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홍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부내역은 시간 관계상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뒷장 6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기적인 불황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구의 알뜰한 재정운영과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늙은 더위를 맞이해서 계양구를 큰 사고 없이 이끌어 주신 우리 계양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늙은 더위였습니다. 계절이 많이 바뀌면서도 이렇게 더위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아무 사고 없이 정말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진심으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추석도 얼마 남지 않고,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지금 2013년 2차 추경, 약 13억도 채 안 되는 이런 추경을 다루는 심정은 정말 안타깝고, 과연 우리 계양구가 이것을 가지고 미비되었던 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과 우리구의 실정을, 그나마 가장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7페이지입니다. 직접인건비라고 해서 지금 감소가 약 700만원이 됐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자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요구를 하면 중간에 정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전에 비해서 금년도에 중간 정산을 요구한 인력이 줄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정산내용을 강화를 해서 전부 해 주지 않고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신청 들어 온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 추경에 감해서 다른 분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중간 정산이라는 것은 내가 근무하면서 그 때 그 때 조금씩 가불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퇴직금에 대해서,
곽성구위원
퇴직금에서 가불해서 쓰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규제를 법으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법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으로 중간 정산을 하지 말라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해당되는 항목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낸다거나,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한해서만 중간 정산을 해주도록 법이 보강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1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하는데 지원 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 떨어졌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인데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비와 구비 50%씩 지원하다가 국가 생체에서 시 생체로 월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이 예산이 원래는 구 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시 생체에서 우리 구 생체로 직접 10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지 않는 부분인데,
곽성구위원
제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감소됐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데, 시에서 직접 생체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래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대강당의 전광판 컨트롤러라는 것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대강당 전면에 전광판으로 표시되어 있던, 행사제목을 표시했던 전광판입니다.
곽성구위원
들어가는 출입구입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무대 위에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잘 되는 것 같던데?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이게 지난 6월 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지난 6월에 고장나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근에 거기에서 행사한 것이 뭐죠? 엊그제 다문화가족 음악회 있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다 플래카드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도 불 잘 들어오고 이상이 없던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용을 전혀 못 하고요. 6월에 고장이 나서 행사 때마다 전부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옛날식으로 교체할 겁니까? 좀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명세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도에 청사개청 하면서 설치했는데요. 너무 오래 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리하려고 했는데 당초 설치했던 회사도 없어지고, 부품도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옛날식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어울리는 색상과 불빛 같은 것을,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것,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새로운 모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효성1동에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누수 됐는데 공공요금이 150만원이나 부족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누수가 돼서 파열돼서 그것을 수리 했어요. 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누수가 돼서,
민순자위원
아, 수리비용이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누수가 되면서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갔지만 수리를 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공요금에서 수리를 하니까 그 뒤의 것을 앞당겨서 수리한 후에 그 부족분을 채우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냥 내용으로 봐서는 누수 금액만 150만원인줄 알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계산고양골체육관의 인건비가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6쪽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민순자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죠? 고양골 위탁금액,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위탁금액이 9,100만원입니다. 9,100만원 중에서 7월 1일부로 위탁이 되고,
민순자위원
언제까지의 금액이에요? 인건비 금액이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의 금액이 2,500만원이에요? 몇 개월치,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평균 46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7월 1일부로 위탁이 돼서 7, 8월 달은 평균 수익이 월 35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차액 부분을, 거기에서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에서 난 수익금 일부와 생체에서 돈을 지급해서 2개월치는 이미 지급이 됐고요. 9월부터 4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세 명입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청소원은 뒷장에 있고, 두 명은 앞쪽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체 위탁금액에서 인건비 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민순자위원
그 때 산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속 나갔던 거죠. 6월까지 하다가 7월 달에 위탁이 되면서, 인건비는 예산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와 생체에서 돈을 지급하다가 2회 추경이 확정되면 인건비 2,500만원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예산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구청사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비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층에 몇 개의 비데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34개소가 되는 거고요.
민순자위원
우리 계양구 안에 화장실이 34개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34개소에 설치되는 거고, 지난 1차 추경 때 자치행정과에서 비데 임차를 하겠다 라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것을 임차하기 위한, 비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자동차 등록 유치 장려금 86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에 8,600만원 나온 것에서 10% 사용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올라온 것 중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살라리지구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 1,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살라리지구에 집행 잔액이 39억 1,7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2014년 6월까지는 이것을 사용하고 반납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고 나면 금액이 많이 남는데 추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조사할 수는 없고요. 각 시설물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1,400만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대로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 4월인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연도가 도래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개발계획과와 빅딜을 해야,
민순자위원
빅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순차적으로 보니까 2015년 6월 동양지구, 장기지구도 금액이 12억, 46억,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좀더 빠르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o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동양이나 장기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종 시점 도래 시기에 근접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소비시키고요. 나머지만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도 시 개발계획과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주는 사업이 뭔가 해서 그 쪽으로, 우리가 반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인지 비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많이 검토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추경과는 약간 빗나갑니다만 지난번에 태극기 시범거리 하신다고 한 적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배너가 34개, 가로기가 107개,
김석현위원
107개 정도면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꽂이대 있는 데로 하면,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하지 않고요. 황어장터 주변을 도로 한 방향, 사이길까지 다 해서, 어림잡아서 300~400미터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석현위원
적당한 위치에 선정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태극기, 국가에 대한 사상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국가관도 일깨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의 위상, 우리 계양구에 이런 거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 있게 하려면 벽면에 태극기 그림 같은 것을, 구에서 보조하던 뭐하던 해서 대형 태극기를 그려 넣으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계양구만의 특색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파트나 하려면 자치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동사무소 등 이런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벽면에 대형 태극기를, 큰 예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면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태극기 상시 거리를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주변에 한 것은 상징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범거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효과를 봐서 도심지역으로, 내년에 도심지역으로 옮겨서 한 군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벽면에 태극기 그리는 사업을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때 만약에 시범거리가 아파트 주변으로 간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부동산관리과장님, 도로명주소가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붙인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김석현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많이 진척이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저조한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특히 인감을 바꾸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안내를 해서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일일이 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면이 있는데 통장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로명주소를 주민등록증에 하라는 자체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실시하는 사항이니만큼 관에서 홍보를 하고, 특히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가급적 저희가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통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전출입 할 때 거기에,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당연히 전입 올 때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 계양산메아리 배부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계양산메아리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건 기획홍보실입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로 새로 전입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걸 보내 드릴 테니까 주소를 적어내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구정신문은 계양구 세대에 다 돌아갈 만큼 발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전입 오시는 분들에게 뭘 보내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동사무소 홍보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입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계양구를 알리기 위해서,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지금 견인보관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단에서 기본계획안이 저희에게 내려 왔습니다. 그 기본계획 토대로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비를 확보하고, 9월 중에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 수립하고, 10월 중에 인력채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공단에서 어떤 기본계획이 넘어 온 것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본계획은 견인보관소를 어디에 운영하고, 몇 대 운영하고, 몇 명이 어떻게 할 것이지, 그게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치는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영주차장 확보지는 작전역 동측에 코오롱아파트 70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현재 이용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40면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초기에는 중구봉을 대안으로 생각해 봤었는데, 중구봉은 견인된 사람이 반환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찾으러 갈 때 택시를 타야 되고, 가뜩이나 감정이 안 좋은 분에게 찾아갈 때 택시비까지 지불하게 하면서 안내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민원이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용 빈도가 낮은 동측 주차장을 활용하고, 동측 주차장이 점진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아서 견인보관소로서 적절하지 않을 때 그 때 가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차후에 적절치 않을 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코오롱아파트 쪽에 녹지축이 BRT 건선버스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녹지축이 많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소음이, 축소해서 쾌적하고 운동하기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녹지축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코오롱아파트에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견인보관소를 하신다고 하면 접근성은 상당히 좋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 뭐가 문제나면, 주민 민원도 있고, BRT 간선버스로 인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먼저 BRT 버스 일주일 만에 사고 났던 것 기억하시죠? TV에서도 나오던데,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과 사고까지 나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한다더니 소음 같은 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보관소를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지금 다른 대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이용 빈도가 높아서 도저히 활용이 안 되고, 또 공영주차장을 다른 데 하게 되면 임대료라든가 사용료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난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월 240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낮은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데를 유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다음 단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은 제가 며칠 간 계속 지켜봤는데 하루 이용 대수가 4대에서 1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좌우에 차도가 있어서 접근성은 차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주차이용이 높아서 적절한 수용이 됐을 때는 그 때 가서 다른 대안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위험성이라든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설과장님, 이것은 민원입니다. 덕흥사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보안등이 없어서 굉장히 밤에 캄캄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덕흥사 쪽에 보안등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그 앞 쪽에 하나가 비나 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건설과장님, 29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을 당초에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보상하려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아니요. 그 밑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금액이 당초에 3억 8,87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평가해서 세 건을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총 집행액이 2억 8,597만 1,45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1억 272만 9천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천만원을 위로 올린 겁니다.
전선경위원
아, 이걸 삭감해서 위로 올린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밑에 것은 천만원 삭감하고, 위의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을 천만원 증액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중 일부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3억 8천 중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3억 8,870만원 중에서 2억 8,597만 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고 1억이 남은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머지가 1억 272만 9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천만원을 위로 올린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나머지 9천 가지고 올 말까지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머지 9천만원은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될 텐데요.
전선경위원
반납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이미 저희가 평가해서, 당초 평가금액보다 과하게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어차피 1억 정도 불용액이 생긴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 잡을 때, 과장님, 좀 그렇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초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는데, 공시지가를 약간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너무 많이 과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9쪽에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인건비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감액된 부분은 이번에 국고가 내려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에서 4,800만원을 도시녹화 녹지관리로 그 만큼을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전선경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을 뺀 거라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1억 1,400에서 7,300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데에서 목만 변경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 유치 장려금 8,600만원, 작년도에 용종동 207-1번지에 KT 렌트 차고지가 확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차고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로 올 3월 달에 8,600여만원이 저희에게 유치 장려금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2회 추경에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자치단체 자본보존금이라고 목을, 우리가 인센티브라 하면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목이 되어야 되는데요. 과목이 다른 성격으로 내려 오다 보니까 시와 협의 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협의가 지연돼서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7월경에 결론을 받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자동차등록 유치 장려금이라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경과는 관련 없는 건데요. 계양1동사무소에 주차장이 굉장히 원활했었어요. 그런데 계양역이 생기면서 그 쪽에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양2동사무소를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주차관리 쪽으로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2동사무소 가니까 계양2동사무소는 어쨌든 임학역도 있고 해서, 주차장도 워낙 협소해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낮에는 통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양1동사무소도 그게 필요할 것 같은 것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파킹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찾아가는 분이 꽤 많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주차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통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참가해서 들은 민원사항입니다. 계산1동 관내에 소공원과 큰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원 내에 있는 보안등들이 아주 흐려서 범죄꾼은 아닙니다만 범죄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자주 모여서, 어두컴컴하니까 술좌석을 만드는 것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안등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도가 낮으면 조도밝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산3동에 보면 출산아에게 주민등록증을 부여해요. 그것 보고 받았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부 하고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 같아요. 부모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닐봉지 형태로 해서 집으로 출산했다고 출산신고가 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집에까지 가서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주민등록번호가 이거구나 하고 목에 걸고, 혹시 외출을 가거나 조그마한 애들이 그걸 목에 걸고 간다든지, 유괴도 방지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던데, 너무 좋은 제도다 해서 제가 칭찬을 했고, 구 전체로 번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건의해서 우리 계양구 각 동에 시범사업으로 계양구가, 동마다 틀려서는 안 되고, 우리 계양구에서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유아들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산3동의 현품을 한 번 보시고, 이것은 계양구의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계산3동의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쁘대요. 동사무소에서 직접 갖다 주니까, 애 하나 낳았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습니다 하고 갖다주니까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번 구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시고, 좋은 사항이라면 장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효과가 좋다면 전 동에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양식은 통일이 되어야겠죠.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아까 구청사 화장실 비데 설치 34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비데 되어 있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데가 화장실 한 개당 한 개씩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3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또는 민원인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을 가졌는데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개씩 설치한 것만 가지고 적당하다, 이렇게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4개, 한 개 화장실당 한 개씩, 여자화장실에 하나, 남자화장실에 하나, 이렇게 한 개씩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를 별도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전기를 가지고는 비데 사용이 불가능해서 전기시설을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7월 말에,
노정희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뭘로 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른 공공시설의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충당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정희위원장
34개는 이미 설치해 놓은 거고, 설치할 때 시범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업체에서 그 비용으로 설치했다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비용으로 설치 다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지난 7월 말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동차등록 유치금을 성립전경비로 한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설치를 이미 한 거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비데를 처음 설치했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7월 말일 날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비데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용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860만원은 전기공사 비용입니까? 아니면 비데 설치비용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기공사 비용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기공사 비용만 860이라고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임차비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요. 저희는 전기공사비만 순수하게 8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비데를 임대로 사용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1년에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월 한 대당 18,000원입니다.
노정희위원장
18,000원씩 34대 분이 계속 지급이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성립전경비로 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 줘야죠.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전혀 보고가 없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비데설치는 지난 추경에 보고가 됐죠.
김석현위원
860만원 다른 데에서 당겨 쓴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 처음 공사할 때는 화장실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기를 별도로 끌어야 되는 사항을 몰랐었어요. 저희도 몰랐고, 그냥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비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 전기가 자동센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공사를 부랴부랴 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의외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사용해 놓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항 아니면 성립전경비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데 설치하는데 미리 잡아서 당겨 써 버리고 지금 와서 얘기하시면,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재무경영과에서 시기적으로 늦게 발견이 돼서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7월에 했고, 지금 9월인데, 가급적 지양해 주십시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비데가 한 화장실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비데설치 표지를 문 앞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해 놨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유아용 변기가 있는 곳은 표시가 없고, 변기가 없는 곳에 유아용 변기가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엉뚱한 경우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효성동 누수로 인해서 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의 대답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누수로 인한 요금 차액은 어느 정도고, 수리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수리비가 100만원이 들었고요. 누수로 인해서 7월에 수도요금이 3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평상시에 보통 5만원, 6만원 나오던 비용이 갑자기 누수로 인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효성1동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얘기해서 감액을 받아서 108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나니까 8월에는 11,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자라는 돈과 수리한 수리비용 100만원 해서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1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얼마 동안 물이 샜는데 300만원이 나오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많이 터졌으니까요. 파열돼서 밖에 주차장 쪽에서 터져서,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 밤새 터져서 나오면 물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상당히 많이 누수가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속개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짜고 짜고 힘들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9월 5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관리과외 3개 과의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