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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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작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작전태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작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작전태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오늘 안건 상정 된 작전우영아파트 등 4개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지형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전 구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4개 재건축 구역의 정비계획수립안 용역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수립 용역 추진사항으로 4개의 구역 중 효성새사미아파트는 2011년 9월에, 작전우영아파트 등 3개 구역은 2012년 5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현재까지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용역 업체는 극동엔지니어링과 성우엔지니어링 두 개 업체이며,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기 확보 된 정비기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년 3월 28일에는 해당 구역 내 주민들에게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왔으며, 4월 18일에는 우리 구 대강당에서 208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 의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에 6월 말경 4개의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 순서는 작전우영아파트, 작전태림연립, 효성뉴서울아파트, 효성새사미아파트 순으로 각 용역업체 담당자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맡은 용역사 관계자를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우영아파트 외 2개 구역에 대한 보고자는 성우엔지니어링의 진병철 상무입니다. 다음, 효성새사미아파트에 대한 보고자는 극동엔지니어의 김기철 부장입니다. 간단히 일정을 말씀드리면, 한 시간이 지금 채 안 남았는데요. 먼저 각 구역별로 5분에 걸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3개를 성우엔지니어링에서 보고 드리고, 효성새사미아파트 한 개에 대해서 극동엔지니어링에서 김기철 부장이 보고 드리는데요. 일괄적으로 3개를 먼저 성우엔지니어링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는 따로 극동에서 보고 드리고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재건축구역의 상세한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각 용역업체 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성우엔지니어링 담당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용역업체 관계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0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30층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주민 부담금이 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할 때 모인 것 보니까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오셔서 청취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 새사미아파트가 사업 진행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됐죠?

알겠습니다. 아까 희망분양가, 주민들이 희망 분양가 얘기하신 거 보니까 800만원대를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성, 뉴서울1차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가 8미터 도로인가요?

어느 쪽으로 15미터를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나와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건폐율이 18%인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것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사업계획상은 그렇지만, 문제는 그 정도 18%면 주민들이 공람했을 때, 또 의견청취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분은 없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분양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영아파트는 제척된 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제척 사유는 뭡니까?

구조상 같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나요?

알겠습니다. 태림아파트에는 서쪽 방향 삼우빌라 쪽으로 도로 12미터 도로 확보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그 쪽 부분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지역주민들도 좋아하시겠죠. 아무쪼록,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아파트거든요. 또 여건이 주민들이 살기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업체에서, 또 구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시에서 승인을 하는 거죠?

우리 건축과장님은 승인 끝나면 건축과에서 주로 감시, 감독을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구지정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시에서 승인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 정식으로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위가 활동을 했는데요. 조합 구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설립인가를 해 드리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해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준공 같은 것은 시에서 떨어뜨리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시공사나 감독권을 가진 구청에서는 첫째로 안전시설을 잘 갖춰야 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이동하는 구민들 내지, 우리 계양구를 벗어난 구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상처를 입는다거나 목숨을 잃는다거나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치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해방지입니다. 주변에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환자도 있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어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잔다거나, 경기를 한다든가,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든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통상 보면 민원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각 관계되는 부서에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그 주변 사람들과 합의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일이 늦어지고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일이 늦어지면 분담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해결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주변 사람들과 잘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차원적인, 건축과에서 많이 확인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연재해입니다. 자원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자연재해라 하면 건설을 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해도 있어요. 지진 같은 것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지진발생 했을 때 벼락, 낙뢰 등, 기왕 어려운 사람들, 재건축을 해서 좋은 시설을 제공하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뜻은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는 건축과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시공사나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태림연립 말씀하셨잖아요? 위치상으로 볼 때 태림연립에 인접한 빌라 있잖아요? 그것은 몇 년 정도 된 빌라인가요? 태림연립은 몇 년 된 것입니까? 거기도 엇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영도 그 앞부분을 같이 수용해도 할 수 있으면 긴밀하게 하겠다 했는데 태림도 마찬가지로 인접해 있는 빌라를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접촉해서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공사를 할 거라고요. 태림이 고층으로 올라갈 텐데 바로 인접해 있는 저층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말썽이 생길 거라고요. 일조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추진하는데 가능하면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 모든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주민분담금도 낮아질 거고, 외형상 모양도 훨씬 좋아질 거고, 태림이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앞의 빌라는 지금 몇 층입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데, 당연히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앞으로 조금씩 변경해 갈 수 있다니까 계속 접촉을 하시고 해서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일단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가 봤어요. 정말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아까 뉴서울아파트, 지금 김석현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거기 진입로를 넓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진입로 넓힌다는 자체가 결국 아파트 초입밖에 안 되지 2번 종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그 좁은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말씀을 안 하시나요?

15미터 늘려봐야 어차피 들어갈 때가 문제죠.

그것은 어쨌든 추후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진입로가, 지금 진입로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는 두세 군데 되는데 거기는 그 하나밖에 안 터놓은 게 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셨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우리는 그런 내용 못 들었다, 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러면 계속 진행을 하면서도 주민들과 대립이 되고,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지구지역 지정을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주민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주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지금 현재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나가면 좋지만, 주민들에게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그대로 나가면 좋지만 분명히 하다 보면 다른 사항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다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 아파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다 감수하고 발전된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피해가 생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레터를 보냈다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 분, 한 분 서류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절대로 구두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분들도 인정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영이나 태림이나 보면 현재 면적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대수는 차이가 많아요. 물론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상대적으로 우영 같은 경우는 늘어난 세대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현재 세대수는 여기가 더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가 주민들에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부담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체크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면적이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보고 지금 세대수와 변하는 세대수 층수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찾으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이번 네 군데 실시되는 재건축사업, 좋은 마음으로 동의해 드립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작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작전태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속개

곽성구위원

우리가 그 때 그때 자료요청 하면서 합시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22분 속개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시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에서 명사초청 주민홍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내 무도아시아 경기대회가 6월 달에 있고, 하반기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구에서 6개 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내년에 중요한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고, 각종 행사의 손님맞이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구민들을 상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구역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려는 사항입니다. 구청 강당이나 일정장소의 한 군데에서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참여율도 저조하고, 따라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역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집합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명사초청을 하신다고 지난 번 간담회 때 올라온 것을 보면 웃음치료 강사를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합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웃음치료를 저는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민순자위원

어떤 명사를 초청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창옥 방송인이 와서 교육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호응도가 높아서, 그 때 강의를 들으신 여기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강의를 많은 구민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순회로 교육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6월에 열리는 게 무도경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체전과 명사 초청해서 홍보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무도경기는 열리는 게 6월 달이지만 전국체전이 하반기에 있고, 내년도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아시아경기대회도 4개 종목이 열리고, 전국체전도 6개 종목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물에 의한 플래카드나 탑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효율성이 조금, 여태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직접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하게 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구민을 설득하고 홍보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벌이고 있는 손님맞이캠페인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입니까? 보니까 280명. 300명 들어가는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효성 1, 2동, 작전 1, 2, 서운, 작서동으로 묶어서 하시더라고요. 과연 거기에 보면 280명, 300명, 어떻게 선별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참석하겠다는 인원이 너무 많다면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인원이 적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많다면’을 기준으로 하시는데요, 요즘 사람들 200명, 300명 모으기 사실 힘들어요. 왜냐 하면 계양구 전체 행사를 해도 그 인원이 모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 동인 효성 1, 2동에 300명이 모인다,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만 잘 한다면, 또 강사가 저명한 사람이라면 그 인원은 충분히 모인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를 사전에, 추경에 예산확보 되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목적했던 인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거리질서 홍보 등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이 열렸을 때 도의 서포터즈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꼭 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를 위해서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우리 구를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곳이 좋은 곳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달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민순자위원

기본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그런 기초질서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조금 무리하게 사람들을, 보니까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1,500명 모으겠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무엇 때문에, 기초질서 확립되지 않은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1,500명씩이나 모여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교양이라든가 거기에 곁들여서 손님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계양구민이 그렇게 기초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초질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순자위원

소양교육이며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권역별로 불러서, 그냥 구청에 한 번만 불러서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권역별로 하는가 하는 의문이 사실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40여 명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이 자체 내로 협의회를 만들고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정해 놓고, 회장식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3명인데 세대는 81세대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인원 전체가 다 같이 함께 공동모임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 만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친목회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거기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 인원들이 모일 때 참여해서 다시, 이 분들이야말로 기초질서라든가 국가관이나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도 그 쪽 권역에서 할 때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우리 속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행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하게 되면 특별히 직접 가서 대표자를 만나고 교육에 같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 쪽 협의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회의할 때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정해져 있는 협의회가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기 위원님도 거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거기에 이탈주민이 들어와 있어요? 없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상담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인원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

민순자위원

그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만 들어와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담당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나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정작 그 사람들로 한두 명 들어와서 어려움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도 북한이탈주민이 한둘 정도는 들어와서, 우리는 이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앞으로 협의회가 개최되면 이 사람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알려서 혹시 건의라든가 할 얘기가 있으면 이 때 와서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도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명사초빙 주민홍보,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명사 한 명을 초대합니까? 아니면 각 구역마다 각기 다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 명을 초청해서 합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받는 구민이 각각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구역별로 하는데 몇 개 구역으로 나눕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계양,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계양 같은 데는 먼데가 많아요. 계양 1동이 있고 계양2동이 있는데, 계양동 한 군데로 정해놓는다면 버스를 이용할 겁니까? 교통수단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이라는 것이 수송해서 교육을 받으러 와라 라고 수송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일단 권역별로 교육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부계획을 세우세요. 저는 구역별이라고 해서 몇 개 구역으로 나눌 것인가,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동도 있을 텐데, 병방동 쪽에 장소를 정한다면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명사이기 때문에 강의 듣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잔치를 앞두고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손님 접대하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복장이라든가 언행, 각종 교육들을 여러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나 국내 사람들에게 우리 계양구에 가면 정말 친절하고 언행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아낌없이 주더라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내용도 우리가 어느 선까지 검토도 하고, 그래서 구역별로 할 때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박물관 건립 국외사례 시찰 여비라고 해서, 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약 1,700만원이 편성됐는데 대한민국에는 박물관이 없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내에도 박물관을 시찰할 겁니다. 국내는 86만원을 가지고 국립청주박물관, 진주삼성미술관 리움이라든가,

곽성구위원

꼭 해외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번 문체부에서 실사를 왔을 때 국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를 한 번 꼭 보십시오 하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국내 사례보다는 국외사례까지 한꺼번에 시찰을 해서 좋은 것을 접목시킨다면 훨씬 좋은 박물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국외 시찰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박물관을 설치하는 정확한 장소가 어딥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연무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비와 시비로 해서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비는 밑에 보신탕집이 있습니다. 그것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구비는 그것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해외를 간다면 어디를 주로 가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일본에 있는 아스카역사박물관과 중국 북동부 지역에 있는 심양이나 요녕성의 고구려유적지가 되어 있는 백암산성, 오녀산성 등 정확하게는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일본에 한 군데, 중국에 두세 군데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박물관이 언제 설립될 겁니까?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계양산성 복원과 관련해서 작년 1월 달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때 2016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다면 2015년까지도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국가적인 박물관입니다. 지방박물관이 아니고, 국가박물관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의 박물관인데, 인천의 박물관이 아니고 계양구의 박물관이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백암산성이나 오녀산성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박물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계양구에 박물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국비와 시비로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박물관들이 많은데,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하는데 꼭 외국을 가서, 우랄알타이어족이라고 해서 중국과 일본, 얼굴색과 얼굴형이 같다고 해서 국가적인 박물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를 위하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43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노오지JC, 교량하부 공간 등 적합여부 점검을 위해서 약 1억 2천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현장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민순자 위원님, 저, 그렇게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런데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옆에 아이파크라는 현대아파트가 있고 귤현지구 재개발 한, 약 1,500세대 정도 되는 도시개발이 되어 있어요. 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 텐데, 거기는 아파트마다 정구장이고 뭐고 체육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똑 떨어진 데, 서부간선수로가 되고, 하여튼 활용도는 그 밑에 도로공사와 계약이 됐다 하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긴 합니다만 지금 1억 2천이라고 해서 유지보수 시설로 하는데, 당장 금년 겨울을 한 번 지내보고, 눈, 비가 닥칠 텐데 그 쪽 지역에 체육시설은 없어요. 계양 1, 2동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바로 1억 2천을 들여서 완전히 만드는 것은 아니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2천 전체가 노오지JC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가 아라뱃길 두물머리 생태공원이 바로 옆에 몇 만 평 규모로 되어 있고, 놀러 오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곽성구위원

제가 금년 겨울을 지나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여름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폭우가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 그것도 한 번 점검해 보고, 겨울에는 폭설이 얼마나 내리겠느냐, 이랬을 때 접근하는 도로가 차량이 편도 1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도로 같은 데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도보로 오는 사람보다는 차량으로 주로 많이 오는데 주차공간이 있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주차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도로 같은 것이나, 금년 여름에 폭우도 한 번 생각해 보고, 폭우가 왔을 때 어떻게 견디느냐, 그리고 폭설에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1억 2천을 투입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했을 때 폭설로 해서 무너지던가 하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곳은 근자에 이루어진 곳이 아니고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서부터 족구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었고요. 현재도 간이형태의 족구장 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들은 폭설이나 폭우를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비올 때 한 번 가보려고 그러죠. 눈이 많이 왔을 때도 한 번 가보고 싶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곳은 그전부터 창고도 있었고요. 그것을 다 없애고 지난번에 중동대로 화재 때문에 다 치우고 그 곳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1억 2천 가지면 완전히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 때 우리와 같이 갔을 때 정리정돈하고, 기반시설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3~4억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억 2천중에는 4천정도 해서 부지정리를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억 2천이 노오지JC에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4천 정도를 부지정리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부지정리인데, 그것에 1억 2천이나 들이고, 부지정리 해 봐야 울타리 더 높게 할 것이고, 땅 평탄작업 할 것이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간이화장실 하나만 갖다 놔도 4~5천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선 배수로와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내년부터 간이화장실 갖다 놓고 순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노오지 하부공간에 신규사업 하고, 장기동에 체육시설, 또 기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족한 부분을 한꺼번에 해서 1억 2천의 예산입니다. 노오지 부분만 1억 2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동의 체육시설이라고, 장기동에도 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농구대나 벤치 편의시설도 설치할 거고요. 저희가 16개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보면 노오지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금년을 한 번 두고 보자는 사항들은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해서 활용도가 적어버리면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보통 웬만한 시설을 하게 된다면 몇 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 명사초빙 질의를 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이 150여 명 된다고 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다문화가족은 얼마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은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또 서비스업을 하는 택시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순위를 세부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 의사를 얘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북한이탈주민들 150여 명은 경찰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가나, 거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북한이탈주민들 기왕에 우리 계양구 한 주민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명사초빙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잔치를 놔두고 명사초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서비스업이나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큰 잔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해서 12.85% 증가됐어요. 하단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보면 지방채 67억 5,300만원, 이게 총액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67억 5,3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적자금, 이게 총 부채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쪽 위원회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궁금해서 개괄적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계산1동 청사 짓는데 차입한 것 외에는 저희가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금액 외에는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총 금액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애매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 예산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85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 상사업비 1억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카메라가 40만 화소이하의 카메라가 많이 있는데요. 이 40만 화소 이하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화소수를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40만 미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7대고요. 41만 미만이 378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사항이 자꾸 바꿔가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금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40만 미만 화소가 37대인데, 40만 미만이라 하면 몇 만 화소부터 40만 미만이라고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 나온 카메라 화소수를 보면 보통 20만 정도에서, 40만미만은 지금 일반 카메라도 화소수가, 핸드폰만 해도 몇 백만 화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김석현위원

선명도가 좋으려면 200만 이상 화소가 되어야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 보면, 물론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직 주민들 요구사항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체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교체를 10대 했다 하면 그 교체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폐기처분 됩니다. 어차피 화소수가 낮아서, 선명도가 떨어져서 범인 식별이 안 된다면 그 카메라는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럼 폐기처분 하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지금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약 700만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메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한 대당 45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설치비잖아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를 교체해서 갖다 설치하면 거기에 250만원, 300만원 돈 들여서 설치한 후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나머지가 37대 미만, 그 다음에 378대를 결국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교체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40만 이상 되는 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규 설치해 달라고 했던 데에, 폐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물론 40만 미만을 먼저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만 이상 되는 데를 우선, 1억 9,800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신규 채워지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40만 미만의 화소를 설치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410만, 우리가 화소수를 바꾸는 것이 보통 200만 화소로 바꾸는데요. 그 밑, 200만이 안되는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한 400여대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바꿔주면 효율성이 있겠지만,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년에 교체할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장 선명도가 높다 하는 화소를 교체를 하면서 신규로 지역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 바꾸면 나름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몇 년 동안은, 교체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가능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화소수가 떨어진 41만 미만의 화소수를 가진 500여대가 범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운영비만 자꾸 들지 어려우니까,

김석현위원

지금 식별이 불가하다면 500대가 전부 불가한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40만 미만의 화소수를 가진 렌즈를 빨리 한 대라도 더 교체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시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만 교체하면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폐기처분 한다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 물론 화질은 낮을 수 있지만 경고용도 될 수 있고, 이전설치 하는데 비용이 다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교체되는 만큼 수의 주민 요구하는 사항에 설치하게 되면 일단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경고용으로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가짜를 갖다놓는 거나 똑같은 사항인데,

김석현위원

가짜는 아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신규로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신규로 들어온 데는 많이 있습니다. 약 150여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사람들 순서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범 CCTV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도 처음 등원해서 근 1년 만에 하나 설치했어요. 그 만큼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라 해라 할 정도로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상사업비 받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빼서 교체를 하겠어요. 이번 같이 구에서 여러 가지 우수상을 받다 보니까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특별히 예산을 몇 억씩 빼서 매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김석현위원

교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철거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정말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소를 높여서 렌즈만 바꾸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교체비용은 한 대 바꾸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카메라 450만원 정도,

전선경위원

그런데 아까 한 대 설치할 때는 700에서 7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카메라와 설치비와 반반을 차지하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설치를 하면, 나중에 설치비는 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카메라를 교체한다고 해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 렌즈만 교체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폐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설치를 하면 그 교체한 것을 어디엔가 설치를 하면 또 750만원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설치비가 들어가야죠.

전선경위원

그러다가 화소가 적지만 운영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되면 카메라만 바꿀 때 한 300만원 정도면 예산이 바뀐다는 얘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치비가 든다면 두 대를 설치할 돈을 가지면, 40만 미만의 화소수를 가진 카메라를 두 대 설치할 돈이면 한 대를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40만 미만의 화소수를 가진 카메라를 굳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선경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카메라만 바꾸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카메라 렌즈만 교체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잘 계획을 세워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가 방범용이 537대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40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활용가능 한 것이 몇 개고, 활용 불가능한 것이 몇 개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다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만 화소 미만인 카메라가 약 480여 대가 되는데, 이 화소수를 가진 카메라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식별을 잘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카메라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바꿔야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계양구민들이 제일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CCTV가 많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 취약지역은 취약지역, 주택가는 주택가, 제일 인천지역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고, 방범 안정적인 문제, 가장 안심하고 사는 데가 우리 계양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범죄 발생률이나 검거율을 볼 때, 그런데 성능이 불량하다면 그건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걱정꺼리밖에 안 됩니다. 가시적인 방범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가시적인 것은 실제적인 범죄 발생예방과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팡팡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 하여튼 전 예산을 털어서라도 안정성에서 발전이 되어야지 안정하지 못하고 발전한다면 그것은 주민의 생명을 업신여긴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교체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돈이 끌어들여서라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CCTV 설치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도 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몇 대 정도나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4대, 금년도에 45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200만 화소로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화소수를 늘려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까지는 안 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화소수는 높여서 했고요. 앞으로는 계속 화소수를 높여서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5쪽, 국내여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시찰이라 해서 약 천만원이 넘게 증액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순천만 견학을 공무원이 1단계를 했는데요.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와 전국적인 행사를 앞두고, 또 우리 계양구에 녹지가 73%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가서 견학함으로 해서 구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계기를 갖고자 2기, 3기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관람시킬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상반기에 몇 분이 가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75명 다녀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인당 14만원 정도 됩니다. 그 때 당시에 11만 4천원 정도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김석현위원

본예산에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교육여비 남는 잔액부분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얼마나 남았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에 630만원 남은 사항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내드릴 때 그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지 그 잔액 가지고 의회 협의도 없이 산업시찰 가라고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에서 산업시찰을 가지 않는, 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몇 분이나 가지 못했는데 630만원이 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김석현위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몇 분 가셨습니까? 문제는 몇 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남으면 불용처리 하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협조를 구하면 더 좋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은 그 때 당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시찰시킨 공무원들이 격무나 표창을 받고 공이 있는 공무원들로 우선 부서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격려차원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후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전문위원님, 본예산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목적지가 어디고, 몇 분인지의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속개

김석현위원

몇 분이 갔다 오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순천을 82명 갔다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75명이라고 하셨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솔공무원까지 전부 해서 순천만은 82명이 갔다 왔고요. 제주도 산업시찰을 75명이 간 겁니다.

김석현위원

당초 몇 명이 산업시찰을 가기로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04명을 세웠습니다.

김석현위원

4천 얼마의 예산이 서 있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200만원 서 있었죠.

김석현위원

나머지 75명 외에는 왜 못 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간 사람도 있고,

김석현위원

개인적인 사정이 30명 정도가 못 갔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 모범공무원, 친절으뜸공무원, 이런 분들에 한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라는 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대상자가 산업시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 해서 문서를 뿌려서 참석자를 받았는데, 이게 가족동반이거든요.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간 것이지 예산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계획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석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족동반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려고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남은 잔액을 가지고, 사정에 의해 못 간 분들의 잔액을 가지고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다녀왔다, 그러면 용도에 맞다고 보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원래 목적에는 어긋납니다. 다만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그 당시 시작이 되는 시점이고, 우리가 구민들을 홍보해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공무원들이 시기 초에 갔다와야 구민홍보도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각 부서에 시정평가 우수부서에 한 명을 더 배정하고, 전 부서에 일이 많다거나 고생하는 공무원을 명단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가장 적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예산집행사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예산도 아닌데 갖다가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자체도 문제고, 또 최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시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박람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충분히 이것을 전용해서 쓰시려고 하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소통이 돼서, 이렇게 했다, 이것으로 다녀오면 안 되겠느냐, 얼마든지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덮어놓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니까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기회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다시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7쪽에 보면 인건비 계상분이 11억 정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가사유가 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상승이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상승분을 전부 반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공무원 보수가 상승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올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확정돼서 보수표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인상분만 반영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상분이 8급과 9급은 왜 감액이 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8급, 9급은 당초 인건비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전출,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선경위원

이렇게나 많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되니까 그 부분은 빠져야 되죠. 그런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8급, 9급만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인상이 됐는데 8, 9급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능 8, 9급만 그렇습니다. 기능 8, 9급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를 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83쪽에 비데 임차료 해서 구청사 화장실 해 놨는데, 구청사 화장실 몇 대나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각 화장실별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해서 우선적으로 한 개씩만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전체에서 화장실 한 군데씩만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일반적으로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해서 시범적으로 각 화장실마다 남녀 한 개씩에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은 거의 집에서도 비데를 쓰기 때문에 사실, 밖에 나와서 비데가 없어서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설치를 하되 문에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왔을 때 비데화장실이 어느 칸에 있는지 알고 이용하도록, 기다리더라도 그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에 비데화장실이라는 것을, 칸수가 3~4칸 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문에 표시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우수시책사업 지원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북한이탈주민, 예를 들면 다문화는 체육대회도 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우수시책사업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시비를 저희에게 내려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동청소년 학습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자가정 자조모임, 행복가정 나들이, 북한이탈주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심의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끼리 모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체육대회를 하던 이런 프로그램도 구에서 고안을 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시에 의뢰해서 시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구에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동사무소 예산도 과장님이 아시나요? 계산4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관리운영에 대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산4동이 시비 4,500만원 들여서 북카페가 6월 20일 정도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미 개관한 것 아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직 개관은, 운영은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관식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북카페가 개원이 되면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전선경위원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돼서 두 명인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25일 동안 교대근무를 해서 7개월 동안, 연말까지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전선경위원

타임으로 교대근무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세부계획을 자료를 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교육문화과장님, 계양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구비도 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차별로 매년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전선경위원

기금이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매칭으로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구비 70대 30으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조성을 어떻게,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인조잔디를 깔거나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계양고등학교가 신청해서 선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고 하는 내용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산은 저희가 하고요.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는데, 대체로 작년에 안남초등학교와 똑같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감독을 하더라도 실지로 학교에 돈을 주는 겁니다. 5억을, 그러면 학교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고, 감독은 저희가 시교육청과 같이 하게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세부계획은 학교에서 계획서를 내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교육청에 제출해서 확정이 된,

전선경위원

구청에서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받았습니다.

전선경위원

세부계획을 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는 본 위원이 전에도 권역별로 해 달라고, 너무 이쪽 권역에 많아서 효성동이나 다른 쪽에서 해 달라고 얘기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운영시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앞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시간대를 빨리 해서 늦게까지 해 줘야 효율성이 있지 너무 짧게 잡으면 동사무소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동사무소, 너무 멀리 있거나 해도, 3개 동이 어느 동이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효성1동, 작전서운동, 계양2동 주민센터입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2종류만 해도 65,000건이 발행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즉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 오는 분들이 통합민원창구를 하다 보니까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필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에서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으로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위탁 준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탁 줬습니다.

민순자위원

위탁을 줬는데 식기세척기, 집기까지 우리 구가 사줘야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식기세척기가 2001년도에 설치됐는데요.

민순자위원

그 때 2001년도 설치 당시에도 우리 구가 사줬던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한화에서, 처음에 시설해서 들어올 때 해서 들어왔는데요. 식기세척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서 보수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현재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웨딩홀과 입찰을 같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 2,300만원을 우리에게 내고 입찰이 확정됐는데요. 이 고가제품을 거기에서 사서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2년 간 운영하고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입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식기세척기를 수리해서 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게 단종 된 제품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안을 낸 겁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구내식당 들어와 있는 드림폴더시스템, 여기에 한 달에 우리구가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보조되는 돈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왜 없습니까?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안 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만 보조되는데, 그것은 식대 3,500원씩을 받고 있는데 1일 식사하는 인원이 약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500원을 받아서는 정말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대를 올리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부분들은, 전기료 같은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원을, 처음에 지원을 안 하다가 식대 인상요인이 생기니까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상을 안 시키고 공공요금을 내주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현재도 만일 이 사람들이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한다면 식대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안을 낸 겁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만약 우리 식당, 그 평수만큼 임대를 줬다면 월 임대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글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재무경영과 통해서 뽑아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지금 보면 구에서 우리 구내식당을, 실제적으로 상당히 보조되는 금액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평수에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등을 포함한다고 하면 월 그 쪽에 보조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공무원들이 가끔 식사하고 그렇겠지만 차라리 이것을 사먹느니 쿠폰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먹고 오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마음 들 때가 많을 거예요. 먹다 보면 부실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보조를 우리가 해 주면서 우리는 갑인데도 불구하고 을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일하는 분들을 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년 간 임대했을 때는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사주겠다, 그런 조항도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쪽 분들이 이것을 올릴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뭘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는가 산출도 안 해 보셨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수도세와 전기료만 나가고 있는데요. 전기세가 지금 70여만원, 두 가지만 나가고 있고,

민순자위원

그럼 전기세를 이 분들이 다 내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내고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가스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스는 아닙니다. 가스는 식당 측에서 부담하는데, 그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100 몇 십만원 나오는데요.

민순자위원

이 분들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 다 감안하고 들어오셨고, 식기세척기가 들어올 때 새 것을 사 달라고 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사줘야 되는가, 그래서 월 이 분들에게 보조되는 금액과 공무원들의 식사의 질을 높이는 데와 산정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산정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식기세척기가 단종이 되고, 너무 노후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식기세척기가 설지 모르는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한 끼에 3,500원 식대를 가지고 하루에 350명 정도 먹는다면 아마 이런 보조가 안 된다면 어떤 식당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만큼은 그 업체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식사대금이 인상되는 부분을 막고,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꼭 이번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명사초청 주민홍보에 다문화가족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 쪽과 연계해서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가까운 쪽에 장소를 정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교육문화과장님,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제가 지난번 잠깐 질의한 적이 있죠? 동네 작은 서점들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실태조사를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했는데요. 하면서 확인을 한 바로는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시․구비 해서 1,8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3개하고 북카페 네 군데 해서 1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7개를 1,850만원 선에서 공동분배 해 주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실지로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기준으로 해서 50점 이상 된 곳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도서관으로 교회 자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파악해서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만 올해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금액이면 다섯 곳이다 하면 월 500정도 똑같이 분배해서 주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규모라든가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00씩 주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어느 정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점수별로 차등지원 하고자 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천권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책 질에 대해서는, 만화책이 있을 수도 있고, 책에 관련된 그런 것 다 조사가 됐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운영비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요. 책 구입 지원비로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다른 교회 같은 데도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모르고 있다가 지원되는 부분을 다들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만큼 보완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합당한 곳은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 되는데, 17개가 만약에 다 합당하다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 전체를 점수를 해서 한다 하면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번 조사결과에 보면 포기를 하겠다는 작은도서관 관장도 있고요. 내년에 준비해서 신청하겠다, 또 여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일반 대중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도 하고,

민순자위원

그럼 교회는 거의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교회 자체에서 폐쇄적 공간에 있는 것과, 예를 들어서 계산동 모 교회 같은 경우는 공간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순자위원

교회 같은 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이 선교 목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회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천권이다, 2천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점수를 좀더, 하실 때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구민의 날 화합 한마당축제에서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태껏 불꽃놀이는 천만원 선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불꽃놀이를 2천만원을 갑자기 올린 이유는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제대로 된 구민의 축제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가행렬이라든가 등등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축제가 없다 보니까 구민의 날 기념행사만큼이라도 화려하고 볼거리가 있고,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불꽃놀이가 기존에는 10분도 채 안 되는 3천발 미만의 불꽃놀이가 있었는데 좀더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자 해서 시간을 15분 정도 하고, 높이 올라가서 화려하게 터지는 타상연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상연화 방식을 600발 이상을 강화하고, 그리고 테마가 있는 불꽃놀이로 해서 지금처럼 약한 것보다 크게 연출하고 화약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저희가 어느 정도, 구민들이 보더라도 불꽃놀이가 화려하고 재미있었다, 보기가 좋았다 하려면 3천만원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과장님, 15분 간 3천만원을 날려버리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구민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분들에게도 미리 충분히 홍보를,

민순자위원

그 분들이 홍보 양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비행사 2천만원 해서 결국은, 나비도 나비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나비공원 만들 생각이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하고 축제다운 축제가 없고, 또 전 구민들이 이 날만큼이라도 와서 재미있고 즐거운 볼거리가 있기 위해서는 주민 자발적인 참여가 한계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과 달리 오페라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비를 날려보내고,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 더 화려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나비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 300에서 500 정도를 인터넷으로 나비축제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추점으로 해서 선발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적어도 기존에 있던 자주 오시는 분들 말고 어린이들을 추첨해서 내가 나비를 날렸다는 경험은 평생 가면서 큰 경험으로 남게 될 것이고, 부모와 함께 온다고 하면 지금의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고요. 나비를 선택했던 이유는, 나비의 의미는 행복이라든가 희망 등 이런 나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브랜드가 해피그린 계양인데요. 여기와 함께 해서 역동성을 표현하고자 나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구민의 날 행사가 10월 5일이나 6일 사이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5일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0월에 나비를 날려 보내서, 그 때 나비를 날려 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나비는 날아갔을 때 보름에서 30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계속 성장하다가 10월 되면 그 때 나비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통해서 성충을 부화할 때 까지, 봄까지 기다렸다가 성충이 되는 그런 효과도, 가을에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비 날리기는 서운체육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잠자리 값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나비 값이, 호랑나비가 한 마리에 8천원씩이에요. 어디에서 공수해 올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현재 남동구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미 기르고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몇 년 전부터 기르고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얘기를 이미 해 놨던 건가 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비축제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함평도 있지만 가까운 남동구에도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남동구에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나비의 가격은 전국 동일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62페이지에 보니까 서운산업단지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시겠다고 올렸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서운산업단지 개발 조성시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복잡한 세무업무 지원을 하겠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에 대한 지원이다, 분양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시행자에 대한 지원이에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서운산업단지 입주가 예상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책자를 드려서 우리 서운산업단지에 이렇게 조성해서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라고, 그리고 서운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이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에 어떤 감면혜택이 있을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전액 감면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취득세는 전액감면이고 재산세는 50% 감면됩니다.

민순자위원

거기에 입주 업체들에 대한, 지금 여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되어 있어서요. 사업시행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사업시행자도 동일합니다. 입주업체와 시행자와 감면혜택은 동일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0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만들기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 책자를 만드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을 넣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더니 단가가 2천원 정도로 해서 될 것 같다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부 정도면 계양구의 사업자라든가 부평구의 사업자 등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이 분들을 모아서 한 번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여기에 입주하겠다고 의향서를 보낸 업체가 14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있고, 대표자 전화번호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지면 그 쪽에 먼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제작하기 바로 전, 인쇄소 가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전년도 우리가 1등 한 것이 꽤 되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됩니다.

곽성구위원

상금이 얼마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5억 4천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의 몇 %는 주민을 위해서 하고, 몇 %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상사업비로 나온 게 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행사라든가 그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행정감사 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받겠습니다만, 옛날에 본회의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시행자는 구청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힘을 보태서 1등이 많이 됐는데, 의회는 전혀 1원 한 푼도 내려온 것이 없더라고요. 공무원들만 전부 쓰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월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간부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예.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월 4회 정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럴 때 얘기 한 번 하세요. 의회에서도 상당한 일을 했는데 상사업비를 의회로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상사업비는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나머지 포상금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곽성구위원

포상금이 5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이 그게 전체 아니고요. 5억 이상 나왔는데 거기에서 4억 조금 더 되게 상사업비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 복리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1억도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는 상사업비로 상당히 산업시찰도 가고, 장비도 구입하고 하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가 상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지방세 분야에서, 2012년도 10개 군.구를 평가해서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상사업비를 시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교부조건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해서 직원들과 같이 토의해 본 결과 산업시찰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다녀온 겁니다.

곽성구위원

몇 박 며칠 다녀왔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주도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곽성구위원

2박 3일 가지고 47명이 약 2천만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무1과와 2과, 그리고 그 전에 2012년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같이 해서 다녀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건 조금 낭비성이 보여요. 사기진작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했던 것과 같이 의회도 조금 힘이 있는데, 그 과에서 받았다고 그 과만 싹 데리고 가서..., 이것은 지적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해서 했습니다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간 것도 세무과 직원만 갔습니다. 타 부서 직원은 안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 때 1억 정도가 남는다면서요?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이 1억 정도라면서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억이 안 될 겁니다. 금액은 확실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회도,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의회 직원들도 순천만 지난번에 갔다 왔고요. 제가 동사무소, 의회 다 포함해서 행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재산매각수입이 있네요. 이게 언제쯤 세입으로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위치는 작전동 408-5번지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중앙감리교회 부평 쪽을 향해서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가스라는 회사에서 임대해서 쓰던 땅이었는데 국유지가 금년 6월 달에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사는 분이 마침 성품가스에서 신청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팔게 됐습니다. 면적이 400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귀속비율이 국가가 80%, 지방은 20%인데 구에서는 20% 중에서 3분의 2, 시가 3분의 1 받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7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2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수의매각 한 건데 그게 세입이 들어와서 876만 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북카페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3,500권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산장비 동원해서 스캐너 등 구입할 장비로 해서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서는 해마다 구입을 계속 하실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기존의 도서는 저희가 행정자료실과 기부를 받고 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아마 주민 욕구에 따라서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내년 내후년 정도 해서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도서구입은 아직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행정자료실에 보관했던 것과 직원들이 집에서 보던 책, 그리고 지난번에 작전동 홈플러스에서 일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처음에는 민원실에 온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만 보게 했는데 지금은 대출도 가능한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 신청한 다음에 대기시간 한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해서 2월 18일부터는 한 사람당 3권에 한해서 대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도서목록 한 권 한 권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분실된 것도 있겠네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전담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처음에 그것을 우려해서, 그냥 아무 목록도 없이 놔두고, 주민들 양심에 맡겨야죠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답변에서,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 이게 운영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직원 한 명만 거기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대출하고 받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앞으로는 시스템을 만드실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시스템이 여기 있는 이것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스캐너 구입 해서 10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효성1동과 작전서운동, 계양2동 주민센터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웬만한 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구비되겠네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사실 각 동 11개 주민센터에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데, 지금 특별히 1회 추경 때 세 군데 하는 것은 작년 2012년 10월에 11개 동에 대해서 통합민원창구를 하다보니까 어느 민원인이 즉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민원을 하다 보니까 20~30분씩 기다리게 되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효성1동과 작전서운동, 계양2동에 한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즉시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설치하는 위치를 주민센터 안에다가 할 겁니까? 아니면 밖에 할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부스까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안에 하게 되면 주민센터의 보안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정문 밖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죠. 쉬는 날이나 근무외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대학생 구정체험이 이번 처음 신규인가 봐요?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만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업 대학생은 다른 구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최근에 해 오지 않았다가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고 하니까 부업 대학생 운영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하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결국은 돈이 없는 대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구청에서 하자는 의도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2,100만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시고, 몇 시간씩 어떤 일을 시키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11개 동에 두 명씩 해서 30일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민원발급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선발기준은,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추첨을 해야 되겠죠.

노정희위원장

운이 따라야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평하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다른 구에도 많이 대부분이 추첨을 해서 했습니다. 경찰관 입회시켜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많다면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남사당이 이번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자료에는 남사당 공연을 집어넣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2012년 2013년을 비교해서 드렸는데요. 올해는 남사당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소년소녀합창단을 몇 명,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9명 접수해서 31명 합격시켰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거의 다 합격시켰다는 소리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8명을 불합격 시켰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명단을 줘보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교육문화과장님, 이번에 전주대사습놀이 6월 9일 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인천시 대표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대표성을 시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타구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감독님께서 대표 형태로 해서 참가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인천시에서 다른 구와 경합한 것은 아니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전주에서 하는 게 결국 전국대회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인천시 대표로 해서 계양구 풍물단이 나가는 거잖아요? 구립풍물단이 나가는 건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을 잘 해 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버스와 음식비와 체재비 해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지원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기왕이면 인천시 대표로 가니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세무1과장님, 127쪽에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카드단말기를 왜 예산을 잡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당초에는 카드단말기를 세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 주관으로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모든 신용카드를 다 세외수입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동사무소와 각 실과에도 그게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4개를 임대를 하려는데 이것을 다 구입하게 되면 960만원 정도 되는데 임대를 하면 57만 6천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올 한 해 예산은,

전선경위원

1년에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니요. 6월부터니까 6개월 동안, 그러면 오히려 구입할 경우 10년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임대하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무상급식이 7억 4천만원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생 수가 당초 예산은 20,600여 명에서 18,8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4억 2,600만원을 감액을 한 거고, 그 비율에 따라서 3억 2천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학생 수가 감소해서 줄은 거고, 그 전에 무상급식을 받던 학생들은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교육문화과장님, 예산서 11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2012년 회계연도, 또 시도비 보조 반환금, 이게 약 3,800 정도 되거든요. 어떤 사유로 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설명서 46쪽에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은 여행바우처 14,000원, 스포츠바우처 290만원, 생활지도자배치 180만원 해서 470만원이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무상급식이 2,400만원, 친환경 급식 750만원 등 해서 3,400만원 해서 3,876만 3천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상급식은 왜 반환이 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출하고 잔액입니다.

김석현위원

친환경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여기는 어쨌든 저희가 받은 3:3:4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도비와 국고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가급적이면 국․시비 굳이 반환할 것 뭐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꼭 반환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집행을 가급적이면 맞춰서 짜임새 있게 하자는 얘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금액이 큰 것은 무상급식인데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친환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친환경은 신청주의인데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한 거고, 거기에 따른 반납하고자 하는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가급적이면 반납 않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시비 가져오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국 동일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정확하게 지출하고 반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2,7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계협력사업 신청을 서구와 우리 포함해서 10군데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제목에 있습니다만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 해서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주고, 구비를 각300만원씩 부담해서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셔틀버스 운행비와 승강장 설치비 공동 홍보 마케팅비로 2,700만원 선 것 중에 각 10개 구 동일하게 300만원씩 지원해서 인천 서구가 수도권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셔틀버스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이것은 서구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서구 중심이 돼서 셔틀버스 운영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승강장이라든가, 이것은 2,400만원 정도 가져가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무슨 목적으로 운행하느냐 이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수도권역에 대한 관광벨트를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서 필요한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 마케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서구가 중심이 돼서 이 셔틀버스에서 인천 시내를 테마 비슷하게 운행한다는 뜻이 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부수도권 이곳에서 냈던 것은 일단 부평이든 계양이든 IC를 경유해서 향교 아니면 어린이과학관, 아라뱃길 등을 경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해서 그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계산고양골체육관 손해배상 감정인 실비가 3천만원이에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감정인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경에 자체 검정추진을 위해서 견적 가격을 받았을 때 감정수수료가 3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로 했었는데 본예산시에 이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감정수수료를 편성한 것이고요. 이 감정수수료는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3천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견적가격이 되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감정평가인을 지정을 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천만원 미만도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전기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하고,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43쪽을 보시면 고양골체육관 운영비 중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요금 709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월 평균으로 나누니까 2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1월부터 3월까지임에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니 2,800만원 정도가 나오고, 67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인데요. 서운체육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기요금이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재무경영과 입장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일상생활에 준해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상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도 3층에 감사실과 여성아동과, 기획홍보실 위에 통풍을 위해서 500만원을 산정한 게 있는데, 작년과 같이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6도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틀라고 하는데 실제 26도면 실내는 3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대책이라는 것은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시로 세수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그리고 복장은 타이를 안 매고 노타이 차림 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방법을 좀더 연구해 보십시오. 무더위가 오고 하면 지금 전기도 경계 수준까지 온다 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각 동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과장님, 112쪽에 문화회관 관리에서 계양문화회관 정화조 분전함 교체공사, 이것은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계양문화회관을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감독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게 2000년 이전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정화조 분전함을 교체하지 않아서 피복이 벗겨지고, 문도 다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그 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 주체가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얘기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양문화회관이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거기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원이라든가 공사비 부분들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1,700만원이지만 기타 그런 게 계속 발생하게 되면 교육문화과에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오래됐고 노후 된 부분에 무대 기계도 새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2~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가장 급한 정화조 분전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만 반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계양서화 미술대전 개최라 해서 기정에 2천만원 서 있는데 또 470인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년에는 일반부와 노년부만 가지고 전체 시상을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국대회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상이 적고, 상금이 적다 해서 회화부와 서화부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자 하다 보니 470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너무 상을 남발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또 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12년 지적사항에 작품활동 격려비 150만원 심사위원 식대비 175만원 지출한 게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3년 올해 계획에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운영비와 각 보상비에 대해 자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록비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상금이 되겠고요. 수상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들은 입상자들은 빼고 최우수, 우수에 대해서만 시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올해는 초등학생들을 제외한 일반부와 노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회화부와 서화부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위탁금 갤러리 기획 전시회 유치 및 운영비 지원, 지난번에 200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 1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기획전시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내년 신년기획 및 퍼포먼스를 기획하면서 내년 띠에 해당하는 테마를 잡아서 작품을 전시하고, 글씨체를 크게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1월 달에 전시를 하려고 하니 12월에 하고자 해서 문화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당초 200을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필요한 200만원은 전시회 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하지만 어느 부분들은 용달이라도, 운반비라도 해 달라, 커피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200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00은 기획전시회를 위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또 내용이 변경돼서 또 300이 증액돼서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하고 천만원이 계상돼서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1,800이 다시 증액됐습니다. 슬그머니 끼워넣기 식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당초 예산을 3,500을 요청했었는데 2,500이 삭감돼서 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 2,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복구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적어도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단복 구입을 하지 않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김석현위원

그 때 천만원 가지고도, 삭감돼서 본예산 통과됐을 때 그것 가지고도 일단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은 하지만 단복구입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상설문화한마당은 1,2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4,500만원을 가지고 아트프리마켓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200만원을 가지고, 2천만원은 금요한마당, 1,200만원은 아트프리마켓을 운영하다 보니까, 1,200만원 가지고는 16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회를 1,200만원 하고, 1,2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9, 10월 2개월치 8회 분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년에 아트프리마켓은 4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올해는 1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하반기 운영 할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어학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거기 총 수지도 3억 7천정도 나온다고 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나머지 총 1년 유지하려면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만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게 몇 년만 누적되면, 저희가 처음에 어학관 만들어질 때 분명히 이 어학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라고 위원님들과 상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저희들이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들이 10억 가까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계속 지원만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년 예측해 보니까 한 10억 3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수입은 3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6억 7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억 5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 바 있고, 부족분 900만원에 대한 부분과 시비 1억 3천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해 순수한 추경금액은 3억 9,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듣고 싶은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늘 국제어학관과 함께 머리를 맞댄 부분이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것인가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어학관이 2년 간 위탁이 끝나게 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운영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의 부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도서관의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전기요금, 공공요금 부분만 인상이 됐고요.

김석현위원

이 운영비라는 것이 공공요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기타 다른 것은 포함된 게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계산4동 북카페 세부사업 계획,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구내식당 면적을 임대할 경우 수익 분석 자료,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세부계획, 본 위원이 요구한 소년소녀합창단 합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심사에 앞서서 건설과장님은 1억원 추가 반영 요청한 추경예산안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원 반영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노후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관거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대체여건이 열악하고 미흡한 실정으로 지하수사업 특별회계 재정여건 악화로 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공사에 대한 반영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비 추가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비 확보 현황을 감안하여 부족한 하수도정비 사업비 1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수정 반영토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계양구의 하수도 관련 사업비는 하수도 정비사업비, 하수도 준설비를 포함해서 총 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되면 총 1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보통 일반회계로, 옹진군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제일 많이 지원하는 남구 같은 경우는 9억 5천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옛날에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건설과에서 운영했었는데 요즘은 안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명목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비는 편성하지 말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있었고요. 거기에 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행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에는 의원들 한 사람 앞에 3천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뺀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11억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에 3천만원 정도를, 3억 3천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 배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명목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먼저 경찰서 앞에서부터 우리 현대아파트 앞 도로, 거기를 계산3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또 도로 양편에 주차되어 있던 것을 한편으로 하고 통제하면서 도로가 많이 상했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도로가 많이 상했었는데 그것을 잘 깔아주고 차선을 잘 그려줘서 아주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도로유지관리 보수비가 약 3억 5천정도 올라왔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인천에서 6월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시작되고, 10월에 전국체전이 있고,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겨울이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금년 초에 도로가 파손 된 곳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3억원 중에서 2억 2~3천 정도를 예산집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내년에는 세계적인 인구들이 몰려올 텐데, 도로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정말 일본은 잘 해 놨더라고요. 인도도 그렇고, 차도도 그렇고, 어디 한 군데 펑크 난 데 없이 잘 해 놨어요. 그래서 과연 일본이구나 했는데, 우리도 내년에, 비록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이 3억 5천을 구에서는 추경에 세울 거고요. 시에서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7억 5천만원을 저희에게 주기로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이상을 가지고, 특히 성화 봉송로 주변이나 경기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조물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말 그대로 도로에 보면 경계석, 보도에 있는 집수받이 등 이런 것들이 도로구조물인데요. 그런 것들이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고 그러면 그 때 그 때, 이게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내 전체 구조물이 파손됐을 때 구조물정비비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파손됐을 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파손되거나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곽성구위원

건축과장님, 86쪽에 보면 시 보조금도 반환을 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정비사업 기금으로 시비와 구비 해서, 시비 80%, 구비 2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5억 1,400만원이었고요. 시비가 내려 온 게 13억 4,4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구비가 1억 7천을 세워서 10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작전시장 주변 구역이라든가 10개소에 대해서 정비기금 내역서를 내서 시비를 받은 건데요. 효성 동남아파트, 효성신진아파트,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 효성미도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낸 내역상에 있는 소모된 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7억 6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7억 6,300만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지역에 대해 중단사업비 6억 3,100만원이고요. 우리가 발주한 금액 중에서 1억 3,200만원 낙찰 차액이 생겨서 시비 7억 6,300만원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내역서예요. 당초 10개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반환할 것이 아니라 변경해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공문을 고쳐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떤 데에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해야지, 따 온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7억 6천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넘겨준다는 것은, 전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이것을 반납이라기보다 정산한다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적이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비용으로 해서 저희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서운산업단지 잘 되고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참여사업비는 뭡니까?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참여사업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5억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억은 세입부분에 보면 저희가 2011년도에 발주한 용역이 있습니다. 제반용역이 있는데 이 비용이 약 4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기간에 따라서 용역비, 우리가 선투자 한 비용을 우리에게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삼아서 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지구도시개발 있죠? 거기 보상비들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비는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환지청산으로 마무리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의 보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산금만 남아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두 사람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귤현지구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요. 귤현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토지 한 필지에 3인의 공유 지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보상이 됐고요. 두 분이 아직 안됐습니다. 한 분 보상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아마 보상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공사를 불러서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언제나 될 것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도시정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서운산업단지 중앙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 아무튼 이것은 오늘 신문에도 아주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말도 신문에 많이 나고 했어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그것을 특히 강조해 가면서 잘했어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109쪽, 효성동 어린이공원 정비 포함해서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작전어린이공원과 효성어린이공원 그 두 군데 공원은 화장실에 난방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난방장치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종공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정화조가 터져서 수리를 했고요. 또 고양골공원이나 계산효성공원 같은 데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공원들의 편의시설 의자나 정자, 의자를 5개에서 6개 정도, 정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했고요. 어린이놀이시설과 산책로 포장 정비하는 것과 휀스 및 배수로 같은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휀스와 배수로는 된밭공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산체육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죠? 거기 계산2동 어르신들이 상당히 게이트볼장 중에서는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곧 닥치고, 지금 여름과 같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그런데, 노인들이 지붕이 안 돼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노인네들이 그냥 벤치에 앉아서 보고만 있어요. 우리야 손수건 가지고 다니지만 거기는 얼굴 닦는 수건을 목에 걸고 땀만 닦고 있던데, 가림막을 할 수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장은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닥을 저희가 얼마 전에 보수를 다시 다 했습니다. 사이드에 조금씩 내려앉아서 완전히 철골구조로 해서, 콘크리를 쳐서 다시 내려앉지 않도록 일단 정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캐노피는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 계산체육공원에 캐노피 할 때 추가로 같이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 여름이 문제라니까요. 내년까지 미루고 그래요. 외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면 제가 처리해 줄 테니까, 우선이 급해요. 내일이라도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모든 공사는 외상 가능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업체를 지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던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공사비는 의회에서 공사할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해서 공사시켜도 될까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선집행 하면 예산회계에 질서문란이라고 해서 당장은 곤란합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을 아주 많이 넣었다고 하세요. 녹지과장님도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전에도 얘기한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다고 엊그제 노인 두 분이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이번 추경에 꼭 좀 해 달라고, 그 분들이 어떻게 추경을 알고 오는 건지, 와서 얘기해서 제가 추경을 검토하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그 작업이 꼭 해 줘야 될, 제가 현장도 가 봤어요. 가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한 번 현장 가보시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보다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갔다 오셔서 가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명서 120쪽에 보면 5천만원, 이것은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5천만원 편성됐고, 추경에도 5천만원 더 올린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655면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202면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가 1단계 655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음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단계별로 하던데,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금 202면에 대해서는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곽성구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계산1동에 19면과 계산2동에 55면입니다. 그리고 작전1동에 48면, 계양2동에 80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1단계 작업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선 긋는 작업들은 1단계 202면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453면에 대해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박주사님, 교통행정과에 도로 담당하는 이 팀장을 빨리 좀 오라고 하세요. 지금 미도아파트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계산현대아파트는 앞으로 계획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쪽 지역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계산현대 같은 경우는 다 그려져 있어요. 시행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경찰서와 다 해서 주차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1차적으로 한다고 미도와 현대를 팀장이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1차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추경에 5천만원 한다고 하면,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시설비라는 것은 단순히 선만 긋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자료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간다고요.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산만 계속 편성해 주고 일 추진이 안 되니까 독려차 얘기하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 구축 관련해서 좋은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최근에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쳤고요. 그것은 병행하면서 추가로 노선 설정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복합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만 빼 가고 일은 안 하고 있고, 뭐가 어떻다 한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 처리로 해서 예산만 맨날 세워주라는 것입니까? 아무튼 우선적으로 제가 몇 번째,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속기록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떠들었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미도와 현대, 거기는 다 되어 있어요. 시스템만 바로 가동하면 시행 가능한 데입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현대아파트 관리비에서 그 면수에 대한 금액을 매달 구청에 낸다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현대에서는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건설과장님, 142쪽에 목수천 CCTV 공공요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로 2012년 같은 경우는 1억원, 금년도 9천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천만원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하천유역 관리원을 5명 채용해서 하천의 불법낚시나 쓰레기 정화활동 등을 하고, 일부 제방이 유실된 구간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굴포천, 여름에 사무실에서 목수천이나 굴포천에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 400만원이 1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료와 통신료 서버 비용,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못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게 금년 2월 달에 설치완료 됐어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2월부터 지금까지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천만원 받은 것 가지고 쪼개서 전기료를 지급했죠. 한 달에 보통 30만원 정도,

전선경위원

여기 설명서에 12개월 분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로 12개월을 따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월에 완성이 돼서 3월부터 저희가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이미 금년도에 편성된 하천유지관리비 9천만원을 가지고 전기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편성되면 미리 유역관리원들 인건비나 이런 데에서 당겨쓴 비용을 다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12월로 한 거죠.

전선경위원

2월 달에 이것을 설치했다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월에 설치해서 금년에 10개월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일단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서버를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전기료가 조금씩,

전선경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CCTV를 설치해서 2월부터 했다는 것은 이해 가는데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추경인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1년을 운영해 봐야 8월 달에 얼마, 수요가 많은 여름철은 얼마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일단 12개월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요구하고, 연말 되면 정산해서 차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그렇긴 할 텐데, 설명서에 정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추경인데 12개월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의문이 덜 했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45쪽에 보면 재건축 부담금, 이 1,500만원 예산이 추경에서,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재건축을 하다 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당초 계산해서 환수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은 우리가 올해 소규모 재건축 중에서 일신연립과 정우아파트가 준공예정입니다. 일신연립은 3월에 준공 됐고, 정우아파트는 7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곳에 대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재건축 분야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회에서 작년 2012년 12월 28일 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2에 신설된 것이 뭐냐면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임시 특례법은 뭐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서 만약 내년까지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면제받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는 일신연립과 정우아파트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법이 작년 12월 18일에 신설됨으로 해서 특례조항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없어도 되는 거였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법이 늦게 개정돼서, 그러면 위의 것과 연관되는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감정평가,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은 두 군데가 해제됐거든요. 계양문화회관 동측과 효성 미도아파트 두 군데를 해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8군데를 당초에 잡아서 했는데 두 군데가 폐지되면서 그랬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번에 서운산단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전국적으로 뛰어다니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의회나 집행부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중도위에서 통과가 돼서, 어쨌든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애쓰셨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

이왕 시작된 것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게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이라도 그 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경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고생하셨고요. 149쪽에 효성동과 장기지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효성동과 장기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4천만원 세웠습니다. 특별히 효성동 특별계획구역이 2010년 3월 달에 결정됐는데요.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구역으로,

전선경위원

그게 그럴 수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해지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 1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4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00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그 200명 중에 79%가 해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저희들이 해제요청을 신청했고요. 현재 인천시에서는 추진 중인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해 주겠다, 그러나 이 용역해제 관련해서 교통성 검토 용역비가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못해 주겠다, 계양구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용역사 자문을 구해서 2천만원 들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에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던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그 쪽에서 해제하는 것도 하라고 해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또 해제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용역 교통성 검토, 이런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 하겠다, 인천시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럼 재정비 용역에 반영은 해 주겠다, 다만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 부담해 달라,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기지구 설명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는 장기지역에 존치 건물로 결정된 부분에 택지들, 공동개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민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고, 정비하려고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여기도 처음에 주민들 의견 안 듣고 한 거예요? 다 듣고 했을 것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는 다 들었죠.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처음 의견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또 그것을 바꿔달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옆 인근에 토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환지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의 건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것을 공동으로 묶어 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옆 필지와 묶어줬는데 개인들의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풀어주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장기지역에 있는 주민들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효성동은 장기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장기지구는 따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팀장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 팀장님, 저와 전화 많이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곽성구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현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작년 말까지 1-1단계로 해서 202면을 공사완료 해 놨습니다. 원래 올해 6월부터 시행해 보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접수 받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서울시나 하고 있는 데에서는 개인회사 것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성북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가격도 싸고 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부평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자꾸 늦어져서 아직 운영은 못하고 있어요. 공사만 일부 해 놓고, 그래서 올해 653면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400 몇 면을 공사하기가, 그래서 현재 계산현대 같은 경우도 그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쯤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줬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곽성구위원

또 추경에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울 정도가 된다면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만 맨날 세워놓고 일은 않고,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이자 따 먹는 것인지 궁금해서,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5천만원 발주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1-2차가 전부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 확보해서 1-2차 전부 발주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본예산 세울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사항을 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팀장을 불렀던 것이고, 저와의 전화내용이라든가 이게 일관성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도로시설물 같은 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과에서는 금년의 중요한 사업, 전국체전 있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곽성구위원

내년 아시안게임에도 몇 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대비해서 상당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물 같은 것의 예산이 다 빠져 있어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7천만원인가 세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교통사고 난 현황을 바로 빼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한 부씩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도 전국체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손님들이 올 것이고, 내년에도 7~8월경에 아시안게임이 이루어지는데, 그 때도 상당한 인원이 와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을 하는 곳 안전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이 10건이나 돼요. 그래서 중상과 경상이 50여명 되는데, 이 장소에서는 중앙선 침범을 했고, 이런 장소는 신호를 위반했어요. 이런 데는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시설물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금년 본예산이면 늦죠. 물론 예산 7천여만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여기를 다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통은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부족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7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어디 50미터도 한 군데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래서 경찰에서 사고만 나면 저희와 협조를 하거든요.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인지 현장도 같이 나가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어떤 게 생겼느냐면 중앙분리대를 해 주고 싶어도 차선이 확폭이 되어야 돼요. 1미터가, 그 전에는 중앙선에 조금 공간만 있어도 박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고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보면 중앙분리대 이런 식으로 안전 확폭을 1미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확폭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그런 차선 조정이 가능하면 웬만한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과 협조하면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예.

곽성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 사망사고도 타 경찰서 관내보다도 적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다발지역이 있으니까, 경찰에서 곽성구 위원이 요구한 자료라고 하니까 빨리 갖다 주라고 해서 이것이 빨리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얘기해야 교통시설물이 빨리 설치되기 때문에,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것을 달라고 하면 제가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선적으로 사고다발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계양대교 북측 건널목에 자꾸 유턴을 한다고 해서 규제봉 했잖아요. 그 뒤로는 절대 유턴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런 것은 해 줬잖아요?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처럼 그렇게라도 하면,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그래서 그런 시설 가능한 데는 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트럭 같은 경우 큰 도로에 그것을 치면 다 파손이 돼서 나중에 흉물이 돼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격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차선폭이 확폭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경인교대 앞, 거기도 사람이 죽고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데, 유기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규제봉 가지고는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전선경위원

거기는 사실 유턴하는 데가 30~40미터 위인데도 불구하고 건널목으로 계속 유턴을 해서, 그래서 그것 해 놓으니까 거기로는 유턴을 안 하더라고요.

소영

이소영교통시설팀장

일례로 청소년수련관 앞에 보면 규제봉을 작년에 우리가 싹 한 적이 있어요. 규제봉도 해 보고, 분리대도 해 보고 했는데 공사하는 날부터 박아서 두 달도 못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데는 분리대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도로 폭이 안 나와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정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말 서운산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통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분양이 돼서 우리 세수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념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작전역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번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유료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하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5월말까지 시설은 다 완료됐고요. 현재 6월 9일까지 무료운영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6월 10일부터,

김석현위원

주차장은 6월 10일부터 유료로 운영하시는 거고, BRT 간선버스 봉오대로 준공은 언제 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 많이, 근 1년 이상을 저희가 작전역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도 있었고, 구의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지만 과정이 순탄치 못한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택시승강장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들어 봤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내부적인 대안으로 일단 초기니까 운영상을 지켜보면서, 현재 북쪽 주차장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준공 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려 합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기사님들이, 거기가 중지가 모아지는 것이 먼저처럼 그렇게 있으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저도 반론을 했죠. 거기는 택지 지정된 승강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후에 구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 라고, 저도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전철역에서 바로 나와서 택시를 바로 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사거리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큰 차가 우회전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전철역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타러 가다가 위험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불러요. 택시 지나가다가 부릅니다. 저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내부적으로 검토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청장님과 방침을 받아보시던 도시국에서 방안을 검토하셔서 민원이나 택시기사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첨언해서 288쪽,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 정비로 기정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또 1억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억 9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용역 두 건과 공사 한 건이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용역 두 건은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과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 두 건입니다. 그리고 공사 한 건은 효성동 146-2번지의 주차장 및 쉼터조성 공사 건으로 해서 1억 90만원 요청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은 효성동 186-2번지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쪽이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공유지로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288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1억에서 2억으로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개발비, 지난번에 4천만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드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2년 단위로 했던 것을 1년이 연장돼서 3년으로 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