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전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836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 9,845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회의록 제작방법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 현황은 총예산 7억 9,845만 7천원 중 2억 8,228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5억 1,617만 6천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 관련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위촉 현황으로 자치도시위원회 관련 소관부서별 위원회 총 23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관련 소관부서별 위원회 총 23개로 위원회별 위원 위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의 첫 번째로, 회기일정 수립을 통한 원활한 의회운영입니다. 2013년에는 총 8회 85일 간의 회기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시회 6회 45일, 정례회 2회 40일 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원능력개발 지원으로 타시도 비교시찰을 통해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고, 시․도간 교류를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의원세미나 참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필수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처리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입니다. 구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총 1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지역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주차타워기, 승강기, 소방설비, 전기설비, 정화조 청사소독을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2,9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 중에는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실시와 10월 중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실시, 그리고 상하반기 총 2회에 물탱크 및 오수정화조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 소방훈련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여 재난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을 충실히 보좌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금년 들어서 두 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번 보다는 이번 준비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표시가 납니다. 성심성의껏 준비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물탱크 청소 및 소독실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청사 물탱크 청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사 물탱크와 오수정화시설 설치 용역에 12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에 있습니까?

예. 세출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기본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 내에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관리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까지 다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집행부분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됐던 다른 기관이 됐던 누구 하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이 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건물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청사가 구청 옆으로 가야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사항이 상세하게 나열됐으면 했는데 그 사항이 없어서 구두로 질문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청사 내 부지에 의회청사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대 때 마련했어요. 그런데 진행상태가 전혀 되지 않아서, 6대 들어와서 전반기 때는 이 건물을 팔고 짓자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팔수는 없다, 이것을 공공시설물로 구청에서 이용을 하고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이것을 싸게 사려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45억으로, 이 부지 이 건물에, 우리 계양구가 45억 가지고 이런 땅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것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구비나 시비 조금 지원 받으면 그것으로 짓자 하는 사항인데, 물론 저번 업무보고 때에 비해 지금 업무보고 자료 내용은 상당히 제가 칭찬을 해 줬지만 그 추진사항,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5대 때부터 6대까지, 지금 하반기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나왔으면 했는데 전무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사항들만 겨우 집어넣고 상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런 사항도 포함되고, 또 우리 의원들 신상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것, 환자발생이 얼마나 됐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 얼마고 하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존재 의의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신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음 업무보고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신축에 관한 사항을 해당부서와 면밀히 의논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7대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원활한 국정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행자부로 물어보고, 또 구청에도 해서 의회청사가 솔직히 광역시 중에서 우리 계양구만이 청사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울어야 젖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런 사항이 더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2013년 2월 26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930만원을 가지고 네 명의 의원이 갔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에, 그런데 자치도시위원회는 의원 세 사람에 540만원이에요. 한 사람 많다고 해서 약 40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납니까?

집행은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안 가신 분 것은 일정 부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국외여행 여비는,

여기 자료를 보세요.

2월 26일 날 원래는 5명의 의원들로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안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명 가는 것으로 해서 930만원을 했나요?

예. 그렇게 지출했는데 못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환수해서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행이 됐으면 집행내역과, 환수를 받았으면 환수금액을 써야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으로 국외여비를 지출한 것 아니냐, 이것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반납 후였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납이 얼마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반납은 않고요.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미반납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다 끝난 다음이라 손해를 봤을 텐데,

예. 그런데 저희가 반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청사가 옮겨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저희도 원하는 바이고요. 옮겨가기 전까지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은 청사가 어쨌든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월 2회 수시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엘리베이터 멈춰놓고 전체적으로 점검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월 2회 점검한다는데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도 기사와 직접 얘기를 해 봤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 떨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오래 돼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보면 양쪽에 와이어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꼬이면 소리가 난답니다.

꼬이면 안 되잖아요?

상관은 없답니다. 와이어는 철사들을 막 감은 거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데 하다보면 약간씩 꼬입니다. 그게 똑바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탈 때 상당히 그런 불안한 감을 느낍니다. 지난번에 송시장님 여기 방문해서 탔을 때도 덜컹덜컹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수시로 그래요.

그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의원님들이나 방문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특히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의회보, 회의록, 행정광고료 지급이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해야 맞는 건데, 진선인쇄사라는 곳, 해마다 거기에 인쇄를 맡기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맡깁니까?

예. 대부분 보면 진선인쇄소가 인쇄를 깔끔하게 하고, 저희가 어떤 때는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5일 걸릴 것 3일 만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맡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이 나왔을 때 깔끔하냐, 아니냐, 잘못됐냐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본을 맡기는 것은 우리가 다 편집해서 맡깁니까? 인쇄소는 그대로 인쇄만 하는 거죠?

예.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맡길 때 철저히 하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페이지 넘기면 가운데에 사람 얼굴이 딱 들어가 있어서 가려지고, 이것은 본인에게 언짢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심한 것인데도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투데이, 일간투데이, 경인포커스, 세 군데에 1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미 지급된 거죠? 선지급 된 거죠?

집행일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집행일자가 3월이니까 이미 다 지급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이 언론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 나온 기사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회나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8억 3,300여만원이었고, 금년도는 7억 9,800여만원으로 3,400여만원이 감액 됐죠?

그렇습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증감사유라고 해서 회의록 제작방법을 어떻게 변경을 시켰길래 3,400만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까?

저희가 영구보존 회의록을 2012년도에는 5년분을 산출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많았고, 2013년도는 1년분을 산출해서 나머지 차액, 그리고 회의록 제작예산을 감액한 것이 열람용 한 권과 영구보존 한 권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전선경 위원장님이 제안해서 의총에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75부 정도를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동, 보관용 등을 했었는데 다 줄이고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두 권, 열람용과 영구보관용만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것 아니냐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니까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 해서 나머지 실과에 나간 것은 다 없애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은 열람용과 영구보관용 두 권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인쇄가 아니라 마스터라고 복사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 거고, 그 전에는 인쇄를 다 해서 75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총회 때도 얘기했지만 구청 홈페이지 개편할 때, 우리만 별도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 때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 의총에서 처음에는 다 가시기로 했는데 못 가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양진 의원님과 의장님만 가시겠다고 했는데 한양진 의원님도 상을 당하셔서 못 가셔서 의장님만 가시게 됐습니다. 그 때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의장님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