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이 기정예산 8,081억 3,021만원에서 11억 3,433만 9천원이 증가한 3,092억 6,454만 9천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61억 2,411만 2천원에서 11억 3,191만 9천원이 증가한 2,872억 5,60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0억 609만 8천원에서 242만원이 증가한 220억 851만 8천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191만 9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에서 여성아동과의 계양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2,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환경과의 뉴서울 3차 아파트 주변 방음벽 증설비용 2억원, 국시비보조금에서 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홍보실의 세출예산은 2억 2,83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31만 8천원 감액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기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2,20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1억 7,95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자활장려금 2억 7,84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수과의 세출예산은 8,9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1억 84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 증액사업으로 여성회관운영비 지원 2,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추진 412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여성아동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여성아동과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각 사업 별로 증액 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신규사업으로 뉴서울 3차 아파트 주변 방음벽 증설비용 2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6억 5,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증액사업으로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적 사용 7,807만 4천원이며,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각 사업 별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증감된 사항은 없고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비 525만원을 감액하여 대진의사 등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2,41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변경 및 보조금 변경 내시하여 각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특별회계명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의 세출예산은 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의료급여특별회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검토하였으며,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은 내시된 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변경내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설명서 69페이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서 3,700만원 세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장애인 952만원이 생겼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32개 사업에 1,76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비와 시비에서 세입은 이렇게 됐지만 세출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20만원이 국비사항으로 증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기능보강 사업은 작전동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해피로드 재활사업장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인데요, 차량이 없었을 때는 한번 실어 나르고 할 때 4만원씩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국비, 시비로 해서 신규로 차량 구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차량을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탑차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사주는 겁니다. 1,904만원입니다.
한양진위원
설명서에는 해피로드 차량 구입비해서 9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국비고요, 시도비 보조금에.....,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69쪽에 있고 70쪽 하단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3,760만원이 수입이 생겼는데 뒤쪽에는 3,740만원 감액된 부분은 변경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내시조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국비 쪽으로 해서 20만원만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예산 2,323만원이 여성회관 관련 돼서 편성됐는데요. 기능보강비를 컴퓨터하고 러닝머신 상태가 어떤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입연도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요. 현재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수명이 다 돼서 밸트하고 모터를 갈아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7, 80만원 정도의 비용만 들이면 러닝머신기 같은 경우 2,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컴퓨터도 하드디스크하고 드럼하고 교체하면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보강비 반영된다면 2, 3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
러닝머신은 수리를 안 하신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두 대에 대해서는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6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한양진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고장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 줄 수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매년 똑같이 정액이므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잔액은 남았지만 매월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여분이 별로 없습니다. 기능보강비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프로그램 강좌 수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난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60개 강좌에서 54개 강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몇 개 강좌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500만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강좌수를 늘리기 위해서 올린 것 보다는 지금 현54개 강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비용이 반영이 안 되면 7개 강좌를 줄어야 되는 입장이라 주민들한테는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강좌수를 줄이면서 강사수당은 10%씩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강사수당을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드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반영이 되면 그분들한테 정상적인 비용은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강사수당을 조정해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연말까지 강좌수를 줄이기 어렵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편성 안해 줘도 강사수당을 줄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강사수당을 삭감하라고 예산편성을 안해 준 건 아닌데, 연초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52개 강좌 신청해서 2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해서 2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준거고, 임의대로 10여개 강좌를 늘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강사수당을 깎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강사수당을 깎은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강사님들에게 양해를 받는 것으로,
한양진위원
양해가 아니라 동의서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지요. 편법 운영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삭감 되니까 편법을 더 쓰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상적으로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자체를 컨트롤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 책임있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을 경우 수정한 노력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차기 추경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고 계속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 할 때.... 하여간 예산편성이 추경에서 된다고 하면 그런 강사부분도 한번 집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한양진위원
83쪽에 우리 교육정보센터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력은 7월달에 팀을 꾸렸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정보센터하고 교류도 하고 업무숙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거기 사업복지회관에 1층에 있는 아이나라가 곧 이사를 할텐데 이사하고 리모델링 공사하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 빨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왕 늦어 졌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지연된 것을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출발부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관이 됐다고 하지만 당초부터 여성아동과에서 주관해서 조례안도 만들고 예산편성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조례안 만들고, 조례안도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조례안도 넘어온 거지요. 전자결재 상에는 정리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는 이관이 됐고 예산도 이번에 이관된 업무에 따라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여성아동과로 편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440만원에서 남은 금액 412만원을 여성아동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당초 계획부터 여성아동과가 주관해서 했으면 예산도 그렇고 조례안도 그렇고 타부서로 왔다갔다 번거롭게 안됐고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뉴서울 3차 아파트 방음벽이 2억 예산 편성됐는데요. 전액 시비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한양진위원
국비라든가 도로공사 측하고는 협의가 안돼서 인천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용하던 자재를 들여서 설계 시공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만 2억, 시공하는데 자재비로 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없고 우리는 2억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0억에서 11억정도 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자재를 도로공사에서 자재를 대고 시공도 하는 것으로 11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언제쯤 끝날 계획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 4.5미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10미터 현재 지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다른 데 도로 설치했다가 도로가 철거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신 겁니까? 주민들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주민들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양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주민들도 새것을 떠나서 시끄러우니까. 옆에 금호아파트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금호아파트하고 높이를 맞춰서, 16미터 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60미터입니다. 높이는 10미터.
한양진위원
오랜 주민들의 염원으로 방음벽 설치를 오래전부터 요구했었는데 도로공사하고 상당한 오랜기간 요구를 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효성동 건강증진센터 개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소식 때 가 보니까 의외로 효성동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많은 인원이 와서 걱정스러웠는데 주민들이 열의가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안됐지만 등록돼있는 사항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운영은 지난 한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40분정도 상담하시고, 검사하시고, 등록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힘들 것 같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효성건강지원센터가 너무 소규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규모를 지금 보다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현 위치에 하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새로 효성동 주민센터가 확장되는 그런 계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복합센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효성1동 주민센터하고 신축했을 때 거기다 건강증진센터를 한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복합센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했을 경우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좋은 취지지만 일개 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효성1, 2동 주민들은 1동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1동 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동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확대된 형태로 하지를 못하고 지금 규모로 동단위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2동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어느 위치든 그렇게 좀 더 규모가 큰 형태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개 동에 하나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1동 인구도 3만 4천, 2동 인구도 3만 4천으로 거의 비슷한데 너무 치우치게 하면 2동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작된 지 일주일 밖에 안 됩니다.
한양진위원
좀 더 지켜보시고 등록된 인원이 40명정도 하신다니까 그분들의 현주소지를 조사해 보셔가지고 1동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효성동 전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뉴서울 3차아파트 주변 방음벽증설공사 시비 2억을 보조 하는 겁니까? 총공사비가 11억 정도?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조동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무부서에서 역할은 뭡니까? 지원교부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자재를 그쪽에서 무상 제공해서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소음공해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만족감 어떤 사후에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 구민들의 관리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마무리 부분까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협조 받아서 저희는 토목이나 그쪽 분야는 취약하다보니까 협의해서 자문 받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서로 협의를 잘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계양구에 대표적인 여성회관이잖아요, 지금 모든 국가의 정책 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많이 비중이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하고 가서 시설들을 다녀봤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35만이 되는 인구대비해서, 남녀비율도 거의 약17만정도 되겠지요. 사실 그런 규모에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지금 여성회관관장이란 분이 김은태 관장님이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도서관장직으로 계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우리 여성회관이 규모는 적지만 여성회관을 관장하시는 분들도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잘해서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므로 여성들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복지가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무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문성이....., 여성학을 전공한 분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전문가가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분은 사회생활하면서 보면 그분은 건축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에 관계되는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운영했을 때 여성들에게 편리함을 더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갔더니 러닝머신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러닝머신 6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조동수위원
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도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성 있는 여성회관인데, 그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기계라는 것이 사용빈도에 따라 고장이 생기는 겁니다. 고장이 두 대 정도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수리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6대가 있는데요. 대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정도부터 내후년 지난기간 부터는 두 대씩이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러닝머신뿐만 아니라 헬스기구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대비해서 시설의 규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계양구여성회관 정도 되면 대략 10대 이상해서, 사실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만 러닝머신은 여성들이 쉽게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회관에 헬스장이 비좁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실태를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서 큰 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필요한 시설이 돼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승학 기획홍보실장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1개월 지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공보실에 계셨었고 재무경영과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기는 수월하실 거라고 보여 집니다. 얼마 안되셔서, 제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비 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수치산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왜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된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 올릴 때 어느 정도 수요 예측해서 자료를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국비 확보했을 때 예시가 내려오는데요,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두면 나중에 추가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을 했다 든지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군구별로 배분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이 4억 100만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11억 2천만원정도 됐는데, 주요원인은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안 좋다 보니까 긴급복지를 약간은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소득을 최저생계비에 120%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150% 책정했는데, 120%까지 하던 것을 15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도 300만원이하까지만 주던 것을 500만원까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적으로 확대했지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 3천도 많은데 이번에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2억 9천만원정도 늘어났는데, 7월말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280건에 3억 6천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더라도 7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작년보다도 집행액도 많이 늘긴 했습니다. 작년에 총3억 9천만원정도 했는데 7월달까지 3억6,2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6, 7억정도는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50%씩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수급자는 한달에 1천세대정도 할인 지원받고 있고, 차상위 경우 600세대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외됨이 없이 해당자들은 전부다 희망자 100% 지원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 의지와 관계없이 저희가 요구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100% 국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80% 국비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수요조사를 해서 상부에 올릴 거 아닙니까? 계양구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정도니까 이정도면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에는 소진이 다 안 되면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곡할인지원은 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늘어난 금액이 3,500만원, 650만원 이렇게 늘었는데 증액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정부차원에서 보면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재무상태를 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맞지 않게 내려 보내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보육인원 같은 것이 예측이 되니까 적당히 맞을 수가 있는데, 긴급복지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 부분 예산이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확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성회관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 때 3,696만원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던 내용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2,323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줄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회추경하고 2회 추경 예산 요구한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네, 1차 추경에는 3,696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신거고, 2차 추경에는 2,323만원만 필요하다 올렸는데 차이점이 왜 발생 된 건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강좌 수에 대한 것이 60개 강좌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강좌 수에 맞는 강사료를 반영한 거고요. 지금 반영한 부분은 60개 강좌가 아니라 54개 강좌로 연말까지 유지하다 보니까 지근 전체적으로 6개에서 7개 강좌를 줄은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기능보강비도 1천만원 요구 했는데, 지금 기능보강비도 줄은 700만원정도 반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강좌수가 54개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52개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54개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연말까지 54개 강좌로,
윤환
윤환위원
지금 6개 강좌는 폐강이 됐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번에 3/4분기에 60개 강좌에서 6개 강좌를 줄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인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목하고 인원수 가지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컴퓨터 첫걸음하고,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확인주세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역 가지고 회원 수가 몇 명이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4분기 때 접수를 받을 때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반 같은 경우 6명이 접수했고요, 컴퓨터 첫걸음 같은 경우 10명, 한식조리사반 10명, 중국어반 7명, 통키타 6명, 사물놀이 11명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정원이 20명인데, 정원이 적은데 적게 접수한 데는 강사료 부분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7개 강좌가 올해 신설강좌인가요. 전부터 해 오던 강좌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부터 해 오던 강좌인데, 아무래도 수강생이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어서 제대로 운영 안 되니까 폐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10명 정도 내외,
윤환
윤환위원
부연설명 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면 1회 추경할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운영비를 본예산에 맞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예산에 맞게 운영하셨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비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기능보강비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그 전에 뭐라고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회원들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 회원님들이 운동하시다 말고 다 몰려드시는 겁니다. 그냥 저희한테 덤벼들 듯이 몰려와가지고 항의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의원들이 삭감해서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느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간 거 확인하셨잖아요, 계양구의회에서 예산삭감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 의원들이 삭감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홍보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강좌 수에 맞춰서 운영하시라는 것이고, 기능보강도 이런 것들을 적법한 상황으로 운영이 됐을 때 기능보강비도 해 드릴 수 있는 거지, 편법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마저도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한위원님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배정된 범위내에서 배분해서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은태 관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받은 회비가 많은데 들어간 돈 보다 벌은 돈이 많은데 왜 안해 주느냐 하는데 돈벌어오라고 여성회관 만들어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원들을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회비를 많이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적법한 예산으로 합법적인 그런 운영을 하셔야 저희가 의회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런 추경이 올라와도 해 드리는 것이지 편법으로 운영하는데 무분별하게 예산을 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관장님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김은태 관장님이 그 이후라도 오셔서 오해가 있었다든지 소명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오거나 우리를 만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축소돼서 폐강하고 줄였다 2차 해달라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회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자 측에 오해나 외곡 됨이 없이 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조례가 바뀌고 관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많은 개혁을 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데,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바뀌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 저희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외곡 시키고 의원들을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지요. 어떻게 모든 잘못된 상황을 의원들이 다 잘못한 것으로 외부에 전파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야단맞아야지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명의 의원이 있지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점을 찾아달라 그리고 나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었던 거지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84쪽에 도담도담장난감 운영지원 사업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장난감 구입비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번에 변경내시 되면서 5천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가 있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비용관계가 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장난감 편성이 되면 장난감 구입부터 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장난감을 대여하시는 소비자분들의 의견서도 받아볼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두 군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하루에 30명 이용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장난감이 부족한 건지 이것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건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문을 받아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거 5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을 그런 거 한번 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설문은 매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증액 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용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난감도 있고 도서도 있고 영상물도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용 안하시는 분들이 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 안한다고 하면,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급하고 추경을 해서 까지 장난감을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에서 변경내시가 되다보니까 구비 50%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같이 매칭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물론 장난감이 새로운 것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바꿔주면 좋겠지요. 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시에서 내시 내려오면 구에서는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저희 관내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2억이라는 예산이 장난감 구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구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용자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관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체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나가니까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그런 전달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민간위탁하신 분하고 만나 보셨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직접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써라, 그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한번도 안 나가 보시고 그 분을 안 만났다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는 우리 국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5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예산이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번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민간위탁하시는 분 센터장님 하고 면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인위적으로 본질에 맞지 않게 불우이웃돕기로 사과박스 돌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처리결과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아직도 담당자들을 만나보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적된 내용들은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이번 추석에 또 나갔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난 7월달에 도담도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실무팀장이 나가서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센터장이나 책임자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서장님이 행감에서 운영비 잘 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 있게 처리해 주셔야 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최종결정자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최종결정하시는 분은 센터장이고 직원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결정자를 만나서 티타임을 하신다 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담당직원을 만나서 하면 그분들은 대답만 하겠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하나마나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추진 사업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지난번 5월달인가 임시회 때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아동과로 이관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관을 여성아동과에서 받다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민순자 의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에 같은 소속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랬던 내용이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조례안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여성아동과 소관이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조례 자체도 여성아동과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상정을 하고 거기에서 제정해서 바로 여성아동과로 넘어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계획성 이런 것들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에서 운영이 될거면 여성아동과에서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지고, 시행은 여성아동과에서 운영이 되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각부서 별로 업무분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조례 입안 할 때는 분명히 학교폭력 관계는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진단이나 각부서 업무분장을 기획실에서 1년에 한두번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런 문제를 조정해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조례나 업무분장을 다시 개정을 해서 여성아동과에서 8월에 업무인계를, 의회 질타가 있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고 예산까지 받아서 여성아동과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그것을 굳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키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임시회 때 업무분장을 여성아동과로 이관을 한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여성아동과에서 계획성 있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조례안이 가결이 됐든 만들어지면 그 계획대로 여성아동과에서 움직여져야지 규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주고 운영은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어긋난 행정을 하신다고 봐야지.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늦었지만 제대로 잡아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연이 되거나 번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편법으로 진행이 됐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이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정식 명칭이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15분 총16분으로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번 개최 되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반기 한번 개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반기 언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6월달에 개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6월 27일자, 올해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속기록 보니까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개최 됐었습니다. 위원으로 곽성구 자치도시위원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조례 제정되기도 전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리고 여성아동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민순자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가 이후에 조례제정을 하고 그리고 부서를 이관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부분은 학교폭력 부분이 명확하게 교육문화과냐 여성아동과냐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기타 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자 여성아동과로 이관이 됐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부분이 학교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교육문화과냐 여성아동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홍보물 제작은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제작은 못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300만원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참석수당만 나간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6월 27일날 참석수당 한번 나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9월달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회의개최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장님들하고 경찰서 관계 과장, 서구교육청 과장님께서 어떠한 홍보물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도 하고 우리가 캠페인 나갈 때 활용도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에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고 일 처리하시는데 힘드실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반딧불이 축제하셨지요? 반딧불이 축제 예산이 얼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올해 3천만원입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5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500만원 해드렸지요, 시비가 2,500만원 내려왔나요, 3천만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개막행사에 1천만원, 탐사활동 1천만원, 역사 안에 반딧불이 홍보전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아주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혹시 그 돈 중에 반딧불이 산 돈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산 것은 없고 반딧불이는 시산하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딧불이 축제에 얼마큼 보급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는 정산을 받아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빠른 시일내에 주십시오. 지역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그 동네에 반딧불이 한 마리도 없는 동네에 와서 반딧불이 사다가 뿌려가면서, 반딧불이 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소외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이 엄청 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반딧불이는 산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역사 내에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산에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나오는 사항을 탐사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직원이 나가서 밤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이 며칠에 한번 씩 나갑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어제도 나가고 29일 나가고 며칠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산에 나오는 것은 늦반딧불이로 해 가지고 눈에 뛰는 사항을 확인하고 역사 내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몇 번 찾아가서 만났는데 마을기업도 들어오셨고, 버섯, 마을 부녀회도 참석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다남동 주민들이 오셔서 판매사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을기업 밖에 없나요. 다른 동네 다른 마을 이런 것들 전체적인 여론을 들으셔야지 제가 어제도 갔다가 혼나고 왔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제가 반딧불이 축제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뭘 요구하시는지 담당부서장님으로서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 일인거지요. 1동 통장단에서 한명도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참석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불만 때문에 참석 안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미흡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의 여론을 내년부터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날 사회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반딧불이 축제위원회 조모씨라고 자체적으로 선정된 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왜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을 준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위탁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불만이 그겁니다. 고향을 지키고 태어난 분들은 소외되고 이것이 왜 위탁이 돼서 단체에서 운영이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그런 것을 체킹을 해 보세요, 마을기업 아모르카페 운영하시는 분이지요. 사회보시는 분이지요, 계양구청 1층에서 마을기업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대표로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잘 모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축제위원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비, 시비 지원 받아서 마을기업에 대표로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반딧불이 사회를 보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마을기업이 여러 곳이 있는데 다남동 된장하고 했는데 부스를 해서 직접 파는 것을 확인했고 봤는데 사회 보는 분은 다른 쪽 마을기업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구청 1층에 아모르카페 대표로 계신 분이라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사회본 분은 그렇고 참여한 부스에는 다남동에 참석해서 음식 만들어서 팔고 된장도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문드리는 내용의 요지를 파악 못하시는 겁니까? 마을기업 판매하는 거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날 사회 보신 분이 그 분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축제를 구 입장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인천시하고 구가 공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1회부터 5회까지는 조직위원회 환경 일부 단체 그 분들이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요, 민간단체 일부 환경단체 위주로 해오다가 6회부터 정식으로 시에서 예산을 보조 받아서 인천시에서 받아서 계양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직위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지요. 조직위 일부 환경단체 중심으로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구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민간조직에서 계속 6회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회보시는 분이 조모씨라고 장애인 계양지회장입니다. 그분이 조직위원회 위원이에요, 조직위 자체에서 사회를 누가 볼거냐 탐사를 누가 할거냐 캠프과정은 누가 담당하냐 조직위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처음 관여하면서 다만 구단위 단체장님이나 관심있는 분을 조직위에 남도록 추가로 보강해서 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구가 개입하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행사가 계속될지 시하고 공동주최를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할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구가 추진하고 관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 윤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축제가 되고 예산확보가 된다면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다남동 계양 1, 2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남동 마을기업에서 메주판매하고 전도 팔고 확인했는데 다남동 뿐만 아니라 목상동이 주 무대입니다. 둑실동 이런데 계양1동 주민들이 같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형성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수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불만들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회 까지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회부터 3회는 자체적으로 했고, 4회 5회는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구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 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비는 처음으로 500만원 예산이 나간거지요. 궁금한 것이 가족캠프 반딧불이 탐사활동이 있는데 밤에 몇 시간 다남동 일대를 밤에 도는 거라면서요, 1인당 3천원씩을 받았다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쓰여지지요. 얼마 들어 왔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확인 안 됐는데 참가비로 받는 거고요, 합쳐가지고 정산 때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확인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천원씩 받아 참가자분들이......, 끝나지 않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7일까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1인당 3천원씩 작년에도 그랬다는데 작년은 구하고 상관없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지급되고 시에도 지급이 되는데 1인당 3천원씩 비용을 내고 해야 되나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수입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에 시청에서 했을 때 시에 보조금하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비용 받는 것을 자부담 형태로 들어가서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가 참가비가 들어 왔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내용은 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나갔다가 시에서 정산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
유순
김유순위원
시하고 구하고 자체행사가 공동으로 추진 되었잖아요. 거의 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가비를 3천원씩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정산해서 어떻게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접수받은 사항은 인터넷으로 해서 인적사항은 파악이 안됐지만 15명씩 4개조로 7일 동안 420명이 접수 됐는데 그 사람들은 계양구민이 많겠지만 인천 인근 서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 구 사람들도 많습니까? 굳이 3천원씩 받아야 되는 건지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무료로 하면 참여의식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루 60명씩 하는데 참가비 3천원씩 받았는데, 가입비를 안내면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참여율 제고 입장에서 3천원씩 받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작년에도 돈을 받았잖아요. 작년에도 3천원 받았다는데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조직위원회 정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구 예산집행 정산할 때 사후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받는 과정에서, 참가비 부분도 개인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공동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3천원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반딧불이가 생존한다는 것은 관내 생태교육에 모든 측면에서 좋은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비록 3천원이지만 주민들이 그 부분은 3천원을 왜 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쭤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공식적으로 하고 계좌번호가 있다 보니까 입금된 사항을 전산 때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캠프는 5천원씩 받으니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것까지 안내고 무료로 하면 신청만 해 놓고 참석 안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담 안부담을 떠나서 3천원, 5천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3천만원 예산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다니까 답변하시기를 무대설치 하는데 1천만원, 개막행사에 1천만원씩, 개막행사에 1천만원씩 왜 들어갑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사항은.....,
유순
김유순위원
무대 설치한 것도 없고 아주 잘 된 것도 아니던데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역사 안에 보면 체험관,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도 봤고, 봤어요. 개막행사 1천만원, 역사 안에 700만원이라고 했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다 잡혀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된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제 얘기는 답변이 개막행사 1천만원, 역사 안에 1천만원, 전시 얼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크게 3천만원 되어 있는데,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산이 되게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축제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3천원, 5천원 이렇게 주민들한테 받는다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이 끝나면 다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하루 60명 받았는데요. 7일간 420명이 3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기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요즘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딧불이가 한마리라도 보이긴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는 목상동으로 갔는데 7마리를 봤는데요, 2, 30미터 사람들이 늘어서 가는데 앞에서 봤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9마리 봤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주민은 뭐라고 하냐면 앞에 가서 한 사람이 몰래 뿌렸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평소에는 한 마리도 못 보는데 어떻게 축제할 때는 보이느냐 이겁니다.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재잡고 놀던 데입니다. 밤에 가면 반딧불이 때문에 호박 잎에 싸서 플래시 대신 들고 다닐 정도로 많던 데 입니다. 그런 지적된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쉽 프로그램은 먼저 오셔서 일정 부분이 빠져서 그랬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빼먹을 것을 빼먹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빼먹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산 착오로 그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먼저 와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결론은 시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시비가 늘어나니까 따라서 늘어나는 건데, 시에서 4월달 정도에 확정을 합니다. 시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4월에서 5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 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심사를 1년에 두 번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내시가 되면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4개 있습니다. 다남동 마을에는 지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동 사람들, 아모르카페, 계양한우리.
윤환
윤환위원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이지요. 그런데 다남동 메주사업은 지원 안 되고 있지요, 동양동 행복동하고 아모르카페하고 계양한우리 여기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9,9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마을기업이 한 기업당 5천만원이상 못 나가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억 5,900만원인데, 5천만원 이내기 때문에 1억 5,900만원이 잡혔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이해가 안 갑니다. 5천만원 이내인데, 5천만원 다 쓸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 기업인데, 1억 5천만원이 넘습니다. 예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추경 올리기 위해서 과장님은 검토 안 하십니까? 어차피 검토 안하신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예산을 세워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잠시 후에 오늘이 가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설명 해야 돼서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100페이지 에너지효율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금 한 7,800만원 쓰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재원은 자동차등록인데, 전체 난방을 쓰지 않고 대회의실하고 신비홀하고 식당을 개별난방을 해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그 쪽만 사용할 때 전체를 다 켜면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별도의 개별난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에너지 한 두 달 빨라진다고 엄청나게 절약되고 급히 해야 될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유치장려금이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교통과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쓰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차량기업 등록 리스 차량에 대해서 교통민원과에서 시로부터 받은 상사업비인데, 포상금이 아니고 장려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보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포상금이나 직원 사기앙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측면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대회의실이라든가 신비홀, 식당 이런 데는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그 쪽을 틀려면 전체를 반씩 나누어서 틀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칸막이 공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전원공사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원을 반은 켜고, 반은 켜고, 냉난방기 설치는 뭡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개별난방을,
윤환
윤환위원
개별난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칸막이식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칸막이가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대강당에 난방기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적으로 난방기를 설치하겠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설치를 해서 행사 있을 때 마다 전체를 안틀고,
윤환
윤환위원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로 다 틀다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니까 개별적으로 기기를 사다 놓겠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상사업비가 교통과에 이 금액만 나와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8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천만원 내용을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포상금은 직원 사기진작으로 쓰여 지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홍보실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1층에 민원여권과나 민원실에 보시면 전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 입니다. 제가 민원보러 1층에 들어 가 보면 1층에 손난로 같은 거 하나씩 다 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워가지고, 여름에는 더워서 일 못하시잖아요. 다른 부서도 여름에 더운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층에 유리로 차단을 시켜주면 그 안에 온도를 높여서 직원들이 일 할 때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8천만원 들여서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을 설치 할 것이 아니라 1층에 직원들 근무환경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훨씬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원들 근무환경은 생각들을 안하시고 이것을 할까 답답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회의실 이런 데는 저희가 각종 행사 있을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에너지효율적 사용에 의해서 매년마다 에너지절약을 하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1층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가장 먼저 할 사항입니다. 칸막이 해 놓으면 외부와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무자들한테, 민원인들하고 차단이 되면 안 되지만 투명한 유리로 라도 칸막이를 해서 차단을 시켜줘야 근무하는 사람이 좋지요. 어느 날 한 시간 가량 겨울에 있었는데 추워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직원들이 얼마나,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나올 때 하루종일 근무할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출근하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근무해 보신 과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근무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실감 못하실 겁니다. 소현숙 과장님, 근무해 보셨지요? 심각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수과장
심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거 해주셔야 되요, 이런데 쓸 것이 아니라.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의견은 검토해 보고요. 1층 같은 경우 칸막이 유리 말씀하셨는데요, 민원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도 은행같이 은행도 터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재들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절감도 좋지만 근무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무환경은 안 좋은데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됩니까? 추워서 손 발이 얼어 가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갑자기 변경될 수는 없겠지만 기획홍보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110쪽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계양구에 신생아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신생아도우미사업은 월 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외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늘은 사항입니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하고 80%로 확대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인천시에 신생아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는데 계양구는 어떻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계양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를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대상기준을 확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 5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업체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업체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모피아하고 산모119인데요. 전국 어디서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 주민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물론 그런데요, 계양구 주민이 친정이나 시댁에 가서 인근에 사는 도우미 업체에 해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관내에 몇 가정 정도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정에 어느 정도 지원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원비로 하면 80만원정도입니다. 2주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산모도우미가 파견돼서, 그러면 그 파견하는 분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서구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업체에 도우미로 등록돼 있는 인력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등록이나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교육이나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지도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사업이 사실 전에는 지원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까다롭기보다는 50%라,
유순
김유순위원
혜택받는 사람이 50%정도 되면 많지 않기 때문에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건의해서 확대된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내시된 1억 5,900만원은 금년도에 한 개소를 추가로 발굴을 하라고 추가로 보내준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3천만원씩 나가고 한우리는 금년도에 생긴 것이니까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한 개소를 추가로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 두 군데 아모르, 행복동 6천만원 지원 됐다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계양푸드인가 올해 선정된 곳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마을기업 점검을 이번달에 8월달에 점검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적이 없거나 부진하면 내년도에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심각한 겁니다. 마을기업 5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지만 하우스를 지어서 야채를 길러서 생산 판매를 하겠다, 아무 계획도 없이 땅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찌됐든 선정이 됐는데 저는 선정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는데.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최종선정은 시에서 했는데요. 실적을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9월달인데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군데를 또 선정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다는 것은 지금 선정된 곳도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또 선정하라는 것은 실적위주의 행정인거지요.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정말 잘하는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 때문에 앞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알차게 내실있게 잘 운영되는 마을기업까지도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있지도 않은, 선정되지도 않은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준비를 해서 1년, 2년 이렇게 내실있게 준비해서 기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한 두달에 시에서 5천만원 준다니까 7, 8명이 모여서 해보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 정부에서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집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모집해서 했는데요. 올해도 7월 정도에 모집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모집을 하기 위한 육성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을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해서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기업 아닙니까? 여럿이 모여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을기업으로 해서 잘못 운영이 돼서 손실되는 돈이 많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이 된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계양구에서 마을기업이, 올바른 마을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육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모집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성적인 차원에서 모색을 해서 장려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개 기업 3천만원 지원 됐지요. 다 된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 계양푸드사업 거기 지원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3,400만원정도입니다.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천에 1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새로운 것이,
윤환
윤환위원
새로운 것이 선정도 안 됐는데 새로 왔다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왔다는 것이 아니라 육성을 해서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육성하라는 것이지 전액 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국비나 시비라도 마찬가지지요. 국민의 돈인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써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9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증액이 됐는데 사업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인건비하고 개발비가 있습니다. 개발비는 기술개발, 홈페이지를 한다든가 기존에 우리한테 신청한 것 외에 새로운 모델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개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개발비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개발했을 경우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거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우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 놓고 권장을 해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실태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홈피관리나 기술개발이나 이런 기술이 개발 안됐을 경우 예산이 묶여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묶여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타시도나 이런 데는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안이네요.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예산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개발비가 얼마 나갑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업체마다 틀린데요. 개발비, 인건비가 인원에 따라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고 많게는 얼마 나갑니까? 한 업체당 개발비가 얼마 나갑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나간 곳이 있습니다. 섬나애드기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는 어떤 개발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 나간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수막, 판촉물, 디자인 사업하는 데입니다. 작년도 매출액이 1억 2천만원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발을 하게끔 관내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기술지도라든가 컨설팅을 해서 독려를 해서, 정부에서는 전국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상당히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담부서는 없지만 어떤 것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실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발굴을 하려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 돼 있거나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시에서 심사하고 인증기업 같은 경우 중앙에서 심사를 해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가적인 기획이라고 하지만 안 좋은 기획도 많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만 책정이 되고 기획하는데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쨌든 잘 되면 모르지만 이 예산이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다 내시될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순이네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책정이 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하시고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적 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업체 별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 83쪽에 보시면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가 올해 50명정도 채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본 예산 때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이번에 도우미 인원을 늘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로가 활동하는 인원이 75명이었는데 이번에 50명 늘려서 교육받고 해서 110명정도 입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가 끝나면,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인건비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건비도 있고 파견 나가면 교통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인 월 얼마정도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월 단위로 하는 거 있고 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당 5,500원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비는 별도로 나가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어떤 대상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장애인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만 가능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돈을 버는 분들은, 여성들 나이 기준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기준은 없고요, 40대, 50대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40대, 50대 그런 분들은 일자리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고 어떤 아이만 돌보면 되는데 가사 일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도 해 주고 세탁도 하고 그러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육아만 해줘야 되는데 가사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2쪽에 보면 동양노인문화센터 방수공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양문화센터는 몇 년 정도 됐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0년도 4월에 개원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몇 년째 입니까? 3년정도 됐는데 방수가 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옥상 할 때 겨울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안 가 봤는데 목사님께서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에 기획홍보실장님 저희가 7월 26일날 조례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동안 교통민원과에서 경인카서비스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금년초 부터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과에서 우리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된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하면 사전에 기초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차량 등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로 할 계획입니다. 어제 말씀하셔 가지고 교통민원과에 문의해 보니까 작전역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해당과에서 별도로 오셔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조례를 통과할 때 인원보충은 기사 두 명에 경비 두 명 그리고 사무실 직원 두 명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공기업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각부서 별로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계약을 쓰게 됩니다. 그 사항은 공단하고 교통민원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협의 안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량 두 대, 컨테이너, 전기, 업무용 PC 일단은 초기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앞으로 점점 더 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초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 놓고 운영하다 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하지만 많이는 들어갈 거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인 해 오면 오는 사람들 수수료 받고 나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무운영비 등이 추가로 증액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교통과에서 답변하시기는 인건비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는 없고 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 휀스 설치, 전기설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지금은 견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확정이 되면 1월 1일부터 계획이 된다면 본예산에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만약에 진행이 빨라진다면 정리추경에도 가능한데 진행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물품취득비나 업무용PC, 차량 등만 구입하게 되어 있고, 조례 때 보고할 때게 인건비도 몇 명 들어간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것은 잘됐다 생각 듭니다. 위탁할 때 조건도 있고, 지금 경인카하고 조건도 그렇고, 사실 위탁을 어긴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정지 1차, 2차, 3차, 5차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도 마비되고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 계기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도 잘하시고 업무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동양노인문화센터 2010년 4월에 개원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디를 방수 처리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옥상 방수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매년 누수가 됐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올해 장마철에 비가 오다보니까 발견돼 가지고 프로그램실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정을 타고 내려와서 밑에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방수면적이 넓어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전체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방수페인트를 바르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1차, 2차, 3차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건물 보면 3, 4년 만에 누수가 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공사를 하셨는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겨울철에 옥상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73쪽에 해피로드 차량은 배달비가 4만원씩 지출됐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운송비입니다. 직원들 개인차를 이용했었나 봅니다.
박명숙위원장
개인차량인데, 시에서 국시비로 차량을,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기능보강비로 해피로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중간에 신청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매년 질의하시는데 장난감비가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자칫하다가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 9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요, 계양한우리 계양농협에서도 계양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계양농협에서도 생산하는 쌀, 채소가 계양에서 다 소비되지 않나요. 구청 광장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약간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유사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잡목반에서 하는 거고 인삼도 팔고 강화에서 고기도 오기 때문에 계양구 순수한 농산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한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에 팔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마을기업이 국가 예산에서 쓰는 거지만 발굴하는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사업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마음이 쓰입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같은 업체라도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목적은 지역에 있는 특화작물을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해서 안정적인 소득증대하고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래 뜻은 그런데 육성하려고 지역에 없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하나가 있든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군데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한군데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더 있고 덜 있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요, 여성아동과장님, 보육정보센터가 11월초 정도에는 정상가동한다고 하셨는데 시정보센터하고 업무 교류도 있었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 구축도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양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시설장 교사들이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 많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이나라는 언제 개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전을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달 중순에 이사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이사 가면 원상복구를 해야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한달보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11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월달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고 연초부터 계속 2차, 3차까지 왔다가 지난 번에 시설장인가 그 분이 오셔서 울며불며 8월달까지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사회복지회관에서 나가는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약속하고 연장해 줬는데 건축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연장해 줬는데 실제로 6월달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줬습니다. 약속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 대신 나갈 때까지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무단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8월말까지는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바로 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8월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는 다 됐습니다. 8월 28일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서 8월말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죄송하다면서 지금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 소방시설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열흘정도 말미를 달라고 해서 다시 서면으로 계획서를 받았는데, 일단 9월 6, 7경해서 준공검사를 내면 빨리 처리를 하면 9월 10일경에 처리할 수 있고 장소 이전에 관한 그런 관계를 여성아동과에서 빨리 인가를 내주면 저희하고 약속이 9월 12일까지는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원상복구한 관계도 건축을 하고 있는 시공사하고 계약해서 원상복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추석 전후로 해서는 원상복구까지 하고 나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25일정도 까지는 원상복구까지 할 수 있겠다, 추석 이전에 이전을 하고 저희가 한달정도 리모델링하고 하면 빠르면 저희 목표는 11월 1일 정도는 새롭게 배치하고 정보센터도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1년 걸리네요. 전년도 조례개정해서 해 드린 건데, 급하다고 말씀하셔서 급히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하루에 점용료를 얼마나 받으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120%를 추가로 부담을 더 합니다. 기본 예산에 20% 추가해서.
윤환
윤환위원
20% 할증을 받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할증을 받는 겁니다. 120% 받는 겁니다. 월 몇 백만원이기 때문에 큽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윤환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123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강사료 1,575만원 삭감, 예산안 126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5천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반딧불이 축제 예산 사용 세부내역을 정산한 후에 그리고 외부에서 반딧불이를 보급받은 내용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실적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 예산사항이 아니더라도 오신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군데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잡음이 나지 않게끔 세심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