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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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단장·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103억 5,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88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4억 6,2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5%가 증액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3,200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3건에 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가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0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4,8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참석자 보상금 1,000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료수집 여비 및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 구조 훈련비 1,200만 원, 2014년 민방위 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83억 9,400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9,100만 원으로 총 185억 8,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68억 2,200만 원보다 1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10건에 1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9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6,0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조림사업 등 22건에 4억 7,400만 원과 2014년 국, 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4건에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산품판매점 인부 등 3건에 1,500만 원이 업무이관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3,000만 원과 특별회계 11억 7,400만 원으로 총 112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90억 7,500만 원보다 21억 2,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등에 12억 2,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장물 매수에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413억 8,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69억 9,800만 원보다 4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군.농어촌도로포장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101건에 5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기본계획수립 등 7건에 7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2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1,000만 원, 2014년도 반환금 1,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4,4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시내버스 승강장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교통취약 지역 수요응답형(버스DRT)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택시 감차 보상비 5,500만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716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88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700억 9,6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중 신태인 금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00만 원, 정읍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에 2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자본전출금 8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5억 8,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5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부족분 10억 5,300만 원,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등 상수도 사업에 5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13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4억원 8,600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하수도 사업에 5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46억 원 보다 504억 원이 증액된 6,650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830억 원으로 기정예산 5,514억 원보다 31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0억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원보다 1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32억 원 증액 편성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시금고 출연금 14억 9천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6천만 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폐지 1억 5천만 원,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부지매각 9억 2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73억 원이 증액되었고 편성된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 2015년 확정분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167건에 2,2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규모는 국비 1,823억 원, 도비 421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이월금은 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61.5%, 재정자립도는 9.2%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이 6억 2천 5백만 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이 6억 9천 7백만 원, 작은 말고개 도로개설이 5억 원, 소방도로 개설 2개소에 6억 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가 3억 원, 제10회 정읍구절초 축제가 1억 6백만 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 29억 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188억 원 증액 편성 중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 29억 원, 정읍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54억 원, 정수구입비 9억 원, 순세계 잉여금 54억 원, 소성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비 2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7억 원, 정수구입비 9억 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29억 원, 정읍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4억 원, 소성식품특화단지조성사업에 22억 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 과목경정 ‘14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신규추가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나 우리 시 재정자주도가 61.2%가 되므로 전체 자치단체 평균인 69.2%보다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번 제1차 추경 세출예산 중 필요경비 197억 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셔서 2015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시급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세출분야 165 ~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의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보조하고 내시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주요 현안사업이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경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종합의견을 내주셨는데 상당히 우리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여러가지 있는데 물론 사업은 하셔야겠죠. 심도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노인가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있죠? 지금 당초 예산이 8,3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이 줄은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사업량이 줄은겁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사업량이 당초에는 저희가 1,660세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도에서 쭉 시군에 받아보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14세대로 조정해서

정병선위원

몇 %에요, 그러면? 40%?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40 한 5%정도,

정병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선정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실텐데 무조건 지금 도에서 줄여버리니까 여기도 무조건 줄인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정병선위원

상당히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치매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스다신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많고 불안해요, 저희들도. 이런 사업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못하더라도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화재로 연결되고 또 인재로 저기해 가지고 사람인명까지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황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우선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왔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도하고 협력을 해서

정병선위원

이미 도는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돈이 예산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이미 도는 끝났고 우리 시 자체에서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재해하고 직결되는 사항인 것 같애요. 예비비라도 동원해 갖고 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발생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작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정병선위원

근게 설마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게 크게, 나는 그래요. 지금 4,730만 원만 있으면 하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소관사업에 신규사업도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아닙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병선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면 예산서를 보면 전통시장 지정한 것은 전통광고에 2,200만 원 예산이 서있어, 아까 예산이란 것은 ...,할 때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거기도 필요하겠죠. 과장님, 거기도 필요하겠죠. 예산이란 것은 다 있음사 다 좋은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선 어디 써야 할 것인가는 판단은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 홍보에 2,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정말 서민들이 하는 가스 안전콕은 다 삭감해 버리면서 물론 도비가 삭감됐으니까 시비도 삭감하는 건데 전통시장 홍보비같은 경우는 다 시비에요. 시비 다 여기다 세워서 못세웁니까? 세워요, 못세워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나 정병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시비 못세우는 거에요? 거기다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다 시비예산 코크다가 못세우냐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고요, 그 앞전에 지금 95년도부터 퓨즈콕이나 금속배관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그리고 가스타이머를 퓨즈콕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것으로 지금 교체가 금년도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한번 다시 2차 예산배정 혹시 예산이 남으면 우리 시비 확보할라니까 도비좀 더 줘라 하고 이렇게 절충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도비는 아까 어차피 좀 그렇고요. 시비를 투입해서 아까 얘기지만 코크라는 건 뭐냐면 안전코크란 것은 노인양반들이 지금 시골에 가나 도시에 가나 거의 노인세대들이 하는 부분인데 안전코크인데 우선 해 줘야 할 사업이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할게요. 도비삭감분만 삭감을 해 주시고 시비는 그대로 조정을 해 주시면 시비분에 대해서는 우리 콕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해 주시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차피 예산이란 것은 그런 부분에 써야 할 부분 아니에요? 꼭 필요할 부분을, 그럼 도비는 삭감됐은게 어쩔 수 없고 시비는 삭감마셔요. 조정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ICT홍보물 그거 뭡니까? 2,200만 원.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우리 샘골전통시장이 작년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도 지금 많이 홍보가 돼있고 전국에서도 한 다섯번째 가는 시장으로 많이 홍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젊은 세대들이 SNS나 PC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포털사이트에 연동된 어떤 지역 언론사에 배너광고를 더 다루면 자기가 검색하는 어떤 기사마다 따라다니면서 샘골시장이 배너가 뜹니다. 그렇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샘골시장으로 연결해서 기사 검색하면서 장보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활성화 홍보 이렇게 해서 배너광고 예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층입니다. 연세드신 양반들이 해요.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런 양반들은 이용 안합니다. 사실을 아시고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배현오

니까

그러니까

물론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 들어보셔요. 어차피 지금 집행부에 홍보비가 3억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홍보비 어따 갖다씁니까? 전통할 때 써야지. 홍보비 쓰는 것 같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어차피 전통시장에는 연세드신 양반, 서민층 이런 양반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양반들은 거의 전통시장을 이용 않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한번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자는 그런 배너광곱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연지시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실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번 3월달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 전문가 자문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기청에 등록돼있는 자문단이 3월달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한바퀴 싹 돌고 자문단께서 중기청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센터 들려서 우리 연지시장 현황을 샅샅이 얘기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어차피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간에 그분이 컨설팅한 내용이 아마 도착할 거에요.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님 결심받아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한 가지, 제가 지금 알고있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연지아파트가 지금 재개발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영무건설에서 건축업잔데 영무건설에서 지금 태평양모텔 목욕탕 그 앞에 건물까지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확정이 된 것 같애요. 주상복합형으로 건축을 한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으셔가지고 연지시장 재개발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이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노영일 담당과장은 지금 공무로 해외출장중에 있음을 위원님들 좀 양지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너무나 업무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담당 계장님도 안계신 것 같은데, 손계장.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같이 갔습니다.

정병선위원

물어보나마나겠네 까딱하다, 지금 우수저류시설 하고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30%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우수저류조시설로 인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뭔 민원인고니 중앙선을 긋어놔 버렸어요. 도로굴착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갖고 임시조치로 한다는 것이 지금 옛날에도 그렇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 중앙선을 그 위에다 검은 거울로만 칠했기 때문에 또 다시 다 벗겨져버렸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현지에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서연지교 근천가요?

정병선위원

서연지교가 아니라 연지목욕탕에서 정읍역쪽으로 오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조금 못가가지고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보셨죠? 옛날에도 그거 때문에 제가 2주간을 경찰서 그다음에 또 관련부서하고 2주간을 해매고 다녔어요. 나타났는데 위에서 GPS로 찍었는데 없는 거로 돼있어요, 그냥. 왜냐 검은 걸로 칠했기 때문에 그것이 벗겨지니까 선이 확 보였어요. 그래서 GPS상에서도 거기는 중앙선이 있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 민원을 경찰서에서도 빨리 해 주라고 해서 했어요. 이번에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또 옛날같이 똑같이 돼버렸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근본적으로 업체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벗겨내라고 그랬어요, 벗겨내라고. 거기다 검은걸 칠해야 시간지나면 퇴색되어 가지고 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6쪽, 60쪽이며 세출분야는 173 ~ 18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45~3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심지어 규격봉투를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다 프랜카드 게첩해 놓으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해 놨는데 더 좀 강력히 좀 해 주세요. 지금 규격봉투 활용한 지가 지금 몇십년 되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근데 지금도 안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잘해 주셨는데 강력히 좀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쓰레기 줄이는 하나의 요인도 됩니다. 강력단속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 용역을 꼭 천만 원 들여갖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연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당초예산이 누락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재검토 해 본 결과 행정에서의 평가보다는 어느 용역기관에서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용역회사의 역할들이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함서 책임안지려고 모든 것을 용역회사다 맡겨가지고 다들 용역 용역해 갖고 거기다 다 떠미는 격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의 질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좀 그러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에 정말로 어떤 부분이 많이 있죠? 결국에는 지자체됨서 용역회사가 난립됨서 모든 행정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용역회사다 다 떠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용역비에 대해서 쓰레기매립 대행업체 이정도 하는 것을 천만 원을 주고 용역회사다 맡겨야 할 부분이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걸 지금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서 지금 원래는 130동에서 추가 물량으로 80동이 더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부분이 80동이라는 그부분이 각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내권입니까, 각 면단위입니까 이게 지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체 읍면동을 포함이 돼가지고요.

이만재위원

전체 포함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대상을 지금 어떻게 받고있나요? 추천을 받아서 하신가요 아니면 가정이 어렵고 하신 분들을 위주로 먼저 하시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한다음에 지금 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과장께서 집에 장인상을 당해 가지고 오늘 부득이하니 불참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60쪽이며 세출분야는 181 ~ 1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산림녹지과한테는 좀 주문을 할게요. 만약에 담당과장님이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치 못하면 담당계장님들이 미리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해 주셔야지 아무 말씀안하시고 이렇게 출석을 안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재중이니까 담당계장님들이 충실하게 국장님한테 업무보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여쭐려고 그러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김양호 계장님, 앉으세요. 이 앞으로 와서 답변좀 해 주세요. 예산서 186페이지 정읍사공원주변 정비사업있죠?

정읍사공원 이번에 준공식했었죠?

지난 업무보고땐가 제가 지적한 내용이 좀 있었을텐데

그거 하고 또 과학대학교 올라가는 편백나무숲 계단

안되었어요?

그 사업지구는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 밑에 배수로도 있던데, 계단 밑에.

계단 밑에 배수로까지는 밑에는 이번 사업지구로 포함된줄 알고 있는데?

정비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상된 1억이라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백나무숲 올라가는 계단, 그 주변정비라는 거죠?

굉장히 사고발생이 예상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여기 예산 계상을 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정병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26억이라는 거대금액을 들여가지고 정읍사공원을 새롭게 단장을 하셨는데 어찌 다시금 또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올려가지고 왜 또 사업을 별개로 하시려고

제 생각에는 그 때 당시에 그걸 해 버렸어야지, 왜 또 별도로 추경에다가 돈도 없는 마당에 자꾸 올려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려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주변을 같이 살피셔가지고 큰일할 때 좀 같이 하세요. 그래야지 또 이 돈 올려놓으면 잘못하면 위원님들 뭔 또 거기다가 돈 1억 뭐더냐 하는 식으로 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할텐데 큰일하실 때 더불어서 그냥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좀 그렇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지금 공원주변에 묘지가 굉장히 많은가요? 여기 보니까 수백개, 240개로 나와있는데

가려서 나타나지가 않았나요?

그렇게나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 묘지가 없는 걸로 보여졌었는데 이렇게 많이 또 나타나네요. 하여튼간 정읍사공원을 깔끔하게 단장해 주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공사를 할 적에는 더불어서 옆에까지좀 주변까지 살피셔가지고 같이좀 해 주셨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 안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1페이지에 단풍숲 조성이 있네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6페이지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국립공원공단, 관리공단 단풍나무 진입로 조성이 있고 또 일주문 단풍터널 관수시설, 내장산 백양꽃 식재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선 1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림 단풍숲 조성사업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각 도에 하나씩 일개 시군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선 우리 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17년까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은 정읍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단풍터널을 만든다든지 내장가는 천변쪽으로 해서 산자락에다가 단풍나무를 심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쪽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단풍나무 진입로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에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관리공단이 지금 강원도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는데 진입로변에다가 내장산 단풍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정읍 내장단풍나무다, 표시색도 세우고 정읍에서 기증한 걸로 이렇게 해 주면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내장산단풍 홍보도 되고 또 정읍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되고 해서 하나의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주문 단풍터널 관수시설은 단풍나무가 계속 고사되고 있고 여름철에 우리 시에서 계속 급수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구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점적관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항상 시름시름 굉장히 안좋아요.

김철수위원

다음에 내장산 백양꽃 식재도 있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내장산 백양꽃 식재관계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백년대계 운동이라 해 가지고 내장산에 단풍외에는 볼것이 없다, 그래서 사계절관광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탐방안내소까지 그 구간에 있는 현재는 잔디밭만 싹 조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을 전체를 싹 캐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선운사 가면 꽃무릇이 있듯이 우리 내장산 원래 노란색 백양꽃이 내장산 원래 자생지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대대적으로 심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지금 식재운동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세워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아시겠냐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김철수위원

저는 지금 질문드린 이유가 국립공단에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립공단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국비도 없어요. 시비가 다 들어가있어,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국립공원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에요. 국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도비가 있다든가 하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전액 전부 다 여기가 지금 시비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국립공원까지 관리를 다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는 여러, 이건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비속에도 이거 충분히 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수백억 공사해서 이정도야 뭐 가로 진입로변 그러나 이제 정읍시에서 내장산단풍을 가로숲길을 조성을 해 줌으로써 거기에 표시색도 쓰고 하면 정읍에 대한 우리 정읍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주문 터널부분도 계속 지금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매년 이부분도 단풍을 그 사람들 역량이 안 돼가지고 이부분도 물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차량내에다 물탱크를 가지고 가서 그걸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백양꽃 이런, 물론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예산은 있지만 여기까지 미치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양꽃 식재도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도 합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건에 대해서 전혀 국비가 투입이 안됐어요. 우리 시비로 전체 다 예산세워서 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국립공원이니까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차하면 국비를 다만 몇 십프로라도 좀 내려보내서 공동으로 해서 투입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전액 우리 시비를 갖다 국립공원에 갖다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로 예산을 주면 거기서 각 지역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자치단체로 보조금이 오는게 아니고 그쪽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 편재상 여기다 보조금으로 같이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비만 나타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예산 편성상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국립공원에서 관리해야 될 산을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건 잘못됐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계속 이러다가는 나중에 내장산 전체 관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이종삼 계장님, 지역특화조림 단풍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입니까?

산림 관련부서 중앙에다가 요청한 사업계획서 있죠?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0쪽이며 세출분야는 189 ~ 194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27 ~ 330쪽과 331 ~ 3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면은 대개 보면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새로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건입니다, 3건.

정병선위원

3건이에요? 왜 그랬죠?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셨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은 말고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었고요.

정병선위원

그 때 제외가 됐죠, 깎였죠? 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여기서 깎인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깎였고요. 그다음에 제일항장외과-새도립화관은

정병선위원

민원이 있죠, 거기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기 여관 담장을 본인이 철거를 안해 준다 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반도모텔 여관을 담장을 철거를 안해 주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지금까지 쭉 버텨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정병선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공사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세웠고요.

정병선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리고 저기 방통대학습관 부근은 집이 가운데로 길이 끊어져요. 저희들이 자투리때문에 지금까지 보상을 안했었는데 민원도 많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투리가 한쪽 그옆에 집 진입로에 또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병선위원

다 이유가 있겠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장님은 보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도시과는 추경에 예산에 몇 십업씩 예산이 들어가고 건설과, 농어촌도로는 단 한푼도 안들어오고 대단하신데 아까도 정병선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본예산에다 집어넣어서 해야지, 작은 말고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깎여진 것이 아니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회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집행부에서 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막 이렇게 예산을 올리다 보면 예산이란 것이 나름대로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답은 딱 없어요. 과장님, 정답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다 필요하니까 거기다 해 줌사 좋겠죠. 근데 농촌이 지금 인구가 없어지고 자꾸 준다고 해서 농촌기반시설 안해버려, 도시는 좀 있다고 작은 동네집까지 골목까지 다 소방도로 뚫어주고 군도도 2015년도 예산 17억입니다. 이거 추경예산 다 쓰는만큼도 안써요. 도시과장님하고 따져야 할 이유는 아닌데 우리 국장님 소관이고 그니까 다 아셔야 하고 집행부 아시라고 하시는 얘기에요. 제가, 이렇게 편중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귀농귀촌이란 것은 시골에 기반시설해 줘야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조그만 마을 골목길에 이런 담장까지 해결해 갖고 몇 십억씩 들어감서 포장해 주고 도로내주고 농어촌은 정말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다 필요하니까 올라왔고 집행부에 쓸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수평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거에요. 수평을, 저울로 달아서 꼭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세상논리잖아요. 힘이 없다고 해서 힘이 없는 자리는 자꾸 축소시켜 버리고 힘이 강하다고 해서 힘이 있는 자리만 더 키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다른 도시과장님하고 얘기할 얘기고 국장님이 같은 부서니까 2016년 예산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쪽이 우위가 아니고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 입장에서도 이번에도 그렇치 않아도 어차피 5월달이 되면 지특도 시군 실링분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랄지 또 이제 농어촌도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내년 예산할 때는 위원님께서 더 좀 도와주시면 좋은 효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도와주는 위원은 17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17분 과반수의견 얻어야 뭔일이 되는 겁니다. 과반수의견 안얻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실 지역에 어떻게 하다보면 과반수의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내년 예산은 많은 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연지아트홀 본예산에 있는데 100% 증액해 갖고 예산 올라와버려요. 심의했는데 어제께 자치소관에서 부결됐는데 이게 예산입니까? 정말로 힘있고 뭐있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중하고 막 그렇게 올리면 안 돼버리지, 여기서 국장님하고 따져야 할 부분도 아니고 예산심의 하는데 할 부분이지만 국장님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갖고 그런 부분을 2016년 예산세울 때는 정말로 어느 정도 평균있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세요, 내년에는 농촌 도로포장하는데 많이 좀 주세요. 국장님, 우리 저뒤에 건설과장님 와계시는데 많이 좀 주세요. 저도 협조 할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산 요구는 많이 합니다.

이만재위원

협조할라니까 많이좀 주시고 지금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는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는 도론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영창아파트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상동회관에서 대원사 가는데 있죠?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상동회관쪽으로 지금 그쪽에 이미 도로가 다 되거든요, 거기서 연결시켜서 작은말고개로 넘어가는 뎁니다.

이만재위원

상동회관쪽은 아직은 국장님, 좀 시간이 걸릴거 같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상동입구에서부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난번 현장행정할 때도 서부산업도로는 유보해야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그래서 서부산업도로는 지금 유보를 시켰습니다. 작은말고개 공사가 해결이 되고 나면 서부산업도로를 해야지 않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작은말고개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상동회관에서 작은말고개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어요, 도시계획지구라. 근데 작은말고개에서 영창아파트 구간은 도시계획 외적이라고는 도로가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5억을 확보해서 시도 ...,도 해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돈갖고 우선 용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국비나 도비를 좀 갖다가 같이좀 하면 어쩔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과 업무가요, 국비나 도비를 갖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에서 18년 작은말고개는 그다음에 수성동 소방도로는 20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리고 시기동 지금 소방도로 방통대 앞은 2008년부터 15년까지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물론 제 지역구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동 소방도로 먼저 내줘야 되지 않나, 답이 맨앞에 이게 오고 순서로 하면 그다음에 수성동 소방도로는 두 번째 그다음에 작은말고개가 맨뒤로 가야 순서가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 집 한채 때문에 2008년도부터 지금 14년인게, 15년인게 7년 지나버렸네요.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꼭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동사무소가면 저 두다리 꽉잡고 진짜 이거 금년에 하지 못하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추경때 올라온 3건중에서 2건은 이번에 해결이 되고요, 어차피 말고개는 6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그니까 과장님, 국장님. 절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번 시기동 소방도로 꼭좀 한번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수성동 소방도로나 작은말고개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진짜로 좀 해 주세요. 7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도 그걸 해결못하고 돈 2억 5천 해결을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놔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이게 다 끝납니다. 여기에 반영하고 작은말고개도 설계하고 고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착공은 못합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애가탑니까, 이만재 위원님? 목이 타시는 거 같애 말씀에, 아마 잘 의지는 전달이 됐을 걸로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설관데요, 10분정도 쉬었다가 하게요.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0쪽이며 세출분야는 195 ~ 2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2014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모르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작년이요?

김철수위원

작년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작년이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해 가지고 26억

김철수위원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올해 농로포장이 얼마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올해 기계화경작로, 농어촌공사 포함해서 26억 섰습니다.

김철수위원

26억이? 그럼 작년에나 별반 다름이 없죠,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경작로 포장률이 지금 몇 %나 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것이 59%, 우리 시 관리가 77%, 평균은 한 63%.

김철수위원

63%정도 되고 나머지 약 40%가 안됐단 얘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기계화경작로를 좀 예산을 늘려서 해 줘야 되겠다라고 5분발언 한번 한적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죠, 똑같죠? 왜 그러는 거에요? 이유가 뭐라고 보셔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비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부분에 많은 편성이 원하는대로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면,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소방도로가 예산이 38억이에요. 또 추경에 약 11억? 11억이 더 세워지죠, 지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 50억이 세워져요. 그런데 농로는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24~5억씩만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번 농촌지역 의원들이 건의를 해도 이게 반영이 안되고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좀 조정해서 농로포장에 좀 변경을 해 주시면 어찔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단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농로포장 예산도 증액이 되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사업은 아까도 도시과 예산심의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두 개 소방도로는 두 개고 나머지 도로는 작은말고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에서 가장 정체되는 도로가 초등학교 앞에거든요. 출퇴근때 보면 엄청 밀리는 지역이 그래서 별도로 작은말고개는 필수사업이라고 보고 소방도로도 그동안에 누차 개설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민원 해결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부분이 해결돼서 그런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가고 추가로 농어촌도로랄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추가로 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철수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되는 이유가 다 알잖습니까, 돈이 없어서 편성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거 아니에요? 지금 농로에 농로포장에 예산을 투입못하는 이유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방금 아까 도시과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기계화경작로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특사업으로 재원이 지특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저희도 기획실 예산부서에다도 강력하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쪽에다가 할애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해서 내년 사업비는 많이 배정될 거에요.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도로는 거의 시비가 투입돼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경작로는 도비가 지금 투입되죠, 일부가. 몇 %나 투입되죠? 국도비가 몇 %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7대 3으로 생각하고, 70%정도.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거의 한 5~6억, 10억 미만만 투자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시는 사계절 관광도시라고 하고 산업도시라고 흔히 단체장이 바뀌면 말씀하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나 저는 누가 뭐라해도 도농복합도시로 봐요. 농업이 우선인 도시가 우리 정읍이라고 봐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축산, 경종농가, 원예농가 할 것 없이 농업인들이 거의 30% 이상 차지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농업환경개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농촌이 잘돼야 농업이 잘돼야 농민이 잘살아야 시내 경기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을 잘해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시내권에는 엄청 투자를 하면서 농촌지역에는 거의 투자를 않고 있어요. 이건 국장님한테 지금 제가 질책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공개석상이니까 논의를 지금 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농로포장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물론 이건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추경만해도 물론 꼭 필요한 돈인게 내겠죠. 그런데 보면 도시지역엔 엄청 투자를 많이, 물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많이 사는 지역이라 당연히 불편없게 하려면 해야 되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없게는 좀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못하면 도시과치라도 나눠가지고 평등하게 잘좀 편성해서 기계화경작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미 예산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위원들이 요구하면 조정해 줘야지,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산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정하기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농어촌도로를 증액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강력히 정책적으로 그부분은 결정을 지어주셔야

김철수위원

정책적으로 얘기해도 개선이 안되어요. 지금 여러번 얘기해도 농촌출신, 아까 좀전에 김재오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이만재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얘기를 해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김철수위원

농촌은 농기계가 갈수록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정말로 경운기도 못다닐 ...,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어디 예산을 회의끝나고 가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린다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농로 경작로 사업비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노력, 맨날 해마다 노력만 하셔요. 전혀 안되어요. 저 보세요, 작년에 25억 되었어요. 작년사업비가, 근데 올해 또 25억뿐이 안되어요. 개선이 되들 않습니다. 전혀 안되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참모회의때라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부탁좀 드릴게요. 만약에 전혀 편성이 안된다라면 도시과 예산이라도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결위때 제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8~9개월 됐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냐, 저희들도 지역에서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으로 들어온 위원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선생님한테 뭔 이야기를 하면 반영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근데 거의 다 반영이 안됩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갈고 닦고 누리면서 들은 이야기를 시에 와서 합니다. 하는데 정작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선생님들 그냥 나몰라라 하는 예가 허다하니 있다보니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심사숙고를 좀 하셔서 정말 들어주시고 좀 시장님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강하게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릴게, 그래야지 그래야 뭐가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있어봐 형님 할 얘기는 서로가 해야지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게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건의하면 노트에다도 다 적고요, 또 읍면동에서 문서받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챙겨서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원하는대로 반영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좀 들어서 정말 반영만좀 시켜주십쇼 하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돌아다니다가 민원받아 가지고 갖다드리면 그놈을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들 의견도 제시를 하면 받아들여서 사업이라든가 모든 행위를 할 적에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차원이지 언론에서 지금 제가 고향이 임실이다 보니까 자주 시골을 가는데 가다 보면 자그마한 농로포장까지 다 돼있어요, 그런 시골은. 물론 농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정읍은 다녀보면, 얼마전에 다른 지역 가보고 뭐하고 했을 때 지금 정읍은 63% 얘기하시는데 8~90% 가까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서로가 잘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뜻이니까요.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잘 챙겨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보충으로 좀 말씀좀 드릴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우리가 지금 15개 읍면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3개 읍면,

김철수위원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은 15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비만 해도 그래요. 지금 동은 거의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전에 읍면장 재량사업이라고 그렇게 한 때는 그랬는데 이 돈만해도 그래요. 지금 도시는 도시 동지역은 이 돈이 남아돌아가죠,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동지역이요?

김철수위원

동지역에 전에 읍면장재량사업비, 말씀해 보세요. 사실대로 얘기 한번 해 보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올해 35억 지금 세워졌는데 고루고루 편성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김철수위원

말씀하기 곤란하면 대답안해도 되요. 그런데 읍면은 굉장히 이게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농촌지역 농로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지역은 이게 소방도로 있지 또 도로 있지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 동지역은. 그런데도 똑같이 배정을 거의 해요. 또 하나 지금 15개 읍면에 농로포장비가 한 23억 썼어요, 올해. 그러면 한 개 지역에 얼마나 되겠어요, 나누면. 23개를 23억을 15개 읍면으로 나누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한 1억 5천.

김철수위원

그렇죠? 이렇게뿐이 배정이 안되어요. 그래서 아까 노력을 한다는데 돈이 있어야 노력을 하시지, 내가 오죽하면 미안해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어 부탁하면 해 주는 것이 100m야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요. 얼마나 못해 주면 그러겠어, 100m 해 준다고 합디다. 물론 할 데는 많고 돈은 적고 이해는 해요. 제가 오늘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소방도로를 많이 예산이 소방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예산도 보면 너무 농촌지역에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푸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에요, 몇 번 했더만 100m. 하도 노인양반이 부탁을 해서 얘기했더만 100m 해 준다고 하더만, 그랬죠? 100m,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100m 해 준다고 하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농촌지역 위원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애로가 많을 거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추경에 얼마라도 확보해서 수정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노력하셔서 좀 해 주세요. 부탁좀 드릴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님들 분위기가 어째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무리한 부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예산부서 과장님을 모시고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나눠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예산부서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내용같애요.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특예산..., 우리 시장님께서 경작로확포장은 국비가 70%가 도비가 15%고 우리 정읍시비는 15%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항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엊그제도 이렇게 시내를 보니까 참 이런 데를 소방도로를 뚫었는가 한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우리가 조를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예산부서 과장님하고 아니면 어떤 관계자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나눠서라도 앞으로 2015년도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은 좀 그렇게 지특예산을 우리 군지역 쉽게 말하자면 군과 시가 통합된 이후에 우리 군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피해를 봤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계자분들도 돌아보시면 알거에요. 모든 예산이 시중심으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어떤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좀 가져서 예산부서 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나눴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농촌지역에 가보면 아마 소방도로도 화재시에 어떤 전화를 막고자 해서 이렇게 소방도로를 많이 뚜는데 농촌경작로에서는 매년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어떤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애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같이 한번 건설과장님이랑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시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세워달라고 안할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KTX철도공사로 인해서 미진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운영하고 계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영농철이 다가오고 우기가 또 걱정돼서 몇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시내관통 배수로나 시설물이 있는지 알고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농배수로로써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상당히 관리를 제대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여성회관 옆에 시기동하고 연지동에서 많은 수해로 피해를 본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용수로 수문조작실

정병선위원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걸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월, 5월달은 또 장마가 질지도 몰라요. 다시 또 그런 사항이, 우수저류조시설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걸로 인해서 재해가 또 입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4월말안에 다시 한 번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 원 안들어도 할놈의 것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확인 한번 해 주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KTX철도공사로 인해서 지금 3개 지구가 큰 피해를 많이 본지 알고 계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4월말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 공사?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두군데는 4월말안에 끝나고요, 한군데 상평뜰 앞에 거기는 연장이 좀 긴구간은 정식 공사해서 지금 5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모내기가 곧 시작되요. 모내기가 시작돼 버리면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촉구 한번 더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안들이 발생치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서연지 배수로 및 도로공사가 있어요. 그거 언제 시작합니까? 예산과에 서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요, 시에선 예산 안서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KTX 도시계획해 가지고 마을안길이 낮아졌는데 거기 KTX에서 해결해 주기로 해 가지고 맞은 편은 이미 끝났고요.

정병선위원

저쪽은 진작 끝났고 이쪽하고 문제라니까요. 낮은 데가 굉장히 문제에요. 배수로가 있고 배수로가 굉장히 낮아져 버렸어요. 그 배수로 위에 도로가 났는데 도로조차 낮아져 버렸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장 저도 가봤는데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5월 이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정병선위원

비오면 걱정이 돼요, 지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공사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병선위원

하여튼 계획된대로 4월말까지 해 주시고 서연지꺼도 한번 더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촉구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지 여성회관있는 쪽은 삼화아파트 맞은편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전체 금년에 배수개선사업 다 끝납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배수개선사업이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농배수로가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배수로가 있고 시설물이 있어요. 그 시설물을 없애버리기로 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되냐 돈이 적게들면 내가 주마 몇 백만 원 안된다고 자기들이 한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걸좀 촉구를 해 주세요. 조건부로 좀 해 주십시오. 단단히 해야 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기철안에 정리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기동과 연지동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차피 오전에 다 끝날거 아니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게 어떨까요? 건축과는 와서 지금 기다리는 모양이죠? 건축과까지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이면 건축과는 다 끝날거 같은데, 그러면 건축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쭐게요. 지금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있잖아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 거시기가 지금 5년으로 돼있잖아요. 5년, 20년이 경과된 이후 5년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단지가 큰 데는 3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 그렇게 지금 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0년입니다.

이만재위원

10년이에요? 10년후 5년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물론 시내지역은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10년 이후 5년마다 준 관리비용을 좀 3년으로 땡겨서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3년으로 땡겨서 좀 적은 금액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어쩌겠냐 하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부분은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고려를 하셔서 예산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좀 해 주시면 어쩔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천상 보면 지금 여기 유창아파트 명진로얄 뭐 해 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5년마다 하게 되도 천상 의원사업비나 우리 시장님 사업비에서 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좀 해 주시면 어쩔런지 그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조례를 갖다가 변경해야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타 시군들을 한번 저희가 서로 한번 살펴볼랍니다. 봐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3천만 원 주던 데를 한 3년으로 해서 2,500이나 2,300~2,400 주더라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 데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작을 좀 해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심산데 이 책 아닌 다른 것좀 주문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렸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 건축과에서는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에서 여러 가지 있는거요, 어차피 저희들 법업무라 ...,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런 조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완화를 좀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에 보면 축사들이 무허가 건축 양성화 이게 지금 계속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떤 위에서 내려온 어떤 방침이 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런 것도 판단한다고만 지금 하고 있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 계통에는 아직 무슨 받은 것은 없는데 외부에서 지금 민간인한테 민원인한테 가끔 문의한 것은 있어요. 근데 저희들쪽에서 아직 안내려오고 어차피 특조법으로 연관돼 가지고 아마 내려와야 될 것 같애요, 한다고 하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건의 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을 접수받아서 좀 해서 하루빨리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은 일 우리 시도 세비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농가들도 그런 어떤 불법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해서 지금 말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도 상부에다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을 건축에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 나오면 각 지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환경과하고 우리 건축과 부서가 주로 문제가좀 어떤 법에 위배가 좀 돼있는 것이 많이 걸려서 지금 건축허가를 못하고 있는데 무허가다 보니까 계속 불법으로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해소해 주시길 노력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명진로얄 지붕설치 공사 3천만 원 이게 의원사업빕니까, 시의 자체적인 사업빕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 사업빕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어디는 2천만 원 주고 어디는 3천만 원이고 그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도비사업비라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도비에요. 도비, 시비가 아니고. 전액 다 도비사업비, 이 시비는 기존에 세워있던 것이고 당초 예산에 서있는 거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원님 명진로얄에요, 시비 2천만 원 있고 의원사업비 3천만 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지붕사업은 도의원사업빕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사업비는 조례를 위반해도 상관없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반해도 상관없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한번 물어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시비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도비 도의원들은 조례를 위반해도 상관이 없고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오

김재오위원

위반이지 조례가 목이 딱 박혀있으니까, 조례는 뭡니까? 우리 자치법규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키는 법규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타 시군이요, 전주, 군산, 익산같은 데를 우리가 지금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세운 것은 예산세운 것이고 도비는 받아들이기 좋지 않나 해 갖고 가급적이면 도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도에받는 것은 법규를 위반해 버리고, 위반함서 해 버리고 우리 지방자치 조례는 완전히 위반을 해 버리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가 한 푼이라도 시를 갖다가 확보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나눠서 줘야죠. 나눠서, 조례에 맞게끔. 도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제 의원들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비는 기정해 내려오면 우리가 변경을 못합니다. 우리 자체 시비는 저희들이 세울 수 있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조례는 필요없네요? 도비내고 왔다고 위원들이 무조건 내면 다 법규네요? 법규에요, 그게? 아니 그게 법규냐고요, 조례냐고. 말이 안맞는 말이죠. 아니 근게 여기서 언쟁을 할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모든 것이 평균화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세공동주택만 해 주게끔 조례에 목이 박혀있다고요. 그래요, 안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 법규에 의해서 법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임의대로 고무줄 늘였다 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무엇을 기준을 잡고 합니까? 여기 감사장이 아닌게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분명히 규정에 조례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럽니다. 우리 지방자치제 조례를 분명히 딱 못을 박아갖고 영세농가들만 지원하게끔 돼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원님 무슨 얘긴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우리 시비는 우리 시비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우리 도에 계시는 우리 도위원들 그분들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진행해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어요, 이것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지명할 때 우리 자치법규에 맞게끔 지명하게끔 하셔야지. 법도 안맞게끔 위에서, 지방자치제란게 뭐요. 지방자치제란 것이 조례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다 그런것이지, 그러면 힘있는 사람이 하면 다 통과하고 그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명할 때 저희들하고 상의를 못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 앞으로 시비로라도 해줘야 할 입장인데 도비가지고 와서 조례에는 좀 위반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본 위원이 도비 한 푼이라도 더 갖고오면 좋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조례에 맞게끔 딱 해서 분산을 해 줘야지, 조례를 틀리게 어디는 3천만 원 막 이렇게 올려주고 도의원사업에는 5년안에 우리가 한번 지원이 가면 안 되게끔 돼있잖아요. 조례에, 근데 3년돼도 도위원이 지급했다고 그 아파트는 또 가버리고 모아파트같은 것은 수십번이 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기 감사장같으면 당장 짤랐고 하는데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름대로 아파트내에 있는 양반들이 조금 거시기 하면 시의원 도비 막 받아갖고 몇 번을 받았더라고, 근게 따져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규에 안걸린다는 거에요. 도의원사업비는 무조건 주면 준다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을 맞게끔 조례를 만들었으면 누가 됐든 시에서 했든 위원들이 했든 한번 지정했으면 5년안에 보조가 안되게끔 막아야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눠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은 조정하셔요,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칙을 세워야 나중에라도 이렇게 가지, 도의원님들이 예산세워 왔다고 시의원들이 거기다 막 5년안에 안했는데 또 갖다주면 의원들도 위반을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선 안되죠. 한번 갔으면 거기는 의원아니라 누구 할아비라해도 안가야지 시장이라도 안가야지 예산이, 지금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여쭐게요. 지금 시골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축사가 과거에 무허가로 지은 축사들이 더러 있나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을 우려하느냐 보험이나 이런 것을 무허가다 보니까 들 수가 없나봐요. 그래서 구제역이나 AI나 그 상황이 왔을 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마침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도 좀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셔서 우리 농어가들이,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좀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부분을 강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신경써서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농민들이 정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법규업무라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건의를 많이 하고 중이거든요? 어차피 특조법이 중앙에서 내려와야만이 그놈에 의해갖고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관내가 지금 축산이 지금 많은 편이잖아요, 과거에 한번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그 때 많은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 때도 많은 축사들이 양사가 많이 됐었어요. 이런 뭐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토부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요. 몇 %가 지금 무허가건물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골에 다니다 있는 건물, 축사나 이런 것중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만재위원

그런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은 조사를 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만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저는 이제 물론 여기 시내지역이 지역구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상당히 시내권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 공동주택에 애정이 좀 많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그냐면 시는 시대로 공동주택에다가 지원사업을 하고 또 시위원은 시의원대로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때로는 도지사나 이런 경우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꾸 정치적인 색채가 너무 진하게 나는 거에요. 물론 세상이 완전하게 공평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차이는 좀 줄이려고 해야 되요. 평등하지 않은 것은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례가 불비해서 조례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틈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들은 공동주택들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서 훨씬 많은 사업을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비를 손을 못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겠지만 우리 시는 시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개별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지금 현행조례를 어찌됐든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부탁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예를 들면 몇 백만 원 선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소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물건을 터주더라도 이렇게 막 천단위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몇 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가면 공동주택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좀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개인의 예산이 아니고 공동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차이를 좀 줄이는 노력은 우리가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간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숙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답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분명히 못이 박혀있어요. 조례에, 한번 지원하면 5년안에 지원않게끔 돼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 우리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어기는 것이지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부가 그대로만 추진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집행부가 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어겨요. 조례 위반을 도의원, 시의원들이 위반하지 시 집행부는 어기들 안해요. 5년에 한번씩밖에 사업을 안주니까, 그니까 집행부를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선출직 자신을 탓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왕이면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선출직 스스로가 그 조례를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스스로 조례안을 내기가 어려워요. 시내권에 있는 의원도 내기가 어렵고 시골권에 있는 의원들도 조례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니까 집행부에 충분히 숙의를 해서 그부분에 대한 고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순서는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백남종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이며 세출분야는 211 ~ 2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설명좀 해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도에서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일반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있는데 노선을 정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가는 그런 체계인데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요구하면 가서 데려온다는 그런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내면 지역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내가 시내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산내면사무소에 있는 전화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봉고차 한 대하고 택시 한 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차가 그 마을에까지 가가지고 수송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어저께 농식품부 회의 갔었거든요, 근데 농촌에 이런 대중교통 이런 거를 더 연구해 가지고 지원을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이런 문제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앞으로 작년 한 거보다도 많이 할란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좀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곤 하더라고요. 많이는 못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업도 하나에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 고부쪽에도 안들어 가는 데가 많잖아요, 버스 안들어가는 데. 그쪽으로도 좀 한번 수고하셔가지고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내버스가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나오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보조금을 시내버스에다 많이 주면서 그런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을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근데 수요응답형은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계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가지 않고 봉고차와 택시로 이용해서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까지 수시로 아무때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촌에 제일 문제가 시내버스문제, 교통문제죠? 교통과에서 제일 문제 하는 것이 시내버스, 사실 지입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상 지입제, 도급제는 법상은 안 되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택시에 도급제, 지입제의 그런 뜻이 왜 안되냐면 도급제와 지입제가 운수사업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에 저촉이 되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질적으론 알고 보면 하고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게 오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입제 하면 내가 차를 사가지고 가서 택시를 운영하는 거, 그 자체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거든요? 내돈으로 내가 택시를 사고 가서 어느 회사에 갖고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지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입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택시를 사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택시회사에다가 면허를 내줍니다. 그러면 면허권자만 그 영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면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택시운영을 경영을 위탁하는 것을 명의이용금지에 해당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 지배를 안받고 배차도 안받고 또 임금계약도 안맺어져있고 자기 임의대로 아무 때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는 거, 이걸 지입이 그런 경우로 됐을 때에는 명의이용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보고 할 거시기는 아닌데 우리가 법규를 만들어도 아무리 강하게 만들고 아무리 역할을 만들어놔도 법규에 피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은 다 있어요. 과장님, 근데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 일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과연 기준을 놓고 어따 놓고 해야냐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대한여객 시내버스도 진입이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진입이 아니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에요.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진입이고 저쪽에서 보면 진입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원칙을 나름대로 갖고 과장님이 적절하게 양변을 갖고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한쪽 편만 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그정도 하시고요. 운수택시 감차하는데 5,5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증액됐는데 왜 5,500만 원이 증액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택시 감차가 금년에 10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10대 예산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10대 감차하려면 1억 8,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500만 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대를 꼭 해 줘야 하는 법규가 어디가 있냐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감차용역을 5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차용역을 했었는데 저희가 251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택시가 너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택시에 그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부분 감차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1년에 10대정도는 계획에 집어넣은 겁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강제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세워놓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10년, 20년전만해도 택시 남바판 하나 갖고오면 2천만 원 이상이란 수익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되고 다 자가용이 있다보니까 택시 이용손님들이 적다보니까 물론 감차를 해 주셔야겠지, 근데 추경에까지 막 이렇게 세워서 감차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여기 계획은 5개년간 해서 매년 50대로 이렇게 목표치를 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이루어지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이게 11년도부터 감차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12년, 13년, 14년 3개년에 31대 감차를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계획 대비 터무니없잖아요. 매년 여기는 지금 50대 목표를 이렇게 감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게 용역결과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죠.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게 우리도 같이 따를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하려면 어느 좀 규정을 좀 둬야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감차하는데 예산을 개인은 우리가 4,900을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택시들이 서로 거래하는데 가격만 프레밍이 좀 붙어서 ...,하는 이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보면요. 그런 말들이 무성해요. 그래서 어떠한 몇 년까지 기준을 두고 그 이후는 감차를 없겠다라는 이런 것이 확고한 어떤 택시기사에다 연락이 간다라면 과연 그분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5개년간 목표를 세워서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차는 없겠다는 통보가 있다던가 한다라면 그래도 좀 더 택시쪽에서도 협조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을 두어서 조례에 못을 박는다든가 해서라도 협조가 따를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거리상 이 가격만 인상해 주는 꼴이다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감차문제는 택시발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서 감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자율적으로 안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택시감차 자체를 우리가 중단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고자 해도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안따라주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 거래하는데 이 가격만 프레밍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택시쪽에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규제아닌 규제같이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들었는데요, 인상되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택시발전법이 금년부터 새로 발효가 되면서 사실은 양도, 양수도 개인택시도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본인들이 감차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나중에 그 때 느닷없이 한 50대가 들어와버린다든가 했을 때는 그 때는 우리 시도 문제가 커지잖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미리서 좀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좀 할게요. 시내에 소내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몇 대가 하루가 몇 회 운행이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2대가 하루에 지금 20회입니다, 20회.

정병선위원

이용승객수 혹시라도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정확히 그건 파악 아직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파악하셔 가지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지금 KTX철도공사에 따른 정읍역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몇 가지 이야기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지는...

정병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환승주차장에 대안 그거야 시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차가 비켜나들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대가 받쳐있으면 버스 한 대가 받쳐있으면 차가 나가들 못하고, 저번날 저녁에도 제가 쭉 늘어선 것을 봤어요. 그 옆에 가서 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이 별도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차라리 털어버려 갖고 승차장을 없애버려 가지고 하나만 만들어갖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택시승강장에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쪽을 이용들을 안해요. 택시들이 이쪽을 버스, 저쪽으로 다 몰아들고 있어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말씀드려서 닿지 않는 얘기가 될랑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추경도 편성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한번 어떨까 생각해서 지금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환승주차장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옛날에는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상가들이 이용하는 손님들이 거기다 받치고 많이들 갔어요. 상가들이, 그런데 지금 유료화시켜 버렸어요. 지금, 정읍역에서 유료화시켰기 때문에 가도않고 도로에다 많이 받쳐놓고 요즘 그냥 계속 단속하고 계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깨끗해서 좋긴한데 상가들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무조건 무료보다도 정읍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주차요금을 한 두어시간정도는 무료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다운시켜 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상가들이 부담을 하든지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평인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정하게 또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부분 잠깐만 제가 말씀을,

정병선위원

조금만 한 뒤에, 답변듣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길게 못가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나중에 와서 해 주셔요. 그다음에 KTX철도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을 철거, 그거 때문에 철거하는 승강장들이 있어요.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승강장, 철도공사 때문에 철거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원인자는 철도공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도 꼭 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별도로 종합적으로 한번 대안 강구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해 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있으세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지금 노선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백원, 천원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복지택시.

이만재위원

그거하고 수요응답형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실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을 좀 한번 알려주실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복지택시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이상 되는 마을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통, 대중교통의 어떤 사각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택시를 고정배치해서 그것도 일종의 수요응답형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산내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수요응답형은 산내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지간선제를 염두에 둘 수도 있고 시내버스는 면소재지까지만 가고 소재지에서 마을로 운송하는 것은 이런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내는 면소재지까지만 우리 시내버스가 가겠네요, 그런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운영은 조금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데요, 시범기간동안에는 어쨌든 버스는 면소재지까지 운영하고 DRT수요응답형 차량을 주민들 마을에까지 가는 걸로 지금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면소재지에 볼일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쉬운데 또 우리 시내버스에 맞추려다 보면 또 그 공간이 있지 않겠어요? 시간 공간이,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는 11시 시내버슨데 9시에 쉽게 말해서 수요응답형 거시기를 불러서 시내에서 일을 보고 또 11시에 정읍을 나와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에는 그게 좀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배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지금 정읍이 하고 있는 그 좋은 사업을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그분들께서 면사무소에서 일보고 한 3시간, 4시간씩 기다렸다 시내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분들은 하루를 까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하셔서 좀 시간배차를 잘 하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차선 도색이 있어요. 차선 도색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금 금년에 5월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서로 좀 의견을 맞추셔서 정말 타 시군에서 왔을 때 정말 정읍은 참 잘해놨다 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하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금 내년까진데 전체 사업비는 50억이고 2014년도에는 얼마 세웠었어요, 그 때요? 승인액이 얼마였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14년에 22억이고요, 금년에 15억 2,5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야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12억 5,300이 내년에 편성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 문제점이 보니까 토지 보상이 잘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20필지 중에서 17필지는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일부는 지금 조금 아직은 공사를 진행하는 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 몇 필지에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27필집니다. 10필지가 남았는데요, 그거도 지금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제 감정평가에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그거 과거에 사례가 있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감정을 2차, 3차 하면서 땅값 인상이 생겨서 먼저 평가에 응한 사람들이 역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일시에 하고 일시에 협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남종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세출분야 289 ~ 292쪽까지이며 특별회계 351 ~ 368쪽, 341 ~ 3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목적이 지금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새만금유역에 있는 상류에 있는 전지역을 하수를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해서 수질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381쪽에 보면 이번에 추경이 30억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0억입니다.

정병선위원

엄청난 예산이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죠. 사업하는데 혹시 문제점같은 건 없습니까? 발생되는 민원이나 문제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소 민원은 있습니다. 배수설비를 하다보면 노후건물이라든가 노후담장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피해를 없도록 최대한 저기를 하는데 그런데서 좀 일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아까 전화가 왔어요. 잔재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마을 안길인데 그런 부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토같은 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거 때문에 애들이 다치고 상당히 그런 사안들이 많다고, 많이 하다본게 거까지 손이 미처 못갔는가보다고 좋은 말씀으로 말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물론 관계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잘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현지를 한번 보셔가지고 민원사항 직접 한번 챙겨보십시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있어요. 저는요, 잘하고 계신지 아는데 100% 민원 해결한다는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사업 또 들어가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단계사업 지금부터

정병선위원

1단계가 16년도까지 끝나고 2단계가 17년도까지 끝나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6년까지

정병선위원

상당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 농소지구, 덕천지구 현장을 한번 봐보셔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인도 현지가고 그러는데 어쩌다 보면 옥에 티라고 그런 건들이 전체 사업을 평가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내가 민원이다 생각하시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특별회계에 정수구입비는 지금 줄였어요? 이번에 좀 줄였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10억이였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번에 정정해 가지고 1억 3,900, 1억 4,000정도 되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입금을 받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그 차익을 뺀 나머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8억 6천을 감액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감액해서 그것은 다시 일반회계로 넘겼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반회계로? 8억 6천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반회계를 적게 전출을 받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출을? 이번에 정정해서 10억을 받기로 한 것을 1억 4천만 받기로 했다, 그말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지금 세출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톤당 단가는 똑같은데 지금 사용량이 느는 모양이죠? 그게 한 9억 5천 되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왜 이게 당초에는 해마다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정수구입인데 예측차가 이렇게 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측차가 큰 게 아니라 본예산 저기 할 때 요구를 했는데 실제 예산이 여의 치 않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번에 계상이 된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차액분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통상 이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정수구입하는 양이. 그것도 좀 문제는 있네요? 차라리 당초 예산에 1년치를 못세울 거 같으면 6개월분이면 6개월분만 세우든지 그리고 추경때 남은 6개월분을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다른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때 일부 편성하고 또 가용자원으로 추경때 확보를 하고 그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산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탓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도 정수구입이 지금 현실화율이 많이 안돼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몇 %라고 그 때 보고했던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볼 때는 50%가 채 안됐던 것 같은데 그 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66%.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실화율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수 구입해서 주민들이 내는 상수도요금이 구입비의 66%정도 된다, 그말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부에서 권장하는 현실화율은 몇 %에요? 정부가 권장하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92%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부가 권장하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39억 2,9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59억 9,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9억 3,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15.8%가 증액된 금액이며 시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75억 2,2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5억 1,100만 원 등 총 90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72억 1,700만 원보다 1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및 구절초축제 운영비 등 15건에 1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관보전직불금 등 국도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으며 귀농귀촌센터 운영 인부임 등 7건에 대해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7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56억 7,600만 원과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64억 2,100만 원으로 총 1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기정예산 58억 1,000만 원 대비 6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단위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 건립, 미생물 융복합산업 조성 연구용역 등 6건에 40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장 조성 등 6건에 2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3건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7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700만 원보다 19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과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지원 예산 등에 1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2건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48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1,0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16개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등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68억 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6,700만 원보다 3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액비지원사업 등 17건에 1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시설 연계사업 등 19개 사업에 45억 6,100만 원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2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학선양위원회가 몇 시부터 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시작해 왔고요, 3시에 구절초축제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 61쪽이며 세출분야는 217 ~ 224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23 ~ 3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5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사업 있죠? 그다음에 7페이지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다음에 8페이지 농민단체 현장워크숍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마을이 입암면 대흥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부터 이렇게 지역공동체지원관에서 축제를 만든 그런 행사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마을 축제에 대해서 각종 평가라든가 참여하는 그런 마을주민들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이러한 내용으로써 농촌축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의 평가를 보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써 금년에 제2회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지금 현재 3개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3개 농업법인, 공동체마을, 생산자단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주로 하드웨어는 없고 역량강화라든가 홍보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민단체 현장워크숍 이 내용은 지금 현재 FTA관련해 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시름이 계속 깊어져가고 있고 또한 정확한 어떤 정부로부터 대응책을 내놓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직접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국내외 견문을 넓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5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지원관실에서 처음에 시작한 건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 사업은요, 농촌축제 지원사업하고 도농 6차산업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고요. 도농연계 6차산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확정이 돼서

김철수위원

당초에 지역공동체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

김철수위원

아니 거기에서 신청했냐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까 조금전에 설명할 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창안대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축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평가가 좋고 해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지역공동체지원관실에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발굴을 했죠.

김철수위원

발굴해 가지고 그런데 왜 지역공동체실에서 않고 지역지원관실에서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촌축제가 또 저희 분야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그 분야가 우리한테 넘어와, 농업정책과로 귀농귀촌 문제하고 농촌체험마을 부분이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1월 1일부로.

김철수위원

다음에 농민단체 현장워크숍은 대상은 어떤 농민들이 주로 참석하게 되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농민의 어려움은 한두 어떤 작목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읍면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농민단체를 통한다든가 해서 적절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철수위원

아직 선정된 대상자는 없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봐가면서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도농 6차산업있잖아요? 6차산업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00억 이상 투자가 됐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6차산업이라는게 다양한 분야에서 6차산업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태인 6차산업관련쪽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만재위원

또 다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6차산업은 요즘 6차산업이라는 그런 트렌드로 해 가지고 각 분야에서 다 6차산업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완전 별개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신태인 300억 이상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사업에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도움이, 제가 오고가고 하면서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소득이 창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처음 첫 삽 뜰 때부터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그 이후로도 매 회기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현장도 이렇게 직접 가서 보지만 저희가 염려하고 주변분들이 염려하는 정도로 어렵고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라든가 직매장 그쪽 측면에서는 어떤 마트나 시장형태처럼 붐비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소득으로 6차산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인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숙박, 식당 이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적자는 아니에요.

이만재위원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좀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익히 큰 돈을 거금의 우리 시비를 투자한 마당에 좀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그래도 전에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런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고가면서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지나다닙니다. 근데 전혀 판매장에는 없어요, 고객이 없어. 그래서 참 저기에다 돈을 거금을 투자해서 놓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뭐가 되나 싶은 그런 걱정이 돼서 다시 또 여기 6차산업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거기에다 출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 지역 인근에 지역주민이나 또 아니면 정읍에 농특산물이라도 좀 갖다가 매장에서 기왕이면 다양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오고가는 관광객이라도 버스라도 한번 쉬어서 뭔가 좀 구매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차원에서 걱정이 앞서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그 장소를 활용을 좀 잘해서 정말 좀 더 나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 게요.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농업정책과.

복형

이복형위원

아, 제가 다른데 보았었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구절초축제 운영중에 지난번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좀 더 추경때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구절초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억 4,500이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억 4,500인데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로만 세웠나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본예산 요구할 때요, 그 때 솔직히 재원도 부족한 그런 상태였고 우리 각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어떻게든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됐을 뿐이지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한 1,500만 원정도 더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100만 원정도 올랐는데 1,100만 원정도를 더 보태서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여기 뭐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딱히 지정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DJ 이런 것은 새로하는 거 같은데, 사랑의 방송국?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금년에 다목적광장이 조성됨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 조경이라든가 구절초 식재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저희 이번 추경에 욕심으로는 더 요구를 해서 조성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인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차마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임시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21필지에 대한 그런 부지 매입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완료했어요? 지금 토목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토목공사는 지금 한 10%정도 공정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흙을 채우는 걸로 했어요? 어떻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흙은 절토, 성토해 가지고 반출하는 것은 없도록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안에 있는 흙을 가지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상당히 기존도로보다 상당히 낮은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반출이 2만루베가 반출이 되기로 했는데 그것을 반출않고 그 바닥에다 전부 다 활용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차가 한 10m 남짓 도로쪽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당히 단차가 많이 날텐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정도 단차가 심해 가지고 2단으로 면을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5m정도 위에다는 5m정도 도로와 법면이 생길 것 같고 해서 여러 측면으로 안전이라든가 도로 보강문제 그런 측면에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하는 구절초축제는 말하자면 주차난은 전면 해소는 안 되겠지만 상당부분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6월말까지 그것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600대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거든요? 600대면 지금 우리 구절초축제 구간에 정체돼 있는 차들이 거의 한 800대정도 돼요. 그러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로상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어느 정도 원활히 소통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잘 해 주시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여기 추경사유가 보니까 귀농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인가 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한 동당 35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당초 예산도 벌써 끝났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자가 금년예산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 세워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눌러놨는데요, 지금 귀농인들이 가장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거는 기존 농가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쓰시는 걸꺼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짓는 거에 대해선 여기에 해당 안 되요, 사업대상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리비로 별도 예산이 섰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존주택을 매입을 해서 사는 경우에 한한다, 이말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세출분야 225 ~ 228쪽이며 특별회계 335 ~ 340쪽, 341 ~ 3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구용역비요 5천만 원 과장님 무슨 돈입니까, 그게? 미생물융복합공학.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5천만 원은요, 미가평 미생물가치평가센터가 지금 건립중에 있고 농축산용미생물지원센터가 내년에 건립이 됩니다. 저희 방사선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생물 분야도 저희가 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미생물을 관련한 그러한 용역을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전북과학기술원을 지금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률이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광주과학기술원 분원을 우리 정읍에 설립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설립의 타당성, 선제적인 이런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홍보광고 위탁은 4천만 원 어따한다는 거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용산역 대합실안에 티켓 사고파는데 거기 안에 하는 겁니다. KTX 호남선이 개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첨단산업단지하고 내장산리조트 거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광고판 설치요, 지금 호남선 KTX열차 발매장소에다 지금 설치한다는 거에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티켓끊는 데 그 안에 대합실안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아파트광고도 아니고 주택광고도 아니고 산업단지 광고하는데 KTX 대합실에다가 홍보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거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도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그런 관광, 홍보 그런 것들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관광, 홍보한다든가 아파트분양 홍보를 한다면 효과가 좀 있겠죠. 그러나 산업단지를 거기에서 한다고 했을 땐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에요. 지금 산업단지 분양률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돼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8%입니다.

김철수위원

8%만 분양됐고만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용산역 하루 유동인구를 체크를 해 봤더니 하루에 한 30만명이 이렇게 오고가고 용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에 11만명정도 통계가 나와있더라고요.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거는 일반인들이죠, 기업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요. 그사람을 타겟을 해야지 홍보를 하시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홍보를 하되 타겟이 항상 설정이 돼있어야 홍보의 효과가 있는거죠. 기업을 하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하는건 아니잖아요. 기업주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타겟설정이 잘못돼있다, 이말이에요. 아까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방식도 괜찮아요. 하지만 첨단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한 홍보타겟이라고 하면 잘못 설정됐다, 이말이에요. 총을 정확히 저격을 해야지 엉뚱한 곳에다가 융단폭격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물론 거기에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오시겠고 다른 분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저희는 이동인구가 많고 우리 호남선 KTX가 본격적으로 열려서 기업인들도 아마 KTX를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라면 이렇게 하겠네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실은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기업은 아닐 것이고 중소단위의 기업들일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협회가 있죠? 차라리 그쪽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는게 오히려 나을거 같애요. 중소기업도 단체가 있잖아요, 있지않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이트를 차라리 우리가 배너광고를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이게 기업하는 분, 기업하지 않는 분 모두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접근 방법에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게 지금 성립이 되면 8개월 올해 8개월분을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 같은데 4천만 원이 크든 적든 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분들을 타겟을 삼으려면 오히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길목을 지키셔야지 이거는 거기에 천만이 다니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언젠가 신용농공단지에 한번 폐수처리장 때문에 갈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애요.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데 그 때 당시에는 BOD, COD가 가장 수질을 관리하는 가장 쟁점적인 기준이었던 것 같애요. 근데 지금은 TP까지 들어왔어요, 초인까지.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인까지 들어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가지고 이게 새만금이 개발이 되고 해서 좋은 줄만 알았더니 이게 상당히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개발사업이었던 모양이에요.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을 다 지금 수질관리를 요구를 하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정읍으로서는 당연히 관련비용들이 거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분야까지도 확대되는게 있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은 군산, 김제, 부안 크게 확장하자면 그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은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상류지역에 있는 도시나 농촌지역들은 계속 수질을 관리해야 되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지금 함정에 빠져있는 것 같애요. 이게 국도비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비를 발생시키는 거 같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도비를 좀 받아내는 역할을 좀 요구를 해야 될거 같애요. 그렇잖아요? 새만금이 이렇게 방조제가 쌓아지면서 생기는 유발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온전히 시에서 다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 새만금환경청에서 여기 와서 수질을 수시로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그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새만금환경청에서 당연히 비용지불을 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는 축산폐기물 관련해서 나오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해양투기 금지됐죠? 또 새만금방조제 쌓이면서 수질배출량 규제하죠?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환경하고 관련해서 시비만, 이게 한번 넣어가지고 환경관리가 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야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보수라든가 개보수를 해야 할텐데 사실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이걸 다 부담을 하는데 항상 저희가 느끼는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부담을 해 달라 저희가 요청도 하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단속만 해서 이게 환경에 수질, 직접적인 수질이 관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이한 방법이고 정부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나저나 지방살림 어려운 지자체에다가 자꾸 이런 재정적인 전가를 시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1쪽이며 세출분야 229 ~ 2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읍면동부스 운영, 하시겠다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않고 희망하는데 한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정읍사문화재할 때 읍면동부스를 다 없애자고 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된걸로 알거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정읍사문화재는 공원쪽으로 이번에 옮겨서 부스를 크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 안했고요, 황토현기념제는 기념제 하는 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2박 3일 진행되는데 먹거리 부분을 일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 때 당시, 당초예산할 때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읍사문화재에 읍면동부스 운영 그래서 여러 논의끝에 실은 읍면동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데가 대다수였던 것 같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읍면동부스 운영은 빼고 민간시장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로 예산이 삭감이 된걸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허홍진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인근에 식당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식당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말씀이시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의회에서 볼 때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동부스를 안하면 민간시장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읍면동부스 부분으로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어차피 그 자리를

진섭

유진섭위원장

스피커 키고 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어차피 우리가 그 자리를 안만들어 주면 아마 노점상 그런 사람들이 붙을거에요. 왜냐면 거기가 수도시설이나 천막같은 것을 해야지 꼭, 읍면동 강요는 아니고 할 사람들만 또 단체들, 사회단체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주지 않으면 노점상이나 또 그런 잡상인들이 설치를 해도 특별히 어떻게 단속 어떠한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도시설이나 하수시설 그런 것들을 깔끔히 처리해 주면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될 것이다 해서 지금 이쪽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희망하는데만 이번에는 한번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계승사업비쪽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발언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있다 논의하기로 하고요.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유진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3개 현재 지난해까지도 23개 부스를 설치했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개나 되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수익금,

정병선위원

23개 부스에서 몇 개나 제대로 3일간 운행이 되었던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를 작년에 축제를,

정병선위원

문화재말고 동학제나, 문화재도 보셨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문화재인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읍면동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몇 개가 운행이 되고 3일간 제대로 한 데가 몇 개손지는 파악됐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3일간 제대로 한 데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20% ~ 30%정도.

정병선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설치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좋죠. 그리고 또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는 식당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전에 한 것을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23개소를 설치 꼭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념사업비협회를 기념사업비하고 계승사업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몇 개나 필요, 식사를 하는데, 벌써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 보면 알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 명이 와서 먹고가는 인원은 대략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23개 읍면동, 읍면동이라는 건 숫자를 빼버리고 어차피 기념제는 우리 계승사업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선치하고 한 예산관계를 거기다 넘겨줘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공모해서 필요한만큼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23개가, 제가 볼 때는 반절도 안합니다. 반절도, 마지못해서 하루 딱 설치해 놓고 하루하고 말아버려요. 반절도 안돼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하시는데 안봤어요? 직접 했을 때 읍면동 동장하셨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면장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때 심정이 어떻던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병선위원

좋았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개인적으로는 단합도 그 때 할 수 있고

정병선위원

단합이 좋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또 이면에는 불평도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요, 물론 무엇인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3개를 설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맨 ...,들 제가 지켜봐왔습니다. 3분의 1도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운영이 안 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대로

정병선위원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승사업비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스가 몇 개나 되나 해 가지고 그것만 그분들로 하여금 시에서 선정하시지 말고 그분들 공모를 하든 어찌든 해 가지고 3분의 1이면 3분의 1, 5분의 1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결정된건 아닙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산이 서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말씀한데 사실은 반대 입장이에요. 어찌그냐면 읍면동에다가 부스를 줘야 아까 얘기같이 서로간에 면단위에서 지역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함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행사장에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아까 외지에 잡상인들이 들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하던간에 양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동학제하면 농민들이 나와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씩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기는 식당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잡상인들 갖다놓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물론 읍면동에서 귀찮은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열정을 갖고 3일간 잘한 면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디어디면 딱 짚어버립니다. 그런데 짚을 수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그부분은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정 읍면동에서 싫다고 한 자리는 빼고 읍면동에다 부스를 줘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하루아침에 딱 바꿔버리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동학제 하면 어쨌든 농민들이 시골에 농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식당이 아까도 제가 한 얘기지만 식당이 없어, 없다 보면 식사도 못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잡상인들이 오다 보면 문제점이, 김제 지평선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새마을부녀회에서 딱 해 가지고 거기는 소주도 2천원 받고 딱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잘 그것은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상춘곡 거리.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농로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농로포장까지 신경을 쓰는데 참 우리 정읍시 농로는 아마 엄청나게 잘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특이라고 있는데 밑에 추경 예산에 보면 전액 시비로만 잡혀있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밑에 2억 7,174만 2,000원중에서요, 지특국비가 1억 3,500이고요. 시비가 50대 50 1억 3,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밑에는 보면 국비는 표기가 안되고 시비다만 다 표기해 놨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쪽에 오타, 집행잔액이라 맞습니다. 집행잔액이라 시비로 편성해서 가는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비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반납할 것을 시비로 했다가 다시 쓰는 거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국비반납을 지향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합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은 상춘곡 공원거리에 원촌마을, 동촌마을, 동편마을 남전쪽에 상춘곡 공원 주변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농민들께서 농로포장을 해 달라 해서 깨끗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이런 곳이, 그렇게 한다 하면 다음에 다른 곳도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해서 해 줄 수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니 그 부분이,

복형

이복형위원

형평성에서 좀 저는 안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됐냐면 잔액이 2억 7천이 남으니까 그놈의 50%를 국비반납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는 보태서 이놈을 안쓰면 1억 3,500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비하고 묶어서 이쪽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체 시비다 하면 이렇게 안들어가는데 또 이 지역을 벗어나서는 못쓰게, 상춘곡 공원거리로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면 못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세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지금 4쪽하고요, 6쪽하고 우리 13쪽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역사가 이번에 2월달에 개관했는데요, 우리 시 출신 임장수화백이 전국적으로 거목이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작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 농학을 이미지로 한 그림을 천호를 7m, 2m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우도농학도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작을 구입해서 신역사 공간에 개첩해서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잠깐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농학그림이 지금 5페이지에 있죠?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임실에 있는 필봉농학이라고 하죠? 임실 필봉농학 거기에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등재가 된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금 정읍에 우도농학은 그런저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읍에 우도농학도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그런 농학이 돼야지 그렇지도 않고 정읍의 농학만 돼서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요. 지금 6쪽하고 13쪽을 설명하기 전에 정읍시에서는 지금 오래전부터 KTX역사를 유치를 하려고 정말 수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시련속에 정말 지난 4월 2일날 저희들이 개통식 해서 서울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정읍KTX역사가 신설됨으로써 과연 오랜 세월동안 우리 정읍시청이나 우리 시민들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또 이런 모든 재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정도는 되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한테 그 답을 좀 듣고 싶어요. 정읍시청에서는 수년전부터 KTX, KTX 정말 주장을 했는데 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려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KTX가 개통되면서 여기에 걸맞게 사실은 많은 관심도 가졌던 우리 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요. 그부분을 서남권뿐만 아니라 고창, 영광, 순창, 담양 그쪽까지 같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TX관련 열차상품 그다음에 KTX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관광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그안에 간부들하고 같이 쟁점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5월달쯤 되면 저희들이 쟁점토론한 부분들이 청춘보부상이라든지 KTX 관련해서 자전거를 싣고 열차도 싣고 와서 우리 관광지를 돌아보는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옥마을로 연계해서 우리가 버스를 여기다 놓고 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관광객들을 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요, 그쪽에서 관광계약을 우리가 서울에 가서 버스로 열차로 이용해서 우리 관광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관광내지 영향력있는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는 행사든지 다양한 KTX 관련정책이나 시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5월달이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참고로 관광안내센터 건물도 신역사에 맞게 새로운 트렌드로 이번에 리모델링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상표지물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3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새로운 트렌드 양면형 풀칼라를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는 사업비가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부분을 잘 해 주시면 정말 멋지게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안내센터 옥상에다 하는거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13쪽,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얼마전에 용역사에서 보고도 하고 하긴 했는데 지금 그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재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12년부터 17년까지 해서 320억을 들여서 지특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요, 8월달에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8월, 9월중에 도건설심의 및 원가심사를 거쳐서 10월중 착공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정읍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여기다 담아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토지수용관계도 일곱필지에 6만 9천, 6,923제곱미터가 남아있는데 4월 22일날 지토위 수용심의를 거치면 60일 후 전체적으로 수용개시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골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실시설계 끝나고 나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담아내도록 10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곳에 어제도 갔다왔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보상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전에 파는 사람이 팔고 났는데 우리 감정해서 준 돈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사람이 병나서 누워서 죽게 생겼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정해마을에 가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아까

이만재위원

이번 정읍사,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지금 무엇을 키포인트를 잡고 그곳을 쉽게 말해서 수용령까지 내려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키포인트로 잡고 그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컨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백제가요라는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 현재 전략으로는 백제시대 현청, 설화관 그다음에 가요기 때문에 가요쪽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서 가요가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수익시설도 해서 정말 이쪽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수용문제는 저희들이 그안에 노력을 했는데 미수용토지는 7필지기 때문에 그부분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말썽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좀 문제성없이 잘좀 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시골 어르신들이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만들 사업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좀 관광지답게 뭔가 꾸며서 외부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관광지 만들어놓고 나중에 관리, 시설관리 유지비라든가 이런 보수, 유지비라든가 이런데에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익히 2017년도까지 하기로 계획이 서있으시면 정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쪽 충청남북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북도 이쪽 일대에서는 가장 정말로 멋진 관광지로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정말로 걱정이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고택문화체험관 예산 2억 섰잖아요. 밑에 또 3천만 원 섰고요, 물품구입. 고택문화체험관이 좌우지간 잘 이용하고 잘 가꿔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역주민하고 첫째는 마을, 지역주민 화합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분명히 세입받는 것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62쪽이며 세출분야는 235 ~ 2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한 예산만 세웠나봐요, 농생명활력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네. 근데 혹시 과장님, 당초 예산에 편성에 실패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예산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15동을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당초에서 깎인건 추경때 안세우는지 알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하여튼 대형논리가 부족했는가 어찐가 모르지만 그쪽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로컬푸드 활성화차원에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타 품종이 많이 나오도록 해 줘야 로컬푸드가 산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잘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농생명활력과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만재위원

어차피 오셨은게 점은 찍고 가셔야죠, 과장님.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자료를 보니까 모 회사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포대수가 많고 또 어떤 회사는 극히 소량이고 하는 이유는 각 읍면동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해서 그런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신청인 농가들이요,

이만재위원

신청에서 그러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각 회사에서 그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선호하는 회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로컬푸드좀 어떻게 잘, 지난 시간에도 못했었는데 로컬푸드 비닐하우스가 6천만 원인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밥상에 맛있는 채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좀 써주세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산 반영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형선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8쪽, 62쪽이며 세출분야는 243 ~ 2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AI관계 때문에 굉장히 수고 많으시죠? 인근에 김제시가 있어갖고 그러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인근 김제, 부안, 고창까지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 보면 249페이지 사후관리하는데 지금 국비가 50% 맞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비가 15, 시비가 35%?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중앙에서부터 지금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내려온 것이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AI매몰지 사후관리 되는데 구제역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희가 구제역은 아직 발생이, 정읍지역은

정병선위원

옛날에 했던 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전에 한 10여년전에 발생한 데에는 그 때 매몰처리한 뒤에로는 종료되어 가지고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10년전에 있었던 장소를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지 한번 확인하신 뒤에 저한테 서면으로든지 구두로든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언덕넘어오니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13쪽에 보니까 축산테마파크 기본용역 수립이라고 1억 9천인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1억 9천이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얼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내장산 문화광장옆에다가 하지 않는 것을 5분자유발언을 한번 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테마파크공원은 항상 접근성이라든가 사람이 다니기 쉽고 이런 데다가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발언내용에도 다른 데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데보다는 접근성이라든가 사람이 빨리 찾고 또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읍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에, 수년전에 경마장을 한번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유치를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민들은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유치를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지금 굉장히들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 특히 지금과 같이 경기가 없고 하다보니까 그 때 당시에 경마공원이 들어왔으면 정읍사람 다만 2~300명, 몇 백명이라도 그곳에 가서 밥은 먹고 살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광주에 스크린경마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정도 스크린경마장이 이루어지는 그 날은 그 곳에 교통체증이 나서 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왕왕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때 당시에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경마공원을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지금의 축산테마파크를 붙였으면 완전한 정말 공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광장에다가 축산테마파크를 하게 되면 부지가 좀 좁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지가 좁아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부지가 큰 곳으로 가서 앞으로 혹시라도 제6경마장이라도 정읍에 유치가 되면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 건축과에서 물어본 것 잠깐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골을 다니다 보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서 과거에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만약의 경우 안발생하면 별 이상이 없고 발생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목숨이 오고가는 그런 경우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무허가 건물을 갖고 계신 농장주께서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천평의 농장이 있는데 200평만 활성화된 건축물대장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 800평은 없는, 쉽게 말해 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은 200평만 받지 않습니까? 나머지 800평은 못받는 그런 경우가 오는가 보더구만요, 그런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만재위원

안그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AI라든가 이게 발생이 되는 예를 들면 만마리가 AI가 해서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그 농가에 마리 수 개념으로 80%를 주지

이만재위원

그렇게 합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건물에 따라서 무허가나 건축허가나 관계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면 그걸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좀 건축과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좀 그분들이 뭐라그럴까요, 건축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려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희는 그런 건물을 현재 오폐수가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대로 지어서 깨끗하게 저희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좀 과장님도 애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우광역브랜드 대도시 복합유통센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금 여기 단풍미인한우 협동조합 대상자가 확정 통본데 운영은 누가 하는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게 지금 도비 3억 그다음 시비 3억, 자부담 4억 해서 전라북도 방침에는 전라북도에 브랜드를 광역브랜드라 해서 4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어요. 그중에 단풍미인한우, 참예우, 전북총체보리한우, 장수한우 이렇게 4개 브랜드가 있는데 연차별로 해서 10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대도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판매를 해야겠다, 전라북도 방침이 그렇게 서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정읍에 신청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한우브랜드 전라북도 대표브랜드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에 매장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단풍미인으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운영자가 지금 확정됐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운영자는 단풍미인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 단풍미인에서 직영하는 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형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 86억 6,0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41억 6,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69쪽 쇼핑몰 운영에 구매고객 배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풍미인 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기정액 6,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젊은농군 CEO 육성을 위한 4-H야영대회와 도, 중앙대회 참가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생활자원사업으로 도에서 사업확정 내시가 지연된 국비보조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현장애로 기술지원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중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용 농기계 운반대행비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고 당초 자원개발과에서 지황의 파종 노동력 절감을 위한 파종기 개발 국비 연구사업비 확보건 1,700만 원을 기술지원과로 이관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4억 9,000만 원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올리면 276쪽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석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 보급 유통환경개선사업 6,700만 원을 지침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77쪽 베리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직거래 마케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베리류 홈쇼핑 방송 홍보비로 5,200만 원과 베리류 저장상자 보급사업에 5,000만원, 냉동저장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7쪽, 63쪽이며 세출분야는 267 ~ 2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농기계임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운반비 예산 확보에 굉장히 노력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난번에는 우리 농촌에 시범사업들이 등등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걸 보기가 드물어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 참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좀 활용해서 농촌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단풍미인쇼핑몰같은 경우도 사실 적은 돈이지만 농가들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이며 세출분야 273 ~ 2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과장님 질문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는 과장님 칭찬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얼마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는지 어쩠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나는데 차 하면서 예절교육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고려하셔서 이번 2015년부터 지금 학교에 몇 명의 선생님이 가셔서 아이들한테 예절교육을 지금 시키는 걸로 엊그제 제가 다도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 모임에서 한명인가 두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축하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하여튼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가정에서는 한아이나 두아이 낳다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너무나 귀중함을 금전적으로, 가장 기본인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아이들을 사는 세상같애요. 그래서 너무도 이런 저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성인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그 아이들에게 정말 기본이 되는 예절교육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어느 나라에 비해서 어른 공경하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시켜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허락하거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 너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산이 차는대로 열심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예산을 보면 자원개발과 과명을 바꿔야겠네, 베리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 베리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베리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회의록에 조금이라도 남기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당연히 농업에 진흥을 위해서 많이 기술개발도 하고 어떤 품목을 전략적인 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애요. 좀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앞서있어요. 그래서 이 농업은 모험의 대상이 돼선 안 되요. 이미 여러 곳곳에서 안전성이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농업일선에 있는 분들이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베리류를 권장하다 보니까 거기를 믿고 따라왔던 선량한 농민들의 뒷감당까지 싹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베리류하고 관련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홍보비도 해 줘야죠, 냉동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해 줘야죠, 유통상자, 저장상자 다 보급해 줘야요, 냉동탑차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이게 몇몇 사람의 말하자면 성급한 판단과 정책결정으로 농가에서의 혼란을 어찌됐든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책결정이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다 끝난 이후에 정책을 시행해도 늦지 않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는 성급하게 너무 정책을 결정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농담반으로 얘기했지만 베리과같은 자원개발과가 된 것 같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걸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지난번에 현장간부회의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걸 한 가지 말씀올리면 블랙베리를 알파301호라고 하는 걸 메이플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품목이 나와서 그걸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첨단방사선연구소 모 박사가 얘기를 하길래 메이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고유의 단풍잎과 같은 형색이 후대의 손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발인이 되는거 보면 잎이 모양이 타원형이나 그런 원형에 가깝게 나오지 메이플로는 나오는 것이 없어서 품종이 제대로 고정, 고착이 덜된 것 아니냐 급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농가로 하여금 지역적응실증시험을 거쳐서 우수성이 확보된 이후에 해도 보급하는건 돈이 된다고 한다면 면적 확대하는 것은 2~3년안에 1~2천ha도 확대할 수 있으니까 보급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제가 꼭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좀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김원봉 소장님이 이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퇴임의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가실거 아닙니까. 농업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책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갈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에 좀 귀기울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8시 48분 속개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처리하고 세출부분은 29개 항목에서 22억 6,580만 원을 삭감하며 1개 항목에서 4,730만 원을 증액합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29개 항목에서 22억 6,580만 원을 삭감하며 1개 항목에서 4,73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