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계획으로 청소행정분야 평가역량강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식 추진, 클린도시계양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폐자원분리배출 수거를 통한 자원순환 생활화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청소행정분야 평가역량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평가와 환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청소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동주민센터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평가는 청소행정과 실무진의 서류평가, 주민대표 4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우수업체에는 대행료 인상과 포상금 100만원 지급하고 부진 업체는 대행계약시 대행료를 삭감하는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동청소행정분야 종합평가는 청소취약지 관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무단투기단속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의 각팀별 실무진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3개동에 포상금을 부여하고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각 동에 전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식 추진사업입니다.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게 중간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82,000세대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 1일부터 납부필증식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수거용기 구입과 유지관리, 납부필증 제작을 위하여 3,889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문발송 및 반상회보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1쪽, 클린도시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취약지역은 총82개소로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CCTV 총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 결과 총1,879건의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였고, 275건의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2,198만 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적정배출 주민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 21,398명을 대상으로 연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불법투기가 잦은 지역에 상시 단속반의 주기적인 환경순찰 실시 및 구, 동 합동 단속반과 주민자율단속반을 운영하여 환경정비에 힘쓸 것이며,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취약지역에 중점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절별, 시기별, 특별환경정비 추진을 위하여 설 연휴 봄철 추석 연휴 등 계절 및 시기에 맞는 환경정비를 공원, 도로, 하천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폐자원 분리배출 수거를 통한 자원순환 생활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 사업장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분리배출 강화 및 협약을 통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폐자원의 자원순화 생활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폐형광등 분리배출은 지속적인 홍보 및 체계 구축에 따른 수거율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년 약28%만 적정 분리 배출되고 있으며 공장은 인식 부족 및 배출의 불편함으로 분리배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선 1천평방미터 이상의 공장 43개소에 대하여 수거함을 현장 확인을 통해 발생량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수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조명 재활용협회와 2년간 무상운반 약정을 체결하여 운반비용 및 수거함 40개를 지원받아 약 300만원의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발생하는 폐가전 제품에 대하여 무상수거 및 처리협약을 통해 구민의 폐가전제품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재사용 향상사업입니다. 협약은 공고를 통해 재활용센터 2개소와 처리 업체 2개소와 2년간 체결하였으며, 재활용센터에서는 가전제품의 폐가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무상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수리하여 재활용하고 재활용 못하는 폐가전제품은 처리업체 2개소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통해 2년간 2,040만 4천원의 가계경제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한 폐형광등 수거율은 국정평가시 중요한 평가항목인 만큼 추후 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공장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3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아직 덜 됐고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잘 정리됐고 알기 쉽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이 바뀌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박종수 과장님이 업무를 잘해서 계양이 깨끗한 환경의 도시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CCTV가 매년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하지요?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올해는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 16개소, 일반관리 66개소해서 약82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36대하고 10대하고 46대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투기하는 빈도를 봐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그런 것을 잘 지키는 데는 이동할 수는 없나요?

36대는 고정식이고 10대는 이동식인데, 10대는 신고 들어오거나 무단방치가 많이 되는 쪽으로 6개월에 한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6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대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다시한번 10대 예산 올려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개를 설치했는데, 설치하다보니까 구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잘 지킨다는 말이지요. 더 이상 무단이 안 나오면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36개 중에서 오랫동안 고정 장소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안 버린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체크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두 건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설치해 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요일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합니까?

거의 안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무단투기 지역이 있거나 그러면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급여에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락체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하는 겁니까?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균 국장님이나 박종수 과장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신지 며칠 안 됐지요?

17일 됐습니다.

업무파악 자체도 잘 안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질의사항이 잘 파악이 안되신 부분은 팀장님들이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부분에서 지난해에 위탁업체 비리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에 연루된 업체가 있었지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원환경, 부일환경, 계양환경 각각 한건씩 입니다.

이런 비리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소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간혹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한두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업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대행업체나 그런데 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행업체 사장단들을 한번 근시일내에 소집해서 그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 사장들에게 확실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잘하는 업체 인센티브 부여하는 거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요, 본의원이 건의한 사항으로 그러면 반대급부로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벌과물이라 든지 어떤 특단의 제재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하는 1위 업체는 1천만원을 주고, 대행료는 1천만원을 더 주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잘 못하는 업체는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평가 계획에는 70점이상을 받으면 70점 밑으로 받을 때는 대행료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4등을 했다 할지라도 70점이상이면 대행료를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그렇게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위를 한 업체에 인센티브 1천만원 지급하는 규정도 없는 거 잖아요, 다만 업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천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에 없는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준 점수는 넘어섰다 해도, 4등한 업체는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꼴지 안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평가계획을 잡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업체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9-9쪽에 종량제납부필증식 사업이 전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8월인가요, 몇 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가 8월달에 개정이 됐지요?

6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업체계약을 몇 월달에 하셨나요? 위탁업체를.

8월에 했습니다.

6월달에 개정되고 8월달에 업체 계약되고, 11월 초에 업무가 시작된 건가요?

네.

전년도에 김유순 위원께서 업체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지요?o 음식물자원화팀장 정몽순 작년 11월 시행 앞두고 납부필증 계약은 8월말쯤 했고요. 기기도입은 10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기계 도입하는 것이라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끝났습니다. 지금은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유지관리만 합니다.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고 운영 중이라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애발생시 프로그램 이상 있을 때 유지관리만 해 주는 겁니다.

그 상태로 유지관리를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2013년도에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업체가 등록인가가 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부평구청하고 2006년도부터 공동개발한 아이티플러스라고 공동개발업체인데요, 현재 부평구청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재무경영과로 의뢰를 해서 했는데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또 한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요건이 해당돼서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아이티 플러스 한 개업체만 응찰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서구에서도 에스엠티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경영과에서 했는데요, 통보받기로는 아이티 플러스 한 개업체만 응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입찰공고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셨습니까?

재무경영과나 일상감사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한건데요, 전국으로 풀었고, 그 대신 사업비가 7천만원정도 돼서 그 사업비에 준하는 납품실적이 있는 데로 전국에 다 했습니다. 납품실적은 7천만원이상인데 해당하는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실적이 7천만원이상 넘는 데를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두 번씩 유찰되고 나중에 안 들어와서 아이티라는 데를 계약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허과정은 언제쯤이었지요?

특허과정은 아이티플러스가 두 번째 유찰이 돼서 재무경영과에서 수의계약 요건이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때에 에스엠티에서 특허 침해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우리 계양구 고문변호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고,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보고된 후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그때 계약서를 봤더니 1년인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나요? 1년정도 그러면 아이티라는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없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계약은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 때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무경영과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약을 영구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이지 유지보수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한다는 계약은 없었습니까?

올해 체결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 기계 도입과정에서 계약은 했고 유지관리는 계약이 없었다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없이 기계만 들어오고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서 유지관리보수는 2년 동안 무상으로 하는 거다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2012년이라는 계약이 안돼 있는데요. 2012년 당초 납품 연월일 해서 10월 24일 변경 납품 연월일 2012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 보시면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물 시방서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사항에 있다는 건가요?

계약서 첨부물에.

저희한테 준 계약서 자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율이 0.15%인데 이것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재무경영과에서 했지만.....,

0.15% 하자보증금은 너무 적지 않나요. 0.15%면 얼마에요?

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이요? 계약법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재무경영과소관이지만 서면으로,

0.15%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한선, 하한선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2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물건에 하자가 없으면 하는 것이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기간에는 보수를 무상으로 하지요.

쉽게 말하면 2년은 A/S기간이네요. 그 이후에는 어떤 계약이 이뤄져야 되는지요.

유지관리 계약이,

그 회사하고 해야 되나요?

검토를 해서, 제가 여기서 어디하고 한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검토를 해봐야,

이 기계 제작 업체 A/S말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제3의 업체하고도 계약이 가능한 거 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티 플러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고 있는데 업체를 바꾼다면 호환이 되는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가요?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또 다른데 공고를 내서 다시 계약을 하게끔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아직은 안 발생했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여기하고 계약해서 설치됐는데 하자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3의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존에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지 관리 차원에서,

업체를 바꾼다고 해도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

소모품 성격인 납부필증이라든가, 납부필증은 소모품이지만 다른 것은 전산물품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발생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규계약이나 어떤 물품계약이나 사용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성 있게 이뤄져야 된다,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소음이 있었는데 운영이나 관리 건에서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업체들을 잘 선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도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필증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8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 놨다는 겁니까?

쓰레기발생량이라든가 납부필증 판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납부필증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판매실적이라든가 수불사항, 세입 조치 판매가 되면 우리한테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입조치 사항이라든가 또한 업체에서 업체 프로그램 PC가 있습니다. 수거상황이라든가 수거시간대라든가.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성원, 부일, 계양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회사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월 얼마 치우는 거, 스티커 판매하는 거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하루하루, 일일, 월간, 연간 다 나옵니다.

작년에 11월 1일부터 했지요. 그러면 11, 12 두달동안 스티커 판매가 정도 됐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작년 11월, 12월, 올1월 3개월을 비교해 봤더니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11.38%가 줄어들었고요, 처리비용은 약7.29%정도 적게 들어가고요. 톤수로도 약10%이상 반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종량제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량제납부필증 스티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쪽에는 뚜껑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거는 전산화에 안 떠요?

수거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뚜껑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밤8시부터 부착해서 다음날 새벽 3시 이후부터 수거해 가는데요.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청소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쓰레기를 버리면서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새벽에 보셨나요?

10시 다 돼서 출근했어요.

수거해간 이후에 보신 거 같아요. 새벽에 2시부터 시작해서,

수거했지만 바뀌면 붙여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훼손을 시키거나 뗘 버립니다. 스켄을 가지고 다닙니다.

판매하고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잖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판매한 실적이 정확히 나오고, 매일매일 세입조치를 하고 업체에서는 스캐너를 한 것은 전산에 남아 있어서 업체 프로그램 전산에 단말기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 갔어요, 그러면 다시 그 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스티커 붙이는 작업시간은 몇 시 입니까?

주민들께서는 전날 8시부터 새벽까지 수거해가지 전까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에 음식물이 꽉 차면 붙이는 거지요.

팀장님, 거기 부분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저는 현정을 본 사람이니까 체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수거용기 구입해서 40리터 300개, 120리터 300개 나와 있잖아요, 파손이 되요. 파손이 되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올 계획에, 파손되고 이러면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구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년에 종량제 대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것은 배부 한 상태이고, 그 중에서 시간이 흘러서 동절기 지나서 파손이 됐다거나 하면 빌라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는 파손이 됐다면 용기를 구입해서 새로 배부를 해 드리지만 관리사무소가 있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금도 있고 관리비에서 구입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성원환경에서 다 치워지고 구비로 예산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파손된 용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1월달부터?

11월 이전에도 통은 그대로 사용했고 종량제 실시하면서도 통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성원환경에서 수거를 해 가고 세척도 해 주고 했는데요, 파손될 때 저희 구비로 했는데 납부필증 식으로 바뀌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실이나 그런 쪽에서 구입해서 충당을 하는 거지요. 공동주택 같은 데는 말고 개인주택, 빌라 예를 들어서 10가구 안 되거나 그런 주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필요한 데가 많지 않지만 빌라나 관리사무소가 없고 파손이 돼서 바꿔줘야 될 때라든가 그런 데는 120리터를 구입해서 4개 업체에 배부해 놨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4개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주신 거라고요? 다 쓰면,

쓰기 전에 잔량을 파악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계획을 세워놨지요.

아파트에서는 각자 알아서 구입한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 미만이나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갖다 줍니까?

전화오거나 연락이오면 업체를 통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밖에 안됐잖아요,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체에서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구비로 충당을 해 주는 건지.

구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사라고 하고,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사다 주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주택이나 빌라는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라 2, 3개월밖에 안되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민원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올해 구입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더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체계가 안 맞는 거 같네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빌라나 그런데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오래전부터 통에 버렸기 때문에 몇 년이 더 지나면,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 이런 문제도 해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 문제는,

파손율은 개인 주택은 길거리에도 놓는데요, 그런 쪽이 파손율이 높잖아요. 그쪽 공동주택은 자기 알아서 하라 그러고 구입하라고 그러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 빌라나 몇 가구 안 되는 곳은 구에서 구입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면은 있는데요. 현장을 두 군데를 빌라 쪽으로 돌아봤는데요. 한군데는 잘 정비해서 하는데도 있고 마구 버리는데도 있고 문제점은 있는데요, 초기단계라서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들어나는 것이 없는데 추후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개인주택이나 빌라 그런 쪽에 해 달란다고 파손된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구재정도 약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연구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10%이상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조사방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됐던 내용입니까?

조사가 아니라 컴퓨터상에 집계된 내용인데요. 작년 12월하고 재작년 11월, 12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한 사항입니다.

월별로 기록된 데이터가 10%이상 감량이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38%입니다.

계절 관계없이 월별로 계산한 거니까 정확하겠네요?

겨울철이기 때문에요, 또 하절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감량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겨울철이라서 줄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월별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CCTV 예산이 어느 과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팀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신청한 건데 예산팀에서,

예산팀에서 한번 걸러집니다. 의회 넘어오기 전에 이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여 집니다.

청소과에서 예산을 몇 대 정도 올렸습니까?

10대 3천만원 올렸습니다.

10대 예산을 올렸을 때는 요구하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있었나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했든지 설치 필요한 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시로 쓰레기 발생하면 주민들이 우선 순위로 CCTV를 요구하시거든요, 저희가 이동식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의견을 달아서 6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는데 수가 적다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하기도 그렇고 유지관리에 문제도 있고 형평성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 10대 운행 중이니까 부족하다 해서 10대 추가로 해서,

그 예산이 이동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동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구지역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동에 6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는 없고 해서 편의상 10대씩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긴 했는데 서부간선수로 쪽이나 계양1동 쪽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병방, 박촌 사이에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CCTV를 설치하든 감시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제가 특정지역 한 군데만 지정했지만 실제로 계양1동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동반을 활용한다든지 CCTV를 추경에 세운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가계경제 부담이 2천여만원 감소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통계로 집계가 된 겁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가전과 가구를 대형스티커를 붙여서 내놨었는데요, 가전제품은 무상수거를 하다보니까 대형 4천원, 소형은 2천원 평균 잡아서 낸 수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추정치네요?

네.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했던 자료 통계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그것은 아니고요,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하는데요, 센터에서 매월 뭐 뭐를 걷었는지 통계를 잡으면 대형은 4천원, 소형은 2천원으로 잡아서 통계자료를 낸 겁니다.

수거된 품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센터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파상풍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나요?

약품구입해서 보건소에 넘겨서 곧 보건소에서 날짜를 정해서 할 겁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이지요?

99명입니다.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99명만 대상으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 99명,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13만 2,485원입니다.

보건소에게 접종을 하면 약품대만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거고, 약품대만 그렇습니다.

접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치선정 완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하계휴가철이고 해서요,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최대한 무단투기단속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해서 부족한 거 같으면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단투기취약지점이 각 동별로 9군데 된다고 전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취약지점이요, 예산할 때 조희철 과장님께서 동별로 취약지점이 9군데 정도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100군데가 넘잖아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무단투기 많잖아요. CCTV를 해놓고 하는데도 몰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봉투 안에 것을 뜯어서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벌과금을 100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지점인 곳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관리카드를 만드셨는지요.

청소행정과 내에 무단투기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무단투기상습지역은 매일같이 가고요. 가끔 상습지역이 아닌 데는 일주일에 한번씩 가 보고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전화번호라든지 다 뒤져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는 27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벌금을 어느 정도 부과시키지요?

작년에 부과한 금액이 2,198만원 부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수납은 다 됐어요?

190건에 1,457만 1천원 약69% 수납 됐습니다.

안된 부분은 왜 그렇지요?

그 사간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사간 사람도 있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힘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야간 일도 순회하시면서 일도 하시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하시고 강하게 부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양에 대한 매스컴을 보니까 벌과금을 100만원씩 부과시킨다고 나왔어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조금 더, 사실 너무 크잖아요. 부과 금액도 그렇고, 이사를 가거나 부과시켜도 수납을 안 하는 그런 문제는 계속 독촉해도 안 되잖아요. 언론에 보도를 한번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청소행정분야 평가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실시해서 포상금도 주고 대행료도,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대행료가 작년보다 올랐어요. 오른 거지요?

약간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전체로 해서 약4개 대행업체에 약3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4개 합쳐서.

그리고 1위 업체 인센티브 부여해서 대행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업체에 줬습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해서 대행료에 인상해서 1천만원 지급했고 포상금은 연말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디다 지급한 겁니까? 주민평가 주민대표 공무원 하셔가지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해서 최우수한테 100만원이 아니라 차등이 있지 않나요?

최우수만 주게 되어 있어서요, 최우수 된 영부환경에만 100만원 포상금 주고 대행료를 1천만원 인상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뒷장에 9-8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최우수상을 50만원, 우수상 30, 장려 30 이렇게 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11개 동사무소에 동청소행정 종합평가를 합니다. 최우수 동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이렇게 줬지요. 작년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왜 안섰어요, 보고는 그렇게 하셨는데.

보고는 그렇게 드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는 드렸는데 내부추진 과정에서 반영이 안돼서, 올해부터 반영시켜 준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이 아니라 중간에 삭제가 된 거지요.

예산팀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가을 9월 업무보고 때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행료나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청소 용역업체가 4군데 정도 있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벌금을 물든 간에 징계를 먹든 간에 상관없이 포상을 주게 돼있다고 그랬지요?

점수 먹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조금씩 바뀌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몇 점 삭감되는데 그래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주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점수를 더 많이 삭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등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부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을 아침에 받아서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조사를 보니까 위반사항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 수집 운반 벌과금이 40만원 등록하지도 않은 차가 운행이 되고 1차, 2차, 3차까지 적발이 돼가지고 왜 등록되지 않는 차량이 운영 돼서 여기는 100만원, 1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부사항은 김광석 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날 1톤 트럭으로 계양2동 쪽에서 기사 분이 한달이 안된 상태에서 빨리하려고 병방동 골목길에서 1톤 트럭으로 실어서 중간 수집 장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적발된 차량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활용 날 사용한 거니까 그 사람 월급에 자기 경유 쓰면 서 한건데, 저희가 적발하고 나니까, 등록된 차가 아니지 때문에.

그 차는 본인 차 입니까?

네, 본인 차에요?

본인차로 급하니까 실어온 겁니까? 고발은 누가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적발했는데 인근에 CCTV도 있었고 핸드폰으로 찍어 놨더라고요, 핸드폰 찍어 놓은 것이 신고 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벌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도 회사 쪽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회사 쪽으로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2012년 7월 7일날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났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빨리 치워달라는 말씀도 있지만 제보가 들어오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벌과금을 먹이든 간에 현장을 가 볼 거 아닙니까? 회사 측은 사실 부과시킴으로서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시설관리공단 폐기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공단은 아니고요,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인데요. 가급적이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인력으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회사에서 정식으로 차를 사라 증차를 시켜라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지도점검에 위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거율도 수거일날 안해서 벌과금 물은 경우도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그런 분들한테도 팀장님이 가급적이면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상당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다가 문제가 된 거 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민원처리 차원에서 한 거 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벌과금 규정에 의해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유연하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명시된 것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을 때 벌과금 규정이 있었고 다만 그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본인이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수거한 것은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상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민원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이용해서 자기 기름과 노동력을 투자해서 해결한 거를 사실 상을 받아야 될 입장인건데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때 당시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기름 값을 대준다거나 쿠폰을 준 사항이 있다면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몰랐고, 한달도 안된 사람을 업무량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차로 한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벌과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청소차가 수거를 해야 되면 소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민원인이 고발을 한 거 잖아요, 그 이유가 소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새벽 3세시부터 2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거든요, 3시나 4시 사이에 중간 지점에서 쓰레기가 모아져서 쓰레기가 큰 차로 상차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되면 상차할 때 항상 윙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하장소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 분이 자기 차를 쓴 사람이 한달이 안돼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충돌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차로 한 부분은 그 부분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와도 등록된 차로해야 정확한 거 잖아요. 개인적으로 의협심이 강하고 꼭 해야겠다, 전화가 오고 하니까 빨리 치워줘야 겠다는 그 마음은 정말 고마운 거지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도 의협심이 강하고 자기 책임감이 강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쁜 분들은 돈도 받아서 챙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에서 작년에 예산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을 1톤인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입하셨습니까?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곧 구입할 예정입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급하다고 하셨는데요.

신속히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할 때는 급하다고 그러셨는데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신속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이 서운동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위탁을 준거지요. 재활용품 가지고 가는 것은 위탁을 줬나요?

계양구에는 재활용선별 업체는 없습니다. 성원환경외 3개 업체가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올해 계약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남일상사에 주면 남일상사에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서운동에서 하는 거는 뭐지요.

서운동은 재활용센터가 있다가 중동고가 밑에 화재사건이 있어서 계산동으로 넘어간 거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는 형광등하고 건전지 선별하는,

언제부터 옮긴 거지요?

작년 1월에 옮겼습니다. 형광등하고 건전지만 있습니다.

폐기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궁금해서요.

재활용센터는 계산1동, 작전동 두 군데 있습니다.

작년엔가 갔을 때 환경미화원분들이 식사하시고 휴식하시는데 그 옆에서,

그거는 기동대라고 해서 대형폐기물 가구라든가 대형폐기물 수집장소가 있고요, 한쪽에는 폐합성수지나 무단투기쓰레기를 기동차량이 와서 집하시키면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보내는 기동반에서 하는 선별창고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아니라, 폐기물 선별창고입니다.

사용하는데 임대료도 내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안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업체에서 다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남일상사에 주는 겁니까?

거기에 주면 재활용품 잔재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처리비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24,000원이었는데 29,000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른 이유는 뭡니까? 물가상승입니까?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잔재쓰레기를 저희가 치우려고 하면 그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주기 때문에 16,320원에서 청라소각장으로 가는데 17,780원으로 일단 오른 거고요.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길거리에서 많이 수거를 해 가세요. 그러시면 거기에 따르는 잔재쓰레기가 점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려드리는 상황이고 저희가 작년에 24,000원에 계약을 했을 때도 타구에서는 25,000원에서 29,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선별했던 사항으로 저희 구도 타구에 맞춰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구두로 계약하는 겁니까? 계약서 쓰고 한 겁니까?

계약서도 쓰고요, 톤당 단가.

몇 년 만에 오른 겁니까?

3년 만에 오른 겁니다.

재활용선별장 서운동에 있을 당시에 자전거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재활용주민들이 못 쓰는 자전거를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수리 수선이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저가로 팔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무상 기증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산동은 어렵다 해서 작전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소가 협소한데요?

효성동에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묶혀두지 않고요, 주민들이 무상 수거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옮겨진 이후에 그 사업이 혹시 성과 내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에 523대 수거돼서 74대가 재활용이 가능했고요, 나머지는 재활용이 안돼서.

그러면 서운동에 사업장이 있을 때하고 이쪽으로 옮겨졌을 때 하고 비율이 어때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계산동 자체에서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서운동에 있다가 계산동으로 옮기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계산동에서는 불가했던 거기 때문에 의원님 그거는 솔직히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연초에 자기들이 재활용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아파트에서 묶혀 두었던 자전거를 한꺼번에 내놔서 그렇게 된거지요. 그 그 이후로는 연차 별로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처음 보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3억 8,800만원입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 그 수입금은요, 종량제봉투 수입금이 얼마 되는 지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27억정도 됩니다.

봉투판매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 뭡니까? 종량제봉투 지정업소에 다니는 분이 저희관내 한 사람입니까?

매주 동별로 주문이 들어오면 구청 종량제봉투판매소 직원 두 명이 배달을 합니다.

11개동을 다 돌면서,

주별로 한번만 갑니다.

621개정도 되는데 이곳을 두 사람이,

배달 나갈 때 마다 틀린데요, 622개를 지정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지정 안하고도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나요?

저희가 배달은 안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시는 곳, 폐업을 했다거나 저희가 모르게 지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실질적인 숫자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대형스티커 판매금액도 실적이 대단하네요?

의원님들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가서 대형폐기물을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비용만 많이 들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셔서 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해 봤는데 삼원환경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약 두 배 정도가 무단투기를 안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수수료가 두 배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 삼원환경은 현금으로 많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20억을 가지고 갔다하면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안가지고 가고 돈은 받고 처리는 안 해서 우리 동사무소 기동차량으로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는 쓰레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늦게 처리가 돼서,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수입금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단계가 성숙돼서 민원도 타구보다 적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GPS는 다 달았습니까?

아직 안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식입니다. 항상 정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로 2012년도 인천시 10개 군구위생행정평가에서 계양구가 최우기관의 영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에서 6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2012년도 추진사항은 공중위생업소 1,360개소점검실시로 목표대비 120%를 초과달성하였고, 위반업소 43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8쪽,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전국체전을 대비 숙박업 등 8개 업종을 시기별, 업종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목욕장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생 직무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 관리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은 모범음식점 수를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3%대인 85개소를 정비하였고, 106개소에 대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구민의 날과 연계해 10월 6일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경희보궁 등 6개 업소에 대하여 계양맛집을 선정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10쪽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과 우수업소에 대한 상·하반기 특별관리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육성 관리하겠으며, 또한 10월 중 제4회 계양맛집 경영대회 개최를 통하여 외식업 지구등과 연계해 먹거리 특성을 살린 우수음식점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음식점 10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와 홍보물배포 등 상차림간소화에 대한 구민의식개선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원스푸드 참여업소 52개소에 대하여는 소형찬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행사대비 위생업소 종사대 친절캠페인실시 및 인형극 공연 등 음식문화개선 운동을 통한 접객업소 의식개혁을 유도한 한편 참여업소에 대하여 물품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식중독 등 대형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집단급식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81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목표대비 150% 초과 달성하였고, 위반업소 33개소를 행정조치 및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를 383건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대비 상황처리반 운영과 연중 비상근무 실시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우리 구는 작년도 단한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4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특별 계획 점검 및 비상 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식중독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시와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사고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사업입니다. 2012년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4,415개소를 점검하여 목표대비 120% 초과달성하였으며, 위반업소 224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과 취약지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매월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으로 테마별 민관합동 계획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제조 관련업소 873개소 점검실시로 목표대비 180% 초과달성하였고, 위반업소 7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치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분야별 민관합동 점검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제조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유통식품 관련업소 873개소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목표대비 100% 초과 달성하였고,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식품 관련업소의 점검과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및 위생취약지역인 재래시장에 대하여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한 행정지원 위주로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4개 학교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전담관리원 10명을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06개소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지도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전담관리요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감시와 홍보활동으로 우수판매업소를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실시로 올바른 식품 선택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모시기 미용 무료나눔봉사입니다. 관내 28개 구립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5명이 분기 1회씩 4회에 걸쳐 이·미용무료봉사 활동으로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나눔봉사단을 구성하고 3월 중에 희망신청을 받아서 이·미용협회와 연계하여 분기별 봉사활동 추진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능 나눔행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으로 나트륨 저감화를 통한 건강식단만들기 입니다. 외식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사와 연계하여 염도함유량 측정과 교육홍보사업을 통하여 나트륨 저감화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는 건강식단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나트륨 함량이 높은 탕과 찌개류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중 시범업소를 모집해서 3월 중에 영양사회와 교육프로그램을 협의한 염도계를 지급, 나트륨 함량측정 및 기술적인 교육홍보와 싱겁게 먹기운동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에 위생업소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43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그중에서 영업폐소가 2군데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업폐소는 영업장 시설을 철거해 가지고 영업장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행정조치 나가는 겁니다. 제반사항에 대한 장비같은 것이 다 철거된 상태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폐업이나 행정조치 없이 임의로 철거된 상태에서 행방불명된 그런 상황이 제일 많습니다.

영업정지는요?

숙박업에 영업정지가 나갔습니다. 청소년 이성 혼숙 사항입니다.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나간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은 숙박업소에도 제한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 이성끼리 혼숙을 한 겁니다.

청소년도 숙박업소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은 다 잘 수 있는데요. 이성혼숙 사항이 적발된 겁니다.

영업정지 얼마입니까?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이런 적발된 업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세올시스템에 식품하고 공중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업주가 신분증확인을 안한 건가요. 했는데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온 사항입니까?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령을 확인 할 수 없고, 방조해 가지고 오는 사례도 있고,

이 사람이 영업정지 당한 업소는 확인했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확인 안한 겁니까?

확인 안 했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있는데 10분 위촉은 어떤 분들입니까?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숙박업하고 이용사회, 미용사회, 바르게살기 등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관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데요.

사전교육을 시키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이 공중위생법 15조 2항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소비자단체라든가 공중협회단체장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일이 주로 수거지원이라든가 위법 신고 홍보 계봉 부여업무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단수사항에 대해서 홍보계몽 활동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연2회 정기교육하고 사전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끼리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업을 하시게 되면 해촉 대상이 됩니다. 업을 하시지 않고 공중위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거나 소비자단체, 기본법이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이분들에 대한 기본 틀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해촉 사유가 됩니다.

추천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직원들을 추천하나.

협회사무장을 하신다거나,

사무장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영업장 단체에 대한 법상 그분들이 사무장이나 이분들은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자들한테 계도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까봐 우려하는 거지요.

특별한 불시단속 사항은 이분들을 포함 안 시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하는데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할업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득이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수거 지원이라든가 신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계도나 홍보사항 위주로 업무를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34개 업소가 지정취소가 됐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준미달이 된 겁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6개 항목에 78개 세부내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몇 건을 기준에 충족이 돼야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 여건이 되거든요. 처음에 하는데 모든 사항이 충족이 됐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위생불량이라든가 여기서 정한 항목별로 서비스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설기준 이런 사항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지정 최소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평균 85점이 미달이 되게 되면 지정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85개 업소인데 34개 업소가 취소됐다고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30% 넘어가는 건데,

작년에 140개였었는데 34개하고 그 중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영업자지위승계, 명의변경, 폐업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85개가 남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계양구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10만원 상당 물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엄격하게 선정을 하셨어야지 134개 업소가 지정취소가 됐다면 선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십수년동안 1900년대부터 누적이 돼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가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지요. 영업 잘돼서 확장해서 나름대로 수지도 맞추고 좀 더 손님들한테 서비스 개선도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업소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취소를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맛있는 집도 같은 맥락 입니까?

맛있는 집은 19개인데요, 시에서 지정한 곳이 3개고, 16개가 구에서 지정했습니다.

두개가 취소가 됐는데, 그 내용도 같은 맥락 입니까?

네, 취소된 업소는 전원이라고 다남동에 있는 거하고 돈가스집이 있는데 최초 선정하는 맛있는 요리에 매뉴얼이 바뀌고 업태를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10개 신청했는데 3개가 경희보궁, 신선 설렁탕, 대길가든 3개만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신청업소가 10개인데, 나머지 7개 업소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겁니까?

기준미달이라든가 기 행정처분이 최근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음식점 상호를 단 그 업소는 사실모범업소 다운 그런 맛과 서비스와 질을 높여야 된다, 모범업소 상표는 달려있는데 손님들이나 고객들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격에 맞지 않으면 상당히 실망을 할 것이다, 심사하는데 좀 심사숙고하고 까다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청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으셨고 해서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제일 정비가 잘 됐다고, 3% 이내에서 정비된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식점을 다녀오신 분들이 모범업소 답다라는 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1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문화의거리 시범거리를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용종마을 같은 경우 정착이 어느 정도 돼가는 겁니까?

2010년도에 보건복지에서 원스푸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30여개 업소가 참가하고 있는데 응집력도 좋고 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해가면서 하는데 경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주차장문제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외부손님들한테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차장문제라든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노선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정착이 되어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영업이 조금 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영업이 덜 되다보면 찬을 더 많은 양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런 업소는 없나요?

그 사항은 대표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제일 협조가 잘되고 자율적인 운영이 제일 잘 되는 곳이 용종마을 음식의 거리입니다. 자체적으로 차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서로 서로 원스푸드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도 반 공기 사업 제반 공기지원 기타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박스지원 등등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지원도 받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추천할만한 거리고 거기 있는 업소들은 다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면 오조산 길에 한 곳이 생겼고 계양구에 많은 곳을 지정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식품접객업소 단속반을 합동단속 나갈 때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합동단속은 제일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하고 복개천 쪽입니다.

단속반을 운영할 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계양구청하고 계양경찰서에서 생활질서계에서 담당경찰관 두 분을 수시 지원받고 여성아동과하고 같이 연계할 때는 여성아동과 협조도 받고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가 14개 영업정지 48곳 상당히 많네요. 여기도 영업장 폐쇄가 그런 이유입니까?

영업장 폐쇄는 시설물철거가 제일 많고요. 허가취소 같은 경우 폐쇄 속에 포함을 시키는데 청소년 유흥접객고용과 같은 경우는 단 한번 위반했더라도 영업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허가취소하고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숙밥업하고는 틀리네요?

이건 식품위생법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입니다.

영업정지는 대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총의 영업정지가 48개 업소인데 과징금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16개 업소해서 총64개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주류제공건이 제일 많습니다. 주류 제공이 24건 정도입니다.

주류 제공 관련해서는 대부분 미성년자인데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구청으로 직접 신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지요?

네, 시간대가 야간 내지는 심야 시간 대에 주류를 제공하고 그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 신고를 경찰로 주로 하다 보니까.

업주들 같은 경우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부 청소년들이 체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구분하기 힘들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년법이 저희 식품위생법보다 더 강력한 상위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청소년에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을 상대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은 신분증내지는 최하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해라든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사전 차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항변도.....,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다보니까 이건으로 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39건 중에 행정심판 들어오는 것이 27건이 청소년관련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 비율 중에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관련 문제로 해 가지고,

행정심판 내려오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구성된 의원들이 변호사라든가 민간인들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신체적이라든가 가정사에 비해서 재량행위를 가해서 전부 인용은 안하고 일부 인용해서 처분기간을 단축시키는 개념이,

2개월 영업정지가 1개월로.....,

1개월로 하든지 아니면 15일로 하든지 해서 55% 정도는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개월 정지 당하면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여기 의원들 많이 계시지만 과도 많은 전화가 올거고 우리한테도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옵니다. 와서 확인해 보라고 이 아이를 어떻게 청소년으로 보느냐 성인 같으니까 주류를 판매했다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다 먹었다 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업주들은 무조건 2개월 영업정지해서 감면 받는 분도 있디만 대부분 2개월이더라고요.

저희가 구제절차를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아우성인데 2개월 쉬어버리면 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자리 잡으려면 하두달 걸리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영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번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프연습장 아시지요. 위생과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실내골프가 예전에는 스포츠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실내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면서 거의 룸화 되어 있습니다. 다 칸막이가 되어 있고 시설이 잘돼있는 그런 실내 골프스크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주류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도우미도 고용을 한다 골프 같이 쳐 주고 술마셔 주고 한다는데요.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적인 것은 체육시설관련해서 인·허가부서가 주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인·허가 사항은 스포츠 관련 쪽이지만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틀림없이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노래방도우미가 사회문제가 되듯이 초창기인데 활성화가 되다보면 사회 이슈화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도 예외지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위생과에서도 그쪽과 하고 연계하셔서 조기에 신경을 쓰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법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런 여건이 있다고 협조요청을 해 달라고 하면 주무부서의 틀 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병행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자판기 그 전보다는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테이크아웃이 성행을 하다보니까 자판기가 거의,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관내에 있는데 관리가 소홀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식품 쪽으로 해 가지고 위생감시 같은 경우 점검을 업종별로, 분기별로, 계절별로 매달 19개, 20개 점검하고 제조가공 업소도 마찬가지로 달마다 해당 업종 그리고 사례별로 당해 업종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신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 단속하니까 어린아이들 먹거리 등 불량식품이라든가 판매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조과정부터 계양구에 있는 업소에서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데는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 감시망이 있습니다. 유통을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식약청 시, 주기적으로 월분기 계속해서 같이 합동내지는 싸이트 하고 검색을 해서 모든 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에 오래계셨지요.

네.

올해 2013년도는 인천에 전국 체전이 열리고, 2014년도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잖아요. 우리 계양구에도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사실 계양구에도 어떤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대안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엊그저께도 청장님 주재로 해서 전국체전하고 실내 무도장 관련해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식품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모범업소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등급이 낮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등급조정을 해서 우수 업소내지 모범업소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계도 활동도 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구비해서 시스템을 해서 국내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육성하는 제반 먹거리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기존 여러 부처에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식품안전청으로 취합하면서 강화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도 거기에 따라서 보강될 여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방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우수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품음식점 1개가 있고요, 호림이 있고요, 모범음식점 85개, 맛있는 집 19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22개 총1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년도에도 140개 정도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지금 85개로 줄었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떠한 업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적인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전이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주무부서에서 절실한 지도 계몽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예를 든다면 남동구에서는 외식문화정착을 위해 우수음식점 3개소에 조리장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구에도 어떤 조합원들이지요. 그런 교육이 있다면 우리가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남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주방은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개방이 어려운 데는 나름대로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 정비가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말씀하시는 사항은 참고로 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항상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특수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구재정이 열악한 여건인데다 저희까지 예산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소심하게 나름대로 저희 위생행정을 근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 주변에 경인아라배길이라든가 또한 작년부터 계양산 등산로 길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사람들이 계양구에 많이 오잖아요. 시간을 보내려면 뭐가 연결이 되야 되느냐 먹거리가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용종마을에 음식문화시범단지가 있지요. 아마 현판식에도 갔지만 현판도 계양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시비지원 받아서 2천만원 받아서 한 겁니다.

지정됐으면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므로서 결론적으로 계양구에 빛이 나는 겁니다. 답변할 때도 저도 가끔 갑니다만 주차 문제 때문에 어떠한 음식마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은 주차문제를 주무부서면 도로부분은 교통행정과인가요, 협의해서 어떠한 그 지역을 주차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점심시간을 12시부터는 주차단속을 안하니까 특별한 선을 그어가지고 일방통행 시 교횡할 수 있는데 한쪽 차선을 15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점심시간 때 만큼은 주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한쪽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완비돼있어서 음식문화거리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주차장 문제가 강석주 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시설녹지 일부분을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원스푸드 복지부에서 지정했던,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참고자료를 많이 드렸는데 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력하나마 위생관리 부서가 워낙 힘이 없는 부서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문제가 되면 서로 함께 고민하다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종마을 주차문제요, 지역구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종마을 주차장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시과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뒤쪽에 옆에 65면인가를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활성화돼야지....., 감사합니다.

21쪽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서 계양구 54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자료를 보면 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금년부터 계양산메아리가 8면에서 16면으로 증가되어 있는데요, 올해 자료를 보면 그전년도는 4회정도 계양산메아리에 했는데 자료에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음식마을도 하고 위생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홍보를 하다 보면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계양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두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어디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시 2012년도 위생행정종합평가에서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하고 위생음식문화 분야하고 두 가지가 위생행정에 두 틀인데요, 두 가지 다 1위를 획득했습니다.

일을 잘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적발 건수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까?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190여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96점 받아서 2위 업소하고 평균 3점이상 차이가 나게끔, 저희 팀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이하 팀장님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성과금이나 포상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단위사업별로는 두개 분야기 때문에 200만원씩 400만원 나오고요, 취합해서 총체적인 점수로 토탈 개념은 이번달말 돼야지,

종합점수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부상도 나오고 하나요?

2억 5천만원에서 3억정도 됩니다.

수상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에 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내년 중에 일회용품 검사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규격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세척제 같으면 중금속이나 비소가 그 아래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종이컵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형광제가 있으면 부적합판정으로 전부 회수하고 제조업소에 통보해서 행정 조치내지는,

1회 용품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다 검사대상이지요.

1회용품에 대해서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물수건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물티슈, 물수건에서 중금속하고 형광제가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1회용 물수건이 나오면 약품처리가 되고 한다고 해서 잘 안 쓰려고 하지만 그래도 쓰게 되는데요, 사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소에 이물질, 중금속, 형광제가 검출이 안될 수 되도록 사전 성분 함량에 따라서 제조 품목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유통과정 중에 문제가 있으면 수거해서 그 사항을,

업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물수건이나 물티슈 제조 공장이나 아니면 물수건을 납품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단속대상,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전반적인 사항, 제조부터 보관, 취급, 운반 최종,

유통과정에 변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애초에 잘못돼서 오는 것을 쓰다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조업소에 대한 제재를 가 해야 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당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사법조치 내지는 행정조치가 같이 병행돼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를 연1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32건 했습니다.

목욕장업이 표기에는 26개 업장인데, 여기는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사항도 있으니까 중복해서 합니다. 수시 민원사항도 있으니까요.

목욕장 수질검사가 32건 단속으로 해서 4건이 적발이네요.

주가 대장균이 나오면 안 되는데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4개 업소가 훼밀리 사우나라든가 백양 목욕탕, 백양 목욕탕이 두 개 걸렸습니다. 모리야산 효성동에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단속 해 달라고 너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점검 내지는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먹는 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회에 걸쳐서 20건을 하셨는데, 숙박업소가 81개거든요, 20건밖에 안하신겁니까?

숙박업소가 어떤 물을 쓰느냐 정수기를 쓰느냐 생수를 쓰느냐 생수를 사다 쓰면 대상이 안 되고요, 정수기만 대상이 됩니다. 주가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정수기만 쓰는 업소가 22개 업소라는 거지요?

저희가 추출해 가지고 시하고 합동으로 인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기입 점검을 안하다보니까 숙박업소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등한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전반적으로 정수기 물이라든가, 이 정수기를 렌탈 개념으로 믿고 있다 보니까 아니면 정수기를 수시로 자가로 구입해서 정수기라는 기본 형식적인 것만 갖추고 관리 안하고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하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됐는데, 부적합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부적함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그러면 다시 적합 나올 때 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경고하고 과태료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 개선사항에 일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일단 물을 먹는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부적합이 나오면 금지조치를 시키지요. 개선이 되기 전에도 생수를 쓰고, 개선이 되면 이행결과를 저희들한테 가져오게 되면 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하고 연관된 거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8-11쪽에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규정이 있나요. 면적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소 면적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원스푸드라는 것이 거리라든가 영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딱 한번 사용한 음식을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정을 요청을 하게 되면 우수업소로,

원스푸드 사업 자체가 작은 식당도 되는 겁니까? 신청자는 다 되는 거예요, 규정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업소기 때문에,

업소 면적이 125평방미터 이상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량의무 사항이라고 그래서 쓰레기감량의무 사업장 대상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쓰레기의무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처리사업계획서 내지는 처리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의무업소입니다.

10월달인가 업무보고 하실 때 규정을 보신본 거 같은데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음식문화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내지는 지원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반공기 사업이라든가 등등,

규정은 없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음식문화를 개선 유도하는 겁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125제곱미터 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125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은 청소행정과에서 안 사항인데요,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스푸드 대상이 2010년도부터 용종마을에 27개소에서 올해 30개소가 됐는데 그쪽 업소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원스푸드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양맛길 22개소는 125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를 새로 지정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뷔페음식점 16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찬기도 나누어 주고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린이음식문화 개선 인형극 공연사업을 추진하셨지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원스푸드 사업하고 어린이 인형극하고 별개의 사항이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겁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린이들이 커서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 예방법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감별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인식사업입니다. 식생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몸에 배어서 나중에 잘 활용하면 좋겠지요.

작년도에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특수 사업에서 올해는 본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예산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부분은 한번 쓰는데 1회 공연에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작년같은 경우 150만원씩 두번해서 300만원했는데 올해는 공공사항이라든가 인건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씩 했습니다.

400만원이네요.

옆에 8-13쪽에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사업에 대형음식점이 75개가 맞나요?

뷔페하고 가든 쪽으로 해서 100평이상 업소가 75개정도 됩니다.

위반업소가 있었지요?

대형업소 위반업소가 12개 있습니다.

위반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위생적 취급기준, 건강진단미필 시설기준해서 1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업소에서 이런 준수사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큰 뷔페나 식당에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이 대형업소에서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업주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주의도 포함되지만 몰라서 무지에 의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내지는 현장방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친절교육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가을에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추진계획에서 삭제가 됐는데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식품위생업소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 사항이 병행, 식중독 사업은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균오염도 검사 390건 이상,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표기가 안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식당에 권고를 하시겠다고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내용입니까?

저희가 청장 결심은 받아놨습니다. 건강식단 만들기에 대한 방침을 받아놓고요, 대한 영양사회하고 인천광역시 영양사회가 있습니다. 영양사회하고 연계해서 교육내지는 제일 처음에 대상업소 50개소를 일단..., 1회 급식인원 150이상 되는 집단급식소 9개소하고 주가 국이나 탕이나 찌개류에 나트륨 소금 함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업소 41개소를 해 가지고 50개소를 대상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개괄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나트륨 함량을, 염도계 67개를 구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식당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하고 업주는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손님들이 음식 싱거우면 소금 더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맛없다고 할텐데 과연 현실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중매체라든가 대중매체에서 만성질환의 주원인을 나트륨으로 지목하고 있어서 건강관심도가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업소에 비치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한번에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개선 사업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비만에서 탈출한 가장 큰 요인이 패스트푸드라든가 나트륨 저감을 통해서 건강 도시로 만들어지는 여건애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혈이나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란 말예요.

혈압체크를 했는데 높다고 나트륨을 줄여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생각은 짜게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음식이 싱거우면 50년 넘게 익숙해져 있는 식단이 싱겁게 먹으려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도 반복적인 교육 내지는 홍보, 계도 밖에 없잖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50년이상 짜게 먹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사도 많이 있다 것을 주입을 해 가지고 보건교육과 병행 실시해서 건강한 식단으로 일단 주민이 건강해야 되니까요.

구민 건강하고 직결된 사업이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보시게 되면 3번 란에 현장 중심의 스마트식품 안전관리정보 통합망 구축사업이 신규지요?

아닙니다. 갤럭시텝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식약청사이트에 연결이 돼 있어서 물품수거라든지 현장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만 하면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8-18쪽에 안전식품을 위해서 태블릿PC활동 식품안전시스템 관리 갤럭시텝 8개 이 부분인거지요.

맞습니다.

안전식품을 위해서 시스템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단속반원들이 제조 가공업소라든가 유통식품, 지도팀에 단속반원들이 갤럭시텝을 가지고 가서, 그것은 완전히 식약청 식품안전 시스템화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만약 부정 불량식품이라든가 식품수거 같을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것을 다른데서 수거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거했으니까, 온라인 망으로 다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 업에 활용하는,

효율성이 크겠네요.

영향표시도 바로 계산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만 입력하면 갤럭시텝에서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8-7쪽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목욕장 수질검사 수거 검사 부분을 1회에 한번 하셨는데 위생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목욕장이나 가구 민원도 받았는데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위생과에 얘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교육을 시키시고 1회보다는 좀 더 많은 건강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위해서 목욕장에 수시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회 검사를 하지만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저희가 하반기 위주로 하는데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물을 떠 가지고 검사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은 1회에 한합니다. 검사기록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개선명령 식으로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시 수질 개선해서 복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수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부에 보면 판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유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생상태가 유통기한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에도 보면 위생관리가 너무 안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장 수질검사에 있어서 채수병인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올해 예산입니다. 재고량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들어가지요?

150만원입니다.

200개 150만원이요. 어떤 역할을 해 줍니까?

15만원씩 해서 34만원입니다. 역할이 2리터짜리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목욕수 욕조수, 운수도 하겠지만 식품에 냉면 육수 기타 제반 멸균용기기 때문에 액체 사항에 대해서는 수거용기를 멸균용기를 통해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는 겁니다.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77개가 남았습니다. 작년에 200개 구입해서 147개 쓰고 77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13만 8천원이었고 올해는 15만원입니다. 재료비에 편성됐습니다.

8-12쪽에 보시면 위생과는 거의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지도감독 할 것도 많은데 물론 위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을 하시는 업소들에서 지도감독이 너무 강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속보다는 예방하는 차원, 계도, 홍보 하시는 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양구 뿐만 아니라 전체가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한번씩 업소에 나가면 거의 다 적발이잖아요. 미리 사전에 말씀 안드리고 나가면 거의 100%가 거의 그런 실정을 알고 있는데, 월세 내기도 어렵다고, 몇 백만원씩 월세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래광장 쪽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도 계도나 홍보 같은 것을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1차 계도 위주로 하고나서 2차 위반업소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신고사항이 300건 되고 제조가공업소, 유통업소 128개 정도해서 500개 정도의 민원을 연간 계속 소화를 해야 됩니다. 상대성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맞는 처분이 이어지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적발되면 당연히 고발조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좀 더 신경써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식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애로사항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려하겠습니다.

많은 일은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너무 많아서 과태료도 많고 영업정지도 많고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계양구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수거용 멸균봉투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칼, 도마, 행주 같은 것을 칼, 도마, 행주를 멸균용기에 넣어야 되는데요, A4 규격이라든가 B4규격으로 구입을 해서 거기 사이즈에 맞는데에다 밀봉을 해 가지고 거기 사이즈에 맞는데에 밀봉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하는 사항도 많네요?

작년에 799건을 수거 검사 의뢰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려면 연구원에 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8-23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어르신 모시기 미용 나눔봉사 읽다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미용봉사단 구성 17명해서 대한미용사회 인천계양구지회 소속 회원 10명, 대한이용사회 인천계양구지회 소속 5명해서 저희 위생과 2명, 17명이 이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다 봉사하시겠다고 다 나오신 겁니까?

현재도 이분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미용협회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노틀담, 노인회관,

직접 가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경로당에 계신분들까지 같이 무료나눔봉사에 동참하시겠다고 저희 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노인분들한테도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노인지회 가서도 봉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는 음성적으로는 표출이 안됐지만 미용협회 같은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들도 연계해 가지고 정상적인 노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공중위생팀장이 노력 끝에 협의해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연계해서 경로당을, 정착이 되면 주요업무로 들어갈....,

대단하시네요. 봉사하는 마음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보고 받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이·미용클럽에서 노인지회 공간을 만들어서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해 주는 시스템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노인지회도 이런 일을 하고 하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품은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요, 우수업소에 대해서 미용하고 이용업소 중에 382개 정도 최우수 등급, 우수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멸균함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서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해서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편성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업소는 못하고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전체는 725개 정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이 밑에 낙후된 업소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