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7월 15일날 동주민센터 감사, 지난번에 윤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지요?

직원 한 분 배치하고요, 각 시간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곳, 하루 종일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효성동 구역, 작전 구역, 계양 구역, 계산 구역이 있는데요. 구역별로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이거는 안이니까요, 맨 뒷장을 보시면,

의회 행정감사는 언제 하지요?

7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총평은 오후에 하나요?

오후 2시에 합니다.

왜 오후에 하나요?

7월 15일날 동 감사를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회의가 어느 시점에서 끝날지 모르니까, 저희가 채택을 하고 서류준비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후로 한 것 같습니다.

상황 봐서 조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조정해도 관계없습니다.

16일날 감사총평이 오후 2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시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오전 10시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17일 오전에 있어서 오후로 잡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신규사업현황 및 세부내역을 포함시켜주시고요. 국시비 반환내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역, 위원회 현황은 다 들어 가 있나요?

위원회 현황은 공통자료에,

공통자료에 넣어주세요.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내역도 공통자료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역도 공통자료에 넣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불우이웃돕기현황, 푸드뱅크 운영현황, 혹시 중복되면 빼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및 지도감독, 행복나눔 연합모금,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신청 및 결과,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현황 그리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복지서비스과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현황, 중증장애인활동지원 현황, 장수수당 지급현황, 여성아동과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현황,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아동범죄 CCTV현황, 환경과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실적과 제한지역관리 현황,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위생과에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 청소과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및 현황.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 목록 있잖아요. 2013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아니지요. 작년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자료는 5월말까지 입니다.

모든 자료를 5월말 기준으로 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이 3,081억 7,021만원으로 기정예산 2,730억 7,287만원보다 12.85% 증가한 350억 9,734만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39억 5,542만 6천원보다 322억 868만 6천원이 증가한 2,861억 6,411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 1,744만 4천원보다 28억 8,865만 4천원이 증가한 220억 609만 8천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액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322억 868만 6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요인은 201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44억여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0억여원, 지방교부세에서 복지서비스과의 노인복지회관 증축비용 10억 및 부동산교부세 29억여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복지서비스과의 노인복지관 증축 및 작전1동 경로당 재건축 비용 15억여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여성아동과의 영유아 보육료 40억여원, 건설과의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비용 1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관련 차입금 67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홍보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 2,461만 1천원이 증액된 150억 1,996만 5천원으로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체 신규사업인 라디오방송 홍보,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중도상환, 구민생활안내 책자 제작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7,766만원으로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신규사업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국정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330만 8천원이 증액된 262억 4,56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 노숙인 프로그램지원사업, 시비보조사업인 복지업무 차량구입비,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자체 신규사업 사회복지관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증감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의하여 편한 사항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및 증·감액사업 모두 각 부담 비율대로 구비를 매칭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3,484만 9천원이 증가한 485억 6,95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신규사업인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자체 신규사업인 계양구 노인복지관 보일러 교체, 선주지동경로당 재건축 사업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신규사업으로서 계양구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교부금 증액사업은 작전1동 경로당 재건축 사업,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 국비 보조사업 감액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상기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증감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변경내시 및 보조금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및 증·감액사업 모두 각 부담 비율대로 구비를 매칭하여야 하고, 특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인 노인복지관 증축사업과 작전1동 경로당 재건축 사업은 용도가 지정되어 특별히 교부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구비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2억 9,081만 5천원이 증가한 744억 5,78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체 신규사업 지역아동센터 화합 한마당 행사, 특별교부세와 물가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신규사업인 여성회관 기능보강비, 자체 증액사업인 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자체감액사업인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기사업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증감된 사업은 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의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증·감액사업 모두 각 부담 비율대로 구비를 매칭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천 415만원이 증가한 5억 4,57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규사업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운영, 시비 보조 증액사업인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상기사업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부담 비율대로 구비를 매칭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74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5,03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비 신규사업인 시비 보조 신규사업인 외국인 특화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부담 비율대로 구비를 매칭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9,985만 1천원이 증가한 175억 3,4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자체 신규사업인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요, 자체 증액사업인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비용, 환경미화원 92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1,640만원이 증액된 57억 7,15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특별교부세, 물가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국비 보조 신규사업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이 되겠으며, 시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위생난좌 지원사업, 소자동목걸이 지원 사업, 자체신규사업 사료제조기계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증감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의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증·감액사업 모두 각 부담 비율대로 구비를 매칭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595만원이 증액된 21억 1,677만 4천원으로 편성됩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및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비용, 자체 증액사업 보건소 인력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증감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의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기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은 증·감액사업 모두 각 부담 비율대로 구비를 매칭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728만 3천원이 증가한 67억 9,37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간접흡연zero만들기 운영비, 자체 신규사업인 효성건강생활 지원센터운영비가 되겠으며, 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증·감사업 모두 각 부담 비율대로 구비를 매칭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일반회계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검토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그 동안의 사업비 집행상황 및 향후 수요 예측하여 수시로 중앙정부 및 시로 보고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보조금을 수시로 조정하여 변경내시하고 있으며, 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각구의 사업비 집행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아 시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변경내시 하므로 향후 마지막 정리 추경시까지 계속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대로 증·감액에 대하여 추경안대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각 실·과에서 편성한 2012년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법정·의무적 경비이고 기획홍보실의 고금리 공자 기금 원금 중도상환비, 복지서비스과의 노인복지관 증축비와 작전1동 경로당 재건축비도 용도가 지정된 경비이므로 추경안대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신규사업이 구민생활안내 책자하고 라디오 방송 홍보가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본 예산에서 홍보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신규 삭감 됐습니다.

안내책자 2,600만원, 라디오방송 홍보 3,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에 홍보팀이 문화공보실에서 내려왔을 때 홍보팀의 역할이라는 것은 구정홍보, 시정홍보, 국정홍보까지 업무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때도 홍보 쪽에 예산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질이 있었지만 이번에 올린 생활안내책자하고 디엠발송은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가이드 책자는 우리 관내에 전입하시는 분들이 1만 9천세대가 됩니다. 오가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전입세대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우리 구청에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필수 전화번호, 알려야 될 사항, 복지라든가 사회보건부분에 대한 것을 한 책자로 집약해서 전입 왔을 때 우리구청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 가이드북을 배포한 결과 호응도가 좋습니다.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늦었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3, 4개월 고생해서 우선 안을 만들어서 지난번 의원총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도 있고 다른 의견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안이 틀린 것은 고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의원님들이 챙겨 주셔가지고 우리 계양구에 전입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엠발송도 인천시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인천시청, 중구, 남구, 남동구, 서구 쪽에서 디엠발송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40초 정도의 분량으로 하루에 두 번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정서진에 대한 것을 주로해서 서구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남동구는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넣고, 구에 대한 이미지를 함축해서 40초 분량으로 1일 2회씩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6시부터 20시까지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일환이 있습니다.

안내책자 내용에는 구청장님 관련 홍보 내용이라든가......,

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전체적으로 전입하는 분들한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야별로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통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에는 나중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거기 들어 갈 사항은 더 넣을 겁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는 우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설명드리면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의회 부분에 대한 것, 의장님 사진이라든가 의장님 인사 말씀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한다고 하면 차후에 내용을 더 받아서 보강을 하면 됩니다. 의원총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배부해 드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추후 보완이나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구청장님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라디오 홍보 방송같은 경우에 서구는 정서진이 있고 남동구는 소래포구 축제, 대부분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계양산 하나인데 계양구에 특별한 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 계양구가 수도권 내에서 계양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오는데 홍보를 해서 계양산을 초토화시킬,

그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양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양산을 근간으로 해서 홍보를 하다보면 우리 계양에 정주성이라든가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거지, 계양산에 등산만 하러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양구에서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계양산 말고, 홍보해서 그분들이 와서,

위원님께서 토박이신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천에 근간이 되는 부평도호부도 있고 발원지다시피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역사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양산성도 복원하고 있고 그런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나 사료나 이런 부분은 항시홍보를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홍보를 한다고 그것이 금방 전파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홍보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계양산을 주변으로 해서 계양역부터 계양산까지 등산로 정비로도 진행하고 있지요.

1차 완료 됐고, 2차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성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부분은 향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온 힘을 쓴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봅니다.

홍보, 저희 계양구 홍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양구가 어떤 특별한 특책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자랑거리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계양산을 근거로 해서 박물관도 건립이 될 것 같고, 계양산 복원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인천시민들한테도 대내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계양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목적 때문에 계양산메아리를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을 해 드린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기억하시지요?

네.

지면이 8면에서 16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양산 우리 계양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알릴 기회가 홍보를 통해서, 사실 그 부분도 많은 의원님들이 반문을 제기하셨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서 16면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면 자체도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돼서 그런 것들이 내실을 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양산 메아리가 16면으로 증면이 돼서 그 활용 공간, 제대로 정착이 돼있지도 않은데 이런 책자가 또 발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양산메아리하고 생활안내책자하고는 개념적으로 분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계양산메아리가 정착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양산 메아리를 증면하고 나서 오히려 지면이 부족해서 각종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시책이나 이런 것도 매달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겁니다. 유관기관이나 이런데서 오는 것도 실어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보는 부분은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해서 하는 부분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게 본다, 우리가 하고 나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계양산메아리하고 생활안내책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계양산메아리에 알리는 것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슈되는 사항만 알리지만 생활안내책자는 말 그대로 우리 계양구에서 전입해서 생활하실 때 필요한 모든 분야가 집약돼서 있는 겁니다. 사회, 건축, 건설, 교통, 보건, 위생, 주민생활, 복지서비스과에 노인분야 등 집약돼서 거기에 들어가면 전화번호라든가 어느부서에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집약돼서 나와서 전입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기준에 있는 주민한테도 다 드리는 것이 좋은데 어떤 전체적인 예산면도 있으니까,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만부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를 우선 가편집 된 거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다른 주민들도 와서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왜 진작 안 만들어 주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홍보팀의 역할이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은 늦은 감이 있다,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서울수도권 분야에서는 호응이 좋아서 편수를 더 늘리면 어떻느냐 하는데, 거기에는 선거법에 관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입오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계양산메아리8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이 되면서 구성이나 짜임새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획이나 구성면에서 질이 떨어질 수 있겠지요, 그것이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필요하겠지요.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16면으로 증면이 되면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계양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통장단이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1만부를 제작하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1만부가 제작이 된다고 하면 어느 층에 어느 방법으로 배부를 하실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관내 전입 현황을 보면 동별로 현황이 나옵니다. 보통 많은 데는 1,721세대, 적은 데는 1,200세대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배부하게 되면 전입세대수 비율로 해서 절반가량 밖에 보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별로 보급하고 구에서는 민원여권과, 세무1, 2과, 보건소, 기타 민원부서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동에는 효성1동이 1,408세대가 2010년도에 전입 했습니다. 거기에 600부, 효성2동도 1,443세대인데 600부해서 동별로 비율에 따라서 배부를 해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50%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입오시는 분 세대에 대해서 다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리후렛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전입세대들한테 전달하지만 책자형태로 일회성으로 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활안내책자를 하고자 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대문구청하고 일본에 이다바시 구청 것 안내책자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잘 되 있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편집 한거고, 내용이 미진해서 우리 계양구에 맞게끔 넣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서고 나서 더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구정신문 계양산메아리하고는 활용도나 효용면에서 다르다, 앞으로는 꼭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낮선 곳에 이사 왔을 때 접하기 어렵고 그랬을 때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입세대 위주로 배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50%가 못됩니다.

한양진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옳다는 생각이듭니다.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다시한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거다, 저희구 재정상태를 보면 돈이 많아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입세대라든가 오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배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눈에 계양구를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거 좋은 일이지요. 우리 재무구조 상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홍보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구민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예산에 넣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홍보실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반드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열악하다 해도 여기에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 예산을 보면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정체성,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편의성을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예산파트하고도 싸움을 해서 라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존재 이유가 계양구민이 있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내용과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보완할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원 총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하겠다.

저는 의회를 여기에 넣어달라는 내용은 반대입니다. 그 내용은 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보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충분한 여론을 청취하셔서 보완이 완전하게 된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몇 개월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의 의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내실을 기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낸 다음에 본예산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의원총회 때도 책자를 보여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3, 4개월에 걸쳐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구민들의 편의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올해로 33년을 채웠는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존재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에 홍보팀에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왜 진작 못하셨어요, 전년도에 하셨어야지요. 실장님으로 오셨을 때 해야지요.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본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이것을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빨리해야 될 거 같아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개월 늦어지면 큰 문제 생기나요?

그 예산이 전입하는 분들 50%도 안되는 분한테 드리는 건데 2,6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주민들한테 2,600만원을 들여서 편의성을 드리는 것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못 미친다고 보시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하니까 만약에 삭감하시겠다고 하면 실무 부서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실장님 3, 4개월 동안 기획하시고 홍보를 위한 책자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저희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책자 중요해요, 계양산 메아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책자를 봤을 때 그것보다는 정말 유익한 책자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된 책자가 우리계양구에는 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목차에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빠진 것은 추가목록으로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나 본 예산할 때 이 책자가 안 들어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장님 마음하고 저희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이거 왜 질의하고 합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만 계양구의 가용재원이나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가능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민생활안내책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동별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가 19,000세대라고 하셨습니까?

19,849세대가 2012년도에 전입했는데요, 동별로 세대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책자 만부를 했을 때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한50%선도 안 되게 배부하는 건데요. 아무리 예산이 열악하다 해도 2,600만원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편리성 준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윤환 위원님이 보시기에 제가 언짢게 답변하는 것으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마음은 알지만, 실장님 마음하고 저희 맘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은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저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2,600만원의 작은 예산이지만 구민들이 이보다 더 효율성있게 더 책자를 많이 보고 관내 구석구석 홍보라든가 계양구 소개나 기타 교육시설 모든 부분에 전입오신 분들이, 저희 또한 속속들이 다 몰라요, 이것을 한세대에 하나씩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실장님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니까 가능한 신규 예산은 하지 마시고 본 예산에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방송 홍보에 있어서 경인방송이나 인천교통방송에 아침 7에 서 9시, 6시에서 8시까지 송출시간이 40초라고 했는데요, 자료에서 보고 40초 동안 소래포구하고 정서진 보고 들었어요, 좋은 아이템인지 아는데, 과연 40초 동안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화보나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성우가 집약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에 진산 계양구 인천의 중심구 계양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양에 산성, 여기가 인천의 역사가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계양산성부터 중심성 어사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의논해서 40초안에 함축되게 표현할 겁니다. 거기에는 역사성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사가 들어 갈 수 있게 끔, 계양구가 계산택지를 빼놓고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정서를 함축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합니다. 중구나 남구도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제작업체 아나운서하고 협의해서 아나운서가 멘트를 할 때 발음이 어려운 것은 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만 해 주시면 바로 제작해서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기간에 2013년 8월에서 12월해서 5개월정도 153일 이렇게 방송시간을 내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기존에 있는 계양산메아리에 다가도 하지만 각동에 통반장 회의 할 때 자생단체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다고, 주로 운전자들이 듣는 시간대입니다.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할 수 있는 것,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도 있기 때문에 시제이에서 나가는 방송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이번 추경이 많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추경이.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나 가지고 소소하게 민원성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쪽, 나머지 필수경비로 해서 매칭부분으로 해서 350억정도가 이번에 추경 자원으로 됐습니다.

본예산이 2,700억정도 됐지요?

2,730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대비해서 추경이 많은 것이 비효율적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 쪽 늘어난 부분에 매칭부분, 필수경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계양구에 어떤 특징, 브랜드랄까요, 특별하게 있나요? 계양구를 상징하는.

계양구다 하면 전반적으로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진산 인천에 중심이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평도호부도 있으면서 정조대왕 어사대, 지금 복원하고 있는 계양산성 중심성이 서구 넘어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역사적인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분구가 되면서 계양구로 됐지만 사실 부평이라는 명칭도 여기가 발원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는 인천에 중심적인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서구하면 정서진, 우리 계양 하면 10개군구에서 계양산 이렇게 나와야지요. 오전에도 질의 하신 위원님들 내용도 그렇잖아요.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양산메아리 등 여러 가지 홍보적인 예산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계양구 하면 또렷한 것이 나와야 되지, 우리 계양구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부평구보다 역사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부분적인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정책성 살리는 소소는 한 것들이 쌓여서 지역 이미지를 갖는 것이지 이런 분야별로 하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그 쪽에 하느냐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계양구는 어느정도 뿌리가 내려서 계양구가 10개군구에서 중심, 계양산을 위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계양구하면 딱 생각이 나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양산메아리는 우리 자체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채널이 되는 것이고 오전에 구민생활안내책자에 대한 답변으로 전입세대들한테 한부씩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계양구를 알리고 계양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장단점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오전에 실장님 대답하셨지만 2,600만원이 전체 예산에서 비중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은 십원 한 장도 기본적인 틀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시대가 어떠한 책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이티시대, 인터넷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계양이 좀 더 앞서 간다면 인천에 중심도시로 성장한다면 아이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아이티쪽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쪽에 인터넷방송 쪽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로 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접근하는 분들 차원에서 그런 가이드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려면 책보다도 우리 구민들한테 안정감 있는 행정의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방송도 3,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방송이라고 하면 저도 방송을 많이 봅니다만 어느 지역에 홍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문한 부분이 계양하면 계양산으로 해서 뭔가 다듬어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가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예산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다보면 이런 비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밖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방송에서 듣는 구민들의 반응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방송에 해 가지고 해서 했을 때 반대급부의 구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윤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계양구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계양구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계양구를 알리고 알릴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알려야 되고 그것은 2,600만원이 아니고 3,40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 알려야 되는 것이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등산로 가는 길도 아직까지 공사 중이고 역사박물관도 계획에 서 있고, 기존에 있는 부평도호부, 어사대 사실상 어사대나 도호부에 예산편성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도 관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은 그런 것까지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서 말씀을 토박이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해놓고, 어사대 같은 경우도 박희룡 청장 있을 때는 어가행렬도 하면서 계양구 홍보를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홍보에 이런 것을 넣어버리면 이런 것을 갖추어놓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토박이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려면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하시고 의회에 오지 마세요.

제가 여기 토박이신데 그랬다는 그런 발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언짢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주하시는 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발굴하고 역사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왈가왈부 안 했습니다. 실장님은 공직생활을 33년 했다고 하면서 의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의원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을 이뤄놓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지역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전입오시는 분이나 기존에 사시는 분한테 하고 우리 계양구 외에 있는 인천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기획홍보팀도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직원 놔두고 일을 안 하고, 일을 발굴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것 자체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답변하는데,

별안간에 뭘 발굴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서가 들어왔으면 질의 답변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질의 답변과정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지요. 질의 답변 시간을 왜 가져요, 서면으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의원총회 때도 말씀드리고 사전 설명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팀이 왜 있습니까? 구에 전반적인 거 시정 국정에 대한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서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홍보팀에서 기존에 있는 것만 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크게 힘들 것도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이 지역아동센터 화합한마당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화합행사가 2007년부터 자체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행사를 해 왔는데 당초 본예산에 어린이집연합회 1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어린이집연합회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방과후돌봄시설인 법정 저소득층 아동들의 시설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린이집 하고 같은 맥락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사기 진작하는 측면에서 세운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행사에 지원해 줬습니까?

없었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연합회 본예산에 세워주면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랬고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다가 올리게 됐습니다.

한번 지원을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는 시설인 만큼 매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을 신규로 지원하는 부분은 바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추경이 기존사업을 하다가 없는 예산을 쪼개 가지고 하다가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 합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소한 것을 하는데, 좀 더 충분한 검토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행사성 경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생각해서 복지비로 검토해서 원안대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양구 노인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기존 건물에 보일러교체도 점검 했고요, 어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본 건물 옆에 한 동을 짓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설계는 4월말쯤 됐고요. 6월 5일자로 개찰이 됩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적격심사를 거쳐서 6월중순 경이면 착공 할 예정입니다.

노인분들이 고령화 추이로 가다 보니까 노인증가에 따라서 노인들의 사용빈도에 따라서 증축을 하는데 제가 어제 가서 설명을 듣고 현상황을 파악해 본 느낌은 거액을 들여서 그런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느니 그런 금액을 일정 지역에 분산, 건물을 유치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을 분리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어제 가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느냐면 현재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접수된 분이 3,500명정도 되시고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인원이 사용하는데 노인분들은 거동이나 이런 것이 불편한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경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재앙이 날 수 있는데 노인분들을 분산해서, 30억 되는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접근 안했나 안타까워서 질문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셨나요?

현재 노인문화센터라고 해서 우리 구는 효성동, 계산동, 동양동에 노인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서구, 남구, 동구가 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문화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규모가 문화센터는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분들이 복지관에 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증축이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외 부분이 필요한데,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면 좋은데 기존 부지에 건물로 채워지는 상황인데 그런 옥외공간도 많이 없어지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면, 1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아동과에 여성회관운영지원이 있지요. 3,600만원인데요.

여성회관에 세입예산 4천만원 증액해서 올렸고요, 세출예산에 강사료하고 기능보강 쪽으로 예산을 3,6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자체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여성회관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작년 2012년대비 2013년 동기대비해서 수강생이 300명정도 20%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수강료가 증액이 됐는데 4천만원 증액분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려서 강좌를 6개정도 늘리고 체력단련실,취미교실에 기능보강하는 경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수강료 2천만원 증가 됐지요.

1분기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3,700만원 다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따로 편성해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편성잡고 세출예산으로 따로 편성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연차수당 소급분 해서 2억 5,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줘 왔었는데 작년에는 연차수당을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작년이나 올해 열흘치 연차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연차수당 열흘치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본예산에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최소한 열흘치 연차수당은 줘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없었으면 지급 못할 뻔 했네요?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었더라고요.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업체 3억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대성기업이라고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비용자체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작년 금액대로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부평구나 타구 대행하는 업체들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도 계양구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3월달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74,000원에서 102,000원으로 맺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른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되는데 이 금액을 올린 거지요?

21억정도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사료제조기계장비지원 해서 1억 2,500만원 있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제조기계는 축산농가가 42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사서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가장 애로사항으로서 계속되는 요구사항, 건의사항입니다. 트랙터하고 결속기라고 볏짚을 묶는 기계인데 2억 6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5% 지원해주고 자부담으로 55% 해서 계양구 공동기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가격이 2억 6천만원 소요 됩니다.

관리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부분은 낙농업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위탁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후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에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서에 있는 대로 일반수용비하고 직원들의 급양비, 피복비, 사업에 필요한 임차료, 복사기나 정수기 임차료 부분이고요, 건물임차료도 포함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임차료는 본예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설명서에 173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자 증원계획에 따른 예상조정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이하인 치매, 중풍 질환자 또는 평균소득 150%이하인 장기요양 등급자 외 A, B 등급을 받은 자,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급에서 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 대해서 방문하거나 주간보호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2013년 본예산에 사업량은 118만이었는데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66명분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A등급 받은 자가 166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신청하면 A등급은 전액 지원이 되는 거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급부터 3급까지 받으면 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요양원에 입소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 외에 점수가 모자라서 등급 외로 A등급 B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그런 분들이 이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신청을 하면 이런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명수는 더 많은데.

1인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 지원 금액이라기보다,

등급에 따라 다르잖아요.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탁금을 예치를 해 놓으면, 우리 계양구내에 이런 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A등급, B등급 받는 분들을 발굴해서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서 이 기관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청구를 하면.

대상이 166명정도 되는데 1인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등급외기 때문에, 등급 외입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체험홈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세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에 있는 전세보증금입니까?

본예산에 3천이 세워졌고 추경에 전액 시비로 해서 1억이 더 세워진 사항인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 생활주택 전세자금인데 본예산에 세워진 3천만원인데,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1억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7천만원에 해서 계약을 했었고요. 올4월에,

본예산에 4,500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자립주택 전세보증금이 어느정도 나가 있어요? 몇 명정도,

한군데입니다. 도두리 대동아파트에 한군데가 있어서 두 사람이 생활을 했었고요. 2년 만기가 돼서 조금 더 전세금을 늘려서 1억으로 해서 계산동주공아파트로 계약해서 6월 7일날 이사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1억이 추가적으로 됐는데요. 현재 운영자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끝나면 입주가 모집공고를 해서 4,200만원쯤 선정할 예정입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기존에 것은 대동아파트는 12평에 살던 것을 주공은 15명으로 했고요. 나중에 이 정도 평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1쪽에 세출이 보니까 회계연도 국비반환금이 1억 8천만원정도 되네요. 어떤 사업을 반납시킨 거지요?

복지서비스과 전체 국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보통 어떤 사업입니까?

다양합니다.

시나 국비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보시면 300만원정도 의료급여사 2명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네, 증액된 사항입니다. 300만원 증액시킨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의료관리사분이 있습니다.

두 명 입니까?

두 명인데, 한 분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서에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변동된 금액이 없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매년임금상승률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매년 임금 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된 금액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로 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150군데 있습니다.

운동기구 구입현황을 보니까 다양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에게 수요조사를 하나요.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런닝머신 같은 운동기구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런닝머신이 있는 것에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기구도 다양하게 많은데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게 운동도 되고 쉬운 운동기구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닝머신 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른들한테 적합한 운동기구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로당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것 위주로 해서 하고 기존경로당은 구입해 달라고 하면,

분실되거나 구입해달라고 하는 곳은 구입해서 해 드리는데 항상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세입에 보시면 여성회관수강료 수입이 총4천만원인 겁니까?

4천만원 증액된 겁니다.

강좌수 중에 증설 6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천만원이라는 수입이 작년에 총수입이라는 겁니까?

올해 2013년도 추계치가 4천만원이 증액된다라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수강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 2012년도 1분기대비 5,300만원 정도였는데 2013년 1분기가 7,400만원 수입이 있어서 2천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나머지 2분기, 3분기, 4분기에 2천만원만 더 늘어나게 되면 4천만원에 대한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한마당체육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는 왜 이것을 책정 안 하셨습니까?

전 그 당시에 본예산을 안 했지만 어린이집이 1천만원을 본 예산에 했어야 됐는데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 순위를 놓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보니까 전문 사회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문가가 사회를 보셔야 되나요?

일반적인 행사는 저희 구에서 하고요. 레크리에이션 쪽에,

저도 그 날 가 봤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 진작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체육행사는 할 수 있지만 이 행사부분에 전문 사회자분들이 입회하에 했어야 되나, 원에 원장님들로 유능하고 사회 잘 보시는 분들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1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어린아이들한테 노트나 연필 등으로 필요한 용품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업에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선심성, 낭비성, 소모성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 의원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저희의원들이 우선순위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예결위가 있고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토론장에서 마치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면박을 주다시피 이렇게 답변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검토한 후에,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 의원들이 필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신규 그리고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때 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148쪽에 국정평가지표담당자 워크숍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정평가에서 인천시 1위를 해서 상사업비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에서는 5천만원정도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했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최소금액으로 담당자 66명 2회에 걸쳐서 옹진군 관내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소나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계획이 수립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옹진군 도서지역 일원으로 해서 1박 2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예산서 올릴 때 어느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올리실 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인당 21만원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까?

옹진군 관내 일원 1박 2일 그렇게 잠정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휴가철 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 1박 2일정도로 21만원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57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신청접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사업이 금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학교 방과후 수업,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사업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도록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여기는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13명에 대해서 지원됐었고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복사용지, 운영비에 따른 것을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1,300만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된 겁니까?

네, 금년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인원들을 동별로 한명씩 충원 했었고요. 계양1동, 2동은 두 명을 모집해서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근무를 시켰습니다.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남녀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일을 여는 집을 사업의뢰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운전면허, 중장기면허를 취득한다든지 여성분들은 네일아트 같은 기술 자격증을 습득 하는데 학원비,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노숙인 쉼터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먹고 재워주는 것을 했고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전에는 노숙인들 먹고 자고 나가서 노동을 했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지원비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여성과 남성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30여명 정도 있습니다.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운전면허자격증 취득과 중장비자격증 취득이나 제과 제빵 자격증 취득에 7명,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성이 20명이면 10명만 해당되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18명 올렸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바리스타나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남성이 10명 여성이 6명 이렇게 올렸습니다.

16명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남성같은 경우 재활용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제도는 좋잖아요. 뿌듯함도 느끼고 희망도 느끼고 이런 분들은 다 느끼는데 다른 분들은, 못하는 분들은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올릴 때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사람 의사를 수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8명이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18분만 할 겁니다.

계획을 올려서 채택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면 같이 배우고 싶고 자격증 따고 싶은 마음, 사람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해 보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171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안내려왔고 추경에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경로당 150개소에 대해서 5월부터 6개월간 경로당별로 20킬로짜리 한포대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0킬로 쌀 한 포대를 6개월간 매월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아파트 부녀회가 있는 그런 노인정들은 쌀이 넘쳐 납니다. 부녀회에서 각단지내에서 지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쌀이 넘쳐나는 그러한 경로당이 있고요. 일반 아파트단지가 아닌 자연부락이나 외곽지에 주택가 쪽에 있는 경로당은 쌀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경로당은 쌀을 더 달라고 저희들이 가면 어려움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겨울에 가면 훈훈하고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한데 그런 경로당은 겨울에도 담요를 쓰고 계십니다. 연료비 때문에, 쌀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려운 경로당, 부유한 경로당을 차등으로 해서, 쌀이 부족해서 밥을 못해 드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쌀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경로당 별로 한포씩 주라고 하긴 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쌀이 들어오거나 하면 구립경로당은 다른 경로당보다 보살핌이 적기 때문에 한포 줄 것을 두 포 주고 했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는 사항이라 양해해 주시고요. 냉난방비 그리고 평달에 분기별로 나가는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경로당 하고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에 대해서도 시와 조율해서 구립경로당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게끔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쌀이 부족해서 식사를 거르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현장 보니까 2012년도에 2,600명 회원등록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1년만에 1천명정도 늘어났는데 세부사항을 알고 계세요.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별로,

세부사항이라기 보다는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가 않고요,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이 2012년도에도 없었나요. 더 많았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늘어나는 회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1천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요.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30%이상 늘어났거든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실태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급격하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님들이 관심있게 체킹을 하셨어야지요.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회관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부분인데요. 예산이 수강료 때문에 4천만원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강좌수가 늘어나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책 없이 늘린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3월이나 연초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것을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답변대로 라면 여기 폐강한, 자료에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폐강한 과목들이 많습니다. 여론과 주민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강좌라고 하면 두명, 세명 들어와서 폐강한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폐강한 강좌가 4개인데요. 인원을 모집해 보면 보통 8명정도 이하 되면 운영이 3개월동안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준비하셨다 하면 폐강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강좌가 폐강되는 사례가 나오는 거지요. 새로운 강좌가 폐강되고 그러는 것은 수요조사를 했고요. 기존강좌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분기마다 모집하다 보니까 폐강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과장님께 두번씩이나 요구한 자료인데 세부적으로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강좌가 몇 과목인데 수강자가 몇 명이며, 폐강은 언제 개설이 됐는데 인원수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기 때문에 폐강을 했는지 월별추이를 주셨어야지, 목록을 이렇게 폐강, 폐강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언제 강좌를 시작한 건지 6개 항목 추가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에 강좌도 많고 매월 진행되다 보니까 자료를 뽑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6개 강좌를 늘려서 이제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이 결국은 추경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을요, 일단 수강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 뜻은 안다니까요, 그 뜻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이 수렴됐다고 하면 지금 추경이 세워지니까 이런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부터 그런 것들을 실시하시면 되는 거지, 추경도 세워지기 전에 시작부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활성화시키면 되지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부결한다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세입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수순이 안 맞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성화시키고, 여성회관으로서 민간위탁도 됐고 하니까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요.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런 일들이 성립이 돼야지 성립 전에 집행한 것은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수탁자들이 의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비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0만원정도 감액 됐는데요. 당초보다 본예산에 가내시된 부분을 잡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돼서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결식아동급식 대상자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가정 아동으로 건겅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거나 이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전년도 최종대비 인원수해서 지금 잡았는데 이번에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결산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곤충입니다. 야생서식지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환경단체 위주로 계양산 반딧불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반딧불이 조직위원회에서 인천시청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확보 안돼있다가 5월 10일자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게 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매칭으로 구에서 하라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검토의견을 내서 시자치행정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넘어갔던 사항인 금년에는 신청을 안하다보니까 없어진 상태이고 차후에 시청에서 이 사항을 계양산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계양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500만원하고 구비 1천만원해서 반딧불이 축제를 하라고 내시 통보 온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축제가 이 지역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 봄에도 300여마리 나왔다고 하고 계양산이 대도심권내에 위치한 것으로 봐서,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5년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와서 올해 6회가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반딧불이 축제가 시작된 계기가 롯데골프장 계양산살리기 이런 취지해서 자연보호환경단체에서 시작한 건데 실제로 반딧불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계양산 관련해서 반딧불이가 시작됐다는 것이, 3회는 환경단체 위주로 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왔고 2011년도 작년도에는 시비지원해서 같이 한 사항인데 환경단체하고 그 쪽에 시민단체만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구하고 시하고 주관이 돼서 다른 단체 지역주민까지 합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몇 천만원씩 혈세를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전에는 계양산살리기 차원에서 롯데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면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롯데골프장도 이제 폐쇄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굳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일부 설치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숫자를 늘리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재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됐다는 겁니까?

2011년도 개정돼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계양구 관내 공원에 대한 화장실 절수기 구비로 1천만원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설치 완료된 사항인데 작년 하반기에 12월 12일날 3천만원이 7,4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플러스 정수수리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돼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유지관리비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 정수는 구비 100% 1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돼가지고 3,700만원씩 50대 50해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시청에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고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주체가 돼서 하기 뭐 하니까 시에서 늦게 돼서 2012년 12월 12일날 시청 수질보존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 예산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해라 하니까 예산만 세워 놨다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추경을 세워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공원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고 절수기는 완료한 상태인데요. 현재 구청청사, 의회청사, 도서관, 구청 소유 건물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절수기 부품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수순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예산 대충 세웠다가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하니까 추경 올리신 거 아닙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12년도 12월 12일자 공문이 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반영할 수 없어서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공문이 내려왔으면 단가, 개수 설치 이런 부분을 파악 하신 다음에 올리셨어야지 공문 내려왔다고 예산을 대충 세웁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11군데 청소년수련관 계양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해서 25개소 해서,

25개소면 부품단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변기에 들어가는 탱크, 세척밸브, 동양식 변기, 소변기, 세면용, 샤워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1,093개 파악된 것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는 건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윤환 위원님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층 교복지원은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대상은 185명이고요. 동복은 20만원씩 3,7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하복이 1,850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1,8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하더라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다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수강권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학생들의 낙인효과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금년도 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650만원,

비율은 교육청에서 할 때 하고 관에서 신청 받을 때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혹시 동사무소에서 처음 시작해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의 신청까지 받았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공적자료를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저희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했을 때 보다 줄어든다 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고요, 동사무소에 직접와서 한 사람들도 있고, 이미 이런 사항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다 공지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프로그램 지원에서 신규사업인데, 계양구가 연도별로 노숙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연도별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노숙인 센터에 정원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외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성 노숙인이 32명, 여성 노숙인이 9명이 있는데요. 남성 노숙인들 같은 경우 재활용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숙식은 하지만 일거리가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요, 일을 나가지 않으면 쉬면서 노숙인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요, 낮에는 노숙인 쉼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번에 18명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을 보내주겠다 신청하라 해서 18명이 희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에게 학원비를 보조해 줄 생각입니다.

그 외에 하절기가 되다보니까 공원이나 이런데 노숙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노숙인 쉼터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노숙인들 습성이 어디에 정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노숙인 숙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쉼터에 입소를 시키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절기 같은 때는 동사가 우려 되니까 저희들이 잠바도 주고, 노숙인 쉼터 상담자들이 하는데요, 하절기에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요. 동절기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공원에서 쉴 때 노숙자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쉼터로 안내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선주지동 경로당 재건축 관련돼서 3천만원 설계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지동 경로당은 시설비로 해서 공사 감리 시설부대비해서 4억 6,200만원인데요, 3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2층은 아니고 1층으로 된 경로당인데요. 기초방식을 줄기초로 하는 방식을 전체 바닥면적을 매트로 해서 덮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서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1,6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선주지동 경로당하고 인접한 개인 땅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착공을 하기 전에 측량을 하다보니까 개인 땅하고 경로당부지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해서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설치비까지 해서 3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공사 중에 있는 겁니까?

30% 공정율이고요. 1층 바닥을 치고 벽체를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여성아동과장님, 조동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공동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에 예산이 3,696만원의 예산이 증액되는데요, 수입은 4천만원이 증가됐고, 작년 연말에 2013년도 계획 잡을 때 하고 강좌 수나 이런 것도 늘어났습니다. 의회에 예산동의를 구하고 여성회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 동의도 없이 10여개 강좌를 해 가지고 예산은 2천만원정도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네, 동기대비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여성회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회관이 몇 년도에 오픈을 했지요.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강좌 수만 늘려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처럼,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없이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본 예산 때 위탁경비를 총액으로 지급할 때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 프로그램 자체까지도 통제 받으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강좌수를 52개 강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강좌를 운영하다 보면 폐강이 불가피한 강좌도 있고 새로 늘려야 될 부분도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그 강좌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한 강좌도 인원이 점점 줄고 재미가 없고 그러면 폐강할 수 할 수밖에 없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 예산편성, 예산을 삭감해도 주민이 원하니까 운영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세입도 4천만원 늘었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다른 재원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여성회관에서 나온 재원 가지고 기능보강도 하고 강좌도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알찬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회관에 전체 면적에 적정성을 둬서 예산편성을 하신거고 수년동안 그렇게 맞춰왔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을 늘리고 수입만 올렸다고, 여성회관 과장님은 우리가 수익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수익 올리는 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본인이 수익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자랑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계양구청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을 때는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는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벗어나서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본 예산에 차이는 없는데 상반기에 2천만원의 수익을 더 올렸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52개 강좌를 하겠다고 의회보고 하고 예산을 가져갔으면 그 52개 강좌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운영해서 2천만원 수익 올렸다고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표를 내는 것은 옳은,

자랑하고자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들에 대한 취미라든가 직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하고 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의 의 살 때의 질 향상 취미활동 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작년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프로그램강좌수가를 어떤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여성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맞는 거고, 방만하게 임의대로 강좌수를 늘려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계양문화회관인가요. 진계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고요. 활성화 되고 잘되는데 어떻게 징계를 줍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동의도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수강생들이 원하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심의를 왜 올렸습니까? 부결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부결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실 겁니까?

세입을 4천만원 증액시킨 것은 그 만큼 활성화됐고,

세입 세출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항상 연초하고 똑같이 운영한다면 발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은 왜 잡습니까?

계획은 1년 전체적인 계획은 어렵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차원도,

예산에 30% 가까이, 25% 증액됐는데 이렇게 차이 나게끔,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해서 10%이내 증감한다거나 해야 형평성에 맞는거지 25%씩 이렇게.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약 전년도에 1,400명정도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올해 1,700명정도 수강 접수돼서 약 인원수도 300명 늘어서 그 부분도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서 활성화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50개 강좌로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한분이라도 계양구 여성문화회관에 와서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취미생활을 하고 갔다고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지 새로운 것이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안하고 동의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부분 만큼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틀림없이 성립전경비를 쓰셨잖아요. 여성회관이 수익사업체 입니까? 돈 벌라고 여성회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을 냈다고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 변경할 때 추경을 세워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추경안 입니다. 그런데 성립전경비 쓸 수 있겠지요. 정말 긴박한 급한 상황이 생기면 성립전경비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폐강이 몇 개 됐고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으니 몇 개 늘려야 되겠다 추경 때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추경에, 사업진행 다 하시고 지금 와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실 거 인정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무리 돼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잘하자고 한 측면에서 과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탁자와 현수탁자 운영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21세기 여성이 요구하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선도 하고 도입도 하고 이런 수탁기관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지원해서 계양구에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대로 된 여성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에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없고, 주민자체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신설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를 얻고 수강료 5천원을 올려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장님이 맘대로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관에서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지 이거는 관장님이 잘했다고 편들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언론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언론을 많이 접하는데요. 계양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12월말까지 확보 됐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올 추경에 편성된 것 빼고 11월 중순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12월분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여서 지방비도 매칭이 안된 부분인데요. 40억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억, 시비가 11억, 구비 4억 정도하면 연말에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반딧불이 축제 꼭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존에 해 오던 거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에 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 예산은 올해 처음 시비매칭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3회 개최하고, 작년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시비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매칭으로 오다보니까 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기존에 했던 반딧불이 위원회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3,500만원은 5월 10일날 약70% 해당하는 2,500만원 시비, 구비 1천만원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계략적인 사항으로는 반딧불이 홍보 1,500만원정도 예상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정도, 행사하는데 시비 1천만원, 구비 2천만원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행사에 작년에 몇 분정도 다녀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해서 정확한 자료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료 정도는....., 수년동안 한 행사에 대해서 구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예산편성에 올라왔는데 기본적인 거는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9월 1일날 15시에 계양역에서 개막하고 탐사는 9월 2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저도 현장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4, 500명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주, 남양주, 옥천 이런 사항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축제에 3,500만원이 잡힌 것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2011년도 8월달에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2,700만원 2012년도 1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면 사용서를 큰 틀에서라도,

개막식만하고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관련 체험부서도 하고 다남동, 목상동, 계양1동해서 마을 생산품을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행사 주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구하고 시하고 현재 조직위원회하고 추가로 단체, 지역주민들 공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편성되고 시에서 지역 2,500만원이 내시돼서 내려왔다고 하면 구 행사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시에 줘버리는 겁니까?

시에 홍보 관련해서 그 사항을 구상해서 하자 그래서 계양역사 쪽을 반딧불이 사항으로 그런 사항을 홍보물을 설치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관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는 2천만원 정도로 탐사하고 개막식 행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데 면밀히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에 오셨어야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 관련해서 민간인 화장실 개방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10군데 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은 신청 받아서 화장지나 청소용품을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10곳입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외국인들도 오고 하면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절수기 설치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절수기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운영비도 아끼고 절수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개방화장실 같은 데 전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학공원이나 교통공원은 밤새 켜져 있던데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공중화장실 전반에 걸쳐서 지도 감독 차원이고,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절수기를 설치하는 취지는 좋은데요. 그 부분도 공원 같은 부분도 관리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늦게 돌아다녀 보니까 임학공원이나 교통공원같은 경우 전등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수기나 센서기를 설치해서 사람이 갔을 때 꺼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검토돼야 되고, 수도 관련인데요.

수도만 절약 할 것이 아니라 전기도 절약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도 없는데 밤새 켜져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변기에 제품을 수도꼭지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수도꼭지 안에 있는데 제품을 하나 빼서 구멍이 네 개 뚫린 것을 수압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20% 정도 절감이 되니까 그런 부품 삽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오셔서 부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본예산 다룰 때 설치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설명도 착오가 있잖아요. 수도꼭지처럼 트는 방향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는 원터치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부품이잖아요.

공원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했고, 앞으로도 남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합니다.

위생과장님, 건전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대해서 2,472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사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특화거리조성하고 모범업소 70개 업소에 메뉴판을 3개씩 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는 어디에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청 앞쪽에 계산맛길입니다. 주차장 앞쪽으로 계산맛길로 지정이 됐습니다. 업소가 80여개정도 되는데요, 조그만 곳은 빼고 외국인들이 갈만한 그런 업소 49개정도 선정해서,

계양구청하고 우체국하고 사이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길 야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야간에 번잡하고 차량이 주차가 돼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간에 가면 주차장도 그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무슨 특화거리를 합니까? 특화거리를 하려면 정비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차량 주차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주·정차단속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그런데요, 밤에 나가 보세요, 차량이 빠져 나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도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야 되는 건지, 과별로 협의가 전혀 안되나봐요, 낮에만 하고 밤에는 안 할 것인지.

주차부분은 저희도 답답한.....,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거리에 외국인이 오게 되면 계양구 망신 아닙니까? 손님 안 오게끔 하는 것이 낫지요. 부평관광호텔 주변으로 가라든가 부평구로 유도를 해야지 계양구에 오시게끔 해서 무질서한 거 보여주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일본이나 외국거리 가보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계양구청 앞인데 그래요. 계양구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도심지 한복판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방만하게 놔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특화거리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 하면,

차량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감사실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시키시고 또 위생과에서는 이상한 전단지 퇴폐업소전단지 많이 있습니다.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 안하고 거기에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비를 한 후에 추진해 주시고요, 특화거리 메뉴판을 교체 하면 종업원 외국어교육은 없습니까?

외국어교육 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20개 업소에 2회정도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 거리에 대해서 정화활동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거리부터 정비하고 나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나서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계양구 예산 뿐만이 아니라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칭해서 한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하면 그 거리를 정비를 안 하고 하면 계양구 망신이라니까요.

그거는 차량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정비부터 한 다음에 추진을 하시라고요.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현장 강사료 2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전문 강사로 해서 20개 업소 추천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20개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규모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업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준안이 있어야지 20개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탈락하는 업체들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개 업체를 어느 방법으로, 영어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물론 아시안게임이 계양구에서 열리고 전국 체전도 열리고 하니까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여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외국어 교육을 기초교육도 했었는데요. 지금 하다보니까 업소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책자도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화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교육을 할 때 본인들이 이거 보고 하는 교육 교재로 내보내는 겁니다.

반딧불이가 나온 곳이 목상동 서구 경계지점에 군부대 있는 곳하고 나비농장 주변에서 나왔고,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보호해서 해 오던 행사인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나 시에서 하는데 당사자인 계양구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금년에 같이 해 보는 것으로 하자, 처음부터 안하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들고 하다 보니까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별도로 농촌지도소하고 해서 반딧불이 보존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별도로 연구돼서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곤충이나 파충류 전문가들이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반딧불이가 해당됩니다.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양구나 인천으로서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금년에 녹색기후기금이 유치됐잖아요, 녹색기후기금이 추진된 이면에는 나름대로 6번 하는 동안 반딧불이 축제가 친환경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의미있는 축제거든요. 나름대로 반딧불이 축제가 친환경녹색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녹색기후기금 유치에도 일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반딧불이 축제로 계양구가 시에서 매칭으로 일부 보조를 받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공동으로 반딧불이 축제를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저희도 배우고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말고 10개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단투기 적발한 건이 160건이 되는데 실제로 CCTV로 촬영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화질이 안 좋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약120만화소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잘 보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것을 설치를 했다는 그런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용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치하고 무단 투기한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를 발부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신청 받아 놓은 곳이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식이 10개가 배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전에 계산동외 10군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식 이동하는 겁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계산1동에 두 군데, 계양2동에 한군데, 작전2동에 한군데 등등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치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양2동은 엄청난 곳이 많은데 취약지역이 많잖아요.

계양2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아서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인구수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이번에 10대 추가로 한다면 계양2동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신청을 받을 거예요?

네.

일체형 CCTV도 많잖아요. 몇 개소가 되어 있지요?o 청소행정과장 박종수 고정식은 36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파상풍 예방 접종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전원 다 했어요,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전원 다 했고요, 4월 달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5월달에 시작해서 1기가 배출이 됐습니다.

1기에 40명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일자리창출해서 주로 노무직으로 했는데, 이것은 업무분야가 지식정보 분야로서 45세이하의 여성들이 콜센터 같은 곳으로서 지금은 컨텍산업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주로 상담이나 지식상담이나 판매, 분석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에 길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접수를 받아서 경쟁이 되면 취약계층 여성들을 우선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각 동 각 단체에서 각종 월례회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다 됐지 않습니까?

기수별로 모집을 합니다. 12월말까지 총8기를 할 겁니다. 1기당 40명씩 해서,

1기 40명만 모집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이 몇%정도 참여다 돼 있습니까?

2대 1정도가 돼서 주로 저소득층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수료율은 낮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요, 총40명이 교육받았는데 25명이 수료를 했답니다. 교육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두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료한 분이 25분인데요, 이분들은 취업알선이 다 된 겁니까?

컨텍산업의 주가 효성 아이티엑스하고 유베이스 등 콜센터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여름 쯤에 효성아이티엑스에서 500명 규모의 회사인데 인천으로 온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취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아이티가 효성동으로 온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1기 25명이 수료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다 취업이 됐냐고요.

현재 2명이 취업이 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31일날 수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지난주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요.

취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급여가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100만원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교육기관의 얘기가 수요도 많고,

휴일 다 쉬고 해서요?

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사실 45세이하분들은 취업하기가 쉬워요, 그 이상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50대나 40대 중반 이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채용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5세이하라는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45세이하의 여성이 돼야지만,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 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유리하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순발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하겠지요.

전에 취업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8기까지 한다면 상당하네요.

올해하면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일단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라고 하셨어요?

계양, 부평, 서구, 연수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는,

거기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취업알선이 많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플래카드도 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하고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다 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몇%정도 됩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채워지면 다른 분들은 취업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을 적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차례가 갈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2013년, 14년, 15년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650면 정도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200면 정도가 우선 주차가 완료가 됐고 450면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450면에 대한 사업비를 절반정도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거기를 관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우선주차에 월정주차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차량이 무단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하시는 분들이 문제없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한명분 인건비를 반영 한 사항입니다.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200면정도는 설치가 돼 있잖아요.

금년에 655면정도 시행할 계획인데요. 1차적으로 202면이 설치 됐고, 나머지 450면정도가 설치 안됐습니다.

200면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655면이 다 됐을 때 시행할겁니까? 200면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시행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2차까지 하고 할 건지 아니면 1차만 한 것을 전자시스템을 구입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할 건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200면만 하던가 아니면 650면을 전부다 하고 하던가,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차선을 그어놨지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기간을 정해서 실행을 해야지 200면을 해 놨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올라와서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예산을 7월부터 해서 6개월치를 예상 했는데요,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전자시스템 발주용역을 주고 하려면 기간이 걸린 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일반주차하고 달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선정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구민들이 궁금한 것을 쉽게 풀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얘기는 현재 200면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나머지를 해 가지고 하고 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가 틀이 잡혀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면 정도는 설치 완료됐는데 아직 시행 못하는 것이 다른 기관,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문제점 등을 완벽하게 보완을 한 다음에, 이것이 생각보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도 세우지 말아야 되고 현재 200면도 아직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시행했을 때,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관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에 할 건지, 나머지 면수도 안했으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구에서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문제점이 있고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하반기로 늦춰지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도 있는데, 주민들이 언제하느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고 했는데요, 그려놔 가지고 관심만 갖도록 해놓고.

원래는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보완을 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이고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질서로 확립이 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계산시장하고 병방시장 적외선 카메라 보완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산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휴게실 리모델링비가 되겠고, 병방시장에 안내 간판 설치하는 건데, 병방시장에는 일반업소가 86개가 있고, 노점상 15개 총101개가 있습니다. 제작비가 하나에 10만원씩 100개를 해서 100개를 할 계획으로 1천만원 예산을 세우게 되고요, 병방시장 상인회 요구사항이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100만원씩 10대 1천만원 예산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시장 안에 10군데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계산시장 상인회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상인회 사무실이 지은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얼마 안됐는데요, 안에 휴게실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800만원입니다.

지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사무실만 설치했지 그 안에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요구한 사항인데요,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1억을 받았는데요, 그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후에 병방시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병방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건립하면 그 안에 사무실을 해 달라는 건데요, 그것은 도시계획상 안 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이전하기 곤란하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기존 사무실에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병방시장도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하고 주인분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분이 아직까지 소송이 안 끝났습니까?

5월 31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9월 30일까지 이전하라고 법원 반결이 났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9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원이 있는데 학원은 이번 주에 판결 예정에 있습니다. 판결나도 이의신청하면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이번 주에 판결 날 예정입니다.

판결까지 가기 전에 관에서 세입자하고 주인하고의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3월달에 여기와 가지고 세입자들과 같이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저하고 사무실에서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건물주들이 제시한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금액은 얼마냐 우리가 주인하고 절충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각자 얼마씩 요구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우리가 시장으로 가겠다, 가서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시장으로 팀장하고 직원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하게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주차장을 건설할 당시에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사업 개시를 안했고 단순하게 협의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다 한 상태에서 공공용지 취득으로 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기 협의된 세입자들도 전부 단합해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규정된 대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한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강원이 9월 30일까지 이전하라고 했는데 주인하고 건강원하고 보증금은 전혀 받지도 못하고 나가는 겁니까? 상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 1일자로 우리가 이전을 받으면 계약기간이, 잔금일이 5월 31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인계 받아서 예치를 해 놓고 있다가 그 사람이 9월 30일까지 나가면 7, 8, 9월에 임대료를 차감할겁니다. 임대료를 차감하고 그 사람이 보증금이 2천만원인가 있는데 임대료를 차감을 하고 지급할 계획이고 당초에 건물주하고 그 사람하고 약속된 이전비 1,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는 지급 안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뭐냐면 당초에 주인하고 협의가 돼서 이사갔던 사람도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는 관공서에서 어떻게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인천교통 신문기자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방면으로 진정서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취하를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취하를 했고, 시에 탄원서를 내고 의회도 탄원서를 내고 경찰서 계통에도 내고 사방팔방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추후에 오셔서 그렇지만 이 사태까지 가기 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에 누구든 저희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세입자분들은 세입자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몇 백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십년 넘게 학원을 하거나 건강원을 한 분들이 그거가지고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관에서 조정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달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때 가서,

최종으로 나갈 사람이 12월 달에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도금까지 나간 거지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27억에서 중도금까지 나가고, 잔금도 가운데 집은 나갔습니다. 양쪽 집만 잔금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해서 공공용지취득 손실로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영업보상 등이 나가는 건데 일정규모 이하가 되면 그 보상방식을 하지 않고 협의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초에 지금에 와서 제 생각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제가 오니까 계약서가 이루어지고 계약금에 나갔습니다. 중도금이 잔금이 남아 있는데 제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는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장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한테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 주고 그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 주고 는 전화를 하면 그 때 얘기를 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난감합니다. 이 지경까지 왔을 때는, 저희도 주인한테 얘기 들어야 되지요, 세입자분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세입자분들도 막막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자와 주인하고 가교역할을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있어서 물가안정지원 및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게 업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안내문하고 홍보용으로 장바구니, 물티슈, 플래카드를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게 23개소에 배부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홍보광고물에 대해서도 본 예산에 작전역, 계산 역, 계양역에 광고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내에도 물가안정 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부착하고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버스에,

같은 물가안정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안 240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재선정기업 2개, 신규 하나인데, 신규기업으로 효성동에 있는 마을기업이 선정이 된 겁니까?

한우리농원이라고요. 위치가.....,

야채 판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로 선정 됐나요?

네,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3,4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네.

그런데도 이 마을기업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나요?

금년도에 선정돼서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재선정기업은 올해 마무리 되나요?

2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에 다남동마을에 지원이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행복동 사람들, 아모르카페입니다.

마을기업 올해 새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야채를 판매하는 유통 쪽에 기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수익 면에서 탐탁치 않을 것 같은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심히 잘 관찰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났습니다. 4농가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10평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4농가가 늘어나면 금년에 신청했던 전농가가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8명에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신청농가가 몇 농가 입니까?

8농가입니다.

4농가가 늘어나면 전체 다 보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매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 것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농가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8농가에서 4농가가 추가돼서 12농가가 되는 거지요.

전년도 신청 농가는 올해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신청농가는 내년에,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신청농가는 확정이 안되고, 8농가만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신청 농가는 4농가라는 거지요?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 안 되고 4농가가 신청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계속 신청하면 내년도에 최종 확정돼서 지원이 나가겠습니다.

244쪽에 친환경소형농기계 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겁니까? 상당히 증가 됐는데요.

친환경농기계가 퇴비살포기 하고 파종기인데 23농가를 계획해서 당초보다 조금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친환경소형농기계 160만원인데요. 231페이지 친환경소형 농기계 지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존 160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늘어난 거 같은데요.

기존 160만원에서 2,024만원이 늘어 가지고 2,184만원, 이것은 시비가 내시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내시가 변경됐다 해도 160만원에서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여러 가지 혼돈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60만원이면 없다시피 한 건데 나중에,

과장님이 160만원이면 소형농기계 한 대나 두 대 정도 되는데 여러 분 일 거 아닙니까? 농가 선정하기도 어려우실거고,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이 확 늘어나버리면 농가 선정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시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나 축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때문에 농업 축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45쪽에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료제조기계 장비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기계를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트렉터하고 결속기입니다. 한대씩입니다.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나요?

낙농축산농가가 41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단체를 결성해서 단체에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2억 6천만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45%를 해 주면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계속 본인들이,

자부담은 개인이 하겠다는 겁니까?

단체로 하는 겁니다.

결속기는 일시적으로 한철에 쓰는 거라서 집단으로 볏짚을 묶어서 사료로 주면 되는데 트렉터 같은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 소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작목반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 기계 둘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있는 창고를 활용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조합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트렉터가 상시 쓰는 거고 결속기는 1년에 한번 밖에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 계통하고 작목반 하고 같이 결속해서 사용하면 일종에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 유지보수비를 충당을 하던가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고 자부담을 할 수 있게 사용료를 받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작목반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지정 되어 있는 겁니까?

구비기 때문에 목적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시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상시 활용하는 겁니다. 거의 매일 활용하고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42농가가 다 쓰지는 않겠지만 십여농가라도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 트렉터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속기나 이런 것들을 작목반하고 단체하고 협의 하셔서 여러 작목반원들 42농가가 돌아가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선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일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렉터 용도가 동력원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결속하는 것도 있고 풀 모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산정한 것은 트렉터를 다방면으로 쓰면서도 결속기에 대한 동력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한을 두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속하는 거나 볏짚을 마는데 쓰는 그런 용도로만 쓰게끔 제한을 하시고 일반 논 갈이로는 쓰지 못하게 하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사는 것 보다 운영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낙농회 하고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낙농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트렉터 같은 기계는 저도 사용해 보면 여러 가지 무리한 작업들을 하는 기계라서 고장율도 높고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면 성능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쉽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한을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에는 8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두 번째로 낙농 농가가 많은데 우리하고 서구, 남동구가 약간씩 있습니다. 강화에만 8대 보급되어 있고 우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460여 마리를 매몰 시켰는데요, 낙농 농가들한테 요새 시장 개방도 하고 하니까 도와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동 옷걸이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제 같은 겁니까?

소 자동목걸이는 예방주사를 맞히거나 인공 수정할 때 소가 움직이니까 목에다 걸어 가지고 목걸이가 아니고 목을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방주사 놓거나 인공 수정할 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1개에 7만원정도 합니다. 720개 예산입니다.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낙농농가에 소만 4천마리가 넘습니다. 농가 별로 신청을 받아서 비율로 100마리당 3개 등 해서 700개를 구입하면 신청비율에 의해서 100마리당 50개가 될 수 있고 100마리당 10개가 될 수도 있고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소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소가 날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잡아두는 겁니다.

마무리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주차장 관리원들 있지요? 그분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주차시간을 확인하시잖아요. 그 기계 나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PDA 기계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사용하다가 이번에 교체를,

교체한 것이 언제입니까?

한달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발생 되는 거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민원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하다가 기계 작동에 오작동이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정비를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계가 잘못되거나 오작동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시간되기 전에 6시에 차를 세웠는데 미리 주차요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관리조례에 마감시간 2시간 전부터 선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 8시에 주차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7시쯤 차를 가지고 들어 왔다면 이분이 7시부터 8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 자기가 8시반이나 9시정도 나갈거다 라고 얘기가 되면 한시간 동안 만큼은 선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선납을 받을 수 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계 성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몇 년 전 체납된 부분까지 확인돼서 나오더라고요.

전에 있던 프로그램을 거기에 입력해서.....,

몇 개월 전에 있는 체납 같은 것은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 4년 전에 기록을 가지고 체납됐다 하면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체납관계라고 하면 통보를 해서 체납관계를 알리는 것이 수순인거지 몇 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체납관계를 몇 년도에 체납됐으니 납부하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체납된 것은 소멸이 된다든지 규정이 있어야지 아무 규정도 없이 몇 년 전 것을 내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결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5년이 넘으면 저희가 결손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안된 것은 관리하는 겁니다. 체납이 되면 저희가 한달이고 이후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대부분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하세요, 일부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소홀히 하다보니까 안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 내고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해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체납으로 뜨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우편 발송 하는 것이 주차요금이 몇 백 원 밖에 안 되는데 우편요금이 더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PDA에 입력해서 체납된 것을 할 때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것이라서 기억도 없는 체납부분들을 내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시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1년에 서너번이고 안내서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야 맞는데요, 주차요금보다 잘못하면 우편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자주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효성건강지원센터 인원은 세분만 계신건가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은요, 정규직 두 명, 기간제 근로자 세 명, 기간제근로자는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 영양사 총5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누군가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팀장급 한명하고 간호7급 한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배치하는데 전체 직원현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좌건강증진센터를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쪽이 그런 인력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 정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직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성동이 낙후돼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오셔야 되고 예방접종하러 계양구청까지 오려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2번 종점에서 하나 밑에 효성2동쪽에 하나 두 대 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규모도 85평 정도면 적은 것 같고 또 확장 했으면 좋겠는데 요.

그 지역을 다 둘러봤는데요, 그 정도 크기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85평이면 가좌동보다 큽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7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8월달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두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반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구청장님도 기회 있을 때 마다 홍보하시고, 김석현 의원이나 본의원도 주민과 만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되는 줄 알고, 왜 한다고 하면서 아직 안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예산안 175쪽 구민생활 안내책자 제작 2,600만원삭감, 라디오방송 홍보 3,4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예산안 204쪽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3,696만원 삭감,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분 4천만원 삭감, 환경과 예산안 211쪽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구비 50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1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475만 5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