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이규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막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주정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소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현재 교통행정과는 4개 팀에 일반직 22명과 체납징수 기간제 근로자 6명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 3명이 많은 것은 장기교육 이수 후 보직발령 대기 중인 6급 직원 3명이 임시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화물차고지 확보로 주차불편 해소 및 이면도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총사업비 88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계양IC 부근에 화물차 190대 주차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족사업비 확보 등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지난해 부족사업비 전액을 시비와 구비로 확보함에 따라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중 전기 및 통신 분야 공사를 추가 발주하고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하여 계산동 969-13번지 일원의 1,132㎡ 부지상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2013년도 분권교부세 비경상적 대상사업으로 제출하였으며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어 지난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월중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교통안전시설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스쿨존은 초등학교 27개소, 유치원 23개소 등 76개소이며 노인보호구역은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2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린보호구역 사업으로 부평초교 등 초등학교 6개소, 어린이집 6개소 등 13개소에 국·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표지판 설치 및 노면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시비 및 구비 8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은 87%로 인천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가 쌈지주차장 3개소에 18면을 조성하였고, 그린파킹 지원에 3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3개소 5면을 조성하였으며,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으로 4개단지에 3천만원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사업으로 2개소에 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효성동 146-2번지의 자투리 구유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5,400만원으로 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효성동 186-1번지에 2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가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3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위탁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주차장은 34개소로 올해 세입은 12억 1,100만원, 세출은 1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작전역 환승주차장 폐쇄로 인하여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평년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준공 후 운영위탁, 거주자 우선주차제 1단계 시행에 따른 추가 운영위탁을 실시하고 작전역 환승주차장 급지 상향조정 등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중 1단계 1차분 202면에 대한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산시스템 구축용역을 완료하여 공사가 완료된 1단계 1차분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단계별로 확대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1월말 현재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현년도 11억 2천만원, 과년도 206억원 등 총 217억여원입니다. 체납액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등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체납액으로써 사전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10%선인 21억 8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한 납부 독려와 자동차 대체압류, 부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수단을 통하여 22억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습니다. 17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제 실시 및 여신금융업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채권 압류 등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증대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세수기반 확충을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월 1일 현재까지 징수교부금 8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9천여만원의 구 수입 증대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인천시 세입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이며 취득세는 시세이므로 시로 귀속되고 구에서는 취득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받게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동안 보다 많은 기업민원 유치를 위하여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 개발, 수입차 등록유치를 위한 서울 강남분소 설치 및 운영지원, 번호판 배송시스템 개선 등 서비스 기반을 확충한 결과 2월 현재까지 총 16개 업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올해에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기업민원 이전·말소 등록서비스 구축 등 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약 25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서울시와 타지자체간의 갈등심화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 추진 움직임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증지수입 등이 주 수입원인 우리구로서는 올해 수입목표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지난해는 265개 기관 14,06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노후한 교육관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13년도 시비보조금 2억 4천만원을 지원신청 한바 있으나 시 재정상 운영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2쪽 추진계획입니다. 전문교육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육기자재 확보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가정불화로 그랬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가를 몇 개월 냈죠?

일주일 냈습니다. 휴일 포함해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일단 수술은 잘 끝냈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16쪽,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라 해서 결손처분이 6,781건에 약 7억 2천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어요. 아무리 환가 가치 없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차량은 경매로 하나요, 압류를 시키나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불가피하게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인데,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중지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만료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차량을 말소했는데 우리가 대체압류도 추진하거든요. 만약 원래 가지고 있던 차가 초과돼서 말소되고, 새로 이 사람이 차를 구입하면 신차에 압류를 걸기도 하는데, 아예 차를 구입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살 때는 부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면, 본인 명의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압적인 체납행위를 한다 하면 압류인데, 하여튼 통장이 되던 차량이 되던 그 집안에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되던 압류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차량을 압류해서 고철로 파는,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제도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손처분을 보면 공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많이 걸려 있으면 채권이 전액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압류를 걸어 놓으면 순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를 했던 차량 대수를 서류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차 압류가 5천여 건 되고, 급여 압류라든가 예금압류 등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매해서 세수를 올렸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3-15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산3동 현대아파트인 것 같은데, 1단계가 72면이네요.

예. 일단 현대아파트는 지난번에 용역 할 때는 포함이 안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1단계 1차분은 이미 공사완료 됐기 때문에 올해 2차분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단계 72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2단계로 145면도 현대죠?

그것은 여러 군데가 섞여있습니다.

저도 현대와 약속한 것이 있고 해서, 팀장님, 그게 72면밖에 안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잡았습니까?

한 쪽 라인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 한 쪽 라인만 우선 한 거고, 2단계는 계산3동 내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산현대가 72면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길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직각 주차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연속으로 되어 있어서 많지가 않을 겁니다.

주차선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수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행하다 보면 조정을 해야 돼요. 모서리 이런 데는 빼줘야 되고, 지금은 댈 수 있는데 실지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모서리 부분은 지워주고 시행해야 됩니다.

사고 없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3-1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사업 해서 예산이 천만원인데, 효성영광교회와 담비교회, 교회는 두 곳이 개방을 했네요?

예. 2012년도에 개방한 곳입니다.

거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교통회관 같은 데는 상당히 넓은데,

사실 저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시와 교통연수원 측과 협의를 상당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개방이 어렵다는 쪽으로, 그 쪽에 다른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통보 온 것에 의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자기네들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동안만이라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건물 주변에 있는, 바로 건물에 붙어있는 것 말고 저희가 원한 것은 그 안쪽에 원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시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개방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면 다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위치적으로 외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쓰면 화물차고지로 쓰려고 했거든요. 화물차고지는 좀 멀어도 되니까, 하여튼 올해도 다시 한 번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의원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에서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0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약 3,300만원을 했는데, 총 3개소에 5면인데, 약 1700여만원이 소요됐어요. 계산동 같은 경우는 3면인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976-26인데 계산1동입니까, 계산3동입니까, 계산4동입니까?

향교주변입니다. 향교로 5번길 32-1입니다.

3면 하는데 약 800여만원을 줬습니까?

1면에 최대 550만원이거든요. 2면인 경우에는 750만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한도는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7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현동은 1면인데, 차 한 대 대는데 430만원입니까?

그게 담장을 허물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면에 최대 550만원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을 산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 울타리라든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담장 허물게 되면 폐기물처리비도 발생하게 되고, 전기공사도 하게 되고요. 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게 부수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적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를 댈 수 없는 곳인데 자기 주택에 있는 자기 부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이라고 했는데 담장 허물고 주차하는데, 그러면 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계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300만원 줬어요. 27면인데, 여기는 현대아파트 어린이공원을 폐쇄하고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과 이 그린파킹 금액은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나 화단을 제거하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골목의 개인주택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장을 허물어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현동이나 계산동 향교주변이나 효성동 5면에 1,70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럼 세를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기간은 있는데요. 사용료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땅을 제공한 거거든요. 원래 계산동이나 이런 데 뒷골목 보시면 거의 차가 한 대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교행이 안 되는 정도의 골목이기 때문에 자기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다른 차가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기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집안으로 차를 댈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개인이 자기 차를 대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는 합니다만 뒷골목 자체가 워낙 주차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지원까지 해 가면서 시행하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은 꼭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주차 문제해결 측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현동 같은 데는 평당 450 안 가져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한 평을 필요로 하는 동네어귀에 땅을 사서, 그 집 담장 헐지 않고 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린파킹 지원실적, 이것은 상당히 금액과 사용하는 용도와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적다 하더라도 면수가 많은데, 차라리 아파트가 공원을 축소 내지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장려할 사항이지, 향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차댈 수 있는 곳에, 자기들이 충분히 댈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향교는 아니고요. 향교 주변에 있는 골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 대고 있는 데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차후로 저희가 시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 울타리를 담장 헐고 자기 차를 대는데 거기에 약 4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기가 해도 될 문제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공공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 추진에서 2012년 계양구 교통사고로 사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12년도에는 13명인 것으로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전체는요?

전체는 약 163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계양구가 가장 적습니까?

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고요. 이쪽 교통문화 쪽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잘 파악하셨습니다. 아무튼 계양구가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로가 있고, 또 벌말로가 있습니다. 물론 부천, 서울, 김포, 계양, 이렇게 지역은 구분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났다 하면 큰 사고고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그 곳이거든요. 벌말로와 쓰레기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드림파크로, 쓰레기수송로 같은 데는 20미터 이상인 경우에 통상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와 협조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시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시와 협조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로 같은 데는 우리 구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쓰레기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설물이든 청소차 운영비든 한꺼번에 내려 와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벌말로 같은 경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손이 되고 하면 저희가 수시 보강도 하고, 큰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로부터 얘기합시다. 도로관리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그럼 건설과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요. 매립지공사에서 시로 배정해서 시에서 서구와 우리 계양구와 나누어서 배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관리해서 시설물이든 포장이든, 도로포장은 종건에서 해 주고, 나머지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방음벽이나 교통시설물이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를 통해서 교통시설물을 요구하나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건설과로 모든 민원이 접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매립지공사에서 주는 예산이라서 우리로 이원화 시키지 않고 건설과에서 통합해서,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해도 그렇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은 건설과와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노선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내에는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이런 시설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고 난 후에 하겠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사고 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은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다시 의식을 바꾸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래서 국민,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0쪽,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이라 해서 박스 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제가 비교해 봤는데 2011년도는 개소 수가 4,661개소고, 2012년도는 4,748개소예요. 그리고 주차면수는 2011년도는 84,518면수고, 2012년도는 82,494면입니다. 오히려 개소수는 87개가 증가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차 면수는 2,024면이 줄었습니다. 계산기가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쪽이다 보니까 통계를 저희가 현황에 넣었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냥 무조건 받은 겁니까?

건축물에 딸린 것은 건축과에서 인허가 하면서,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하면 주차장 관계가 있어서 저희에게 통보 오는데요. 이게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개소수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개소수는 87개 증감했고, 오히려 주차면수는 증감한 것에 대비해서 역으로 2,024면이 축소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13년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2월 1일 현재로,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5,268개소죠? 그러면 2012년에 비해서 520개소가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주차면수는 11만 8,434면이니까 35,940면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2011, 2012, 2013, 아무리 건축과에서 파악한 자료를 주는 대로 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차장 면수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시도 그렇고 작년 말에 어디가 문제인지 이것을 정비해 보자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쭉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나머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거의 저희 것은 면이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건축물 부설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작년 말에 너희가 집계를 내 줘라 한 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건축과에서 집계해서 내 준 겁니까?

예. 저희에게 주고, 시에도 보고하고,

그럼 관리는 어쨌든,

관리도 건축과에서 해요. 기계식은 저희가 하고, 일반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통계만 저희들이 시에 보고할 때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게 지적사항도 될 수 있잖아요? 면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것으로 가자, 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면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건축물 부설에서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교통과나 건축과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파악을 하려고 하면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 쪽 자료를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교통행정팀과 건축과 팀과 같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2013년 것은 그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전수조사 해서 정확한 수치파악을 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마다 틀려요. 시에서도 문제가 됐다고 하면, 올해부터 앞으로 이것으로 나가겠다고 하시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두드려 맞춰서 하는 식의 느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87%라고 했어요. 과연 87%냐,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주차면 87%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실제 가능한 수 부설주차장을 빼고 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통계를 내시려면, 직접 확인하셔서 하려고 한다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87%가 아니라 그 이하로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수치 올리기에 급급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거의 오차 없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허가 기준으로 해서 집계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타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아까 5천 몇 개소에 달하고, 10만 면수가 넘다 보니까 전수조사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최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통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 면적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주차 한 면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열악한 구비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있는 것 잘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효용가치가 더 높은 겁니다. 그만큼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상은 안 쓰는 데가 많을 겁니다. 정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기간제를 투입해서라도 정확한 수치파악을 해서 권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소영 팀장님, 분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2쪽, 효성동 186-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봉오대로에 시에서 도로부지 보상하면서 추가로 해서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유지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저희 나름대로 확보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데, 물론 땅이 시유지니까 큰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대신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이런 것도 하지만 아까의 부설주차장도 잘 활용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일을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딱히 확보방법도 없고 구비 제1회 추경시 확보하겠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부지까지 매입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국․공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때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업무보고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그린파킹 지원사업에 보면, 주차면수 한 면당 550만원이죠?

예. 55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3-10쪽 하단에 갈현동 430만원, 이런 말씀 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린파킹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를 돕기가 좋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서로 동문서답 하는 격이 돼요. 이 주목적이 뭡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당 550만원인데 두 면당은 75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한 면과 두 면은 담장을 허물거나 하면, 사실 한 면을 허무나 두 면을 허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나중에는 바닥면 조성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데, 두 면인 경우는 750만원까지가 되겠고요. 한 면인 경우는 550만원,

3면부터는 한 면 추가시 10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 10면까지 가능한 겁니까?

예. 인천시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기준에 의하면 10면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손익으로만 따진다 하면 사실 자기 차량을 자기가 주차하면서 하는 건데 왜 대 주느냐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뒷골목에 가서 심각한 상황을 보면 이게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대주냐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업은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구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정말 주차 때문에 골목에서 싸움도 하고, 늦게 오면 댈 데 없어서 골목을 몇 바퀴씩 도는 현상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도 주차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해 왔던 지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3천만원 수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이,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주차난을 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종동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해서 9월에 발주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시행했는데요. 그 때도 보고드릴 때 시와의 협의부분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에서는 그 소유가 시에서 해 놓은 부분이고, 물론 택지조성 하면서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그런 작은 규모의 공원은 지하주차장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내용을 뺀 부분도 지금 그 이상으로 진척이 안 되고,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에서는 규모가 큰 것, 쉽게 말해서 거기에 조성하면 50여 대 들어가는데 그 공원을 굳이 파헤쳐서 다시 해야 되느냐 해서, 시 공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소규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 공원녹지과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했어요. 거쳐서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구에서 다각도로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공원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 쪽 심의위원으로 이한구 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그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은 허락하기가 어렵다,

그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1,6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도로 옆 완충녹지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 쪽 용종 음식마을 쪽이 워낙 주차난이 심하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럼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기류입니다.

그러면 시비 받아서 용역을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를 시에서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일부를,

여기 어린이공원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비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그것은 구비였습니다. 주차장 확충비 중의 일부 잔여예산,

어쨌든 구비 1,600만원이 다 소진됐다는 얘기죠? 아무 효과도 없이,

그 자체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할 때는 진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와 다 협의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 가지고 했던 거고, 또 시의 시비를 요청할 계획이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1,600만원 날아갔다는 얘기네요. 차후에는 지하차도, 계양IC 빠져나가는 데, 그 지하차도 완충녹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또 검토하실 겁니까?

그것은 용역이라기보다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도 시와 협의가 필요한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모든 자료정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지금 같이 이렇게 예산 1,600 구비를 들여서, 물론 의지는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하시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확답을 받아놓고, 시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도 타당성조사 용역설계비를 지급했는데 결과물이 12월 달에 안 된다고 나오니까,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과 설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일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3-16쪽 박스 안에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004년까지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2004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시로 넘어갔어요. 그 얘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만,

그러면 2004년 이전까지 얼마나 과태료가 남아있습니까?

버스전용차로만 약 1억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포차라든가 경제적인 이유, 이런 부분 때문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 저희가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류도 하고, 징수방안을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위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줬죠?

이것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줬습니다.

2013년도 위탁운영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세입이 12억 1,100만원이고, 세출은 12억 3,900만원으로 추계를 잡았어요. 이렇게 추계 잡은 것은 뭘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까?

세입 부분은 실제로 그 동안의 예년도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 들어올 세입을 잡은 것이고, 세출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전역 공영주차장이 공사 관계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작년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2013년 작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완전 준공은 올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만 1년 이상을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적자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초 이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관리권을 준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구하면 결국 시비로 보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사 자체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용이 추가된다거나 하면 인천시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시비라도, 왜냐 하면 당초 계획과 너무 동떨어진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준공이 2012년 10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딜레이 돼서, 지금 올해 2013년 6월인데, 주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3, 4월쯤이면 되겠죠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이라고 하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개통은 6월에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부분은 되는대로, 지금 임시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전에 유용수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늦어지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라, 아니면 소송까지도 불사해라, 그런 말씀도 드렸고,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만 1년 넘게 우리 구에 피해를 끼친다면, 세입도 세입이지만 구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간제 쓰셨던 분들 있죠?

예.

그 분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단위로 기간제를 썼을 텐데, 그걸 작년 몇 월에 시작했습니까?

폐쇄를 처음 한 것은 2011년도에,

그럼 기간제 인원을 다 뽑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때는 예정되어 있어서, 폐쇄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조정한 것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시 뽑아서 쓰고,

폐쇄되면서 그냥 잘라버린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교통과에서 위탁 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4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34개소에 면수는 2,513면, 그 중에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19개소, 무료로 운영하는 게 19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작전역 환승주차장 등 일부 급지 상향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상향하면 몇 급지로 상향됩니까?

지금 계양구에 있는 것이 전부 3급지인데요. 작전역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2급지로 상향하는 것으로,

3급지는 현재 얼마였죠?

3급지는30분에400원으로되어있고요.30분이후에15분당200원,그리고전일주차인경우는4천원,월정기권이4만원으로되어있는데,2급지로올라가면최초가600원,30분당300원,전일주차가6천원,월정이6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수지를 최소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적자를 내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계양구가 전반적으로 급지가 낮다, 낮아서 사실 인건비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별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은 너무 급지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현실성 있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급지에서 2급지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기존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200면 정도 있었다 하면 앞으로는 400면 정도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약 388면 정도,

그러면 약 180면 정도가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세수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월 달부터 시작하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 수립하면 통계를 내서 추계를 했었는데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 이건 변두리에 감춰져 있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구민들이나 구청이나 저희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전역 환승공영주차장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질문 나올 것이라 생각 안 하셨습니까? 주차장 때문에 주위 상권도 다 죽어가죠. 매번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시간 남아돌아서 거기에서 서명운동 받고. 수도권교통본부에 위원장님과 두 분이 가셔서 접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따가운 눈총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준비를 해 오셔서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단에 위탁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자치도시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는 업무만 이관됐는데 관리 등은 기획홍보실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양쪽 다 업무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저희들에게도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교통안전시설 관련사업 추진 현황 2012년 추진실적, 그리고 2013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기타 등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우에 시비 재배정 사업을 하죠?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에 업무를 하게 하면서 비용까지 같이 대 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업무상으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대신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시 재배정 사업 할 때는 작년에 추진했어야 맞는 사업이죠?

당해 연도에 재배정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추진합니다.

재배정 할 때는 어차피 시 업무인데 우리가 해 줄 때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구비가 매칭이 안 되고, 시 재배정 사업은 시비로 전액 받아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배정이 아닐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비 재배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전부 매칭되어 있어요. 이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인데 노력해서 전부 시비를 받아오는 게 당연한 거죠.

시에서 10개 군구에 배분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으면 구에서 보태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비 재배정이 됐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못 해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예산확보를 못 했다거나 지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해서 시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거지, 우리 구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배정 받을 때는 시비를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시의원님들과도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IC 화물차고지 건립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착공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다가 지난주에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성토다짐 공사를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수로가 봄이 되면 개통이 돼서, 우선 수로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먼저 오늘부터 들어갔고요. 날 풀리는 대로 성토하고, 다지기 해서 6월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6월 달까지 가요?

범위가 넓고, 다짐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더 당길 수 없습니까?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그것도 원래 준공기간은 8월인데 두 달 당겨서 하는 겁니다.

계양구에 화물차가 19,000대 정도 있죠?

그렇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차고지 언제 조성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시고,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화물차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화물차 주차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배부할 것인지 부터 해서 검토 중입니다.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료화 하면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료는 아닐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개인 운영하는 것은 10만원 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운 화물차고지가 2만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해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감면 시켜주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 5만원 선에서 되지 않을까, 아니면 차고지 증명이 발급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더 올려볼 생각도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운동, 거기와는 비교하면 안 되죠. 예산이 90억이나 투입됐는데, 우리 구청도 윈 할 수 있고, 이 분들도 윈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야죠. 만약 갈등이 생기면 그 분들과 조정하시더라도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적정한 사용료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죠.

지난주에 BRT에 대해서 답변이 왔죠?

BRT 관련해서 공식적인 루트는 교통민원과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주차장 문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전동 유턴하는 곳도 교통민원과 소관입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TF도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요.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민원과로 돼서 저희에게 참고하라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작전시장 앞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총괄은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차장과 연관되면 저희가, 그래서 작전시장 앞 건널목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관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횡단보도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예. 16면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이 업무보고서 제출한 뒤에 나타난 사항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렸었는데, 지난 2월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2013년도 분권교부세를 반영해 달라고 시를 통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21억원을 분권교부세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비가 30억원인데 21억원이 지원이 되면 추가분 9억원 정도를 구비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30억이 다 들어갈지 아니면, 작년에 업무보고시에는 3층 4단으로 하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수요를 봐 가면서 건물이니까 증축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2층 3단으로 추진하되, 나중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한 층 더 올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재검토 하라고 해서 저희가 2층 3단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구체적으로 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21억 플러스 몇 억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억은 2014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올해 시에서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주면 저희도 1회 추경에 국비 보조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수는 몇 면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가 건물이다 보니까 주변 여건을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층 3단의 경우는 70에서 80면 정도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여기가 경인교대역 5번 출구 청운교회 옆이죠?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주일은 운영을 안 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특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휴일 없이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게요. 여기는 환승주차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안 하게 되면 특혜의혹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력배치가 되더라도,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런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시고요.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8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계산공고 사거리 외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정을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찾는 겁니까?

이 개선업무 자체가 경찰청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로 의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역으로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하면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 선정 자체를 시에서, 교통공단과 시 경찰청과 협의해서 이미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서에 자료가 확보돼서 경찰청에서 집합되고, 시와 교통공단, 경찰청, 인천시 전체를 판단해서 예산에 맞게 내려 보내는 사업이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과정은 안 거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처럼 미리 계양구 관내를 파악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충분히 거기 가 반영됩니까?

그런 경우는 한 번 있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하기 전에 사고가 난 데는 경찰서에서 먼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인지 장소와 어떤 시설물을 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10쪽과 11쪽,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린파킹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시작은 2004년도입니다.

100% 구비라고 했죠?

2011년까지는 시비로 지원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부터 지원이 안돼서 우리 구비로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100% 구비로 한 거예요? 2011년까지는 100% 시비로 했고요?

5대 5로 시행하다가 시비 지원이 중단돼서 저희가 100%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물론 단독주택이나 주차가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은데, 이 그린파킹 사업을 할 때 개인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다 구에서 해 주는 거죠?

저희가 면당 지원액 상한기준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고, 공사는 개인이 하는 건가요?

자기들이 공사한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목록 제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그 비용만큼만 저희가 지출하고요. 또 본인들이 한 면당 550만원인데 그 이상 700만원 공사를 하고 싶다 하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0만원만 쓸 것 같으면 개인부담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갈현동 같은 경우, 여기가 주택난이 심한가요?

이 제도 자체가, 아까 곽 위원님과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 그렇다고 이 제도가 있는데 너희는 시골이니까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제도를 하는 취지가 주차난 해소잖아요. 주차 때문에 하는 건데, 갈현동 같은 경우는 시골이고 아니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해 줘야 할 데는 해 줘야 되는데 시골은 주차난이 심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제도가 있다고 해도 구비를 쓰는 건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신청자가 잘 안 들어와서 저희가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어차피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잡아 놓으셨고, 그런데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 3,300 잡았는데 지원은 1,600이에요. 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예산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써야 될 데 써야 되는데 지금 갈현동 지역은 과장님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정한 것을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시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다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두 군데 다 교회거든요. 혹시 여기 개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가 보셨나요?

두 군데가 공교롭게 효성동, 저도 효성동에 살고 있어서 가끔 지나가면서 보는데, 현재는 규정대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교회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에서만 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토요일은 몰라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다 쓴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개방을 하면서 개방하는 사람에게 약간에, 평일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일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개방할 거면 주민들에게 많은 시간대가 할애될 수 있도록 가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됐던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이 됐던, 1~2월에 혹시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있으면 1, 2월 현황은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보면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인데, 계산하복개천은 계산시장 상인회로 제삼자 재위탁을 줬어요. 늘 그쪽으로 재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당초 계약상으로는 작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시장상인회 쪽에서 1년 정도 연장해 달라고, 지난번에 검토해서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까?

예. 조례상에도 있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고 여기만 재위탁이 되어 있죠?

예. 3자 위탁은 여기만 되어 있습니다.

계산시장 상인회 재위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2011년부터 해서, 원래는 2년 동안을 계약했다가 1년을 현재 연장했습니다.

16쪽에 보면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자료에 시효소멸 및 환가가치 없는 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결손처분이 시효소멸에 의해서 됐을 거고, 어떤 것은 환가 가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됐을 거고,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시효소멸이 몇 건이고,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 몇 건인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전체 6,781건이잖아요? 거기에서 시효소멸이 몇 건이고, 차량에 대한 게 몇 건인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기업 맞춤형 자동차등록이 있는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2013년 2월 중 농협캐피탈 신규이전 등록업무 개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 당시에는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캐피탈이라고 자동차 살 때 대출해 주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를 걸고, 걸게 되면 수입증지가 붙게 되고, 원부에 해 주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영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상야동에 인도확보가 안 돼서 한번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예.

거기는 대책이 없습니까?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전봇대잖아요.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옆이 옹벽이라서 옮기지는 못하고 별도로 U자형 전봇대라고 해서 내려오다가 U자로 세우는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때 건설과에 있으면서 공문 좀 보내보라고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진행은 모르겠습니다. 전봇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한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죠?

예.

부서는 옮기셨지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니까 협조를 해서 거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KT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강화라든가 저 쪽 남구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는 거기가 터미널부지이기 때문에 금화산업과 개별 계약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 72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부지 자체가 금화산업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내고 있는 거죠.

제가 가 봤는데요. 매장이라기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하게 되면, 장기로 2~3년 하게 되면 다시 회수를 해 오지 않습니까? 회수해서 차고지에 일단 보관하기 위해서,

그 소관이 교통민원과 소관이라서 그 쪽에 확인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교통민원과에서도 현장 확인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불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엊그제 하면서 다해 놨습니다. 현장사무실과 설치해 놨습니다.

했습니다.

18일 날 재개했으니까 그 전 주에 했습니다.

입구에, 그 땅이 질어서 안으로는 컨테이너 하나를 들여놨고, 다리 위에 하나를 놨습니다. 전기시설까지 마쳐놨습니다.

플래카드는 저도 확인은 못했어요. 현장사무실만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그 때까지만 발주했던 금액이고요. 3월에 전기공사와 나머지 부대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발주하면 나머지 예산은 거의 들어가고, 낙찰차액 7~8천정도 남는데, 실지로 공사 진행하면서 주변 민원이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사업에서, 천만원 예산가지고 630만원이 지원됐죠? 지원신청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요.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받고요. 저희에게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로 주민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가령 주차장에 필요한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서 정산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본인들 예산을 먼저 쓰고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본인들이 공사하고 정산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현장은 어느 시점에 나가봅니까?

현장은 처음 조사할 때 나가보고, 나중에 공사할 때라든가, 완료됐다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해야 되니까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별 차이 없는 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좋은 취지가 오히려 음성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증대의 현황에 보면 계양구 세입과 인천시 세입이 있는데 2011년도나 2012년도는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시 세입도 마찬가지고 구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계획에서는 건수나 수입증지 수수료, 등록세, 징수교부금 등 전부 다 상당히 낮아졌어요.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2월 1일 현재까지입니다.

그럼 1월부터 한 달 동안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에 3억원의 세수를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목표는 25억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고요. 지금 강남구 분소가 철수 됐습니까? 강남구의 요청사항이 뭡니까?

거기에서 등록하는 차량들이 사용 본거지는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차를 등록하는데 왜 인천에다가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분소가 인천시와 경남에 있는 함안군과 함양군 등 3개가 있는데, 두 군데는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는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두 군데가 철수 했다면,

인천시에서도 결국은 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철수시기를 최대한 버텨서 늦춰보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3년 2월 강남사무실 철수에 따라 수입 감소 예산을 19%로 추계하셨어요. 그럼 올해 목표 25억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취득세를 못 받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구 수입이 이전이나 말소,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증지수입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시처럼 아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19%의 세수 감소가 될,

단순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럼 25억에서 19%면 어느 정도 됩니까?

25억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실적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거래업체를 늘린다거나 이전말소 관계를 추가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지난번에 개정된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사실 강남분소는 3개 지자체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구, 부산 등 지방도시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끌어들여서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면서 유인책을 마련해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니까 약간 보류해 놓은 상태고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과세권 귀속결정통지문을 내렸습니다.

예. 유권해석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불합리 하다고 서울시에서 다시 국세청에 심판 청구를 낸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유권해석이 행정안전부에서의 과세권 귀속결정 통지가 우리 인천시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책은 있습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일 큰 세수가 역시 취득세거든요. 취득세를 저희가 세수로 잡고, 그것은 시세로 편입되고 나중에 3%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내려 받게 되는데, 당장은 제일 크게는 시가 타격을 입습니다. 물론 저희도 3%에 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협캐피탈이라든가 추가로 협의를 해서 업체 수를 늘리고, 또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말소등록도 처리를 해 줌으로서, 양을 늘리는 거죠. 거래량을 늘려서 세수 펑크 난 부분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 내용이 나온 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도 역시 5억 정도를 늘려서 세수를 잡은 이유가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소 철수로 인한 19%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큽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하반기 정도에 얘기 떠돌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것 아니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더 답답한 겁니다. 이것 처음 시작해서 유치할 때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전에 최경주 과장님과 유용수 과장님, 그 분들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에 이것을 유치했던 거고, 인천시 타 구에서 아주 난리였었죠. 자기네들은 안 되고 우리 계양구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 못할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줄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자치구라면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경상도 대구인가 그런데, 그 쪽에서 등록을 오히려 해서 이쪽으로 끌고 온단 말입니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대책을 강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말소등록 관계라든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전산시스템을 확충해서 타 시도보다 편리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저희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현재 실행해 옮겨져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 지적이 받아들여져서 유용하게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추진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그린파킹사업을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 같은 것도 찍지 않습니까?

다 찍고 있습니다.

조성되기 전, 조성된 후의 자료가 다 있죠?

예. 사전에 조사표를 배포해서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쌈지주차장과 그린파킹사업 했던 것을 조성 전과 조성 후의 사진 비교된 것을 자료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이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민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수복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윤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현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태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교통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2명의 직원이 4개팀에 소속되어 대중교통관련과 주차단속, 화물차량관리, 그리고 차량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분과 이래 다양한 교통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구 성과평가 최우수부서와 최우수팀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14-4페이지, 예산현황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감소요인으로 견인대행수수료 3억여원을 특별회계로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에서 주정차금지선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으로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위탁운영을 위하여 2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견인업무 대행을 위한 사업비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자동차등록현황, 운송 및 차량관리업체 현황, 주차 단속장비 및 단속 보조인력 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1동 자연부락 버스운행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액도 전년도와 동일한 2억 6천만원 수립하였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2 버스노선 개편용역에서 지선버스 노선편입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이 불투명하고 노후버스 교체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반영 등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23대의 고정형 CCTV와 3대의 주행형 단속장비를 적절히 운영하고, 단속인력을 8개반 24명으로, 새벽 2개조, 주간 2개조, 야간 3개조, 공휴일 2개조로 편성하여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및 민원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상 주정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서 주민불편해소와 불법근절을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정차과태료 현년도 징수실적이 시 전체 1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10페이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24시간 주정차금지장소 등 주정차금지구역 174개구간에 대한 기존 황색단선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단선과 복선으로 구분함으로서 획일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등 구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여원을 투입예정이며, 2014년 4월까지 계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의거 구간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사항입니다.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밤샘주차 된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환경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교통민원과 전 직원을 투입,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500여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화물공영차고지 준공이후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단속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화물차 부문 군구평가에서 3위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14-13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저희구의 자동차 등록민원은 기업민원 서비스 유치와 함께 매년 증가추세로 1일 2000여건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제고의 효과는 있었으나 등록대행사들의 민원접수 경쟁속에 창구주변 분위기가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특수시책 교통모니터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월 모니터 모집결과 11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동별 10명 내외로 교통 분야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60명을 계획하였으나 많은 주민이 모니터활동에 관심을 보여 인원을 확대하여 응모자 110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촉기간은 1년으로 연임가능하며 매년 활동실적에 따라 정비할 계획입니다. 활동내용은 교통환경개선 및 구민 불편사항, 대중교통관련 주민 갈등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제출,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토록 하여 교통정책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활동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반기별로 결산하여 기준 포인트가 적립되면 교통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현지조사, 공청회 등 참가시 소요되는 실비보상도 할 예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상반기 의회일정에 맞춰 안건상정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예산 미반영 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과 추경에 많은 도움을 주시어 구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으로 교통모니터 구성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 올렸습니까?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오늘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소요예산이 1,300여만원인데, 110명을 가지고 대충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이 된 다음에 그걸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구민의 눈높이 맞춤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하는 활동내역들이 약 다섯 가지 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당초에 저희가 50~60명 예정으로 동별로 5명씩 예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 모집공고를 한 결과 120명 정도 문의가 와서, 주로 활동내역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시도 간 여러 가지 차별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동시에 하시면서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모니터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자 계획한다는 것은 별 효과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이 원하면 해야겠죠. 구민이 잘 다니는 길은 도로를 놔줘야 되는 것이고, 구민이 필요하다 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하다 보면 지금은 소요예산이 1,300만원인데 상당히 매년 상향될 수 있어요. 현재 모니터링 요원들이 아니고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교통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것은 작년에 분과하고 난 후 버스노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설문조사를 했지만 접근방식에 있어서 형식에 치우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숨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접수된다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비용으로 인터넷카페 개설이라든가 위촉장 구입비, 신분증 제작비, 이런 내용은 초기비용으로 한번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실비보상금이라든가 포인트제 운영, 워크숍 개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의견제출 아닙니까? 단속권한도 없는 것이고, 또 집행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관은 더더욱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의견제출 하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일상적인 불편사항이 아니라 그 불편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해결했다거나 상급기관에 통보해서 그런 사항이 개선되었다는 실적이 있어야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현황과 이런 사항을 내 놨어요. 세부적으로, 의견 제출이라고 했는데 의견도 일반적인 것이 있고, 꼭 필요한 중요사항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맺었을 때는 보도나 이런 10건보다 신호등이나 이런 획기적인 의견이 제출되는 한 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조례를 올렸을 때는 상세하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 때 우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데 돈이 얼마 들고 하는 사항들이고, 활동내용도 세부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획자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요구사항이 뭔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명시해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자치구에서는, 전국 단위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다른 데에서 했다면 따라갈 수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30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제도라면 머리를 짰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조례개정을 해 주십시오. 14-13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숙지를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를 19회 한다고 했어요.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계속 연찬회를 했던 모양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자동차등록팀이 1층에 있습니다. 지금 팀장 포함 직원이 8명인데요. 개정법령이나 민원사항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만들어서 8명이 같이 모여서 사무실 내 한 쪽 회의탁자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각종 민원처리를 하는데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초빙강사를 초대 안 합니까?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팀장이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필요에 의해서 월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만이 아닌 모니터링 위원들이나 경찰관 교통이나 유관기관, 민․관 연찬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해 보시죠?

그 부분은 아까 교통모니터 운영 부분 연찬회 계획에 교통경찰이라든가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연찬회 기회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상으로 모니터링, 이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민․관 협찬 업무연찬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같으면 경찰에서의 의견, 또 소방 같은 데에서도 소방도로, 불 끄러 갔을 때 주차로 인한 의견 제시, 경찰은 경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학교는 학교, 노인정은 노인정,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 등 몇 사람의 합동적인 연찬회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잡아도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상해서 민․관 협력연찬회 개최, 이런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계양구의 새로운 교통사고 방지도 되고,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4-11쪽,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선추진이라 해서 옛날에는 2단계로 구분됐는데 지금은 추진 개선은 3단계로 되네요. 이것이 2014년 4월까지 노면표시라든가 개정되는 모양인데, 3단계 황색 점선인데 그럼 주차나 정차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거기는 3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탄력 허용부분은 황색 단선입니다. 완전금지는 황색복선이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야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시간, 요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서 표지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의 실태를 파악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지하고 나머지 시간은 허용하는 시간을 하겠다는 표지판을 게시할 겁니다. 경찰서 교통안전 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충분한 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차선을 보더라도, 중앙선도 끊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제일 끝선에 보면 황색도 끊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도 가능하고, 정차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황색복선 같은 경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황색단선 같은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만 하지 마시오, 절대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차원이고 점선은 허용하는 겁니다. 주차도 허용, 정차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을 정했는데, 주차, 정차 탄력허용 해서 효성동 일대, 이렇게 했는데 평일 09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18시까지는 주정차를 하지 말고 그 이후에 하라는 것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주의표시를 하거나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낮에도 그 자리에 잠시 주.정차 하고 일 보고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경찰이나 시에 문의하셔서 정립해 주시면 되겠고, 비고란에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금지, 이 표시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변여건을 참고로 해서 심의의결이 돼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미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준 사항입니다.

시간도 이렇게 정해서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는 효성동 51-10번지 일대 길마루와 온누리약국 백영아파트, 그 두 군데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길마루 온누리약국에서 백영아파트 간 500미터 구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는 금지하고, 그 외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라는 표지판을 거기에 게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군데만 황색 점선을 하는 겁니까?

황색선이죠. 저희가 174개 구간 중에서, 작년부터 주정차 금지선을 개선하는 내용 중에 8개 구간을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는 절대금지구역으로서는 계산삼거리나 부평IC 부분은 시장주변 700미터 구간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황색복선이기 때문에 절대금지 시간으로 06시부터 21시까지는 금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간별로 노면표시를 했지만 경찰서에서 그 지역의 교통흐름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이 돼서 심의의결 돼서 저희에게 넘어와서 노면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무튼 전문가들이 구청으로 통보를 해준 것 같은데, 단속하다 보면 운영상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계산삼거리에서 부평IC는 황색단선 아닙니까?

지금 복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선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시장주변이라든가 주변 700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그 쪽은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다.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민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 보십시오. 다음은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시스템 CCTV가 구간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2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CCTV로 단속되는 건수가 월 2,850건 정도 됩니다. 12월에 저희가 CCTV로 단속된 것은 2,800여 건 됩니다. 월별로 봤을 때 많게는 150건 정도 단속되고, 적게는 10여 건 내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효성JC 공원과 임학역 부근, 20~30건 내외입니다.

그런 데는 이동 설치도 가능합니다.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900만원 이전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서 임학역에 있던 것을 계양역 부근으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 대 이설하는데 9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한 대만 다른 데로 이동설치 할 겁니까?

예. 한 대 설치하는데 2,300~2,400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설치비만 900만원을 계획 추진 중입니다.

성능은 다 좋습니까?

예. 항상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1년 계약을 합니다. 23대에 대해서, 단속관련 CCTV나 차량단속에 대한 유지보수를 업체와 계약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카메라 성능이 안 좋으면 그 쪽에서 와서 유지 보수를 해 줍니다.

그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연 2,900만원 정도입니다.

계약업체가 어디입니까?

엔투알입니다.

거기가 CCTV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납품도 하고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죠?

주차단속팀장 박윤철입니다. 갈산동의 역 앞에 우림산업단지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대우자동차 청천동 가는 쪽으로 오른편에 있는, 붉은 색 계통 띠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고정 CCTV는 주로 그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어요? 2천만원 정도 되면 수의계약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 CCTV 자체를 거기에서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계도 원활하고,

유지보수가 2천 얼마인 것이지 CCTV 가격은,

CCTV 신규 설치하게 되면 2,400~2,500정도 예상합니다.

별도로 한다면 그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고,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23개소, 거기의 유지관리비는 약 2,3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2,800입니다. 월 12만원씩 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저렴하게 해서 2,400~2,500에도 할 수 있고, 렌즈 성능을 높여서 줌렌즈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3천만원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설치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3대 중에서 3대는 그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과 포상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3대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쪽에서 성능이 좀 다른데,

통신시설 업체는 다 가능한데, 시스템 설치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 갈산동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도 통신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왕 수의계약이라면 계양구에 있는 업체를 택하세요. 이게 언제까지 계약기간입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됐다니까 내년부터는 계양구에 광고를 한 번 내세요. 교통민원과에서 내 놓으면 많은 계양구 업체가, 통신업체는 다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선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거기에 준다고 하는데, 계양구 업체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계양구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개미 다니는 것까지 다 확인됩니다. 커브마다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산동 업체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CCTV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녹화용이 아니라 이것은 기간제 근무요원이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요망하는, 자기네들은 다 통하고 있어요. 다 연결돼서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은행 같은 데 다 설치하는, 계양구에도 그런 업체가 많아요. 신협도 제가 엊그제 하는 것을 봤어요. 계양구 업체가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계양구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 주차단속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 7명에, 서포터즈 16명입니다.

이 분들 봉급이 월 110만원 정도 되죠?

서포터즈는 그것보다 조금 적고요. 계약직은 1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털 해서 1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을 욕 많이 먹고 어렵긴 합니다. 또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이런 민원 때문에, 단속팀장님, 누구십니까?

단속팀장 박윤철입니다.

마음 착해서 단속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업무의 복잡성도 덜고, 용역을 준다면,

그것은 용역을 줄 수 없는 것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서포터즈로 단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 아닌데,

단속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단속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지만 단속공무원을 서포터즈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 하면, 그 부분은 말씀이 있으시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속 자체를 이원화 시킨다 하면 효율성 부분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속요원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불친절하다, 두 번째는 부조리의 의혹도 간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서포터즈 요원들이 견인차와 유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이틀사항이 아닙니다. 유착을 해서 거기에서 상당한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의혹들을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것이 각 구마다 틀려요. 그렇죠?

단속이 다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서구 같은 데는 그런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7분 간 주변에 대기를 합니다. 경음을 내포하고 7분간 기다렸다가 단속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1차 카메라로 촬영한 후 5분 후에 단속합니다. 기타 구청 같은 데는 발견 즉시 끊어버려요. 경고음도 내지 않고, 주차와 정차 개념을 알고 계시죠? 뭘 보고 주차라 합니까?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경찰과 저희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경찰은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운전자가 있는데 불법 정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5분을 초과하면 불법 정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형 CCTV든 탑재형 CCTV든 간에 5분이 초과되게 되면 5분 1초 해서 단속하지 않고, 5분이 지나고 나서 6분 거의 다 될 때 CCTV는 그렇게 단속하고 있고요. 인력단속인 경우에는 저희는 경고음을 규정에는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음을 내고 경고방송을 낸 다음에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생계형 차량에 국한하지 않고 다중 시설, 은행이라든가 점심시간에 상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경고음이나 경고방송, 또 주택가에 들어가서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이 생깁니다. 단속돼서 민원이 없다고 말씀은 못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견인하는 견인비용도 저희 자체가, 그 전에는 4억도 지급되고, 3억 5천도 지급되고, 3억도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고 나서부터는 2억 5천, 2억 4천, 견인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구민들이 부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만큼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것만 하더라도 속이 상한데 견인까지 되면,

그러면 단속 방법이 남구와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시에서 지침 내려 주는데 그 지침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행하지 않고 지역여건에 맞춰서 계도하거나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고, 구청장님의 고통사항인 것 같아요. 고통이 돼서 구청장님이 2월 20일 구청장 회의에서 단일화 하자, 어느 구를 가면 이렇게 하고, 어느 구는 이렇게 하니까 단일화 하자 라고 회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서구는 발견하고 7분, 이것은 주차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5분을 초과하면 주차입니다. 그러나 2분을 더 플러스 해서 7분이 넘으면 주차단속을, 남구 같은 데는 바로 5분이 초과되면 주차로 간주해서 단속을 한다, 그런데 남구는 카메라로 1차 촬영을 해요. 그리고 5분 간 옆에서 기다려요. 순찰을 하고 5분 내로 돌아오던지, 그랬을 때는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다, 그리고 다른 구나 군은 발견 즉시 연락을 해서, 무전이 되는 건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보내서 몇 대, 그럼 2대, 3대가 벌집 같이, 자동차 교통사고 나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견인차들이 몇 대 모여드는지, 그것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순하게 생기고 기획만 하던 우리 팀장님이 그런 것을 해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민원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각 구에 연락해 봐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구청장님 회의 시에 단일화 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민원과장님한테 얘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한 번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형평을 맞추면 될 겁니다.

좀더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14-6, 7쪽에 보면 계양1동 자연부락 버스운행 위탁, 계양2번을 정규노선에 편입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 인천시의 버스용역 결과 2번 버스를 서구 연결해서, 그러니까 일반 지선버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했을 때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것은 잠정 보류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시에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버스용역 했던 게 아무 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지난 2월 12일자로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계양구 관련해서 여러 개의 노선이 그동안 있었던 의견 중에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5개 노선 정도를 상정시키고자 시에 진단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각 구군 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것이 다 부결이 된 상태로, 87번, 10번, 584번, 2-1번, 이런 부분들이 부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류도 아니고 완전 부결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계양구만을 위한 노선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 라는 것을 청장님께서도 직접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유선으로 당부를 하셨고요. 이한구 시의원님께서도 버스정책과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저희도 공문으로 3차례 정도 올렸고요. 지난 금요일 날 건설교통국장님과 버스정책과장, 버스관리팀장이 저희 장기동, 귤현동, 동양동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7번이라든가 동양동 민원이라든가, 계양역까지 넘어올 수 있는 방안 등을 제가 현장방문에 같이 참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에서 자꾸 치고 들어오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에서 이런 내용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결시킨 겁니까? 김포에서는 이쪽 계양역을 이유로 해서, 계양, 귤현, 이렇게 해서 자꾸 노선을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결정을 안 해 주면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함을,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김포시고 인천시고 간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편리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건의해서 우리는 인천시고 어디고 상관없으니까 노선을 넣어줘라, 그러면 김포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인천시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버스팀장이 그 부분은 시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까지 의견을 물어오는, 81-1번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됐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시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동에서 종점 내지 기점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폭설이라든가 이런 때는 발이 묶이는 현상이 있었다는 부분에 굉장히 어필을 하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주민 입장에서는 81-1번지든 무슨 버스든 노선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겠지만 지금 김포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 봐서 노선 확충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하는데,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하세요. 주민들은 김포가 됐던 인천이 됐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선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포에서 자꾸 이쪽으로 노선을 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인천시에서 자꾸 이것을 부결시키면 결국은 김포버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인천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깊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미뤄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자 이권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81-1번도 무슨 얘기가 있었잖아요. 노선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김포버스가 들어오던 인천버스가 들어오던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인천시에서 부결시키면 김포버스라도 보내줘라, 그럼 김포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떻다는 것을 시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부결이 됐으니까 다시 뭔가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와 보신 내용도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당부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직접 나오셔서 귤현지구 등을 두세 바퀴 돌면서 어느 노선으로 버스를 해야 되는지, 과연 그게 장기동까지 넘어가는 게 타당한지의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일말의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연부락 버스가 고장 나서 운행 못 하거나 이런 일은 있었나요?

운행 중에 고장된 내용은 없고요. 미리 점검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운행을 못 하는 경우에 저희 구청에 있는 봉고버스를 대체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운행 중이 아닌 미리 체크되고 해서 대체버스로 운행한 게 많이 있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면서 이상이 있다거나 하면 봉고버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요. 저희는 지난 본예산에 세웠지만 시에서 1,600만원을 세워주지 못 해서 구입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시에 올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과 11쪽에 보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개선되잖아요. 개선되는 황색이 됐든, 단선이 됐든, 복선이 됐든 바뀌는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이미 몇 개 구간은 되어 있죠?

예. 8개 구간,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민들에게, 계양산메아리가 됐든, 구청 홈페이지가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홍보가 됐습니까?

물론 홍보하고요. 플래카드도 그 주변에, 그러니까 즉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플래카드를 걸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그 구간뿐만 아니라 인천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요. 11쪽에 보면 24시간 주정차 금지되는 7개 구간이 있는데 7번째 구간은 그 중에서 700미터만 틀린 거예요?

계산삼거리에서 부평IC 4,000미터 중에서 700미터만 주차,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700미터는 복선이 아니겠네요?

예. 단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개 구간에 현수막이 제대로 붙어있는 거죠?

예. 현수막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홍보된 데는 말고 신규 지역은 2월 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계산삼거리부터 부평IC 부근은 저희가 현수막을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주민설명회 거쳐서 한 겁니까?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에서 현장 확인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70% 찬성 의견을 받아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저희에게 설치하라는 공문 온 내용을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10쪽에 보면 주민설명회나 여론파악을 하고, 현장실시를 하고,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필요에 의해서 시작할 때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복선이 됐던 단선이 됐던, 점선이 됐던, 이것을 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정하는 거죠? 현장조사 하고 그 쪽에서 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쪽에 보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에 있어서, 계도를 20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밤샘주차인데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안이 있습니다.

밤샘주차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유리 전면에 홍보문을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계도하고, 어떤 때는 단속을 하는 겁니까?

1회 계도하고 그 다음에는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 차량에 한해서,

아니요. 그 구간에 한해서, 이게 항상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항상 그 다음 날도 거기에 있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거기에 댔는데 이미 그 전날 계도를 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 댔는데도 단속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재수 좋으면 계도로 가고, 재수 없으면 단속이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대도 단속 한 번도 안 되고,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는 사람들은 딱 한 번 댔는데 단속되고 하거든요. 계도나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속하는 지역에 현수막이나 이런 게 붙어있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항상 붙여놓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는 현수막을 10회 이상 붙였습니다. 지금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 계도하게 되면 계도자료를 한 번 자료화 해서 그 다음 단속할 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되는 사람들은 PDA가 있어서 자료가 다 남잖아요? 그럼 2~3회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더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중과세라고 하나,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계도가 됐던 뭐가 됐던 자료를 남겨두면, 한 번 계도된 사람은 그 다음 번에 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면 단속하고, 그렇지 않고 처음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민원도 덜 할 거고, 본인이 몰랐다가도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은 방법을 한 번 고안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 어디를 가서 모르고 대놨더니 CCTV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위반지역이니까 몇 번 차량 이동하라고, 그것은 괜찮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있으면 계도함에 있어서 두 번째 때는 단속한다든가, 그리고 장기동도 너무 심각하게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유난히 밤샘주차를 하거든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특수시책 조례안이 물론 올라오겠지만, 이건 제가 조례 다루면서도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모니터 요원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접 본인이 여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시에 가서 건의함에 있어서, 위원회 들어가서 계양구의 민원을 대변할 때 주민으로서 원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조례안 통과되고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에 한 번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3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제공이라고 해서 박스에 보면, 이게 전부 2013년 2월 11일 현재 차량등록입니까?

예. 차량등록 창구에서 이루어진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이 언제 개정됐죠?

2013년 1월 11일, 자동차등록 관련되는 자동차등록법이 따로 있습니다.

개정되면서 50cc 미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개정돼서 포함됐습니까?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륜자동차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등록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위반사항은 등록을 필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국토해양부 담당 자동차관리과장도 현장을 와서 그 부분에 저희도 어필을 하고 설명하고 갔는데요. 50cc미만 자동차라는 것은 배달이라든가 가사용으로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100% 다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이더라고요.

팀장님, 사용신고 등록한 게 몇 건입니까?

전체 이륜차 630여 건 중에서 50cc 미만이 170여 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cc 미만이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할 수 없죠?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법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작년 초부터 해서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홍보용 현수막, 각 동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50% 이상만 달성하면 될 것이다 해서 추측해서 우리는 50%는 넘은 것 같습니다.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130건 가지고 50%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동차 매매 정비업소나 매매상에서 어느 정도 매매가 됐다 추측해서 국토부에서 추정한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50% 정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130대가 50%가 되는지, 미만인지 넘는지 정확하게, 오토바이를 관내 다 돌아가면서 전수조사 했어요?

전수조사는 하지 못 했습니다.

단지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를 통해서 등록 안 된 부분이 적발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과 같이 이륜차 매매업소라든가 요식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지금 사용신고가 130건 됐다고 했는데 위반자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습니까?

부과한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사고로, 그래서 경찰에 적발이 돼서 우리에게 넘어올 경우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부분이 경찰을 통해서 왔을 때 저희에게 했던 부분이 등록하도록 권고해라,

그냥 권고만 하고 부과는 하지 말고,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륜자동차가 한 대에 50만원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50만원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취지로 국토해양부 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하는 것의 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식업 배달이라든가 등록을 안 하면서 사고 당사자들끼리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법체계를 갖춤으로 해서 안전사고,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아시죠? 차를 끌고 다니면 오토바이가 50cc든 100cc든 얼마나 앞에서 왔다갔다 합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원인의 1위입니다. 한 번 사고 나면 사망사고예요.

그런 사고위험라든가 사고 후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는,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10~2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가지고 참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건이 있으면 부과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해서, 50cc 미만은 몇 십만원 안돼서 과태료 부과하기 어렵다는 앞뒤 안 맞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노점상 단속은 뭐 하러 합니까? 좌판 하나 깔아 놓은 것 다해 봐야 5만원어치도 안 되는데, 거기도 과태료 5만원, 10만원 매기는데,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법령을 준수해서 이륜차도, 50cc 미만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향후 조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신거래 조사대상자 공시송달 한 적 있죠? 언제 했습니까?

수시로 해당되는 명단이 오면 저희가 발송하고,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어디에서 옵니까?

시에서 옵니다.

그러면 매달 온다면 1월에 몇 건 있었습니까?

12건입니다.

그러면 2월 달은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

2월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락이 오면 그것 가지고 조사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할 때 시에서 온 명단을 가지고 보낼 것 아닙니까?

예.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시 공고를 해야 의견 제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보통 수취인 부재로 해서 못 받아서 다시 반송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시공고만 하면 우리 구의 의무는 다 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 공시 송달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후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뭐냐 이거죠. 그냥 시에서 왔으니까 공시송달 보내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 물권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 소유주에 대한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공시송달 절차까지 거친 다음에 그 차에 대해서는 지속관리를 하는 거죠. 공시송달 이후에도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공시송달 하면 언제까지 의견제출 하라고 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 제출이 돼서 타당하면 그게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영업정지 시킨다거나 무슨 제재조치를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차량이 영업 중이었으면 절차에 의해서 영업정지 예고까지 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고 차량이 중간에 이전이 됐다거나 하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압류하거나 대체 합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공시송달 한 다음에, 구에서는 법적으로 의무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 수취인 부재든 우리 의무를 다 했으니까 그 분들이 받든 못 받든 공고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견을 교통민원과에 와서 하던 서면으로 하던 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압류도 하는데, 연락 안 되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되는 업체들이고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 물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체납처분 절차까지 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예.

예를 들어 부정수급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분에게 환수조치를 할 때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고요.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유가보조금 접수 공고문이 매월 내려옵니다. 접수기간을 부기해서 우리가 공고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평균 내려오는 것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시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유가보조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유료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 해도 되고,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이 계양구에 와서 해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등록 관할 구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계양구에 100대면 100대다 라고, 그 안에서 신청서가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등록된 100대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각 구군별 자료를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유료 금액카드 등을 가지고 구별로 몇 건이 된다 라는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전체 포괄적으로,

구별로 합니다. 등록된 100대에 대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100대 등록되어 있다 하면 과장님 말씀은 건수에 대해서 50건이 될 수도 있고, 30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올 때 주소지에 한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인천 전체 아무 거나 내려오는 건지,

관할 구 것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 지역에서 하는 거냐 아니냐를 묻는 거잖아요.

예. 관할 지역입니다.

1톤 이하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월간 한도액이 455리터 정도 되고, 금액으로 23만 6천원입니다.

12톤 초과는요?

148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건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서류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의심 사례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것은 형사고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정수급 의심 거래, 그것은 확인하셔서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2월 달에 시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 관련 노선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 시에 공문발송을 의뢰했습니다. 받아들여달라는, 그래서 87번, 10번, 2-1번 5개 노선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금요일 날 시 건설교통국장님과 버스정책과장, 버스팀장이 현지 계양1동에 나와서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역까지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말씀 없었습니까?

예.

자연부락 버스 운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다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했는데 증차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15인승입니다.

버스라고 볼 수가 없네요. 버스라고 해야 되나, 승합이라고 해야 되나,

미니버스입니다. 그게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중앙 의자 하나를 젖혀서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탈 수 없습니다.

정류장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1번, 2번 다 정류장이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나가다 손 흔들면,

다 태워줍니다.

주민들의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접수한 것은 2번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초 버스노선 용역에 들어가 있던 584번이 목상동을 지나서 둑실동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부결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선버스를 편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은 없습니까?

예. 진척은 없고요. 584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스톱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84번이 들어가면 우리가 5,200 주고 버스를 신규로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선버스가 들어가면 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하십시오. 만약 우리 구비와 시비 해서 5,200이 있는데, 받았다고 쳐요. 그래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지선버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 났을 때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던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네요?

변동사항이 없는 게, 운전원 한 명을 증원시켜야만 교대를 하면서 종착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늘이려고 막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 한 명 증원에 대한 것이 고려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종전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하기 전에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더 늘리면 그 분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기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시 45분이면 늦거든요. 6시 45분에 9시면 너무 빠르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만약 시나 중앙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이라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데 운전원 4명이 버스 2대를 맞교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9시에서 10시로 늘리게 되면, 또 퇴근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연장이 되고 하니까 운전원 한 명을 더 증원시키는 조건이면 1시간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운전원을, 시에 버스구입비와 운전원 한 명 증원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 한 명 증원되는 인건비가 반영되면 한 시간 연장하는 것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한 명 증원했을 때는 바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예상하고, 어차피 오지 노선버스라는 것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기사들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른 버스 기사들보다는 굉장히 수월하다고 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얘기 들으면 다 힘들죠. 시내 같이 차가 많이 다녀서 긴장하고, 버스노선이 길어서 두세 시간씩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한 시간 운행하는데, 한 시간 금방 가요. 어떤 준비가 되기 전까지라도 분명히 새벽 차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늦게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취지를 살렸으면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추진해 가면서 버스기사 증원을 요구하거나 신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선버스를 꾸준히 시에 건의하든가 어떤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공사 측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막차나 첫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승강장 주변에 홍보사항으로 운행을 안 한다 라는 홍보문안을 붙였고요. 홈페이지상에 등록을 시켰는데, 저희로서는 택시는 그다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곳을 발견하고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KT 렌탈 계산삼거리에 있는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되고 난 다음에‘허’자를 달고 있는 차량인 상태에서는 다시 들어온 것은 다 중고차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 중고차인데 KT 소유 차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보면 스마트 예매라 해서 개인에게 매매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라 하면 오조산공원과 맞붙은 인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제가 단속하면서 다녀봤을 때는, 어차피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로 조성되어 있는, 인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해야 될,

저희가 영업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현장 나가서 얘기했고, 불법부분이 발견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KT에서 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개인 간의 매매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 매매업으로 등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KT에서 직접 개인에게 차량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고차 매장이라는 것이 매매업을 위한 중고차 매장이 아니라는 거죠.

KT에서 KT 소유의 땅을 개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와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불법이라 것을 설명 했어요. 매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매매를 할 경우는 불법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제재를 한다는 얘기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으로 보서는 KT 소유의 차량을, 스마트 매매라는 홍보를 통해서 개인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사와 본점의 그 부분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불편사항이라면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BRT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시행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변경에 설계변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강력하게 저희에게도 제시해 주셨던 부분인데, 오히려 수도권교통본부나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취합해서 올리는 민원 요구사항보다도 직접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이 어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겁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당초의 설계나 교통흐름 등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설계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고,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강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교통모니터 부분은 앞으로 이게 시행돼서 버스가 운행되면서 신호체계라든가 유통구간 등이 다시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 때는 교통모니터단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그런 문제점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강장이 4개인가 6개 파트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그 쪽으로 승강장만 보기 좋게 해 놓고 버스를 투입 안 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 주민들도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시행돼서 시에서 노선관리를 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조건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미 설계대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저희로서는,

저희로서는 BRT 공사가 완료돼서 개통된 다음에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 본 다음에, 정말 그게 교통사고 위험 등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면 그 때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유턴 구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은 교통전문가들이 설계에서부터 참여했던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BRT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당연히 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했을 거고,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청라에서 강서까지 가는데 계양은 분명히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길 때문에 계양 구민의 편리성은 없어진 거예요. 저도 그 지역에 가서 시에서 온 사람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유턴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어디나 분명히 위험성은 다 있어요.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느 도로나 위험성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위험성이 먼저냐, 편리성이 먼저냐를 따졌을 때, 이마트 앞쪽 까치마을 사거리 더 지나가서 유턴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켜지면 지나가서 유턴하라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도 확실하게 한 번 보세요. 운전해서 직접 거기를 직원들과 나가보세요. 신호 한 번 대기했어요. 기다리는 시간 있죠? 또 갔어요. 유턴하려면 신호 또 기다려야 돼요. 유턴했어요. 신호 또 기다려야 돼요. 신호체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시에서 온 사람들 얘기는 거기 앞에 가서 유턴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느냐 하는데, 막상 운전하면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저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한 번 신호체계 바뀔 때 마다 2~3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운전하면서 기다리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겁니다. 안전한 것 생각하면 전 구간 유턴 아예 다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양구 구민들이 도로에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편리성도 따진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설계했다고 하지만 주민들 편리성은 아예 안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턴이 원래 있었던 지역을 없앴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문에 유턴이 불가하다고 내려왔던데, 부단히 구에서도,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 계양구 쪽에 사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개통할 때 드러눕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드러누우면 결국 구민들은 피해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러면 교통민원과에서도 거기를 직접, 지금 유턴이 현재 없잖아요. 없는데 한 번 돌아보고, 좌회전 할 때 불법 유턴도 한 번 해 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교통민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강력하게, 작전시장 횡단보도는 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주차면수를 16면이나 빼면서까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도 법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진짜 불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통본부나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가능할 것 같은데, 택지 서부 생태천 옆 도로에서 쭉 내려가서 부천 가고 이마트 가는 사거리, 아까 말씀하신 유턴 분명히 가능해요. 거기는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시급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십시오. 이 쪽 까치마을 사거리는 버스승강장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는데, 그 쪽은 아무 제재조치 할 것이 없습니까?

그 쪽도 버스승강장인데요. 경기장 건너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가 택지 쭉 내려가는 천 따라 가는 길이잖아요? 좌회전하면 부천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 쪽은 전혀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시급하게 유턴구간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현장 직접 나가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은 지금 일원화 돼서 시에서 교통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팀에서 버스승강장 관리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승강장을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거나 승강장의 필요성이 발견되면 다이렉트로 교통공사나 시로 민원제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은 일단 불편하면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시나 교통공사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버스승강장을 우리가 전수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구에서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한 민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교통공사에 위탁 주고, 교통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는 교통공사에서,

예. 교통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매년 1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소소하게 즉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 관리에 해당되는 도로에 있는 승강장요?

구에서 설치한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는데 언젠가 버스 타려고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버스 오는 게 안 보여요. 시설구조물에 가려서, 거기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버스승강장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면 표시가 날 것 같은데, 버스승강장 관리할 때 앉아서 시설물 등을 확인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이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제시하면 저희가 추진절차에 의해서 개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KT 임대하는 것, 처음에 임대를 KT에 줬을 때는 자동차 매매에 대한 목적이 아닌 상태로, 차고지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개인 간 매매든 어쨌든 사업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임대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회 재난관리 팀장은 명예퇴직 신청하여 휴가 중으로 출석을 못하여 재난관리팀 김주수 실무관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이호영 복구지원 팀장입니다. 최지영 지역협력 팀장입니다. 최재석 민방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 상습침수세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수방장비 관리계획, 현장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실시,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3월에는 직원 방재교육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4~5월에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수립과 P-EP지구에 대한 모의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 운영, 4월 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및 자연재난 백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풍수해 및 설해 사전대비 직원 방재교육과 P-EP지구 모의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커짐으로써 피해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재난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를 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예․경보시스템 현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평동교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 강우량시스템이 1개, 효성 제2굴다리 및 평동교에 재난상황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 9회 및 통보대상자 D/B를 정비 5회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강우량 시스템과 재난상황감시 CCTV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월1회 이상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 D/B는 분기별 1회,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수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상황감시 CCTV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폭우․폭설시 피해 예상지역의 CCTV 현황을 파악하여, 관제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겠습니다. 15~10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총 823개소로 연간, 월간, 취약시기별, 계절별로 각 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2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결과 효성1동 주민센터 외 5개소에서 총7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6건은 조치완료 되었으며, 효성1동 주민센터 2층 램프 선로에 대한 문제점 발견되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은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각 분야별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를 누적 기록하여 형성된 DB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동력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5~12쪽, 상습침수세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관내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산동 등 33개소의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총 69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2012년도는 1억 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2개소에 대하여 추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치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3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저지대 및 반지하 하수구로 유입되는 하수역류, 오․폐수 및 악취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침수로 인한 재산 보호 및 재난지원금, 재해의연금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5~13쪽, 수방장비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1/3마력, 1마력을 포함하여 수중펌프 268대, 양수기 28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 대여시 인수증 작성을 의무화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지난 해 3월에 수중펌프 30대를 구입하여 장비를 보충하였고, 6월에는 작전동 등 상습침수세대에 수중펌프 125대를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장비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상습침수세대 전진배치 수중펌프 등을 전량 회수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 고장 난 수방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수중펌프를 20대 가량 추가 구입하여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5~15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 사항입니다. 지난 해 추진사항입니다.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의 참관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이나 각종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2012년도 11월 7일에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훈련을 중점으로 하여 실제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5월 6일부터 3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 지진대피훈련, 도상훈련, 심폐소생술 실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중에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및 테러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난대비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관련 민간단체 및 일반인의 훈련참여 및 참관확대를 통하여 국민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15~17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입니다. 2013년 2월 1일 기준 민방위 대원은 일반대원, 전문요원, 대장을 포함하여 총 2만 4,415명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민방위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2차 보충교육까지 8,590명 중 7,678명이 이수하여 총89.39%의 이수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훈련에서는 93.17%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기본교육 및 훈련 실시, 하반기 1,2차 보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양소방서 및 민방위 강사와 협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민방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응소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15~19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9개소, 비상대피시설 116개소,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으며, 방독면은 소요량에 대비하여 약 71.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추진상황으로 수도꼭지 교체, 물탱크 및 급배수관 등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 9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실시하여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도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비축장비를 활용하여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1쪽,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입니다. 2013년 2월 1일 기준 공익근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 161명입니다. 복무 중단자 3명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검찰에 고발한 민원여권과 1명과 그외 질병연기자 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공익근무요원을 59명 배치하였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총 43회 실시, 특별 복무점검 4회 실시,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고충상담을 22건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40명의 신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체육대회 실시, 분기별 1회씩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부서와 전담부서간의 유기적인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별면담 실시 및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안전관리 최우수 포상금 받았죠?

1억원 받았습니다.

사용했습니까?

시까지 내려오고 우리 구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창은,

표창 관계는 5월 달쯤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이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정도 되면 훈장감이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1위를 해서 1억을 받았는데요. 예산이 시까지 오고 우리에게는 아직 안 왔는데, 그 당시에 양수기를 한 대당 998만원원인가 약 천만원 들여서 10개 동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행안부로 우리가 올렸는데 6대 4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됐고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전국 1위를 했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로 문의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 한 데는 표창장, 국무총리나 행자부장관이 아니라 훈장 감이라고, 하여튼 2012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성적을 거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특정대상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국가중요시설이나 요보호 시설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형광고물이라고 해서 9개소가 있는데, 그 광고물은 어디 어디입니까?

광고물 9개는 A등급 2개, B등급 6개, C등급 한 개 해서 9개소가 되는데요. A등급 같은 경우는 신세계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해서 2개 있고요. 모아저축은행과 작전동 22-4번지에 광고판이 하나 있고, 한림병원, 꿈에그린 광고판 작전서운동 620-2번지에 1개소입니다.

그런 것을 대형광고물로 분류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병원과 은행, 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15-9페이지, 재난상황감시 CCTV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CCTV 설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효성 굴다리와 평동교 해서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중요했죠. 거기가 벌말교, 상야, 하야, 평동, 이런 지역이 물바다였는데 이제는 경인아라뱃길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비 오는데도, 차라리 효성동이나 작전동보다 물이 쏙 빠지고 없어요. 거기에 꼭 설치할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더 위험한 작전동이나 이런 지역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 거기가 경인아라뱃길 생기기 전에 항상 상야동 쪽으로 침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도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로 100년에 한 번 정도, 굴포천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졌을 경우에는 그 쪽으로 침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셨습니다만 굴포천도 국가천으로 하기 위해서, 서부간선수로는 공사 준공도 끝났고, 굴포천을 국가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시나 인접되어 있는 지방자치나 다 같이 서두르고 있어요. 그게 된다면 그 쪽 지역은 아주 좋아지는 관광지가 됩니다. 그 때 봐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중앙 관리 대상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있고, A, B등급을 매겼는데, A급은 208개소가 있는데 한 예만 들어주십시오.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계산2동 주민센터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캐피탈 관광호텔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계양구에서 지정해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시설도 우리 땅에 있을 때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보호시설도 그렇고, 중요시설도 그렇고, 지금 국가 중요시설로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시설이 될지 요보호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철도공장 같은 것은 국가 중요시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철로나 중요한 교량은 요보호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에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1호선 지하철도 있고, 공항 지하철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 요보호시설인지, 철로레일 1미터만 잘라내도 운행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전 같은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빠져 있다면 등급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시설물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서 1종과 2종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관리대상 건축물로 해서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중점관리대상시설에는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인아라뱃길을 보면 교량들이 4개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설을 나중에 인수 안 받아서 그렇지 인수 받았을 때는 특정관리대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파악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유관기관이 3내지 4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15-11쪽,

유관기관은 밑에 나와 있듯이 소방서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찰이 빠졌네요?

특정관리시설이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계양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건축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스는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방장비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15-13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1억 가지고 6대 4로 해서 6은 해당부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더 구입하고 싶은 신형 장비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사업비 나오면 제일 문제가 각 동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중펌프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주 소극적인 것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가장 획기적인, 특별히 어디로 물꼬를 트거나 이런 신형장비, 선진국에 신형장비는 얼마씩인지, 그런 특별한 장비, 수방재난에 따른 특별한 장비가 있는지 알아봐서 있으면 사서 계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죠. 구입하고 싶은 장비를 파악해서, 수중펌프라든가 양수기는 가장 소극적인 것입니다. 아주 긴밀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를 파악해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15-21쪽, 공익근무요원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해서 신체검사에서 공익으로 판정해서 배치시키는 겁니다.

어떤 신체의 결함이 있으면 공익으로 됩니까?

공익배치 하는 현황을 보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데 신체에 안 나타나거나, 우울증이라든가, 허리가 아파서 오는 애들이라든가, 몸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고 있습니다.

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불쾌하게 만들고, 사고나 치고, 저번에 동 직원들이 근무태만이라고 진정도 내고, 행자부, 시청 감사실, 청와대 홈피에까지 올렸는데,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에 공익들을 민원대에 배치를 시켰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민원실에서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동에서 시킬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밥 먹고 두 시간이나 늦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씀 못 들었습니까?

그건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에서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로 착각했습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신체적 장애 중에서도 정신적 장애가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158명 중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했으면 15명에서 20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내보내고 있습니까?

동으로는 안 나가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했습니다. 집중관리 해야 되고, 1년에 네 번씩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두 경고가 많네요. 어떤 때 구두경고를 줍니까?

구두경고는 9시 출근인데 1~2분 늦게 나온다거나 했을 때, 또 근무복을 입었는데 상의만 입고 하의를 안 입었다거나 하는 약간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1차를 주고요. 그게 시정이 안됐을 때 경고해서 복무를 5일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두경고를 몇 회 하면 경고가 됩니까?

2회부터 경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 받을 때마다 5일씩 복무 일수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공익근무요원들은 뭔가 부족해서, 정상적인 군복무가 아니고 행정을 지원해 주는 요원들로 해서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는데, 정말 위험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계양구에 큰 뭐가 없습니다만 이 아이들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관리는 맨날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닙니다. 신상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관리입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집중관리 해서 맨날 주시하고, 똑같이 인솔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런 것이 관리가 아닙니다. 신상파악을 잘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사고 없이 공익근무를 훌륭히 마치고, 자기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책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들이 조폭에도 관계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5대 때만 하더라도 문제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자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계양구 공익근무요원들은 크게 말썽은 없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관리는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는 것이 관리라는 것을 아시고 신상파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열심히 잘해서 포상금도 받고 해서 격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격려 좀 해 주셨습니까?

대대적으로 하려고 얘기로만 했습니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한 번 시켜주십시오. 2012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무슨 상을 받았죠?

저희가 여름철 사전대비로 해서 시에서 1위를 받았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재난관리실태 점검 해서 전국에서 1위 했었고요. 겨울철 사전대비 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두 번 하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기회는 결코 문 앞에 와서 노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해빙기든 장마철이든, 동절기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전국 1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1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계양구의 위상을 드높여 주신 데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 올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서장을 필두로 함께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또 한 번 전국에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눈이 많이 와서 더욱 고생이 많으셨죠?

예.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더 온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D급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효성동에 신다우빌라 라고 있는데요. 한 8세대 거주하고 있는데, 건축 당시에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 관계 때문에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런데 진행 상태는 없습니다.

그럼 건축 당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건설방재기술단에 의뢰해서 1회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안을 많이 느끼겠네요. 언제 건축한 겁니까?

지정은 2005년 1월 25일 날 지정했습니다.

건축은 그 전부터 됐을 거 아닙니까? 건축할 때는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준공일이 1994년 7월 2일입니다.

아무튼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 되고, 미리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전화도 드렸던 지역인데, 계양1동은 사실 지리적으로 제설하는 게 급히 안 되니까 마을 쪽으로는 제설기를 비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것 체크하고 계시죠?

저희가 계양1동 같은 데는 마을 트랙터 8대를 구입해서 자율적으로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예. 통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 분들이 동네 앞길만 하지 않고 주변까지 같이 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유류비가 없어서 개인 사비로 제설작업을 했는데요 올해 네 번 정도로 예상해서 83만원 정도 계양1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취약한 지역이니까, 특히 계양역에서 누리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인도 쪽은 제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 민방위 집합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얼마 전 TV에서도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보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그 당시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도 어디선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 이것은 많이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고안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가 안전한국훈련 할 때 일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1일 3회씩 일주일 가량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소가 있고요. 하나가 풍산 쪽에 있고,

예. 그리고 전진교역이라고 작전서운동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일단 주 관리부서인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환경과에서도 불산 관계 때문에 작년에 방재복 두 벌과 소석회 500키로를 구입해서 구에 비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