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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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KTX 서대전역 정차반대 대정부 강경투쟁 관계로 우리 위원회 조상중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고경윤 위원님께서는 이평면 업무보고회 행사 관계로 잠시 늦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절차는 안건별로 토론까지 마치고 의결을……. 여기서 자리 비우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임용직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따른 휴가 및 재직기간 산정방식을 명시하여 일과 가사의 병행을 도모하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및 장기재직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12조 제3항, 4항에 공무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반대, 정책 수립·집행 방지 및 복장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18조 제2의 연가일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을 명기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에 출산휴가 허가 시 출산 후의 휴가기간 45일 이상 확보토록 하고, 안 제23조 제10항 및 동조 11항의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3조 12항에 직무수행 탁월한 성과공무원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했으며 안 제23조 제14항에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도 5일 범위 내에 부모특별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4세 이하 자녀를 둔 시 산하 여성공무원 수는 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도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임신, 출산, 양육휴직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방식 명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세분화 그리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 및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을 위한 개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임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수집, 집행 방해 금지 및 이에 따른 복장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공무원의 근무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모특별휴가 및 임신 중인 공무원유산, 사산에 따른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과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다변화되는 공무원 임용유형에 대응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근거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공무원 및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와 만 4세 이하 부모 특별휴가 규정 신설은 출산장려정책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병선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실 위원님이 현재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신설되는 내용 중에요. 제23조 특별휴가 15항, 15항이요. 15항, ‘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게 신설된 내용이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뭐 상위법은 아니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저희 본청도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사실적으로 출산휴가 가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러한 특별휴가를 또 허가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좀 지장이 많을 텐데, 거기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선

정병선의원

저도 30여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의원직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여기에도 지금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이 계시지만 일부의 직원들이 휴가나 출장을 가게 된다면은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리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충실히 이행이 된다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렇고 안을 만들었는데 타시·군에 보면은 지금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20일 정도의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휴가기간을 잡아가지고 한 사례가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병선

정병선의원

지금 전라북도에도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전라북도에도 4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전반적으로 다 조사는 못했지만 11개 가운데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문위원, 우리 이 관계 자료 표 혹시 주었어요? 위원님들한테?

병선

정병선의원

전국 주요 시·군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특별현황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의원

예, 되어 있을 건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거 한번 참고들 하시고. 저희 그 관계에 관해서 저희 지금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우리 의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인력이 충분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출산휴가랄지 육아휴직 그런 경우를 해 가지고 총 정원에 한……. 정원을 지금 가령 980명인데 1000명 정도 잡고요. 한 60명 정도가 육아휴직, 출산휴직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뭐 병가랄지 장기병가랄지 해 가지고 거의 뭐 5%∼8% 해당되는, 정원의 5%∼8% 해당되는 인원이 지금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으로서 저도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저도 장기근무한 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하면 저도 좋습니다마는 예전에 이제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된 이후에 그런 특별휴가제도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지금 주5일제 근무해 가지고 쉬는 날수가 연간 52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104일입니다. 거기다가 금년도에 추석, 구정휴일 그다음에 각종 공휴일, 기념일하면은 한 12일 정도에서 120일 정도 휴일날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거의 1/3정도가 휴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휴가제도 같은 것이 5일 휴가를 내도 그 전주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 그 다음 주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9일 정도 쉴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거기다가 조금씩만 며칠 저희가 연가를 내면은 10일 이상 보통 보름씩 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령 부부간에 뜻 깊은 외국여행을 다녀온다든가, 기념일 때요. 그렇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금년에 2015년도 정부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께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당해 연도에 연가를 안 쓰잖아요? 그 연·월차 기간을 저축을 해서, 저축을 해서 이월을 해서 언젠가는 그걸 보태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연차형 안식월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하는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 추이를 봐가지고 정읍시 공무원복무규정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마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 특별하게 지금 개정을 하는 주요 골자가 출산휴가하고, 10년 근무하는 사람들 휴가와 20년 이상 근무휴가. 이 3가지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박일위원

그런가요?

병선

정병선의원

출산, 사산

박일위원

사산?

병선

정병선의원

예. 직원들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후에.

박일위원

지금 직원들 연가가 법정 보장된 게 며칠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연수에 따라 틀린데요, 최장 21일에서 하루를 더 당해 연도에 가령 병가가 없다거나 그러면 하루를 더 해서 2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대부분 연가를 다 쓰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많이 못씁니다.

박일위원

못 써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제 개인 형편에 따라 다른데요. 물론 이제 업무가 바빠서 못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연가보상비가 또 연말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연가를 일부러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출산휴가가 대부분은 출산휴가 내지는 병가 합쳐서 약 5∼8% 된다고 하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건 평균적인 얘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동에는 10% 이상이 넘는 데도 있겠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보통 읍·면·동에 정원이.

박일위원

보통 1명씩은 다, 거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한 두명씩은 다 있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거의 그러던데, 한 두명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것을 지금 파트타임으로 지금 메꿔주거나 아주 바쁜 데는 기간제랄지 그런 식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이런 것도 지금 여성은 지금 3년까지거든요? 아, 육아휴직이.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출산휴가 이제 90일이지만. 남성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도 1년에서 3년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애들이 여덟 세가 될 때까지, 8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박일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상위법에는 지금 특별한, 현재 정병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특별한 내용은……. 그러니까 장기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랄지 출산휴가, 0에서 4세에 해당되는 자녀의 특별휴가. 그런 것 빼놓고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여기서 제기한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지금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규정하고 거의 지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포함하지 않아도 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수시로 개정이 되거든요, 상위법이 조금만 이렇게 변동이 되면.

박일위원

바뀌어야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절차적인 번거로움과 행정 낭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잠시 정회해서 협의 좀 하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저, 안길만 위원 질의 받고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찬성은 하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도 우리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읍·면·동에 지금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공백이랄까 아니면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가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 수 곱하기 5일’ 또 ‘20년 이상 공무원 수 곱하기 10일’ 이게 얼마나 되는가 바로 한번 계산 한번 해 주죠, 뒤에 계장님들.

병선

정병선의원

재직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연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 중에 한번 저기 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재직기간 중에만 한 번 쓰는 거예요?

병선

정병선의원

예.

안길만위원

20년 이상일 때는 1번만 쓰고, 10년일 때 1번 쓰고?

병선

정병선의원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처럼 가는 거네. 1년 안식일하는 것처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병선

정병선의원

재직기간 동안에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럼 수 곱하기 1번만 하면 되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안길만위원

1번만 해서 계산 한번 해주죠, 인사파트 혹시 숫자 갖고 있으면. 예, 이거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박일위원

아니에요. 정회해서 협의 한번 하시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안길만 위원께서 준비를 해 달라고 한 것은 뒤에서 준비해주시고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길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안길만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3조 제14항 중 ‘만 4세 이하’를 ‘만 2세 이하’로 하고 안 제23조 제15항 중 ‘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특별휴가’를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길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선 의원님,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2014년 12월 2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가 종합 주민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4급 정원을 1명 감축하고 3급 정원을 1명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2호에 의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며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양해 말씀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양환창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이 2014년 12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의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까지는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부이사관, 인구 15만명 이하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지방 서기관이었으나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모두 지방 부이사관을 임명토록 개정되어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별표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늘어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 지위 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