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난 5월 30일 집행부에서 추가 반영요청 한 건설과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 1억원 증액하고, 증액분 1억원 예비비 삭감하였으며, 교육문화과 소관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 축제 구민의 날 기념한마당 1천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지원 소년소녀합창단 1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보수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윤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구민생활 안내책자 제작 2,600만원 삭감, 라디오방송 홍보 3,4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예산안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3,696만원 삭감, 세입예산안인 계양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4천만원 삭감, 환경과 예산안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50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75만 5천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입니다.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서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결위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인 상임위가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지금 계양여성회관 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 세출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해서 수강료 수입이 약 4천만원 증액한 사항이고, 4천만원 증액은 2012년 1분기 대비, 우리 2013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약 2천만원이 증액되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합치면 약 4천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요청한 사항이고요. 세출예산으로 4천만원을 가지고 강사료로 2,70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로 1,100 정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이 전년도 동기 대비하면 약 20% 정도 수강생이 늘었고, 수강료가 4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올린 사항이고요.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강좌개설로 해서 2,600, 그리고 여성회관 헬스장 컴퓨터 부품 교체로 해서 약 천만원, 가스렌지 신규 구입 해서 12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사경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더 증액해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강좌가 폐강되고 증설된 강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임의대로 폐강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하게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접수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 8명 정도 이상 되면 강좌를 개설하고, 또 안 되게 되면 폐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폐강하는 정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꾸준히 해 왔던 부분은 폐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해서 폐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인원수 부족하면 폐강되는 거죠? 신청 인원이 모자랄 경우, 그런데 여성회관은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럼 증설된 강좌는 어떤 강좌였습니까?

노래교실도 있지만 난타라든가,

난타가 새로 되는 건데 현재 수강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1분기에 보니까 1,700명 정도 됩니다.

1,700명이 다 수강할 수 있나요?

일단 체력단련실에서 이용하는 분들 말고 66개 강좌인데 그것은 시간을 조절하고 편성해서 주에 2회 내지 3회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면 컴퓨터나 가스렌지가 신규 구입 교체가 있는데, 착오는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2008년도에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서 그 때 구입한,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 돼서 바꿔야 된다 생각해서, 고장도 자주 나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리자격증반의 가스렌지도 고장이 자주 나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나요?

예. 그렇죠. 종종 벌어져서 그 부분을 6대를 전체 바꾸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2개 강좌인데요. 저희가 66개 강좌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강좌별로 해서 대표자를 두고 회의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조사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부분은 차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까?

운영위원회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강좌가 신설되거나 할 경우에는 관장님과 몇몇 분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일단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는 어디를,

내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좌가 많이 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때 그 때 보고를 받으셨나요?

일단은 여성회관 나가서 의견도 들어 보고 했습니다. 내용 늘어난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너무 황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관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죠?

1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강좌가 52개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강좌가 이렇게 10개 이상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올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강좌가 10개 이상 늘어났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관장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강좌를 새로 늘일 때 과장님이 단 한 번도 거기에,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제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강좌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부분이라,

이 상태로 간다면 얼마나 강좌가 늘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쪽 운영비로 5억 8천정도. 5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강좌를 계속 늘리는 것에 제재도 없이, 이것 하겠습니다 할 때 1년 사이에 10개 이상을 늘려줬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다른 재원을 가지고 강좌를 늘려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여성회관에서 수강료로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설문조사를,

과장님, 설문조사도 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그 여성회관 자체에 그만큼 돌아갈 수 있는 강좌를 다 수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도 있고 하겠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은 차년도에 하나 폐강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강좌가 올라갈 때마다 통과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공문은 보냅니다.

이런 강좌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관장님과 직원들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계속 강좌를 늘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결성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새로운 강좌가 올라 올 때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들에게 이런 강좌가 증설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배는 항구에 머물러서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일단 바다로 나가야 일을 할 수 있고,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이 기존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새로이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강좌를 늘여가면서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은 부서와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고 회의를 거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좌가 원래 52개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수강생이 두세 명밖에 안될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폐강이 되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설문조사로 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게 되면 새로운 강좌를 증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원래 52개 강좌였는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났느냐고 질타만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한 입장으로서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계속 희망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추경을 두 번은 했어야 될 텐데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추경을 합니다.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들을 편성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뜻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남용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바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도 역시 더 공부하고 더 알아보고, 현장도 가 보고, 필요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이냐, 낭비적이냐, 편의를 제공해 주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삭감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집행부는 어느 때는 통제적인 곳이에요. 의원들은 문이 열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도 다 만나고 이런 실정이고, 별의별 소리가 많고, 구민의 소리, 구민의 카페에 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아무튼 이번 얼마 안 되는 금액, 다시 한 번 우리에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써 주시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필요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자치도시에 관계되는 데만을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항목마다 필요로 한 사항들이었고 또한 상급관청에서 교부금으로 내려 온 매칭사업도 있었고, 교부금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통상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 온 돈이니까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 반대합니다. 구민이 필요치 않고 몇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왔더라도,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구민이 필요치 않고 몇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편성하거나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 해서 약 6억 2천정도 편성됐네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추경에 처음 올리는 것으로 9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한 명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지금 임학동에 한 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임학동 시설 주차장이 있어서 그 분이 같이 관리해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한 사람 정도는 인력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명 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950만원 인건비로 반영했습니다.

임학동에 주차가 몇 면입니까?

임학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하는 것은 현재 42면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거기 운영은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직접 주차비를 받고 있나요?

현재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655면에 대해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월정액으로 해서 실지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월정액으로 대상자들에게 얼마씩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해 드렸죠?

예.

추경에 또 5천만원을 증액해 드렸죠?

예.

그것은 전자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전자시스템 도입 건과 추가로 453면에 대한 노선작업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설치,

그것 할 때 임학동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포함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필요 없네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한 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예산편성만 하고 행위를 안 합니다. 행동을,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침체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은행이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일을 추진해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을 빨리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본예산에 5천만원 해 줬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어느 지역을 했다 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을 않고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본예산 해 준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추진 자체도 안 하고 있다고요. 또 하겠다고 또 5천만원 올리고, 기간제 요원 거주자 주차제 임학동에서 40 몇 면에 대한 것 때문에 한 명을 하는 모양인데, 일들을 빨리 추진해서, 이런 것이 세금이 새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월정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현재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추가 인력분에 대해 요구한 것은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적인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 총 관리하는 것은 이번에 작전역에 5개소가 늘어나고 해서 총 39개소를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유인으로 하고 있는 데는 26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들은 총 몇 명입니까? 주차 일을 하고 있는 요원은 몇 명입니까?

37명, 이번에 작전역 10명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 분들까지 해서 37명입니다.

월 급여는 얼마입니까?

월 급여는 8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6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시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계산역이라든가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밤에 심야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 나가는 데는 120정도, 그리고 야간 심야근무 하는 데는 좀 많이 나갑니다. 1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총 유인하면서 하는 것이 수지율이 100% 정도,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료 사용료 빼고 하면 평균적으로 100% 내외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로 다들 넘겼습니다. 주차, 이것이 잘못돼서, 국장님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절하게 인원도 하고,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돈 투자를 많이 해 줬었어요. 5대 때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존폐 여부도 달린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주민들의 여론을 볼 때 잘 운영이 이루어지고 구에 손해는 끼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양산 반딧불축제,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예산 처음 서게 되면 저희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주관합니까?

예.

그 전에는 의제21에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세형씨가 인천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5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받았습니까?

예. 5월 9일자로 시에서 3,500인데 시비 2,500, 이번에 구비 1천만원 해서 올라 온 상태입니다.

반딧불이가 추경에 올라온 데서 약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비 2,500 받은 것은 시에서 홍보 관련으로 1,500정도 예상하고, 축제행사 관련은 2천만원 예상해서 시비 천만원, 구비 천만원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반딧불이축제가 몇 회입니까?

6회입니다.

저도 할 때마다 참가를 했습니다만 조금씩 발전되는 축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 모이는 것이나, 물론 계양역 주변의 환경도 있습니다만 산이라든가 상당히 발전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 3천만원 가지고 이번에도 성황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꼭 금액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물건을 사서 할 것이 아니라 환경조성이 더 필요합니다. 반딧불들을 별로 볼 수가 없다 하면 전기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먼 데에서 보면 저것이 반딧불이다, 우리 계양산 가 보면 반딧불이가 몇 마리 없더라고요. 그러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건 창의적인 것도 되는 거거든요. 숲속 높은 데에서 반짝반짝하게 말입니다. 계양산에 반딧불이 많고 반딧불이 구경 가자, 길가에는 정식으로 놔두고 반짝반짝 하게 해 놓으면 계양산에 반딧불이가 많구나 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하는 축제라면 근사하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과장님,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가 원래 예산이 1억 천이죠?

예.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요청하셨네요?

예.

그런데 예산의 정의가, 본예산은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에 1억 천을 세웠는데 4천만원, 그러니까 1억 천에 대한 4천만원의 비례가 많은데, 추경에 4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뭔가요?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도, 1억 천을 세워서 하는데 그 1억 천에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1억 천을 세워서 4천만원을 추경에 올린 이유를 답변해 달라니까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두 개 사업 중에 불꽃놀이가 당초에 천만원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기왕 하는 경축분위기라고 하면 좀더 높고 화려하게 펼쳐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분 정도의 3천발을 발사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약하고, 타상연화 방식으로 높이 올라가서 높은 데에서 불꽃이 터뜨려짐으로 해서 화려함이라든가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고 높은 데에서 폭발하는 방식에 100발에서 600발로 강화를 하고, 또 화약 가격이 상승된 부분도 있어서 2천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나비날리기 2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이 날만이라도 축제화 한 구민의 화합한마당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호랑나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호랑나비는 행복, 또는 꿈, 부부금슬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나비날리기를 하고자 하는 행사에서 4천만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양구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계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양의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양의 역사적인 것을 자꾸 발굴해서 그 가치성을 높이는 것이 낫지 새로운 것을 반짝해서 하려는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구민들에게 머리 속에 남겠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 초부터 계속 계양산성을 발굴하고, 계양산성과 연계한 박물관 건립 등 계양산성을 중심으로 한 축제를 발굴하고자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연구원에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 날만큼이라도 전구민이 어울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좀더 화려한 부분도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계양에는 정조대왕 어가행렬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의 날을 그런 방향으로, 구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불꽃이나 나비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이 아, 계양에서 살다 보니까 계양이라는 데가 역사가 깊고, 그런 것을 참여해서 계양이 몸에 와 닿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우리 가치성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심지어 스토리텔링화 한 테마형태의 계양산성을 발굴하고, 분묘이장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사업들이 분묘이장과 계양산성 발굴 4차까지 이루어졌고요.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습니다만 박물관이 2015년, 2016년까지 건립계획도 되어 있고, 추진하면서 하게 된다면, 축제다운 축제가 발굴된다면 이런 구민의 날 행사가 축소되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양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근사치로 가는 행사를 해야지, 사실 나비날리기 행사가 약 2천만원입니다. 이런 순간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구민들 인상을 더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양에서 길러서 갖다 날리기를 한다면 좋죠. 그런데 이것을 2천만원 주고 사서 순간적으로 날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의미가 적으면서 오히려 구민들의 생각에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나비날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300에서 500명 정도 아이들에게 나비날리기 참여를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이나 경험으로 남게 될 것이고요. 부모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원이 많이 참여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살아있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소지하는 관계, 또 사전에 연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날릴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돈을 몇 천씩 들여서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모처럼 계획을 잡았으면 좀더 구민들에게 와 닿는 축제가 되도록 잘 하시고, 앞으로는 좀더 지역 역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의 행사를 추진한다면 더욱 더 좋을 듯 합니다.

나비날리기를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과정과 수순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이 관장님이 바뀌셔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좌수를 늘렸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좋은 강좌를 개설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회에 예산도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수순을 거쳐서 그런 강좌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에 다 집행되어 버리고, 운영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추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좋은 사업이니까 다 하시면 되죠. 그런 의도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중간에 추경 이런 것 왜 필요합니까? 저희가 그런 충분한 검토와 수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추경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타 부서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 불꽃놀이가 전에 문화공보실 소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때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 때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2천만원 예산 집행이 계속됐었던 것을 주민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축소하자 해서 천만원을 삭감해서 천만원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자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자꾸 그 부분을 왜 확대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구민의 날 불꽃놀이 할 때 민원사항을 한 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민원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당직실로 항의 전화 온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험생이라든가 환자 분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매년 10월 5일 구민의 날에는 불꽃놀이가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염려를 그 전보다는 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왕 민원이 발생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상연화 방식으로 높고 화려하게 해서 멀리 볼 수 있다면 천만원짜리든 2천만원의 금액의 문제보다도 구민의 화합의 날 상징성이 더 커져야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간과하시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늘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비날리기 사업인가요?

예.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나비날리기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나비 한 번 날리는데 2천만원씩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를 위해서 2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정말 어린이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른 사업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비 한 번 날리는데 2천만원을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의미는 금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민의 날 만이라도 축제를 해서 그 날만큼은 즐기고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한다면, 좀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나비날리기를 선정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비는 행복이나 부부금슬, 꿈,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곤충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비날리기를 선정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한 순간에 날리는 게 2천만원이 날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도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한 순간에 나비 날아가는 것 보고, 잠깐을 위해서 2천만원이 소비되면 되겠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그 때 설명하실 때 나비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 가을에 암수가 짝을 지어서 우리 계양구에서 전체의 마리 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산쪽에도 장미공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야생화도 생기고 하니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했는데 그 설명을 전혀 안 하셔서 제가,

나비는 결국은 나방입니다. 애벌레에서 부화하고 하는 그런 수순을 거치는 과정에서 색깔이 예쁘면 호랑나비,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나방이에요. 그게 1년 내내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5일에서 30일,

그렇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양에 연관된 그런 축제들을 발굴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나비가 한 마리도 못 사는, 결국 환경이 안 좋아서 못 사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여기 나비 많았어요. 서부간선수로에 맨 나비 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나방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사는 겁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반딧불이 한 마리도 안사는 계양산에서 반딧불이축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계속 이어져 온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500만원만 삭감했는데, 이렇게 나비 한 마리 살 수 없는 이런 곳에서 나비날리는 행사, 저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17쪽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학교폭력에 관해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됐는데,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닌 여성아동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업무는 세 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도 일부 업무가 있고, 교육문화과도 일부 있고, 저희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어느 부서가 추진하던 예산이 편성되어야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편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업무를 어느 부서 한 군데로 몰아서 이관이 된다면 예산 자체를 그리 넘기면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 이관해서 그 쪽에서 효율적으로 예산과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가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 시키는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를 들어 여성아동과로 이관이 되면 여성아동과에서 다른 아이템이나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 예산은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부서에 놓고 예산을 그 쪽에서 집행해도 되고, 아니면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예산을 그리 이관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 이전에 회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91쪽, 서운산단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서운산단은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꼭 성공해야 되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성공을 하기 위한 염려 때문에 의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운산단 조성사업 관련 제반내용, 선투자 비용을 회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4억 9,7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1억 7천만원 정도 있고요. 재해영향평가, 환경이나 교통용역에 대한 평가도 2억 2,200만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하고요. 이 비용 약 4억 9,700만원을 저희가 선투자를 해 놓은 거고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우리가 지출한 금액을 계양구에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억 9,700만원을 투자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용역발주를 한 거니까요.

이런 돈들을 지급을 일단 하신 거죠?

지급을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나 기성으로 해서 2억 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수로,

트윈플러스 회사한테 받은 겁니까?

예.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요?

이것도 진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받습니다.

진행과정에 따라, 절차에 의해서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윈플러스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이런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트윈플러스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선투자 비용을 지출하고, 왜 후에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거죠? 트윈플러스가 선정되면 그 트윈플러스에서 이런 절차들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예산이거든요. 계양구에서 투입해서 용역사들과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해야죠.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민간사업자 구성 후에 투자비용을 회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민간사업자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트윈플러스가,

민간사업자 구성 후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민간사업자 구성 후에 선투자 비용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구성하기도 전에 트윈플러스에서 2억 200만원을 작년 11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트윈플러스로 간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작년에 11월 21일 날 협약서를 맺었고요.

협약서는 맺었는데, 민간사업자 구성 후에 이것을 받기로 있는 건데 민간사업자가 이미 트윈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구성한 후에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돈을 받았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는 트윈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게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민간사업자 구성한 다음에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지금 트윈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민간사업자 구성이 됐습니까?

민간사업자는 저희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선 협상대장자이지만 구성은 완전하게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협약을 할 때 저희들에게 조건이 뭐냐면, 기 투자한 비용은 계양구에 납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4억 9,700만원 중에 일부분만 회수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 2억 2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중에 2억 200만,

예. 선급금과 기성 부분 들어가고, 2억 200만원이 투입이 된,

그 부분만 트윈플러스에서 받아낸 금액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4억 9,700중에 나머지 금액은 구에서 지출하고, 그 이후에 받아내는 겁니까?

SPC가 구성이 되면 저희에게 전부 넘겨서 그 돈을 일시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SPC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지출한 것만 받은 거고요. 나머지 일괄적으로 기존에 계약한 부분은 넘겨줘서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또는 우리가 나머지 마무리 하던 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출자한 비용인 4억 9,700을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양구가 빠져서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해 줄 것이냐, 또는 바로 넘겨서 SPC에 넘어가서 할 것이냐, 이것은 추후에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받으실 때 우리 지분 참여도나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산안 94쪽에 보면 계양구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천만원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여기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원래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에 보면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 출연 등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분투자를 하라는 단서는 없었던 겁니까?

그것은 계양구의 지분을 결정해서 20%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양구 지분에 대한 것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자 타당성용역을 통해서만 출자 지분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기에서 논하기 어렵다 해서 계양구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만 하고 명확한 명시는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초기에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20% 이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20%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중도위에서 그것까지 결정하면, 세부적으로 나머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지 않고 20% 이하에서 출자 타당성용역 검토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의회 위원님들이 성립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한 달 넘어가면 그 사이에, 대학교수들을 통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요. 차기 의회 열리기 전에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조정해 보고,

그럼 8월 안에 출자가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의 타당성 및 기본용역은 이미 끝났어요. 1억 7,700,

그것은 중도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예. 지급해 주는 대신 저희가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환경, 교통도 끝났고요?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좀 걸립니다. 환경은 1년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꽤 오래 됐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이라는 게 절기를 따라서 1년이 되어야 되는데요. 중도위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나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용역은 SPC 구성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60쪽 계양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4천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지난 5월 30일 집행부에서 추가 반영 요청한 건설과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111쪽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 1천만원 삭감, 소년소녀합창단 1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55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효성어린이공원 정비 포함 2천만원 증액,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75쪽 구민생활 안내책자 제작 2,600만원 삭감, 라디오방송 홍보 3,4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204쪽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3,696만원 삭감, 환경과 소관 예산안 215쪽 계양산 반딧불이축제 500만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88쪽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475만 5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권자인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홍보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