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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0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01-30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보건소 소관 3개 과 지소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정읍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후 첫 번째 임시회의인만큼 소관 과장님께서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유칠성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류태영 인사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종현 단체협력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임홍재 시민소통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김정임 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총무과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총무과는 총 5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총무팀, 인사팀, 단체협력팀, 시민소통팀, 직장어린이집 5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24억 3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4%가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19억이 증가된 244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3쪽 2015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 시민의 장 수상자 책자 발간입니다. 정읍 시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화장, 애향장, 효열장 등 총 8개 부문에 187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정읍 시민의 장 수상자회가 창립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역대 수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책자 500부와 CD로 발간하여 홍보함으로써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가 지난 1월 19일 신태인읍부터 시작해서 오는 2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행률이 31.6%입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연차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는 주민의 소중한 의견도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14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통하여 100명을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필요한 근무지와 칠보물테마파크, 정읍천 물놀이장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해서 실질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을 선도하는 이·통장 역량강화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이장 555명과 통장 227명 등 총 782명의 이·통장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우애 증진과 협의회 발전을 위한 분기별 간담회 실시,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폭넓은 견문으로 선진마을을 가꾸고자 지원하는 산업시찰 지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이·통장 역량 강화 연찬회 등으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통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정 발전의 동력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통장 역량 강화 연찬회를 지난해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4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회장단과 협의를 하였으나 농번기라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예년처럼 11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지역의 자율적 협력 치안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총 33개지대 10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야식비와 유류대를 지대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피복비와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율방범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범죄의 기동화, 지능화 경향에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취약지 및 관내 주요도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 CCTV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3개소에 대하여 업그레이드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 정원조정을 통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총액인건비는 2014년 대비 4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30여명 규모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실적가점 부여 및 부읍·면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교육 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전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극대화시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역량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 및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교육과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의 실시로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시책 개발과 국가예산,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에 필요한 직무수행 성격의 산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콘도이용 지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시정참여를 위한 노사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노사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노사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노동조합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 기록물은 영구 기록물 6500여건, 준영구 2만여건 등 총 7만 4342건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기록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심의회 개최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기록물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의 생산·이관 흐름에 맞는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행복 특별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서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시민행복 특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하반기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알찬 시민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보다 알찬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법의 교육 운영과 박람회 참관 등 선진사례 습득으로 주민자치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등 주민주도의 자치센터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 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기관, 단체,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겠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10월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및 평생학습축제를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현재 정읍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0세에서부터 만 2세의 27명의 원아가 이용 중이고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교직원이 입소 원아 및 부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입소원아 부모의 본청 및 인근동 우선 배치를 통한 아동 연계성 강화, 교사 자질함양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수강 등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총무과 금년도 업무계획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 모든 직원들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또 직원님들도 어제도 우리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손님맞이 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날씨도 추웠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정읍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가셨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지사님 어땠어요, 분위기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오찬 간담회 참석하셔가지고 보셨겠지만 간담회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또 지사님께서 도청으로 가시는 동안에 바로 가시지 않고 또 무성서원에 들리셔가지고 최치원 초상화랄지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또 김동수가옥 그쪽도 잠깐 들리셨다 가셔가지고 가시는 도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수행비서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주 정읍에 콘텐츠가 많고 앞으로 정읍이 정말 전라북도에서 제일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아마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수행비서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담당 과가 전북도 자치행정과거든요? 자치행정과 과장이 어제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제 저녁 때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을 시정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정읍이 제일 잘됐다고 그렇게 부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도지사님이 우리 정읍시에 관심도가 높고 도지사님이 하는 정책하고 우리 정읍시 하는 정책하고 거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거의.
상중

조상중위원

맞아떨어지는 그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계기로 삼아서 우리 시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연초에 인사관계 하느라고 고생많으셨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이번 인사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시민들의 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컸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방범용 CCTV, 보니까 18페이지. 신규 4개소, 이건 상당히 2억짜리죠? 2억 예산이 들어있는 4개소, 어느 지역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5000만원씩 4개소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니까 5000만원씩.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요것은 2월 말에 지금 치안협의회를 할 거예요, 경찰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때 정합니다. 2월 27일날 지금 치안협의회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2월 17일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7일날.
상중

조상중위원

27일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업그레이드하는 장소는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업그레이드는 지금 잠깐만요. 송산동, 송주관앞이고요. 옹동 용호리 허브찜질방 앞에 그다음에 하북동에 한국가구싱크 앞에 있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고 3군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어차피 교통을 위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한 가지는 체계적인 역사기록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록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록물 관리소가 지금 어디 지하실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실에 중요한 기록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정말 습기나 이런 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각종.
상중

조상중위원

어때요? 기록물 관리하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각종 제습기랄지 그런 걸 여름에는 또 에어컨시설이랄지 각종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이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5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 중에서 한 반절 정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내년에는 그걸 반드시 도입해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록물 관리 장소를 장기적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제습기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문서를 보관한다는 게 사실상 위험한 일이고 또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혹여 그럴 일이 없겠지만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물에 잠길 수 있는 염려도 있고 정말 중요한 기록물인데 2층, 3층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죠? 여기 보니까 지금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보관한 이유가 건전한 기후조건에 아주 맞췄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이 수 백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가지고 기록물 관리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총무과 양환창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제 간담회 준비하시느라 한 1달 정도 했어요? 여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도에서 그 계획이 1달 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요. 회의도 몇 번하고 또 도청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또 둘러보고 어제 간담회가 이제 시정보고회를 마치고 우리 첨단산업 연구단지 내에서 현장간담회.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또 전통시장 현장방문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일경 이상 우리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네. 점심 때 눈이 그냥, 느닷없이 눈이 내려. 배경도 너무 좋도 점심도 잘 먹었습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244억이고 2014년에 비하면 8.44% 증가한 19억이 늘었는데 왜 늘어났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게 지금 그 인건비에서 늘어났는데요.

배정자위원

인건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일반직에 있는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각 과에서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 이렇게 인건비를 통합해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배정자위원

행정운영비는 무엇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행정운영비는 183억, 그렇게 되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예산은 뭐, 규모만 244억이지. 사실 이게 거의.

배정자위원

다 나눠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인건비랄지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있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연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이제 연금에 들어가는 부담금. 그것을 이제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것이 한 117억 정도 됩니다. 연금부담이, 금년에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부담. 그다음에 지금 복지카드 같은 것 있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복지카드, 의원님들이랄지 받아서.

배정자위원

우리도 받았어요, 1년에 1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게 한 16억 정도 들어가고요, 1년에요.

배정자위원

그럼 직원 전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직원 전체가.

배정자위원

우리 과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인사교육 시키잖아요,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한 20억 정도. 1년에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주로 인건비 성격하고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교육비,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것들이 행정운영경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에 소외되는 저는 조금 그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근무 경력이 오래 됐는데도 승진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는 우리 전문위원이었던 류재곤 전문위원이 5급도 하셨고 또 6급도 정연운 씨가 했고 7급도 또 했잖아요? 해서 했는데 가급적 의회직원이라고 해서 소외받고 그런 게 아니라 시청 일부 집행부 내에도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정자위원

의회직원들 많이 챙겨 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정자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을 매년 동계·하계 2차례씩 실시하다가 금년부터 동계아르바이트를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난해 하계 아르바이트사업을 끝내고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이 아르바이트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그랬는데 시민들의 일부 의견이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사업이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이게 그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일도 안 하고 먹고 논다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고 또 각 실·과에 보면은 수요가 없는데 그냥 대학생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9월달인가?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한 20명에서 25명 그정도 수요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되면은 물놀이장이랄지 농촌지역에 그런 데 투입할 인원도 많은데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많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폐지를 하고 금년도에는 이제 상반기에 100명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일로만은 좀 아니죠. 아르바이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학비 등 서민계층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겨울철에도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회경험도 쌓고 학비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26페이지요, 성인문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이제 야학교 이런 데 거든요?

배정자위원

야학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산내 늘푸른 야학교도 있고요. 울림 야학교도 있고요.

배정자위원

울림, 산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영생경로대학도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영생경로대학.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주로 이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로 우리가 공모해서 국비로 따온 겁니다, 지난해 연말에.

배정자위원

100%?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에 평생학습동아리.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50%, 50%랍니다.

배정자위원

50%씩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에 평생학습동아리는 몇 개나 등록되어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돼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45개에서 50개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비영리로 해 가지고 자기 취미클럽이랄지, 학습클럽이랄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되는데요. 한 보통 한 10명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조직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평생학습 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했던 것을 작년 연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시민소통팀 업무로 왔어요. 와서 저희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10명 단위로 하고 이제 자기 취미에 맞는 그런 동아리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뭐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동한달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27페이지, 마지막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대기 아동들이 많았는데 몇 명이 대기하고 어떻게 해소할 계획은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27명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아니, 39명.

배정자위원

39명.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런데 현원은 지금 27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치상으로는 12명이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은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잘 해야 한 3, 4명?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인원은 한 28명 정도예요, 28명. 그런데 공간이 너무 적어서 1개반 정도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강사 모집을 하는 중이에요. 강사 모집 채용공고를 지금 1월 28일날 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공고를 해서 2월 4일날 면접시험 봐가지고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기인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배정자위원

2월 4일날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월 4일날 면접 통해서 합격자발표 합니다. 1명, 1명을요. 그래서 한 몇 명이라도 더 소화시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아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금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옆에 새로 지은 3층 건물에 지금 어린이집과 똑같은 레벨, 그러니까 위치해 있는 지역공동체육성과가 있거든요? 그 과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를 터가지고 어린이집을 더 확장하는 방안을 지금 시장님께 그때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인원을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될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배정자위원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어떤 데는 그렇게 그냥 줄을 서게 하고, 어떤 데는 또 미달이에요. 병설, 예를 들어서 전주. 우리 조카 하나 들어가려다 못 들어 갔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초 들어서 시장의 동민과, 주민과의 대화 하고 또 지사님 방문하는 일정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총무과 담당 힘들었을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문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일단 19쪽에 인사 관련한 얘기인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 정원조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1086명에서 1079명으로 지난번 조례도 통과 됐어요. 밑에 보면 신규공무원 채용을 6월 27일날 한 20여명, 30명.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30명.

이도형위원

하게 되면 정원정수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있게 되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들.

이도형위원

그 숫자만큼 채워주는 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채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수의 변화는 없는 걸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퇴직할 공무원들 예상해 가지고 미리 뽑는 겁니다, 직렬별로.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시설물, 특히 이제 안전종합센터 같은 걸 만들어야 돼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재난안전센터.

이도형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려고 하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런 사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정수는 줄여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생각할 때 이 건물은 지금 의회관도 있고 저 뒤에 공동체지원관 있고. 그래서 건물은 커졌거든요? 정수도 줄었거든요? 그럼 공간이 남아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 기구가 이제 공동체육성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구가 또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은 지었지만 또 비효율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죠. 1층에는 주차장이 됐고 3층에는 직원들 체력단련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3층 건물을 지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개층뿐이고. 그다음에 지금 식당건물도 3층으로 지었지만 당초에 5층으로 짓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도형위원

여하튼요. 좀 사회일반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70년대 정읍의 도시 사이즈나 건축물의 규모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아파트도 많아지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거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줄었죠,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단위면적 한 사람당 차지하는 단위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규직이라고, 이른바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수는 늘지 않고 줄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규직도 늘고 비정규직도 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늘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 비해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2년도에 전북도에서 정읍시로 내려 올 때 공무원이 지금보다 한 100여명 적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우리 시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00여명 적고, 예.

이도형위원

그, 이른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1079명인데 그때는 1000명이 안 됐었거든요.

이도형위원

1000명 안 됐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980명 이렇게 됐었어요.

이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리고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만 그 분들도 한 200여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이 1079명.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까지 하면 한 400명,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0 지금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인구는 갈수록 줄어가고 도시는 더욱 팽창했습니다, 지금. 각종 건물도 더 많아지고 도시 구역구역, 구석구석 개발도 많이 됐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대신에 이제 행정수요도 많아진 겁니다. 또 주민들의 욕구도 더 많아지고요. 각계 여러 분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무원 수요도 더 늘어난 겁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을 펴는 정치권에서 작은 정부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해요. 공공서비스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이 늘어줘야 한다는 것은 일면 동의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또 돌아서면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의 행위나 결정들을 하거든요. 조직의 규모를 늘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도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그 문제를 딱 어떻게 단칼에 벨수는 없지만 흐름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우리가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연도별 공무원 수의 어떤 변화 추이, 요걸 좀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작년에 했던 조직개편 영역속에서 그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그때 조사가 행정수요를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부서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근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랬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조사를 한 거거든요. 예컨대 옛날에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를 몇 통을 뗐는데 몇 년간 발급 통수를, 발급 어떤 추세를 보니까 줄더라, 늘더라. 뭐 가족관계부 같은 경우가 늘더라, 줄더라. 자동차관련한 업무가 늘더라, 줄더라.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업무량이 가중하다고 하는 쪽에 인원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그리고 또 지금 공간에 대한 예측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 업무보고 때 김승범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지금 식당동 5층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또 하자고 하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우리 조직의 어떤 변화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좀 언발란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시지 않겠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이제 읍·면·동 주민 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복지대상의 수에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직 직원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명이 있고 많게는 5명까지 있는 데 있습니다. 신태인 같은 데는 5명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5명인 데도 있고 그 5명인 데가 정확하게 복지업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배치가 되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된 분이 다른 업무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무업무를 한다든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거는 좀 온당치 않지 않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복지직을 계속 확충을 해 나가는 추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공무원이 제가 10년 전에 비해서 100명이 늘었는데 복지직 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본청에서…….

이도형위원

늘었는데, 그 업무를 하라고 늘렸는데 복지행정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복지직을 뽑았는데 정작 읍·면·동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업무를 하고 있거나 반면에 또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만한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1명이나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환해 가지고 가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는 것들은 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조사하셔서 적정하게 해당 업무의 수요에 맞게끔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좀 살펴봐 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부시장, 그당시 최영만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직무만족도 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격무부서에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데 그 요인을 한번 파악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계셔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한번……. 지금 지난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잫아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다 공감하는 부분, 분야 그 어떤 부서에서 만족도가 낮잖아요. 환경 분야, 건축 분야, 주로 민원이 많은 분야에서. 직무만족도가 60%, 심지어는 40%까지 낮아져 있는데 가급적 그분들의 그에 상응하는 대가, 대우 처우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1월달에도 지금 실적가점은 전부 그쪽 분야의 사람들, 해당되는 사람들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잘 챙겨주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하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환경 분야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부서, 기피부서랄지 격무부서 그쪽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쭉 해 보다가 연말 때쯤 해 가지고 한번 직무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연말이면 아니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제 지금 작년에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한 1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당시 직무만족도 조사는 그 만족도의 수준을 조사한 거예요. 그게 왜 낮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주로 민원입니다. 민원하고 인·허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인사의 큰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 뭐 또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그분들하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꾸 사기를 올려주셔야 돼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사결과가 낮게 나왔으니까 우리 조직 관리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내부행정 어떤 행위들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뭐 부시장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또 5800만원 들여서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거 좀 반영해서 챙겨주시면 더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도 있지만 따뜻하게 품어 안는 인사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좋으신 얘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좀 요얘기는 조금 저도 고민스러운데. 어렵게 힘든 분들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주는 건 정말 좋은데 우리 조직사회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다른 일반적 조직의 특성이 있어요. 인사고가 제도에 어떤 맹점을 이른바 악용이라고 할 수 없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국가의 공모사업을 따오면 가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받았는데 정작 본인이 마지막 까지 일을 치루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그분은 인사평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자리로 보직 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경우.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인사고과 가점 먹튀. 옛날에 먹튀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먹튀라고까지는 못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정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정책도 있고요, 시설물도 있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분들. 그런데 인사상의 이익은 다 보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그다음 사람이 지는 거예요. 최근에 정읍역 앞에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뭐, 관광홍보센터요?

이도형위원

예. 그거를 관리를 못했어요. 등록을 안해 놨어요. 그래도 다 인사상에 어떤 특전이면 특전, 다 받아먹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아마 오래 전에 1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가.

이도형위원

제가 다 소급해서 그분들 원위치시키라는 말씀 아니고. 요는 지금부터는 그걸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인데요? 조직 구성원 내에서의 갈등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재정적 압박도 있습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국비 1억 땄다고 했는데 시비를 또 거기다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고. 인사상의 가점만 있고, 책임은 없고. 이게 우리 조직에 순기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역기능을 가져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가점제도와 함께 벌점을 주라는 게 아니라 가점을 줄 때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요, 치안협의회 조만간에 한다고 하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제 좀 언론보도에 계속되고 있는 내장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문제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정 좀 한번 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난해에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제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좌석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때 의원님 통해서 말씀드렸던가 해 가지고 교통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검토해 본다고 얘기를 그분들이 했었거든요?

이도형위원

연속해서 보도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실효성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치안협의회 구조가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시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일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KTX……. 아, 월요일날. 노선변경안 관련해서 주장하러 가게 될 것 같아서 조례 심의과정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미리 던지는 말씀입니다.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됐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병선 의원.

이도형위원

예. 취지는 이제, 뭐죠? 출산 앞둔 여성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혜택을 주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 정말 찬성해서 동의했는데 그때 살피지 못한 내용이 하나가 나중에 드러난 것 중에 공무원노동조합의 복무행태와 관련된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삽입된 거더라고요. 뭐냐면 근무 중에 어떤 표시를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들어갔어요. 물론 상위법속에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그것을 명시까지 하면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저는 이제 노동조합에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답은 안 왔지만 꼭 명시하면서까지 그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문장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스스로 자율통제를 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도 있고 그러거든요. 참고해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의견만 드릴테니까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가 요건 지금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이도형위원

예, 이번에 새로 삽입되는 조항 중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굳이 그거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게 안 넘어온 거…….

박일위원

이따가 따로 오라 그래서 얘기해요.

이도형위원

제가 없으니까, 위원님.

박일위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조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 다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한번 보고.

이도형위원

월요일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가 보고 위원님하고.

이도형위원

짚으려고 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미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가 한번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이도형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이도형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질문이 많은 것은 과장님 그동안에 한번도 저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반성하셔야 할 일이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한번씩 오셔서 얘기도 하고 궁금한 거 그때그때 풀어가면 충분히 얘기되고 다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 자주 좀 의원실 다니면서 소통도 잘 좀 하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자율방범대 하나 물어봅시다. 자율방범대 보면 우리가 지금 차량이 거의 다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차량이 없는 지대도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거의 다있습니다, 거의.

박일위원

차량이 없는 지대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있어요, 차량이 없는 데가 있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있다고 그러네요.

박일위원

차량이 없는데도 유류비는 지금 몇 년째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개인 차량으로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아니고. 출장비, 예를 들어서 관차량 가지고 가는데 관차 말고 개인차량 가지고 간다해서 기름값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좌우지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유류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순찰활동을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아마 우리 담당들은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지대가 잘 하고 있고, 어떤 지대가 잘 못하고 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박일위원

그때 한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일제 다 한번 했습니다.

박일위원

예. 일제, 뭐 점검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경고 주고 계속 다음에 또 점검할 때도 하면 유류비 지원이랄지 야식대 지원 않겠다고.

박일위원

사실 차량도 없는데 유류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이 없다는 것은 순찰활동도 안 한다는 것이고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 얘기지.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 순찰활동도 잘 하고 이분들이 정말로 봉사 열심히 하는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서 회원이 한 50명, 60명 돼요. 순찰활동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데는 전체 회원이 한 열 몇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순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고정으로 주는 것은 똑같아 버려. 예? 똑같거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일위원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계속 전체를 직접 지원하고 꼭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문제는 지금 주었던 것을 안 주면 대번에 아마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않고 앞으로 보라는 식으로 와갖고 공갈치고 협박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볼 때는 통제도 안 되고 참 불편한 일이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유류비 지원이나 야식비하는거나 하는 것은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권한을 연합회에다 한번 줘 버려요. 결국 총액은 똑같잖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총액 10이란 숫자는 똑같이 거기다 주는데, 숫자 많은 데 한 50명, 60명 정말로 잘하는 데는 100에 예를 들어서 거기를 꼭 5개씩 주어야 한다면 거기는 한 6, 7개 주고. 다른 데 안 되는 데는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남아서……. 누구 말대로 배부른 사람은 잘 사는 바람 배가 어째서 죽고, 없는 사람은 못 먹어서 죽는다, 꼭 그런 꼴이더라고. 가능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크게 민원 그런거나 불편한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런 적도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연합회하고 한번 제가 협의도 해 보고.

박일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여러분들 인력도 모자라고 일도 바쁜데, 각 지대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관리·감독……. 그 손도 일손도 조금 덜고 하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연합회에 그런 권한 주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차량이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순찰활동을 못 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 지역에서 크게 절실하게 요구하지를 않으니까 없는 거고. 다른 데 뭐, 차 다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2번, 3번 바꾸는 데도 있었는데 아직도 차량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꼭 뭐 배급 나와서 딱딱 떨어지게 적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통을 위해서 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역량 강화인데요.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이 일명 연찬회기는 한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연초에 연찬회 하라고 하셨잖아요.

안길만위원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통장님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만약에 전체가 모여서 아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통장 회의 전에 30분이든 또는 1시간이든 좀 강좌를 하나 만들어서 총무팀에서 가서 설명해주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거라도 좀 해줘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작년에도…….

안길만위원

역량이 좀 안 되는 이·통장님도 계시거든요? 처음 맡아가지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은 이제 선거로 뽑아가지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떤 이장의 역할을 테크닉을 좀 배울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 중심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또 가르쳐드려야 업무파악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뜻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걸 해주시면 좋겠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단지 이제 시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길만위원

그거는 이제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고품질 교육훈련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인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어쨌든 정읍시 전체 인구대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면 정읍 사회에서 어쨌든 1%의, 1%도 넘죠? 한 10% 되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뭐요, 공무원이요?

안길만위원

숫자가, 예. 1%라고 봐야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10만 잡고 뭐.

안길만위원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정말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어떤 직위라고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잘 해주어야만 정읍이 나는 발전할 수 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 역량들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합심해서 어떤 창의행정이라든가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좀 발전하는데 정말로 잘할 수 있다는데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교육연수원도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점수를 주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공모직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하고 싶은 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거 예전에도 해 봤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상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부분이 서로 다 좋은 자리, 좋은 자리 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공모를 좀 해서 제안공모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제안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대안을 1, 2, 3 대안을 가져와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게 이런 창의적인 어떤 뭐랄까. 공무원들의 역량이 인사반영이라든가 이런 데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어제 밤에 제가 얘기 좀 나누려고 바로 옆자리로 갔더니 금방 공부한다고 퇴근하셨더라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오늘 업무보고 공부하려고요, 일찍 나왔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소통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후생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대명콘도하고 일성콘도 구좌가 지금, 이미 구입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또 2개를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그 구좌는 이미 저희가 이제 구입한 거고요.

안길만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게 조금 부족해요. 계절별로 조금 집중 성수기에 부족하고 그래서…….

안길만위원

2개를 더 사겠다는 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올해는 총 3개를 삽니다.

안길만위원

3개요? 3개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3개를 사는데 이제 20평짜리가 2개고, 2구좌고. 30평짜리가 1군데예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대명콘도하고 일성콘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용률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대명콘도는 거의 100% 이용을 하고요.

안길만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일성콘도는 좀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 성수기 때는 다 채우는데 비성수기 때는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쓴 걸 보니까 대명콘도가 우리가 90박을 쓸 수 있는데 74박을 썼고, 일성콘도는 240박을 이용이 가능한데 43박 썼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일성콘도는 좀…….

안길만위원

일성콘도는 한 200박 정도를 안 쓴거고 대명콘도는 한 16건 정도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인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데 성수기에 또…….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쓰질 않았는데. 안 쓴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주로 몰리는 게 이제.

안길만위원

성수기 때만 가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휴가 때하고 주말 그때 몰리는 것이고 평일날은 많이 휴가들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못쓰니까, 안쓰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휴가, 사람들이 보통 이용하는 기간이랄지 시기는 똑같거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때만 딱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수기 때만 쓰겠다고 살 수는 없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콘도 이용권이 성수기 때 며칠, 비수기 때 며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새로 구입하는데 일성콘도는 충분하게 구좌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명콘도쪽으로 해서 구좌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길만위원

그래야 어쨌든 우리 직원들 가서 쉴 수 있는 이용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직무의 연속일 수는 없지만 쉬어야 일을 잘 할 수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지난해 저희가 이걸 구입하려고 지금 타시·군이랄지 타시·도 이런 데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현저하게 부족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콘도 수가 지금 적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준 겁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길만위원

많이 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용을 안 해 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그걸로 바꿔……. 이거 일성콘도는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이거 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값어치가 떨어졌는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 팔 수 있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팔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안길만위원

정리하고 다른 걸 사셔야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차원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어디 해외연수나 이런 거 갈 때는 금액이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잡혀있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갈 때는 300만원씩 잡혀있는데 직원들 가는 걸 더……. 아니, 월급도 적고 그다음에 이후에 정읍시를 위해서 발전할 일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꾸로도 생각이 들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라고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그건 배낭여행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배낭여행은 본인 부담이 50% 있고, 50%는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직원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국외여비 규정이 딱 있습니다. 급수별로 이렇게.

안길만위원

아니, 그럼 배낭여행이다 안 하고 연수로 바꿔야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 이게.

안길만위원

연수로 바꿔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니까 그건 본인 부담 50% 해라…….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배낭여행이 본인이 원해서 가는 부분이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연수쪽으로 간다고 하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50%만 준다고 해도 많이 가려고 그래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50%보다 더 줘야 겠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10년차 일을 했으면 한번 우리가 연수를 하나 보낸다고 치게요. 그러면 앞으로 20몇년 이상을 그걸 정읍시를 위해서 써먹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 배운 것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시면 많이 써먹어야 10년 써먹고 5년 써먹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는 뭐…….

안길만위원

쉽게 말하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는 안 갑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젊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경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총무과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주민자치역량 강화인데요. 지금 앞으로 읍·면·동에도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라고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준비가 좀 되고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안 돼가지고. 그거 하려면 정말 예산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법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이제 해 봐야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준비를 좀 미리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평생학습 야학교하고 뭐지 이게, 성인문해교육.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성인문해교육, 예.

안길만위원

또 우수동아리들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도 좀 더 잡아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잡아줬는지는 모르지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어떤 부분에 주문하셨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된 지가 올해가 한 10년 되던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10년되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 8000이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평생학습도시라고 할 수 있게 있겠는가. 캐치프레이즈는 거창한데 예산은 1억 8000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과연 좀 남부끄럽지 않을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아마 발굴해 가지고 신청한 것 같은데, 아마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억 8000이면 그것도.

안길만위원

1억 8000 중에 1억 정도가 평생학습 축제하면 싹 써 버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축제장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축제 하나 하려고 이 평생학습도시라는 도시, 뭐랄까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에 사업비는 80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그걸 빼는 것이 낫죠. 평생학습도시란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이번에 이 업무를 처음 맡은 거죠, 다시?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금년부터 저희가 하기로 돼 있어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계장님이 더 좀 잘 챙겨가지고 예산도 많이 잡아갖고 할 수 있도록.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산을 줘야 말이죠.

안길만위원

기획예산관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추경 때 많이 세우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그래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우리 위원님들 하신 얘기 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해 볼게요. 주민자치 관계가 읍·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뭐가 있어요? 어디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읍·면 여건상 지금까지 안 했죠. 안 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떤 여건으로 안 했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제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15개 읍·면에 8개 동이었었나요? 8개 동 전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알죠? 15개 읍·면에서 하지 않은 이유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모르고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행정력을 빼 간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읍·면 단위가 행정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만큼 모든 것이 저해가 되는데 현재 우리 동 단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동 단위는 운영을 하고 읍·면 단위는 지키기 위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행정력을 빼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말하자면 이제는 뭐 현재 우리 재무계가 있고 또 그러니까 민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민원, 산업계.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고 사회복지나 특별한 경우만 있으면 된다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전체 15개 읍·면 의원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으려면서 어찌보면은 읍·면 단위에 피해를 준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을 얘기하는가 본데 기본법에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읍·면도 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당연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법개정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방금 과장님은 기본법 얘기를 하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뭔 제정이 되고 안 되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지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는 과정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걸로 제정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하라, 해야 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래부터 ‘해야 된다’ 했었다, 그 얘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를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우선 돈걱정 먼저 하고 그동안에 피해 본 읍·면은 뒤로 제껴놓고 나머지 동만 데리고 가겠다? 이것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그 혹시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내놓으셔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관계는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정우면에 송내, 비선마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쪽에서 요구사항 알고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 행정조정해 달라는 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이걸 그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우리 정읍시 관내. 어찌보면 이분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우리 정읍시를 떠나서 고창군으로 가고 싶다거나 부안군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안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거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이니까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송내, 비선뿐만 아니고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번 읍·면단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아, 이런 경우는 또 조사를 해서 꼭 해줘야 될 경우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1월 1일자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부터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철현 보건행정 계장님. 방현주 진료민료민원 담당. 박애란 진료민원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방현주 예방의약 담당. 고경애 위생관리 담당. 차렷, 경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1월 1일자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 받은 장인근입니다. 저희 계장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담당 서정을. 다음 방문보건 담당 김성숙. 만성질환 담당 박혜숙. 건강생활 담당 김미숙.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2과는 과장님들이 바뀌었는데요. 저희 샘골보건지소는, 저는 유임됐습니다. 저는 최병엽입니다. 우리 뒤에 담당님들은 바뀌었고요. 재활보건 김경율 담당입니다. 출산보건 김형순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장직을 맡게 된 문상용입니다. 1984년도 고창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한 이래 약 31년여만에 고향인 정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그리고 우천규 시의회 의장님,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에서 훌륭하신 여러 선·후배님들과 근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며 남은 공직생활을 후회없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14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5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노인전문병원 기능 보강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축할 보건기관은 옹동 산성진료소와 덕천 상학 보건진료소 2개소로 총 사업비는 6억 500만원이며 그 중 시설개선비는 5억 4500만원이고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개선사업비가 6000만원이며 현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현장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으며 연내에는 지역 주민들이 진료소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에 치매병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치매전문병동 운영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과 여가문화 활동을 겸비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행복생활권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축 면적은 416평방미터에 주요 시설로는 치매전문병실, 가족합숙공간,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실입니다. 금번 치매병동 4실 28병상이 증설되면 기존 148병상과 합하여 총 176병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 건축협의 등은 이미 전년도에 끝마쳤으며 금년도 2월 말까지는 전라북도 공사원가 심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치매병동 증축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한 아기갖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임신 전의 예비맘 건강 상태를 미리 검진하여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를 전산 등록하여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임신 전 예비맘 건강관리, 산전검사 및 기형아검사,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및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유아 및 가임기여성 모자보건 증진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 등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영양 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이며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 배송과 함께 영양교육, 영양평가, 요리교실 등을 추진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면역효과 극대화로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00만원이며 영유아와 성인 6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적기에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접종률 향상을 위해 SM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한 예방접종 안내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감염병 ZERO CLEAN 정읍』사업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이며 기동방역단을 구성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복개천, 정화조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또한 진드기 매개질환 등 예방물품 지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교육 등 금년에도 감염병 예방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 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로 불법의료행위나 불량의약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39개 의료기관과 208개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구조 및 처치교육과 헌혈자에 대한 문화상품권지원 등 의·약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810개소, 공중위생업소 594개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영업행위 및 퇴폐·변태 영업과 청소년 고용·출입·주류판매 등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 및 영양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 관련 기관에 민간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 3월 중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100인 미만 급식시설 78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사업대상으로 영양·위생관리지원 및 식단개발, 영양·위생 교육 프로그램운영,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시 위생관리 및 영양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급식위생·영양수준 개선 및 어린이 식생활습관개선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며 내소자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의 날 행사와 금연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연 시설 지도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발견 등록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이며 치매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고 치매환자에게는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으며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치매부양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개선 유도와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며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교실, 시민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내소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며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구강보건 주간행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여 구강건강 증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이며 금년에도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지속 등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 사업, 나의 혈압 혈당 알기사업, 이동목욕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600만원을 들여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예방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과 우울증 및 자살 예방교육,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800만원이며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뱃살빼기교실, 한방요통관리교실 등 6개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 내소자 진료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사업 실시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투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5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1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암의료비 지원과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등 시민이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으로 재활보건사업,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건강아카데미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4쪽 『예방접종사업』사업은 본소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재활보건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돕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재활보건실 연중 운영과 경로당은 주1회 방문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안전사고 노출위험이 큰 미취학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가상체험교실 운영, 장애인 및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 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 환경이 취약한 장애인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내소자에게는 기초 건강검사와 상담을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출산장려금 지원 및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둘째아이에는 100만원, 셋째아이에는 300만원, 4째이상 아이에는 100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게는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모성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교육과 만성병에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바람 건강 체조교실 등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아카데미사업』입니다. 50세 이상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대상자의 건강지식을 향상시키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통합 사업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초건강검사, 운동, 교육을 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해당 과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관 과·지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박광섭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7쪽에요. 사업기간이 딱 1년이네요? 사업대상 전시민이면,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할 때 신태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정읍에 와서 할 수 있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지역별로는 구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하는데요. 가까운 데에서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형편상 접종날인데 정읍에 왔을 때 동시에 할 경우에는 또 여기 와서 맞고 가도 되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몇 개나 되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성인은 5종이고요, 어린이는 13종입니다. 그래서 18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보건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추가 지정이 필요한 예방접종 질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8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8종?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그늘진 시민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도 하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보건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우리 문상용 보건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공직생활 쭉……. 처음에 고창에서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고향에서 이렇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의료봉사는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여러 가지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건강하세요. 우리 과를 보니까 2개 과에 10개팀, 117명이 지금 공직자죠? 보건소? 여기에 보니까 117명, 우리 보건소 관내. 우리 정읍시 인구가 11만 7183명이기 때문에 약 1000명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해당이 되는 숫자예요, 숫자 수치를 보니까. 1000명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시고 건강에 책임을 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페이지, 2페이지를 보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보건소 신축. 옹동 산성, 덕천면 상학리던가요? 예. 신축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진료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보건소가 26개가 있는데 지어지면 28개가 되는데, 계속 이거 지어야 되나요? 보건진료소를?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 기관이 43개인데요? 지금 39개가 신개축이 끝났고요, 4개 남았는데 금년도에 2개하고 나면 2개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신축을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관리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차량을 봉고차라도 준비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진료소 신축건은요,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진료소를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26개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26개소에 대해서 신축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개 신축을 하면 24개소가 신축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태인 두지와 백산은 아직 미신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 진료소는 아마 부지관계가 해결이 덜 돼서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로 계획하는 곳은 없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강보건사업이요. 구강보건사업에 5페이지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은 그동안 혜택을 보셨죠? 올해도 이제……. 구강문제도 상당히 혜택을 보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죠? 구강.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문제가 조금,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지금 모시고 치료를 하고 있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 그거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대상기준이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4세까지는 1악당 105만 1000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이백 한 십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분의치는 65세에서 74세는 한 악당 186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75세는 한 악당 기준의 20%∼30%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됩니다. 보험으로 이렇게 되어서 본인부담금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저 초등학교 학생들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서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학생들도 지금 치아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 아이들 때부터 치아를 보호해 주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초등학생 1, 2학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때 관리를 잘해주어야 평생 치아를 사용할 수 있어서 치아에 있는 홈을 메우는 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료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초기 단계부터 미리서 예방을 하면은 나중에 노후에는 아마 이런 환자들이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금 쭉 둘째, 셋째, 넷째는 지원이 되는데 첫째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샘골보건지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작년 행정업무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가가지고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30만원 정도 하려니까 약 300명에서 한 350명, 첫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 갖고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그런데 1억원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한번 첫째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다보면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저도 아직도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한번만 지급해 주면 1억원 정도면 되는데 계속 지원하다보면 예산 문제나……. 아무튼 전라북도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복지 예산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치단체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둘째, 셋째, 넷째는 해당이 되는데 ‘첫째 아이는 정읍 시민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보니까 4자녀에 18명이 해당이 돼 가지고, 4자녀 이상.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억 8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여기서 반절만 줄여도 첫째아이를 다 보상해 줄 수가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사실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다섯째아이는 1500만원 여섯째아이는 2000만원까지 줬는데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4자녀 이상은 1000만원으로. 여기서도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예산도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시민이면, 시민이 됐으니까 모두가 혜택 받는 행정. 괜찮죠? 모두가 혜택받는 행정.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뭐, 예산만 있으면 저희도 더 많이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예산 문제도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보면은 올해 금년만 한 1억원 지원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이제 상금을 바라보고 더 낳고 덜 낳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간에 공평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하여튼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2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의료장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의사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의사들이. 지금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원들이, 의사들이 많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진료소에는 진료소장들이 1명씩 근무를 하고요. 의사가 거기는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의사가 배치되는 데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15개소에 대해서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과 1명씩은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외에 치과와 한방을 고려해서 1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공중보건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31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치과의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면단위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치과가 4분인데요? 본소에 1명 그다음에 지소에 입암하고 영원 그다음에 산외 이렇게 3군데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면단위에서는 면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보건진료소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소 방법은 없는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치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했어요. 그래 갖고 작년도에도 증원을 1명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아니라 전라북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치과의사들은 배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고요. 10쪽에 보면은 위생업소가 많은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인가요? 10쪽이요, 식품·공중위생 관리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경윤

고경윤위원

2015년은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인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다소비식품 위생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에도 수 해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도 위생감시원 19명 그다음 명예감시원 4명을 포함해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떴다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가 요원을, 시니어감시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2분을 요청해서 2분을 지금 위촉을 받아갖고 감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관해서는 한 200m 지역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3개 반에 6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식품 관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뭐 새로 오신 소장님 환영하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전에 전임 보건소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이제 말씀하시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근무 기간……. 정읍에서 12년 근무하시면서 우리 시가 보건의료 분야만큼은 타시에,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히셨어요. 이제 고향이시다고 하니까 아마 전임 소장님 못지 않게 아무래도 더 잘하실 거라고 기대가 많습니다. 충분히 역량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관심 갖고 살펴보셔야 될 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걸 만들고 있는데, 지난 5기까지는 좀 두터웠고 이번 6기 것은 좀 얇긴 하지만 엑기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이게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몇 천만원씩 연구용역비를 투입하는 부서가 많은데 우리 보건소는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직원들이 날새가면서 목표 잡고 이게 예산까지 맞춰가면서 잘 만드셨더라고요. 칭찬도 해 주시고요. 이 계획대로 우리 연차별 계획이 잘 세워지고 그것이 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다 따져보기는 않았지만 그럴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부서가 3개 과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보건의료 계획의 흐름과 업무 보고의 흐름이 조금은 순서상으로 맞추려면 고통스럽더라고요. 고거를 복지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건의료 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순서를 좀 맞추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이거를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이게 승인사항인가 그럴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서 예산부서에 요구하시면 기본적인 거는 중·장기계획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요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또 계획이 그랬으니까 보고도 역시 순서에 좀 맞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몇 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치매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 우리 시에 치매어르신으로 등록된 분들 총 몇분 정도죠? 지금 현재.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2300명 정도.

이도형위원

2300명?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인구대비해서.

이도형위원

인구대비.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노인인구대비해서 10%.

이도형위원

치매유병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계획서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른바 치매유병률에 맞게끔 환자를 발굴한다, 또는 이제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런 목표의 근사치에 간 것 같아요. 특별히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되면 약이라든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보호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약재비를.

이도형위원

약재비.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월 3만원인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3만원씩해 가지고, 예.

이도형위원

거기 우리 계획서에는 2300명은 아니고 인원이 오백 몇명인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치매환자로 등록된 수는 2300명인데 약재비라든가 이렇게 지원받는 수는 한 1/4, 1/5정도 되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이렇게 투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 환자는 2300명이지만 약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한…….

이도형위원

580명?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료지원비가 그렇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치매로 등록됐다고 해서 치매가 의심된다, 또는 치매환자라고 판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좀 중증이거나 약을 복용함으로써 치유효과가 높으신 분들 중심으로만 약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 또. 좀 더 중증인 분들을 좀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또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치매병동을 증축하잖아요? 노인전문병원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 보고에 보니까 전년도 보고에 비하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겨울에 무슨 일이 좀 있었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동절기 중단 때문에요,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올해안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여기 보니까 중지 사유가 ‘사업비 이월에 따른 물가 및 노임 변동사항 때문에 원가심사도 다시하고’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필요가 있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아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 늦어지는 사유가 아까 명시이월 관계도 있었지만 설계를 작년에 늦게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12월 저희가 13일까지 설계 납품기간이었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에 원가심사를 받아야 돼요, 도 예산과에. 그런데 원가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이니까 사업설계 단가를 내년도 단가를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중지가 돼가지고 1월 초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다시 적용해서 현재 도에 설계가 가있는 상태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년도기준 단가대비 2015년도면 조금이라도 오르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설물에 요구하는 대로 병원장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도형위원

큰 문제는 없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큰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최근에 병원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또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협의해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또 금연관련한 사업, 지난번에 조례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월요일날.

이도형위원

이번에 조례 심의하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대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또 정착하려면……. 요즘 뭐, 담뱃값인상 때문에 불만도 많은데다 또 여기저기 금연구역 설치하면 ‘우리 지역에서만 해도 그러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학교 앞에 단속보다도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잘 구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에 좀 띄게 시설물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조례도 통과되고 할 테니까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기존에 예산이 8000만원 주다가 갑작스럽게 2억 3000이 늘었어요.

이도형위원

늘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래 가지고 3억 1000이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웃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문제가.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지금 돈이 떨어졌는데 아직 특별한 지침은 떨어진 게 없어요, 지금.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확대하는 것만 나와있지.

이도형위원

중앙에서부터 돈의 규모가 커졌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바닥에도 표시가 좀 잘 돼야 되겠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입체적으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나는 좋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그 느낌이 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샘골보건소 소장님이 답변 좀 주시면 좋겠는데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얘기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중에 블라인드 레스토랑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올해 사업계획 속에서 그거 녹여내실 수 있겠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사실 블라인드 레스토랑이 뭔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실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설에서 레스토랑이 된 시설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좀 변형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레스토랑이 원형은 시각장애인들에게가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이런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 제가 표현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 그럼 그거 잘못…….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렇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시각장애인을.

이도형위원

비장애인에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느낌일 거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체험 같은 경우는 안대하고 그냥 이렇게 물건 만지는 정도였다면 뭔가 자기의 오감 중에서 특히 이제 미각 같은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불편함도 느끼게 하고, 흥미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장애 체험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도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사업 늘 하던 거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고쳐나가면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충고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같이 좀 고민 좀 하시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문상용 소장님, 인사가 늦었네요.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지 1달 되었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거듭 거듭 축하드립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건강증진과 장인근 과장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에 거동불편자, 치매노인들의 이동목욕 사업이 있는데 누가 몇 번이나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지 이 목욕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거동불편자, 불능자 대상자들이 한 130명 정도 돼요.

배정자위원

30명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130명.

배정자위원

130명.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이동목욕 팀이 2팀이 있어요. 차량도 2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동목욕 사업 담당자들이 5명 정도 한 차에 탑승을 해 가지고 방문을 통해서 그 집에 직접 방문합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평균 2번씩, 어찌보면은.

배정자위원

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평균 2번씩 돌아가요.

배정자위원

2번이요? 보름에 1번씩.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정자위원

보름이, 아니. 1달…….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 1인당 그러니까 2번씩 돌아간다니까요. 기회가?

배정자위원

아, 기회가 2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이에요.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촌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이 많은 만큼 지역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샘골보건지소 소장님, 최병엽 소장님.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중에 동지역은 경로당에서 예방관리하고 있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 혜택이 더욱 필요한 농촌지역에는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왜 동지역을 하는고 하니 저희가 원래 샘골지소를 개소하기 전에 3개 동을 지정해서 저희가 관할구역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은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읍·면·동.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는 그 동지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 관한 것을 썼지,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진료소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았고요.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및 대처요령 홍보와 함께 주변의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맞추려고 그러시는가. 치매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치매관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좀 늘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특별히 는 건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번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해 달라고 하더만. 노력을 안 하셨나 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이제 옆 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앞으로 늘려갈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저, 지금 보건소 뒤편에 있는 노인건강증진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 이용률이 생각보다 저희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넘쳐납니다, 아주 그냥.
익규

이익규위원장

넘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어찌보면 그부분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또 이제 금연 같은 것도 그 뒤에 보면 금연상담실이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한 5평 정도 늘어가지고 하루 100명씩 방문하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지금 노인건강증진센터 얘기를 내놓는 이유는 그 신태인 노인복지센터 내에 노인건강증진센터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고는 여성문화관으로 바꿔버렸어. 건물을 지을 때는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짓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비가 국비가 16억이고, 국비. 국비가 16억이고 5억이 우리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 돈 5억 들여서 건물 짓고 나머지 어디로 다 다른 데로 써버렸어. 아주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그것마저도 표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여성문화관으로 바꾼 거예요, 여성표를 받기 위해서. 자, 우리 여기 이제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노인건강증진센터로 부활을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거 해야 합니다. 여성문화관측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됐으니까, 앞으로 그거 우리 보건소에서……. 아니, 본래 것 찾아오는 거예요. 그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뺏긴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실어드릴게요. 찾아 와서 북부권에 노인건강증진센터가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업무 과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해 드릴게.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할려는 의욕이 있어야죠. 아까 제가 우리 장인근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이쪽에만 잘할 것이 아니라 북부권도 잘될 수 있도록.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자는 얘기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함께 하시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게 무슨 과죠? 의·약무 관리가 어디 쪽에서 하시죠? 위생과인가요? 위생과?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게 지금 우리 정읍시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현재 79대입니다.

안길만위원

79대요. 혹시 그런데 꼭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거 빠진 데 있어요, 혹시?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런 데는 없고요. 지난번에 12년도엔가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데 터미널, 역전 이런 다중이용장소에는 다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다 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것, 유지·보수관리하는 것도 좀 책임 잘 관리하셔가지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갈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또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설치해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일부 아파트에 설치된 데는 저희가 한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사용, 사용법을 지금 제작을 지금 해 놨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는 대로 엘리베이터 타는 데, 승강기 입구라든가 이런 데 다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오니까 외국말도 쓰라고 해 가지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나는……. 작년까지 8000만원이었어요, 예산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인 거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담뱃값 인상이 2000원씩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안길만위원

그래서 기금에 이렇게 많이 모은 건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디 쓸 데 없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 아직.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걸 꼭 금연클리닉에, 이 돈을 꼭 금연클리닉에다만 써야 되는 건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용도가 아직.

안길만위원

예, 정해지진 않았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감시원들, 식품위생감시원처럼 금연감시원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5명 이하로.

안길만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주어지진 않았는데 지난번 회의를 한번 참석해 봤더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구역도 지정하는 것도 확실히 주어진 것이 아직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대로 해서 맞춰가지고 저기를 할게요.

안길만위원

참, 나라가 지금 금연하는 데에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까 우리 샘골보건소장님이 첫째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함께 고민을 해 보면, 금연하는데 우리가 3억을 써야 되고 첫째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축하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1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담배피는 것에 대해서 3억을 투자를 하고 우리 애가 태어나는 것에는 돈을 쓸 수가 없다.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건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먼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금연사업은 이건 국가사업이기 건강증진기금에서 하고, 이것은 저희는 출산장려금은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같이 지속성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이 금연사업도 시비가 1억 2500이 들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산장려금은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담배피는데 막으려고 우리가 돈 3억 쓰는 게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첫째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합리적인 건지. 우리가 그 국비 기금 안 받고라도 시비 1억 2500 투자하게요. 지금 담배 금연하는 건 이번에 가격이 올라서 거의 50% 이상이 끊는 분들은 담뱃값 때문에 다 끊을 거예요. 교육 안 시켜도 될 것 같고요. 이도형 위원이 표시를 다 하자고 하는데 그런 데는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연, 금연, 금연. 지금 전부 금연지역인데 왜 금연구역 또 표시를 합니까? 아니, 정읍시청에도 다 써놨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정읍시청 전체가 금연지역인데, 왜 그걸 써놔야 됩니까? 그거 돈 들여서 또 써놔요.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인력 낭비 또 자재가 다 드니까 돈 그것도 낭비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걸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인다고 봐요, 그게. 이걸 우리가 일하려고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선 총무과하고도 얘기할 때 나왔었지만 정읍이 평생학습도시라고 해 놓고 돈 1억 쓰잖아요. 그것도 축제행사비로 써버려요. 과연 어떻게 정읍을 평생학습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금연하는데 3억 쓴다. 이 말이 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 증진도 하지만 이건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식품하는 걸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리고 이미 금연문화가 거의 다 정착이 돼 간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아주 쐐기를 박는 가격을 50%, 몇 %요? 100% 이상 올렸죠? 올린 과정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금단현상이 있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는 필요하겠지만 거의 됐다 그래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궁금한데요, 정신보건사업인데요. 7쪽이요. 이걸 위탁으로 다 주고있는 건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1군데 정신보건센터만 위탁을 주고, 사회복지시설은…….

안길만위원

마음사랑의 집.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마음사랑의 집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이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원을 해요, 저희들이.

안길만위원

우리가 시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회원들은 좀 심한 회원들이고 말 그대로 마음사랑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사회복귀시설. 사회 나가기 위한 전 단계.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사랑의 집에서는.

안길만위원

뭐, 어떻게 성과랑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있죠. 이분들이 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살방지나 쉽게 말하면 인터넷 중독 같은 것 상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이게 생소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서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전부 어떻게 보면 외주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쪽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정신보건 전문담당 간호사예요. 이 부분을 제일 잘 아는,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 어떤 이슈를 좀 떨고 있는데요. 정신 중증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바로 사회로 복귀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 생활이 어렵고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시는 1군데가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 기관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업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정신보건센터를 맡아서 우리 시 지역에, 지역 사회에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제 뭐, 액면상 이렇게 표면상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음이 다친 사람이 많다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월호사건 이후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일명 멀쩡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금 그 얘기가 아주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다 남탓이에요, 다 남탓.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전부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례로 뭐죠? 엊그저께 누구 죽인 친구는 거기도 불만을 남탓을 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어떤 보건 예방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애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뭐 40회, 이게 학교가 하는 것인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안길만위원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아동 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하고요. 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을 참여했다가 오는 그것이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하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찾아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애들 부딪치는 것 보면 그게 아마 보일 거예요, 거기 전문간호사님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 위원님.

안길만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주문을 다음에 또 하게요.

안길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위원

식사 시간이 됐다고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5가지요.

이도형위원

기록이 덜 돼서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자료 따로 하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제가 이제 경로당별로 보급해야 될 내용들을…….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만들어서 경로당 활성화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지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박광섭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