정말로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고 이분들을 유치를 못하면 앞으로 정읍에 비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장산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 우리 이만재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과에선가 이번에 소도시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여행 채용? 이런 것들 해서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같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관광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방금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전북은행 등 CD기를 이용해서 우리 정읍 대표축제를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 무료를 하겠다 했는데 정읍에 가뜩에도 지난번 금고 때문에 농협하고 이런 부분성도 좀 언짢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비가 들어가면 들어가더라도 달라고 하면 얼마나 달라 하겠어요?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농협하고도 협조요청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사하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얘기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쓰기가 좀 그래서 안썼는데요, 얘기됐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표기를 안하고

전북은행 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욱 그런 감정이 있어서 더욱더 해야지 않냐 싶어서 부탁드렸습니다. 또 4페이지 지금 관광안내센터는 정읍시민 누구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성은 우리 관광안내센터만 갖고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곳에 파출소가 이렇게 옆에 바로 지어진다고 글죠? 그러면 지금 바로 리모델링을 할게 아니라 파출소 또 청사진도 좀 보 고같이 해서좀 비율을 맞춰서 더욱더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가 되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박택일 박사님도 계시는데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이쪽부분좀 간단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이제 타격받아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곳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싶어서 박사님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부 주산마을에 보면 위령탑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명농민군 위령제를 매년 지낸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압니다.

그러면 그 곳 혹시 가보셨는가요?

옛날에 고부에서 근무할 때 주산마을 자주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곳을 저도 매년 행사때 가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하물며 주차할 곳은 물론이고 거기를 경유하는 버스조차도 다들 못오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곳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앞마당인데 그래서 위령탑을, 위령제를 지내는 곳을 좀 위령탑있는 쪽으로 좀 토지를, 시골토지는 쌉니다. 돈도 많이 안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성이 그쪽으로 좀 나와서 공원화좀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박사님도 계시고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좀 그 생각은 어떠신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고요, 더 검토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어떻게 말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그러면 꼭 금년 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위령제지낼 때 꼭 한번 와서 보시고 과연 이곳은 어떻게 해야 쓰겠는가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는 너무나 이렇게 무관심속에 있다, 꼭 관심있고 금년 봄에 꼭 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정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나와있는 중화권, 동남아권 해외 관광객 유치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중국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쳐서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도시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하고 명품관이 소재한 서울쪽에 쇼핑하러 많이 오는 걸로

다수가 제주도 다음에 평택 이런 데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다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아마 중산층 이하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주로 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제주도라든가 여수 이쪽에 평택항에 정박해 가지고 근교에 가까운 데서 관광하고 또 쇼핑하고 이러고 가는데 과연 우리 정읍에서 이 관광객을 유치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 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어찌됐든 처음으로 아마 늦었습, 늦었다라면 늦었고 아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건은 다른 지역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에서 해외관광객 유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생각이 좋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숙박할 데가 없는데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관광지가 내장사뿐인데 내장사에 와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생각인만큼 좀 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좋은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우리 시는 위에도 물론있지만 자매결연한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서주

그래서 좀 그쪽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아까 황혜숙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다수의 시민들은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심의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완전히 역사가 준공이 되고 옆에 건물도 다 털어놓고 보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거기를 시행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는 꼭 그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전체 위원들 생각도 거기는 아니다라고 다수가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시민들도 거기다 지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사업시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아까 황혜숙 위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대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치는 신역사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역사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출입하게 돼있는건 사실이에요. 다행히 현 안내센터가 에스컬레이터 진입하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출입문만 바꾸면 위치는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4월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애요. 아까 말씀드린 3층에 우리 랜드마크를 겸한 옥상영상물하고 1, 2층을 통유리로 전체적으로 하는 등 해서 트랜드를 새롭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토론하다 보면 그때 시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건, 주민여건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계획세워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학농민기념공원 조성사업 지금 실시용역, 아니 설계하고 있어요?

예, 지금 6월까지 기간이거든요.

용역 기본틀은 나왔을거 아니에요, 설계 용역틀

기본 설계해서 지금 저희 시청앞에도 .., 붙여놓고 세워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과정에서 또 저번에 저희들이 12월 16일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련단체하고 또 관심있는 분들 모셔놓고 설계업체, 우수설계업체에서 오셔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 한번정도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지금 실시설계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어차피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설계가 중간중간 조금 바꿀 수 있겠지만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지금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증재단에서 지금 하고 저희들은 우리 의견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 중간 어떤 회의있다고 하면 서울가서 우리 의견제시하고 사항이 맞다 안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2월 3일날 또 용산역에서 실시설계 중간용역 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단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갔다오면 저희들이 그 안을 3일날까지 한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의 기념사업비가 404억이나 들어가는거 기증재단에서 물론 본 위원은 하는지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있어요. 국장님, 어차피 지방자치제란건 뭐냐면 지역주민, 행정, 의회 이렇게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발을 맞춰서 서로 의회 생각도 좀 들어보고 지역주민 생각도 들어보고 물론 김제에서 하지만 우리 시청 행정 생각도 해서 융합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을 좀 만들으셔야지, 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다 전연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재단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잠깐 자료라도 한번 갖고 와갖고 이렇게 합니다, 근다고 의회하고 지금 지적해 갖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오 뭣을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겠지만 서로 동의는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성재 그부분은요, 2월 3일날 제가 서울에 용산역에 회의가 있거든요? 중간보고 있으니까 그 때 갔다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게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아닌 업무보고때 이런 것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어차피 행정과 의회와 뭐 이렇게 같이 갈 부분인데 다 결정해 놓고 의회는 와서 이렇게 보고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런 것이 답답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차피 소통은 같이 해야 혀,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결정한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토론도 않고 임의대로 막 분석을 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기증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분야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증재단이 한다고 해도 우리 시 의회에 하기 때문에 행정에 어느 정도 얘기가 할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엔 우리 유산이고 조선왕조 보존확인 및 재현행사 이거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거든요? 심사를 2~3월중에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정 심사가 되면 공고해서 문화재가 되면 먼저 안내물을 보존토 안내물을 설치를 올해는 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 중요성 등 학술대회를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개최를 하고 또 학술대회에서 더 성과를 내서 현재는 도 기념물로 돼있는데 국가사적지 터를 국가사적지로 상향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가도록 하고 추후에 보존터는 소유가 지금 땅이 사찰이기 때문에 사찰과 협의를 해서 보존을, 복원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현행사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잘되면 이것도 지금 한번 들고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재현행사든지 우리 정읍시가 여러 행사가 많잖아요. 동학제, 정읍사 문화재 막 이렇게 본 위원은 동학제가 정읍사 문화제가 합병해서 정읍시민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글지만 개발해 갖고 잘하면 좋겠죠. 근데 중간에 조금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해서는 안 되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큰 여러개 갖고 가려고 말고요, 몇 개만 갖고 가 딱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지방자치제됨서 너도 나도 생색내기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조선왕조문화재 재현을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혹시 질의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예,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저기 제가 말씀드린 관광안내센터 농특산물판매장 조건부로 승인한거 확인하시면 약속지키시는 거죠?

아니, 전번에 사실은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예결, 이만재 위원님께서 1층에 농산물센터를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해 봐도 저희들 쟁점토론도 이 부분도 많이 했는데 농산물 판매하는 농생명활력과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주기능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승인할 때 그냥 그거는 안 된다고 하고 해야지 그때 할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조건부로 하고 한다고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 때는 대답하시고 그 뒤에 됐다그래서 안지키면 안 되죠. 하여튼 약속지키는 걸로 저 알겠습니다. 어쩌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입장을 확실히 해서 말씀안하시게 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입장정리가 된 상탭니다. 해서 1층은 관광안내소로 하고 2층은 농특산물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 내부정리가 돼갖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황혜숙 위원님이 제고하라 한다면 또 그부분이 의사결정한 부분들이 또 곤란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정 ...,할 때는 그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대신 저희들은 1층 관광안내센터에다가 2층에 농산물 품목내지는 그런걸 ..., 비치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1층에는 그거하고 2층에다 하려고 계획세웠을거 아녜요, 그러면 그 때 승인할 때 안 된다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주라고 하니까 해 준다고 하고 승인받고 이제 싹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대답은 안한 것 같은데

그 때 대답하셨었어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애서 저도 몇 마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광고탑을 하는 것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관광안내센터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할 꺼라면 거기에 단순히 정읍시하고 관련된 일만 홍보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부각이 안될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간의 시장도 그 광고탑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활용의 목적을 좀 더 다각화해야지 단순히 정읍시를 홍보하는 차원의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읍역사에 관광객,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아직 KTX개통이 정식 개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래방문객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성급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고 보니까요, 그부분은 설사 예산이 있다 하더래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참 관광안내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시민과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대치되는 거 같애요. 제가 보면 그게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애, 시민들은 좀 아예 철거를 하거나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현 위치를 고집하고 여러 가지 내적인 사정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저희도 중간에서 참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위원들은 좀 옮겼으면 하는 것인데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좀 그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그부분은 마무리하고요. 13쪽에 있는 보면 정읍에 거리 퍼레이드가 있는데 당초에는 23개 읍면동만 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전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민간단체들이 참여를 해요. 이제 그부분도 집행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순수하게 참여가 아니고 식대든 뭐든 이런 거 지급해 주는가요?

민간단체에는 적은 참가비정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됩니다. 왜그냐면 전체적으로 민간단체가 오니까 질 자체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퀄리티가 있는 팀만 참석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참가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경비정도는 저희들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좀 기준은 단순할수록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3개 읍면동만 순수하게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민간단체에서 자기 단체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참여하는 것은 통합 차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거리 퍼레이드가 지향하는 목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애서 제가 이제 한말씀드리고 저는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대상을 주잖아요? 대상을 주는데 정작 혁명에 가장 핵심세력인 전봉준장군한테는 대상을 줄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 주변인한테만 주고 소수의 그 노력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작 당사자인 전봉준장군, 녹두장군이 대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했던 김계남이라든가 손화중 이런분들이 대상에 후보가 돼야지 정작 당사자들은 다 빠지고 시민들이 많이 받는 것 같던데요.

상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부분도 동학기념단체나 또 읍면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도 수여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은 단체들보고 신청을 한번 하라고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전봉준장군이 대상을 1회 대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이 받으셨잖아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이라도 좀 고민하셔서 물론 생존해 계시진 않지만 혁명에 가장 중심인 인물이 대상에 수상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단장님한테는 이 말씀은 하나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 성지고 발상지고 전승지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지만 9번째 현충탑에 가서 현충행사를 하거든요? 나는 왜 가서 거기에서 현충행사를 하는지 최근에선 막 의문이 들어요. 내가 왜 여기를 가나 그냥 관리적으로 하니까 가는가? 우리 전봉준 덕천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면이라면? 우리 의회는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한번 고리 현충행사를 갈라니까 단장님은 시장님 모시고 1월 1일 현충행사를 전봉준장군 성지에 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역사적으로 절실한 분들이고 우리를 있게한 분들이기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덕천을 가야 저는 더 맞을 것 같애요. 다른 사람은 현충탑을 갈망정 우리 정읍시만큼은 덕천을 가야 될일 같은데 왜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그리고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새로 가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단풍미인쌀 단지를 좀 조정을 더 하셔야 할 거 같더라고요. 왜그냐면 제가 저번에도 전화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쌀을 서울 학교에 납품을 했는데 단풍미인쌀 거기서 갖다가 줬대요. 근데 그쪽에서 다시 가져가라 우린 이런 쌀로 도저히 밥을 못먹겠다고 해 가지고 다시 갖다가 다 바꿔준 적이 있다고 납품한 사람이 저한테 땅을 좀 조정하게끔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정을 한꺼번에 못하면 좀 안좋은 쪽은 정리를 해 가지고 쌀이 모자라면 좋은 땅 아직도 많잖아요. 지정할 곳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쌀이 납품같은 걸 하면 한번 가져다 먹으면 또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인맥으로 해 가지고 그사람이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끊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경써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 귀리,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로 쪼개서 막 사업을 하는 거보다 한쪽으로 뭉쳐서 하게끔 유도를 해서 농민들이 이득이 많다고 보리관거 이런거 보다 이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들었을 때, 그래서 많이 갈아가지고 서로 좋게끔 이렇게 해야지 서로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있으면 서로 자기쪽 유리하게 하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농민들이 끌어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좀 저기할 거 같애요. 그래서 한쪽으로 뭉쳐가지고 잘되게 이렇게 하고 참여업체 이렇게 있는데 골고루 좀 이렇게 해서 잘되게끔 신경써주셔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풍미인쌀은 지금 5개 읍면에 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력이라든가 단풍미인 우수품질이 나오도록 품질관리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땅 실효채취도 하고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귀리 명품도 사실은 사업단위 구성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 갖고 모든 귀리농가들이 그쪽에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원화, 거기에 참여안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또 일부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한 군데로 가서 경쟁력있게 하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쌀 수확할 때 불합격, 합격 이거 판정할 때 쌀나락 채취해다가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채취해 가나요?

지금 현재는 농가당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다섯 필지당 농가당 필지수가 많아도 거기 한 필지만 샘플로 하는데 금년부터는 다섯 필지씩 해 가지고 거기에 샘플을 해서 하려고,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논에서 한 논에서 샘플채취할 때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해가요? 입구에서만 해가요, 어떻게 해가요?

여러 군데를 합쳐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때 어떤 한분이 논이 붙어있는데 한쪽은 합격을 받고 똑같이 그양반이 농약을 많이 안하는 분이에요, 원래. 근데 한쪽 논은 합격을 받고 한쪽은 불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2년, 3년 이정도 된거 같은데

근데 이제 논이 농가당 한 필지만 이렇게 선정해서 할 경우에는 필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부분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논은 바로 거기에 길이 이쪽에 있으면 한쪽은 이쪽에 가있고 한쪽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거는 합격맞고 이쪽은 불합격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내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가 어쩌는가 몰라서, 근데 똑같이 했는데 그논은 불합격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떨어져

바로 도로가 가운데 있어요.

이쪽 샘플하고 이쪽 샘플하니까 한쪽 샘플은 불합격맞고 필지는 같이 안있었겠죠.

예.

그러죠? 보면 샘플을 도면 놓고 볼 때 찍어서 하는데 이렇게 놓으면 도로가 있고 그분은 논이 양쪽에 있었다면 이 도로로 해서 이쪽 샘플 우연히 걸렸겠죠? 이쪽 샘플이 걸리고 그래서 한쪽 샘플은 합격을 하고 한쪽 샘플은 같은 농가라도 한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왜 불합격을 맞았냐 그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은 농약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든지 또 질소비료같은 것들을 많이 주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 불합격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은 우리 환경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까?

이쪽은 살려달라는 민원이고요, 냄새 못살겠다는 민원이고 저쪽에는 살려달라는 민원이라 가봤더니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논직불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뒤지지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밭직불제 이 부분성은 아주 지금 적게 지고 있거든요?

그 기준단가가요, 원래 밭농업직불제 자체가 논보다는 적습니다. 헥타당 한 40만 원 기준해 갖고 나가는데요, 기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죠.

적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해서 헥타당 조건을 많이 걸다보니까 규제를 많이 걸어놓다 보니까 또 적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재배면적 형편도 없어요. 지금요, 지금 10억이면. 이 부분성을 좀 갖췄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정읍시에 밭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가하고 그런 것도 좀 따져서 다음 예산세울 때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 참고로 밭농업직불제 타 시군 예산세운 비율을 보면 저희가 좀 많이 세운 편입니다.

밭직불금이요?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주는 걸로

하여튼 경지면적에 비해서 지금 현재 경지면적보다 굉장히 줄여서 몇 헥타 이상은 안주고 또 뭐 해서 실질적인 것은 밭인데 지목상 임야로 돼있어서 안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안주는 부분성이 굉장히 많아요. 심사숙고해서 검토좀 해서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농촌이 계속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손이 딸려서 기계화 아니면 못합니다. 여기 13페이지 보면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지금 놓고 보면 우리 수도작 주로 이렇게 기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온난화현상이 좀 있어서 우리 이쪽 전북지역에서도 3경작하는 이런 부분성이 많이 있거든요? 3모작 경작을 보통 1모작, 2모작하고 그러잖아요? 3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날씨가 좋다보니까 하는데 여기 농민들이 일손은 없고 그런 기계화가 우리 정읍에 어떤 기계 임대하는데도 없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기계를 시범적으로라도 좀 갖다가 농민들의 3경작을 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좀 창출해서 FTA가 체결돼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3경작에 필요한 기계를 좀 조사를 한번 해서 농가들한테 내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임대농기계라도 좀 구입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어느 품목을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쭉 예년 농기계를 쭉 토목별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3모작 부분은 한번 여기에는 안들어 있는데

지금 그런 기계가 보통 막 2억씩, 3억씩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천만 원 지원해 주고 몇 백만 원 지원해 주기 전에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계가 수입품이다 보니까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농민들이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 신문같은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3경작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농민들도 자구 노력해서 3경작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보는데도 결국에는 3경작을 해 놓고도 기계가 없어서 수확을 못하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것좀 관심있게 좀 가져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인이 요청하면 보조액을 정해서 50% 보조를 해준다 정해서 해 주던가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소하고 이야기해서라도 좀 장비를 준비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존직불제 사업이요, 국비고정직불제 8,218농가, 도비직불제 7,798농가, 시비직불제 8,424농간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헥타망 이상이고 또 이런 것들 또 밭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외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숫자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서 상당히 그 숫자에 대해서 연결시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직불제 기준이 너무 제약이 있어요. 2014년도 우리 정읍시 직불제 지금 했습니까? 2014년도 정읍시 직불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직불금 지금 배정했습니다.

언제 직불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배정

아니 근게 농민들한테 통장으로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통장에 안들어가고 아마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2월 10일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문제가 있죠, 2014년도친데 국비, 도비까지 진작 다 들어왔는데 시비만 지금 안들어오고 있어요.

시비는요, 당해 년도 예산갖고 주기 때문에

당해 년도면 2015년도가 벌써 한 달이 다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봐요, 어떻게 되었던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비를 구정맞춰서 꼭 그렇게 안에 보면 꼭 그렇게 되겄다, 그럼 거의 그런데 이것은 회기년도 2014년도 시비 보조금을 2015년에 지급한단 말이에요.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이죠?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시비도 빨리 좀 지급을 해서 농민들 어차피 기준에 맞게 좀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 주는 것도 원칙이다고 생각하시고 직불제 아까 밭직불제 아까 실제로 밭농사를 지을건데 정상 산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불제를 못받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밭 형태로 경작이 되면 전부 인정해 주는 걸로 지금 관련 법이 개정이 되니까

아니 근게 관련법이 개정이 올해부터 한다고 그전에는 2014년까지는 못받았잖아요.

예, 못받았죠.

못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과수같은 거 심었을 때는 직불제를 못받는 부분이 있어요. 과수는 부분은 또 받고 우리 조경수 우리 정읍시에서 조경수 특화사업을 해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10년전에.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조경수 심은 밭에다 심은 것도 못받아요. 지방자치제란 것은 자치법규내에 법규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에는 관련법규에 어긋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관련법규에 어긋나면서 하라고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련법규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 아니고 보면 그래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이 농가도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도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떤 양반은 받고 어떤 양반은 못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 수가 딱 정확히 못이 안박혀진 거에요. 농민이면 원칙은 다 받아야죠. 쌀농사 지으면 직불제 쌀농가서 다 짓고 밭농사짓는 사람은 밭농사 싹 받아야는데 법규내에서 만들어놓고 그놈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규정이 틀려서 못주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하여튼 법규에 맞게끔 지원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제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올해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좀 그래요. 유통담당 해서 산지유통 APC 잘될 것 같애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처음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산자 조직관리를 철저히 하고 참여해서 지금 APC산지유통법이 모든 품목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도 하지 마라는 그런 방침속에서 그래야 경쟁력있고 FTA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고민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목적이 공동출하, 공동구매, 공동출하 아닙니까.

그러죠. 기본틀이 있겠죠.

기본틀이 본 위원은 자꾸 여기서 그 얘기, 지금 일본같은 유럽쪽 국가는 소규모해 갖고 인터넷 판매, 소규모 판매입니다. 우리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국가에서 허라고 자꾸 시에다 얘기하다 보니까 법인 만들어서 농협법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시비도 14억이나 투자했어요. 정읍시 모 영농법인 만들어가지고 몇 억 적자본 지 알죠?

하여튼 소규모는 로컬푸드쪽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하는 쪽으로 하고 대형쪽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대형화 해서 조직화 해 갖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자꾸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서 뭐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짚어서 다시 한번 잘하자는 얘기에요. 어차피 결정이 됐는데 사사건건 여기서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공동출하 최소한도 정읍시 350억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자수입해 갖고 또이또이된데요. 지금 정읍시 70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무리없이 또 다른데 벤치마킹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그런 일이 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이요. 트랙타, 콤바인 여러 보조사업 이번 2016년 어떻게 지역마다 기계 기종을 지정해 갖고 내보냅니까, 돈 액수 이렇게 보내갖고 보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기계를 지정해 갖고 내려보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금액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부분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애요. 읍면동에 돈 내려보내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기종을 막 요구하다 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도 공급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금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종은 선정을 하되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형기종이 필요없다 하면 다른 일반기종으로 돌려가지고 금액 보조만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방침을 저희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공급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2014년도에 감사때 읍면동 동단위 가서 농기계 배정표 한번 감사를 해 봤어요. 엉망이에요. 기존에 가져간 사람들만 다 가져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영향력있는 양반들이 거의 다 가져갔어요. 세부적으로 내가 못가져오면 누구 시켜갖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 원리원칙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농기계사업을 보조사업이고 이게 보통 천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농기계당? 천만 원씩 주죠? 지금 올해도 천만 원 이상

아니, 대형은 천만 원정도 되고요. 대형은 30% 보조를 하고 일반은 40% 보조를 하거든요?

액수는 천만 원정도, 대형도 천만 원정도 이렇게 작년에까지는 이렇게 보조를 했어요.

트랙타는 천만 원이고 콤바인은 천이백 이렇게 됩니다.

그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루 가져가게끔 시에서 규약을 좀 확실히 만들어져 있는데 5년안에 가져가면 못가져간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거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말씀을 잘 하셔갖고 규약을 만들어갖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져간 사람만 가져갈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산업단장과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없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김형선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산외 한우마을 그거 지금 포장재 지원같은 거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그거 지원하면?

포장재 박스요, 택배로 보낸다던가 회의를 통해서 박스 또 포장하고 이런데 아이스팩 이럴 때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우마을이 거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지금 계속 이 식으로만 할건가요?

거기가 자꾸 그렇게 고객이 떨어지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다른 방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으로 장미라든가 이렇게 심고 또 친절교육도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저희도 고객이 떨어지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 고객을 많이 오게는 상당히 역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해 가지고 잘 되게끔 하시고 지금 축산테마파크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받고 뭐 한거 같은데 지금 이게 어디로 아무 보고할게 없어서 이게 여기가 없는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예산으로 이렇게 할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축산테마파크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4월 25일까진데 11월 25일부터 5개월동안, 6개월동안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용역이 이제 나오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을 바로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농림식품부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제출해서 사전에 검토를 맡아서 한 10월경에 농림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업비가 포함이 안돼있기 때문에 사업이 빠졌는데 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환경과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악취문제 때문에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또 우리 능력있는 단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이웃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정읍시에 축산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을 하나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웃 바로 순창군은 농가에게 액비 유통센터에서 유통센터가 처리 1일 백톤 용량이 있다던가 50톤 용량이 있다던가 있잖아요? 그 농가하고 계약해서 나가면 일정 금액을 축산농가한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축산농가는 유통업체하고 계약해서 본인 돈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발효시킨 액비가 나가는데 정읍시의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면 정읍에도 유통센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유통센터들이 제 시설을 갖춰놓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도 예산이 지금 여기 서있습니다마는 200톤짜리 이런 탱크 여기다가 1일 돼지가 1일 배설량이 0.5L라고 공식적으로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200톤 탱크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2만톤 처리할 사람도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러다 보면 발효가 되지 않는 이런 액비가 지금 액비라고 해서 들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악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근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정읍에는 지금 10개의 유통업체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각자 처리 용량이 있을 거에요. 그 용량에 맞게 축산농가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해 보면서 어려움이 있는게 뭐냐면요, 불법으로 불법이다 봐야죠. 200톤 탱크에다가 오늘 빼가고 오늘 저녁에 집어넣고 또 내일 빼가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서 갖다가 발효도 안 된 이런 액비를 갖다가 논에다 살포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오는데 진정 갖다 발효시켜서 하는 업체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게 그 업체한테 처리를 안해요. 그러면 그 업체는 1일 예를 들어서 100톤 처리 용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1일 처리 용량이 50톤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도 이렇게 보니까 순창보다는 지원금이 좀 낮은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줘보니까 그런 데는 그래도 발효를 시켜서 지금 정읍에서도 유통업체들이 잘 발효시켜서 나간 곳은 악취안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업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금년에 차를 운영을 안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반 업체들 몇 분 중에 그냥 200톤 탱크가 내놓고 열흘에 천톤, 이천톤 빼나가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해 줘서 갖춰져 있는 이런 시설에는 가격이 그렇게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발효시켜서 액비화해서 나가려면 그 가격은 못맞추거든요? 그럼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처리를 안해버리고 그냥 싸게 나간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성은 행정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갖추지 않으면 계속 우리 정읍시민은 이 악취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성을 과장님과 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지원을 보면 비교해서 장점을 살려서 우리 정읍시도 이렇게 발효돼서 나가는 이런 액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타 지역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발효해서 나가다 보면요, 토양이 살아납니다. 화약비료, 농약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갖다가 하우스에다 니토 토양에 지렁이가 나오고 토양이 살아나요. 근데 그냥 200톤, 200톤 이게 사실 문제더라고요, 200톤 탱크가. 이게 문제더라고요. 여기에다 그냥 오늘 200톤 금방 나가거든요? 그러면 있다 또 ..., 올리면 200톤 차, 그럼 거기서 또 빼가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빼가면 200톤짜리가 뻔하잖아요. A농장이 예를 들어서 만 두 규모면 1일 50톤이 나오는데 200톤짜리다 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거기다가 단속이 또 어렵고 싸움이 되고 하는데 근본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을 안해 주셔서, 이게 사료로 액비 액체상태의 비료로 쓸 수 있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6개월정도 걸립니다.

6개월이 걸리는데 6개월이 안된 상태로 지금 내보낸다 그런거 아닌가요.

...,시설을 좀 잘하면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잘안하면 더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액비를 비료로 쓰는 농가들한테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좀 신고하고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안돼있어요?

뿌리기 전에 기술센터에다가 실효채취를 해 가지고 어느 토양한테 뿌리게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등록업체가 지금 9개가 있는데 그분들은 국비보조가 한 5억정도 돼요. 이번에 올해는 4억 8천인데 잘하고 있는데 다만 등록안 된 업체들이 한 5~6개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무가내 좀 뿌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그런 등록안 된 업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잘 뿌릴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잘 못하니까 지도감독을 잘 못하니까 일선에서 계속 등록안 된 업체들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눈감아주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뻔히 알고 있는데 등록안 된 업체를,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액비들이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눈감아주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그것이 당연히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업체는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위반하는 데는 이익을 보는 구조를 우리 시가 말하자면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속요원 10명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또 11월, 12월 집중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보다는 상당히 악취가 저감이 되고 민원발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것을 연구를 해서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 사육농가 지금 돼지가 좀 문젠데 그 농가하고 또 유통업체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방향으로 농가한테 김제나 순창 사례를 봐가지고 숙성을 잘된 놈만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몰라서 물어볼게요, 뭐냐면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액비저장소에서만 우리 관내껄 하니까 관내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내에 경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제나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액비가 싸다고 하면 농민들은 그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역내로 반입해서?

지금 정읍시가 타 지역으로 나가지 다른 지역에서 정읍에 이렇게 들어오는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김제나 부안 사육한 분들이 정읍에 와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좀 하자 해서 얘기들어 보니까 정읍에 일부 업자들이 자기 할당구역을 넘으니까 이것을 김제나 부안에다 뿌렸다고 항의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간것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해 보기가 좀

아니 근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등록을 안하고도 그 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예.

무등록상태에서도?

조건이 갖춰져야는데 조건이 안갖춰지면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거 같은데 추가 질의를 하시죠.

그 부분성은 아무튼 같이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과장님하고 근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안을 갖고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참 진짜 악취 우리 시민들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불법, 제가 이렇게 하다보면 이 내용이 또 그런 업체들한테 또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읍시에서 이렇게 악취 민원을 바로잡고 축산인도 이게 살길이거든요? 전에는 해양투기가 그래도 좀 저렴해서 했었는데 그래도 축산에서 비용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사육 두 수 곱하기 0.5L하면 1일 정읍에서 얼마나온다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죠?

1700톤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장해서 제대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절도 지금 안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성을 갖춰놓고 있는 시스템 있는 사람은 고작 일을 못해요. 발효를 시켜서 살포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적자나갖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받다보면 각각 바짝 이렇게 뿌려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웃 순창이나 김제같이 농가하고 직접 처리하는 업체들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시설에 맞게 지원책이 예를 들어서 주어진다라면 결코 불법하는 이런 사례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쪽 담당계장님이나 한번 만나서 이 부분성은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시설 이런 지원도 해 주고 막 이러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00톤짜리 이 탱크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톤 관리를 잘 해야는데 노상에 관리가 된 것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갈수록 더 우리 환경과는 정말로 민원때문에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끔 축산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꼬리를 좀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만, 최낙삼 위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복형 위원님 개인이 노력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경 제건설위원회 위원 전부하고 축산 단장님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언제 일정한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면밀한 분석과 검토라고 하는데 이미 면밀한 분석과 검토는 제가 볼 땐 다 끝났어요. 의지가 없는 것이죠. 불법을 저지르는 그자들을 단속할 의지가 아직 없는 거에요. 그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는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방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왜 못합니까? 정상적인 등록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숙성후에 액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또 그런 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지가 좌절되선 안 된다고 봐요. 건전한 구성원들이 말하자면 평가받고 인정받아야지 예를 들어 깡패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의 주 구성원이 되고 이익을 독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단장님, 그렇게 할 테니까 자리를 한번 단장님이 돼서 중심이 돼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셔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하고 합동간담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시일 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도보다 2015년 우리 축산과 예산이 한 60억정도 늘었죠?

예, 맞습니다.

180억에서 240억 늘었죠?

예.

어쨌든 60억이 늘었는데 축산과 이렇게 보면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매끄럽게 지원해서 한 사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고루 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 소규모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원 혜택속에서 좀 해 줘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대규모는 어느 정도 자가능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장비나 뭐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겠지만 소규모는 정말로 더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축산이 대규모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공수의 지금 하고 있죠?

예, 6명있습니다.

7명 아니고 6명입니까?

예, 6명입니다.

근데 그양반들이 백신같은 주사 소규모 농가들한테 다 주고다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좀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일일이 누굴 해서 되네 안되네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위탁해서 공수의에 위탁해 갖고 우리 정읍시에서 다 지급을 하잖아요. 백신을 놓든 예산지원 다 하잖아요, 100%?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공수의를 잘 지정해 가지고 잘좀 정읍시 아까 방역 이런 부분에는 좀 이용을 했으면 쓸 것 같애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수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참 안타깝게 주지도 않고 줬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소규모는 어차피 대형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은게 그렇게 법적으로 줄게 있지만 소규모는 공수의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축산인이 우리 정읍, 말이 축산이 최고 크다고 하는데 전국 1, 2위하는데 아까 환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축산 똥은 발효가 되면 유기질 비료거든요? 유기질이 됩니다. 납성분이 나오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악한 성분이 남는 거는 아니여, 그래서 대항우 축산단지를 만들고 퇴비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물론 다녀서 냄새도 나오겠지만 그런데서 냄새를 더 피워요. 소규모에서 친환경적으로 액비저장같은 거 과장님께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액비약품도 지원하고 기계도 ...,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농가가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냄새안나게 ...,해서 농토 나가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액비살포 환경과 본게 6명이 고발당했더만요, 자료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참 환경도 지켜야 할 문제겠지만 축산도 해야 또 먹고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정읍시 조례 1km, 500m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 가축은 집안에서 가자 써갖고 가축입니다, 정확히.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이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영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소규모 단지에 지원을 많이 해서 아까 약비 그런 부분도 ...,해서 발효를 제대로 시켜서 그래서 제대로만 하고 나가면 아까 200톤이 있는 탱크도요, 제대로 발효만 시켜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지금 살포도 살포지만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냄새를 안나게 키워야 하는데 좀 어떤 일부에서는 사육하면서도 축사에서 냄새가 나요. 어떤 때 그러다 보면 아침, 저녁 저기압이 될 때는 또 냄새가 나면 주민들이 또 민원인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꼭 살포뿐만 아니라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특히 돼지, 닭, 소는 조금 났습니다.

맞아요.

소는 조금 났고 근디 특히 아까 그런 부분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소규모 단지내에 시설 나름대로 많이 농가들한테 보조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어차피 60억이라는 예산이 더 늘어났지만요, 2015년도에 그런 부분을 공수의 감시감독좀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축산에 관련해서 특히 악취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 중에는 축산을 좀 크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이해할 줄 믿고 또 악취문제에서는 같은 생각으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다들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세가지만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들어보고 맞다라고 하면 꼭 실천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첫 번째, 앞으로 우리 시는 그동안 전국에 제일가는 축산도시라고 자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님 축사라든가 또 우리 어디 행사때 그 플랜카드을 걸어서 전국에 제일가는 축산도시라고 했는데 이거 뺄 용의있으십니까? 전국에 제일가는 축산도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되는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러한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을 많이 하면 실은 농가들, 축산농가들의 소득향상은 되지만 일등이라고 홍보함으로써 뭐 효과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홍보하는 것은 자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사실 그 보면 닭이나 오리는 우리 지역사람들보다도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지금 키우시죠? 근데 이런 분들도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은 다 같이 똑같이 지원을 하시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주는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야죠. 지금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차별하고

차별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 어떠한 보조사업을 한다든가 혜택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대기업에서 주로 와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리 축산도시라고 자랑해서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 되는게 없다, 1등이라고 해서 정부기관에서 거기 축산도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보조사업을 많이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가서 열심히 가서 관계기관에 가서 노비를 해서 노력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오지 축산제일의 도시라 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해 보면 축산도시라고 자랑해서 도움되는게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도시라고 하지 말자, 제일의 축산도시는 앞으로좀 삼가하자, 과거에 우리 뭐냐 4대 민선4기때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도 이렇게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살기 싫은 곳중으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같이, 생각을 같이 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축산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자랑은 우리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에게 보조사업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때 잠깐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환경에 위배되다던가 규정을 위반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조금 패널티를 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농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또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침을 만들고난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얻을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는 축산을 장려하고 또 키우기 위해서 축산한다면 정말 엄청난 보조사업을 지원해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농업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업이 원예농업이고 경종농가 아닙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는 정부의 지원, 우리 또 제일의 축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많은 지원을 어느 시군보다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갑자기 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강화를 하게 되면 또 아마 애로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농가들에게 홍보해서 또 같이 간담회라도 좀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좀 패널티를 좀 줘야 개선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저도 가기 전부터 느낀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세같은 거 체납하면 보조금 지금 패널티주고 그러잖아요, 지급못하게?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놈을 적용을 시킬라 보려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도 한번 수렴하면서 지침만들어가면서 한번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또 동물도 동물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금방 또 이렇게 적용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해 가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보고있습니다.

축산농가들께서 물론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농업인들 중에서 축산도 크게 농업에 속해 있죠? 농업인중에서 그래도 가장 소득이 높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이고, 입증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잘 닦아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같이 우리 공무원들만 우리 시만 환경에 신경쓸 일이 아니라 축산업을 하는 그러한 축산인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나 너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강한 어떠한 뭐라고 할까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당장하란 것은 아니고 답답해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축산 악취나 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그래도 축산 관련된 공무원들도 환경과 공무원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만 해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업을 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먼저 생각이 바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가 부탁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번에 도시인들이 5년안에 축산한 거 조사 한번 하라고 했었는데 감사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와서 외지 사람이 지금 축산하고 있는 양반들

5년내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축산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땅값이 싸다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정읍시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축산할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대농가들이 거의 다 그래요. 사실 우리 정읍시민들은, 물론 축산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나, 그런데는 사실 축산을 하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읍은 좌우지간 땅값이 어쨌든 싸다보니까 5만 원 이쪽저쪽 하다보니까 땅을 무제한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때 당시 감사때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하면 축산과에서 한번 내역을 조사를 한번 해 보쇼, 얼마나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같이 보조금이나 뭘 줬을 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배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로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살려주고

예, 맞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해서 기업 차원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저도 봐요. 참고하셔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좀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형선 축산과장, 계장님과 직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와 정읍 도시재생 재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