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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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 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2항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므로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외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육정책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 신청자가 한명인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4개 장으로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제2조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3항 제5호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영유아 보육법 제6조와 같이 삭제하고 분야별 구성 비율에 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과 조례 제3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제4호인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10조 제4항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 위탁신청자가 한명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신청자가 한명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조례에 제18조내지 제22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주요내용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선임과 관련돼서,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법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14명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무원이 세분이고요. 위원 한분, 보육전문가 하고, 위촉직이 열분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열분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열분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세분이고 보육교사 한 분, 학부모 대표 두 분, 경인여대 교수 한 분 그리고 경인여자대학교 교수가 두 분입니다.

한양진위원

위원회 정원은 바꿀 필요성은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행령 상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한양진위원

법령이 언제 바뀌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2년 6월 29일자입니다.

한양진위원

9개월 걸렸는데, 다음부터는 법령이 바뀌면 3개월이내 늦어도 6개월이내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그 후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를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 조례를 지킬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 바로 바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제2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전문가 하고 그 안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45%, 그 부분을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는 줄이는 것으로 해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를 더 늘리는 사항으로 개정됐습니다.

한양진위원

40%, 50% 명시해 놓을 필요성은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행령 상에 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상위법에 비율이 개정되게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명기를 안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제10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이 삭제되고, 제2항에 그 내용이 합치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제2항에 그 내용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인일 경우 에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선정이기 때문에 한 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준 점수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위탁,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 다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별도 사항에 이 내용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

점수가 명시되어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0점이상 돼야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전체가 70점인가요, 아님 평균 70점 이상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체가 70점 이상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분의 2이상 동의를, 이 사항은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 의결 절차보다는 동의하는 절차가 약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양진위원

심의 했을 때 평균 70점이 나왔을 때 일부는 100점, 일부는 30~40점을 줘버리고, 평균 70점이상 나왔을 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70점이하 점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검토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 배점을 하시는데요, 14분 전원 참석했을 때 최고점하고 최하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여러 명이 왔을 때는 고득점자가 선정이 되고요, 만약에 한명이 오게 되면 70점 이상이 되면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에 통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것 보다는 3분의 2가 명시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심의과정이라는 것이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양진위원

심의과정을 거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라고,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심의과정도 거치고 3분의 2를 통과하라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인데 과하게 해도 민간어립이집 보다는 구립어린이 집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데 느슨하게 해서 아무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차별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위법 시행령 상에 개정사항에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은 연구해 보지 않았지만 상위 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맞는 말씀이지만 두 번에 걸쳐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설치조례가 신설된 건데요. 인천광역시하고 타구를 보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요. 우리는 직접운영을 하려고하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직영으로 내부 방침이 섰습니다.

한양진위원

직영했을 경우 하고, 위탁을 줬을 경우 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직영했을 때 또 하나의 감독기관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감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정책이나 정보수집으로 도움이 됐으면 됐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면 여성아동과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지시사항이라든가 그 이외에 위탁을 했을 경우 외부에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판단한 것은 보육정보센터지만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면 보육정보센터에서만 이루어진 사항만을 가지고 하지 않고 다문화나 장애아나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연계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 측면을 고려했고, 공공적인 측면도 강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가지고 어떤 공익성이 훼손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행정 효율성 하고 공익성 측면을 고려해서 직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나 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다문화센터도 위탁이고 인천시도 위탁입니다. 인천시도 위탁이고 남구, 부평구,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계양구만 직영으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관리 감독 측면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도 필요하고, 말씀드렸던 행정 효율성을 고려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과장님 하고 제 의견이 상반 되는데요.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 관련돼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위탁 위주로 하라고 명시된 사항은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에 위탁하는 사항이지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직영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안 좋게 표현하면 장악을 해야 한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센터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센터인데, 그것이 역행될까봐 여성아동과에서 내려가는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센터가 된다면 팀 하나 신설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양진위원

본 위원은 위탁을 맡겼다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직영하다가 나중에 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나서 위탁해서 먼저 위탁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3년 동안 위탁기간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1, 2년간이라도 직영을 해 보면서 전문성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고쳐나가기 쉬운데 일단 위탁을 주면 3년간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한양진위원

단서 조항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태이니까 지금 와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운영해 보시고 민간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내가 이 정보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보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거지요. 상위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떤 부분에서,

윤환

윤환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으로 2010년 6월 29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는 전년도 6월 29일날 상위법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사항을 우리 구에서는 왜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언급했듯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은 3개월이나 한 분기 안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유아보호법이 사회문제고, 정책적으로 큰 이슈사항인데,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정부법에 발 맞추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장기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그리고 평가인증에 대한 그런 사항,

윤환

윤환위원

징계사유나 이런 것도 심의하시지 않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전에 까지는 했는데요. 이번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위법에서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시행령 해당된 부분을,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서 삭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회 위원들 구성 안에서 원장님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해서,

윤환

윤환위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까? 상부에서도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의지하고 의도된 내용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내포돼서 삭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연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5%라고 답변하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보호자대표하고 공익대표 되시는 분이 합쳐서 45%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여기 명단에 보면 7분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세분, 교사 한 분, 학부모 대표 두 분, 학부모 대표도 저한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원장들 눈치를 안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장들의 의지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성 비율을 관계자들은 그 비율을 낮춰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육정책위원회 본 취지대로 뜻에 맞게 하려고 하면 그 관계자들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 45%면 이 비율도 45% 정보밖에 안 되거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종전에 보호자 대표가 수가 적은데 45%가 보호자하고 공익대표기 때문에 향후 위원들 위촉기간이 지나면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능하면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비율 관계가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에 명시가 돼있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에 이 기준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 규정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성 비율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윤환

윤환위원

그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 (윤환위원 관련자료 확인)

법령을 확인해 보니까 원장 10%, 보육교사 대표로 해서 10%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자들 합치면 20%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보다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위원회 상정하실 때 가능하면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은 10% 이내로 하면 되니까 5%도 되고 그 이하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최대한 10%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능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전문가들이 공정성 있게 논의를 하셔야지 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공정성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관계자들은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폭을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의결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동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분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의결정족수가 비율이 맞아야지 이렇게 되면 의결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3조 제4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참여를 해서 위원회 같이 구성하게 되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국가정책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삭제된 부분이라 우리도 맞춰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문제, 위탁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한 명 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종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수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는 한명이 신청하면 3분의 2이상만 되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 명이 신청한 경우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