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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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며칠 전에 회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하여 잠시 토론이 필요해서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5분 정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말이라도 상대방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은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부드럽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나서, 회의 중이 아니라 정회를 하고 나서 여쭤 본거거든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전 상황에 연이어서 말씀하셔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각과에서 막나가자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요일날 저희들이 1시 반에 식사를 하고 구청까지 갔다가 다시 온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무런 설명없이 모두 귀청하도록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회의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날 상황은 잘 이해하시지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굳이 오해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와 장기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윈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전문분야라서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구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7일이 되면 11개월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이 안 됐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년 안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강화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계양구로 오셨는데 강화하고 계양구하고는 1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환경조건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다보니까 생소한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에서 좋았던 사업들을 가지고 계양구에서 그런 경험을 살리셔서 새로운 사업을 하신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데요. 계양구에서 거의 1년정도 근무하시면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분야별로 조금씩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말씀드렸었던 의료취약계층 특히 의료서비스에 접근도가 떨어지는 효성동에 보건지소 설치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를 해서 건강지원센터, 초기에는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추진했고 다행히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8월달 정도 되면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와서 아직은 예산만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친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의 날 축제 시에 5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박람회식의 그런 축제를 건강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방 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윤환

윤환위원

박람회축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양구에서도 일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부스를 20여개 설치를 해서 각 분야 별로 주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모이시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음식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비하고 계신 것이 일회성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일회성입니다. 서구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500만원정도 부스운영 정도 수준에서 올해 체험을 해 보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한의사회와 협조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약사회하고 협조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로당 대상으로 약물오·남용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소장님 부임하시고 새로 시작된 사업들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2년도까지는 장기지소지요. 장기지소에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같이 했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보건행정과와 같이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료를 분리할 것이냐 합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합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분리돼서 나오고 행감 받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해 드린 거지요. 자료는 따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아서 작년도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도표로 보기에 장기지소도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볼 수 있으려면 따로 작업이 돼야 실적을 보기가 편하지 이렇게 같이 해 놓으시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3쪽을 보세요. 세외수입부과징수실태 보면 이자수입이 7건에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7건에 2천원이 부과된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는데요.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우리지소에는 공공계좌 잔액에 따라서 이자가 몇 백원씩 붙는 것이 1년동안 2천원이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장에 얼마정도 입금되어 되어 있는데 7건에 2천원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인데,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계산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잔고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보통 49원, 200원 이런 식으로 건수가 나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년 예산이 1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초에는 집행되기 전에는 1억이라 해도 한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1억원이 다 교부가 된다면 이자가 좀 되겠지만 분기별로, 필요 예산에 따라서 배분을 받기 때문에 이자는 적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경고처분인데요. 취하가 됐는데 이 사건이 뭔지, 취하를 하게 된 계기는 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12년 7월 4일에 민원인이 탈출시도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한 결과 입원실 같은 주요시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본인이 반발해서 날인을 거부한 상태였고요. 일단 저희는 처분했습니다. 했는데 본인들이 소송 중간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한 것은 원상태대로 입원실 같은 것을 복원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에서 고발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고발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강제로 입원했다고 해서 본인이 정신병원이니까 탈출을 시도해서 허리를 다쳐서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나가서 입원실이 신고한 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적발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이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는 겁니까? 한동병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경고취소 소송을 낸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원상조치하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제기를 했던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분이 의사이면서 변호사입니다. 경고 처분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제가 온 이후에 끌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면담을 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법사실이 발견돼서 물증으로 확보가 된 거 잖아요. 그런데 경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의사이면서 변호사니까 경고자체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물증을 다 확보하셨을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물증을 다 확보했는데도 법원에서 받아드린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받아드린 것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소장님이 권고를 해서 그쪽에서 자진해서 취하를 한 겁니다. 시설은 원상태대로 복원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 그런 위법한 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취소를,

윤환

윤환위원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변호사 아니라 판사라도 그렇지 본인이 법조인이면 더 잘 알텐데, 그것을 그렇게 행정기관에 맞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변호사하고 병원을 하시는 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24-6쪽, 국가결핵예방관리 부분에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핵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이나 저나 관심을 많이 갖고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반납이 왜 많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반납예정액이 2,817만 2,490원인데요. 거기에는 국비가 1,380만 3,400원이고, 시비 708만 3,050원입니다. 구비가 728만 6,040원인데요. 국비하고 시비 반납액이 2,088만 6,450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결핵환자를 관리하다보니까 생계비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인 치료는 물론이고 그 사람이 벌다가 수입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생계비 지원까지 하도록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1년 전 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요, 오래 치료를 하다보니까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는 입원 명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생계비지원까지 되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는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6명을 지원해 줬는데요. 거기서 본인이 1년 전에 돈을 벌었던 사람이면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1년 전에 돈을 벌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한명도 안됐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핵환자분이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입원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입원명령을 내렸을 때 생계가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300%이내인 사람, 부자인 경우에는 지원이안 되고 다만 작년의 경우는 수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원이 안됐던 겁니다. 지원이 안 되니까 그대로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직장을 다녀서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 드리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건소나 병원에서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약을 투약 받다가 치료가 안 되고 내성이 생겨서 고질적인 사람들은 병을 오래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속 진행 중인 거 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년도 환자수를 추정해서 질병관리본부해서 금액을 정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축은 하지 않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추측은 할 수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우리 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728만 6천원 원정도가,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반납되고 그러면 써야 될 때 못 쓰고 이런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수입이 없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 50%를 주는 것을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준비는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순이 있긴 하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결핵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다 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성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만 얼마 지원이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 수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6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해서 반납이 됐다 겁니까, 결핵환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요. 예방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500만원을 사전에 홍보비로 확보해서 볼펜, 배너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요. 다문화가정 진료할 때도 중앙에서 내려온 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팜프릿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정해 줍니다. 그 쪽 나라 언어에 맞는 홍보물을 해 주고 각종 행사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비가 별도로 있다가 올해는 없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올해는 3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500만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3월 24일날 결핵의 날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번에 의료관리 감염관리 부분도 반납액이 큽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전액 100% 국비사업인데요. 한달에 150만원씩 해서 12개월하고 퇴직금 한달치 해서 1,9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작년에 한림병원에 인력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한림병원에서 신규채용을 못해서 신규채용 비용이 일부 나가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일부 나가고 해서 돈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료관련 감연 관리기 부분에,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6개 의료감염병 다재내성균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고사항은 저희가 받지를 않고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작년에 인건비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항생제가 있는데 내성이 생기다보니까 국가적으로 종합병원에 간호사 한 명을 채용해서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런 케이스를 찾아내고 병원감염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작년도에 채용이 늦어져 가지고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채용이 안 됐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채용이 안된 것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8,266원 집행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채용이 됐는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826만원입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신규 인력비가 643만 1,720원 나갔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일부 답변하시기를 일부에 한림병원에 있는 분을 이용해서 한번 하셨다면서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천단위로 착각을 한 것이 채용하기 위한 경비로 쓰고 나머지 한림병원 인력을 대치해서 채용을 안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신규인력비가 643만 1,720원이 나갔고요, 기존인력을 활용한 수당 지급을 183만 4,670원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도 한림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신규 채용을 못했고요. 올해부터는 기존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두 명까지 인건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등 소규모 사무기기도 구입할 수 있도록 돼서 조금 반납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액 자체도 인건비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분리가 돼서 관리비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림병원에서 인력이 얼마나 남아돌아서 이것을 대체해서 쓴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이쪽 분야의 사업이 불편을 겪거나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림병원에 제가 가보면 굉장히 분주한데요. 자원봉사들도 가서 일손도 돕고 하는데요. 인력이 남아돌 정도로 여유있게 인력채용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이 비용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람을 뽑지를 못해서 올해부터는 기존인력 활용시에는 2명까지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인력을 활용한다, 그러면 기존인력은 놀고 있었다는 겁니까? 형식적인 거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쓰면 인건비만 더 나가는 거지 새로 고용해서 그 부분에 충실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 해서 인력대체 활용한다고 해 놓고 인건비만 빼 가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병원에 저희 질병관리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병원감염이나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종합병원 단위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요청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그것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고 하느냐 표본감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한달에 1만원인가 줍니다. 그것을 주고 감시를 하라고 하고 전산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종합병원에는 그런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협조만 했던 겁니다. 그것을 그나마 1,95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거고, 그것이 바쁘니까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새로 인력이 한림병원은 잘 오지를 않으니까 자체내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또 지침이 변경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인력을 뽑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인력고용창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 기존인력을 대체하겠다, 소홀해 질 수 있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한림병원에서 뽑겠다고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이 병원협회에서 계속 압력을 넣은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에 왜 인건비 지원도 안해주냐.

유순

김유순위원

한림에서는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신규 인력을 뽑는다고.

윤환

윤환위원

과정을 신규인력을 뽑는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 인터넷 공지를 한다든지 방법을 쓸 거 아닙니까, 신규인력을 뽑겠다, 그러면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뽑으려는 의지가 거의 없이 대충하는 건지 정말 뽑으려고 노력 했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없는 건지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내성환자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환자들이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알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장

노출을 안 시키니까, 올해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언제 집행이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6월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밑에 7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기능차원에서 통합이 된건지 효율성 때문에 통합을 하신건지, 건강증진사업인데 저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이 업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는 온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증진 쪽하고 통합이 돼 있어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건강증진과에 가 있지 않고 보건행정과에 가 있느냐면요, 시에서 이 예산과목 내려줄 때 보건행정과 쪽으로 내려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건강증진과 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최근 10년동안 각종 건강증진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만, 영양, 금연, 절주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도 각부서 별로 평가도 각자하고 하다보니까 받는 대상은 한 사람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된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부터는 건강증진과로 이관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저희 계양구의 경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4-8쪽을 보시면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부분인데요. 지역구이신 한양진 위원님이 관심이 가장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성동 지역도 취약계층이고 서민층이 많이 사시는 동네라서 진작에 개설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본의원의 생각인데, 추진과 진행상황을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은 국시비 1억 8,300만원정도 되고요. 구비 1억 1,100만원정도 해서 2억 9,400만원정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임대차 계약은 다 끝났고요. 공사가 대부분 끝나가고요. 어제 갔다 왔을 때는7,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바닥공사 오늘 에어컨공사하고 천장공사 마무리하고 페인팅 끝나면 다음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확보는 기간제근로자 세명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효성동에 두 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 두 명이 있어서 세명 중에 2명은 효성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하고 30일까지 교육이나 장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8월달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차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6월 20일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한달에 290만원 보증금 없이 290만원 부가세 별로도로 해서 318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 부담은 없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산은 33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옆에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니까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로만 환산해서 책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동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들이혜택을 많이 보실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1쪽에 디지털방사능 발생장치 유지관리 용역비 하고요, 의료영상 전송 저장장치 유지관리용역비, 유지관리 용역비에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건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의 경우에는 디지털영상장치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이거든요. 여기 와서 1,320만원이어서 1천만원이상 싸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영상 전송장치 다른 곳에서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경우에도 360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이 경우도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작권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기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깔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보면 특허비를 받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4번란에 복사기 임차계약하고 방역소독 대행 위탁용역을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위탁금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복사기 임대차도 그렇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위탁금이 많은 이유는요. 그거는 아닌데요. 복사기 임대차는,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는 똑같고 방역소독대행 위탁업소도 마찬가지로 업체는 틀리지만 대행료가 훨씬 비싼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소독날짜가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늘어난 것은 4구역이 늘어났잖아요. 별도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구역하고 3구역도 계약금이 더 비싸요.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횟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사기도 그렇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1구역이 605만 1천원이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반대네요. 작년에가 더 비싸고 올해가 더 싸게 되어 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역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횟수도 180일에서 240일로 늘었는데, 입찰을 하고 나서 보통 강화도 10만원정도 하는데요, 이번에 낙찰된 것이 85,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이 많이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의 계약인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입찰로 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2,400만원이 잡혀있어서 전체를,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물가상승해서 작년에 더 저렴하게 하고, 올해가 싼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복사기도 작년보다 116만 4,720원이 더 싸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입찰로 해서 그런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복사기는 입찰은 아니지만 저희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하니까 절감할 수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훨씬 많이 절감이 됐어요. 232만 8천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9만 2천원이었는데.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17쪽,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부분에 보건소 별 소아과전문의 배치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방접종실에 한 분이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전문의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예진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약재 유통관리에 관한 적발사항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약재유통관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도매상 한 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계양1동 선주지 동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유통업체가 있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도매상이니까 창고개념으로 있습니다.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무실이나 창고만 보유하고 도매유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선주지동 자주 가는데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위법사항 이나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져서 관리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년에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 적발될 수 있겠어요. 나가실 때는 불시에 나가시는 겁니까? 예고를 하고 나가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점검은 가급적이면 예고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배달 다니고 하면 창고문은 거의 잠겨 있을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만나보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1년에 한번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부 확인해 보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도매상이 16개 있기 때문에 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하고요.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1년에 한번하는 정기점검은 일주일 전에 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면 말끔하게 정리를 하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약재 유통관리법 인데,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들이 먹으면서도 저희들도 뭘 먹으면 약간 불안한 이것이 과연 국산 순수한 좋은 재료를 썼나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온 이상한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통과정부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한약재유통도매상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같은 경우 표준화나 규격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의원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 수시점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20쪽에 요구자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협의료기관 개설현황에 대해서 생협의료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관내에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11년 개설된 경인의료생활협동조합이 한 개소가 있고요, 구기당 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개설현황인데요. 행정처분 사항은 없고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생협의료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설된 의원은 한의원인데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적인 치료를 하고 똑같이 한의원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이 한의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특별히 생협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생활협동조합 인증을 받을 때 자기네 사업 중에 하나로 의료기관 운영을 정관상에 기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개설을 한 거지요. 사단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조합이나 법인이 있는데 정관에 본인들이 수익 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승인이 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거나 생협의료기관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면 너무나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음 목적은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조합원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 받고 이러자는 의미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소비조합도 그렇고 의료협동조합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조합원대상으로 한 거지요. 사실상 원장 고용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이지만 수익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생기게 되겠지요. 그런 형태일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생협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부 중에 의료서비스라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일 수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월급도 상당히 많습니다. 치과의사가 생협치과 의사가 있어서 아는데, 페이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협에서 확대하는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협동조합법이 바뀌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에도 몇 개가 의료법인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안 되는데 조합원 한 사람당 5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진료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니까 그만큼 혜택을 부여받으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들이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익에만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관리자의 마인드가 중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계도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22쪽에 한방난임부부 사업에 관련돼서 이 부분은 여성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효율성 대비 빠져 보니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15분 치료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진 16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6명 난임치료 한방치료를 했데 그러면 임신이 되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그런 것을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3월달부터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월부터 시행했는데 결과는 한사람도 없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급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방은 자연적인 치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연 임신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양방처럼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인당 이분들한테 치료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지요?o 보건행정과장 최순옥 1인당 구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의사에서 100만원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한개소가 143만원 들었는데, 50% 지원해서 71만 5천원 한 군데 치료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타 보건소에 혹시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이 사업 하시기 전에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구가 시행을 했고요. 35명, 남동구가 25명, 저희가 30명정도 시작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15%정도 한의사회에서는 저희들 사업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12.9% 그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개월 정도 집중치료로 체질 전환을 하게 되면 그리고 3개월 정도 팔로업하고 대체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월달에 사업을 시작했고 점차 한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9월달 정도 되면 임신여부를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년도쯤 돼야 총체적인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를 예측한다면 16분이니까 많으면 두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0명 했을 때 3명에서 4명 정도는 성공할거다, 한의사 한명당 한명씩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사실 아이를 못가지면 염원을 하잖아요. 한방치료를 받기도 하겠지만 집에서 양방치료라든가 그 외에 민간요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거는 못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병행하도록 하시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의사들이 각자 한 분씩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향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런 부분은 양의 쪽보다도 더 강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을 변화시켜서 임신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의사들이 더 강하게 생활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민간요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못하게.

윤환

윤환위원

본인들은 조급해 하시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홍보를 하다보니까 특색사업이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던 사업인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부분 실패를 많이, 양방 쪽에서도.

윤환

윤환위원

12%면 거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분들도 초기에 12.9%도 양방 쪽에 그런 난임부부 사업을 지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처럼 실패한 사람들 대상으로 전화해서 설득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는 그 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떨어질 수 있지요, 거의 한 분도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은 이거보다는 떨어질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지원대상이 월평균소득 150% 이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국 가구소득 두 분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면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당되는 분이 많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인 가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선착순 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초기에는 조건들을 몰렸을 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는 없고 설득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선착순은 모순이 있습니다. 소득가구에 400만원이면 기준 하에 그 보다 못 미치는 수치가 되잖아요. 그것을 평균삼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보다는, 홍보를 하신다고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착순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의미가 자연스럽게 없어 졌고요. 소득수준 기준도 완화를 해서 거의 풀어도 추가로 오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세이하지요. 그 연령도 40세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세 이하로 제한을 두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늦고 하니까 가능하잖아요. 40세를 45세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나이 제한도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제한은 풀어서 그런 분 경우 심사를 따로 하거든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겹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풀어서 한방 쪽에서 서비스 받고 싶으면 한방 쪽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특색사업이고, 구비잖아요. 구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명이 신청 했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30에서 4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대는 없고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요즘에는 결혼연령이 늦어서 20대 때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거니와,

유순

김유순위원

40세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0대는 나이제한은 어느 정도 따로 심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대가 몇 명 되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40대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분이 30대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컸어도 손자나 손녀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들이 많고 하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시작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계양구의사회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의사회 관련 단체는 어디를 칭하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한림병원도 같이.

윤환

윤환위원

한림병원은 별도로, 종합병원이라서.....,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의사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분기 별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회 하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온 이후로 3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이기 때문에, 6월달은 행감 끝나고 23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분이나 모이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 11분입니다. 의약단체에서 오시는 분, 의약기관에서 두 분씩, 보건소, 한림병원 원장님 그래서 11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담회 하시면 주로 소장님이 지침사항들을 전달하시는 형식인가요, 대화형식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달도하고요, 간담회도 하고.

윤환

윤환위원

좋은 안이 구축이 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유롭게 이슈가 생기면 건의 하고 요청할 사항 있으면 요청도 하고 특히 가을철에 하는 체험박람회 같은 경우는 의약기관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42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약품 부분에 사용량이 저조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재난약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의료반 지원 나갈 때는 쓰지를 않고 항상 비축해 놓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응급약품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약품 수준인데요. 결국은 하나도 안 썼네요. 쿨파스만 조금 사용 됐고,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재난약품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비축해 놓는 약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용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폐기처분 하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바꿔놓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꾸면 어떻게 바꿉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구입처에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상으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일반인도 바꿔 주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일반인은 안 바꿔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혜를 주는 겁니까? 교환은 어느 주기로 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도래하기 전에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에서는 교환한 것은 파기 처분하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렇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무료로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간이 다 돼서 그러면.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가격이 그렇게 비싼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파기처분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응급의료약품 부분은요, 꼭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처를 찾든가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노인정을 점검해서 파스 같은 것도 지급하고 해야지 그렇게 파기처분하면 아깝잖아요. 41쪽 장기보건지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기보건소에서도 한방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한방물리치료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날 진료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내용이 없어서.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실적은 저희 본소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요일날 진료를 하지 않고 지소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청구를 같이 합니다. 실적이 없는 겁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파견 나와서 진료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함을 시키면 장기지소에서 얼마큼 하는지 본소에서 얼마큼 하는지 파악 못하잖아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3쪽에 보시면 삼소음하고 삼출건비탕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삼소음은 감기하고 호흡기 계통에 쓰는 거요, 심출건비탕은 소화기 질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6월달에 감기환자하고 배 아픈 환자가 6월달에 몰려서 한번에 썼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쓰고 나서 다음 번에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월달에 환자가 한번에 발생해서 써버렸냐고요. 거의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6월달에 잔량을 다 소진하게끔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 도래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쓰고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쓰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세요. 환자가 발생이 돼야 쓰는 거지 재고 정리하는 겁니까? 환자한테 재고정리를 해요.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환자가 발생이 안 됐는데 안 된 환자한테 재고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약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약재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도래했다 든지 그전 의사선생님이 사용하던 것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놔두게 되면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서 다른 약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약재를 사용한 겁니다. 유효기간 도래 부분하고 그 전에 선생님들이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6월달에 소진하게 된 겁니다. 환자분한테는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품 관리 부분에서는 지난해 행감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약품관리 철저히 하라고, 제가 유통관리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고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썼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의사나 전문가 분들이 알아서 적재적소에 분별해서 쓰시긴 했지만 이것을 재고가 가기 전까지 그것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 거지 재고처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약을 했다 옳지 않은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보면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6월달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6월달에 지적에 따라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 답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쓰고 이후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6월달에 소진 하셨잖아요.

박명숙위원장

소장님 이 행감자료는 5월말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저희는 7월달에 행감을 했어요. 하면서 특히 재고가 많이 남은 부분 이 약 뿐만 아니라 삼소음, 삼출건비탕, 이중탕, 인삼패독산, 청소익기탕, 행소탕 이 부분을 빨리 재고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 말씀이 선생님 마다 선호하시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들이 재고가 남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자료에 보니까 7월달에 행감 때 들었는데 이번 자료는 6월달에 이미 소진 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5페이지 경방삼소음 이후에 계속 이어서 그거 다 소진한 이후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 전에 있던 약품들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들을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의 분들이 아닌 용도에 막 소진하지는 않았겠지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결국은 6월달 소진을 다했다고 5월달 자료까지 보낸 이 재고량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7월달에 저희가 이 자료는 사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는 행감을 7월달에 시작을 했고 소진은 6월달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약 구입하셨으면 1월달에, 2월달에 감기환자가 발생되면 그 약재를 투입하셨어야지요. 안하고 있다가 임박하니까 6월달에 다 소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틀린 말이 아닌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저희들한테 사실대로 올바른 보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집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것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전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적한 이후에 그렇게 쓰지 않는 약품이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적절하게 지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전에 6월달 것은 행감 이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44쪽, 갈근탕, 사심탕, 반하사심탕, 향사평위산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재고량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데, 한번도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갈근탕은 몸살감기에 쓰는 것이고요, 반하사심탕은 구토나 설사에 쓰고, 향사평위산은 과식이나 체할 때 쓰는 겁니다. 안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근탕이 몸살감기인데 13개입니다. 반하사심탕은 보유량이 하나이고, 그 다음은 두 개인데, 과연 몸살 감기 환자가 한명도 안 왔었느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양약도 마찬가지지만, 기침 감기약만 해도 수십종이 넘지요. 한방도 똑같이 약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 중에서 같은 학교를 나와도 선생님에 따라서 쓰는 약재가 다른 겁니다. 이 선생님 경우 하반기 이후에 그 약재를 쓰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일일이 이때 이것은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의사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양의 쪽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 약을 안 쓰고 다른 약을 썼습니까 물어보면 나름 이유가 있겠지요. 학계에서 이 약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 썼을 수도 있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원하시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의 1년동안 재고량이 하나 보유량이 하나인데 1년 동안 하나를 설사병에 쓰는 약재인데 이것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구입할 때 구입하시면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의사선생님 마다 틀리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비슷하게 구입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소장님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희가 지적하고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재고가 남아있다는 것이 의원님들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개하고 두 개 정도 남는 것은 이것을 소진하려면 힘들 겁니다. 보통 처방을 하게 되면 하루에 세포씩 해서 3일치 주잖아요. 한포, 두포는 해소하기 어려운 나머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13포 남은 부분은 아직 처방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예 쓰지 않는 약이라고 한다면 100포 구입 했는데 99포 쓰고 한포 남았다 결국은 사용처가 없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 지요. 문제를 만들어서, 이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적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지 재고로 놔두면, 쓰지 못할 것을 뭐하러 가지고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야 결손처리를 하든 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유효기간을 대체하는 약품으로 대체 해 주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선생님이 쓰고자 하는 약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약품관리는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갈근탕, 반하사심탕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유효기간도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패기를 합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반하사심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1월달만 사용을 했습니다. 105포,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용도는 가슴이 답답할 때 쓰는 건데 저희가 왜 이달에만 썼느냐 하기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쓰신다고 해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 관리하시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다른 대체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썼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대체약이 어떤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면 우리 한방 의사선생님 의견을 지금 현재 제기됐던 의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팀장 통해서 정확히 전달 받아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좋습니다. 과장님, 다른 약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아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방이진탕 경우는 어디에 효능이 있는 것인지 몰라도 사용량이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고량은 제로입니다. 결국은 사용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주 용도는 혈액순환재입니다. 밑에 보시면 경방보중익기탕도 혈액순환재인데 그것도 재고량이 없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됐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는 약재가 떨어졌다, 준비 안 된 거잖아요. 다른 약으로 대체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혈액순환재가 기화이진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처방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약재로 대체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료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같은 약인데, 주 용도는 같지만 상호가 다른 약을 구입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하세요, 일괄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때때마다 구입하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년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필요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초에 단가계약을 얼마에 주겠다고 해서 약재가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계약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보험수가 대비 몇%, 몇%로 일률적으로 어떤 제품이 몇 포가 필요하다 하면 몇%를 적용해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병리 검사 시약품에 관련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전문분야라서 그렇지만 이 시약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저희가 알기 쉽게 이것은 감기예방접종약이다 무슨 검사하는데 쓰는 약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일일이 다 물어보려면 며칠 해도 못합니다. 영어도 영어지만 전문용어라서 한 가지도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표기를 하려면 짧게 약자로 하지만 이것을 한국말로 풀게 되면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이렇게 길어져 버려서 표기하는데, 점점 작아지면.

윤환

윤환위원

밑에 조그만 칸으로 라도 표기를 해 주면 알아보기,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별도 표시로 하면 안 될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기지소에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지소에서 금연사업하고 계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성과는 있는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4월 1일부터 통합건강증진실을 개설했습니다. 금연상담실로 쓰고 있었는데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연 상담실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금연상담을 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을 오시는 분한테 측정을 해서 니코틴 함량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니코틴 패치, 껌, 사탕으로 금연보조제입니다. 병원 같은 데서는 금연약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약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금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6개월을 잡아서 6주 동안은 금연패치와 껌, 사탕을 투여를 하고 6주 이후부터는 전화 상담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금연에 대한 의지를 계속 고취시키고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4명 등록되어 있는, 6개월 금연 결심자가 4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월 시행이후에 44명이 지금 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지방분석기 장기지소에서 요구하셔서 저도 꼭 필요하다 해서 구입이 됐는데요. 1일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지금 까지 587명 했습니다. 거기에는 382명은 미취학아동,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해서 8개소에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했고, 소아비만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교사 포함해서 382명을 했습니다. 성인인 경우 219명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체지방분석기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성인들 성인병하고 연관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 위주로 숫자에, 587명이 반이상 어린이로 사용자가 등록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급적이면 중년이상 분들로 이용을 하시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진료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라가서 상담하고 체성분 분석을 하십시오 하면 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파트나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현수막도 걸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인들의 비만, 운동, 금연 쪽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도 안하고 있는 특색사업을 소아비만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통계로 보면 많아 보이는데, 비율로 보면 그런데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고, 성인을 위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아비만 특색사업으로 진행하신다면 소아비만이 280명 정도 하셨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어린이는 368명 했습니다. 교사 10명, 368명 중에 경도비만 말고 비만인 아동이 13%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3% 비만환자들이 체지방분석기를 이용한 체지방율 이런 검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체질량지수가 25이상 될 때 비만으로 봅니다. 22사이에서 25는 경도비만인데, 13%는 25이상 되는 경우 13%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소아비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화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만했던 아이들이 현재 성인이 돼서 20년 지나서 성인이 돼서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정상군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가 높습니다. 어렸을 때 비만한 것이 나중에 다 키로 갈거야 그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지식을 교육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을 본소에서도 못하고 있는 건데 인력도 한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협조를 받긴 하지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체지방 한 명 인력이 하신다고 하는데 전문 인력 입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직입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전문직은 아닙니다. 인천시내 지소가 여러 군데 있고 생기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영양사라든가 운동처방사, 간호사, 금연상담사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구 재정상 안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보건직하고 두 분이 정규직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 비만이 중요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정확한 진단도 정확한 사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직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러려면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타지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만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체력측정장비 실제로 그것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지소에서 하는 것은 체성분 분석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들한테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양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3페이지에 의료사업 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진료비하고 재증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발급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수수료기 때문에 100%, 징수액이 완납이 됐길래, 100% 안될 수가 없는 거네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뒷장에 과태료 수입하고 과징금수입도 100% 징수를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다른 과는 상당히 미수상태가 많은데 보건행정과에서는 100% 다 됐네요. 부과건수가 3건인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에 따른 수입입니다.

한양진위원

포인트 수입이 많이 나왔네요. 이자수입은 없었는데.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이자수입 관계는 본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료수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돈을 받고 은행에 잠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통상적으로 익일 처리를 해 버린다.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통장 상에 남아있는 기간들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보통 카드결재를 하게 되면, 일단 통장 안에 넣잖아요. 그리고 몇 일 있다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수입은 적게 발생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이자수입 관계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5페이지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서울실버요양병원이 행정처분 받았는데 승소를 하셨네요. 행정처분 내리셨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한양진위원

입원배드가 몇 개 되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12년 11월 23일날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영업정지 1개월 하니까 바로,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자동폐쇄 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당초에 201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더니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 후에 9월 11까지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명도소송, 건물주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2012년 10월부터 건물인도 소송이 들어가고 개설자가 바뀌고 해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개설자가 자진폐업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원장님이 별도 폐쇄하고 새로 개원하신 것은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는 등록된 것은 없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고의로 행정처분에 대한 폐업을 하고 다른,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개설자가 당초에 권순범씨에서 다른 한의사로 변경한 이후에 서로 기존에 관여하던 에덴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분 관계자하고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사소송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날 한의사가 자신 폐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통상적으로 1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입원해 있던 환자분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업무정지가 들어가면 진료비청구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데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7페이지 인건비 관련돼서 한림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간호사 채용이 인건비가 적어서 채용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한림병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상 간호사들이 보건소에도 일당 55천원이면 구하기 어렵고 병원측에도 1,950만원 가지고 1년 간호사 비용으로는 어려운 돈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받아서 한림병원 측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말씀 중에는 수당 이런 것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인원을 안 뽑았으면 대체 인력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으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완전히 그 업무만 전담하면 좋겠지만 수당을 줘서 올해부터는 두 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양진위원

목이 우리가 시정해준 목하고 사용 자체를 안 한 건데, 우리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끔 만들어지는 비용으로 준건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간호사를 활용했다고 해서 이 비용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자체 간호사는 한림병원 필요에 의해서 모집해서 근무를 시키는 건데, 그 분한테 이 비용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는 기존인력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진료비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이것은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6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6월달에 예산지원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

두 분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명입니다.

한양진위원

왜 한명만 채용한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존에 인력을 활용할 때는,

한양진위원

기존 인력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아무런 패이를 지급하지 않고 병원에 협조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관리를 그랬는데, 병원협회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력 한 명 간호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자체 내로 두 명 정도가 이 업무를 전산입력하고 계속 팔로업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전담인력 채용운영에 관한 예산을 준 건데, 치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전담인력은 이 업무만 맡아서 일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림병원 일을 보면서 시간 날 때 이 일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패이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9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작은 액수냐면, 한림병원에,

한양진위원

작으면 거기에 맞게끔 기간제를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이 금액이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기존 간호사 한림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일당 8만원씩 받는다면 우리가 그 18만원이라는 예산을 맞춰 줬으면 다행인데 못 맞춰줬을 경우에는 이것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결핵도우미로 간호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3,400만원 정도를 해야 간호사를 채용해서 결핵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상 되는 종합병원의 경우는 간호사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95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액수를 가지고 간호사로 채용되는 경우가 어려운거지요. 병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지원해 줬다고 봐야지,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사업자체가 필요로 해서 하면 예산도 맞게끔 해야 되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결핵 도우미처럼 현실적으로 임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일부에서는 다른 실예를 들면 예산액이 적다하면 12개월로 안하고 9개월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경우는 연중해야 되는 거니까 3개월 정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매달 전산입력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연중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에 완전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사실상 그런 업무를 하는 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일부 도와준다고는 의미에서 수당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600만원 지원 됐는데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1,6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 분은 어떤 전문가 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계 관련해서 경험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되고 간호사나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몇 분 정도 계양구에.....,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현재 말라리아환자 발생은 5월 31일 기준 1명입니다.

한양진위원

거의 없는 편인데, 그분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낮에 민원 발생하면 분무소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물 타서 살충제하고 섞어서 소독을 하는데요, 주로 하는 데가 계양1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계양1동을 하고 있고요. 민원발생 시설에 벌레가 많다든지 하면 낮에 가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양진위원

공공시설, 어린이집에 민원이 생기면 이분이 가서 소독을 한다, 주는 계양1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농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주로 업무를 보시고. 동절기에는 안하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2월달까지는 근무를 하고 1월부터는 2월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방역기 동반이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생기면 소독수를 포함해서 같이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중에 일원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구에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을 때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은 그 업무뿐만 아니라 낮에 일상 업무로 분무업무하고 유충구제 업무를 낮에 하러 다닙니다. 현재 구제작업을 하는 곳이 117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순환하면서 구제활동하면서 분무작업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3월부터 하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월달은 하지 않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90개정도 구제할 수 있는 장소들을 확인했고요, 올해 27군데를 더 확인해서 117개 확인하는 작업을 3월달에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업무를 했지요.

박명숙위원장

시작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5월달부터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말라리아가 건물 지하나 이런데 유충이 숨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집모기입니다. 지하집모기인데, 이 경우는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옮기는 경우는 계양1동에 보면 논지역이 많지요. 깨끗한 물 중에서 흐르지 않는 물에서 사는 것이 성충이 되고 대부분 모기 80%정도가 중국얼룩날개 모기입니다. 그 모기가 결국 말라리아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박명숙위원장

옮기기 전에 숨어있는 아직 활동하기 전에 박멸하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유충구제가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117개소에 있는 유충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제재가 있는데요, 오염시키지 않는 화학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논에 풀어도 되고 일반적인 수로에 풀어도 되는 약재로 유충구제를 합니다. 유충 한 마리가 성충 500마리정도 제거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충 단계에서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효성동에 낙후된 보건 관련돼서 보건지소를 하셨는데, 올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또 상위법이 바뀐 부분이 있고 효성동에 건강증진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낙후된 지역에 늦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원 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직원은 정규직 6급 한명, 7급 한명,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기간제근로자는 3명인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기간제근로자는 다음주 월요일날 계약할겁니다. 합격자는 발표를 했거요, 교육에 들어갈 겁니다. 정규직은 팀장만 배정되어 있는 상태가 한 명 정규직이 확보가 안돼서 휴직이 끝나고 돌아오시는 분 중에 7급 간호직 한명이 같이 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세분 기간제는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회계법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돼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다시 11개월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는 하는데 11개월만하고 재공고를 해서 하신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연말쯤 가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간제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해 볼 겁니다.

한양진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직원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분이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간제 계약직 경우는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여유가 어느 정도 될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계속 인력이 고용되므로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6급 한 분은 어떤 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추가로 한 명 승진자를 기획실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6급으로 보건소에 무보직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일단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정원 부분에서 직원 두 명이 나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전체 정원에서 두 명이 늘어나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청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요청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거절한 이유는 뭡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 정원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과원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과원으로 두 명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정례회 때 이번 회기에 기획홍보실에서 정원 개정조례가 한 명만 올라왔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두 분이 증원이 됐어야 맞는 건데,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하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을 해 줬지만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는 연락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증원을 확보를 못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도 그래요, 매번 할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일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보건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홍보실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 정원으로 묶여있는데요, 이번에 한 명 증원한 것은 재난안전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 두 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이 확정 될 때 두명 반영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두명이 다는 아니더라도 한 명 정도 증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양진위원

두 분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우리 두 분이 증원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과원으로 근무하고 싶지는 않고 정원으로 받아서 하고 싶습니다.

한양진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증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성동에 김석현 위원, 본위원, 구청에서 홍보한 자료가 있어서 각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동에 이런 건강증진센터가 개원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효성동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상 오픈을 해서 가보면 의외로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컸어야 되는데, 일반 보건소 기능을 다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 좀 전해 주시고 계속 사업을 넓혀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주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름 자체가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이런 쪽에 사업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어르신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사업이 있고요. 홍보가 워낙 잘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치매관리 사업을 하도록 지시했고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 등록하는 데도 임산부등록이나 신생아 등록 할 때 여기까지 오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효성동에서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등록사업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임시 예방접종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은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이 다음 주 정도 확정돼서 청장님 결재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이 계속 늘어날 거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든지 직원 확보를 해 놓으시고 추후에 필요한 인원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개원해서 뭐 안 한다고 하면 계속 주민들이 와서 뭐해달라고 요구가 점넘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실제 와 보시면 넓을 겁니다.

한양진위원

이것은 여기서 안되니까 보건소로 가라 말씀하시면 어르신들 또 두 번 일하는 일도 생길 거 같고, 그런 어르신들 예방접종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효성동 경로당에 강의 때문에 갔는데 요구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치매사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영유아 예방접종도 해 달라고 하면 의사도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사채용에는 진료부분이 아니라 의사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청구하는 진료 부분만 아니면 예방접종하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주변에 병의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진료하고 겹치지 않게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서 병원하시는 분들은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가 들어오면서 병원이 문을 닫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오늘 감사를 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과 업무는 사실 35만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집행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 행정이 결론 적으로 계양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100세 시대로 가는 시기에 보건행정이 대비한 업무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 님 그런 부분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나 고민을 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현재 평균수명은 남녀 차이가 있지만 80세 조금 넘고 안 되고 하는데 실제 건강수명이라고 하면 70세 조금 넘습니다. 10년 정도는 아픈 상태에서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가게 되면 격차가 더 심해 질 겁니다.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노인 관련 질병이 많은데 특히 노인이 되게 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치매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에 효성동에 설치를 했지만 앞으로 동양동이나 박촌동, 계산2동 이런데 건강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부서들이 신설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건강 관련부서를 확대해 나가는 것하고 이 쪽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각자 사업들을 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 기획 쪽은 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계양에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보건기획 쪽에 부서가 만들어지도록 내년도에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동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보건소장님의 능력이나 잠재적인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에 그런 의료라든가 서비스가 추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질문 드렸는데요, 계양구에 인구 대비해서 종합병원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초에는 추진이 잘 됐었습니다. 프리즘병원하고 그 병원이 관동대학교에서 인수를 하면서 300병동이상이고 의과대학 트레이닝 병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상 문제 때문에 중지가 되고 의과대학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는 마이너스인데요. 현재는 더 이상의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부지로 되어 있는 곳은 부천 세종병원이 인수해서 컨설팅이 끝나고 기존에 있는 건물 철저 했고요. 300병상 병원을 심장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1차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산동 구청 인접에도 병원부지가 있지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계산신도시 도시개발하면서 인구 대비해서 필요한 변원부지를 선정해서 구민들한테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도 조기에 해결이 돼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의료센터가 조기에 됐으면 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세종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분 의지도 300병상으로 시작을 하고 결국 800병상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 쪽에 1,300병상 되는 건데요. 1,300병상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쪽은 작전동에 있는 곳은 힘든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프리즘이요, 지금 관동대학교가 인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취소가 된 대학이 관동대학 의과대학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잘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관동대가 재원이 튼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대형병원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므로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동대가 들어온다고 한 것을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세종병원도 그렇고, 관동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한 관계라고 하셨는데, 4월달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부도가 났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초에 업무보고하면서 4월달 오픈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하고 면담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것을 6월달까지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우리 장례식장 문제 가지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는 사이에 6월 연기하면서 추후로 나오는 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관동대 재원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은 관동대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궁금했습니다. 세종병원은 짓고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직 건축허가도 나 있지 않고 설계하고 하려면 2015년도쯤 돼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관심사니까 소장님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한동병원 경고 처분한 거 있지요. 경고처분 취소가 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7월 4일날 어떤 민원인이 자기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입원했다. 병원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다쳐서 그 관계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보니까 입원실 같은 주요시설이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 하고 소송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취소처분이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본인이 의사면서 변호사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을 할 때 더욱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하고 처분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었다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잘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국가결핵 예방관리에서 자료에 보면 계양구가 결핵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6월 30일 현재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도에 26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6월 30일자로 확인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50명이상 줄고 있고요 보건소환자도 지금 현재 등록하고 있는 환자가 14명입니다. 작년도에 17명이었는데, 3명정도로 일정 비율이 줄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동수위원

인천에 10개군구에 데이터를 보면 특히 인구대비해서 연수구가 적는 편이네요. 사실 우리 계양구도 지역적으로 계양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한다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초에 담당자, 팀장 저 해서 올해 주요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지정을 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환자가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지속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난번에 따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2012년 결핵예방관리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신규환자가 26명이 발견됐다고 주셨거든요. 환자 중에서 특히 심각한 환자는 없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심각한 환자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취약계층에도 검진수가 1,624건인데, 이상소견 두 건이 나왔는데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쪽으로 가셔서 하신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소득층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대생들이 결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인여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검진차량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1쪽에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보건소 11건, 장기보건지소해서 8건 해서 19건 정도 되네요. 수의 계약식으로 하나보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대행위탁 관련해서 4개소를 했는데요. 소액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액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관내 업체는 조은환경이라고 해서 한군데 있고, 남동구에 한성환경 부평에 있는 현대환경, 동구에 있는 에코환경이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기왕이면 지역 업체들에게 많이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 계양구에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수의계약 내용도 계양산메아리 지면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같으면 미리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역소독대행위탁을 하셨는데요, 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한 구역이 늘어났잖아요. 계양1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계양1동 야간위탁 방역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귤현동하고 장기동 쪽에 용역 준 곳이 거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동은 4구역 한 군데를 준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워낙 넓잖아요. 장기동하고 귤현동 위주로 하고 저희 보건소가 나머지 북쪽 지역을 농촌 지역, 하야동이나 상야동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라뱃길도 하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라뱃길 쪽 장기동 쪽은 그 쪽에서 하고 장기동을 넘어가는 쪽은 저희 보건소가 동양동 하야동까지 보건소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계양1동 쪽은 보건소하고 용역 준 회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는 어떤 인력으로 하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사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3일씩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아라뱃길 그 쪽에 보면 둑실동 입구에 보면 타워 있잖아요. 벌레 해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카톡으로도 보냈더라고요, 해충이 까만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휀스까지 붙어있다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병방동 쪽은 집단민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중음식점을 하다보니까 소독을 못하나 봅니다. 그러면 음식점 문을 닫을 때 야간에라도 병방공원 쪽에 소독 좀 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했고요, 공원 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장 쪽은 시장 쪽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장 안에도 있지만 밖으로 음식점이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외곽 쪽으로는 보건소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양대로 밑에도 똑같은 벌레가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방역소독이 분무 아니면 연막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낮에도 분무를 하고 야간에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분무로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연막소독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용역업체를 계양구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는데 태극기달기, 노점상단속 몇 가지 있는 것 가지고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데 그런 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는 그나마 1일 1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을, 강화는 각 면에 예산재배정을 해서 각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1일10만원정도로 수의 계약을 합니다. 여기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1일 84,400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두 명 인건비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경유비 이것을 다 포함해서 85,0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4군데가 너무 고마운 곳이다 내년에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은 놔두시고, 두개권역으로 한다든가 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계양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한정이 돼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한정이 돼서 못주고 있는데 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4쪽에 관용차량 작년 7월달에 차량수선비가 101만 8천원인데, 무슨 차량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벨브 교환하고,

조동수위원

차량이 뭡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엑티온 방역차량입니다.

조동수위원

연식이 몇 년식 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06년식 입니다.

조동수위원

수리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된 거 같아서, 오래된 건지 특별한 고장인 건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타이어 교환, 벨브교환, 도장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차가 수리를 했기 때문에 2006년식이면 7년 됐는데, 어떤 연한이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 9년입니다.

조동수위원

16쪽입니다.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이 있는데요. 상단에 이석규씨하고 최현웅씨 그 분들 어떤 필요로 해서 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내과진료실에 선생님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하루씩 쓰신 건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1월 21일하고 이틀 쓰고 하루 쓰고 그랬습니다.

조동수위원

의사들이 바로 조달이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5일간 휴가를 내셨을텐데, 제가 해 봤는데도 이틀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환자가 140명씩 와서, 우리 의약팀장 보고 관내 의사들을 구해 달라고 그래서 두 명이 이틀 하루씩 해서 수, 목, 금 해결했습니다.

조동수위원

필요하니까 채용했을 텐데 내과의사들이 필요할 때 연결이 돼가지고 썼다는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21쪽, 세부추진현황에서 구청에는 보건소가 있고, 장기동에는 장기보건소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지만 8월에 개원하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김으로서 현재로서는 지역의 안배 인구대비해서 골고루 분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중간지점 정도해서 이런 센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임대 관계로 해서 월 임대료가 290만원 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래는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당일날 협상을 통해서 10만원 정도를 감해서 290만원에 부가가치세 세금 때문에 10%해서 319만원으로 했습니다. 월 임대료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구비까지 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시비 1억 8,300만원이고요, 구비가 1억 1,100만원해서 2억 9,400만원입니다.

조동수위원

그 비용에 큰 비중이 시설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비율은 비슷한데요,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9천만원, 장비 종합체력진단, 런닝머신 다 해서 9천만원, 나머지는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인테리어비가 9천만원정도 인데, 임대기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년 6개월이 조금 안됩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기관 시설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계약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우선 협상하도록 2015년 말에 재계약을 할 때 우선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선 협상하는데 임대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위 임대료하고 감안해서 임대료를 협상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센터는 연령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땅을 사서 지어서 하면 좋을 텐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효성동에 재개발 쪽은 불투명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쪽에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테리어 투자한 것이 있고 하니까 2015년 정도에 한번정도 재계약하면 그 정도로는 4, 5년 정도 감가상각이 되는 거니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층은 몇 층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층입니다.

조동수위원

바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보건소나 건강지원센터는 1층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물론이지요.

조동수위원

사실 그런 건물에 오래있는 부분도 사실 불편을 많이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렇게 센터가 계약이 돼서 8월에 개원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4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중간에 병원 지도점검 등이 되어 있는데요. 28곳을 점검해서 9곳이 위반업소가 됐잖아요. 약3분의 1정도, 그 다음에 병원하고 의원이 있는데요.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어떤 기준이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병원은 병상수 근본적인 차이점은 30배드 이상이 되는 곳을 병원이라고 하고요, 의원은 29배드 이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점검한 사항을 보면 병원이 훨씬 많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병원은 19개 종합병원 포함해서 있고요, 의원은 160개.

조동수위원

28곳을 점검을 했더니 9곳이 위반 했습니다. 주로 위반한 사항이 뭡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주로 위반한 사항은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요양변원에서 의료일수 변경미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아니했다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두지 않는다든지, 진료기록부 미기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 관내 요양병원이 몇 곳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8개소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28곳 중에서 요양병원은 타 포함이 된 겁니까? 점검을 28곳을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8곳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요양병원 위반업소가 9곳으로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은 거의 다 적발이 됐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한군데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4개가 나온 경우이고요. 한 개 요양병원에서 4가지를 위반했고요, 한 요양병원에서 하나, 한방병원에서 하나, 정신병원에서 두 개, 종합병원에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9개소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한 병원에서 네가지 위반하면 업소표기를 9곳으로 표기를 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건으로 봐서 위반업소가 같은 사항이 아니고 각각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점검회수와 위반건수가 겹치는 거지요.

조동수위원

요양병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에서 계도나 충분한 지도를 해서 이런 적발이 덜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 요양병원은 문제가 있어서 자진 폐업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나머지 요양병원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하단에 보면 약국을 점검했지요. 기간은 2개월인데 3월 28일부터 5월31일까지 약국을 43곳을 했는데 6곳이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약국이 위반하는 것이 뭡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개 정도 되고요. 5군데 가격미기재 한 군데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단속에서 이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경고조치하고요, 한군데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지도점검한 부분이 구민의 건강과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 가지고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4-47쪽에 보면 임상병리검사 시약품 있잖아요. 2012년도네요, 12년도에는 업체가 한디라는 회사에서 2013년도에는 서호약품으로 바뀌었지요.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입찰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쓰던 재고가 있잖아요. 회사마다 약의 성능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월이 돼가지고 회사가 바뀌어서 새로 약을 구입하고 재고가 이월이 됐을 때 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나중에 쓰고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빨리 쓰는 방법으로 최대한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약이 한 두 개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품목이 많은데 약이 전체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보면 포장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른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입찰방법은 물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품목 품목 단가입찰을 하는 겁니다. 단가가 결정이 되면 어떤 검사품목이 떨어지면 그 품목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를 주문해서 납품받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물품만큼만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단가입찰을 해서.

조동수위원

재고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디에서 쓰던 A라는 품목에 약품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재고로 이월이 됐는데요. 그러면 약이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도매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제품은 다 납품을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업체가 납품업체만 바뀌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약은 똑같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행정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의원 대상업소 136개인데 점검업소가 7개소로 해서 3개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 일반적인 점검은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요, 7개소는 민원발생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아무래도 민원발생시설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봐가지고 3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후반기니까 상반기에도 전체적으로 했고 민원 7군데 해서 갔더니 3군데, 136개 업소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정기적으로 매년 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한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347만 정도가 늘었는데, 건강진단을 발급수수료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들을 많이 하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진단발급 수수료 하고 어떤 수입이라고 했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진료비 수입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 잡기로는 2억 4,926만원을 잡았는데요. 실제로 수입은 2억 6,907만 7천원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4-6쪽에 보시면 에이즈 및 성매매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에이즈감염인 진료비인데요, 작년에는 4,090만 5천원이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5,730원만 남았고요. 나머지 진단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에이즈감연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정도가,

유순

김유순위원

에이즈감염 및 진료비라고 했는데 대상이 몇 명정도 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관내에 58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8명에 대한 진료비가 나간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남자 51명, 여자가 7명인데요. 45명정도 나갔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유순

김유순위원

할 수 없는 거지요. 45명의 진료비가 일괄적으로 나간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있을 때는 청구하는 대로 나가고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료비는 에이즈환자가 일반의원이나 이런데서 치료 받기가 어려우니까 인천은 인하대학교나 길병원으로 지정해서 전국에 그런 병원들이 있겠지요. 거기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청구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결 역할을 해 주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병원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병원에서 청구하면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분이 가서 진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 알 수 있지요, 청구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내역이 다 와요, 보장이 돼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연히 그 서류는 비밀 보장이 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서류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하고 핸드폰 간단하게 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번호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보다는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2월말 현재는 53명인데, 남자 46명, 여자 7명이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5명이 늘었습니다. 전출, 전입 부분도 있어서 토탈 5분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늘은 거 아닌가요, 늘은 이유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실제 환자는 3명 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제 환자수가 늘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늘은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패턴이 있어서 환자가 증가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 발생이 많아진 거지요. 환자가 8천 몇 백명이나 되니까 특별한 사유가 계양구에 있어서 늘 것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해외가서도 에이즈 감염돼서 오는 분들도 있고, 동성연애 그런 부분에서 3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개 동성 간에 연애 때문에 생겼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비율은 이상 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4명이 늘었는데 3명은 동성이고 한명은 이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대 5명이고요. 5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에이즈환자가 더더욱 발생되지 않게끔 홍보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성이나 동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즈감염이 된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행사 있을 때 마다 가급적이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과거에 치료제가 없고 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 했는데요. 8천명 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치료제가 효과가 좋고 국가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4년 정도 생존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생존하고 있고,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고, 전염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환자수가 왜 늘어나냐면 치료제가 좋으니까 그 분들이 죽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있으니까요, 대신에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도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긴 해요. 그렇지만 예방차원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계양산메아리, 전광판홍보라든지 폼페이지 같은데 연11회를 올렸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24-8쪽에 보시면 3번란에 급·만성감염병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및 여비가 집행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시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을 못 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어떻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양해 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비 및 여부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없었던 거지요?

인선

최인선감염병관리팀장

작년까지 시에서 일괄지급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구군으로 배정해 줬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시에서 각 구군으로 보내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는 생각에 다시 시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빠졌던 것 같은데요.

인선

최인선감염병관리팀장

시에서 지출해서 저희 예산에는 없지만 직원들이 가서 교육은 받았더니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4-12쪽인데요. 장기보건소 용역을 해서 8건 업체계약을 했는데 거의 작년하고 똑같아요. 업체가 똑같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별다른 사유가 있는지 업체가 다 계양구에 있는 업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전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종전대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보일러유지관리 계약이 작년에 85만 8천원이었는데, 금년 92만 4천원으로 6만 6천원이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정수기는 작년보다 26만 4천원이 다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계양구 관내 업체인가요?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정수기는 계양구 관내 업체고요. 소방시설유지관리는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계양구 업체고 소방이엔지만 아니라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8번란에 보면 청소용역계약은 몇 년마다 하시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올해 신규로 해서, 작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공근로라든가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직원들이 하다가 예산은 세워서 용역을 한 겁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들이 청소까지 다 하셨어요?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공공근로라든가 했는데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청소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지소같은 경우는 다른데 보다 청결이나 위생이 잘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미흡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간 이후에 실태가 아니다 싶어서 예산팀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겁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그렇지요, 공공근로를 썼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단위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월을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2개월 반이면 보름정도 비면 직원들이 하다가 3개월 다른 사람이 오고 4분기는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자에도 어려움이 많았었겠네요.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팀과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힘든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이나 모든 측면에서 일할 능력도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청소까지 다 하시니까.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올해는 그래도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던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행정 처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병원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을 봤습니다. 병원이나 치과나 한의원이나 2개 반에 4명이 조를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2개 반에 4명이면 보건행정과에 어떤 인력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의약팀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병원담당자 한 명, 의원담당자 한 명, 약국 담당자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개 반으로 해서 4명씩 나가서 201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을 끝내셨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이너불 요양병원이 있는데 적발건수가 4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계산동에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진료기록부 미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기록을 하지 않은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야간에 환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개월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어떤 한 사람이 야간에 들어 왔는데 그 사람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안해서 자격정지 의뢰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재가 안돼있는 사항은 점검 나가서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민원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입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한 겁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폐업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원 점검업소가, 의원에 대한 것이 몇 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60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0개 중에 7개소만 점검을 한 거네요. 그래서 적발된 것은 3개소고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의원급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일반적으로 점검은 다 끝냈고요. 이 점검을 7개한 이유는 민원발생 시설 의원에 대해서 나가서 적발건수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반내역을 보니까 의료인수 변경사항 미신고,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보관, 보관만 돼 있지 않고 쓸 수도 있었겠네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위반하게 되면 다음 번에 나가서 그 사항이 있으면 2차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점검을 나간 계기가 제보에 의해서 나가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보해 주시는 분이 많네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도 있고 정기적인 점검도 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형외과 위반내역에 보니까 진단용역 방사선 발생 시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함, 이 부분도 조치사항에 240만원 시정하라고 했는데 과태료는 다 받으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경감해서 24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치과의원이 43중에 3개소만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과태료네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과태료 30만원씩인데 경감해서 24만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의원도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요, 적발사항이 없네요? 한의원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위반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약국 지도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약국이 저희 관내 94개소가 있는데 위반업소 두 개고, 원래는 6군데가 적발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보니까 업무정지 10일, 과징금 570만원, 과태료 50만원 거의가 경고인데, 과징금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과징금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청운약국이 업무정지 10일, 570만원이고요, 엠에스 약국이 585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늘푸른 약국은 업무정지 10일인데, 무자격자 의약품을 판매한 거네요? 아직까지도 무자격자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사 단체에서 기관협회 간에 알력 비슷하게 해서 약사들 쪽에 불법행위를 제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약국에 가면 어떤 분이 약사인지 잘 몰라요. 가운도 안 입은 분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많이 강조하고 감시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소장님께서 약국협회에 나가시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약 내용을 보면 저 같은 경우 어떤 약인지 보면 그 약이 다른 환자하고 같이 같는 데도 약이 똑같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병명이 틀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런 적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약사협회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환자로 가서 약사분한테 약을 타오면 그 약이 종류가 많으면 어떤 약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믿고 먹잖아요, 병명이 틀린데 똑같은 약을 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약사협회에 나가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개 반 해 가지고 4명,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가 많은데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인허가 하면서 정기점검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양쪽 조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만 주어진 업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4-34쪽에 보시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의료기관 물리치료실 위생지도점검 철저, 물리치료시설에 소독 세척 없이 기구를 반복 사용하여 위생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진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34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으로 넣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천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간담회 개최 때도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점검 하면서 다른 사항을 점검하면서 여기도 보면서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34개소를 중점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서 진행으로 넣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는 점검을 안하시고 구두로만 부탁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다른 사항 보면서도 점검했는데 사실 어떤 것이 지저분하다 어떤 것이 깨끗하다 하기가 시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 권유를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가 사실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말씀드리기가 저희 관내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민감한 부분에 상대병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저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데 머리카락이 다 떨어지고, 세척을 안 해서 배개커버도 너무 심각하다고 부탁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실 때, 점검하시면 하실 때 통보가 가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시에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저희가 어떤 날 나간다고 해도 못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갑자기 민원이 생겨서 당장 나와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일정은 어떤 날 나간다고 해도 그날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못 나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치료실도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받아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 고쳐지지가 않고 세척 좀 하면 되는데, 비용 때문에 그런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만큼은 개선을 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반기에 34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불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기지소도 물리치료하고 계시지요. 거기는 어때요?

덕순

김덕순보건사업팀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세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하기도 하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환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덕순

김덕순보건사업팀장

1일 10명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주일에 한번 하면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머리 닿는 부위만 수건을 댑니다. 밑에 시트를 환자에 따라 바꾸기는 상당히.

유순

김유순위원

시트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커버 그런 부분을 세척을,

덕순

김덕순보건사업팀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바꿉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척을 일주일에 한번 하시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신다는 겁니까?

덕순

김덕순보건사업팀장

세척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두셋트가 있으니까 번갈아가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한 환자가 쓰시면 그때 그때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세척하신다고.

덕순

김덕순보건사업팀장

세척한 부분은 저희가 모았다가 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쓰시고 난 뒤에 바로바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다른 곳은 교체가 안 됩니다. 한번 사용했다고 안 바꾸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는 알 수 있잖아요. 물리치료에 10명정도 되면 무료로 받아요?

덕순

김덕순보건사업팀장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안 되는 일반인이 올 때는 1,100원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00원이면 작년 같은 경우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리치료만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순

김덕순보건사업팀장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만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인 것이 어떤 거지요.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간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총수입이,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병원은 물리치료만 받는데도 있는데요.

덕순

김덕순보건사업팀장

진료를 받고 나서 물리치료 오더가 떨어지면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병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24-41쪽 보시면 우리보건행정과에는 실적이 너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내과 같은 경우 작년보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내과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년치로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기간도 길고 7개월이고 이건 5개월이잖아요. 그 전 것하고 비교를,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 6월 1일에서 2012년 31일까지 하고 201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체적인 것인데 도농복합지역이다 하지만 그 인원이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개월하고 5개월이니까 두 달 차이가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는 많이 늘었잖아요.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저희 같은 월 평균으로 따지면,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는 많이 늘었는데 보건지소는 줄은 이유가,

병국

최병국건강관리팀장

2012년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7,438명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연말까지 7,545명이고요. 금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3,891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자료를 비교해서 봤을 때 내과 진료가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로 돼 있잖아요. 올해는 3,077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 3,10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도 기간이 작년도는 7개월 올해는 5개월치 통계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가 줄어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통계를 내셔서, 1년치 통계를 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었다면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오세요. 24-70쪽, 안마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대상업소가 7군데 인데 영업정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무자격자 안마시술행위로 업무정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자격자가 안마를 한 겁니까? 얼마동안 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그것 하고 동시에 퇴폐음란 행위를 하거나 해서 경고 1차까지 같은 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2개소가 아니라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반업소 개소를 잘못표기를 했고요, 같은 업소에 두 건이 잡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업소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동경식 안마시술소라고 작전동에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지가 된 겁니까?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종업원이 했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종업원이 해도 영업정지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인이 안가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시작각장애인만이 영업을 할 수 가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중국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하는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지 않고, 안마는 반드시 그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여종업원이 한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룸 안에서 여종업원이 하는 경우 경찰 수사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사후 통보가 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적발된 것은 2011년도 말쯤입니다. 처분을 하려고 그랬더니 정식재판을 해서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2012년 10월달에 저희한테 법원에서 확정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때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있는데 2013년에는 상반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종료된 것은 아니고 보조금 집행사항에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업자체가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방비만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6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안 잡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500만원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비만이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청소년들 비만이 정말 성인으로 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크잖아요. 계산여중은 비만교실 이외에 다른 교실도 있었지 않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에 월경통교실입니다. 올해는 마무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비만교실로 전환해서, 계산여중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작년에 행감할 때도 좋은 사업인데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여중 이외에 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전체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 학교에서만 들어 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산보다는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내소자분들을 그 만큼 못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여러개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방가정방문도 하기 때문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사선생님 혼자 진료하고 방문하고 교실 운영하고 장기보건지소 가서 이동 진료하고 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약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시호탕이라고 있습니다. 해열제 성분 맞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발열 오한이 날 때 사용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이 약 지난번에 행감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겠느냐 질의 했을 때 가능한한 빠른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고, 업체 교환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약이 아직 남아있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약 유통기한이 2012년 11월까지가 유통기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약품을 교환해 가지고 2015년 5월 3일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철이라 든지 앞으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시 약을 교환하셨다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15년 5월 3일까지 유효기간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방약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의사하고 제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다음번 행감 때는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유통기한이 2, 3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병을 고치고자 약을 먹는데 유통기한이 가까이 되고 이미 지난 약이면 보건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장기보건지소 이자수입 부과내역과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한방진료약품 사용량이 전무하나 특정 월에 사용이 집중된 사유 그 약품은 갈근탕, 반하사심탕, 향사평위산, 경방반하사심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보건지소 진료실 전년 동기대비 운영실적, 운영 실적이 줄었을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우리과 보건소와 지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 이후부터 개선할 것은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나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3페이지 소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12번인가 회의를 했는데, 기초정신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네요.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연2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사안이 있을 때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내에 심판위원회가 있고요,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입원 등에 대한 치료에 대한 심사와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심사,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 2회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 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돼서 2회 이상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조례는 심의위원회 안에 심판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심판위원회는 1년에 12번하고 심의위원회는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판위원회 4가지 사안 외 사항이 없으면 안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계획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상반기 2회 개최하는 것을 지켰는데요, 시에 담당자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에 대한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어서요, 심판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심판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부당지급이다 심판위원회 사안이 있을 때만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 이후로는 시정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조례내용은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심판위원회 때문에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심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판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없고 심의위원회 안에 심판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매달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했는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양진위원

47쪽에 맞춤형방문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 대상자가 4,196명이나 되는데 방분간호사가 9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현재11명입니다. 지소에 3명, 본소에 8명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시 제출할 때 9명 전체 12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정원은 12명인데요. 한명은 뽑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

가구 수에 비해서 간호사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퇴사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퇴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기간제이다 보니까 보수 문제도 있고 좋는 데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1인당 가구 수가 1,200에서 2천 가구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계속 결원인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출장 가서 6, 7가구 이상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요, 와서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하고.

한양진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다행히 11명 채워졌고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7월 1일부터 2명은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해서 11명입니다. 12명이니까 12명이 다 해 주면 수월하지요. 한명이 못하면 다른 강사가 해야 되니까.

한양진위원

우리가 봐도 업무량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거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 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쪽에 민간보조사업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정신건강, 알콜상담, 치매 이런 부분들은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나갑니다. 계양구 건강증진센터.

한양진위원

병원 안에 별도로 시설을 두고 있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탁 할 당시에 치매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작전동에 한림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 병원에 있는 시설에서 운영,

한양진위원

별도의 시설이 있는 거지요. 한림병원은 병원 말고 시설이 있는데, 은혜병원 같은 경우에 알콜상담,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콜상담센터는 의회 1층에 알콜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병원에 위탁을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은혜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서구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서구에 병원에 민간위탁을 왜 서구에 까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공고 할 당시에 계양구에 위탁하고 싶은 곳이 경인여대하고 서구 은혜병원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경인여대 간호학과에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러면 경인여대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굳이 서구까지 가서 은혜병원하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선정 할 당시에 계획서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을 보고하는데요, 민간위탁 선정위원들이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선정기준에 계양구 관내라는 명시를 했으면,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역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한양진위원

지역제한을 둬서 경인여대하고, 경인여대 같은 경우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수님들도 계양구에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는데 우리 관하고 연결고리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혜병원은 사실상 규모는 너무 크고 그런 면에서는 서류심사나 이런 거 에서는 여기를 따라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정신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뢰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약 완료된 후 2014년까지 인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관에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방안도 규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기회를 주는 것도 거기가 간호학과가 없으면 몰라도 운영하는 간호학과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별도 관리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상·하반기에 지도 감독합니다. 실적관리도 합니다.

한양진위원

은혜병원 같은 경우 계영구 주민들이 거기까지 안가려고 하지 않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의회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관리가 필요하거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면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건 무조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성모병원에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이 경인여대에서 들어온다고 했다가 최종 서류를 안내서 최종적으로 하나밖에 없었데요,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양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그쪽하고 맞춰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맞춰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종적으로 들어왔으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한양진위원

의회 출근하면서 알콜상담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은혜병원에 그 쪽에서 별도로 한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 얘기를 했는데요. 금연상담건수가 45%입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3,186명이고 6개월 성공률이 61.7%였고, 6월말 현재 1,625이고, 45.9% 성공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재발률은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재등록해서 다시 시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재등록하셔서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병원하고 차이점은, 병원에서는 패치하고 파이프, 은단, 보조식품만을 주는데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을 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는 얼마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봤는데요, 오히려 보건소가 금연상담은 확실하게.

한양진위원

약이나 이런 것을 처방하지는 않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약 처방은 지양하고 패치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요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담을 그렇게 깊이 안 들어 갈 겁니다. 보건소는 금연상담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쪽을 많이 선호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양진위원

금연구역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는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정거장까지 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구청 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자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대상이 관공서는 전체 주차장까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한양진위원

어디에 만들어,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구청 청사 밖에 지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옥상도 안 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옥상도 안 됩니다.

한양진위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그만둬야 겠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공무원들 흡연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전체 조사한 적은 없고요.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일반인보다는 저조합니다.

한양진위원

그래도 20%이상 안 될까요? 남성 여성 비율로 해서 전체로 했을 경우에.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자공무원은 없을 거 같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남성이 47.5%고, 여자가 4.7%거든요, 2012년도에, 계양구 전체가 여기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지요.

한양진위원

여성도 4%는 나올 겁니다. 조사해 보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남성의 경우는 50%는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의회 건물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연건물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매달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매달 한번씩 개최를 해야 합니다. 정신과 병원이 6개 있는데요. 환자가 6개월이상 입원하면 심사를 해서 퇴원할거냐, 계속 입원시킬 거냐를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생기니까 해야 됩니다. 한달에 한번 합니다.

조동수위원

4쪽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했지요. 12회 나오면 84만원이고 60만원은 어떻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임태식 원장님이 심판위원회 위원이신데요,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 다니시느라고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84만원 12회고, 77만원은 11회고, 60만원 단위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질의 하는 겁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조동수위원

4회 불참했으면 56만원이어야 되는데요. 착오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오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회 불참은 임태식 위원님은 4회 불참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6회 불참인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전년도부터 건강문제로 뇌출혈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십니다. 치료를 받으셔서요, 사전에 위원회를 사직하시겠느냐 했는데 계속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6번이나 불참하셨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2013년 8월이면 도래하는데, 다시 여쭤보고.

박명숙위원장

이분 젊으신 분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젊으신 분이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요, 위원이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5분만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0인이내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불참을 부득이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소중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좀 더 늘리세요. 위원 분들을 더 늘리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참석하게끔 해야지 한분이 계속 빠지시면 4분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서도 전부 서면심의입니다.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환자차트가 병원마다 다 옵니다. 6개월이 되면 입원을 계속 시킬 것이냐 심사를 하는 기록이 있고 의사소견도 있고 해서 종이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 모여서 하는데 서류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모여서 대면심의를 하는데, 서류를 검토한다는 뜻이지요, 서면심의란 뜻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회는 대면, 서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했는데, 안건도 있고 결과도 있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심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필요하면 환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신과 병원에 원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모여서 하신다니까 심의위원을 가능한 5분밖에 안 계시는데 4명밖에 출석이 안 되잖아요. 10명 이내니까 많이 위촉을 하세요, 홀수로 하시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임태식 위원님은 8월 16일까지지요. 그 분 재위촉하시면서 매달 해야 되고 중요한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재위촉할 때 참고하시고, 김유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매달하기 때문에 참석율이 좋으신 분으로 해서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25-15쪽입니다.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인데, 25항목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지원사업은요, 검진비 지급 2,055명한테 7천여만원 지급했고요. 엽산제 지원과 출산 선물지원, 철분제 지원이 해당됩니다. 건강프로그램이라고 임산부교실과 모유사랑교실, 각종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출산장려를 많이 하잖아요, 주 사업 내용이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모자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약1억 5천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약7,500만원 집행이 됐지요. 자료상으로 본다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5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지요.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연간 집행액이지요. 그러면 1억 5천만원에서 7,500만원을 집행 했는데 6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후반기에만 지출이 됐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모건강관리나 이런 쪽에 철분제나 엽산제 지원은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나머지 1억 5천만원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예정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월 1일부터 5월 31일 5개월동안 집행을 나머지 한 거고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머지 7,500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6쪽에 18번 보면 전년도대비해서 1억 9,910만원 정도 됐지요. 그런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에는 약3,951만원 정도 집행이 됐지요.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대로 모자건강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면서 강사비 지원하는 겁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렇고요. 현재 대부분의 돈은 검진비 지원인데요, 5개월 동안은 1,032명을 지원했습니다. 3천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전년도는 1억 5천만원이 됐고 금년에는 5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비율로 봐서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예산증액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의 계획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에 초기 5개월간 지출한 거하고, 7개월 지출한 것이 2개월 차이가 있고 초기에는 모든 교실운영이 1, 2월달에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3월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지요. 예산도 그 때 대체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인력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도 1, 2월달에는 안하거든요. 인건비 부분도 초기보다는 후반기 쪽에 지출이 더 많은 거지요. 4천만원 정도고 뒤에 나머지 1억 6천만원 된 이유가 두 달 차이, 인건비 부분, 교실 운영이 3월달부터 주로 이루어지는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동수위원

이해는 가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5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지금 본다면 5월말이니까 2개월인데,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1억 6천만원정도 되지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엽산제나 출산선물 같은 경우 후반기에 사게 되고요.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전년도를 비교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답을 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체온계를 주거든요, 시비보조사업비에서, 그 경우에 전년도에 체온계하고 엽산제 부분이 잔량이 많이 남아서 초기에 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것이 남았으면 예산을 많이 증액한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배정이 그렇게 된 거지요.

조동수위원

배정이 그렇게 돼있다면 출산장려해서 인구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으로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개최현황에서 정신건강 연극제를 작년 8월 28일 개최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연극제 제목은 4번 출구로 자살예방을 위한 연극제였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극단을 초청해서, 경기도 도립극단에서 연출비를 500만원해서 한 사항입니다. 극단에서 와서 직접, 의원님들 중에서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 2013년도 계획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는 다른 것으로 정신건강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자살예방 일환으로 하는데요, 다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 산출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극단연출 500만원하고요, 홍보비 현수막 등입니다. 예산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 안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있고요, 자살예방사업비 5천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해서 2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부여된 예산으로 해서 올해도 의미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 1년에 자살자가 몇 명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2012년도에 99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100여명 정도네요. 상당히 많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로 보면 군구로 따지면 9위입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강화가 1위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초고령 사회인데 연령별로 보면 노인분들 자살률이 높습니다. OECD국가에서도 1위 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1위입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강화가 1위 옹진군하고는 당연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인분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외로워서 그러신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우울증 관련해서가 많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크게 얘기를 하면 노인분들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병입니다. 치료비도 많이 들고, 아프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두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노령수당, 연금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자살율이 탁월합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지요.

조동수위원

강화 같은데 1위인데, 그러면 행정에서 대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하고 계양구도 인천시 최초로 김유순 위원님이 자살예방 조례도 제정을 하고 나름 보건소 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출산 장려하는데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빠졌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대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신건강연극제를 그런 형태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썼다고 하셔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실적은 55쪽에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검사를 경로당사업하면서 하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로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 경인아라뱃길에서 자살률이 많았다고 합니다. 계양구에 시의원님이 그러시는데 7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경인아라뱃길 자살관련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잠시라도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순서를 밟아야 되니까 홍보물은 어느정도 가격이 들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다른 구 사례도 조사해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팻말을 세워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14명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계양구 사람이 7명이라고 합니다. 안남고등학교 19살짜리 아이가 장난치다가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당초에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미비점이나 이런 사항이 많아서 휀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 관할인데, 저도 기자들도 불러서 위험성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도 자살예방대책 차원으로 도시정비과하고 연계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휀스가 너무 낮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서 뛰어 내리고 싶어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못 뛰어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허리에 차서 맘만 먹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키 높이는 돼야, 어찌됐든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돈 안 들어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왜 설치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쪽 얘기는 미관상 안 좋아서 설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담당하시는 분 가족이 뛰어내린다고 하면 미관 생각 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도 자살자를 면밀히 파악해서 공동 대응을 해주셔야 것 같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전화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담전화도 하고 현수막도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시되 수자원공사에서 원천적인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정말 위험하다고 저희 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팻말 세우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조동수위원

25-4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예산이 5억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억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부족분이 있어서 올해 많이 세워준 겁니다. 그래도 부족분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조동수위원

지원현황에 보면 2012년도는 210명인데, 2013년도에는 214명인데요. 예산대비해서 엄청난 예산인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들고요, 부족액이 반영이 된 겁니다. 예탁하는 금액인데, 부족액이 반영된 것이 계속 누적돼서 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작년에 5억 400만원인데 많이 부족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7억 8천만원정도 인데도 3억이 부족했고요, 올해도 현재 5월 30일자로 2억 6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13억인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탁액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예탁해서,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1년 예산해 가지고 반납이 되잖아요. 그런 조항 은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반납할 금액이 없지요. 환자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지원의 기준은 항상 여유 있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원은 계속해 드려야지요.

조동수위원

금액이 많이 향상이 돼서 지원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산 부족한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고요, 계속 부족한대로 증액해 줄 겁니다. 요청도 하고요.

조동수위원

5억 400만원에서 대폭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욱 노력해서 받도록 해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원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계속 지원하는데, 부담액이 남아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소득재산 기준이긴 한데, 진단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단이 돼야 되고, 진단이 되면 재산관계 상관없이 다 해 주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4인 가족 소득기준은 460만원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근혜 대통령 희귀난치성 그거지요. 전 국민을 해 주겠다고 공약 한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저생계비 300%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45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정도 수준까지 하는데 앞으로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안 되고 일반 사람들도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대비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갑자기 증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속 지급 못했던 것을 예탁을 많이 받아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공단에 빚을 진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5월 31일까지 2억 6천만원이, 갚아도 2억 6천만원이 아직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예산은 더 늘어나서 나올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두배, 세배 가까이 내려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 3년 내로 그런 것들은 정상화 될 수 있는 틀은 잡혀 있겠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것보다 더 희귀한 질환이 나올 수도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추가되는 겁니다. 134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계속 늘어 나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름도 모르는 질환이 상당히 많네요.

조동수위원

4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4,292가구고, 금년에 4,196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20%,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데, 가구 수가 줄어서 질의 드립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나름 저희가 열심히 신규환자 발굴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국민기초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20%인데, 이런 부분은 매년증가해서 보건 쪽에 서비스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단을 받아다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보건소에서 건강관련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시까 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명단 받아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사업이 확대돼서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홍보와 출산현황인데요. 출산장려인데,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출생수가 지속적으로 향상됐다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출산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독특한 아이디어로 우리 구정에 이런 부분이 사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태교음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임산부들이 많이 오셨고요. 관내 산후조리원하고 연계해서 홍보도하고 출산장려물품도 나누어드리고 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 1회에서 6회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캠페인이나 좀 안타까운 것이 홈페이지 같은 것은 31회에서 많이 줄었는데 홈페이지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홈페이지 홍보도 늘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캠페인 같은 것은 제 생각에 한달에 한번이라도 해서 홍보비를 지하철 같은데 보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이런 사업이 있다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나갈 수 있습니다. 계양구를 위해서 좋은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출근시간에 젊은 향후 아기 가질 사람들이 출근을 많이 하는데 그런 홍보를 대대로 해서 홍보한다면 분위기도 쇄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가지고 계양구에 살기 좋고 애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계양구가 됐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산용품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출산용품은 오시면 드리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손수건 하나만 드리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건 홍보물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체온계는 작년에 있던 재고를 쓰는 거고, 로션세트로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산용품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만원 검진비 지급하니까 올해 아직 안 샀는데요, 오늘 결재 올라온 것을 봤는데 출산장려지원 사업 안에서 사는데요. 한 개에 3만원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는 몇 개 정도가 나갔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모자랐습니다. 올해는 많이 해서 810명정도 지원 했습니다. 6월말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보건소에 많이 가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많이 옵니다. 임산부등록을 해야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통계청에서 보니까 저희 관내에 가임여성이 나이가 늘어났네요. 15세에서 49세인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9만 8,460명입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임여성이.....,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가임여성은 변함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9세예요. 요즘은 또,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물론 49세 넘어도 임신은 가능하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하지만 폐경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환경이나 모든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134종에 대하여 의료비지원이 돼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산액이 부족액이 누적돼서 계속,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질병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본인부담금 지원은 몇% 정도 됩니까?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암환자가 부족합니다. 지원이 209명정도 작년에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소득수준이 다 있는 거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하위5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입니까? 암이라 다 틀린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소아암 같은 경우 많이 지원이 되지요. 소아암도 많이 늘어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부족합니다. 계속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2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에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7,200만원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국비 요청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중증 4대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암 환자 지원에 있어서 치료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급보증제라고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갚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유순

김유순위원

25-12쪽에 27번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검진비용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몇 가지 종료의 검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몇 명 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108명중에 347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08명 중에 347명밖에 안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생수급자들이 생계에 바쁘다 보니까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1대 1로 전화도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전화로 면담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08명을 전화통화를 못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다 했습니다. 한번씩은 다 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했는데 337명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수검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검율이 많이 저조하니까 국가에서 관여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 위임이 돼서 보건소가 그것을, 전체 보건소에 대한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요. 그만큼 그 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의료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매스컴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 시간조차 내기가 어렵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타깝네요. 많이 지원이 돼서 많이 검진을 하셔야 예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검사항목은 혈압, 시력, 청력 등 일반건강검진하고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종류는 몇 가지 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강검진 받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도 받고 싶은 것만 받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반건강검진은 정해져 있잖아요. 1차 검진해가지고 받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상있는 사람이 2차 검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받고 싶은 것만 받은 거 같은데요. 몇 가지 종목이 안 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무료로 하시는 거, 그거는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거의 다, 그렇게 종목이 많지 않아요. 일반건강검진이니까 기본적인 것 만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해도 피검사, 소변검사해도 나오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25-18쪽에 보면 귤현초등학교 불소용액분배기 구입 설치하셔 가지고 개설을 언제쯤 하셨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달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에 가 봤지만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점검은 2월 26일날 가 봤는데요. 잘하고 있고 위생상태도, 교장 선생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신청하셔서 하신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한데는 없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다른 학교는 공문으로 안내를 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했는데 귤현초등학교만 공문이 온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공문도 왔고 그 쪽이 치과 쪽으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정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로당방문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는 152개로 늘어났고요. 작년에 만족도 검사를 한 결과가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운동 관련해서 100세 건짱교실이라고, 경인여대학생들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경로당이 152개인데요, 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4명입니다. 혈압당료를 체크해 드리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간제 4명이지만 정규직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계양1, 2동은 보건지소에 구강, 재활, 물리치료사 다 같이 하기 때문에 8명, 9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을 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실적관리도 해야 되니까 모든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일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4명은 매일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하루에 5, 6군데 경로당을 가니까 아침 10시부터 오전에 나가서 하고 다시 들어와서 식사하고 오후에 나가고 거의 출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로당 어르신분들 보건소 때문에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행정에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저녁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10쪽에 예방접종실 운영부분에 약품구입비 사업이 있잖아요. 예방접종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로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성인도 있습니다. 비형간염입니다. 독감은 성인은 안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5세이상 독감 예방접종 하시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제외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1억 2천만원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 독감예방 주사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양농협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 1,700명 무료 독감 예방접종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65세되는 분들이 조합원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품구입비가 한 사람 맞는 것이 얼마정도 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올해는 7천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협에서도 구입하는 것이 1만원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전년에도 예방주사를 맞는 장소가 비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계양1동분들이 다 와 있고, 2동분들도 가야 되니까 조합원이 돼서 현장도 확인할 겸해서 가봤더니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다려야 되고 시장 같은 형태였었는데 이것을 지역 별로 나누어서 병원을 허가를 해 주시고, 아니면 의사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배치를 해 주셔서 지점에서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굉장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가면,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먼저 저희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의 경우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는데 청장님 의지는 내년도에는 꼭 하는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 있는 자금으로 하지 않아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시행이 안 될 경우에 지금 그 농협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겠지요, 더 넓은 공간에 의사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준비해서 접종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허용했을 때 다른 곳에 영세한 곳들 그런 것을 일일이 신경 못 쓰는 곳에서도 지역보건법상에 예방접종을 허용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통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 2동 조합원들 거의 농민입니다. 접종시기가 농번기하고 연관된 겁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접종해야 하는 거라서 이거 하나 해 주는데 힘들게 하느냐 하고 성토를 하니까 농협에서는 구 핑계 대잖아요. 보건소에서 허가를 안해 줘서 그렇다, 윤의원 뭐하는 거냐 이렇잖아요, 저한테 오잖아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년에는 책임지라고 저한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쪽에 기부금품 접수비 집행현황이 없는데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기부자가 없다는 건지, 전에는 기부물품을 한번, 그 부분에 자료를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공동모금에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많이 있지요. 보건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서가 이관된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쪽 액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칭찬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저희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250만원짜리 혈압계를 4개 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한 개, 세 개 문화센터 해서 4대를 기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늘어난 줄 알았더니 이걸 이관 받으셨군요. 그런데 이 말씀 안하시던데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시면 어떻습니까? 이관된 사업을 표기를 해서,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건가 아니면 기부자가 없다는 건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제외하시면 빠질 수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관용차량 월별 유지비 공란인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취합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던 거 같은데요.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현장 많이 나가시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결재를 받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순발력 있게 대응하려면 배차를 받아서 이관 받으셔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아직도 안된 거 같아서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차량은 이관 받았습니다. 2대 였는데 3대로 받았고요, 유류비나 정비비 같은 예산 관련은 그쪽에서 취합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과에서는 각과에서 하던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부분은 두 군데에서 하는 것 보다 한군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간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배차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엠블런스 제외하면 건강증진과가 많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한대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출장 다니시고 하면 소모품이나 지출되는 부분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행정과에서 언제든지.

윤환

윤환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너무 많이 썼다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로 부서 간에 차질이 있어서 현장감이 떨어질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9쪽입니다. 정신건강 지난해에는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구강건강인형극인데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흡연 음주 예방 연극은 혹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흡연, 음주 예방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요즘 금연을 하신 분도 많겠지만 아이들이 집에 가면,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연이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연출자한테 시나리오를 더해서 금연이나 절주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음주, 흡연 예방 연극도 가미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리고 49쪽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이 있는데 식당에서도 금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상반기에 2,577건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현재가지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계도기간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민원이 생기면 출장가서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데요. 지난번에 단속기기를 거의 사용할 수 있게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통만 남아있습니다. 단속기기 들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해야지요.

박명숙위원장

사업주 측에서 반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분들도 영업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 같고,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연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셔서 하는데 손님들이 술을 드시고 오셔서 흡연하거나 할 때 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지요.

박명숙위원장

55쪽 보면 자살예방이 있는데 지난 한해 계양구에 99명이 자살을 했다 하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얼마 전에 요양병원인가 노인 한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양구도 타구 비해서 노인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요양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제초제를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살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70세 이상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혼자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노인 우울증에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될텐데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5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기획홍보실, 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