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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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직속 과장 및 국·소장 제안 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관·과·소별 질의 답변, 계수조정,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우리 과 소관 규모는 당초 148억 2414만 원에서 22억 7788만 원이 감소된 125억 4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예산으로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과 구)IC 전광판 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교류예산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게 될 시내 공원 정화활동 및 자연보호 운동 전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유보금에서 26억 88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46억보다 504억 원이 증액된 66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830억 원으로 기정예산 5514억 원보다 31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0억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원보다 1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감내력은 보통교부세 73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2건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억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은 2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은 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61.5%고 재정자립도는 9.2%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 문화예술과 연지아트홀 건립비 10억 원, 복지여성과 소관 서남권 광역화장장 물품구입비 5억 원,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비 2억 원, 회계과 소관 수성동주민자치센터 출장소 신축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장학숙 건립사업비 15억 원, 정읍시민장학재단기금 출연금 4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추가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 과목경정,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신규 추가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 재원 316억 중 세출 필수경비인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목적지정 불용사업 3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3000만 원,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1억 원 등 197억 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119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지 판단하셔야 하고 시급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정한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건전 재정성 운용을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하면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148억 원이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금년 국가경제 전망과 경제 운영방향 등을 고려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분야 54쪽, 64쪽. 세출 분야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페이지예요. 시정 홍보전광판이 퇴색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방치된다면 관광도시 정읍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바로 홍보전광판을 보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구)IC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홍보전광판인데요? 이게 이제 94년도에 최초로 설치되어 가지고 쭉 수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2008년도에 보수를 했었는데, 좀 더 빨리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기에도 많이 흉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배정자위원

잘 신경써서 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직원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정읍 미래비전 용역이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2억 3000.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원래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혹시 세웠지 않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혹시 생각을 가지고 안 계셨던가요? 사업 계획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근에 민선5기 시작하면서 2011년도에 ‘정읍비전 2020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용역 내용이 각 분야별로 22개 선도사업을 발굴을 했어요,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22개 사업이 지금 완료된 사업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읍의 새로운 어떤 미래비전 방향 제시가 필요한 큰틀에서의 용역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금년 추경에 2억 3000을 반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액을 2억 3000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2011년 수립했던 용역은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수립을 했는데 좀 더 유수한 국내 용역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좀 발굴하고자 이렇게 2억 3000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실은? 작년 예를 보면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작년에 1억 6000 한번 올라온 바가 있어요. 여기 과는 아닌데,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각 부서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부분사업별로 용역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부서는 지금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1억 6000이 올라와서 아마 삭감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액수가 올라왔고 세밀한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느 분야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어느 부분은 어째서 용역비가 필요한가. 이런 내용이 전혀 저희가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용역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은 정읍시 전체의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설정,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부분별로 수립하는 용역과 달리 이것은 우리 정읍시 전체 미래 방향 설정을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생각은 이 예산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좀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또 이제 용역사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규모도 크면서 실력도 있는 그런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느 분야일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라기보다도 용역이 이제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처럼 어떤 정읍시의 큰 틀의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전략사업이라든지 선도사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이 있는가 하면 또 부분별로 이제 절차상에 꼭 필요한 그런 용역들이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중앙의 방향이 그런 용역을 전제로 해서 응모를 한다든지 뭐, 그런 또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용역은 나름대로의 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어떻게 보면 품목을 다양하게 정읍시 전체를 갖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은.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산업·농업 이렇게 만들고 예술은 예술 분야, 환경은 환경대로 분야를 딱딱 나누어 가지고 해야만이 실효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총괄적인 용역이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각 분야별 그동안에 수차례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사업 기간이.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이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가 3억 5000인데요? 3억 5000 목표는 14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40억이고 해서 총 89억을 전라북도 목표액으로 갖고 20년도부터 쭉 해오다가 2014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각 시·군 전체에 반영을 안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017년 목표 기간까지 이 목표액을 채우려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부터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이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 조성이라고 했는데 기금도 별도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89억.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89억의 목표액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89억을 만들어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시·군도 똑같이 3억 5000.

상중

조상중위원

3억 5000?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조상중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확인 좀 몇 가지 더 하게요. 민선5기 들어서 종합적인 비전 수립한다고 아까 용역을 했다고 그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가 그사이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읍의 지형이 변화됐는지, 산업구조가 변화됐는지, 인구학적 특성이 변화됐는지 또는 국책사업을 가져와서 어떤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2011년도에 추진했던 용역은 그때 당시에 용역과업 중점이 선도사업 발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선도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이라든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22개 선도 프로젝트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완료가 2개 사업이 있고 이제 지금 현재 13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몇 개 사업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추진 불가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물에 의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번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물론 이제 거기에 선도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선도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정읍의 어떤 미래방향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이 지난 4년 사이에 변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걸 모르겠으니까 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의 용역은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이도형위원

선도사업을 발굴하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거기에…….

이도형위원

용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했었고.

이도형위원

용도가 다르니까 지금은 미래비전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우리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강점과 약점과 기회요소와 위험요소를 분석해서 결국은 또 선도사업을 뭘로 할 것인가. 미래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정읍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그 얘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하고 있는 각 과별로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 설정을 위한 어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용역은 추진을 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보다 더 세부적이고 해당 분야에 어떤 집중적인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상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용역 중에는 농업이면 농업 분야의 어떤 세부적인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또 있고. 또 어떤 용역은 국가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사전적 절차 이행사항으로 또 이제 용역이 필요한 용역이 있고. 그래서 용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미래발전 비전도 있지만 전략도 도출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산업, 농업·농촌, 관광, 교육복지, 환경, 도시개발 등 잠재력과 여건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각 과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놈을 취합해서……. 기획계의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 기획계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 기획계가 우리 정읍시청에 브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 그거 다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정리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능력 없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 상당히 오래된 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주 일부분, 제가 들어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정읍시청에서 했던 용역보고서 몇 권 가져온 겁니다. 지금 전에 안길만 위원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용역 발주현황 달라고 하니까 주셨죠? 빠진 것도 굉장히 많지만 55건이에요. 여기 안에 보면 우리 과장님네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입니다. 2억 3000이면 저는 대안 없이 문제제기한다고 그럴까봐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2억 3000만 원짜리 어떤 박사급 1년간 고용을 하든지, CEO 출신 사람 데려다가 정읍 분석 한번 하는 게 나아요. 종이 이렇게 써먹지도 못하는 연구보고서 맨날 하시면서 기획하겠다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리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이, 정말 제가 좀 과했습니다마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과했습니다마는 그래요. 너무 너무 많은 용역이 낭비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제하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을 통제하고 조정하실 분들이 자기들 과에서 2억 3000 들여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금액을 더 키워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큰 틀에서 전체적인 정읍 발전의 용역이라는 큰 틀을 정해진 뒤에 나머지 아까 부문별로, 분야별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큰 틀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세한 현황 없이 큰 틀이 나올 수 없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지역사회 조사가 이만큼 잘되어 있는 데도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모여 가지고 토론해서 우리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결국은 박사급 몇 명한테 돈 주는 연구용역. 그동안 수없이 당해 오면서 또 그걸 하겠다고 하신다는 발상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거고요. 대안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동안의 연구용역을 했던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분석했어요? 분석했는데 이걸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2억 3000짜리 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좀 이해를…….

이도형위원

담당 계장님 한번, 이용관 계장님! 이게 자료 있어요? 그동안 했던 자료 분야별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산업과 농업·농촌, 관광, 교육복지, 환경 어떤 연구용역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번에 새롭게 조사해야 되고 어떤 걸 더 찾기 위해서 비전을 찾겠다, 라고 하는 건지 그거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기존에 자료도 분석하지 아니하고 못했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우리가 머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오겠다, 물론 좋죠.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일단 옛날 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덜커덕덜커덕 이렇게 그것도 추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도형위원

이거 다 읽어보고 나서 하세요. 이거 다 읽어보고 나서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 가지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다른지 저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의 현황이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다 할 수 있지만…….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은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흐름 방향 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수립하는 것이지 사무적인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데이터를 꿰맞춰가지고 용역을 수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들이 수립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은 따라갑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데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게 길이니까 가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길입니까? 정읍시청 주인 누구입니까? 정읍시의 주인 누구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인입니까?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아까 제가 조상중 위원님 답변에 충분히 그냥 듣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 많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참 이제 위원님은 용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좀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너무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고 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정액에 230억이었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 당초예산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당초예산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은 이제 추계로 저희가 230억을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고요. 요번에는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148억이 증액되었고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계 잘못한 거 아니에요? 148억 증액됐다는 것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 어떤 집계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감안해서 추계를 하는데 금년에 이제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만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가결산을 해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정도 남을 것이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내력이 이제 초과세입 부분이 좀 한 49억쯤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난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초과세입 부분이. 그다음에 2014년도에 그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이월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목적 지정사업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 62억쯤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예비비도 전년도보다 집행을 덜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잔액도 있고 그래서 177억이 순수하니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177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일반적으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148억을 증액했다, 그 말씀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교육체육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5억 9000?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폐지할 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재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폐지하라고 했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을 하라고 했을 텐데, 다른 기금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승범

김승범위원

폐지하고 통합으로 하라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그동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다보면 신청자가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영향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계속 기금으로 이어가느니 이걸 폐지하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도 있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저희가 그랬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흡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폐지를 하면서 유사한 기금에다가 통합을 하라고 했는데, 유사한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 일반회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유사한……. 그때 이제 제가 실무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기금으로 통합이 아니고 폐지…….

승범

김승범위원

폐지해서 수입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수입한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았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삭감 사유가 뭐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삭감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하는 건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절차가 잘못되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014년 작년 예산으로 이게 교부가 됐는데 2015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편성은 안 됐고 자금 교부가 됐는데 이걸 2015년도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14년도 치를 15년으로 잡았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15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배정된 건 확실하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국비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국비 삭감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형식만 바꾼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할 수밖에 없죠.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세입 분야를 확인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번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서는 물어보는 거.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문만 해 주셔요. 물어보는 걸로만.

이도형위원

세외수입을 이번에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 세입은 뭐 제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 세입총괄부서에서 저희한테 편성…….

이도형위원

넘겨준 돈만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나갈 분야를 잡으려면……. 물론 기능이 있어요. 우리 사람 몸으로 하면 머리가 할 역할이 있고 손발이 할 역할이 있는데, 기획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확인은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하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확인하는데……. 확인하죠,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 제출요구를 했죠? 지난번에? 우리 자주재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 한번 해 봤어요. 저도 다 분석은 안 끝났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하세요. 지금 세외수입이 충분하게 32억인가 잡힐 걸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결산추경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세출을 잡으려면 세입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쭉 보면 관행적으로 잡아졌던 세입 목표가 있고 실제로 들어온 금액하고 안 맞는 경우도 참 많아요, 과별로는. 다시 한번 돌려보내셔가지고 이게 예측 가능한 세입 그리고 들어올 것이 분명한 것을 누락시키지 않는 세입. 이거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또 수정하지는 않겠는지 한번만 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세입이라는 게요. 100% 다 정확히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맞출 수가 없는 게 세입이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아, 맞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도형위원

예측 가능하게 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 한 가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금고 출연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14억 9000? 시금고 계약할 때 시금고 출연금에 대한 예산집행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냥 출연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협력사업의 목적에 장학숙 건립 및 장학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정주시 정읍군이 생긴 이후로 시금고를 운영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한 일은 없었거든요. 거의 세외수입으로 세출로 편성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 농어촌, 복지 등 크든 적든간에 집행을 했지. 이렇게 시금고 출연금을 목적을 딱 정해 가지고 장학숙 건립기금에 써야겠다? 이건 좀 맞지 않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집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우리 정읍시가 장학숙을 짓기 위해서 그 이후로. 그전에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전에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출연금으로 그렇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세출을 편성할 때 우리 지역개발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등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썼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고 이제 출연을 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없다고……. 아니,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장학숙 건립 못하겠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제 다른 방편으로 또 가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출연금 19억이죠? 총?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19억. 이제 전북은행에서 일시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은행에서 15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일시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일시금으로 주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농협에서 4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농협에서 4억은 3년간에 걸쳐서 주죠? 농협도 일괄 내는가요, 전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전북은행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매년 얼마씩 내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전북은행은 18억을 일시불로 줬고.

승범

김승범위원

18억을 1억만 줘서 19억이구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은행에서 출연한 게 18억, 농협이 1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19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장학숙 건립사업에 쓰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장학숙 건립사업에 15억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4억은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4억이고요. 그래서 19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재단 출연금은 장학재단에서 모금을 하든지 기금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지.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어 준다는 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 장학숙 건립하기 위해서 전부 집행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 출연금 주고. 장학숙 짓는데 어떻든간에 이 예산 집행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 요즘도 계속 이제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제 사실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줄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아니에요, 4억은. 이자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냐고. 고육지책으로 지금 시에서 출연한 4억이라도 기금으로 받아서 이자수입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뻔한 것 가지고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금리가 7, 8% 많게는 10%까지도 이렇게 가고 하니까 이자로도 충분히 감당이 됐는데 이제 또 금융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본잠식해야 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다보면 기금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또 출연금이 적어질 수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기금 다 잘 마련해놓은 것 갖다 한꺼번에 다 써 버리고 또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 만든다는 것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장학숙 건립사업도 장학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물론 일단 소비는 하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기금 그대로 있었으면 학생들한테 충분하고 넉넉한 장학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하여튼 기금이 많아가지고 저희 생각은 앞으로 이제 해외연수까지도…….

승범

김승범위원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죠. 장학금을 주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런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가뜩이나 우리 정읍시 복지나 농어촌이나 건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19억 좀 필요한 사업들에 쓸 수 있도록 하지. 그걸 전부 장학사업에 19억을 전부 몰빵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분위기가 묵직해서 이야기도 못하겠네. IC 홍보전광판 보수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해요. 우리 IC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대형 태극기하고 우리 정읍시기 하나 게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아니, 다른 도시 가보면 그 도시 진입할 때 보면 대형태극기하고 대형시기 있는 것 보면 조금 약간은 색다르고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 우리 시도 들어오는 IC 입구에 그런 것을 하나 했으면. 전광판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송양조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컨설팅 및 워크숍입니다. 필요성은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대비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로 우수 성과를 거양하고 그동안 애를 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집중적인 컨설팅을 해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7월 이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담당자 100여명 워크숍을 실시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작년에 2014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저희가 9개 분야를 평가하는데 그 중에 6개 분야를 ‘가’등급으로 실적을 평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5500만 원 예산이 내려 와서 그 중에서 1500만 원을 컨설팅 및 워크숍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읍 서울 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입니다. 국정시책 평가 시·군 인센티브 5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예산으로 정읍시 현안사업인 서울 장학숙 건립사업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 77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울 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출연하겠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5500만 원 중에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1500만 원은요? 이제 올해 합동평가 대비?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직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 워크숍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관리비 지금 아니고 이거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사무관리비……. 직원 워크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및 워크숍?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이에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00만 원 여기에 쓰고 4000만 원은 출연하겠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다 쓰지. 무슨 장학숙에다 건립……. 지금 어디에 쓰겠다고 장학숙 지금 건립도 안 했는데 뭘 출연을 하는 거에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저희가 전라북도 지원계획에 의하면 재정 인센티브는 현안사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서울 장학숙 건립은 시민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현안사업 아니에요, 시. 무슨 현안사업이야.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어차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요. 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짧게 짧게 하게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말싸움 할 수도 없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출연금 4000만 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건축비로 쓰는 거죠. 거기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들으셨으니까 알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15억, 4억은 기금 그다음에 여기에 또 4000이면 15억 4000이 가네? 결론은? 그러죠? 이거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15억에는. 15억은 지금 전북은행에서 출연금으로 받아가지고 15억을 장학숙 건립기금에 지금 사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4000만 원도 장학숙 건립 기금에 사용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서울 장학숙이 경기도 안양시 만암구 석수동이잖아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정읍 서울 장학숙이라고 명칭을 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 하나 사이로 해서 서울과…….

배정자위원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경계선 지역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은 서울 장학숙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누가 지었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요?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정읍시청 직원들 모두가 노력하여 획득한 인센티브인데, 직원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 출연금으로 배정하였나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 감사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내시된 사업계획 제출하라는 공문에 의하면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일부는 사기양양 차원에서 컨설팅 용역하는데 1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현안사업을……. 저희는 장학숙 건립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출연금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결심 맡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다 100%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아니, 그건 우리 공무원으로서…….

배정자위원

어쩔 수 없이 의무로 그냥.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장학숙은 어떤 인재 양성을 위한…….

배정자위원

지금 그게 몇 년 걷혔어요? 후원 받는 게 몇 년째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년째냐고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장학숙 지원이요?

배정자위원

예, 지원금.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저희는 이거 처음입니다. 이제 감사과에서는 처음으로 출연금 내는 것이고요.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5500만 원 중에 4000만 원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등급을 받아가지고 5500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금액은 물론 이제 1500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 쓴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만 4000만 원을 우리 장학숙 건립기금에다 넣는다는 자체는 어쩌면 이 4000만 원은 우리 정읍시민의 전체가 해당이 되는 사업에 써야만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역개발사업이나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든지. 어쩌면 그걸 못하면 우리 정읍시 공무원 1400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건 맞죠? 일 잘한 포상금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이건 지금 세정과에서는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금을 잘 거두었을 때 징수해서 거둬들였을 때 이렇게 하는데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는 포상금 성격은 아니고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안사업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장학숙 건립이다, 우선 현재로서는 상당히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상중

조상중위원

현안사업이면 현안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맞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현안사업이 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큰 사업은 못하고 저희가 좀 예산이 부족한 장학숙 건립사업에 보태쓸 수 있도록 출연금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많은 사업 중에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을 선택했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첫째는.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시민들이 또 장학기금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저는 지금 다른 예산서 보니까 조기집행 과정에서 부서별로 이제 포상관계를 갖다가 추경에 넣은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인센티브 대금을 이쪽에다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과장님?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사기 진작이나 양양차원에서 저희가 워크숍 예산 1박 2일 정도 갈 건데 15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나머지 예산 4000만 원만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현안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하라고는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비슷한 항목인데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가 일단 세입을 감사과로 받았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5500만 원. 도비입니다, 도비.

이도형위원

도에서 내려주는데 감사과로 수입의 원천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수입의 통로를.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것도 감사과에서만 써야 되나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감사과가 그 장학숙 짓는 업무를 하는 부서인가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국정시책 합동평가라는 것은 9개 분야 중에는 교육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교육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이도형위원

왜 과장님네에서 잡았냐,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현안사업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항목에 교육도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지원사항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정읍시…….

이도형위원

그럼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할게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현안사업이 정말 많은데 4000만 원이라 어디 큰 것도 못하고 작은 것 알려드릴까요? 작은 것. 저희 상동 주민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성폭력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가정에 통지를 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걸 여학생을 둔 엄마들은 우리 동네 근처에 성범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내가 골목길에 살고 있는데 불안해서 집을 못 들어간대요. 그거 현안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아무튼 이도형 위원님은 또 복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왜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감사과에다 배당을 하고 감사과의 우선순위는 장학숙이 아닌데 왜 감사과에서 장학숙을 우선순위 1번으로 올려서 집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세원을 감사과에서 잡았으면 장학숙 짓는 부서에 4000만 원 줘 버리고 거기에서 집행하게 하면 되잖아요. 감사과는 받기는 했으나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은 우리가 하는데 장학숙 짓는 사업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그 돈을 거기에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면 감사과의 문제가 아닐 텐데, 왜 그걸 여기에서 잡냐고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출연기금이기 때문에 돈만 빼서 장학재단 입금 시켜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웃음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여러 가지 속 있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도에다가 사업 계획을 내가지고 도에서도 또 승인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가지만, 질문의 형태로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도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입은 평가를 잘 준비하고 평가 받은 부서인 감사과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거는 꼭 감사과에서 5500만 원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감사과가 5500만 원을 다 써도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상 감사과로 예산이 내려오면 감사과에서 편성을 또 하게 됩니다, 세출도.

이도형위원

아니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그렇게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그 논리로 하면 세정과로 국비가 내려오면 또는 뭐가 내려오면 세정과에서 써야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죠.

이도형위원

세정과에서 씁니까?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과를 달리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감사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세출예산도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산계 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계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세외수입이 보건소에서 증지수입을 받아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건소에서 돈 받았으니까 그 돈 보건소에서 쓰나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물론 세입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덩어리로 집계는 되는데 이번 인센티브 예산은 저희 감사과로 온 예산이고 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국정…….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지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는 그 목적이 있어서 감사과에서 집행한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평가업무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해야 될 가장 큰 항목인데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시의 현안인 그쪽에다 한다, 그 논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돈을 내려준 어떤 국정시책 인센티브를 준 상위기관에서 물론 승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편성도 했다고 하는데 굳이 부담스럽게 감사과에서 지출까지……. 해당부서의 업무도 아닌 항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수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일단은…….

이도형위원

내 몫은 내가 쓰고 나머지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출연금이라 이렇게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별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질문은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똑같은 말인데, 장학숙에다 이렇게 준다는 생각을 누가 하신 거예요?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자고 했는가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감사과에서 현안사업으로 판단할 때…….

박일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가장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그게 아닌가 해서.

박일위원

예산이 부족……. 이건 자, 과장님!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시게. 이거 세외수입에다 집어 넣어서 불요불급한 데에 써야 되고. 장학숙 건립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장학숙 담당하는 과에서 예산을 더욱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처음에 시작……. 말하자면 전혀 그 과에도 해당도 안 되는 과에서 이렇게 내는 것은 생색내기예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보면…….

박일위원

이건 말이에요, 긁어 부스럼돼서 장학숙 어떻게 잘 한번 만들어보려는 사람들 의지를 싹 꺾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예산이 많이 올 때는 각 분야별로 좀 예산을 올렸는데…….

박일위원

좀 맞게 하시게요, 맞게. 상황도 좀 보고.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것을 이렇게 과로 돌린다 하는 것은 그거는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야. 지금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교육체육과 진짜 이거 할 때 이 사람들 답답해지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를 들어서…….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해 보셨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아무튼 예를 들면요. 2013년도에는 워크숍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악공연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내다 보니까 그때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쪽 분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제 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다음에는 좀 그런 면을 좀 생각해서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도 또 그렇게 말할 텐데 원칙대로 갑시다, 원칙. 원칙을 딱 세워서 잘 좀 하셔야지 세외수입으로 다시 집어넣고 여기 다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한 것은 좋은 의도라고 보는데요? 내부에서는 좋은 의도일지 모르지만 다른 데에서 보는 또는 의회에서 볼 때의 의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얘기를……. 특히 내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내부적으로는요. 저희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검토를 했는데 장학숙 예산 건립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다가 해서 이렇게 결심을 얻어서 낸 것인데 그걸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저희가 편성을 못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 뜻은 있겠지만…….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길만위원

이 부분은…….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하겠어요?

안길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내부 직원들 동의를 다 얻었냐, 이런 질문처럼.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어렵죠, 그건.

안길만위원

예, 어렵죠.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그러면 모든 사업 시책을 시민들 의견 동의 얻어서 하는 것은 없고 직원들 동의 얻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길만위원

아무튼 과장님!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다음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과장님!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의도는 저희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밖에서 보는……. 쉽게 말하자면 집행부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하는 데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런 편법적으로 할 수 없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이번에는 올해에 또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3월 말경에 이대로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또 이것을 좀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감사과만 이렇게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또 다른 데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이제 작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사과 자율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 하고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보게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대로 통과하고요.

양조

송양조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연구를 해 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900만 원, 전북평생교육진흥사업 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보다 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합봉사행정 구현입니다. KTX 정읍역 개통 기념식 추진을 위해서 추경성립 전 사용한 600만 원과 금년 말 퇴직 예정자를 위한 이·통장 공로패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태인읍 청천마을 외 8건에 1900만 원의 앰프시설 설치와 칠보 원백암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외 9건 3600만 원을 민자본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사업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시험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추진입니다. 5월 개최 예정인 공무원 노동조합 노사한마음 대회와 관련해서 800만 원을 증액하고 연초 단행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회계과로 이관된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이관된 정보공개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 300만 원과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을 위하여 민자본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960만 원이 전국평생학습도시 응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성과금 지급잔액 3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시장 직급 상향에 따른 업무수행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8쪽. 세출분야 8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보면 여기는 의원사업비가 다수죠? 그런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민자본사업.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민자본사업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에다 표시를 해 주어야 어떻게 물어볼 때 제대로 물어보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표시가 안 된…….

박일위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든가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중간에 어쩌니 저쩌니 말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오시면 제가 다 구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세출 분야는 참 물어보기가 참 그러네. ‘상평청년회’ 이것도 의원 사업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됐네요, 알았습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안 물어봐도 아무렇지 않아. 서로 물어봐서 뭐하게. 얼른 정리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KTX 개통 지난번에 행사하셨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1년에 우리가 연중 행사가 얼마쯤 됩니까? 계속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그거 했고요. 5월달에 전북도민체전있잖아요, 전라북도 도민체전 그거 행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주로 행사가 많이 있고. 행사 한 5, 6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사가 많이 있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고. 그날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날 언론보도는 한 500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3000에서 4000 정도의 시민들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저도 이제 반가움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도 하셨지만 짜증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은 인사들께서 내빈들 축사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많이 짜증을 냈었고 아마 이제 테이프 커팅식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대부분이 서울에서 오신 손님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자리는 정말 우리 정읍시민의 품에 안기는 대단히 참 경사스러운 날인데 우리 시민의 대표가 없었어요, 사실은.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이런 시민의 쪽에서 움직이는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KTX 움직이는 고객들이란 말이죠. 고객들은 다 빠져 버리고 남의 잔치하는 꼴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시민의 대표도 이제 수상 받으신 분들 두분 정도 들어가셨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테이프 커팅할 경우에 주로 이제 커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전관례상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무대가 이제 길이가 20여m 정도가 못되고 그래서 좁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는 행사 때 보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그날 오셨더만요. 여기에 보니까 KTX 관련된 기념식 개최 예산안을 보니까 연예인 예산은 어느 쪽에 배정되어서 하시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제 기념식만 했습니다, 기념식. 그러니까 이제 식을 지금 6시부터 했잖아요? 6시부터 7시까지 기념식을 하고 2부 행사로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연예인 초청해서 기념공연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행사하느라고 애쓰셨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설명서 12쪽에요.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지원사업 인건비, 일단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읍·면 거점 학습센터. 12쪽입니다, 12쪽.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입암, 칠보, 태인입니다.

이도형위원

입암, 칠보, 태인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3개의 면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 그 하드웨어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면사무소 회의실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 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내용을 해석을 해 보면 70일에 걸쳐서 평생학습지도자 이런 분들 매니저가 출장을 나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다, 그 얘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매니저를 새로 고용해서 읍·면에 출장 가서 교육을 하고.

이도형위원

1명이 아니라 3명이 각각 개소당 1명씩 나가는 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70일 왔다 갔다하려면 교통비를 주려면 좀 70일에 맞게끔 주시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걸 받으신 모양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평생학습협의회가 전국에 있어요, 전국적으로. 협의회장님이 관악구청장님이신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저것 떼고 9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없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예산서 86쪽에 공무원 성과급이 3억 1700만 원 정도가 본예산 대비 이제 감액한다는 얘기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잠깐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성과금을 편성할 때 다음해 연도에 이제 공무원 급여 인상분 생각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인상분보다 적게 인상이 된 거죠, 우리 예상분보다. 그래서 당초에 33억 원 정도 우리가 지금 성과금으로 나갈 것으로 계산했는데 30억 정도뿐이 안 나갔어요. 공무원 보수가 많이 인상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성과금은 이제 가령 S등급을 받은 사람은 가령 자기 봉급의 170%를 받는데, 그런데 이제 본봉에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봉이 많이 안 오르니까 그만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최하 한 4% 정도 예상을 해서 조금 모자라지 않게 책정을 해 놓은 거죠.

이도형위원

깊이 좀 생각을 해야 이해는 갈 것 같은데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면 원래 성과급을 등급을 나누어 놓고 높은 등급의 봉급액이 높은 분들이 상위 등급을 받은 게 아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죠, 예.

이도형위원

봉급이 좀 적은 분들이 상위 등급을 받다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금액이 좀 남는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성과급은 어차피 ‘S’, ‘A’, ‘B’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딱 나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봉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커지고 적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본봉이 높은 분들이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많이 나가게 되고 본봉이 적은 분들이 좋은 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의 금액이 적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본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5급 같은 경우는 5급에서 ‘S’, ‘A’, ‘B’, ‘C’가 나눠집니다. 6급은 6급 내에서 ‘S’, ‘A’, ‘B’, ‘C’가 나눠지죠. 같은 등급에서.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 본봉이 인상이 되잖아요, 공무원 봉급이.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성과급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규모는. 본봉이 인상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일 본봉 인상을 4%를 계산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그런데 본봉이 3%뿐이 인상이 안 된 거죠.

이도형위원

아, 예년 대비 봉급 인상률을 예년에 맞춰서 잡았더니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을 묶어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KTX 개통 관련해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기념식을 했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연예인 초청하고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돈이 본예산에서 세워진 것이 그 돈이 3400이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가 뭐, 그 과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익규

이익규위원장

총무과에서 쓴 것은 600만 썼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600만 원은 이제 기념식 추진하는 초청장이랄지 현수막 고것만 썼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00만 썼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에서 3400을 썼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본예산에 3400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총무과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아예 예산 안 올렸던 거예요? 본예산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KTX 개통식을 하면서 개통 기념식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기념식을 한다고 본예산에 문화예술과는 3400을 세웠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문화예술과도 그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정예산에 3400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다음에 문화예술과 예산 심의하실 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술공연 전체…….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지금 당겨다 썼다는 얘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당겨다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올리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다 부결시켜야겠네, 이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산 세우지 말아야겠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거 큰 문제네요?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고. 이 한 건만이 아니라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네, 1억을 썼는지 어쩐지. 예? 아니, 여기는 3400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썼으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않겠다는 얘기구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추경전사용 성립해서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꼭 기념식을 해야 할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가고 그래야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평청년회 기능보강사업 지금 박일 위원께서 동단위 사업이라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하셨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의원사업이라도 그렇죠, 이건. 우리가 짚을 건 짚고 가자는 뜻이에요. 행사용 천막을 구입하는데 50만 원이고 청년회 깃발 하나 사는데 40만 원이야. 이거 지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행사용 깃발이 얼마나 좋고 또 지금 그리고 회원 수가 몇 명이야, 43명이나 되는데 43명의 회원이 돈 한푼 안 내고 청년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전부 다를 시에다가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정읍시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마을단위 앰프도 그래요, 앰프도. 마을에서 얼마나 가난하면 돈 200만 원 없어 가지고 전부 다들 손을 벌려서들 하려고 그러고. 아예 우리 정읍시민들이 의식이 그냥 정읍시에 의존하는 의식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사업비를 다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없애버리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런 예산을 다루지. 이것 때문에 더 말썽이네요, 말썽. 이 조그만한 것 하나하나 의원들이 받아주다 보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의원사업비부터 싹 정리하고 갑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들 양해 구해서 그분들이 양해를 해 준다면 다 하지 말아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10억 2700만 1000원 대비 12억 6408만 7000원이 증액된 122억 910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 등 신규 사업 5건에 1억 3740만 원을 반영했으며 기타 25건에 11억 2668만 7000원은 과목경정과 2014년 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규마을기업 육성비 등 3건에 53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18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보조 기간제 인부임 부족분 1040만 원을 반영했으며 2014년도 행복마을 콘테스트 입상 포상금 200만 원을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인문학 워크숍비 1200만 원은 농촌재능나눔과 인문학의 만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생애 맞춤형 도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대처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도시 환경을 재설계하는 것으로서 WHO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2015년도 신규 마을기업은 본예산에 2개소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공모결과 3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시비 증가분 5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공동체육성 활성화 사업 중 내장동 출장소 회의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비 7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구)정읍소방서를 활용할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를 삭감하고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과 컴퓨터, 책상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 태산선비권역 운영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역경관 사업비 96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장 인건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2014년도 집행잔액 1억 6892만 9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꽃두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공공요금 800만 원과 2014년도 집행잔액 7억 5833만 7000원을 다음 연도인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용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반영하지 못했던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관리비 521만 원을 반영했으며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편성되었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세출분야 8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도시를 가입하면 정읍시에 이익이 되는 점이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부서에서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스르지 못하고 사업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 시가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서 모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5년 정도가 걸린다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기가 매년 5년마다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세웠고 이번에 실행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이행을 하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다보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모든 시민들이 어떤 편안한 생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편안한 생활을 해야죠. 사업비 전체가 시비로 구성되었잖아요.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구성되었는데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초단계이고 용역 과정 중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사실상 국·도비를 따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런 기본 실행계획들이 세워지면은 여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할 때는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노력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89쪽에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보조 인력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그러면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본예산에 세워졌다는 얘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 세워졌는데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기간제 인부임이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이도형위원

삭감됐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체 마을간사 인부임들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현재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어떻게 그럼 막 써도 되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인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인건비가 마을간사 인부임과 똑같은…….

이도형위원

지금 마을간사 인건비예요? 이게 어떤……. 보조인력이 뭐예요? 업무 어떤 걸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에 삶의 질 정책팀에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업무보조를…….

이도형위원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을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금 과에 남아있는 예산으로 급여 주고 있다, 그 얘기로 들리는데요? 방금 설명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도형위원

인사적인 문제인데 과에 예산 남은 것 지난번 본예산 안 세워졌는데 과에 남아 있는 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쓴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인사적인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우리 과장님 재량하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지금 고용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쓰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재량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그쪽에 있는 기간제 인부임이 조금 채용하는 기간에 있어서…….

이도형위원

1월부터 4월은 어떤 돈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인건비로 썼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인건비요? 예산이 없었다면서요, 삭감되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간사 인부임으로 썼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을간사가 마을간사 일을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 근무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인부임이 그쪽에 저희가 채용하는 기간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약간에 이제 중간에 그만둔 분도 있어서 인건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남는 돈을 과장님 재량으로 일단 고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재량이 아니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러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막 채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다가 작년에 사무관리비 얘기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싹 정리해 가지고 총무과로 배속시켰어요. 그리고 일은 과별로 배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쪽 과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총무과에서도 협의가 되었고요. 총무과에 인력이 다 포함이 된 사람이…….

이도형위원

그럼 거기에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아서 공동체육성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과별로 필요한 인력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무기계약직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수체계가 잡혀 있고요.

이도형위원

무기계약이 아닌 아주 단기일 계약 형태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요.

이도형위원

일단은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시적인 인부임 성격의…….

이도형위원

일시 인부임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무기계약 전에 기간제로 이제 있다가 무기계약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중·장기적으로 우리 인력 관리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이 일에 사람이 필요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사부서하고 다 저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어쨌든 지금 공동체육성과에서 아까 마을간사 뭐 이런 형태로 고용된 인원이 있고 최근에 어떤 센터 또 만들어서 특별 계약관계로 해서 고용하고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현황 좀 다음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나 또 이제 사업적으로 좀 궁금해서 예산서에 그냥 총괄 숫자만 나와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15쪽에 공동체 사업 마을 6개 마을인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어디예요? 6군데가? 예산설명서 15쪽.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6개…….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업내용 중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요.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2015년도부터 사업명칭이 바뀌어져서 마을단위로 가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여기 보시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지구’, ‘완료지구’ 현장 포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6년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지금 마을을 준비하고 있고요. 완료지구라는 얘기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어디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예비지구는……. 완료지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용서마을, 내장상동 운암백석마을하고 또 한 군데가 원오봉. 그렇게 세군데가 되어 있고요. 예비지구는 이제 옹동에 매당마을 또 산외 민하마을하고 한 군데가 갑작스럽게…….

이도형위원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예. 뭐, 그런 데가 있는데요. 있는데 추경이 이제 6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 예산액이 1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600만 원 더해서 1억 600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사유를 보면 ‘2014년 지역역량강화사업 집행 잔액 재사용’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요게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불용잔액을 2014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이 있고 일단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이거든요? 다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시비로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기정예산에는 시비가 3000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질문 던지냐면 국비 420만 원, 시비 180만 원이 남아서 금액 안에다 좀 넣었다, 그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제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 안 시키고 일단은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고 여기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국비 4200하고 시비 1800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총 사업비가 1억 600만 원이 되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그쪽에다 전년도 남은 돈 600만 원 더 보태겠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용서마을이 완료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용서마을은 그다음 사업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민역량강화하고 또 이제 일정한 부분 하드웨어사업들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내년까지 2년 동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완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용서마을이 이걸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용하는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시설비로는 못 쓰니까 민간한테 넘겨가지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은 보면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리모델링이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조사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쪽에서 지난번에 큰 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2014년도에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큰 사업이 아니고 먼저 여기는 이제 기초단계로 한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지역이 그때 용역할 때 당시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군산보다도 여기가 더 낫다. 여기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역사가 아니고 극복의 역사로 보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큰 틀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에 몇 개 근대문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부분 하나 정도만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기초적인 뿌리를 저희들이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간자본으로 돌리기는 하지만 리모델링도 있고 역량 강화도 있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쓰는 방법은요, 그 내용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제 당초에 중앙병원이라든가 옛날 우체국 자리, 진료소 자리가 있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하기에는 안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시설들 리모델링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자본 성격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실제로 리모델링에 얼마 쓰고 역량강화에 얼마 쓸지는 정확하지 않고 리모델링도 몇 개소에 하는지도 정확하지는 않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역량강화사업비는 이대로 가고요.

이도형위원

얼마예요, 역량강화가? 그러니까 이 안에 나눠지잖아요, 5000만 원 가지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5060만 원이네? 5060만 원 가지고 역량강화비용 얼마 쓰고 리모델링 얼마 쓰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2억 3000인데요? 2억 3000 중에서 이제 지침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역량강화사업비가 일부 있고 리모델링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는 저희가 한 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병원 자리라든가 우체국 자리라든가 이 중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잡아진 총 사업비 중에서 올해 9100만 원 중에서 5060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워졌는데 고거를 민간자본으로 돌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역량강화도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잡아진 거예요?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5060만 원 갖고 뭐 하실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5060만 원이요? 요거는 리모델링이요.

이도형위원

그럼 뭐, 역량강화를 빼셔야 맞겠네요. 한 개 사업이네요? 역량강화는 다른 돈으로 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역량강화는 따로 별도로 본예산에…….

이도형위원

표시를 두 개를 다 해 가지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별도로 세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표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권면의 말씀이에요. 화호리 근대문화유산지구를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하고 좀 잘 맞아서 이 계획 따로 가지 않고 우리 공동체육성과 계획 따로 가지 않도록.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국 만나는 지점은 우리 주민들이더라고요. 여기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용역할 때 참여를 해 가지고요. 별개로 가서는 안 되고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보고 큰 틀로 가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공동체육성과는 보면 농촌에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농촌재능나눔과 인문학의 만남’, 그게 지금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이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가 전액 2500이 국비고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본예산에 인문학 워크숍비가 1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1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하고 국비 2500만 원 합쳐서 농촌재능나눔하고 인문학하고 융합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칠보 원반 마을인데, 그 외 4개 마을이 있어요. 4개 마을 정해진 마을이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4개 마을은 원오봉하고요. 칠보 원반하고 옹동 매당하고 감곡 원삼. 이 마을들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고 또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어느 지역이 가장 농촌재능나눔의 적정지인지 전북과학대학교하고 연계하고 있거든요?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이런 마을들 전체적인 마을들을 1단계 사업을 했던 마을들을 놓고 분석을 해서 이제 이 마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 선정할 때 인구 비율로 하나요? 삶의 낙후를 많이 따져보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1단계 뿌리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전북과학대학교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 재능나눔이라는 것들이 수혜자나 기부하는 사람이나 만족감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마을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7개 학과에서 모든 과들이 나와 가지고 다른…….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나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어떤 일회성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소한 1개 마을에 4번 내지 5번 정도는 과학대학교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직접 들어가서 마을을 진단하고 어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재능나눔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능나눔 보니까 거기 보면 재료비 이런 걸 보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재료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식사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미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많이 있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 같은 것도 한 10장씩 이렇게 많이 달아놨는데, 아무튼 예산을 꼼꼼하게 좀 살펴서 보니까 좀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재료비 성격이고요. 이 분야는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평가에서 최우수 받았던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강검진 이런 것은 직접 의사가 가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교수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학생들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8페이지. 여기도 이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어느 마을인지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요거는 이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제 예산만 받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거는 이제 도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시비까지 이제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읍지역 전체를 위해서 총괄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올라왔는데 생애 맞춤형 도시,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안 했으면 해서 계속 저번에도 예산 우리가 삭감했던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제가 그때 받아들이는 입장은 안 했으면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계획도 세워져있고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공동체육성과장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일정한 부분들은 기본 틀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세가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맞춰서 가는 것이 옳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사회 전체가. 그런데 굳이 또 우리가 이런 생애 맞춤형 도시해서 표방을 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 3대 시장인가요? 문화생명의 도시 또 평생학습도시 이제는 생애 맞춤형 도시. 우리의 identity(아이덴터티)가 자꾸 변화가 있어요. 정읍이라고 하면 어떤 걸로 갈 것인지 그런 정확한 정체성이 좀 필요한데, 자꾸 변해. 우리 스스로 변해버려. 그러니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정읍사람들은. 정읍의 어떤 정책은. 그래서 좀 이 사업 취지는 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방하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우리 대외적으로 우리가 또 이거 사업 수행하다보면 어디 홍보물이나 이런 데 쓸 것 아니에요? 예? 생애 맞춤형 도시다. 또는 고령친화 도시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쓰다보면 정읍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화생명의 도시다. 크게 별 것은 없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혹시 하실 말씀이 많으면 오후로 할까요?

안길만위원

아니, 간단히 끝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난번에 다 정리를 했는데 이런 취지는 우리가 살려서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사업을 하시고.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이 잠깐 물어봤던 사항인데 여기에 또 인문학 또 가져왔어요, 지금. 인문학 만남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까지 끌어오면 우리 문화예술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측면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인문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문학이라는 것들이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주민들, 마을 조그맣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제 큰 틀에서 인문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재능 기부만 할 게 아니고 인문학과 관련된 것, 정읍학이라는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정읍이 뭐라.”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고 그런 방식들 조금씩 조금씩 가게 하는 방안…….

안길만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단위 어떤 공동체육성하는 데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되어 있으면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나온다, 니네가 해라.” 우리가 여기는 생산하는 곳이고 실현하는 곳은 다른 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좋으신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재능나눔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정읍학이라든가 인문학에 대해서 좀 교육도 시켜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럼 이렇게 결합시켜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들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 이제 조그만한 예산 붙여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자꾸 이쪽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안될 것 같고요. 좀 본래 취지에 맞게 그 사업에 좀 열중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모범이 나오면 그런 모범을 갖고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고맙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과정이라서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고 싶어서요. 용서마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문화유산 건축물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느 장소이지는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건물 매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읍시 건물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다우에 농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공모를 할 때 그분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소유자가 민간인, 다우에 농장이 사택인데 이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는데 고거는 이제 저희가 예비계획서 세워서 공모를 신청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용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시 원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매입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매입이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매입은 상당히 지금 다우에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아니면 그러면 매입이 안 된다. 안 된다면 그러니까 제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매입이 안 된다. 그럼? 그분이 그 사용 승낙을 해 줍니까? 총괄적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승인을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정읍시에서 하는 대로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안 하고 해 주냐, 그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도 살 수 있으면 판다고 하면은 구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가야…….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길을 잘못 짚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게 소유자와 명확하게 짚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해도 좋고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된다면 매입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생각을 하고 우선은 용서마을에 또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면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더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무조건 리모델링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확실해야 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서마을을 접근할 때도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는 정말로 큰 틀로 간다고 하면은 전부 다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가는 것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10년 동안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럴 가능성…….

익규

이익규위원장

언제나 그래서 그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9쪽. 세출분야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님들도.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이 갰으니까 오늘 아마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회의가. 날씨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료 2페이지 보니까 ‘최치원 관광 프로젝트 개발’ 제가 이제 지난 회의 때 5분발언도 한 바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최치원 관광에 대해서. 상품화를 앞으로 사실은 역사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 정읍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역사·문화를 가지고 앞으로 그걸 개발해 놓으면 10년, 20년, 수백년을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발할 적에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용을 한번 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최치원 프로젝트는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중국 시진핑 주석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뵐 때마다 시를 인용한다든가 해서 중국에서도 양주시라든가 율수현이라든가 고순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념관도 짓고 최치원의 행적을 보전하고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내로 보더라도 해운대구나 경남 함양읍에서도 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무성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분이 최치원 선생이시고. 그래서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 실태조사도 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중국이나 우리 국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해 보고자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꼭 좀 성립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기왕에 준비하는 거 착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정읍시립미술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곧 개장을 앞두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쯤 개장을 할 예정이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9월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공사를 1, 2차로 예산 확보 때문에 나눠져가지고 1차 12억 공사는 마무리하고 7억은 지금 설계 완료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보니까 명예관장 수당을 지금 예산서에 넣어놓으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명예관장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 명예관장을 두는 것이 미술관의 기획전시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또 이제 그런 관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학예사와 같이 운영을 하면은 더 시너지가 날 것 아닌가 해서 정액제로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명예관장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부분 명예관장은 무보수이고 그냥 관장은 보수를 받는 걸로 거의 대부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명예관장도 보수를 책정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우리 통과된 조례는 제36조, 40조에 명예관장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정식 공무원처럼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정액을 주어서 일정 시간 나와서 근무하면서 같이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단순 명예직으로만 해 놓으면 말 그대로 명예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속감이라든가 인정감을 주어서 실질적인 미술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 성격으로 정액을 신청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일 상주하는 걸로 이렇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1주일에 한 3일 정도 나와 가지고 업무 자문도 하고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1주일에 3일 정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이 상당히 중요시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소장품을 갖다가 전시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되지만 외지인들한테 볼거리를 하나라도 만들어야만 정읍 시립미술관이 좋은 볼거리가 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좀 입소문을 내서 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품 구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준비는 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는 것…….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학예사나 명예관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에 의해서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 협의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를 해 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예산 8800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미술관이 지어지게 되면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전라북도지사한테?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종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조건이 미술품이 100점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학예사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기타 이제 면적이라든가 이제 수장고 이런 부분들이 부대로 갖춰져야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물품을 구입한 것은 없고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학예사나 명예관장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미술관 자문운영위원회하고 힘을 합쳐서 협의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명예관장을 미리서 빨리 뽑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들께서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시민도 있을 수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기증운동도 해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정읍소식 21’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기증자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내놓을 수 있는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벌써 저희가 박물관에 서화 31점을 기증받아가지고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 믿고. 저희가 이제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교체 전시라든가 순회 전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작품을 좀 다양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준비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지아트홀 어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라북도시책추진보전금 5억은 어떻게 됩니까?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연지아트홀의 목으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했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어제 공유재산 심의 부결하고는 상관없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금 당초 공유재산취득심의 때 예산 승인액이 48억이거든요?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43억이고 이 5억이 시책추진보전금을 거기 합하게 되면 48억은 이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부담금은 안 와도 상관없다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매칭비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일단 공유재산취득심의 변경 건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시비를 조금 유보해도 괜찮지 않느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시비 부분은 삭감을 해 놓아도 상관없다, 그 얘기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니, 서로 이해를 하자고. 이런 상황에서 시비 확보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안 맞잖아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매칭부분은 도비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확보가 유지가 된다면 시비는 삭감해놓고 2회 추경이든 또 그 안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우리가 하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고택문화체험관 주변정비’는 이게 지금 고택문화체험관이 관광산업과로 지금 넘어갔는데 왜 이걸 여기에 세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주변정비는요. 어디까지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라고 구분을 했을 때 저희가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택체험관을 짓고 남은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1억 94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소진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고택체험관이나 김동수가옥 앞에 보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완전히 소진시켜서 미진한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준 돈이니까 저희가 완전히 소진을 시키는 게 예산…….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저희 시비까지 합쳐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억 40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억 9400.

승범

김승범위원

아, 1억 94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고택체험관이 사업부서가 이관이 되었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걸 넣었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광개발과는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김승범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셨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가 고택체험관 자체를 조례 담당부서를 관광개발과로 넘겨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고택체험관을 짓는 데에 잔액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체험관 주변 정비에 쓰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건물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김동수가옥 주변하고. (장내소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김동수가옥 고택주변이라면 또 몰라도 어떻게 가운데 건물은 관광과에서 하고 건물 바로 바깥에 마당부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김동수가옥이 됐든 고택체험관이 됐든 건물 자체를 고치거나 주변 정비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고요. 고택체험관을 이용해서 예술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것은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이도형위원

고택체험관의 속성을 우리가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 관광개발과로 넘겨진 이유는 관광자원으로 보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그럼 마당도 같이 넘어가는 거지. 마당 따로 건물 따로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거기에서는 건물 따로가 아니라요. 건물이나 마당이나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이도형위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겠네요.

웃음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다가 고택체험 주변 괄호 열고 ‘김동수가옥 주변 정비’ 이렇게 해 버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 복잡하게 할 것이 없잖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요령이야, 요령.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김동수가옥 같이 포함해서 넣어버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원사업비가 고택문화체험관을 지을 때 20억 가지고 짓고 남은 사업비가 19억 4000이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1억 94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억 9400. 그러니까…….

이도형위원

그거는 어쨌든 정읍시장이 행하는 건데 정읍시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밑에 부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읍시가 하는데 그걸 역할분담을 그쪽으로 넘겨주기로 했으면 이것까지 넘겨버리면 될 일을 왜……. 아무튼 알겠고요. 어디서 하든지 잘만 하시면 되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명서예요. 3쪽, 4쪽, 5쪽의 경우는 추진 단체가 어디인지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이도형위원

보조사업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사업이 이렇게 특별히 중간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갑오동학 미술대전’은 그간에 1등을 하면은 분야별로 100만 원씩 주었어요. 100만 원씩을 주고 그 작품을 저희가 인수를 해야 하는데, 100만 원 주고 작품 인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작가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을 1등한 작품에 대해서는 분야별 5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시상금을 좀 높여주고 저희가 미술관도 생기고 하니까 1등 대상 작품은 미술품을 저희한테 귀속을 시켜서 미술관에 전시도 하고 우리 것을 만들려고 미술대전 보조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명인·명무의 춤판’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인·명무가 7명을 초청을 해서 한번 춤을 겨루는 이런 공연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당초보다는 조금 출연료를 높여주어야 춤 잘 추시는 분들이 정읍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너무나 그분들 모시는데 비용이 드는 데에 반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으니까 좀 더 확보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전국단풍무용 경연대회’도 역시 이것이 우리 지금 정읍에 이것을 하는 분이 염광옥 씨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읍에 있는 춤을 좀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서 물어본 거고요. 자,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께서 “이거 괜찮다.”하면 올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화적 욕구를 발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 기준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아시는 대로 보조사업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1차 서류라든가 이런 심사를 해서…….

이도형위원

그거 어디서 심사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방적인가요,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고.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서…….

이도형위원

통과됐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심사를 거쳐서…….

이도형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 있고 그래서 의원재량사업비 좀 보태달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도형위원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보내드리면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신청이야 하는 것은 본인들 의지고.

이도형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팀이 있어서 단체 보내드렸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9월달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보조사업 신청을 일괄 받으니까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보시면…….

이도형위원

아무튼 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좀 관심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문 좀 활짝 열어주시고 기준을 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대신 예산이 좀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것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도 안 됐던 것을 추경에 이렇게 쓱쓱 밀어 올리는 것. 알겠고요.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명예관장 얘기 좀 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 중에 선비문화관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관장님 월수당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관장님은 지금 30만원.

이도형위원

아, 그분 혹시 일주일이면 몇 번 나오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몇 번 나오라,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월…….

이도형위원

안 나와도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월 25만원.

이도형위원

25만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활동비 명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25만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우리 시에. 총무과 지금 예전에 교육체육과였다가. 평생학습센터장님이 제가 알기로 평생학습 축제도 하고 저도 위원이어가지고 경험해 봤는데 거의 매일 나와서 평생학습센터 사무실도 있고 평생학습 업무를 지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원도 끌어들이고.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 줄 아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70만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70만원, 예.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상근이에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분은 200 한 10여만원? 뒤에 주생과장님 계시는데, 거기는 완전 상근입니다. 자원봉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미술관장님 수당 어떻게 책정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규칙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선비문화관장님은 30만 원인데 같은 과에서 미술은 더 아주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문성을 요구하니까.

이도형위원

선비문화관은 안 그래요? 선비문화관은 훨씬 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게요. 그 기준을 저희가 지금 농악단 단무장을 15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높은 미술에 대한 이런 학식 그런 걸로 상쇄화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봐서 농악단 단무장 수준이면 되지 않겠냐, 근무 요건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계속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도 이야기하고 현장방문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미술관운영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안해 놓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안길만 위원님 계속해서 “큐레이터 먼저 구해서 작품도 큐레이터의 안목을 믿고 우리 미술관의 특성을 좀 바로잡아서 초기부터 시행착오 없게 하자.” 라고 했는데 작품을…….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대단히 경험도 많고 안목이 있으시죠, 저 같은 사람보다. 그래서 작품 이미 많이 사셨고 부족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작품은 지금 예산만 확보했지.

이도형위원

아니, 작품 아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제로 구입한 건 없어요.

이도형위원

아니, 이미 몇 개 했다고 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이제 기증 받은 것 31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증이라고 해서 그냥 받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기증은 일단 해 주시면요.

이도형위원

아니, 기증도 품격이 있어야 받는 거지. 제가 낙서 좀 하고 작품이라고 갖다 주면 받으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술관이 가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끔 세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관장님이랑은 15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루 나오더라도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1500만 원 한번이라도 드려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분을 모시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이 뭐였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자, 그다음이요. 아까 소장품 얘기도 이어지는데 소장품이 부족하니까 더 사셔야 되는 것 동의합니다. 소장품이라고 하면 꼭 저기는 아닐 거예요. 회화작품만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이도형위원

조각작품도 있고 그럴 겁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주문했던 것은 뭐냐면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얼마만큼 구입할 것에 대한 계획이 있냐.”, “있다.”고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있죠.

이도형위원

저희 모르겠어요, 아직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금액으로 할당할 건지 뭘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공유를 좀 해 주시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이제 10인 내외로 구성이 되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논의가 돼서…….

이도형위원

아니, 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우리 지금 미술관 세팅할 때부터 구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금액으로 반반을 한다든지 작품의 유형별로 몇 점씩을 한다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작가들이 밖에 가서 우수한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전시전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것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 피드백이 안 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술관이 1차, 2차 공사로 나누어서 2차 공사 발주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발주되고 진행이 되면 천상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학예사도 2차 모집 공고 중에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미술관장도 두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믿고. 믿는데 소장품 확보 계획서 같은 것은 초안 형태라도 보여주시고 공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무성서원 화장실 관련해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 이쪽 부서 같은데 정토사 주변에 화장실 공사 한다고 했다가 좀 금액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 한번 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여기에다 만드는 것은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하고. 놓으라는 것이 간이화장실 놓으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2500만 원은 지금 이제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이 실사를 나왔었어요, 3월달에.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 가지고 화장실이 영 경관을 해치니까 “철거를 해라.” 그럼 일단 그것을 철거를 하더라도 다시 지을 때까지는 2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자금 지원받기까지는 철거하면 어디 용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임시용이라, 이 말씀이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높이셔요, 안 보이니까. 예, 좀 높여줘야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3페이지요. ‘13회 갑오동학 미술대전’이요. 올해가 13회이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이네요, 기간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규모 500여점 출품이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이 대회를 해 가지고 지금 몇 점이나 확보됐냐, 그 말씀이죠?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상을 100만 원씩 주었기 때문에 상만 주고 실질적으로 다 이제 돌려드린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그 작품을 우리 시로 귀속시켜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상금을 더 높여주고 이제 지적재산권 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 것으로 소유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12회는 그렇게 해 왔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13회 때는 좀 다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것은 예산을…….

배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문인화 5가지 종류 다 들어가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도록제작이 책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컬러풀하게 만드는……. 이제 작품을 안 봐도 그것만 보면 어떤 작품인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심사비가 20만 원씩 17명이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12년 해 왔으면 12년간 심사위원들이 좀 바뀌어져요? 주로 어떤 사람이 심사를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바뀌어지죠.

배정자위원

해년마다 바뀌어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해년마다? 그건 어렵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중복되시는 분도 있죠. 중복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이제 방침을 자꾸 그분만 하면 기준이 그 사람한테만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섭외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죠.

배정자위원

그래야죠. 심사위원은 여기 가까운 전문가가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증액, 이 돈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상 시상금입니다, 대상 시상금.

배정자위원

요번에 5작품 시상해서 올린 거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0만 원을…….

배정자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 때 용역준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 전체에 관해서 용역하자고 했는데 오늘 추가로 2건이 올라왔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건 어떤 의도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치원 관광 프로젝트’ 그것 말씀이시죠?

안길만위원

예, 그거하고 또 여기 피향정.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최치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고요. 저희가 합의 보기를 예산할 때, 지난해에 본예산 할 때 다른 용역도 몇 가지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용역이 끝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용역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좀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봤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또 올리면 어떤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최치원 관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간에 저희가 이제 시정을 하면서 최치원이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도 연고가 상당히 있으신 분인데 다른 지역이나 타국에서는 관심 갖고 관광자원화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늦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넣게 된 것이고요. 지금 피향정 상연지 복원 관계는 그게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범위도 넓고 좀 액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제 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 했던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체 종합적인 문화 어쨌든 확충을 위해서 용역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은 그 사업은 그러면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억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전체로 정읍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돼서 용역을 합니다. 이번에 업체 선정해서…….

안길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한 10억 정도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다 함께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안길만위원

아니, 왜냐하면 무성서원, 피향정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용역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무성서원 몇 번 정도 했어요? 용역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무성서원은 지금 계속…….

안길만위원

칠보 그쪽 관계되어서 몇 건 정도 했어요, 용역이? 지금까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무성서원만 말씀을 드리면 무성서원은 5년마다 계속 정비계획을 보완해서 해 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5000만 원을 확보를 했던 것이고. 정확하게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바로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중간에 이런 어떤 시급 상황이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길만위원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으면 작년에 분명히 올라왔어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당연히 계획 세워서. 아, 시장 공약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제서야 1년 지나고 용역 또 1년 하고, 계획 잡는데 1년하고. 그럼 언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무튼 늦게라도 하게 된 사정만 이해해 주시면…….

안길만위원

용역사업들은 그것 좀 끝나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어디였지? 미술 동학 있죠? 갑오동학 대전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작품 사는데 한 점당 200 정도에 사겠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상금을 올려서 대상에 대해서 상금을 올려주고 저희가 그것을 우리 시로 귀속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상금을 해서 대상을 한 작품을 1000만 원 정도 공고한다면 모르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분야가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이렇게 나뉘니까요.

안길만위원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한 점당 200만원 짜리 공모를 하겠다는 거밖에 안 돼요,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300, 300.

안길만위원

5점인데요? 1000만 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으니까 그럼 300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5부분이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안길만위원

그럼 결국에는 300씩이네요,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한 점당.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300만 원짜리 우리는 상품을 걸어놓고 대상을 뽑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결론은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죠? 그러면 굉장히 제한되어 버리잖아요. 한 1000만 원짜리가 올 수도 있는데, 대상 작품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꼭 금액도 금액이지만 명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금액으로 우리가 한정될 수도 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수준이 쉽게 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3000만 원짜리가 올 수도 있는데 응모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나중에는 3000만 원 더 할 수도 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한정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작품을 꼭 사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려가 생긴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 중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삭감되었던 거요?

박일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추경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를 운영하면서 불요불급한 것들. 새로운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과가 어쩔 수 없이 이쪽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데라 그런가는 몰라도 예술로 이걸 치기도 그렇고 농악춤 이런 건 좀……. 크게 시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호응받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문화는 문화 또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게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자기 감동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감동하지 못하면 대중화되어도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개인이 무용을 하든 농악을 하든 다른 공연을 하든 그분들에게는 감동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으면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것도 한번 더 알고 조금 더 깊이 생각 한번 해 보아야 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각 종목별로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 과장님이 꼭 해야겠다, 라고 의지가 있어서 올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장님 의견에는 맞지 않는 건데 이렇게 예산계에서 걸러서 올라온 것도 있을 텐데, ‘선택’하고 ‘집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연지아트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정읍 시민들을 위해서 크게 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런 공연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 그걸로 치중을 해서 좀 더 해야 하는데 우리도 무슨 대기업 같이 이것저것 전부 다 걷으려니까 광역시에서나 해야 될 것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다보면 이거 다 우리가 힘에 부쳐서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전체적인 예술을 우리가 다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거든. ‘정읍’하면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것 떠오르게끔 한번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정읍에 가면 길거리공연을 하든 무슨 다른 공연을 하든 딱 떠오를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으로 좀 한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저것 꼭지 많은 것 필요 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자료 2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이 사업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고부면 영원로에 있는 유선사, 두승산에 있는 유선사에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이나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방재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국비 3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와 도비가 각각 이제 50%해서 350만 원을 합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이도형위원

추경사유를 보면 이미 2012년에서 13년 즉 겨울 같아요. 겨울에 화재 위험이 높은 그 기간 동안에만. 그러니까 1년 연중도 아니고 10월부터 2월까지니까 겨울철 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업기간이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문장을 읽어보면 2012년에서 2013년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닐 걸로 보고. 어쨌든 이 기간에 종료를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종료했는데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유지보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걸 해석 못하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2012년에서 13년에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유지보수 그 안에 설치된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방재시스템은 하드웨어 구축사업이고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고 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리체계로 넘어간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어차피 설치되면 시설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이도형위원

자, 우리 내장산에 몇 해 전에 대형화재가 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올해 초파일에 다행스럽게 복원을 합니다. 뭐 실효성 있어요, 이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럼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 전통사찰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시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개요, 10개.

이도형위원

다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5개 정도 되고 5개 해야 돼요.

이도형위원

5개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유선사 말고 나머지는 지금 잡아져 있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이 이제 국비가……. 우리가 이제 국비를 신청해서 오는 대로 지방비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국가에서 지금까지 5개는 지원했는데 하나 더 추가로 하는 측면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은 이해는 가요. 일단 어떤 거다, 라는 이해는 가는데 실효성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해 볼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목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시스템이 정밀하게 더 정밀하게 갖추어져야 해요. 그래 가지고 목재는 한번 불 붙어버리면 달려가면 이미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시스템이 아주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측시스템에서 실제로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죠? 감지해 가지고 소방서로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화액이 분사돼가지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없고요.

이도형위원

그것 없으면 마찬가지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초기 진화죠, 초동 진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초동진화를 자체적으로 거기 사찰 안에서 할 수 있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지하고 바로 119로 연락하죠.

이도형위원

아니, 감지하고 연락하면 산속에 있는데 가다 보면 불나버리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스템으로 같이 동시에.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일단 이해는 했고 사업에 대한 궁금함은 해소됐는데 이 자리는 그것이 실효성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번 따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KTX 개통을 하고 많은 시민들 앞에서 문화공연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연예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마친 것 같은데, 비용은 어디에서 지금 출연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있는 예산을 먼저 좀 지방재정법 49조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쓰고 그 나머지 그 부족 부분을 이번 추경에 좀 메꿔주십사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부서에 지금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산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14페이지 1억 3500이 추경이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3500만 원을 쓰고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메워주십사, 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500 그날 연예인비로 쓰신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5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불꽃놀이 비용으로 썼고 3000만 원 중에서 2800을 가지고 CJ헬로비전하고 계약을 해서 무대 꾸미고 연예인 부르고 제반행사하는데 28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사하는 물품 구입을 했고 크게 보면 불꽃놀이 비용하고 무대설치, 연예인 부르고 제반경비 2800에서 3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이게 본예산에 없었던 비용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KTX 개통식을 이렇게 크게 할 계획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상중

조상중위원

인근 익산이나 송정에서 같은 시기에 개통식을 가졌는데 그쪽 지자체는 검소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만 유독 큰 행사를 치렀단 말씀이에요. 치르고 나서 바로 또 정읍사공원 개장식하면서 연예인 초청해 가지고. 물론 이제 시민들한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정읍시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예산을 허비하고 연예인들을 불러다 초청해서 공연을 하느냐.” 정말 저희한테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소중하니 써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연초에 세우지 않은 계획은 가능하면 집행을 안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운 시민들 혈세를……. 기왕에 공연은 끝나버렸으니까 탓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삼가셔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몇 조 몇 항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전용이요? 그것이 지방재정법 49조 1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항?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혹시 거기에는 의회의 승인 필요없이 전용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등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행사비는 얼마든지 전용할 수가 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서 받아들일 때는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아예 법에서 금지했으면 저희도 못하죠. 그런데 행사는 해야 되고 근거는 있고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가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해야된다는 법은 없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법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갖다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몇 조 몇 항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위원장님께서 근거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것은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지 말아야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이번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해도 그럼 할 말이 없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도 자꾸 떠들고 있잖아. 잘한 짓이지만 잘못한 것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절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지를 않았고. 예? 이번에 또 그 돈만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에 600만 원 또 들어갔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기념식 관련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럼요. 그럼 벌써 돈이 얼마야? 한 4000여만 원 돈 들어가는 것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예측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부분을 당연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저는 언제나 어떤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 참 싫어요, 그런 걸 보면. 예산 관계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최치원 관련 용역비하고 피향정 상연지 부분 용역비 관계가 이런 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다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이 용역비가.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난 정말 시급성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피향정 상연지 관계는 지역공동체사업 관계도 제대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쪽 사업을. 용역을 해서 하지를 못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그건 좀 연구를 더 하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최치원 관련하면은 그 관련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구상된 게 있을 거예요. 이 관계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한번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해 보고 싶다.” 또한 피향정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먼저 한번 소통을 하고 난 후에 예산 올라왔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좀 앞으로 어떠한 것을 용역을 해서 꼭 ‘현재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이번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또 정읍문화예술공연, 예? KBS에다가 1억해서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본데, 그러죠? 그런데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KBS 괘씸해서라도 안 되겠어. 어디서 꼭 KBS예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는 말리는 시누이 같이 3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할지 몰라.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의견이 그렇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KBS에서 전주시를 비롯해 가지고 몇 개 시·군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KBS 국악 한마당을 한번 유치해 가지고 각 지역을 홍보했으면 쓰겠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라고 하세요, 다른 데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말씀을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런 제안이 왔면 이제 같이 검토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또 국악 저기도 이제 국악원도 있고 그래서 홍보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혼자 9억이라는 돈을 다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저희가 이제 부담해서 같이 효과가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널리 좀 이해하시고 예산을 꼭 좀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빨리빨리 좀 합시다. 10개 과가 남았는데 언제 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양해 말씀드릴게요. 다음 과부터는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줄여주셔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살릴 것만 물어보게.

웃음소리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9쪽, 64쪽. 세출분야 105쪽부터 10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321쪽, 322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배정자위원

아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도비가 우리 시비 내시한 것이 더 많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국·도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때는 가내시를 줬죠.

박일위원

가내시한 것?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내시줬다가 이제 작년 2014년도 연말 12월달 내지 올 1월달에 확정 예산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국·도비 내시된 거 말고 순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박일위원

이번 추경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추경에요?

박일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5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산내 무명전몰용사 충혼탑 5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가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안 주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주었는데 상당히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박일위원

당초 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워, 인건비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했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자꾸 예산 부서에서 그런 사전 조정작업 때문에…….

박일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법률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은 각종 지역사회 복지사업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박일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시비를 주는 법적 요건은 되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임금을 줄 수 있는 것?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업무가 뭐냐, 이거지. 일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업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 자치단체에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맞춤형 심부름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와 유사한 단체도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 단체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나중에 다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가 총 6명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코디네이터까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규정상?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타이틀만 봉사자원센터이지, 아니네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연간 총 사업비 계산해 보셨나요? 얼마인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사업비 1억 56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총 사업비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인건비는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억이잖아, 몇 억.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억은 아니고요.

배정자위원

말만 자원봉사죠, 봉사가 아니야. 앞으로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순수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 보고서를 봐도요. 자원봉사실습 인원 수만큼 기재가 안 되었어요, 안 맞아요. 봉사한 것하고 케어를 받은 것하고 안 맞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는가 몰라. 그때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 등록 활동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예, 안 맞았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수시로…….

배정자위원

봉사자가 얼만큼 어떻게 하는가 그 룰이 없어요. 정확히 안 나왔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게 저기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상근. 현재 지금 종사하는 그분들의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합쳐서 나가는 것이고 어떤 자원봉사자 그분들을 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있으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웃을 수 있고 편안하게 그늘진 생활을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 수가 이렇게 자원봉사자하고 케어받는 것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때 안 맞았는데 제가 그 결과를 못 받았거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 주시고 지금은 무료 봉사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6명이 규정이다.’하지 마시고 무엇을 우리가 절약해서 꼭 써야 할 데만 썼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주민생활과 모든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자료 3쪽에 ‘산내무명전몰용사 충혼탑 설치’건이 있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거기는 지금 ‘무명용사’라 하면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름은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6.25 당시에 6.25 때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를 했던 당시에 이름 없는 학도병이라든가 어떤 그 곳을 지키던 향토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공비 작전, 토벌작전에서 희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 한 150명 정도가 거기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이제 유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유골을 인수해 갖고 거기에 나머지 45분 정도가 유가족이 없는 무명으로 그렇게 남으신 분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게. 현재는 가묘가 이렇게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묘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것. 상징적인 큰 탑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돌탑을 하나 충혼탑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그 당시의 어떤 내역들을 기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록에는 150명 정도 전사를 하셨고 40여명 현재 유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골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없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가묘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묘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평수가 조금 넓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지는 넓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은 탑이 적은 탑이에요. 사실은 탑치고는 큰 탑은 아닌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그만하게 상징적인 충혼탑을 거기에다가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징적으로 하면 시에서도 관리를 꾸준히 해 주셔야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중

조상중위원

해 주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8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방역소독)’을 지금 하는 것이 1000만 원이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00만 원인데 위치가 ‘상교동 일원’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읍시 일원이 아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사실 의원님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역에 어떠한 방역소독을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 계층들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방역소독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특정 지역만 따로 이렇게 예산이 서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소독을 물론 받고 있지만 또 다른 형평성이 대두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동 안 사는 사람은 수성동 사는 사람은 ‘이거 혜택이 없구나.’ 또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전체적인 우리 23개 읍·면·동에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지역적인 어떠한 편중되는 사업 예산이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방역소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여름철……. 저희가 알기로는 여름철 보건소의 어떤 방역소독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이제 자율방범에서도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봉사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조금……. 이런 예산 배정할 때 이건 좀 심각하게 했어야 하는데 좀 폭넓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로서는 일단 의원님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확인 좀 해 보게요. 지금 없어졌나요? 방역소독사업이 바우처사업 형태로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졌습니까? 없어져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 저도 이제 그 사업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됐다는 걸로…….

이도형위원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그 욕구가 있으니까 어떤 의원님이 그걸 시범 사업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이것보다 더 컸는데 조금 올려졌어요, 삭감됐다가. 삭감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이 아니죠.

이도형위원

삭감이 아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책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75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500만 원 노력해서 확보했다, 그 말씀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이도형위원

아니, 이렇게 500만 원이면 당초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500만 원 갖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노력 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고 있고 해야 될 일입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법에서는…….

이도형위원

제가 그때 추경 세워질 때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라고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노력했다고 해서 “노력하고 결과가 없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했더니 또 500만 원 늘어난 것 같은데 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야죠.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일에 가능하면……. 이 돈이 나쁘게 쓰이면 회수해야 돼요. 그렇지만 원래 배당 받을 수 있는 쿼터를 우리 스스로가 복지파트에서 요구를 안 합니다. 요구를 좀 하실 건 하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쿼터라는 것은 없죠.

이도형위원

쿼터 없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 뒤에 계셨을 때 들으셨죠? 문화예술단체 느닷없이 2000만 원, 3000만 원 가져와가지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뒤에 계시는 복지여성과 노력 좀 해주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어떠한 우리 관련 단체에 있는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안 했다, 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니까 노력 좀 더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요. 예산은 정치적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파트도 있지만 또 지켜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이런 쪽에 낭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들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는 제가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깎는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깎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지 와전시키면 안 되거든요? 루트가 어떻게 이상하게…….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낭비를 막으라는 거지 이걸 예산 안 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 복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는데 다만 낭비는 막자, 이런 겁니다.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줄 때, 이쪽 부서가 열심히 해줄 때 결국 사회 약자가 과하게 나아가는 복지는 줄이고 꼭 필요한 쪽에 쓰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력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주 단순한 건데 하나는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설명서 12쪽 ‘의료급여사업 물품구입’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우리 과장님 부서에 의자 구입하는데 16만 원짜리 산다고 그랬고 또 파워 있는 부서는 25만 원짜리 의자 산다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생과 직원들은 안 좋은 의자 앉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같은 과에서 의자 산다고 올라왔는데 의자 개당 40만 원짜리 3개. 뭐, 의료급여사업하는 사람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부기가 지금 40만 원.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비품 구입하려고 보니까 평균 의자가 저희 직원들이 앉는 의자가 보통 35에서 40만 원이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지난번 16만 원짜리는 반값짜리를 사신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렇죠.

이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어떻게 어떤 직원은 16만 원짜리 앉게 하고 어떤 직원은 40만원 짜리 앉게 하냐, 이거죠. 부기를 맞춰가지고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오셔야지. 방금 전에 몇 개월 전에 16만 원짜리 예산 올렸다고 해서 다른 과 것 형평성에 맞추자고 우리 쪽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에 올 때는 40만 원짜리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할 때 40만 원으로 부기 달았다고 해서 40만 원짜리 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더 필요한 의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춰서 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예산을 다룰 때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게 그 관계법이 복지부에 있어요? 어느 부에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는 어느 쪽 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의 분류로 봐서는 총무과 파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는 가난하고 장애인만 돕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안 해도 될 업무를 안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보훈 업무는 해도 되지만 3.1절하고 8.15행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예산이 많네, 적네 그런 얘기 듣는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조정 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자원봉사센터하는 것이 꼭 법체계상이라든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돈을 이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이도형위원

조정 좀 해 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 꼭 좀 상정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일단 알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부터 55쪽, 57쪽, 59쪽. 세출분야 11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쪽을 보면 설계 변경을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장장이요, 화장장.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추경에 예산 요구하게 된 사유는요. 지금 막 화장장에 부지 연약지반 치환으로 경사면 보강을 위한 옹벽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판이라든가 CCTV 설치 등 시설 마무리공사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변동 시 3개 시·군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시에서만 전체 하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같이 부담을 하고요. 지난번에 또 저희가 3개 시·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 또 그쪽에서는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바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인근 김제시에서 참여를 하려고 그러죠? 복지여성과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김제시에서 지금 사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사전에 협의가 없이 지금 4월 13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 주민 지원기금 규모라든가 지원대상 범위 등에 또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결과로 참여하는 방향을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신문보도도 났고 사실 그렇게는 했는데요. 또 단서조항까지 김제에서 설령 참여를 한다고 해도 화장로는 추가 설치는 사후 완공하고 난 뒤에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간 지난 해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 조율을 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사실 김제시에서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참여 의견을 권고 결정……. 도의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에 따라서도 또 저희 또한 김제시로 참여를 의견 조율을 했을 때도 사실 그때도 뭐 다른 이유를 표명을 했었고요. 또 7월에 2차로 저희가 했을 때도 참여 의견은 다른 특별한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저희가 12월 중으로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제시에서는 다른 특별한 그런 의사표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저희한테 참여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난감 대여점사업 있죠? 예산서 131쪽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경에 1억 7000 올라왔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는요. 예, 지금 추경에…….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기존 장난감 판매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고가의 장난감들은 주부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주나 전주로 또 이렇게 대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여점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난감 가게에서 구입할 수 없는 좀 고액의 그런 장난감을 저희 지역에도 비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대여를 해줌으로써 주부들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장난감 파손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른 타 시·군에서 하는 대여점도 벤치마킹해서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파손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파손이 된다든가 크게…….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때 크게 이제 파손의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장난감을 선택을 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 추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화장장에 대해서 우리가 김제시에다 공문을 한 3번 정도 보냈다고 그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한 4번 정도.

박일위원

4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한 서너번 보냈습니다.

박일위원

4번 보내고 우리 담당과장들은 전화라도 한번 하셨나? 아니면 김제를 한번 방문이라도 하셨는가. 공문을 보내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공문…….

박일위원

공문만 보내고 말았어요, 아니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회신을 받으려고…….

박일위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낸 게 작년 12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1월 25일이요.

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회신온 게 언제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2월 23일날 회신이 왔는데요? 김제시의 사업참여 결정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에 금산·봉남면 주민 설득에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박일위원

아니, 최근에 온 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최근에…….

박일위원

최근에 김제시에서 참여를 하겠다, 라고 보낸 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최근에 4월 13일날.

박일위원

4월 13일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 뒤로는.

박일위원

그 공문 달랑 한 장 왔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김제시가 정읍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예? 김제시가 정읍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아니면 우리 정읍시청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처신을 잘못한 것도 아닐 텐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도.

박일위원

아니, 그분들은 말이야. 김제시에서……. 우리 여기 정읍시청 앞에 와가지고 시장이하 전체 다 정읍 사람은 사람도 아닌 걸로 그렇게 함부로 말해 놓고 이제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 말았어요? 거기 과장이나 누구 담당한테 전화라도 한 통 받아봤어요? 공문 보냈다고 잘 받아보셨냐고. 검토 좀 해 주시라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전혀 그런 거 받아본 일이 없고요. 갑자기 이렇게 보내니까 저희도 당황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신다고 그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는 지난 해에 사실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현장방문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시의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또 그런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박일위원

공문받고 우리도 다시 공문으로 보낼 계획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 지금 공문을 보내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박일위원

보낼 필요도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박일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아무리 그래도 기관대 기관이고 김제시하고 정읍시하고 서로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 김제시도. 그런데 우리가 받아서 잘 대해주면 말이에요. 우리가 버릇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김제에서 정말 참여하고 싶으면 우리 감곡에 계시는 인근 마을 그 사람들 동의가 무조건 필요하고 절차가 아마 복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임승차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정말로 무임승차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자기들도 무임승차하려고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 우리는 우리대로 제대로 잘 대응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박일위원

버릇 좀 잘 좀 가르쳐요, 그분들. 쓰겠어? 절차도 제대로 이행 못하고 하는 데가 그게 무슨 일개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웃기는 사람들이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복지여성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보니까 36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64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40개소.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또 선별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민간이 30개소, 가정이 3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총 92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집에다 지금 지원을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대상은 지금 국·공립법인 27개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은 현재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금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전체는 지금 대상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92개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절반은 못 주고 혜택이 가는데 그래서 그럼 이런 정책을 세우면 내년에는 다르게 집행할 수 있죠? 올해 대상자는 내년에 안 주는 걸로. 그렇게 되나요, 혹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국·공립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지금 선택…….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현재 한 90여개 된다면서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 정읍시 어린이집은 92개고요. 민간하고 가정은 64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4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64개 중에서 지금 40개소를 선별해서 주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빠진 업소는 굉장히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취사부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선별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취사부가 있는 전체 업소가 40개소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업소는 혹시 이제 자기 취사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원망은 없겠죠? 그런 예를 들어서? 불만의 소리라든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취사부가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또 이렇게 추후에라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취사부 있는 40개소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로 취사부를 선택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39페이지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린이집을 2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정읍시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2개소만 선정이 됐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여기는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는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꼬망새 어린이집’하고 ‘우리마태’ 북면에 있는 어린이집……. 저희가 공모를 또 합니다. 이런 사업이 오면은.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어린이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이분들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사업으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업소도 이게 공모사업 전부 참여는 할 수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공모사업 결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에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이름이, 혹시? 어디 위원회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도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도 공모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 위원회에서 이거 한 거예요? 정읍시 위원회가 아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결정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올리게 되면 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35페이지요. 고경윤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 장난감은 눈높이에 따라 호불호가 있습니다. 유행되는 장난감도 있고 매년 유행에 따라 새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또한 운영비, 공과금, 홍보비 등 우리 시 재정규모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억 7000이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억 7000입니다.

배정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장난감 대여점은 연지청사 후관에 지금 할머니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대여점으로 설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구입비는 1000여점을 해서 8000만 원하고요. 살균이나 뭐 그런 세탁하는데 물품구입으로 2000만 원하고 또 인테리어공사를 5000만 원 또 홈페이지 제작을 1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1억 7000인데 우리 시 재정규모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선호도하고요. 또 엄마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대여금을 받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기 위원님! 이게 이제 공약사업으로 ‘장난감 도서관’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축을 하면 또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길래 실무부서에서 대체사업으로 개발해 가지고 적은 사업비로 부모들이 뭘 원하는가를 취향을 판단해 가지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 분석해 가지고 장난감 대여점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재정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그거 완료가 되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관…….

배정자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태양광……. 예, 지금 설계 발주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운영비 중 전기료 부분은 감액 지원하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운영비요?

배정자위원

운영비 중 전기료 부분은……. 태양열하면 전기료 부분을 감액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몇 페이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페이지 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산 페이지에 없는 거예요?

배정자위원

예,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예.

배정자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되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구상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장난감 대여사업 하나만 코멘트할게요. 코멘트가 아니라 이거 정말,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선호하기 때문에 또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인 건 알겠는데, 우리 아까 국장님 보충발언해 주셨잖아요. 세팅하고 한번만 장난감 사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고 또 보강하실 거잖아요? 또 이거 대여하면 관리해야 되죠? 컴퓨터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누가 빌려갔네, 안 빌려갔네 하고 갖다 주는 사람 있고 소독하는 사람 있고 필요하죠? 여기 예산 안 잡아졌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건…….

이도형위원

기계만 있으면 가져갑니까? 청소 누가하고 누가 기록 관리해요? 인건비 계산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만들기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걸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렌탈사업을 하시면 바우처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돈 낭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시민 복지 만족도 엄청 좋아져요. 대안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더니 왜 그건 다 먹어버립니까? 그리고 다른 데 다 다녀오시는 것 비교분석해 가지고 우리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인구 우리보다 훨씬 많이 사는 동네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발상 한번 좀 고민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장난감 도서관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이도형위원

도서관이든 렌탈사업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래도 대여점은 정읍지역에 없으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살려주는 것만 물어보는 거야. 살려줄 것만 물어보자고 했거든요.

웃음소리

이도형위원

살려주려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이도형위원

예, 알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양육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자, 계산을 해 보세요. 출산장려금에다 좀 보태 가지고 10만 원씩 장난감 살 수 있는 돈을 더 보태준다고.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해 보게요. 지금 1억 7000이면 10만 원이면 몇 가정한테 주는 줄 아세요? 1700여명한테 줄 수 있어요. 소득기준 따져가지고 평균 소득이하만 계산해 보면 우리 시에서 몇 년간을 줄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장난감 상가 돈 잘 벌고 지역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다…….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독점해 가지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도 또 원하고.

이도형위원

그나마 딱 하나 남아 있는 장난감가게 문 닫게 하실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거기에 다른 분류된 장난감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지. 가질수 없는 장난감.

이도형위원

가질수 없는 장난감 뭐, 얼마나 비싼 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도 고액의 장난감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장난감으로 선별을 해서 갖다 놓고 어린이집도 와서 대여하고.

이도형위원

아, 그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급의 장난감을 거의 저가에 또는 무료로 구입할 수 있으면 지금 그나마 있는 데는 문 닫고 없어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거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난감 판매점하고는.

이도형위원

왜 민간의 자율적 상업 활동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작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놀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에서도 다 원하고 부모들도 원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노인복지관 음향장비 설치’하는데 우리 직원들 교체되면서 노인복지관 다녀온 걸로 알아요. 노인종합복지관 말하는 거죠? 북부복지관 아니고? 거기 음향장비 교체하는 것 참 잘했어요. 도비보조라서 도의원 재량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노래연습장 가보셨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전에…….

이도형위원

풍물 연습장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거기 스펀지 다 떨어져가지고 먼지가 펄펄 날리고 그래서 연습도 못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 교체할 때 좀 예산 더 해서 한 1000만 원 더 해서 도비가 1000만 원이면 우리 시비해서 이럴 때 긴급하게 고쳐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정안 짜가지고 올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재량사업비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경로당 여가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설명서 16쪽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있는데 인원을 더 증원하겠다는 건가요? 1명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명 인건비입니다. 2명…….

이도형위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대한노인회.

이도형위원

대한노인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운영방법 서면으로 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주시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 이제 곰두리 스포츠센터로 우리가 명칭하기로 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0쪽입니다, 예산 설명서. 여기 보면 추경에 2억 378만 8000원이 더 필요하다. 예산 확보하셔야죠. 조례 심사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수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목욕탕 운영 2명 이렇게 잡혀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래가지고 스포츠센터가 충분하게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돼요. 아까도 장난감 도서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을 만드는 것, 기계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돌리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금액 이 정도 갖고는…….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 이렇게는 부족한 것 확인하셨죠? 시뮬레이션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물론 아주 힘들게 운영하실 겁니다. 중간에 또 추경할 수 있으면 확보도 하셔야 되고 인력 보충도 받으셔야 되니까 빨리 정확하게 산출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인사파트하고 말씀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세출분야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3페이지요. ‘서울 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 2014년 지방세정 평가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받은 포상금을 수고한 직원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2014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도평가에서 정읍시가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지금 700만 원은 직원들 여비로 쓰고 300만 원은 장학숙 건립기금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직원들 동의가 다 되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전체 회의는 안 했지만 몇 사람은 상의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좀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포상금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넣어가지고 5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여비로 쓰고 200만 원은 1년에 1번씩 전라북도 세무공무원들 전체 단합대회가 있어요. 금년에는 김제시에서 할 건데요. 거기에 여비로 2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은 장학숙 건립기금으로.

배정자위원

돈은 1000만 원이라도 여러 가지에 잘 쓰셨네, 그럼.

웃음소리

예? 그러니까 동의만 100점으로 받으면 돼요. 3군데 썼어요? 4군데 썼어요? 1000만 원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3군데…….

배정자위원

노력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세정과는 특별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많이 없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봉사 사업비인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장학숙 건립기금에다 포상금을 받은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장학숙 건립이 절실하기는 절실한가 봐요. 포상금 받은 것 일부 300만 원까지 출연하고 아까 이제 감사과에서 시·군 인센티브 받은 것을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을 해놓은 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족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결혼이나 무슨 상 당했을 때나 집안 애경사에 많이 보탬을 주셔가지고 장학금이 오늘의 성과까지 왔는데요. 아마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장학숙 건립도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없지 않아. 그러나 반면에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못 채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산넘어 또 산인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시민의 뜻 우리 공무원의 뜻으로 봐서는 정말 당장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걸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절실하기도 하고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정과장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읍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금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는 이 300만 원도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한 보람의 대가로 받은 포상금인데 이런 데까지 출연한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세출분야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7페이지에 ‘수성동 주민센터(출장소) 부지 매입’은 올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건물 신축공사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 지금 수성동 출장소 부지 매입은 지금 당장 주민센터 출장소를 신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수성택지 개발지구에 부지가 자꾸 이제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적지가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지가 저번에 공유재산 승인 받은 부지가 적지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차후에 2007년 이후에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007년 이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17년 이후에.

배정자위원

대지가 몇 평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대지가요? 그게 350평 정도 될 텐데?

배정자위원

350평 못될 텐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175㎡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언제 된다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 계획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동지역이 지금 시기동하고 장명동하고 상교동하고 수성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자위원

3군데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4군데죠.

배정자위원

4군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4군데가 없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은 먼저 시기동에 보건소 건물을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이 D등급으로 판정받아서 위험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먼저 하고. 또 다음에 이제 상교동이 이제 농촌동이지만 거기도 필요로 하는데 거기가 신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 변경은 2016년 정도에 변경이 될 것으로 보아서 그다음에 상교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그뒤에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및 출장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빨리 신축하면 좋겠죠.

배정자위원

수성동 1년 남았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재원이 있다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마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예산설명서 3쪽 ‘주택총조사 사무실 등 조성사업’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택총조사 사무실은 연지청사 거기 후관 4층에다 하겠다는 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민방위 장비 전시장은 어디에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 지하실에…….

이도형위원

옮겨간다, 그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제천 보존회 사무실은 어디에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하에.

이도형위원

어디요? 아, 평생학습센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평생학습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어제 연지아트홀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부결됐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결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지청사 4층에 뭔가 하면 안 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연지청사 후관 청사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도형위원

아니, 어제 내주신 변경계획안이 부결됐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 당초에 5동을 철거하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지금 철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4동을 철거하고 사업변경은 문화예술과 소관 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나가라고는 못하지만 거기에다 새로 세팅하는 것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

이도형위원

뭘 생각하세요.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거기 있는 5개동 다 철거하는 걸로 승인난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도형위원

아니, 어제 부결시킨…….

익규

이익규위원장

C등급 받은 것은 후관 하나는 철거를 안 하고.

이도형위원

아니요. 어제 당초 계획안이 5동 전체를 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변경안 속에서 ‘하나는 살리겠다.’ 라고 변경계획안을 가져왔는데 그게 부결됐다는 말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이도형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돌아가서 5동이 다 지금 철거하든 다음에 하든간에 철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제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한 것이 2013년도에 난 것이 어떻게 났는가 제가 이제 파악을 못해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이도형위원

어제 내주신 것 그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제의 안대로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연지청사 후관에다 뭔가 세팅하는 것은 하면 안돼요. 우선 대충대충 쓰는 것이야 상관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목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취득 당초에 그게 철거 않는 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지금 공유재산 심의 자료 자체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변경과 변경 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당초에 의회 후관은 철거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맞아요. 본래 보고를 받을 때 C등급 받은 것은 포함이 안 되고 D등급 받은 것은 전체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처음부터 C등급 받은 후관 현재 민방위교육장 내에 건물은 처음부터 살리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살리는 걸로 지금…….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조건부였다는 얘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해서는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5동을 철거하는 거고 이번 4동을 철거한다고 어제 맞췄는데…….

이도형위원

그래서 변경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내가 그 업무를 중간에 봤기 때문에 전에 어떻게 승인이 난지를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도형위원

그것을 빨리 확인해 주셔야 추경에서 그 예산을 잡고 있든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도형위원

풀든지 그럴 수 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후관건물은 살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당시에 과장으로 있던 분이 현 국장님이시니까 잘 알죠?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했고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제 안건에 대해서는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던 것은 후관은 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살리는 걸로 보고가 올라왔었어요.

이도형위원

그럼 어제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제 자료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료가 4건을 철거하고 당초 5건을…….

이도형위원

아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당초에 5동을 철거하고 4동을 이번에 철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안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자, 어제 자료를 가져오셨잖아요. 당초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철거건물 5동이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제 내용은 그랬어요.

이도형위원

어제 해 달라는 것은 뭐냐, 어제 변경해 달라는 것은 뭐냐면 1동을 살리고 4동만 철거하겠다, 라고 변경해 달라고 왔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제 자료는 그렇게 된 걸로 저도 봤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어제 자료가 맞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그때는 4동을 철거하고 1동을 살리는 걸로 전달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어제 자료가 좀 잘못된 걸로 제가 여겨집니다.

이도형위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어제 자료가 잘못됐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그래서 직원을 보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도형위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정읍시장님이 방송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한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줄 때 보고를 받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도형위원

그럼 어제 자료를 잘 가져오셨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C등급 받은 것은 기존 살리는 걸로.

이도형위원

조건부였다면 이해가 가요, 조건부였다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살리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 D등급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이도형위원

의결된 사항을 좀 확인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확인을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요? 확인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루 사이에 앞뒤가 왔다 갔다하는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잠깐이라도 쓰기 위해서 사무실을 조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은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여러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자투리 돈으로도 고쳤는데 정작 본회의장은 고쳐야 된다, 라는 문제 의식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돈 없다고 또 안 하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본회의장 경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혹시 필요한……. 그러니까 의원석에 앉지는 않겠지만 방청석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본회의장 안에요? 안에?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에는,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청사관리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지난번에 확보됐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면 이럴 때 추경을 하셔야지 그런 것 놓치고 가면 안 되죠. 잠깐 쓰려고 하는 사무실은 고치면서 계속 평생을 쓰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님들 자리있는 데 거기 경사로 정도는 쉽게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청사관리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도형위원

꼭 좀 챙기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좀 배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에 이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다른 건 어쨌든 좋겠어요. 그런데 수제천보존회 사무실을 떼어다가 거기다 넣는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어디에 되도록이면 예술인들이 있으면 예술인들이 있는 데 그 곳에 같이 넣어주어야죠. 그러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공간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지. 수제천보존회 사무실을 따로 떼어다가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다급하니까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통합관제센터 증축사업이 우리 여기 식당에다가 증축한다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했어야 하는데. 2개 층을 증축을 하는데 한 층은 재난상황실로 하고 한 층은 통합관제센터로 쓰겠다, 라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일단 올해는 건물 짓고 CCTV통합관제센터는 내년에나 이게 가능하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올해 신축이 완료되면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은 추진하는데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올 추경예산에 그러면 이거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들어갔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박일위원

잘 모르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통합관제센터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6쪽부터 57쪽, 60쪽. 세출분야 14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현재 수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데 ‘수성초 체육관 기능보강’ 누가 이거 해달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해 달라는 것 없죠? 학교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하면 교육청은 절대로 지역에 있는 학교 손 안 댑니다. 예? 우리한테 손 벌리지, 누구를 통하든간에 손을 벌리지. 그럼 나중에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절대 감당 못해요. 내가 학교위원장인데 나도 모르는데 작년 재작년에 도교육청에 가가지고 학교 리모델링하려고 4억 8000을 제가 받아다 학교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가서 힘들게 노력해 왔어요. 저희한테도 당신네도 좀 내놓으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 학교는 당신네 예산에 있는데, 도교육청.” 예? 도교육청 예산 그렇게 받느라고 고생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얼마씩 조금 조금씩 열어주다보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아,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해줘야 하냐는 말이야. 내가 이거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해줘요? 알아서 해주는가요? 이런 것은 잘못됐지. 그리고 말이에요. ‘장학재단 출연기금’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끝내기는 끝을 내야 해요. 그러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죠? 끝을 내야죠.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바로 끝을 내야지. 끝을 내야 하는데 지금 예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먼저 시작되는 감사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서 돈 받은 것. 이런 것 일부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 당신네 과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들어갈 돈이 들어간다, 하면 확실하게 담당 과에서 해결을 해야지 다른 과에서 이렇게 다 보태봤자 1억도 안 되는고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도움도 안돼요. 이건 전략적으로 누가 잘못 세운 것 같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전략적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요.

박일위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인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찬반이 분명히 있어요. 왜 처음에 당신들 약속한 것하고 틀리냐, 어쩌냐. 예?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아. 지금 당장 나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람들은 장학숙이 필요해, 어떻게 보면. 몰라, 제 표현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나하고 거리가 멀고 이미 끝나면 “그거 하든가 말든가. 그거 왜 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큰 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 정말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과장님 좀 더 노력하시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제8회 전라북도 도지사기 족구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없이 시비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도비는 5월달에 지금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도에서 2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지금 저희 시비 10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개요에는 2000만 원이 도비가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없어, 꽝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도가 추경이 우리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돼서 왔으면 넣는데 도 담당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배정자위원

확실히 믿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2000만 원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49쪽, 장학숙 건립사업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난번 예결위에서 20억만 승인해 주면 부족해서 절대 예산 안 올려준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30억 5000만 원이 있고 지금 약속받은 것이 한 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66억 5000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한 5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염치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장학숙 건립하는데 순조롭게 되겠고요. 또 이제 나머지 한 15억 정도가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 출향인들 설득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저번 답변은 시금고 출연금을 예상하고 답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20억을 승인해 주시면 이제 출향인들한테 한 15억 정도를 더 걷고 그때 당시에는 장학숙 건립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출연금이 있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서 그 부분이 또 차액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출향인들한테 이렇게 가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한 방향으로 올라와도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난해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북은행에서 주는 15억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부족한 예산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15억 승인을 해 주시면 51억 5000만 원이 되고요. 부족한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입찰하고 나면 낙찰가가 87.75%로 떨어지면 12.5% 가지면 한 8억 2000됩니다. 그러면 15억에서 8억 2000 모자라면 한 7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7억은 어떻게든지 받아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받아내냐고요, 7억을 어디에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계속 뛰어다니면서 받아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가능하면 새로 짓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세입예산에 보면 교육체육과에 새로 잡힌 세입예산 없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부 있는 것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 안양시에 우리가 세금인가 뭔가 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조세심판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염치없지만 그것도 조세심판원에서 이렇게 조금 난해하다, 라는 판결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난해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무슨 말이냐, 1년 안에 착공을 안 했더라도 바로 현재라도 착공이 되어 있으면 조금…….

이도형위원

아무튼 지금 안 들어왔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재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입에 관한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니까 ‘안 들어왔다.’까지만 확인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우리 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이 얼마예요? 장학재단에 있는 장학기금이, 현재.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현재 장학기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한 24억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현금관리 54억은 뭐예요, 이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놈이 나누어집니다. 장학재단기금이 24억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재단 24억.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다음 장학숙 건립기금이 30억 50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억 5000?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54억이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을 4억하겠다, 그 얘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기금 출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4억 하지 말고 이왕 장학숙 짓는다고 항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4억을 장학숙 건립기금에 써버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2억씩 장학생들 선발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참, 그러면 왜 기존에 있는 장학금을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시비로 거기에다 부담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돼. 천상 아까도 질의 있었지만 장학금 건립하는데 15억? 이것 가지고 모자라, 지금 7억 모자란다고 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15억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7억 모자라는데 이 4억을 여기다 보태써버리면 3억만 모자라. 그러면 내년에 가서 사업비 3억 확보하기가 얼마나 용이하냐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7억은 저희가 어떻게든 발로 뛰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금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왜, 우리 과장님도 피곤해. 내년에 가서 또 장학숙 건립기금에 예산 달라고 하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편성 또 해주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이놈 4억을 출연하지 말고 장학숙 건립사업에 써버리자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기존에 그렇게 잘 우리 시비 출연해 가지고 모아놓은 장학금 써버리고. 이제 장학숙 건립한다고 다 써버리고. 이제는 장학기금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시예산으로 편성해서 장학기금 주겠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상문화재단도 가보았는데 아까 오전에 어느 과하면서 그런 말도 나왔는데, 그전에 금리가 6, 7%, 10% 할 때는 그런 대로 순조로웠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게요. 장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기금을 조금 줄이고 4억을 장학숙 건립사업에 씁시다. 그게 나중에 과장님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그게 원활해요. 4억이면 이제 모자라는 건 3억이야. 3억은 출연을 받을 수도 있고 독지가가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나 적냐고.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학숙 건립기금 얼마 예산 편성해 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 이 돈이면 이제 다 끝나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나는 묘가 있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장학기금 출연 꼭 필요하면 내년에 가서 농협에서 출연금 1억 주면 그놈에다가 우리 시비 조금 더 보태서 한다든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왕 돈이 모자라면 그렇게 해 버리자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장학금을 별도로 저희가 모금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것도 괜찮고. 장학재단에다 맡겨요, 그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번에 4억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왕 모자라는 것, 7억 모자란다는데 나중에 7억 내년에 가서 또 확보해야 돼. 2회 추경이 되든 결산추경이 되든 내년 본예산이 되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니야,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4억도 장학숙 건립사업에 써버리고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고민하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웃음소리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금액에 대한 이율이 적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 돈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 봤자 이자율은 적은데 우리가 더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부분을 거기에 충당을 해도……. 그리고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은 매년 주는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그건 챙기기가 쉽거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염치 없어서 그것까지는 차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정이나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상을 해 보셔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견이 좋은 의견이고 우리 전에 재해 입었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잘했잖아요, 그때. 재해 입었을 때도.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금빼가지고 쓴 것?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것 잘한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장학금 기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려울 때는 그렇게도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그런데 과장님이 죽자사자 뛰어야 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금년도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이 움츠리고 있으면서 해 달라고만 하면 안 되고 죽자사자 뛰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어디에서 누구한테 협조 받으러 다니다가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뛰어야 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이 해법 다 알아버렸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체육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숨통 터지는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장학재단기금이 54억이 현금으로 있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금 중에서 장학기금은 얼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24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4억. 나머지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장학숙 건립이…….

상중

조상중위원

건립기금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30억 5000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이건 따로 적립이 되어 있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같이 있는데 구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분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지금 4억을 여기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지금 건축비에 4억을 보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4억은 장학금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그놈도 같이 이렇게 장학숙 건립비로 하자는 그런 말씀 계셨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억 다 장학숙 건립비로 하고 싶어도 염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부족한 것이 15억 3000만 원이세요, 보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시출연금하고 15억하고 감사과에서 4000만 원, 회계과에서 300만 원, 나머지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다 출연하고 나면 15억 3000만 원. 우리가 승인을 예를 들어서 해 준다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5억이 모자라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15억이 아까 건축비에서 10% 내지 8%를…….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입찰하고 나면 12.5%가 남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입찰하면은,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면 한 그게 8억 2000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7억 정도 부족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7억에서 또 4억 주면 3억밖에 안 부족하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내년에 2억 받잖아요, 그럼 1억밖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시출연금을 갖다가 장학기금으로 돌려주느냐, 안 돌려주느냐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문제가 제일 심사숙고해야할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갖다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했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출연금은 그전에 옛날부터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죠? 처음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갖다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4억도 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우선 장학재단에 24억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그놈을 쓰면서 그전에라도 기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시금고에서 출연금을 드린 바 있습니까? 출연금을 작년 예산에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계속 시금고에서 2억씩 이렇게 출연해서 장학금을 주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족구대회 있죠? 족구대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족구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지사기 족구대회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정읍지역 협회에서 도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못 세우고 그때는 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못 세우고 이번에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경에 세우는데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없는데 왜 시비만 올리냐.” 그런 내용은 아까 도추경이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부서나 우리 도위원님들하고 확답을 받고 저희 시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못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못하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과장님 장학숙 때문에 아무튼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안길만위원

안양에 세금 건은 그때 자신했었는데 과장님이 받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착공이 좀 늦어지니까 ‘이게 명분이 좀 없다.’ 라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지금이라도 착공이 되어 갖고 건물이 올라가면 유리할 판인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되어서 난해하다고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게 조세심판원에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조만간 통보는 올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결과 통보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혹시 2억 받으면 우리 부족한 돈 다 커버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죠? 2억인데 2억이죠? 2억 700?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2억 700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받을 수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허가는 승인났고요. 지금 실시설계도 거의 되어가고 이제 바로…….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걸 얘기해서 2억 받으면 아까 3억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내년 전북은행에서 1억 받으면 2억 받고 하면, 3억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돈 하나도…….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농협…….

안길만위원

아, 내년에 농협에서 1억 더. 그거 받기를 좀 바라면서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여기가 어디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술회관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수영장이고 한쪽은 기계실이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 이게 지금 보수공사를……. 그렇죠? 지을 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금 몇 억씩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서너번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건축과나 아니면 우리가 청사관리 쪽이나 어디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이것을 교육체육과에서 무슨 안전진단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요. 지금 안전진단 3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외부나 내부에서 이렇게 수맥 같은 것까지 이번에 싹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추측하건대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도에다가 8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도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보고 “시급성은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드니까 좀 난해하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부서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담당했던 분 있을 거예요. 예? 담당직원으로 근무했던 분. 혹시 지금 그게 한 30년 됐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화장장 지을 때 저는 그냥 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땅 물 나오는 것만 보고 제가 점쟁이도 아니지만 “지반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당시 저한테 보고할 때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지금 오늘 혹시 추경온 것 보셨는가 모르지만 밑바닥 다 긁어내는데 3억, 흙 채우는데 또 2억 그런 돈이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진단도 못하고 건물을 앉힙니까? 일반 한 개인도 그거 보고 제가 아무 설계도면도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6억을 올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든 아니면 여기 토목이든 기술자들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뭘 계획도 세우고 해서 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이 건축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담당하는 최낙성 담당팀장님이 건축에 관련이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행정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다 행정이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역부터 이제 도비…….

안길만위원

아니, 저는 아까 공동체육성과에서 인문학 강의하자고 얘기하는 거나 교육체육과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이런 사업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 예산 잡아서 그쪽에서. 혹시 여기에 예산 있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사업부서를 하게끔 해야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맞지. 막 아무 데나 다 내가 한다고 해 버리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맨날 1억, 2억 들여서 고치면 뭐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답변할게요. 그게 이제 행정재산이다보니까 교육체육과의 행정재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안전진단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하거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해도 이게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 100명이 있어도 한 사람 감독관이 잘못하면 아무 필요없어요. 그래서 사업 발주자가 더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지 넘겨줘버리면 잘 안 되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장 말씀은 건축 전문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인터넷상에서 집행부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제발 좀 이렇게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법을 많이 찾으시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노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 질문.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도 장학숙 관련, 정말 끈질긴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께서 또 우리 시청 직원님들도 애경사 때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분이나 대략 되십니까? 참여하신 분. 애경사에 기금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이 종종 정읍신문이라든지 많이 쭉 나왔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청 직원님들이 정말 대다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197명인데 공무원들도 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개인 계좌로 해서 자율모금해서 입금해 주시는 분을 알고 있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분들은 정말 저희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22분 계속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치에서 하고 계시나요? 혹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자동이체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동이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자동이체는 안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안 하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당장 안 하고 계신다면 그런 것도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나부터 실천함으로써 우리 공직자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6쪽, 60쪽. 세출분야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질문 없으면 막 혼자 해버려요, 그냥.

상중

조상중위원

그냥 보내시면 안 되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개괄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희…….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개나리꽃 피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사무실에 활짝 피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상하고 아마 동일한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에 대해서요. 예산이 조금 모자랐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게 거의 그쪽 계통 업무가 국가사업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사업이라. 그래서 국·도비 내시사업이 와서 시비부담금을 부담해서 해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대로 저희가 시비를 계상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 감사 때 아마 이도형 위원인가? 기억으로는 페인트 벗겨지고 상태가 안 좋은 번호판이 많이 시내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보완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끝나는 대로 취합해서 일제히 재부착을 해 줄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페인트칠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보완을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시홈페이지 노후장비 서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왜 본예산에서 안 잡고 또 이렇게 추경으로 잡았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대밖에 안 서고 이번에 3대를 더 세웠고 4대를 총 세운 겁니다. 지금 장비들이 2006년산이 4대, 2009년산이 3대. 7대인데 전체를 4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에 4대로 있는데 이 중에 1대는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고 이번에 3대가 계상된 겁니다.

안길만위원

무슨 말인지 또 헷갈려 버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금액을 보시면요. 기정액이 2750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쓴 거고.

안길만위원

아, 이번에 그러니까 3대만 선다는 거예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비교증감 8200만 원 이것은 3대 값 해가지고 총 4대가 됩니다.

안길만위원

1대 구입은 했어요, 지금?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지금 조달청에 입찰 결과는 끝났습니다. 입찰까지는 했습니다. 도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길만위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침입방지 시스템도? 본예산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여기 중요하다고 막 써놨는데 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어. 항온항습기도 마찬가지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 항온항습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다문화가족 3층으로 갔나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여기 의원회관에 있던 게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옛날 구)군청 3층에 있던 것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구)군청에 있던 것?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민정보활용장 여기는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시민정보…….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 여기는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공무원?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이것은 공무원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공무원 활용하고 합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시 홈페이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대로 잘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은 하겠지만 유지보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사천시에 가서 관광 분야 홈페이지를 봤는데 좀 잘되어 있다, 하는 평을 제가 했어요. 우리 정읍시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사천시 것을 보고 잘해 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검토를 하셔서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세출분야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설명자료 1쪽에 ‘정읍역 분수대 개보수 공사’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11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받았고요. 받으면 세입이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지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수 받아가지고요.

이도형위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거냐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저희가요?

이도형위원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저희가 전기컨트롤 박스를 새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분수 옆에다가.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아직 업데이트 안 된 항공사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구)정읍역사가 헐렸고 그 밑으로 해서 저기가 되잖아요? 도로가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하통로…….

이도형위원

옛날에 보면 광장에 약간 오른편으로 해서 오른편의 절반 정도를 뭐라고 할까. 분수도 있고 정읍사 여인 동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관광안내센터 뒤편으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종합관광안내센터 앞편에 분수가 있었는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바닥분수고요, 위원님.

이도형위원

아, 그럼 다른 거예요, 지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뭘 고치는 거죠, 그러면? 지하차도 개설로 절단된 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광안내소 그 뒤에가 거기가 전기컨트롤 박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건너서 가다보면 지하로 가다 보면 끊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분수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는 저쪽 관광안내센터 반대쪽 있죠?

이도형위원

아.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있는 데.

이도형위원

전봉준장군 동산 뒤편에 그거인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여기에서 역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신역으로 설명하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역으로.

이도형위원

설명하면 오른쪽에 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새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도형위원

못 본 것 같은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나비분수하고 버들분수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아.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이제 그놈을 분수를 운영하려면 다시 전기컨트롤 박스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이따가 도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으로 몇 개의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시정질문 때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거리농구대처럼 큰돈 안 들이고 자투리 공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읍·면·동당 하면 좋지만 적어도 인구밀집 지역인 그런 시내권에라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동단위 지역에 하나 정도라도 길거리농구대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만 해도 9월 본예산 작업할 때 얘기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된 거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농구대는 지금 우리 천변에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때 질문할 때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길거리농구대…….

이도형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 관련…….

이도형위원

아무튼 지금 이번에 안 올라온 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점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즘 복지여성과에서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 놀이터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거든요. 아파트에 놀이터 있고 동네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과 함께 저기해야 되는데 멀리 움직이고 또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생활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길거리농구대요. 저희가 족구장을 만들 때는 같이 겸용을 해서 저희가 농구대를 만들거든요. 이번에 수성동에서도 그렇게 새로 설치했었고 작년도에도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도 족구장 할 때…….

이도형위원

그래요. 겸용으로 하면 좋으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새로 만들어진 시설물에는 꼭 그런 것들을 배치 좀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리고 좀 빠진 동네도 챙겨주시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축구장 조성 사업 있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제가 현장방문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땅 매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땅 매입 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땅주인이 사망하신 분 그 가족 전체가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세분만 지금 남아있어서 한 집은 됐고 두 집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동의를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요. 그 평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사는 올해.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못 짓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못 짓게 만들어 놓은 거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하게 되면 거기가 좀 지대가 깊더라고요, 사실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깊은데 그걸 조금 지반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올려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그걸…….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 올려야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올려야 되겠던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그게 설계 중이라서요. 저도 제 생각에 위원님 생각처럼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앞에가 이제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직선거리예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고가다리까지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 어쩌면 거기 보니까 상태를. 이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상당히 그게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공사를 앞으로 할 적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족구장 공사가 원래는 하북동지역이었는데 수성동으로 이전해서 공사하는 것 그것 말씀이시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방송국 옆에 그것은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방송국 옆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음주쯤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마무리공사가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시작 잘하셨으니까 마무리까지도 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물어볼게요. 아까 신태인축구장 관계 그것이 지금 신태인 동진강 제방 아래 지금, 뭐라고 하나?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컨트롤박스 물 내려가는 박스 말이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현재 그쪽에 모래나 흙을 이렇게 절토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흙이 나올 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흙을 좀 이용하라는 얘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흙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셔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성토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디엔가는 갖다가 그걸 버려야 되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는 모래하고 혼합된 것이라서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쪽에 최소한 1m는 성토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1m 성토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면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건설과랑 협의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신태인권 내에 동호인들이 많고.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한 군데이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경쟁 의식을 갖고 하나의 체육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은 현재 족구장 새로 신설되는 것을 뭐라고 할까. 비가림시설보다는 좀 나은. 지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아늑한 그런 족구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족구팀하고 배드민턴하고 한번 사용문제 때문에 같이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원활하니 빈 시간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히 그렇게 협의를 봤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잖아요?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니까 해결점은 만들어주는 것.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것이 해결점이라고 보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장을 앞으로 실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배드민턴하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할 수가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족구장을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요. 읍·면·동에 운동기구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 및 관리문제에 따른 대책 없이 운동기구만 늘어나는 듯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최대한 현지 확인도 하고요. 정말 꼭 필요한지 저희가 또 검토도 하고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고장난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고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고쳐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거기에 이제 보수 기술…….

배정자위원

매년 이렇게 해 주면 유효기간에는 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당분간 처음에. 그건 없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통 그놈이 어디가 부러진다든가 접촉한 부분이 떨어지고. 아니면 보통 줄로 하는 것이 많이 줄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또 교체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직원님들이 만능박사님이 되셔야겠네요.

웃음

배정자위원

그것까지 다 고치시고 애로가 많으시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3쪽. 세출분야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문석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7쪽, 58쪽, 63쪽. 세출분야 255쪽부터 258쪽, 261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예산하고는 무관한데요? 저희 지금 보건진료소가 다 신축이 되고 지금 두 군데만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두 군데가 안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장소를 이전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양괴마을로. 두지마을에서 안 되니까 양괴마을로 하는 걸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산보건진료소는 현재 자리에서 저쪽 백연권사업지 야구장을 짓고 남은 땅이 한 3, 400평 되는데 그쪽으로 이전 신청을 했는데 또 마을에서 그 마을 주민이 땅을 시사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남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는 이제 신태인읍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신태인 2군데 진료소가 남았는데 신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부지 확보를 해결해 주면 저희들이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신태인읍하고 얘기가 돼서 신태인읍에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백산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많이 오시면 한 분이나 두 분 그렇게 아주 작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장소를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분이 이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많고. 또 사실적으로 그쪽이 또 많이들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제가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소성에 보교진료소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고화진료소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화? 보화인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고화진료소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교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진료소 운영이 지금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진료소장께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 군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그분이 두 군데를 하는데 우리 백산리도 그러한 형식을 이용해 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물 신축은 그 자리에 해 주시고 아까 야구장 짓고 남은 자리요. 그 자리에 신축을 해 주시고. 진료소장이 욕보시겠지만 양쪽을 예를 들어서 노량산 그쪽 마을은 한 이틀 보고 요쪽마을에 또 이틀이나 3일을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은 그 마을에 서로가 유치하려고 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겨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렇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성보화에서 소성고화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는 그렇게 한 군데로 변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한 군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는 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예? 그렇게 운영을 해 봤었으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한꺼번에 이쪽으로 이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운영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신축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신축 부지가 확정이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부지는 그러니까 그쪽이 있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요. 전에 제가 건강증진센터 관계 말씀드린 적 있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관계 아직 추진 안 하셨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여성문화관, 그랬는데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겨울에는 문이 잠겨있어서 안을 못 보고 4월 한 중순경 정도? 4월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청경이 4월 1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서로가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인계도 받고 또 앞으로는 거기를 건강증진센터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릴 때 노인건강증진센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의견은 ‘노인’자를 빼고 ‘건강증진센터’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복지여성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복지여성과에서는 여성문화관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상태예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체력단련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건강증진센터로 여성문화관으로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건강증진센터로 이용이 가능한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잘못 아셨어요. 본래 그걸 신축을 할 때 노인건강증진센터로 신축된 것이라니까요? 지금 불법으로 여성문화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우리가 보조금까지 받아서 선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달라, 저는 그 뜻이에요. 지금. 예? 원래대로 돌려주어야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2층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댄스교습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건강증진센터로 운영을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건강증진센터 규모로 신축을 했다니까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보시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8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2개 항목 17억 1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2개 항목 17억 150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