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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200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5-02-02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평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이복형 위원님은 거기에 참석하고 오실 것 같고요, 최낙삼 위원님은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때문에 정부종합청사 시로 출장을 가셨고 정병선 위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발의가 있어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등 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소장의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우리 정읍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2과 9팀 45명으로 기술지원과는 4팀 16개 상담소 27명 자원개발과는 5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86억 6천 1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공모사업 등 6개 과제를 자원개발과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등 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전라북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2015년도 고소득 지역특색 농업 육성과 지역농업 선도하는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 등 8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고소득 지역특색 농업 육성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고품질 베리류 발효식초 가공기술 개발, 정읍 둥근마 저장·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 도라지 가공 상품화 등 3개 사업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틀을 탈피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강소농 경영체 육성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이란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현장교육 등 농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한 자립심을 키워 주는 사업입니다. 자율모임체 육성 및 정밀컨설팅 등으로 10%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창조적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교육은 지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16개소 1,795명을 실시하였고, 단풍미인대학과 품목별 전문교육,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교육,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과 현장실습 교육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농업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난해 농업인 학습단체 농축산물 큰잔치가 관광객에게 호평과 판매망 구축에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금년에 더 알차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학습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겠으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거점 브랜드 육성입니다. “단풍미인쇼핑몰”을 전자상거래 거점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관리 모니터링 및 하이브리드 앱 구축을 할 것이며 아울러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 및 홈페이지,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농특산물 오프라인 매장 및 조경수 전시장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자원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농작업 안전진단 컨설팅, 개선안 실행으로 안전의식 확산 보급,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건강장수문화 마을 육성, 지역 자원과 전통문화를 이용한 상품화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 가공 소득원화 및 체험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 소규모 가공 소득원 육성,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전통 식문화를 활용한 농가 맛집 운영 등 농산물의 가공과 체험의 활성화로 농업인에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기계 영농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본소 및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한 농작업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 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겠고, 오지지역 영농현장에 순회하여 농기계 정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서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원활히 추진하여 2016년도에는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읍대표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지황, 귀리, 여주, 고추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는 5천 7백만 원이며, 안정생산기반, 친환경재배, 6차산업화, 역량교육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여주 실증시험재배, 귀리 적기파종별 수량과 경영분석, 지황 명품화사업 공모사업 추진과 시설고추 종합방제시범과 품종비교 전시포 3개소를 추진 정읍특화 대표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지역 자원식물 새 소득원개발 사업입니다. 소득원화 발굴을 위한 개발 가능한 작물들을 지역적응 등 실증시험 하여 농가소득 작물로 보급하고, 자생차 홍보, 다례체험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갯방풍 등 44작목의 약용식물 견본포 운영, 백두산 만병초 등 300여점의 자원식물 보존을 위한 전시관 운영, 자생차 브랜드향상 박람회 참여, 다례체험교육, 우리차 대중화 및 소비증대를 위한 티백포장 가공지원 20만개와 4월 하순에 자생화 전시회와 자생차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고품질 쌀 생산 및 병해충 방제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벼 키다리병 방제시범 등 28억 원을 투입하여 벼 병해충 사전예방을 통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쌀 GAP종합 시범,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시범 떡산업 육성시범, 키다리병 방제시범,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등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병해충 사전 방제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우량종자 종묘 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 및 우량종자 공급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시범 및 신육성 품종 채종시범단지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3억 7천 9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조직배양묘 생산 및 보급, 흑미 신육성품종 및 벼, 보리 보급종 채종단지 확대육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 토양 및 양분종합 관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하여 농업자원 정밀진단으로 균형시비처방과 맞춤형 양분관리 기술보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등 토양·유해물질 분석하고 축분 액비 시비처방과 집적염류 재활용 킬레이트제 이용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과 정밀과학농업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과수 경쟁력 강화시범 사업입니다. 정읍 지역전략과수 육성을 위해 사과, 배, 복숭아 품목에 4억 5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육성 배 화산품종 확대보급과 과수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 규격화, 노동력절감,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석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으로 화산품종을 6ha 확대하겠으며, 최고품질 복숭아 과실 종합관리 시범으로 10ha 육성과 팔메트 수형재배로 생산량 증대 효과가 있도록 하겠으며, 과수 나무 광투과율 향상을 위해 과수 공동선별회 동력가지 절단기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 대응 과수분야 새소득원 발굴을 위해 7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한라봉계통 번식체계 연구, 아열과수 지역 적응을 시험, 과수 원예작물 분석실 운영을 통한 실증시험 연구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열대작목 감귤류 한라봉계통 6품종을 번식체계 확립, 새소득원 작목 육성을 위해 체리, 석류, 대추, 단감, 플럼코트 품종을 지역적응 시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분석실 운영하여, 과수 꽃가루 은행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최신 국내외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을 위한 인근농가와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베리산업 생산 . 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은 5개 사업 394백만 원으로 베리류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통 및 저장 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급속냉동저장고를 지원하여 상품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베리류 과잉 생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방송매체 홍보 및 홈쇼핑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블랙베리 활력증진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블랙베리는 재배면적을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22ha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블랙베리 활력증진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4개 사업 10억을 블랙베리 가공시설 구축 및 상품화 개발사업 3개소, 고품질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급속냉동저장고 40개소와 냉동탑차 1대를 지원하여 블랙베리 상품화를 위한 동판제작 및 포장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블랙베리 판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 새기술 시범사업 입니다. 시설채소 고품질 과채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과 신기술 보급시범 사업으로 금년 추진할 사업으로는 수박탑과채 생산기술보급 등 2개 사업과 품평회를 통한 전국 제일의 씨없는 수박단지를 육성하겠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시범을 통해 경쟁력있는 수출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과채류 문제해충 종합방제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기술 및 시설환경으로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속가능한 6차 산업 수익모델 구축사업 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구축사업은 1차, 2차, 3차 체험기술과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0억으로 2015년에는 사업비 5억에 6차산업 경영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공동집하장, 농가맛집 등 공동이용 공간 구축, 다양한 체험, 상품, 브랜드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단풍미인대학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3개 과정이 뭐뭐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단풍미인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은 고추하고 그리고 마케팅 SNS하고 농업체험관광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교육은 무슨 교육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JP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안전성, 신뢰도 증대를 위해서 지금 교육을 의뢰하면 저희가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이거 15회 54명 했다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할 계획인데 그면 54명이 15번에 걸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은 현장실습교육은 따로 하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연수생은 선도농가가 농장에 5개월 실습을 영농체험을 20일간 입소를 해 가지고 영농체험을 하시는 분들한테 연수생한테는 월 80만 원 그리고 농장주한테는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장실습교육이고요. 그리고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따로 그것은 추진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연수생들한테 20일간 하고 월 8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현장실습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수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사업 2개손데 이게 무슨 품목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53개가 있습니다. 53개 중에서 2개 연구회를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 개발로 이제 포장재를 제작하거나 농자재 또 그리고 농기계같은 그런 소농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장재같은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한 데가 지금 9개로 돼있거든요? 추신상황에서, 그러면 97개 업체에서 3년, 4년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3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3년동안에 9개소밖에 지원을 안했어요, 그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새로 입점하는 농가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지금 9개소가 된걸로 했는데 97개 업체중에 9개밖에 안했냐고, 그동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14년도에만 9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할 때 물건값이 얼마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규정이 없이 그냥 하는가 어떻게 하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5,000원 이상
혜숙

황혜숙위원

올부터 지금 15,000원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그냥 무작위로 건수별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농가들이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3,500원 지원을 받지는 않고 보통 만 원, 만오천원 이상이 되면 다 그렇게 저기를 했지 적은 금액같고 지원을 받지는 안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중에 택배비가 지금 업체들이 요구한 양에서는 모자라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잘 되는데는 처음부터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업체가 좀 잘 되는데는 좀 들하고 새로 개발한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하나요? 똑같이 그냥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해요? 어느 업체든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입점업체는 누구나
혜숙

황혜숙위원

누구나? 아니, 모자라니까 그럼 새로 개발한 데는 좀 더 지원하는 뭐가 이런게 정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택배비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은 입점업체는 누구나 똑같이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똑같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해 가지고 자리가 잡힌 데는 지원을 좀 줄이고 새로 개발하는 업체는 조금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잘 되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일시 부족할 경우에 기존에 입점해서 했었던 분보다는 신규로 입점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새로한 사람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조금 오래되고 한 사람들은 자리가 잡혔을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사람들 놓고 새로 한 사람들 좀 지원을 더 해 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건강장수마을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정해서 지원을 하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부분은 마을 주민중에서 65세 이상 20%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노인의 또 50% 이상이 참여 의지가 있는 그런 마을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뭐뭐해 주는 거에요, 이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년동안 마을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적정한가 그것을 보고 마을 실정에 맞게 건강생활 또 안전생활 그리고 환경조성 그리고 소득, 그 주제에 맞게 4가지 영역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시고요.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금방 우리 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택배비 문제가 지금 저희 단풍미민쇼핑몰에서는 택배비를 얼마씩 주고 지금 붙이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500씩이요.

이만재위원

3,500원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K2상품 있잖아요? 거기에서 택배오는 것을 보니까 1,500원에 오더라고요? 1,500원에 택배료로 해 가지고 1,500원 써졌더라고, 그래서 그부분을 좀 우리도 참작을 하셔서 많은 품목을 이용을 하고 대다수의 우리 단풍쇼핑몰 식구들이 이용을 하는 금액이니만큼 좀 저렴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애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싸더라고요. 1,500원이라고 해서 깜짝 제가 놀랐는데,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단풍미인쇼핑몰이 영농조합법인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정읍에는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 업체에 몇 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게 지금

이만재위원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어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영농조합법인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97개 업체가 지금 입점해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거기는 그럼 법인은 아니고 개인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개인과 또 그리고 법인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정읍에 정말 농산물들이 전국방방곡곡으로 나가서 정읍에 이미지를 좀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이 별로 안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똑같은 쌀을 가지고도 집에 밥솥이 달랐는지 아니면 뭐가 기술이 다르는지는 모르지만 밥이 다 달라요. 똑같은 쌀을 가지고도 어느 집 가면 정말 밥이 진짜 반찬없이도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어느 집 가면 정말 못먹게 생긴 밥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좀 우리도 똑같은 콩이면 콩이 전국 어느 곳에서 나온 콩과는 좀 다른 그런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보급을 하셔서 좀 더 나은 저희 정읍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들이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정읍에는 사회체 숫자가 지금 몇 개에 몇 명이나 됩니까요, 사회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학교사회체하고 영농사회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영농사회체 회원들은 지금 한 65명정도 있고요, 그거는 35세까지 해 가지고이고 학교사회체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4억 1,800이라는 큰 돈을 지금 보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지원을 지금, 여기 5쪽입니다. 5쪽에 나와있는데 그러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4억 1,800, 근데 지금 추진내용 그간에 추진내용을 쭉 보면 2회에 걸쳐 가지고 야영대회에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명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지금 야영을 갖다오고 농특산물 큰잔치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그들로 인해서 정읍에 지금 여기는 다 상주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그러죠? 이 영농사회체같은 경우만 해도 65명에 35세까지 이사람들한테 지금 투여하고 또 아까 15개 학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3개.

이만재위원

13개 학교요. 13개교에 어떻게 보면 4억 1,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이 예산은 4억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지금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4억 8,000만 원이 지도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국비가 들어가있는 예산이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순수하니 사회체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했던 예산은 7,300만 원이 들어가있는 것이었고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추진했던 농업인학술단체 농특산물 큰잔치 및 사회체 야영대회 이외에 1,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있는 이외에 1,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지도자가 천명이 넘게 들어가있는 것이지 순수하니 사회체 회원들이 들어가있는 것은 여기 100명이 좀 넘는 그런 숫자이거든요. 지도자하고 사회체 회원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서 들어가는 수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체 회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 지도자가 들어가서 있는 것이지 사회체 회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영대회하는 것은 사회체 회원들이 단체활동을 통해서 심신단련을 하고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하는 것이지 그 학교 사회체 회원들과 또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별도거든요.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그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4억 1,800만 원이나 되니까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회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정읍지역에 농사,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 농사일을 도맡아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려고요. 예, 하여튼간 예년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하시려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적은 돈을 또 가지고 알뜰한 살림을 꾸리다보면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과장님한테 잘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 관내에 다문화가정 세대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00세대정도 지금 살고 있죠? 이분들의 거의 한 80% 이상은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고 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해서 강성육성이라든가 학습...,육성, 또 농업마케팅 여러 가지 기술과 자원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동안 몇 년동안 쭉 지켜보면서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에 농업들을 많이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떠한 기술보급이라든가 그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애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생각을 우선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떠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동안에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제2의 여성농업인으로서 육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되고 그리고 중복돼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부르는 곳이 대상은 다문화가족이 대상은 똑같은 대상인데 부르는 곳이 많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개선 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회장님들이 우리가 이 교육에서 작년도부터 작년 상반기에만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을 안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농협에서도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 곳은 많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우리 회장님들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철수

김철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주는거 제가 말씀드린거에요.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 있죠? 언어교육, 우리나라 문화교육을 주로 하고 있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이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 언어교육에 대부분 치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기술센터에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이 아니고 좀 그분들의 농업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서 그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농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가족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 마을사람들 과장님 생각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농업에 관해서 그분들의 정책을 좀 개발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소장님께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농업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연구해서 그분들이 우리 농업에 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정책 하나 개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농업기계 영농활동 지원강화 지금 아마 기술지원과중에서는 의회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제가 볼때는 이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보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서남부
진섭

유진섭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서남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도농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에 있는 농업인이 이용하기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간에 사회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또 예산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접 시군의 농업인이 농작업 애로사항 해결을 하고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정읍에 서남권 그리고 고창에 북부권에 있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소성에 와서 주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요. 이번 2월 달쯤 해서 2월 초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나 또 고창이나 서로 협력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차질이 없을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뭐냐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한자, 사자성어를 하나썼어요. 이게 뭔말인지 아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역지사지라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역지사지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요? 지사지역이라고 읽어요. 우리는 역지사지로만 생각을 하지 역지사지를 쉽게 입장을 바꿔서라고 생각을 해 보자 하는 뜻인데 거꾸로 읽으면 지사지역이죠? 역지사지가 거꾸로 읽으면 지사지역으로 읽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정읍시가 고창하고 협력해서 정읍, 고창을 묶은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투자하고 진흥하려고 하는데는 나름의 장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읍과 고창은 정부에서 제시한 효과나 효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기관이 양 자치단체가 참여하는데 이익이 극대화돼야 되요, 효율이 극대화돼야 되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정읍과 고창이 행정을 통합한다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그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정읍이 형님이네 동생이네 이런 이웃 자치단체간에 인구수 가지고 큰 집, 작은 집 지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고창과 정읍의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을려면 어찌됐든 우리는 한 곳에 대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효율과 효과를 나을 것이다라고 의회는 계속 얘기를 했고 집행부는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가 국비든 시비든 일정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투자한 내용이 고창과 공유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망정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애요, 집행부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이 정읍과 고창이 함께 하는 거라면 정읍과 고창이 양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정읍과 고창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3년이든 5년이든 지금은 이렇게 각기 이용하지만 5년 이후에는 궁극적인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내부적인 약속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는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겠다. 우리는 지금 2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장비만 채우면.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 신청을 해서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나 별도로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적인 비용이 투입이 되겠죠? 우리만 투입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2개 것을에다가 알파 하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의 총액으로 봐서는 이쪽 분야에 투자하는 총액으로 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를 하려면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대로 정책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지역이기주의가 발동하면 안 되요. 정읍과 고창이 따로 따로 놀면 톱니바퀴에서 이탈해서 따로 따로 놀면 이 사업은 국가가 국비를 줘서 하긴 하지만 상당히 노리는 우리 결과로 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부분을 우려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놔달라 그 얘기거든요, 집행부한테 지금. 근데 집행부는 계속 말하자면 사업의 진행일정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만 계속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거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도 힘을 보태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보시죠. 100% 답은 아닐지언정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근데 당초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을 대형화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고 농업인들이 접근성을 갖다가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가까운데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권역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운반하고 또 혹시라도 이동중에 있을 그런 문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권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운반성이나 작업의 효율성같은 걸 따져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당초에 또 보고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형화쪽보다는 이왕이면 권역별로 해서 군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추구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운반 그런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그런 것은 참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보니까 영월에서 리프트같은 것을 장착해 갖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형화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논의의 출발이,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되요. 뭐냐면 우리 지방의 재정은 우리 정읍시에 들어오는 총 예산은 정부가 정해줘서 주죠? 총액은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총액에 있는 총액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는 나가는 걸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될지 예산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걸 고민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편익지향으로만 가면 예산이 무한정 투입이 돼야 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정돼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편익의 가치가 더 많이 추구하게 되면 편익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반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편익을 증진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면 농가 마다 농기계를 다 사줘야되는, 가장 편하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편익이라고 하는게 편익이 한 단계 나아갈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장 편익이 증진되는 최고점을 찾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나 다 줘야 더 편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바에는 리마다 하나씩 주는게 맞고 또 그렇게 할 바에는 마을별로 하나씩 주는게 낫죠. 그런 기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생각은. 편익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효율과 효과가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한테 이익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농민들이 대부분 다 자기들 화물차 1톤차 뭐 이정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편익을 증진하겠다 하면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건 감당 못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막 기채 발행해서 살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예산안에서 효율을 좀 가질려면 당연히 지금 시스템보다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고 보는 거에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군데다 분산을 시켜놓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꾸 통합을 하라는 것이죠. 통합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기투자된 게 있기 때문에 고창과 공유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고창하고 MOU를 해서라도 농기계 사업소를 고창에 있는 것도 싹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정읍것도 싹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싹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통합하자고 해야지, 우리 것은 다 쥐고있고 고창도 다 쥐고있는 상태에서 지역간 통합을 이루자?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통일하려고 하는데 남북한이 따로 따로 자기들 목 다 쥐고 있으면서 통일하자고 하면 그거는 정치적인 쇼밖에 안 되잖아요. 정읍, 고창도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논의하는 창구는 지금 문채련 과장님과 김원봉 소장님 또 거기에 파트너가 있을테니까 그분들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라고 해야지, 따로 따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서남부쪽에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투자를 그쪽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창하고 저희 정읍하고 2분의 1씩 똑같이 해 갖고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한번 해 보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겠다, 나중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아마 행자부에서도 읍면동을 통합하는 대단위 뭐가 아마 발표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약자편에 서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중에서 거창하니 고창과 정읍, 통합까지 ...,하면서 우리가 치고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쪽에는 조금 이것가지고는 좀 약하다.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농가들 조금 그 농기계 임대해 주는 그런 쪽에서 정읍과 고창 큰 통합틀에서 그런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유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걱정하시는 분야는 제가 다 압니다마는 이것갖고 치고나가기는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차피 서남권 행복추구쪽에서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모양새대로 짚고 가면서 운영할 때에 운영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안을 주신대로 그쪽으로 찾아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행정구역, 종합적인 체계개편이 동지역부터 시작해서 금년 하반기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크게 확대해서 나가면 상당히 좀 더 복잡해지고 미미묘묘해진 그럴 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올린대로 정읍하고 고창하고 하고 있는 사업은 일정한 부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일단은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의회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일을 하시라는 거에요. 의회가 내놓는 안이 최적의 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시라 이말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블랙베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좀 한번 해 주시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는 지금 현재 22ha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대상쪽 하고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협의가. 4차까지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했었고요, 설 세면 MOU를 체결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MOU가 체결이 되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희들이 지금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품 개발에 대한 것이 좀 미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그런대로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요, 저기 12페이지 6차산업 그것이 무슨 사업인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전자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 1차산업과, 가공 2차산업 그다음에 유통, 외식, 체험 3차산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이 극대화된 농업농촌의 6차산업을 통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칠보에 원단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까지 한 10억입니다. 지특이 5억, 시비가 5억인데 지금 현재 사업단계는 6차산업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적은게 끝낼까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없으면 끝내죠. 오늘 위원님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좀 자세한 질의를 많이 못할 수 있으니까 다음 때에 궁금한 내용은 그때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계장님,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하고 관련된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이걸 오후에 할까요? 왜그냐면 의결을 못하니까 우리 이 정족수로는, 차라리 오전에 좀 쉬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데 오후에는 또 이만재 위원님이 상교동을 또 가셔야 되고 이복형 위원님 복귀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으로 그냥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며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가지 중심부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중심부의 쇠퇴원인 및 내경등의 명확한 진단과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와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의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성동 외에 2개 동의 지역특색에 맞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쇠퇴에 관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전략계획으로는 첫째, 사시사철 오감만족 테마특화거리 조성 둘째, 청장년의 아름다운 도전으로 중심상권화 활성화 셋재, 관광루트의 다양화 관광거점의 다핵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신청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사항으로는 지난 2월 14일 2014년 10월 22일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유형별 세부검토기준을 마련하여 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성동 외 2개 동에 대하여 순회설명회 및 주민면담을 실시하였고 지난 1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중인 주식회사 성광 최길영 이사가 보충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정읍시의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읍시내 활성화 및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물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 2015년 4월중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응모하여 공모사업 확정시 정읍시 도심발전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나 활성화 지역 지정의 당위성 확보문제와 해당지역의 현 계획상 100억 원의 시비투자 및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PPT자료를 먼저 좀 시청하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주식회사 성광 최길영이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스피커를 좀 이용해 주세요.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에도 한번 의회의견 청취를 했을 겁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본 계획은 전략계획에서 나왔던,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정읍시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쇠퇴에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서 1순위로서 지금 저희가 도시 중심부에 있는 재생지역을 제1순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사업을 종합계획을 하고 지속가능한 재생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자생동력을 마련해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고요. 또 하나로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지만 정부부처에 대한 협업이라든지 지자체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더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한번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에 약, 이 본 지역은 정읍시청 앞에 있는 정읍시청 앞에서부터 청읍천까지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 일원으로서 약 65만평방미터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진데 도시재생 사업지원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기년도로는 15년부터 25년 10년간의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14년 10월에 착수를 했고 각종 기초조사라든지 설문조사, 국공립조사, 건축물조사같은 것을 했고 그다음에 각 동장님 회의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의견을 들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민간협의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날 주민공청회까지 한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달에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국교부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도지역이 지정을 받으면 약 100억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본사업을 하게 되고요. 거기 100억뿐만 아니라 시·군비에 100억을 해서 총 200억이란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 지역이 정읍시청이고요, 윗지역이. 그리고 이 아래가 정읍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샘고을시장, 저희가 계획했던 전략계획에서 했던 중요토대에 어떤 그런 계획은 현재 전통차거리와 지금 정암로 정인로 태평2길 이 길의 음식거리와 우암로라는 이 지역은 기존에 시장과 활성화된 지역이라서 여기는 청장년 첼린지몰 그리고 이쪽에 병원과 약국이 모여있는 배리어프리 시범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주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동장 회의라든지 민간협의회에서 했던 부분을 기존에 전략계획에서 나왔던 부분을 여러 차례 의견을 들었고 해서 일부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반영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가로시설물 중에 조형물은 삼거리 교차점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대의견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지중화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부분에 음식거리를 만들면서 도시가스까지 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가스까지 일부 했고요. 그리고 배리어프리 공간에는 그 아래 병원과 약국이 밀집돼 있고 어떤 쉴만한 공간이 없어서 일부 쌈지공원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시종 현대화 전통을 엮어가는 정읍중심 재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전략계획에서 정읍역과 터미널을 같이 붙여서 구역으로 우선 선정을 했지만 저희가 그 반절 정읍역쪽이나 터미널부분을 제외를 한 지역이라 새로운 비전을 저희가 새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희망이 샘솟는 정읍의 중심시가지 재생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도전이라는 부분은 청장년의 아름다운 도전과 그다음에 어떤 희망이 샘솟는 거리라는 것은 당초 집성촌있는 지역에 빈집에 있는 부분들이 전체로 비어있는 그 지역을 새로운 희망으로 살려보자라는 어떤 의미로서 도전과 희망이 샘솟는 정읍 중심시가지 재생이라고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생사업의 기본 구상은 도시, 향후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지금 시청과 재생지역안에 설치를 할 건데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물리적 재생이라든지 경제적, 사회적 재생은 이 재생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도맡아할 계획이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전통차거리, 배리어프리 시범지역, 청장년 첼린지몰, 음식거리, 음식거리 1, 2로 나누었습니다. 음식거리 1, 2로 나눈 이유는 중앙로 상부쪽은 일반 한식 음식으로 할 거고요, 중앙로 하부 천주교골목 ...,쪽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골목이라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인 한우라든지 막걸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그걸 만들어서 전주처럼 어떤 막걸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산을 해 보자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음식거리 1, 2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외 도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이쪽 지역이 가장 문제되는 교통에 대한 문제때문에 주차장을 2개정도 확보를 했던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부사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전체 총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시재생센터는 이 시청과 이 재생지역간 중심지인 백제의원이라고 이 앞에 있습니다, 세무서 옆에. 이 백제의원이 지금 3층건물로 비어있는 건물인데요, 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민관와 서로 연결시켜 주는 어떤 그런 중심지역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총괄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센터를 이 백제의원에 두었고요. 그 주변으로 기존에 전통차거리가 있는데요, 이 전통차거리를 그냥 현재 12개정도 있는 전통차거리에 대해서 보도 디자인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전통차라고 말하기보다는 건물에 외관을 좀 형태를 변경해서 전통차와 어울리는 외관 형상이라든지 간판을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이쪽 정인1길과 태평2길 이쪽은 음식거리로써 1단계사업인데요, 이 지역은 현재 샘골시장부터 해 가지고 도로폭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샘골시장의 어떤 주차장으로 이 후면도로, 우암로 뒷면 도로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던 이런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일부 주차장을 이쪽 유신목재라는 상당히 큰 목재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다 비어있는 부진데 그 부지와 협의를 해서 이 유신목재자리와 이 위쪽에 기존에 경찰관사, 경찰청관사 자리가 비어있는 두 개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리는 이쪽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요. 또 아래쪽은 당초 우암로 지역에 우암로는 이 시장과 활성화된 지역인데 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개설이 되어 있는 곳 지금 현재 한 1.5m정도의 골목으로 돼있습니다. 미도파상가, 미도파슈퍼 골목인데요. 그 골목은 기존에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토지...,도 되어 있지만 건축물 때문에 이 개설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획을 할 것이고요, 이 우암로는 일부 개발이 활성화가 됐고 이 상부측은 상당히 빈집들이 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퇴직자들이라든지 새로운 젊은층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빈집에 대한 임대사업이라든지 첼린지몰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아까 말한 약국과 병원있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건물에 대한 경사로,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라든지 시·군에서는 보도에 턱을 낮춘다든지 점자블록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휠체어 보관소라든지 유모차 보관소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서 나갈 어떤 그런 계획이고요. 여기에 건물만 있고 어떤 녹지대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 옆에 기존에 공간이 도로 공간이 있는데 기존 도로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 의해서 빈 공간입니다.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 어떤 공간인데 여기에는 일부 쉼터를 제공을 해서 환자들이 잠깐 야외에 나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는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전통차거리 이쪽에서는 도로를 디자인포장으로 해서 보차가 턱이 없는 보차도로를 하지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어떤 칼라블록으로 새로 변경을 해서 어떤 그런 도시를 만들 것이며 일부 공간에는 안내표시라든지 상징물 이런 부분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거리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정안로와 태평2길 이쪽을 1차구간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1차구간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세무서 앞쪽거리 있는 부분, 중앙2길입니다. 중앙2길 이쪽은 2차구간, 노랑색구간은 2차구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현재 여기도 보도 포장이라든지 여기에 두 군데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요. 상부측, 위쪽 시청에서 중앙로까지 이 상부측은 위에 밤에 야간이라든지 야간경관을 좀 두어서 야간에도 좀 환하게 비춰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고요. 이 지역이 음식거리 2차구간 주변으로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일부 그림을 그린 벽화에 그림을 그리는게 아니라 타일로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일벽화로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지역상인이라 든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벽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 위쪽 골목들을 전체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청장년첼린지몰은 우암로 지역입니다. 우암로도 이 아래쪽은 1차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기존에 샘골시장과 연계돼 가지고 이쪽이 좀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쪽이 버스노선과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사람 인도 통행도 불편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 이곳도 지중화를 같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배리어프리존 옆에 어떤 샘터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해서 빈 건물을 활용해서 센터를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는 관과 민 그리고 상인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하는 전담기구로서 전체적인 사업을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적으로 재생센터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라든지 청장년첼린지몰 사업이라든지 빈점포신탁, 상인역량강화, 취업아카데미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할 것이며 관광기반시설로는 관광연구앱 개발을 해서 요즘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일부를 흡수를 해서 먹고 간 데라든지 차를 마시고 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할 것이며 각 동에는 커뮤니티센터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방과후 학교라든지 문화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주민의 역량강화라든지 마을기업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낙후지역, 어떤 이런 중심시가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타웨어적인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총 200억이라는 어떤 사업비가 있고요, 마중물 사업으로 약 100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할거고 지방비가 약 100억이라는 사업으로 들여서 전체적으로 4년동안 지원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10년동안 이 계획이 꾸준히 활성화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시청하셨죠?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재생사업이요. 이걸 대상을 이 지역내에 있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대상이 있는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 시민만이 해당된다고 봐야죠.

정병선위원

시민만을 위한 이 사업이다, 이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지역경제하곤 하등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면요? 시민만을 상대로 한다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죠. 경제가, 쉽게 얘기할 때 구도심을 가지고 왜냐면 손님을 모아서 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돌아가면 안 되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읍시민만을 상대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 관계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정읍시민만을 위해서 한 대상사업이라고 하시길래,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본질은 거의 대부분 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우리 지역을 발전하려면 뭐뭐가 좀 있어서 이 거리를 활성화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물론 정읍시내에도 있겠지만 주변의 관광객과 연계해서 이걸 끓여보아서 이쪽의 지역을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다면 이 세 군데죠?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예.

정병선위원

세 군덴데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고리가, 연결부 연결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도시재생센터를 아까 저희가 계획을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센터에 위원들이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는 이제 인적 자원이고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아니요, 그분들이 센터장이 주민이됐든 10인이내에 구성이 돼가지고 관과 민, 상인들을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마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정병선위원

추진해 나가시는데 예를 들자면요, KTX가 지금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KTX를 타고 온 관광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많기도 생각 안해도 될까요, 접근성?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정병선위원

아니, 한번 말씀 듣고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그래서 아까 요즘은 KTX를 타고 오지만 거의 대부분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관광쪽을 많이 하기 위해서 관광만 하는게 먹거리도 주변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병선위원

그러죠.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쪽 시청앞쪽은 음식, 먹거리로 유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지금 거의 낙후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부분을 살려서 관광객의 어떤 음식을 먹고 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것을 마련을 해 주고 하고자 그런 관광개발앱을 개발을 해서 확보를 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이 내용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게 우선은 수성로고 시기, 장명 지구가 이렇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그 배경은 일단 지난번에 우리 정읍시에 있는 동지역 전체 도시재생 활력화 기본계획에서 우선은 이쪽을 시기동, 장명동 이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우리 시는 지금 두 가지 축으로 지금 갈라그래요. 일단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해서 활력화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 이 지역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KTX 연결이 관광객이 시내까지 끌어들이려면 동선이 어쨌든 역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지동쪽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활력과 선도사업으로는 이쪽을 하고 그다음에 연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역 KTX 주변에 대한 개발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역전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쨌든 연지아트홀에 이르기까지 쭉 하니 노선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시내권인데 평생 되기 때문에 2개 축으로 하니까

정병선위원

연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부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연지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연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역세권에서

정병선위원

연지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니까, 연지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전통차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또 연결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정읍역에서 내리다 보면 여기 시장, 차거리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측면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공모를 하려고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를 하려고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월달에 확정, 공모했다고 해서 다되는 것도 아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자, 보셔요. 재생복지센터를 아까 센터를 만든다고 세무서 옆에 병원 빈 자리 거기다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한 부서가 또 늘어나네요? 그것만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보자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민간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민간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시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 단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초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아까 음식 뭐 이런 거, 사거리 아까 명동 앞에 막걸리골목 그쪽에 ..., 그쪽에 보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사실 말로는 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정해 놓고 말로는 뭐 이렇게 잘한다 그러고, ...,했을 때 보면 거의 돈 사실 시비 100억, 국비 100억 아닙니까? 200억 투자해 봐야 거의 효과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억정도 투자, 2,000억정도 투자하면 모르겠어요. 간단하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어쨌든 200억 갖고 어떤 건물뿟고 다시 시설하고 사거리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거리 했을 때 아까 아스팔트깔고 간단하게 뭣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색있는 것을 한 가지만이라도 길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혀, 그래서 정읍하면 여러 가지 하는 거보다도 아까 사거리, 경찰서 옆에 보면 사거리가 있어. 우리 정읍시민들이 저기 서울에서도 와갖고 경찰서 옆에 보면 사거리가 있어, 거기 가면 뭣뭣이 있어 역실로라도 들렸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만들어도 제대로 좀 만들어서 활성화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아까 음식 여러 가지 만들다 보면 돈이 쉽게 말해 투자가 빠개지는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사실 세외수입 9%밖에 안 되는데 100억이면 1년 한 500에서 600억밖에 세외수입이 안 되는데 거의 20% 써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0억갖고 과연 사업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사거리가 됐든 막걸리가 됐든 제대로 하나만 이렇게 떠서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개 할라는 것보다도 그 아이템을 만들고 해야 한다는 생각 가져요.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 얘기가 좀 틀렸는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담당, 지금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도 용역을 맡겼지만 명쾌한 지금 답이 안나왔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답이 안나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군산같은 경우에는 근대 역사문화쪽으로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정읍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지만 저도 앞으로도 더 요구를 하겠지만 특색, 무언가 좀 컨텐츠가 뚜렷한 뭣이 손에 잡히고 아 이것이다라는 것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끄집어내들 못한 것 같애요. 그래서 당연히 차거리를 하겠지만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정읍만의 어떤 것이 녹아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그럼 자연히 주변은 활성화가 됩니다. 거기가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 그래요, 안그래요? 빠개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분산돼갖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주어진 예산갖고 주어진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국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확정돼서 공모사업에 꼭 해서 하게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좌우지간 차거리, 우리가 경찰서 옆에 하면 차거리가 13집인가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 정읍에 오면 아 경찰서 옆에 찻집 누구 이렇게 대충 다 안다고요. 또 음식거리 헌 데요, 음식거리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음식거리를 만드는 과정속에서 쉽지 않잖아요. 근다고 일률적으로 건물지어서 음식거리 분양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거기가 활성화가 됨서 음식분야가 합의가 됐을 때 지원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지금 제일은행에서 가는 샘골로라고 그러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암로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암로? 지금 이렇게 일방으로 가는 길? 거기에 과거에는 좀 명성이 있던 건물인데 지금은 아주 흉물처럼 자리잡고 있는 썩은 고목처럼 자리잡고 있는 건물아시죠? 그게 5층짜린가요?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썬라이트 자리에 있습니다. 새암로 자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새암로죠? 저는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 이 사업을 면적을 넓은 곳을 전체를 손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200억정도를 투자해서 얼마나 도시기능이 재생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찍고 싶구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건물들을 시가 매입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곳을 오히려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면 도심속에 있는 흉물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 건물을 좀 활용하고 또 젊은이들이 어찌됐든 젊은이들은 좀 화려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르신들은 전통찻집거리를 가도 그게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나 또는 그런 곳에 가신다하더라도 낙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우리 젊은 중·고·대학생들 20대 이런 친구들은 아마 그런 공간들을 도심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에요. 그런 건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생기능을 좀 보완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은 계획에 들어갈성 싶어요. 지금 너무 장기간 이렇게 비어있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공연행사를 그 건물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주기적으로 미술품 전시회를 공간을 활용해서 해 준다든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조금 그 도심속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좀 포함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정읍극장 건물이 지금 3층 건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1층을 저희들이 집주인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정읍극장은 다른 목적으로 쓸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공간이 넓어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볼까 했는데 정읍극장 분양하면 한방병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한방병원이라는 것은 ...,산업이잖아요? 다시 또 접촉을 한번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그 건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건물을 외곽부에다가 지어서 도시를 팽창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읍의 실정으로 봐서는 평면적인 확장보다는 말하자면 내부에 있는 기능들, 지금 이제 거의 뭐 기능이 마비돼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재활해 주는 것이 정읍의 미래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애요. 장기적으로 인구가 증가추세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평면적인 확장,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은 정읍시가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추세니까 외연적으로 평면적인 확장보다는 내부의 기능을 좀 되살려주는 것이 좀 방향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보면 수렴결과에 각 동에서 의견들을 내주신게 있는데 그래도 아마 주차장이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제일 큰 의견이 주차장이에요. 근데 지금 마땅하니 아까 유신목재하고 경찰서 관서외에는 그렇게 마땅한 부지가 지금 없는 실정이에요. 물론 모든 상권이 활성화 되고 머덜라면 우리 구시장같이 주차장이 형성이 되니까 많이 활성화 되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서 앞에도, 구소방서 앞에도 주차장

정병선위원

유신목재 있는데가 옛날에 탁구장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탁구장 있고 또 목재가 있고 그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구소방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다른 걸로 활용, 그 중앙교회 옆에 주차장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대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주차장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마땅한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평면으로만 확대하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복합주차장을 복층주차장을 만들 생각은 여기 계획에는 없어요? 실익이 없나요, 작은 면적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읍시가지 내부에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제 그게 조각조각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조각조각이 돼있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점 형태로 나타나 있으니까 문제죠?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근데 주차타워도 실은 검토를 했어요. 왜냐면 요즘 신시가지들은 이쪽 대블럭안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시가지다 보니까 그런 빈곳에 활용을 위한 어떤 공원이라든지 조그마한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 시기동 주차장이 약 100년을 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거기를 차라리 주차타워를 하고 일부 공간은 주차타워를 하면 똑같은 공간에 여분의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일부 쉼터공간으로 해서 녹지대를 좀 활용해서 주민쉼터라든지 어린이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어떤 계획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동 요앞에 바로 있는 시장 이쪽 주차장은 100면이지만 하루 주차댓수가 300에서 400대정도 움직이는 그런 데구요. 그걸 건물로 해서 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안온다 그리고 실익이 없다 그 주차타워를 만드는 거에 비하여 실익이 없다 현재대로 놔둬라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빈집들이 많으니까 유신목재도 유신목재 부지만 하면 주차댓수가 얼마 안나옵니다. 저희가 국제탁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국제탁구장 부지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해서 약 59대정도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거의 59대정도 되면 그 천주교 골목에 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그쪽에 수용을 하면 그래도 도로가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우리 도시에 기능을 재생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련은 없어 보여요. 뭐냐면 거기 지역주민들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니까 적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면 이게 외지인들이 와서 쓰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도 제공해 줘야 되겠지만 또는 외지인들이 왔을 때 그 인근에 시설 또는 체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깨끗하고 말하자면 안전한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골목안에다가 안에다가 너노면 주차면적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과연 안전한 곳이냐 외지인이 정읍에 왔을 때 도로변에 붙어있는 주차장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이면주차장을 선택하겠어요? 저부터도 가면 도로에 붙어있는 주차장을 선호할 거에요, 돈을 설사 내더라도. 현재 지역주민은 이면주차장을 들어가더래도 불안감이 별로 없겠지만 외지인들은 그런 정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 때 좀 이왕이면 정읍에 이런 도시구조, 공간구조로 봐서는 한 두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외지인들한테 제공하는 목적까지 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도로 가까운 쪽에 붙여서 좀 대형을 하되 안전한 누구나 좀 안심할 수 있는 우범지역이 안 되는 그런 방향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도 대형으로 만들어서 꼭 실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정읍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선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장은 필수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쪼만쪼만하게 조각조각으로 내서 느면 주차면적을 확보해도 실은 외지인들이 찾기는 어렵거든요, 주차장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 예, 잠깐요. 질의가 들어 와서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주차타워를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정읍시는 주차타워를 해 가지고는 잘 안맞습니다. 경제 비용 따지고 나면 도시에 땅 한평당 일이천만 원 갔을 때 주차타워를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 정읍같은데는 그 주차타워 해도 1년에 운영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다 전기 올렸다 내렸다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주차타워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어요. 만약에 주차타워를 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가 정말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에서 분담하는 것은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소방서 앞에 땅, 250평 빈 땅도 있는데요? 빈집도, 거기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계획 공모신청이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확실한 날짜는 잡혀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4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정병선위원

4월 이후? 지금 용역결과, 최종 납품기한이 언제까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3월 30일. 저희도 시기적으로 용역기간이 짧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하고 용역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죠? 제가 볼 때는 사업이 한번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겁나게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진정 그래서 어떤 것이 꼭 공모신청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진행중인 타 시·군도 지금 더 견학도 해 보고 업체하고 담당하고 같이 더 좀 연찬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되게 된다면 사업비 확보는 언제 해야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부터

정병선위원

지방비가 내년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용역비만 지금 들어가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용역비가 지금 얼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총 합쳐서 2억 5천입니다.

정병선위원

2억 5천만 원?
성광

성광주식회사

이사 최길영 전략계획하고 합쳐가지고 2억 5천정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략계획하고 합쳐서 지난번에 했던 거 합쳐서 2억 5천.

정병선위원

용역을 했다고 해서 꼭 바로 신청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막혔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진짜 완전히 부숴버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태리같은 데 서울...,같은 데 가 보면 구도심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주차난이 별 저기가 없는데 유난히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차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외국에 가면 주차난 별 저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밑에만 가려고 해도 차갖다 받쳐놔야 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봄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봄직도 하지 않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먼저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선시대 대표 전통가옥인 김동수가옥 중 삼남의 가옥을 복원하여 숙박체험과 전통문화 보급을 위하여 금년 1월말 완공예정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조례』 제10조, 제11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택문화체험관 시설과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8개월간입니다. 위탁업무는 한옥숙박체험, 전통문화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금년도 위탁금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고택문화체험관의 한옥숙박체험 운영 등은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은 김동수가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비 10억, 시비 10억, 총 20억을 투자한 전통한옥 3동, 연면적 100평(342㎡)의 건물입니다. 금후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 입니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외면 김동수가옥 주변에 위치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을 20억원의 사업비로 3,217㎡ 부지에 전통한옥 3동에, 13실을 갖춘 전통한옥으로써, 한옥숙박 체험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고택문화체험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개관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민간위탁자 선정 시 고택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관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들이 철저한 자격 검증을 통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고택문화체험관 홍보와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주변의 김동수가옥, 산외한우마을, 구절초 축제장 등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고택문화체험관에서 한옥숙박 체험 및 차별화된 체험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관광객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김동수 가옥 관리는 지금 안하시죠, 과장님께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지금 짓고 있고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정병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문화재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김동수가옥도 지금 고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택은 김동수 가옥 삼남집을

정병선위원

아니, 근게 김동수 가옥이 고택으로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의미는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문화재이기 전에 고택 아닙니까, 고택이 뭐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은 삼남집을 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또 관광이다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정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문화재는 또 문화재대로 관리를 하고 고택도 하나의 고택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짓는 집들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고택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이원화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우리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정병선위원

전체적인 한 틀 아닙니까, 틀내에 있지 않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사랑채는 손님들 받기 위한 것이고 안에는 주인이 사는데 아닙니까? 근데 넓은 의미로 봐서는 사랑채 안집이나 하나의 한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체험관은 별도로 저기하고 또 안에 관리는 또 다른데서, 제가 볼 때는 예산 경제 예산전략 차원에서라도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지 또 이 복원한 것이 옛날에 있던 삼남의 가옥을 복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복원했다 해서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옛날에 있다 해서 옛날 있는 건물은 저쪽 과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그것을 두 개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정병선위원

지금 칠보무성서원 관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정병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고택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성을 가진 양반이 천상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글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마을 배제하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조화를 잘 일으켜 나중에 위탁을 하든 위탁이 지금 1년 반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1년 8개월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 8개월. 그래서 그부분이 위탁을 잘되었을 때 활성화됐을 때 김동수 가옥이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위탁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활성화가 안되어요. 지금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관광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틈틈이 있더라고 학생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마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업을 개발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있다고 할 때 나름대로 안에다 넣어주었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선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럴까요? 협의할 내용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잠깐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공감하고 또 일원화가 필요한데 그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달까지 그것을 건축이 되는데, 신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한옥체험 관련해서 관광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위탁 부분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리하고 나서 얘기합시다, 정회하시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잠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은 김동수 가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가 업무분장하고 관련해서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 또는 김동수 가옥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최종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업무에 좀 반영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