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한양진 부위원장님, 윤환 부의장님, 조동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2013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24명 정원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의 성격상 행정직 10명, 농업직 5명, 공업직 7명, 수의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성격 별로 6개 팀이 있으며,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석유류 관련 판매업소는 주유소 33개, 일반판매소 13개 등 46개소가 있으며 연탄판매소 2개가 있습니다. 가스제조업소는 15개소, 고압가스 저장업소 3개소, 판매업소 7개소, LPG자동차 충전소 5개소, 운반자등록 3개소, 특정고압가스 5개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625개소 등 총664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은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총 배관 길이는 126천 도시가스 사용은 12만 7,887세대 보급률 94.1%입니다. 22-5쪽입니다. 전통시장은 계산, 병방, 작전시장 등 3개소이며 대규모 점포로는 홈플러스 데스코 계산점 등 6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6쪽 조업현황입니다. 등록 공장으로는 425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7,511명입니다. 먼저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과 전기, 전자부문이 등록공장에 57%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공장 현황을 보시면 효성동과 작전동에 대략 80.9%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는 43개소입니다. 10-7쪽, 농축산업 현황입니다. 농가는 1,850세대이며 농경지는 전·답포함 1,256헥타르며 곡류 생산은 1천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약5천여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현황으로는 인공수정소 2개, 동물병원 1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8쪽 위원회구성 현황입니다. 구 물가대책을 심의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청장님 주재 2개와 부구청장님 주재 3개, 주민생활지원국장 주재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0-9에서 11쪽 지역경제과 2013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35억 7,862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8억 452만 7천원이 증가되어 29%가 증가하였습니다. 큰 증가 원인으로는 병방시장 주차장 현대화 사업의 예산확보가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8억 5,516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11억 3,160만 2천원이 증가되어 30.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을 보면 병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7억 6천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2,300만원 등의 보조사업이 있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관내 신영재동물병원의 유기동물 보호처리를 위한 6,100만원의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2, 13쪽 전통시장활성화 및 경쟁력제고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은 계산시장, 작전시장, 병방시장 등 3개소가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억 5,100만원을 판매하여 목표액 3억대비 117%를 판매하였으며, 금년에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설날 1억 5천만원, 추석에 1억 5천만원 등 총3억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3개 시장에 이벤트 비용 1천만원 지원과 주1회 전통시장가는 날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네째주 수요일은 직원 의무참여를 실시하겠으며, 전통시장 이용 동참을 위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병방시장 주차장사업 부지 매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13년 시설현대화 사업비 17억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자주식 철골조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4에서 15쪽, 지바물가안정대책입니다. 기상악화,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지방물가 안정 대책 및 물가 동양관리,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현장중심에 지도점검 강화, 소비자 물가감시단 활동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지방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우리 구 공공요금 2개 등 지자체 물가중점관리 79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관리 하겠으며,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40개소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9개사에 대하여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을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 개발 부문에 총8,400만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특허 및 재산권 기술개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17쪽,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및 공예품 전시회를 통한 공예품 개발 의욕과 전통공예품에 대한 구민을 인식제고를 위해 7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0-18에서 19쪽, 저소득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2,600만원으로 인원 74명을 선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4억2,342만 4천원을 지원하여 124명을 선발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0쪽,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실업자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므로서 청년취업을 확대하고 천년인턴 참여자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능력과 전공에 부합하는 재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상·하반기로 나누고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지원 30명을 채용하여 경력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취업알선강화하고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상·하반기 별로 확대 추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정보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 23쪽, 마을기업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작년 1개소의 재선정과 2개소의 신규사업 선정으로 3개소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총 1억 5,27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69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8,399만원을 지원하여 1개소의 신규 발굴과 기존마을기업의 재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 25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7개소와 인천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등 총11개소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예비사업적기업 5개소에 대하여 35명에게 1인 월98만원씩 총2억 9,592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9개소에 대하여 사업개발비 5,350만원의 재정적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4억 7,275만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 315만 5천원을 지원, 자생력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6에서 30쪽,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경작농가는 1,850세대 6,396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쌀소득보존직불제 84명 지급, 토양계량제에 54명에게 98톤 공급, 친환경비료지원 780명에게 1,623톤 공급, 벼 고급종 228명 19톤, 인공상토 423명에 704톤,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 859명에게 7,215봉 지원과 계양포도 육성을 위해 11명에게 2천만원 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9명에게 7,848만 2천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농업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보급화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총6억 7,420만 1천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적소에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30에서 32쪽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친환경 작목반은 1개의 계양친환경 쌀 작목반과 농부생각 등 3개의 시설 작목반이 있고 40헥타르 44명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15농가에게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28 농가에게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으로 총9,892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33, 34쪽 동양지구 농업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동양동 392-2번지 일대 주변정리비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2016년까지 총9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5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상습 재해발생지역 3개소 교량측조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부간선수로 주변 높이 제한 안전시설 설치 및 산책로의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1억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여건 개선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37쪽, 축산환경개선입니다. 가축사육 농가는 67농가이고 젖소, 한육유, 돼지 등 8만 8천두의 가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사료 43농가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낙농도우미 12농가에게 135회 지원, 저능력 모돈을 고능력 모돈으로의 교체를 위해 2통가 45두 우량모돈 교체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축 및 건강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하도록 1억 9,734만 6천원을 확보하여, 축산 환경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8에서 42쪽 가축방역관리 추진입니다. 결핵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소각처리를 위한 지원사업과 구재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가축매몰지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을 통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예찰을 위해 1억 6,579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전염병의 유입방지와 발생을 예방하므로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구민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3, 44쪽 식품산업관리입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선별, 포장, 운송비 등 물류비 부담으로 수출 확대 어려움을 감안하여 작년에 3농가에 22톤을 지원하였고, 농가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농식품 포장제를 3농가에 5,786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3,7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농식품의 수출 확대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5쪽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27개소, 액화석유가스 12개소, 석유류 판매업소 44개소로 만양에 사고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됨에 따라 위험물 취업업소의 안전과 원활한 공급관리를 위해 가스취급업소 등의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 유사석유 판매단속 지도점검 캠페인 등 사전전시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 통해 구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통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550만 9천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6, 47쪽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 효율화 개선 사업으로 공공기관인 계양문화회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작년 11월에 준공하여 연간 70,300킬로와트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와 구청사 일부에 LED조명 설치완료로 연간 102,928킬로와트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계산노인복지센터와 계양노인복지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으로 1억 9,600만원과 구청사 LED조성 설치에 9,800만원을 투입하여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구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사용 고 효율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8쪽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를 방문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등 관내 중소업체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구가 2012년도에 물가안정 관련 수상한 것이 있지요?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1억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사용용도는 어떻게 썼습니까?

사용용도는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 하는데 8명을 추가로 할 겁니다.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8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쪽으로 투입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홍보하는데 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교류가 또 올라왔네요. 업무보고 1년에 두 번 하지요. 가을하고 2월하고 두 번 하는데 두 번 업무보고 내용 자체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10월, 11월달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거고 연초에는 예산 확보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 예산이 본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추진할 계획으로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 의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으로 업무보고에 기록을 했습니다.

계획은 10월달에 가실건데, 4월이나 5월, 늦어도 6월 이전에 추경이 잡힐건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 추진하는 거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 삭감한 이유가 베트남 붕타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똑같은 데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를 간다든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중국 쪽도 검토를 했는데요. 가장 교류를 하면서 구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다 아니면 우리 구 입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 중소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발전적인 곳이 붕타우라고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서 그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데는 본전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캄보디아는 교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붕타우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타도시하고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가는데 붕타우시는 우리 결과물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한분이 나가서 2년정도 근무를 하셨고 그동안에 과정에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구청장이 어디 가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붕타우시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는데 거기를 또 간다는 것에 무게가 많이 실렸는데, 같은 곳을 또 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써는 황당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중국이나 캄보디아보다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초 10월달은 베트남에 있는 공연단이나 교류단을 구민의 날에 초청해서 행사를 할 때 같이 축제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 10월달이고요. 우리 구에서 방문을 하는 것은 4월이나 5월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방문시키는 2013년 10월, 방문 초청시기가 방문시기하고 초청시기가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놓고는 4월이나 5월에 가신다고 하면 말씀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추경이 일찍되면 4월이나 5월경에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추경이 늦어지면 방문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10월달로 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 일찍 돼서 반영해 주시면 그전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자매도시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서 다뤄진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언제 가고 이런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적절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이런 사항이 또 업무추진에 바로 또 올라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붕타우시가 필요성이 있다 꼭 가야만, 꼭 추진해야 만 될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업무추진에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추경안을 다루기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와 설득과 이해를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만남의 계기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지 지금 이 붕타우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우리 구에서 예산손실을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 예산을 다룰 때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업무보고 때 또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고집이 돼야 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꿀단지를 묻어놓고 왔는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혹시 하고 싶으면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고, 계양구에서 산업단지가 이제 진행이 됐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운산업단지하고 연계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기존에 있던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재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십니까?

한양진 위원님, 윤환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가 경제파트인데 국제교류 사업은 어느 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상대국과의 호혜평등에 의해서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사항을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경제에 강점을 두고 경제를 중요시하던 2천년대인가요. 글로벌경제라고 지자체 별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경제를 우선시하다보니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우후죽순처럼 해외국가와 교류를 맺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붕타우 같은 경우는 2천년도부터 교류사업을 시작했는데 물론 그동안에 국제관계 속에서 계속 신뢰내지 우호교류관계가 이어져 오다가 최근 2년간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만 우선시하지 마시고 문화교류 사업이라든가 국내에서도 각 도시 비교시찰도 있지만 해외교류사업도 우리가 우호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국민소득이나 삶의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무역국으로서 국제품격도 있고 해서 나라와 나라간 에 외교관계까지도 신뢰성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이야 2년 동안에 교류가 끊긴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원점부터 2천년도 부터 관계를 지속해 온 도시를 어떤 아무 의미없이 교류를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제교류 사업은 기획주민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계양구가 세계적인 품격도 유지하면서 상대국도 배려하면서 오해없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여러모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제 교류 하셔야지요. 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이나 계양구하고 협조요청이 되거나 또 어떤 실효성이 있는 이런 국제 국가나 그런 도시로 선정을 하라는 내용이었지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10년 넘게 교류를 했지만 얻어진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지역경제과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고 현장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정말 얻어진 거 없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신문지상에 떠들어대고 했던 지역인데, 굳이 붕타우시를 고집하는 일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업무보고, 연도 초에 전액 삭감된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이 지역을 고집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야지요. 전액 삭감된 것을 어떻게 똑같이 올라옵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을 때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성과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올린 것은 금년도 추경하기 전에 우리의 계획을 금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보고서에 올린 겁니다. 다만 왜 추경 이루어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사전에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 교류사업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올라오게 되기까지는 본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라서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라도 상임위에 사전 설명이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전설명도 없이 또 다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산안 다룰 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아무런 사전보고나 설명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계획을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 예산에 충분히 다뤄져서 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다룰 때 2013년도 사업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업을, 문제가 가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사전 설명없이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불과 수개월 전에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사전 심의할 때 지적했던 문제들을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구의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타당치 않다고 하시면 저희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의회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면 인정들을 하셔야지요. 올라온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협의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어찌됐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2월달 예산에 다루어진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라왔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사전에 붕타우시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과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올라오기 전에, 지금 두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전에 과장님께서 저희를 설득하시든지 타당성 있는 것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보고에 올릴 겁니다. 하고 하는 거하고 2012년 12월달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당연히 안올릴지 알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말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고, 추경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 드렸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경제교류 차원에서 국제자매도시 업무가 경제과인데, 다른 구나 이런데 보면 총무파트나 자치행정과에 국제교류 사업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경제가 중요시 되고 개발도상국으로 해외시장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내용상으로는 삭감된 베트남 붕타우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통괄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의 나름대로 각 지자체가,

교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업무보고에 이 자료가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올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붕타우시든 자매도시든 경제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이나 해야 되요, 저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해서 올라온다는 것을, 예산 때 삭감이 됐지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꼭 추진하고 싶다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는 독자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사전에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해서 구와 의회가 원만하게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올라온 수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이 저희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단번에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올 예산 국제자매도시 붕타우시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저희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나름대로는 사전에 추경 전에 보고가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고서에 넣은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넣은 겁니다.

이 사업을 정말 현실성 있게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을 감정으로 치닫게 하면 이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면 수용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과장님 혼자 만드는 거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어느 팀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거 이렇게 다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다룰 때 충분히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국제교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제교류 필요합니다. 왜 붕타우시를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국제자매도시 붕타우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산만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꼭 붕타우만 고집할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 군데를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논의하고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산이 전액삭감이 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지 교류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붕타우시가 이제는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하면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전액 삭감된 이 내용을 사전 설명도 없이 이렇게 토시하나 안 틀리고 올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6과에 24명 정원이지요. 우리 지역경제과라는 부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서 부터 분장업무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가 타부서에 비해서는 광범위하고요, 분야가 넓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은 부분은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분장업무가 많은 것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사실 지역경제팀 어떤 업무가 사실 보면 우리 지역 구민들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관리팀, 농정팀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팀 그 다음에 일자리팀 농축산지원팀 사실 이 팀 자체가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진단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붕타우시 국제교류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은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이 돼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의 장님이나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계양구에는 계산시장, 작전시장, 병방시장이 있는데요.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식으로 해서 잘돼있는데요. 시장의 면모를 갖추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병방시장은 주차장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작전시장은 지역적으로 작전역을 낀 역세권이지만 지역에 특성이 시장형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작전시장이 인구분포로 본다면 행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회장님하고 가끔씩 만나서 논의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입니다만 경인교대 쪽에 동아리를 동원해서 홍보 그런 부분, 축제 비슷하게 규모는 작지만 그런 부분도 논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전2동 사무소 맞는 편에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회장님이 시장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장 될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RT가 개통이 되면서 역세권이 살 거 같은데 시장 상인하고 접촉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는 대형마트가 많아서 휴일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난주 어제부터 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쉬던데요. 그러면 정확이 됐겠네요?

작년에 하다가 소동이 걸려서 구에서 패소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어제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대표들 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그런 모임을 주선해서 대화로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형마트 책임자들 하고 재래시장 대표들로 해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같이 지역에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형마트 휴일제 그런 부분을 엄정하게 지키도록 권고를 하고요. 전통시장 상인들한테는 그런 것이 영향이 돼서 골목상권이 살 수 있도록 기대심리가 작용하도록 행정에서 많이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6쪽에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저희 계양구가 분구가 되면서 공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현재 중소기업 현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거의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약간씩 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운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올 연말 정도에 보상해서 내년에 추진한다고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계양구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0쪽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소비가 됐나요. 금년에는 1억 3,5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이런 예산은 전액구비네요.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1일 6시간으로 해서 9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4시에 퇴근하고 나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8시간으로 늘린 부분이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으면 전공분야하고 가까운 부서로 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하는 부서로 배치를 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경험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32명이 참여인원인데 어떻게 차출합니까?

모집공고하고, 면접해서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32명인데,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 강당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의 인턴십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좌프로그램을 해서 일단 참여를 해서 어떤 의식을 구비를 들여서 이런 인턴십을 한다는 것을 하는 그런 홍보도 좋지 않겠어요?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하는데 채용도 하고 채용하기 전에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한번 인터넷에 공고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거, 청년들 모집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산 대비해서 차출해서 인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올해 참여를 안했으면 내년에도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꿈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에서 전년도에 5천만원정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늘었지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기동물은 저희가 신영재 동물병원이고 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쪽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유기동물을 보관하고 일주일정도 보관하다가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보통 일주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5일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찾으러 오면 돌려주고 아니면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해 주고 그것이 아니면 사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포획량이 많아져서 예산이 많아졌습니까?

작년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거고요, 추경까지 하면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양산메아리가 8쪽에서 16쪽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동물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분실한 후 전주에 붙이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유기돼 가지고 사고나서 보면 미관도 안 좋고 혐오감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계양메아리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적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까?

꼭 반영하겠습니다.

36쪽에 저희가 얼마 전에 구제역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달라졌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농가가 많아져서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추가되는 겁니까?

시비가 늘어나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축산농가는요?

농가는 변동이 없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도 가능한 겁니다. 예산만 많다면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형마트 관련해서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대형마트가 6개 그 다음에 중대규모 점포가 2개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중대규모가 4개, 소규모 7개 해서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등록이 안 돼 있고 홈플러스만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대형점포는 다 등록이 돼야 되고요. 소규모는 1킬로 밖에 있는 것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중대규모 지에스하고 삼성익스프레스 하고 틀린 겁니까?

다릅니다.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2월 1일 현재 지에스는 여기 나왔는데 익스프레스가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1킬로 안에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효성동은 1킬로 밖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무휴업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둘째, 넷째로,

그런 따라야 됩니다.

영업시간이 바뀐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대로 0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개정되면 8시까지로 하게 될 겁니다. 법은 개정이 됐는데 현재 시행령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3월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안도 개정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까지 해야 재래시장 상인들이 효과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재래시장활성화 쪽에서는 보면 규제를 해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의견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죽어가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강화된 것이 법만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 안됐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저희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시행 될 겁니까?

예정대로면 3월에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같은 경우 홈플러스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양을 줄이는 것들, 편법을 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물가반영률이 있나요. 예를 들어 설탕을 했을 경우 5킬로 팔다가 4.8킬로해서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게 양을 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데요, 과자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다른 생필품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중앙정부에서 점검반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에서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육성사업비가 마을기업은 1억 1천만원, 사회적기업 4억 5천만원인가요. 올해 마을기업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심의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60점이상이 나와서 그 마을기업은 시로 올린 겁니다. 시에서 확정이 돼야 되고 시에서는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 최종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구에서 2개가 들어 왔는데 하나만 통과된 사항입니다.

탈락한 마을기업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의견을 제시 안했습니다만 대체적인 의견은 경제성이나 일자리 창출 쪽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축제 관련 된 것도 마을축제로 봐도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아요?

물론 기준은 있는데요, 그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것이고 일자리,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일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자리창출해서 69명이 창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남동 같은 경우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행복동 같은 데는 12명, 아모르카페 8명정도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이나 특별한 부분은 없는 거지요. 다 정상인들이라고 봐야지요.

아모르 카페는 장애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장애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장애인 부모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와서 하는 학생들도 장애인들이 배우러 오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거지요, 거기에 일자리창출에 참여하는 분들은 장애우들입니다. 부모들은 도와주는 겁니다.

아모르카페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지난번에 심사위원회 할 때도 거기 오신 분들의 말씀이 성공적인 케이스다, 앞으로 구청에만 하고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에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좋은 케이스, 성공적인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청을 따라갈 만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좋은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관공서를 찾아서, 많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다녀보면서 찾아다니면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아모르 그 쪽에 장애인 연대에 계속 주려고, 추가로 하는 것은.

지원이 2년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자활하는 겁니다. 늘려가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수익내서 늘려가는 겁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동하고 다남동 마을하고 차이가 월등하게 날 것 같습니다. 아모르카페만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다남동마을도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르신 분들이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 분들이 된장이나 메주 담그는 것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행복동마을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더 노력해서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리에서 인플루엔자나 바이러스 검출돼 가지고 관리감독이 조금만 소홀해지면 계양구 전체에 번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을 구해서 직접 투여를 합니까, 아니면 농장주가 약품을 받아서 투약하는 겁니까?

전업농 하고 영세농이 있습니다. 전업농인 경우 우리가 약품만 전달해 주면 본인들이 주사를 직접 놓고 예방 접종하고요, 영세농인 경우 약품을 가지고 가서 예방접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만 그렇게 합니다.

영세농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는 50두이상, 돼지는 1천두이상 사육하는 데를 전업농이라고 하고, 그 미만은 영세농이라고 보는 겁니다.

계양구는 대부분 영세농 아닌가요?

영세농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사를 놓는 기술도 부족하고 관리하는데도 부족하고 하니까 공중수의사, 신영재 수의사를 동원해서 그분들이 부탁을 하면, 협조요청을 해서 직접 가서 예방접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이라든가 많이 해서 기업체와의 연결고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데는 없고요. 이 사업은 시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나 시비도 지원받고, 구비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데요. 사업 전체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상공회의소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통상진흥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입장 또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 까다롭지는 않고요, 그쪽 중소기업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거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체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지수를 조사 지원을 해서 장제로 731에 있는 주 넥시오, 엠티에스 등등해서 서창실업, 아템, 주 에스엠지, 조아애드, 청정홈 이렇게 해서 22개 기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제조업체입니다.

골고루 다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달에 탈락이 되신 분은 1월달, 2월 달에 다시 모집할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재산보유 현황 등을 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합격선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재산소유 현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긴한데, 두 번까지만 하고 두 번 이상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급여도 약간 줄었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지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것은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점검은 두달에 한번씩 현장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그 환경에 대한 거는 수익을 낸 쪽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기업체만 지원하다보면 다른 기업체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다른 업체에서도 추가적인, 외적인 지원요청이 있으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준 지원비해서 자립성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독려만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이사를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전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지원을 할 수도 없겠지만 지원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우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 좋은 방법을 연구 검토 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기 때문에 매출 일부로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1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 쪽 사장님이나 그분들은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데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트리지사업장을 두 번 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 보시면 추워서 저희 일반인들도 장애를 갖지 않은 일반인들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본인들이 쓰는 사무실은 별도의 난로를 펴서 훈훈하게 해 놓고 차별화되어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추워서 난로를 피고 일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춥게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더 넓은 데로 가면 더 많은 에너지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난로라도 하나 펴서 최소한 손이 시리지 않을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매출이 12억씩 발생이 돼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려워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그 정도 수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면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그런 것들을 독려해 주시고 해야 장애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쥐야 그런 기업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갔을 때 지금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장애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놀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놓을 자리도 없고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쉽게 난로를 설치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재나 다칠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요, 추워서 그런 것은 이해하고 본인들도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공간이 없다,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시니까 화재의 위험성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그런 온풍기 이런 것들 정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기 사무실도 그런 거잖아요, 저게 무슨 화재, 위험성이 있고 그거는 정말 이유에 불과한 겁니다. 온풍기 하나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리 타령하고 화재타령하고 하면, 과연 타당성이 있나 변명에 불과하지요.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고 환풍기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카트리지 액이 까만 가루나 이런 것이 날리고 하는데, 바람이 날리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그동안 에 인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1,050만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데 청소를 맡아서 하고 학교 건물도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많이 창출하고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일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 문제는 없고요. 그것이 용역 비슷하게 하는, 청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생산적인 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고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 일부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운영은 별 문제없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 급여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지원해서 나가는 분들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원은 9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더 주고 있는 겁니다.

지정을 받았을 때 2012년 12월 20일이라고 했는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1,0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 지원도 상당히 저조한 거 같은데요. 인원에 비해서.

인건비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2명 중에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12명 나가는 겁니다.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9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플러스 알파해서 150만원이고 200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정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원은 똑같은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인원을 결정해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총 예산 지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1,050만원이 일부만이라고 했는데,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예산이 8개 업체에 5,350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맑은세상 예산이요, 자료에는 좋은 세상으로 되어 있네요.

맑은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세상바라보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다른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다.

좋은 세상은 12명이고, 1,050만원 일부 지원이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건물 같은데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학교 2012년 1, 2 그 동안에는 방학기간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학기간에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가고요, 제외하고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제외하고, 그러면 몇 개월 밖에 안 되는데요.

학교하고 계약할 때는 방학기간이라든가 노는 기간은 빼고 나머지 기간만하고, 학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학교가 있고, 건물도 여러개를 맡아서 하는 거지요. 학교도 중학교, 초등학교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이잖아요, 예산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주 맑은 세상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좋은 세상 바라보기.

학교청소 부분하고 혼동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은 재작년에 지원된 겁니다.

제2차 심사를 받았겠네요?

올해 할 겁니다. 3월 중에 할 겁니다.

1,050만원이라는 부분의 지원이 어느 때 나가는 겁니까?

연초에 3월이나 4월 중에,

나갈 예정인가요?

이건 작년에 나간 겁니다. 금년도 것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2차 지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지요?

저희가 들어온 것이 11개 신청이 됐는데요. 11개를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인건비로만 나가고 사회개발비나 이런 비용은 나가지 않나요?

개발비가 우선 지원되고 지정된 후 1년이나 2년 동안에는 개발비가 주고 지원되고 인증으로 가면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전년도에 개발비는 어느정도 총금액이.

8개 업체에 5,350만원이 작년도에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두 번씩 나가 보시는 겁니까?

2개월에서 3개월에 한번씩 구도 나가지만 지원을 하는 컨설팅하는 곳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됩니까?

시정조치를 합니다.

조치한 곳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한군데가 있었는데 인력을 먼 데로 파견을 하면서, 송도인가 그 쪽인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그쪽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바로 집에서 그쪽으로 출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근해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 와서 하든 그쪽에서 정확하게 체크가 되도록 시정조치를 1개 업체에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업체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저희 관내에서 하면서 타구로 전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전체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었나요?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두 개 업체가 동구하고 연수구인가 이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한 업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뉴에스 이하우진이라고 해서 건축 자재 판매 및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입니다. 서구에서 계양구로 이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업하다 보면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쪽이 더 발전적이겠다, 사업하는데 좋겠다 해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수익을 낼 수 있고 일하는데 효율적인 곳을 찾아서 이전하는 거지요.

효성 2동으로 왔습니다.

주로 개발비로 많이 쓰여 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임차료도 들어가고 장비구입, 시설비 구입하는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경찰서나 세무서, 소방서 이런 데를 찾아서 넓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점을 내는 거지요.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단체와 재래시장 세군데 중에 한군데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 단체에서 재래시장을 찾아서 장보기를 하고 물건을 팔아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결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노틀담복지관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효성노인문화센터에서 계산시장하고 병방시장, 작전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번 일주에 한번 찾아가서 물건도 구입하고 어려운 부분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300만원에서 350만원입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억원 받는 게 있어서 거기서 각1천만원을 플러스해서 구정, 추석에 두 번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못자리 인공상토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못자리 할 때 과거에는 황토 흙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황토를 구할 데도 없고 힘들다보니까 모판을 하는 상토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못자리 모판에 보면 이양기로 낼 때 상토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는 개별적으로 약을 뿌리면 이쪽에서 뿌리면 안 뿌린 쪽으로 날라가서 방제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방제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병해충은 한꺼번에 소멸될 수 있는 겁니다. 소독 방제의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 구역에 계신분 한테 농약을 주고 방제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돈을 하는 농가에서 본인들이 우량모돈을 구입해서 오고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돈농가 하시는 분들이 모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량 모돈을 구입하는 부분에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신청을 받는데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두 농가가 신청해서 45돈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두 농가가 신청이 돼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돈은 7농가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된다, 현재 있는 모돈이 괜찮다고 하면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에 앞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1억 받으셨다고요?

네,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량을 다 파악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와 상충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견이 다 맞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던지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해서 라도 이해를 시킬만한 충분한 자료를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행정부와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본의원이 목소리가 좀 커졌지만 그런 부분도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오면서 언성 높이지 말아야지 여러번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신 윤광섭 과장님은 저희 지역에 선배님이고 3, 40년 같이 자란 그런 분인데,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과와 동일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저희가 점심을 먹고 행복동 사람들이라는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마을기업 선정심의위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올 신규사업자도 심의를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오면서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했지만 마을기업이 참 좋은 우수사례로 남는, 예를 들어서 다남동이나 아모르카페 같은 경우도 입지조건이 워낙 좋아서 성공한 케이스로 남아있는데요. 행복동 사람들 가 보면 이 사업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규사업자들도 과연 저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런 기업들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유통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무 경험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데 마을기업을 하겠다, 결국은 시비잖아요,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민의, 구민의 세금이고 이런데 성공 못 하면 결국은 3천만원, 5천만원 지원되는 것이 소멸되는 사업인데, 규제를 하거나 규정을 만들어서 확실치 않은 기업은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시로 올려서 시에서 심의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 올려서 중앙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 번에 절차를 거치면 상당부분 걸러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구에서 선정이 돼서 시로 올릴건데 시에서 할 때도 구에서 하듯이 제안설명을 하듯이 시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할겁니다. 시에 위원 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도 계속해서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나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국장님, 과장님 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심의위원들 중론이 안된다 라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양구에서 한 개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는 실적위주의 행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점이상 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이 실적보다는 냉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동 순시 때 계양1동에서 어느 통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내용인데, 이화동에 배수문제 혹시 건의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에서 작년도에 농림식품부로 53억정도 되는 것을 사업비로 요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금년도 3월안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김포 쪽으로 배수로를 확장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 빠짐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작년도에 그 문제 때문에 나가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굴포천 수로 밑으로 물이 빠지는데 그 빠지는 부분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간선수로 위쪽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이, 올리고 밑으로 빠지고 양쪽으로 하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강력히 농어촌공사에 건의해라, 우리도 물론 구에서도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이 우수가 돼서 구 하천으로 퍼 올릴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하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53억에서 55억정도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 될 겁니다. 공사를 하면 물 빠짐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도 해 마다 겪는, 비만 오면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주민들끼리 행사 때 가면 주민들끼리 싸움을 하는 경우도 목격을 했는데요. 침수되는 농가들이 통장님한테 일을 잘못 본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하는 사례도 목격을 했습니다. 답답한 일이지요. 그 문제도 그 문제고 지난 번에 이화동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의사항은 이화동 마을 쪽에서 고촌 쪽으로 나가는 방향 혹시 아시지요. 그 배수로 그 부분이 예전에는 축대를 쌓아놨습니다. 지금도 그 축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돌로 쌓아 놨는데 퇴적층이 쌓여서 그 축대 밑으로 퇴적층이 쌓여서 배수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 건기 때 지금 공사를 안 하면 파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장비를 두 대 들여서라도 둑 위로 퍼 내주면 비가 좀 와도 배수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경계가 김포하고 연접지다 보니까 김포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제가 건설과에 요구하고 해서 사실은 김포나 농어촌공사나 돈이 없다, 사실 거기는요, 실제로 김포지역이긴 하지만 피해는 사실 계양구가 다 보는 겁니다. 김포를 거쳐 나가서 우리 계양구 배수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실제로 김포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체를 등한시 하는 겁니다. 지역은 김포지만 우리가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포 쪽에서 매립을 해서 과거에는 김포 쪽이 이화동 쪽 보다 낮거나 같았거나 했는데 지금은 김포 쪽이 매립을 해서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화동에 물이 안 빠지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배수문제 관련 된거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배수로가 축대를 쌓아놨는데 배수역할을 하는데 퇴적층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적층을 제거해서 배수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화동에서 고촌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수로 하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밑으로 들어 가 있는 부분?

어성빈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위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잠수부 동원해서 파낸 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 말고, 수로 지하수 배수로 말고, 이화동 동네 있잖아요. 이화교 있잖아요, 이화교에서 고촌 쪽으로 나가는 길 있지요, 그 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건설과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문제인데, 결국은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계양농지가 침수가 되는 거지요. 김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김포 인접지나 김포 땅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계양구에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장비를 들여서 하루 이틀 공사 해 주면 배수 흐름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나 다른 과로 미룰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구에 포크레인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과도 장비가 있고 하니까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장비있는 것 활용해서 쓰면 되니까 비오면 공사 못합니다. 바로 현장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한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면, 이화동에 통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공사가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0-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올 사업이 신청양과 예산 배정양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신청량은 얼마고 배정양는 얼마나 됩니까?

신청한 것은 7 농가가 신청했고, 금년도 예산은 시비, 구비를 합쳐서 7,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농업식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7 농가가 신청했는데 면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면적이 많으면 지원이 더 되는 거고 적으면 덜 되는 거 아닙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농가 기준을 삼으면 이 예산은 정확해 질 수 없다고 해서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 농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신청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 신청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으로 신청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면적으로 3만 9,870평방제곱미터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고 면적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39,870평방미터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비, 구비로만 하면 2억 5,600만원, 자부담까지 하면 4억 7,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면적과 신청액수가 나와야 얘기가 되는 거라서 39,800만원정도 되고 신청액수가 4억 7천만원정도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받은 건 7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예산 배정받는 거는?

7천이요? 7천 가지고 배정하는 거 없습니다. 7농가 신청했다는 겁니다. 금년도 지원할 계획이 7 농가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7천 가지고 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얼마인데 7천이 나왔느냐, 7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예산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7,371만 6천원이거든요, 예산액이 7,371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39,800평방미터면 어림잡아 13천평정도 되는데 13,000평 공사를 하는데 7,300만원정도 예산이 배정됐다는 겁니까?

네.

100% 다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300만원입니다. 사업비 7,300만원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2012년도에 도시 근교화 사업으로 저희 농가에서 신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얼마인데, 2013년도 예산이 얼마 확정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2012년도에 도시근교화 사업으로 신청을 얼마나 하신 겁니까, 몇 농가가 면적이 얼마에 예산은 얼마 신청하신 겁니까?

2013년도 예산 신청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올해 사업이잖아요, 전년도 신청해야 올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된 것이 7,371만 6천원이고요, 우리가 신청한 것은 11농가인데 금년도에는 7 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뿐 이고 확정은 농업농어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신청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2012년도는 9명이 신청했습니다. 면적은 2헥타 했습니다.

6천평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7,848만 2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약500만원 삭감된 겁니까?

5,5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알아보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 보시니까, 금년도에 몇 명 신청해서 면적이 얼마에다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 보시니까, 그래서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년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제가 얼마나 삭감된 건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500 몇 평은 한농가 인가요, 탈락자가?

금년도요?

2013년도 사업 아니에요, 전년도 신청해야 올해 나오고 올해 신청한 사람은 내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사업 진행 될 거 아닙니까?

확정이 안됐고요, 신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확정을 3월 중에 농어촌 농촌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확정 된 것이 아니고 신청만 받은 겁니다. 3월달에 작년에 말씀하신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하신 거 농촌농어촌심의회에서 확정을 한다는 겁니다. 3월 달에 할 겁니다.

예산만 500만원 삭감돼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o 지역경제과장 윤광섭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위원회에서 확정할거라고요.

배정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금액을 줄여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잘라낼 수도 있고 심의회에서 결정할겁니다. 안건을 그렇게 올릴 겁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신청이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2년도, 2013년도 심의해서 끝날거라면서요, 그러면 내년 사업은 올해 신청 다 마감이 됐냐고요.

안됐지요, 할거지요, 하반기 쯤에 가면 신청 받겠지요. 예산 올리기 전에.

2014년도 사업은 올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

그렇지요, 예산을 시에 올리기 전에 받습니다.

받지도 않는 사업을 말씀을 하세요. 올해 받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올해 국시비할 올린다고요.

내년도에 할 사업은 올해 신청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답변할 내용이 없잖아요. 올해 것을 여쭤봤다 해도 신청도 안받은 것이 답변할 내용이 뭐 있습니까? 전년도 것을 올해 사업으로 말씀하시면 되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건지 답변을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원예용 인공상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 부터 건의해서 2012년도에 추경으로 1천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지원이 됐고, 올해 본예산에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원을 신청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분은 추경을 세우겠다, 예산안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문제가 1천만원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여러 농가로 배정을 하다 보면 소수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상토 1천만원가지고 수십 농가가 지원을 받는 건데 받는 사람들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까짓 거 해 주면서 난리야 하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면 이제 임대 임차농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 계양구가 거의 농지가 90%가 외지인 아닙니까? 어 팀장님 잘 아시겠지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농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시설채소는 거의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 토지 소유주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임차농들은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 토지에 내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농지가 없어서 남의 농토를 빌려서 임대를 하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는 어려운 농가들이 9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가지 못하고, 그래도 내 논이라도 가지고 있고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신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한테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되면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소유주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안 써 주면 농토 내가 직접 지을테니까 나가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이런 거 지원 못 받고 임대차계약서 써 달라는 소리 안하고 차라리 지원 안 받겠다고 하고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법으로 지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어진 것을 악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양구 순수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만큼이라도 실농가에서 정말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농정팀에서 어느 사람이 실농가인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아닌 실제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차농이라고 해서 공급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차농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이 전체가 구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기 때문에 관외 주소를 두고 계양구에 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분들을 우선 공급하고 그 분들한테는 차등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임차농이라고 해서 공급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부천이라든가 부평, 서구, 김포 이런 데서 거주하면서 계양구에서 농사짓는 분들과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이사를 와서 하는 분들과 똑같이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 뿐입니다. 임차농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신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원예용 인공상토 사용실태점검표를 발송했습니다.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해서 소재지, 면적, 재배, 경작자, 경작부분 이렇게 해서 임차인지, 본인 소유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뒤에 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예용 인공상토 보관용 소요량 파악으로 해서 보내셨는데, 이렇게 자료 보내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임대차하면 관에 누가 농사소유주인지 그리고 소유자이면서 농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지 다 파악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원부 다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소유주가 동의 해 주겠습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유인지 임차인지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인지 임차인지 구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 땅인데, 한양진 위원이 임차를 한다, 그러면 제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조사를 하시면 상토 몇 포 그거 보조 받자고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다, 구 순수한 예산이니까 상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소유자들 실경작자들한테 배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건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임차농일 경우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면 실제 농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농자재를 지원할 수 없지요, 결국은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땅을 임차농이 짓더라도 농지소유자가 받아서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농지원부라든가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만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임차농한테 막 배부하고 있지 않은 거 맞잖아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에서는 원칙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설농이라든가 수도작은 어쩔 수 없지만 시설농가에서는 사실은 거의 99%가 임차농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예상토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은 어떠냐 그것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관외에 현재까지는, 전까지는 임차인이다 땅 소유주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우스하시는 분 중에 관외 거주자를 따지지 않고 신청하는 만큼 그래도 다 공급을 했습니다. 임차농이기 때문에 안 주는 내용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보낸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파악해 본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요량이 어느정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지요, 임차농을 주지 말자 라는 뜻으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의사항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농회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자료가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청 안하고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임차농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작목반이나 농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대로 할 농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점검표도 구에 접수 안 했고, 소요량 파악도 접수 안 했습니다. 정말 쓸 데 없는 거 같아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라면 농가한테 정확히 알려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거주자가 아닌 동태 파악 이런 것은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소유주냐 임차농이냐를 파악하시려고 한다는 이거 제출하실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보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사해 주시면 다시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남은 거 소요량 파악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신규신청하고 난 후에 이 문서가 온 겁니다. 그 이후에 문서가 온건데, 여기에 2012년도 거하고 2013년도 표기가 돼서 나왔는데 2013년도 것을 파악하는데 경작부분에 가서 소유, 임차를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누가 해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농이란 말입니다.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임차농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토지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 발생이 되거나 어떤 불합리한 일이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요. 저희 영농회는 한 농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저도 다열질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 제가 넣어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말씀을 하셨다 그런 거지, 넣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넣어달라고 그런 적이 한번도 없다고요.

말씀을 하셨다는,

제가 말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돌아가신 원관석 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제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제가 가만히....., 저 위원회 이런데 욕심 없습니다. 하라 그래도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표시는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 부분에서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자하고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인가 10분이 오셨었습니다. 세입자분들이지요. 그 분들 중에는 이미 이전을 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동의서를 써 주신 분도 있고, 동의서를 안 써 주신 분도 있고, 10분이 오셨었는데요, 세입자 중에서 두 분만 동의서를 안 써 주고 현재 있는 상태이고 해서 구 입장에서는 두 분들과 임차인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잘해서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목욕탕을 뺀 나머지 양쪽에 두 건물에 주인분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대화로 했으면 좋았을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지막을 생각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은 진행이 되더라도 양쪽을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당일 날 왔을 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답을 안 하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냐 이전비라든가 설치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돈으로 하면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협의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 와서 때를 쓰자고 하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이 안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많이 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많이라는 것이 기준도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를 많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래서는 협의 나 대화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비가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5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분들 몇 분이 연대를 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현실이긴 하지요. 소송을 진행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임차인이 한다는 거지요. 임대입니다. 건물주인입니다.

건물 주인이 건물 주인들하고 세입자들은 세입자대로 연대를 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세입자들이 합의가 안된 부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논리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세입자들을 잘 관심 있게 조율이 될 수 있게끔 해 보십시오 라는 건의를 지난번 예산 때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진척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건물주 편을 들겠습니까, 세입자 편을 들겠습니까, 똑같은 지역구 분들인데, 가능하면 어려운 세입자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게 진행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 길게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연구들을 하셔서 이것이 소송으로 가서 해를 넘기고 이렇게 되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기 전까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에서도 교부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실이 있잖아요. 공실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없습니다.

공실 보상 한 적은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감정가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신거지요?

감정가액대로 했고요. 한집은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임대인이 나가면서 공실이 생겼을 때 다시 임차인을 안 받았습니다. 다시 새를 안줬다는 겁니다.

월세를 안받았다.

기간이 되서 나갔는데 다시 새를 안줬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보상을 추가로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다 보상가로 한 겁니다.

2층 부분에 재임대를 안 했기 때문에 손실부분에 대한 것을 1,200만원을 해 줬다 이런 얘기지요, 세입자들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 주인한테는 공실부분에 손실부분까지 보상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영업을 했던 그 가게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도 없고 이사비용도 없다는 것이 맞는 논리냐는 주장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건물주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화롭게 협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가스제조저장 판매사업소에 있어서 엑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설치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이 시설은 위치가 어느 쪽에 많이 늘어난 건가요. 가스제조저장판매 사용업소 엑화석유 판매업소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화석유가스가 중요하니까 어디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10-5쪽에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있어서 전통시간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재량권 침해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례로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규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개최가 언제 됐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업시간하고 휴무일까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최된 것은 작년 11월달로 기억이 되고요.

11월 달에 하셨다고요?o 지역경제과장 윤광섭 12월 14일날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영업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는 부분하고 매월 두 번에서 둘째, 넷째 쉬는 것으로 그런 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100%는 아니지만 대형마트 쪽에서는 반대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현재 우리가 조례 제정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규칙을 반영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정해졌습니다. 둘째, 넷째고요. 먼저 하던 대로이고 둘째, 넷째를 일요일을 휴무하고 영업시간은 0시 8시까지입니다.

위원이 9분 되시는데 찬·반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찬성도 있고 반대가 있었을 텐데 몇 분이 찬성하시고 몇 분이 반대하신 겁니까?

대형마트에서 한분이 들어와 있어요, 롯데고요, 농협 하나로마트인데요, 롯데에서 오신 분만 그 부분을 자유롭게 맡겨 달라 두 번은 쉬지만 업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 겁니다.

한분만 자유롭게 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날 규칙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ㅇ느 휴무일로 한다고 강제로 정한 겁니까?

그날 정한 것은 아니고 의견수렴 한 겁니다. 수렴한 의견에 따라서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날은 의견 수렴하는 날입니다. 의견을 다 들어보고 상생발전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둘째, 넷째 하는 거하고 0시부터 8시까지 쉬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요, 거기서 대다수 의견이 나온 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어제 쉰 것은 그러면,

규칙을 제정하고 저희 주민들한테 규제를 가하는 사항이라 한달 간에 공백기간을 주고 한달이 지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한 날이 어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어제부터 쉬었다니까 어제 왜 쉬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시행이 된건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정해 졌으면 공포한날로 부터 그날 정해진 날로 시행이 되는지 알았지요. 한달 간에 시행기간이 있는 거네요.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저희들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가 끝나면 얘기를 좀 해 달라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어제 휴무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왜 갑자기 문을 닫았지 하면서 되돌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충분히 계양구 관내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간 내서 쇼핑을 갔는데 헛걸음하고 오니까 불만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의뢰한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어제 휴무일인지 몰랐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하는 기간입니까?

공포는 1월 18일날 공포를 했고요.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사전휴무라는 거,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를 해서 1월 18일부터 2월 1일가지 했고요, 그 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처분통지를 2월 4일날 했습니다. 대형마트 준대규모 영업제한 시행이 하달에 두 번 쉬는 것은 2월 24일, 시행은 2월 18일부터 했는데 18일날은 격주 쉬는 휴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시간만 0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거 18일부터 적용한거고요, 실제 한달에 두 번 휴무는 2월 24일 어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없이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했고 각동에 공문 시행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를 보는 분도 있지만 안보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무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과장하고 저희가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유통업체 보면 작전시장, 병방시장, 계산시장 세곳이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분들이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병방시장 업소가 많이 늘어났네요?

노점상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점포로 들어가나요?

그 안에서 하면은 시장상인회에서는 점포로 잡더라고요.

전통시장 업소 이 부분이 2월 1일 기준인데 노점점포가 작년에는 보니까 109개소였습니다. 그러면 41군데가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점상 뿐만 아니라 주차장 짓는 쪽 그 쪽 부근도 포함을 하고, 시장상인회 쪽에서는 상인회를 늘리기 위해서 확장..., 실제 확장은 아니지만 점포수를 늘려 잡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가입은 안했지만 회비를 내면 점포로 가입해 주고 합니다.

신규 41개가 가입됐다는 겁니까?

그분들은 회비 내는 것으로 가입을 잡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회비 안 냈던 데는 제외했다가 회비 내면 다시 들어오고 그럽니다.

정확한 답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12쪽에 보니까 병방시장 점포수 109개고, 10-5쪽에 병방시장 업체수가 150개고, 같은 날짜기준인데, 왜 이런 거지요?

앞에 5쪽에 병방시장하고 작전시장하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109개 맞고요, 이쪽에 150개가......,

41개가 늘어나서 노점상이 늘어났다면서요. 회비를 내고 해서, 정확한 답변이 뭡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뭐예요? 허위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 쪽에 상인회에서는 회비를 내면 가입시켜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41군데, 노점상이 늘어났다면서요.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병방시장이 109개입니다.

병방시장이 저희 지역구라 관심이 많은데요, 노점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과연 활성화가 많이 되고 시장이 경제적으로 많이 살아났다는 생각에서 질의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모든 게 다 허위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상인회장님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요, 회비를 받으면서 회원을 늘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비 늘리는 것은 늘리는 건데, 41개소 노점상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신규로 된 겁니까?

신규는 아니고 전에는 없다가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기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법은 있었던거고요.

위원회가 없었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전통산업보존구역이나 지저에 관한 심의만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심의도 하는 위원회인가요?

그 부분도 하고 휴무일 정하는 것도 협의하고 합니다.

단지 대규모점포나 소규모 점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다른 복합적인 위원회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우호증진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구는 해당이 거의 없고요, 위생관리 마케팅 효과,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서 임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면 폐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이거를 꼭 다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왜 전문성이 없어요?

마케팅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1킬로미터 이내에 들어 올 때 협의 하는 거,

그러면 9분이 부구청장님 한 분만 전문성이 있고 나머지 8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는 거지 전체적인 업무가 다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SSM이 들어 올 때 재래시장 상인회와 대형마트 업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상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1킬로미터 이내에 SSM이 들어올 때,

계양구 관내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번밖에 개최가 안됐어요?

한번 했습니다.

10-20쪽에 보시면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 사업이 몇 년도 부터 시작한 거지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집 인원에 있어서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 30명이라는 거지요?

작년도 30명이고요. 금년도에도 30명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0명 채용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1차, 2차 때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거의 바뀝니다. 두 번 기회 주기보다는,

기회는 한번인거예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 하는 사람은 왜 두 번 하는 겁니까?

평가하고 면접할 때,

전문성이 있거나,

네, 그런 분으로 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거의 고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졸도 있고 대졸도 있고요, 29세 미만이니까요, 취업을 못한 사람들 중에서.

그것은 아는데요, 대학생은 몇%정도 됩니까?

고졸이 전체 중에서 20% 나머지는 대졸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보조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인턴십으로 각 부서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일하는 청년인턴십 그런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학비를 버는 학생도 있고 자기 앞으로 할일에 대한 종자돈 부분, 책도 사보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집에서 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다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요.

학생들은 그런 수입도 있고 여가시간도 보낼 수 있고 행정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관에서는 이분들로 하여금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의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인턴들이 많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 도움이 되고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 학생들한테 평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면 건의사항도 많이 나오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그동안에 밖에서는 노는 줄 알았는데 실제 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전문성이 있어도 어느 곳에 취업된다는 것이 미지수인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행정보조이라도 기간이 길면 좋은데 5개월정도 밖에 못하고 손을 놔야 되면 이분들이 일는 배웠는데, 5개월이면 업무를 완전히 익힐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만 두잖아요, 그런 부분을 몇 명이라도 30명 정도라도 과반수라도 길게 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데요, 신청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회를 골고루 주자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5개월 해 가지고는, 업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도 30년 넘으셨지요?

네, 넘었습니다.

5개월 정도면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30명을 평가 하셔가지고 청장님하고 간담회식으로, 과반수라도 늘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0개 부서에서 1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인턴십청년 그 분들의 적성에 맞게끔 배치를 해 주는 거지요?

전공분야를 우선하고 전공분야가 아니면 본인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분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30명 중에 실과가 상당하잖아요. 어느 부서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쪽이 많고 거의 한과에 한 명 정도입니다. 보건소 쪽에 2명이나 세명이고 나머지의 한과에 한명정도 입니다.

근무시간이 1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두 시간정도 연장이 되잖아요. 6시간하면 비용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비용은 어느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전에 6시간 근무할 때는 69만원에서 70만원정도 였는데, 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96만원정도 됩니다.

10-22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행복동사람들,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들려 봤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데 많이 가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나 판매보다는 수강, 문화센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몇 분정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고정된 강사는 없고요. 시간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때그때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때 그때 채용을 한다면 프로그램 강좌가 12강좌고 2강좌를 늘린다고 하는데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소화는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사섭외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12강좌 정도 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2강좌를 하면 12분 선생님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일일 월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수당이나 급여는 어느 정도 책정해 주는지 궁금하거든요?

세세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되가지고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명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지요. 작년 6월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판매실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판매실적이 이 정도면 수입금이 어느정도 입니까?

2,700만원정도 됩니다.

판매실적이라면서요?

판매 플러스 수강료 여러 가지 다 포함한 겁니다.

판매 겸 이득금이라는 겁니까?

수강료 이런 거 다 합쳐서입니다.

장소도 상당히 협소하던데요?

세가 월89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99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건물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고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비용부담이 많아서 문제는 있습니다.

임대료 1천만원에 월 부가가치세 포함 99만원하고 인건비 나가면 이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겠네요?

이득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고민이고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할 때도 그 쪽에서 대표자 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을 확대해서 강좌를 확대해서 넓혀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좌를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사 비용이 안 된다면서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그 대표자하고 몇 분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원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9명부터 시작했는데 12명정도 되는데 적자를 보면서 까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적자는 아니고요, 이윤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하는 것이 마을기업에 목적도 있고 일자리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적자는 아니고 이율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분들로 하여금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이윤이 남아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윤이 얼마 남는지는 모른다면서요.

지금 현재는 이윤이 남는 부분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농촌체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수익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도 중요해요, 사실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윤이 너무 안 남으면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어지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소득도 많아져야 사람들도 하나로 되고 많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도를 충실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하게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현장도 한번 가 보세요.

여러 차례 둘러봤습니다. 어려운 점을 청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5쪽에 보면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 관리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427개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4회 130개소, 행정처분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분도 하고 과태료를 물고 그런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점검했고요, 과태료 3개소 240만원, 시정권고 7개소, 경고 2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서운동에 백곰주유소라고 있는데 가짜석유를 판매해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등록취소를 하면 그 주유소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업주만 바뀌면 되는 겁니까?

2년 동안 못합니다.

거기는 폐쇄됐겠네요?

현재는 폐쇄됐다고 봐야 지요, 그런 부분이 저희 관내 한군데 밖에는 없는 거예요?

유사석유 팔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군데 말고는 적발이 안됐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되면 항상 범위가 넓어서 답변 차원에서랄까 모든 게 힘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스를 주의하고 안전을 잘 지키자는 홍보차원의 사진전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스안전에 대한 사진을 수집해서 전시 식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수집해서 볼 수 있도록 전시만하는 겁니다.

네.

겨울철 동절기 때 합니다. 가스를 동절기에 많이 사용하니까 동절기 대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용기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2월 20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된 백용기 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공단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단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몇 가지 공단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이를 지키도록, 약속을 지키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단 운영하면서 첫 번째로 경영수지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공단 경영수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등 수익은 극대화 하고 지출을 최소화해서 경영수지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아무리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해도 공단이 깨끗하지 못하면 구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민의 의혹을 살만한 부분을 살펴서 이를 해소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직원의 인화단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직원 상호 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친절을 생활화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우리 공단을 보살펴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보고서에 오탈자가 발생되어서 미리 보고드리고 배부하여 드린 정오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직제는 2013년 2월 1일 현재 이사장이하 일부 4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정원은 정규직 40명과 무기계약직 20명 총60명으로 현원은 2013년 2월 25일 현재 정규직 40명과 무기계약직 19명 총5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결원내용은 폐기물관리원 1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2013년 예산과 수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3년 수입현황은 2012년 대비 17억 2,600여만원이 증가된 80억 6,900여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제 시행으로 14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3년 지출예산은 52억 4,100여만원으로 2012년 대비 7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50억 3,300여만원을 제거하면 30억 3,5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려 경상수지는 약57.9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상수지는 전체 수입금 63억 7,900여만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35억 7,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28억 600여만원으로 2012년 지출액 42억 7,100여만원을 적용하면 경상수지율은 65.69%에 이르러 우수공기업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이사회 현황부터 14-8쪽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수공기업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5년 우수기업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 경상수지율은 2010년도 50.25% 2011년도 68.01%, 2012년도분 가결산 결과 수입 28억 600여만원, 지출 42억 7,100여만원으로 약65.69%의 경상수지율이 예상됩니다. 이제는 공단도 경상수지율 뿐만 아니라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하여 공단의 비전을 달성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공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복지카드 미 시행, 저임금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으나 2013년 복지카드 예산이 도입되었고, 보수기준 개정되어 직원들의 사기는 한층 고조되어 있습니다. 14-10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청사를 비롯한 4개 시설에서 분기 별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여가활용과 취미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9만여명이상이 이용하고 수입금도 연4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보편화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재를 도입하여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선진기관의 벤치마킹으로 고품격의 문화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어 약간의 비용은 발생되지만 현금 및 계좌이제로만 국한되어 있던 수강료 결제가 카드결제로 확대됨에 따라서 잠재 수강생이 증대되어 주민들의 이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1쪽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기획공연과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적을 분석하면 우선 전시실의 장기대관으로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익금도 창출되었으며, 공연도 품격있는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충족 및 수입금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시실은 장기간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구민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공연 또한 질 높고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공연단체 섭외비가 인상되어 공영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양시 수입금 배분비율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각종 공연과 전통예절학교 경연,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조금 사업인 방과 후 아카데미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 실적은 직원의 이직 등으로 예전에 비하여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3년에는 평생교육기간 및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호응을 얻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도 충실하게 추진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들만을 위한 문화공간과 동아리실이 부족하나 구청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2012년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으로 용도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단에서도 사회복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관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회관의 주용도가 임대 및 문화센터 사업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법적으로 규정된 무료임대로 인하여 임대수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집합체로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운영하여 사회복지회관의 지역사회 역할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재배치로 인한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사회복지회관 본연의 역할까지는 약간의 기간이 소요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청사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는 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임대시설에 적법한 관리로 수입금을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소규모 수선에 대하여는 직영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도 시설관리, 예산절감,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에너지절감 및 각종 경비 절감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5개소 330면을 월3회 게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계양구 옥외광고협회와 용역을 계약하여 게첩하고 있으며, 봉화로 BRT공사로 인하여 3개소를 잠정 폐쇄하였습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은 10,460건을 게첩하여 2억 5,8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3년에는 시설의 노후화와 작년 태풍으로 인하여 손실된 부분을 우선 보수하여 고객들의 불편함과 도시미화 저해 요인을 줄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유료 19개소, 무료 16개소 총35개소이며, 2012년 실적은 수입 7억 6,900여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작전역 주차장에 급지를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효성동 평화의 길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였고, 계산동 고양골과 임학동 학산길 주차장을 2013년 3월 1일부터 무인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2년 주차장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적자주차장에 대하여는 무료 전환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폐기물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은 종량제봉투배달 및 판매사업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으로 2013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12년대비 증가한 것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스티커제 도입에 따라 14억 1,6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형폐기물 수입실적은 3억 9천여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이 계절별로 다량 배출되는 시기가 있으나 사무관리 인력을 적절히 투입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노후화에 따른 차량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1/4분기 중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 임직원들도 노사가 더욱 단결하여 공단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에는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안됐어도 공단 운영에도 별무리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은 됐습니까?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 업무보고 중심으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표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다음부터는 한 두개도 아니고 많은 오타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페이지 이사현황을 보니까 직무대행은 정인건축사 정인호씨, 김은태, 윤재덕 해서 6분 중에 임명직이 4분인데 4분 중에 건설 건축에 너무 많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시설관리공단이 그쪽하고 연관 된 것도 아닌데 인사위원회라든가 위원회 할 때 맞게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맞는 직업을 가지신분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2011년도 68.01%, 65.68% 아직까지 결산을 안한 상태라 이렇게 된 겁니까?

회계감사인이 감사는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수치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구청에서 승인해 줄 때 그때 정상적인 결산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되요, 마이너스는 다 회복됐나요?

65.69%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보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2011년도보다 2012년이 조금 줄은 것은 저희가 수입에 상당부분이 주차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전역 주차장 BRT사업으로 해서 장기간 운영이 안 됐고 수입에 대한 줄은 부분과 일정부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지출은 조금 많아지고 수입은 많아졌지만 예상만큼 오르지 않아서 2012년도 경상수지율보다 떨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BRT가 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게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 70면에서 400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내년부터는 상승할 수 있겠네요?

작전역에서 나오는 수익을 연간 2억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인건비 포함해서 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하셨네요? 마포구는 어떻습니까?

마포구는 2010년까지는 서울시 공단 중에서 밑돌았는데 2011년, 2012년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 해서 알아 본 결과 문화사업이나 주차장사업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평가담당자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가서 배워오고 우리 쪽에서 마포구에서 안하고 있는 우리쪽 사업은 그쪽에서 배워가기로 해서 상호 업무협약을 맺는 겁니다. 서로 공존 공생하는 우수공기업이 되는데 상당히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주차장 관리나 건물청사 관리는 비슷한데 마포구청에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마포구도 시내에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시설관리공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저희보다는 배 이상 큰 부분이 있습니다.

타시설공단에서도 배울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 문제점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4-14쪽에 보면 임대 의회청수가 있는 데 의회청사가 임대료가 책정된 겁니까?

2012년에 임대료로 벌어들인 수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자체도,

건물자체 청소하고 기계 관리하고 일반 시설관리를 하는데 다만 저희 직원의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외주를 주는 것은 구청 재무경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력을 투입해서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1층과 옥상에 중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청사 같은 경우 2,970만원이고 본청사 같은 경우 4억 5천만원이네요?

신한은행에서 2년치를 1월달하고 12월달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치가 3억 3천, 3억 9천 정도가 잡혀있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청사관리에 대한 비용을,

임대수익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료 수입은 잡혀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세입에 잡혀있는데 이중적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구청사에 2012년도에 들어온 것이 4억 5천만원이고요, 의회청사에 들어온 것이 2,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청사도 잡혀있고 의회에서도 잡혀있고,

의회는 안 잡혀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도 4억 5천만원을 안 잡아놨다는 건가요?

저희 수입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노동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장에서 말도 많았었는데 관리하는 책임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청 실무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발점이 됐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나라 같은 경우 최초 계약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최초계약이 2003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 아닌가요?

최초 계약 3년에 2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다시 공고를 내서 재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2월 28일까지 아이나라에서 어린이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오늘 25일이고 3일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아이나라 대표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고, 아이나라쪽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기까지는 3, 4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구청에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나라 운영은 누가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박혜진 원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원장님은 다른 분 아닙니까?

남자분으로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송영호고 이분 말고 제3의 인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3의 인물이 운영하잖아요. 박혜진씨나 송영호씨는 출근합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시지요.

문화사업팀장 박효성입니다.

박혜진씨하고 송용호씨가 출근해요?

송용호씨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혜진씨는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을 봐주거나 이런 것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했고 3년에 2년 연장하면 그분하고 송영호하고 박혜진씨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다 계약 만료됐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자희들은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상에,

서류상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잖아요. 아이나라 원장님이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는 분은 다른 분이예요, 박혜진이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원장한테 2월 28일까지 철수해주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내용증명도 21일날 보냈습니다.

애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못했고 서류상에는 박혜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사고팔고 매매같은 것은 못하게 했어야지요. 매매가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계약서는 제3자에게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약이 만료 됐을 때 제3자에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공개모집해서 위탁자 모습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계양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얼마가 더 걸릴지 수개월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큰 비용은 안들지 몰라도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3, 4개월이 걸려서 아이나라가 나갈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요, 건물을 이제 계약했다는데 그 건물이 아이나라어린이집이 운영할 수 있는지 허가기준, 건물 시공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 같은데 관리하든 분이 누구지요? 황기선씨 입니까?

맞습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부과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먹었나요?

네.

징계 먹은 것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전이사장님하고 고소 고발사건이 된 겁니까?

징계 건이 아니고요, 황기선씨가 2012년 초에 진급문제로 인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진정을 조사해서 노동부에는 진정 건이 들어오면 검찰로 이첩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3건이 넘어갔는데 두건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한건 약식명령으로 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문제인데, 황기선씨가 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사문제인데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전체인원 59명 정원이고, 60명 정원에 59명 근무하는데, 소수인데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계양구가 망신스러운 겁니다. 경영수지가 얼마 올라가느냐 보다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이 돼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도 따져보고, 물론 그 분이 잘 했다거나 얘기를 많이 들어 보니까 그분이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줘야 되는 것이 맞고,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같이 근무하면서 하루 이틀 근무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먼저 답변서를 보니까 본부장님 보니까 조례를 2012년도에 조례를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조례를요?

시설관리공단 관리조례를 보니까 직원 직급별 채용기준 조례를 작년에만 3월 23일날 바꿨고, 2012년 9월 4일날 바꿨습니다. 9월 4일날 바꾼 것을 보니까, 3급 본부장님은 공개채용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요? 그 전에 한번 있었지요.

처음에 2005년도에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총무부장인데, 공개채용으로 간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거는 아닌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거는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공단이 설립되고 팀장으로서 5년이상 되어야만 3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진급소요 연수가 5년인데, 충족하는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것을 이번에 2012년 9월달에 삽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삭제를 했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으면서 삭제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급에 대한 규정은 공단설립 때 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 된 겁니까? 공기업기준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율적으로 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최저소요 연수를 준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시킨 이유는 뭡니까?

공단이 조건부 청산명령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총무부를 폐지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총무부가 폐지되면 당연히 3급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3급이 퇴직을 하고 나서 3급에 대한 조항을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그때도 3급이 있을 때도 혼란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요?

1년간 이사장님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3급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안정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시끄럽고 떠들썩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3급을 폐지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꼭 필요에 의해서 4급에서 3급으로 할 때, 이런 내용을 신설할 수도 있고, 삽입시킬 수도 있고, 공단법하고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요, 고소 고발 사건 같은 경우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직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나오셔서 행정안전부로도 유선상으로 질의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다만 본인의 의중이 중요하다 해서 당시 이사장님이 최원식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저도 같이 배석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일을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계속 이사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당신께서는 자기 임기까지는 자기 일을 다 하시겠다고 해서 하자가 없는 한은 사퇴받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회 공모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김은태 위원이 있었는데 언제 사퇴를 하셨나요?

저번 업무보고 때 인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단 양쪽으로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에 있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하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양쪽에 할 때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로 비춰진다면 굳이 두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사태를 했습니다.

몇 월 달에 사퇴하신 겁니까?

작년 의회 예산안 업무보고 때 이후에 사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전역에 수입이 절반정도 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상향이 되지만 저희가 2012년도를 당초 예상할 때 60%정도 예상 했었습니다. 각종 비용절감해서 연간 2억이상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2013년도에도 60%는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굳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아라뱃길에서 시설이 거의 다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텐트촌 같은 것들 관리가 계양구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수익부분에서는 상당히 창출될 수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배려, 구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면에서는 저희보다 월등히 마포구가 크고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마포구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충분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포구도 문화사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공연 같은 것이 사실은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공단을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 자치구가 7개 공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평구하고 저희가 가장 낮고 중구나 강화군은 공무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또 서구는 공무원의 약95%, 96%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대비 하면 약70%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급여 예산에 대한 6% 인상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인상을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백용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되나요, 다시 만나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갑자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깊이하고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전에부터 계획에 있었습니까?

전에부터는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옆에 계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두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형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원식 국회의원님, 김은태 위워님은 계양구 여성회관 관장으로 현직에 계신데 이사회로 있는 것에 대해서 도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열게 되면 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얼마씩 지급되지요?

1회 2시간 기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관장으로 계신데 수당도 받아 가시잖아요.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본연의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 3년 전에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전에는 구청 간부공무원이나 과장들이 일 때문에 저희 공단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면 그 당시 금액으로 7만원이 지급 됐었는데 의원님들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때 부터는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고 그 외 일반인들한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외에 이사회가 열릴 때 사실 국회의원도 겸임하면 안되는 거지요. 국회의원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김은태관장님도 여성회관 관장님으로써의 자리를 드신 겁니다. 두 시간 회의를 할 동안에 여성회관 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직 공무원들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현재 각 상임위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각 구 의원들도 다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하는 시간만큼은 의원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취지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지요?

네.

김은태 관장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봉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직에 계신데 공휴일도 아닌 근무시간에 이사회가 열려서 수당을 받으시면 여성회관을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만큼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직에 계신 분들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거나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이런 분들까지 제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당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가능하면 안하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시의원 계시잖아요. 이런 현역의원들이 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굳이 현역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굳이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에 넣어서 오해를 받을 상황을 초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누가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공개채용이 나가 있는 것이 폐기물관리원 무기계약직이 보고 드린대로 결원 한 명에 마지막입니다. 금년에 여러 번 나가게 된 것이 처음에 신규직원을 뽑고 나서 한달도 안돼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 두고 그 사람을 뽑았는데,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여러 번 채용공고가 나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3명입니다. 더 이상의 저희 조직의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채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매월 저희 기간제 주차관리요원은 매월 계약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충원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행정직을 뽑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명으로 기억합니다.

공개채용 하셨습니까? 필기시험은 안 보셨습니까?

예산 때도 김유순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지만 필기시험은 예산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가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 필기시험 지원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저번에 각 공단이나 취업사이트 전문으로 시험해 주는데 보니까 한 과목 하는데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직은 유능난한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면접으로만 뽑기에는 그런 면접만 가지고는 검증할 수 있는, 그래도 필기시험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면접만 가지고 그 사람의 상식 등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나, 워드나, 엑셀 등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적인 면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대학교 출신이나 외국 유학갔다 온 출신은 저희 공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공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흡수돼서 우리 공단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지 스펙이 좋다고, 단지 그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아 놓으면, 지금 저희가 7급 1호봉으로 들어오면 1,6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여기에 발을 담갔다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직해서 갑니다. 그래서 공단으로서도 더 손해고, 물론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 공단에 적정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 답변에는 동의를 못하는 것이, 필기시험을 본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필기시험을 보는 거지, 여기가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는 데는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한 인재를 뽑기 위한 그런 시험을 문제를 출제하라는 거지, 다른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우리가 정년이 다 될 때까지 한번 뽑아놓으면 끝까지 써야 되잖아요. 한번 잘못 뽑나 놓으면 요즘에는 규정들이 많아서 마음대로 해고 조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문제입니다. 돈 몇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연봉 몇 천만원씩 받는 거 평생 받아야 되는데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제대로 못 뽑아 놓으면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해봐도 58세 정도로 해서 30년, 2, 30년 이렇게 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201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014년도 분을 편성할 때 저희가 많은 인원을 예측할 수 있지만 금년부터 정년이 발생이 됩니다. 정년자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해서 연초라든지 해서 그때 필기시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시행할까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유능한 재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좋은 아이템으로 시설공단을 운영을 해야지 있으나 마다나 한 직원들이 상주해서 업무가 소홀하고 하면 절대 이 시설관리공단 발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이 개정이 2008년 7월 21일, 2008년 12월 18일, 2010년도 3월 5일, 2012년도 3월 23일, 2012년도 9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응시자격이 바뀐 것은 두 번, 세 번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인사규정에 대한 문구나 조항이 바뀐 것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공단이 설립되면서 응시자격이 너무 타이트하게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도 자격기준이나 경력기준은 강하게 두지 않는데, 공단은 공무원보다 처우가 못한 데도 더 자격을 강화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응시자들도 편히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격을 공무원과 같이 완화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신중하게 검토돼서 이 관련규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번 바꿨을 때 심사숙고해서 그동안에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셔서 정말 심도있게 바꾸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일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가 되면 좋은데,

규정이 들쑥날쑥 합니다. 규정이 완화돼서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완화조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에 대해서 재작년인가 자격제한을 없앴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컴퓨터관련, 회계 관련 자격증소지자로 자격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80여명 응시됐고요, 다 1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채용할 때도 약38명인가 응시를 했는데 그때도 99%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을 제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행정직을 알아보니까 공무원들 행정직도 자격제한은 없고, 다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면접이나 서류심사 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준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임기가 2년이잖아요.

3년입니다.

연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3년 계시다가 가시면 정책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분이 취임을 하시면 업무파악 하는데 1년 걸리고 하면 임기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는 이제 얼마 전에 진급도 하시고 본부장으로 승진하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운영을 하셔야 시설관리공단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르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직 채용에 있어서 답변하신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스펙만 쌓고, 서울대나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필요없다는 그런 답변은 약간 의문나는 사항인데요, 이왕이면 공단에 있어서 능력있고 스펙이 좋고 서울대 나와도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마다하는지 답변을 왜 그렇게 성의 없게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의없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저희가 청소년지도사 1급에 대한 직원을, 청소년수련관에서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가 1급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다른데 시설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행정직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엑셀 못하고 워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봉 연봉을 1,600만원, 1,700만원, 2천만원 그렇게 받기도 힘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분들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일거양득이지요.

이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장기간 근무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스펙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박사 출신도 채용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봐서 채용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을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본 의원이 공개 채용에 있어서 행정직은 시험을 봐서 해야된다, 타구 사례를 보니까 세군데 빼고는 시험을 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게 비용이 들게끔, 아니 본부장이 거기 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런 분들은 1년 근무하다, 2년 근무하다 간다, 그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이지요. 사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불쾌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직에 있어서는 서류접수나 면접이나 이 부분 보다는 모든 것을 갖추어서 행정직에 있어서는 꼭 필기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렸다시피 지적을 해 주셔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할 때 분명히 시험에 대한 예산을 해서 2014년도부터는 시행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감독하시는 분들도 우리 관에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셔도 되는 거고, 시에 행정직 시험을 보는 사례를 가지고 몇 군데를 뽑아서 시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검토도 안해 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0쪽에 보시면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추진 계획에 보면 2013년 수강료 신용카드 결재 시행이 있는데 신용카드 결재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번 2013년도에.

1월달 하순에 도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2, 3월 수강 받는 분은 12월 달에 등록이 끝이 납니다.

1월달부터 다시 받습니까?

다시 안 받고요, 계좌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전에는 현금을 일시불로 세과목을 듣는데 24만원이 필요하면 현금을 내기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만 그런데 카드로 하면 할부가 되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네과목도 들 을수 있어서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용카드 제도가 계양구 관내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부분에 있어서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12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방학 때 하고 일반학기 중하고 학교에 나오는 시간이 틀립니다. 보통 평시에는 15시부터 18시까지 나오게 되면 직원들이 13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여름방학 일주일, 겨울방학 일주일을 줍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번 보고는 드립니다만 6학년 20명, 5학년 20명 그렇게 해서 두개반을 운영하고 주로 5학년은 1년이 지나면 6학년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5학년은 각 학교 별로 해서 신규를, 저소득층이든지 차상위 계층으로 선별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많나요?

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차로 등하교가 가능한 곳까지, 당산초등학교에서도 오고 이 주변에 방축이나, 병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초까지 포함 됩니다.

40명이면, 당산초, 병방초, 안산초 그러면 그 공문을 학교마다 보내면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수준을 가지고 최하위층, 차상위층, 이렇게 해서 최하위층이 우선으로 되고 그 다음,

대기자도 있습니까?

각 학년 별로 7, 8명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6학년은 졸업하고 5학년 아이들이 6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대기자들이 5학년에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따로 수업은 못받습니다. 대기자는 행실이 불량하다거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연간 몇 건씩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5, 6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교사자격증이 있거나 특성교육은 그 분야에 태권도나, 바이올린이나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위주가 아니라 체육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배우는 전분야를 반복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6쪽에 보면 급지상향 조정에 있어서 작전역 서측 환승 2013년 1월 1일 평화의 길이나 주차장 유료주차장 변경 3급지로 저희가 변경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변경은 다 된 겁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평화의 길을 3급지에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한달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한달 인건비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주차요금은 140만원에서 150사이 정확하게 14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유인 유료로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차문화에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을 당초에는 복개천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작전역 예식장 앞에 있는 26면만 2급지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월2급지로 변경돼서 250만원 나오던 것을 300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3급지는....,,

3급지는 30분에 400원입니다.

2급지는 600원이라고 했지요, 작년에 예산 때 보고하시기를 3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을 한다는데 몇 군데 되지 않았나요?

그 때 복개천 상·하하고 그때는 금년에 공사가 일찍 끝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2급지로 된 서천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시장 있는데 복개천 상·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3급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2급지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보고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건의 드렸을 때 처음에는 2급지로 전환한다고 답신을 줬었는데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아직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다시,

그러면 플랜카드 같은 거는 3급지에서 2급지로 바뀐다고, 1월달에 플래카드 붙여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붙여놓은 겁니까?

12월 달까지 했는데 1월 달에 보셨다면 저희가 회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3급에서 2급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수막으로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3급지로 다시 한다 답변이 이상하지 않나요?

변명은 아니지만 당초에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승인했다가 다시 환원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반발? 잘 협의하셔야지요.

처음 추진할 때는 그렇게 주민들 반발을 예상 못했습니다.

왜 예상을 못합니까? 어려운 시기에 3급지를 2급지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왜 반발이 없겠습니까, 충분한 홍보를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심도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보고는 2급지로 바뀐다고 그러고,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2월달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고가 잘못됐으면 의원들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정사항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저희도 모를 때 많습니다. 플래카드는 걸려있고 급지는 조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책임부서인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 의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