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곽성구 위원입니다. 순서가 조금 어색스럽더라도 여기에 참가하신 동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들에게 어색한 분위기를 보여줘서 다소 미안한 감이 듭니다. 여러분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보고 감사도 잘 진행됐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 실적들, 너무나도 구민들에게 감동도 줬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예산도 확보해서 구민들의 필요사항을 조금이나마 들어줬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시간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공무 수행에 향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계양구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앞서는 책임 행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될 것을 부탁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한 결과를 약간 시정이 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발전과 계양구 발전을 기하는 그런 사항이므로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과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해서 2012년도 5월 1일 날 개정된 전결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처음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자치행정과를 지적하면서 내가 질의도 드렸고, 빨리 시정할 것을 요구도 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부정을 많이 보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좋은 지역이다, 나쁜 지역이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해서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물론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제가 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는 책임행정입니다. 모든 부조리는 타선과 태만에서 이루어집니다. 감독의 태만과 타성이라는,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 아니면 누구도 모른다, 이런 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결권을 지정하는 겁니다. 보니까 7급, 8급자도 여기에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결은 책임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관은 누구냐, 과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을 책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급, 8급부터 전결권을 주느냐,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빨리 시정할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은 2012년도 9월 22일 날 9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한 내역을 보니까 전부 9명, 옛날에 있었던 그 숫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정된 그대로, 법이 개정됐으면 먼저 준수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회피하고 해서 실행이 안 된다면 책임행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법 개정에 따라서 구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문제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전국에서 작년도에 11위라는 좋은 성적과, 인천에서 1위라는, 옛날에는 꼴찌에서 맴돌던 우리 계양구가 인천에서 1위라는 좋은 성적도 거뒀고, 징계 숫자도 상당히 줄어서 6명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징계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한 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음주운전보다는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태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히 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징계 양정규정을 직무유기와 태만은 현재의 양정규정을 초월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정규정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승격을 높여서 엄중하게 문책해 주고, 거기에 감독권을 갖는 자도 역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양정규정을 수정해서 직무유기 및 태만에 대한 본인과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입니다. 고양골체육관을 많은 금액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장 위험지역으로 계양구에서 지정하고 관리했던 그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관으로 해서 변신을 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많은 폭우로 인해 많은 돈을 들였던 그 공사가 건물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었던 거나 각종 배수구가 부실공사였습니다. 그 공사를 했던 업체에 보강을 요구했습니다만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약 1억 6천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다시 부풀리고 그래요. 공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심이 갑니다. 약 2천만원이 됩니다만,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 업체에 조그마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가능한 한 첫 설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계획은 기본계획과 우발계획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청구해서 처음 계획을 잘 세워야지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거동불편자, 기초수급자, 불쌍한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요구한 서류를 배달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28개 민원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그 현황을 제가 뽑아보니까 아주 빈약합니다. 여기 우리 동장님들 계십니다만 일일이 그 현황대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11개 동장님들께서 1년 동안에 40여 건입니다. 전혀 하나도 없는 동도 있는가 하면 22개로 상당히 많이 한 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했던 탓 아니냐 하고 제가 추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행정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런 특수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로만 하고 행정이 실천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곧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것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을 마련했다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부족한 항목들을 청구해서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은 반드시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경영과입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입니다. 안행부에서 2013년 12월 말까지 청사신축을 보류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안행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통합지자체, 이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청사신축 보류, 기간을 정해 줬는데 우리 인천은 아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니까 내년 예산에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청사가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모든 땅과 위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지, 계양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1과장님, 안 보이시네요?

병가 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시킨 것이 약 450개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꼭 영치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주민세라고 해서 우리 구세가 있습니다. 주민세 나갈 때, 각종 범칙금, 자동차 불법주차, 이런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주민세 나가는 그런 세에 전부 포함을 시키면 해소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자동차 떼러 다시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정으로 한다면 그런 떼러 다니는 사람들 봉급도 줄일 수 있고, 행정의 능률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개 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빨리, 우선순위에 맞춰서,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 몇 몇 위원은 운영위원님들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를 이 시간이 끝나면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회도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면 구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므로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모든 사항들을 각별히 책임관들은 인식하시고, 잘 지켜주고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사항을 발굴해서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각 과마다 돌아가면서 지적사항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 때 그 때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과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비가 오면 물 걱정이었고, 눈이 오면 눈 걱정에 여러분들이 항상 책임 맡은 곳에서 구민을 위한 걱정으로 일 하시는 것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만큼, 해 오신 만큼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민들을 위해 일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해 주신다 하면 여러분은 믿고 구민들의 삶이 좀더 충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운일반산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제출요구 했던 민간사업자인 트윈플러스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주식 가장납입에 대한 의문으로서 9,300만원을 빌려준 경위와 회수 상태를 보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 자본에 대한 증자상태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기필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는 본 위원만이 아니라 구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의원들 전체가 다, 조성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까지 본 위원에게나 구의원들에게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모든 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관계 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에 본 위원이 제출하기를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기필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랍비 라나만이라는 분이‘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지 않다면 내일이 왜 필요한가’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대외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모두 노력을 해 주셔서 지난 연도에 각종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고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구 세수여건에 큰 보탬을 주신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나가서 일선 동장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어려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효성 1동 라재현 동장님이나 서점석 동장님, 아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일일이 제가 이건 잘 했고 이건 못 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을 발로 뛰면서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동을 운영해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꼭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역시 동장님들이 그렇게 잘, 우리 동같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 미비한 점, 그리고 답변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옥에 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도 저희가 총평할 때 내년에는 좀더 잘해 주십시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되게 발전적으로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랍비의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각 과가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오히려 작년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 6대 의회 임기도 10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 것만 철저히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다면 작년에 그만큼 대외적으로 빛나게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더 멋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희석을 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느 분이 또 당선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뵙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쉬운 부분을, 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보다 발전적이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장마철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재난에 대해서, 인명피해도 나고,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피해본 데는 상당히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장마가 끝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장마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6대에서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면서 작년이나 또 지난해 같지 않게, 물론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를 충분히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보면 첫 번째,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에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저희 의회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행감을 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단지 집행부에서 잘못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또 다시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첫째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정말 적절한 시기에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차피 확보된 예산인데,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또 하반기에 들어갈 텐데 예산 확보하는 것은 각자 부서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다. 그 확보하신 만큼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행감이 분명히 7월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또 집행부에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정년퇴직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도 내년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행감을 하실 때 정말로 자료에 있는 것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자료 외의 것도 질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에 없는 거고, 때로는 미리 준비를 못 하신 것 정도는 이해하지만 정말 자료에 있는 것조차도 숙지를 안 해 오신다는 것은 행감을 임하는 자세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도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뭔가 개선을 하고, 발전적인 것에서 행감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 행감 때는 또 다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나오지 않고 좀더 많은 발전을 해서 계양구민들이 좀더 나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고생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실 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부 메모를 해서 뒤에 행철로 되어 있는 부분에 실과별로 지적사항을 요약을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틀린 점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작성해서 전부 다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