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저께 자치도시위원회와 어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주장하였듯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에 가까운 우리 계양구에 서운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우리 구민들도 의회의 검토과정 및 문제점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지 말고 제기 의혹된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제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패, 우리 계양 구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패할 경우 우리 계양구민들은 최악의 경우 구의 1년 예산보다 3천억 이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파산할 것이고, 10%만 실패해도 3백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우리 구민들이 떠안아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조건과 실패의 위험성을 함께 지적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우리구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결정하자는 주장을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계양구민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 6대 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모은 적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어젯밤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새누리당이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퍼트리면서 마치 새누리당이 지역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화 받는 사람 옆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듣는 말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결코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지역발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조된 적자투성이 부실 업체를 선정한 과정과 특혜의혹을 지적하여 바로잡음으로서 건실한 업체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집행부는 무엇이 무서워 구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의원의 합당한 지적을 정당 간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여론을 유포시키고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특위활동 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가 선정한 민간사업자 시행자인 트윈플러스 주식회사의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2012년 8월 13일 이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기 직전인 같은 해 5월 29일에 급조된 회사입니다. 4월 30일 자치도시위원회의 질의에서 가기목 부구청장님과 이찬규 도시정비과장은 이 회사가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이 업체가 우리 구의 모 유력인사와 결탁하여 이 사업을 맡을 것을 사전에 확답 받고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 구의 모 인사가 포진하고 있고, 모 인사는 시공에 참여할 것이고, 모 인사는 SPC 설립 이후에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으로 이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는 심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노후 대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급조된 회사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련 사업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가 선정한 민간사업 시행자인 트윈플러스의 주식회사 자본금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 후 현재까지 이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추진 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이 회사설립 7개월밖에 안 된 2012년 12월 31일자 손익계산서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부채만 10억원이 넘는 부실회사로 드러났습니다. 유령회사,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계산 새마을금고가 3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회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30억원은 고사하고 3천억 이상이 투입될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새마을금고 신축사업만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유령회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구청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법적인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지위는 트윈플러스가 공공부문에 은행 등과 SPC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서운동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부실하여 부도를 내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공사인 경남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지만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라진 시행사가 주책임자이고 경남건설은 주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많이 깎아주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가 트윈플러스가 구성하고 있다는 SPC가 시행사가 되지만 이 시행사가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사라질 운명의 한시적 회사입니다. 준공 후 산업단지가 뭔가가 잘못되었을 것을 알았을 때 사라져 없어진 그 회사를 상대로 우리 구나 구민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억원 이상의 부채만 남아있는 트윈플러스가 등기부 상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 4천주여서 이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자본금은 5억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기 자본 투입계획 부분을 보면 이 회사는 스스로 본 사업추진의 확실성 담보를 목적하여 자기 자본 24억 5천만원을 투입하겠다, 그런 계획을 제시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채만10억이 넘는 회사가 어떻게 자기 자본 24억 5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은 선정심사 할 당시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능력 면에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회사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3,3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돌아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트윈플러스에 대한 특혜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심의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누구나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은행 등 공공부문의 참여부문에 60점을 배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무런 실적 없이 급조된 회사인 이 회사를 위해서 사업실적 부분의 평가점수는 10점만 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의향서를 냈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서 심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6개 업체 중의 한 개 업체 담당자가 어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특별위원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구청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구의 자체 출자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구에서는 1%도 출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구는 10% 정도를 출자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 했습니다. 10%의 출자와 5년 후에 분양되지 않았을 때 미분양 된 모든 것은 우리 계양구가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 유력한 회사가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지역 참여업체 부분에 50점을 배정해서 유일한 지역 소재 업체인 이 회사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선정기준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구청 추산 3,322억원 이 사업에 사업계획서 접수업체가 한 개뿐이라고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들을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구청 공무원 5명으로만 심의를 하고, 그 심의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까지도 그 심의내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사업 협약체결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상임위에서 구와 이 회사의 사업 협약체결서를 요구하여 받아보았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는 이 회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원래의 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이 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공고내용에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체결한 이후 5일 이내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회사가 구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회사와 협약체결시에는 구청장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 결정 후 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계양구는 민간시행사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SPC 설립기한에 관해서도 공고내용에 의하면 사업체결 후 4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전까지 변경해서 협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던 다른 업체들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선정된 업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혜의 백미는 바로 이번에 구가 의회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트윈플러스라는 회사는 1원 한 푼도 손해 볼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손해의 위험성을 우리 구민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바로 그저께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동의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만약에 트윈플러스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분양을 잘해서 그들의 추산대로 204억원, 구의 추산대로라면 350억원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마무리해서 90%를 분양하고 10%가 미분양이라면 우리 구는 30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트윈플러스에게는 이미 180억원 내지 300억원을 챙긴 다음입니다. 미분양 된 10%에 대해서는 그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밑지지 않도록 구가 혈세를 내서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이 이 동의안의 내용입니다.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작년 9월 26일자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GB 그린벨트 해제 결정전에 SPC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침이 전해졌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남지 않은 5월 9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서운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 급하니 빨리,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구가 요청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21일에 민간 시행사업자와 사업체결 후 여태까지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구의회에 그런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까? 지난 4월 말 되어서야 구에 자초지종 설명 없이 동의안을 내밀었습니다. 구가 어느 정도까지 출자할 것인지, 준공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조성원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동의해 달라는 것이 우리 계양구민과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작년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트윈플러스는 그들의 책임 하에 해 내야 할 SPC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SPC도 구성하지 못하는 이 회사를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동의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204억 내지 350억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점과 의혹을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물 건너간다는 협박을 의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가. 그 종기가 5월 9일입니까? 그 이후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합니까? 5월 9일 이후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없어집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협박이나 여론조작 같은 그런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통과 로비 같은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건실한 업체에 이 사업을 맡겨서 성공리에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대한 검토를 온 힘을 쏟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를 출석시켰습니다. 그 해당 사업자 대표께서는 SPC 구성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노력했는데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SPC 구성하는데 산업은행에서, 태영건설이 뒤에 같이 함께 시행사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태영건설에서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투자하라고 했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태영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2,500억원을 산업은행에서 투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태영도 산업은행이 2,500을 투자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구가 10% 출자를 하고, 분양 후 5년 내에 미분양이 되면 그걸 우리 구가 다 떠안아야만 산업은행에서 이 동의안, 미분양 용지매입을 떠안아야만 출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본회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귀중한 회기를 아껴 쓰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 활동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순자입니다.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은 특수목적법인 SPC 조기 설립을 통한 PF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산업단지 사업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에서 미분양 사업용지를 계양구에서 인수하는 매입 확약의 건입니다. 본 사업단지도 우수한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토지, 지장물의 신속한 보상 등 성공적인 특수목적법인 조기 설립을 통해 PF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의무를 계양구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의 불합리성, 민간사업자의 협약체결 후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조건대로 협약서 내용 변경한 부분,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전무,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부족 등의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9일 심의 예정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하고, 이 날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5년 간 계양구에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고, 계양구 개청 이래 최대 사업인 서운산업단지에 대한 계양구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양구청에서 향후 서운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의회에서는 지적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민순자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사실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그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또 여기 저희 760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공직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또 구민들로부터 청렴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계양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가도 되는 건지 저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한 것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3년여 동안에 많은 노력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을 보고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또 일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고, 또 더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들과 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또 구청장과 언성도 높이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간부 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각자가 반성해 보고 찾아봐라, 진짜 잘못 했냐, 잘못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 제가 아까 회의시간이 아닐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이 문제는 계양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 대한민국 전체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조그마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그 절차를 무시했거나 그것을 방관했거나, 아니면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어떤 보고를 할 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 타 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인지, 다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 법령 해석을 통해서 사업자 공고를 내고, 신청 받고 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한 개 업체라고 해서, 한 개 업체는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 개 업체만 하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쉬운 얘기로 구의원님들도 한 지역구에 한 사람이 등록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이 되면 그냥 당선입니다. 그리고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는 주민들이 평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지적해 주고, 고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들여다 봐 주십시오. 진짜 우리 계양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또 같이 협력하는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올해 저희 계양구의 4자성어가 중지성성(衆志成城)입니다. 많은 사람의 뜻을 모아서 어떤 일이든지 해 내자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개인의 생각을 버려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고, 저도 청장으로서 진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편협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계양구 일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