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의원 발언

4쪽에 보시면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온 거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짚어준 건데, 따라서 민간사업자 선정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었거나 선정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협약을 취소하고, 신규로 공모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것을 취소하고 신규 공모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사업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사실 특별위에서 요구한 권위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달라,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래서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관계법령의 저촉성 여부를 재검토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4페이지에 제가 밑줄 친 TF팀 구성하는 것, 어제 부의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의회 의원 두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밑줄 친 사유는 집행에 관한 것이면 의회가 사실 관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올려도 저희 직원들이 보좌를 잘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요. 집행부와 우리 구두 약속으로 가시면 돼요. TF팀 구성할 때 두 명 집어넣으라는 것을 우리가 특위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묵시적인 약속으로 가시면 되고,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과 법률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은 빼고, 금융 및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금융은 은행권이고, 회계는 세무적인 관계를 보는 거고 해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금융, 회계, 법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 회계, 법률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한다 라고 넣어주세요. 지정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해 달라고, 그 부분은 필히 참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고, 그 외 전문가들도 필요하면 넣어야 됩니다. 전문분야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리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3,322억에서 오른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사업비는 3,322억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쩍 같이 올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봐 주세요. 두 번째 라인에 구에서 PF 대출금리 문의 결과 행정기관인 계양구가 사업시행자인, 이것을 빼시고요. 행정기관이 출자와 참여할 경우에, ‘행정기관이 출자와 참여 보증할 경우’, 의무부담, 그런 것까지는 다 안 넣으셔도 돼요. 행정기관이니까 시든 구든 들어가는, 굳이 우리 계양구를 넣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출자, 참여, 보증할 경우로,

3%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보고 기한은,

우리 15일까지 마감이니까 15일까지,

날짜가 15일까지니까 보고를 15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특위에서 요청한 것을 특위에서 받으려면 특위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죠.

이건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특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 특위 결과보고서는 의장님 명의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고를 안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위는 해산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 특위 할 때 보고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해결 안 되고 특위는 해산됐는데 특위를 다시 재구성 해요? 그건 논리에 안 맞죠. 특위에서 요구한 거니까 특위에 보고해야죠.

그러면 시정요구 결과를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럼 특위가 오늘 종료되는 게 아니고,

종료가 됐든 안 됐든 특위가 구성됐을 때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지,

보고서 채택은 오늘 해 주고, 해산됐는데 받으면 안 되죠.

밑에 건의사항도 처리계획 보고기한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건 처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한 거고, 그 다음 건의사항은 앞으로,

13일 날 보고 해서 우리는 그 날 하루 특위를 열어야죠.

13일 날 열어서 보고 받아야죠. 그래서 훌륭하고 합당한 말씀이 오면 출자동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요구안이 어느 정도 합당하게 오면, 이게 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시회를 하루 열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알아보니까 이렇다, 맞습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계양구에서 대형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부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짜맞춰가는 식의 사업이 애초 잘못 됐다는, 애초부터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자 선정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기에만 맞춰서, 빠른 착공, 빠른 준공을 목표로 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채택 내용대로 조정하셔서 서운산업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런 사업들을 욕심을 내다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는데, 이 서운산업단지는 어느 누구라도 정말 해야 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의회에서,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여러 가지 건전성을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계양구에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세수 확보와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특위까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고 마무리 되어서 계양구민 전체가 다 원하는,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지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위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이 이루어진 것에는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된 것이라고 모든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구민들이 이 사업은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구의원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적극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에서도 그렇고 지적되었던 여러 사항들, 지금 4가지의 건의사항과 요구사항들이 적극 검토되어서 조금의 의문도 없이 모두가 흔쾌한 마음으로 출자동의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오픈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위를 같이 했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특위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볼 거니까 집행부에서 좀더 오픈된 상태에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