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전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주차타워기, 승강기, 소방설비, 전기설비, 정화조, 청사소독을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1,998만 6천원의 예산으로 청사를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 중 급수식 냉온수기의 세관실시와 10월 중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그리고 상․하반기 총 2회 물탱크 및 오수정화조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 소방훈련을 상하반기 총 2회를 실시하여 재난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원 능력계발 지원으로 타시도 비교시찰을 통해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 시․도간 교류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원세미나 참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필수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 중 의원세미나, 10월 중 타 시도 비교시찰, 11월 중 예산심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기일정 수립을 통한 원활한 의회운영입니다. 2013년도는 총 8회 85일 간의 회기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시회 6회 45일, 정례회 2회 4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많이 해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세출예산 부분은 총 7억 9,800인데요. 이 중에 의정활동 지원이 6억 5,300이고 일반 행정운영경비가 1억 4,400으로서 실질상 사업이 없고, 의회사무국은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처음에 나와야죠. 우리 예산이 총 얼마인데 업무추진비에 있어 의장이 얼마고, 부의장이 얼마고, 각 상임위 위원장들이 얼마고, 현재 얼마가 집행됐고, 얼마가 남아있고, 뭔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지, 그리고 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사용했고, 얼마 남아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업무보고를 많이 해 보셨으면서, 이건 업무보고 양식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사용했는데 현재 사용한 금액이 많으니까 앞으로 절감이 되어야 되겠다든가 어떤 향후 대책이 나와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우리의 하루 일정을 표시한다면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이건 주요 업무이고, 그건 일반적인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들어와야죠. 의회의 일상업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업무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야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자 하는 것은, 의사일정,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너무 잘 아는 사항들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과다집행인지, 남은 것은 어떠냐, 그렇다면 식사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다, 어느 상임위가 어쨌다, 어느 상임위원회는 어떻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식사비도 줄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업무보고가 되어야만 사무국에 우리 의원들이 너무 어떻구나 해서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 되고, 또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러니까 추경에 보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일상적인 의원들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업무보고라고 갖다 놓으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겁니까? 또 역시 이런 사항도 있어요. 각급 구청이나 타 기관에서 우리에게 온 공문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민원인들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민원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것들도 나열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민원사항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예산편성 된 사항도 어떻게 쓰고, 지금 얼마 남아있고 하는 것도 하나도 알 수 없고,

저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의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라고요?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털 하는 것, 의회사무국 전체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거죠. 의회사무국 전체의 일이잖아요.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보시면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 관계되는 사항,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를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보면 일반적인 예산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이 됐던, 기획적인 예산이 됐던 계양구 의회사무국, 항목에 우리가 사무국을 관장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행정감사 할 때 업무추진비 같은 것 우리가 전부 검토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업무를 왜 엉뚱한 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무국을 관장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식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날짜를 한 번 위원장님이 정해서, 상세한 계양구 의회사무국의 현황 등 모든 사항들을 전부, 어떠한 공문이라든지, 또 어떤 공문지시를 해서 누구의 뭐로 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고, 또 민원사항 처리는 어떻게 했고,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고, 향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상세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여기서 계양구의회의 평수가 뭐 필요합니까? 저는 이런 업무보고는 못 받겠습니다.

아마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과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11월입니다.

예.

시설장비 유지관리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느냐면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없었지만 예산심의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도 다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원하신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업무보고가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다음 집행부 업무보고 있을 시에 의회사무국도 그런 모든 것을 보완하고 해서 제대로 하셨으면 했는데 지금 곽 위원님께서도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하겠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얼마 전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부분인 자산취득 등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서, 왜냐 하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구입도 하고 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다 넣어서 향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전체 기획하는 것은 팀장님들이 하시죠? 구청으로 또 가셔서 거기에서도 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업무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기간도 그렇게 짧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곽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지금 이런 것을 들으셨으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셔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제일 가까운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이전에 미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거고요. 제가 온 지가 2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까 하는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