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에게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와 건의사항 4건까지 해서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 선정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공고 및 공모지침서 해석관련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았습니다. 3분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요자문내용은 민간사업자 트윈플러스 공모지침서와 사업신청자격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민간사업자 선정관련 취소 가능 여부, 산업단지조성 민간사업자 선정의 계약관련 법률적용이 가능한지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내용에 저희들 자문결과와 실무 의견들을 실었습니다. 공모지침서 해석과 관련해서 3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모지침서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고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계약관련 법률적용에서는 지방계약법 제2조가 법률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수입 및 지출에 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련 법률이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고요.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3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의회 법률의견서 주신 것을 검토했는데요, 용어의 정의, 사업신청자격 조건, 컨소시엄 구성 등이 우리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률 내용대로, 저희 계양구청 의견과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검토의견은 민간사업자 선정관련 자문결과 우리 구 공모지침서에 대한 해석과 공모취지와 상통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분쟁발생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명확한 사유없이 민간사업자 취소를 통한 재선정은 분쟁을 조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목적법인 설립 보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의 출자 참여 보류에 따른 파급 영향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지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지연, 수도권 정비심의 등 절차이행 순연 등 당초 공사 착공시기와 전체 사업기간이 순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십사, 바로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 특수목적 공공법인 공공부문 출자계획 제출 및 계양구 출자비율 상향조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자본금 상향 조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으로 한 것을 변경해서 25억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트윈플러스 지분율 최소하향 조정을 가능한 범위내로 하라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더니 24% 범위 내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계양구의 최대 출자자 참여에 대한 의견이 제3섹타 방식으로 출자자의 근본 취지가 민간부분의 경영권 보장에 대한 논란대상이 될 수 있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타 공공부문 출자자의 출자 비율 및 사업참여 확정 시기는 저희 계양구가 지분을 결정 선행돼야 타기관도 지분에 따라 출자지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지분이 결정된 다음에 차순위로 결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타 공공부문 사업 참여는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19.9%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의견 조율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서 20%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 출자 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출자비율 상향조정 검토 같은 경우는 최대 출자지분 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최대한 트윈플러스의 지분을 낮추는 만큼 저희 계양구를 상향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24%까지는 상향시키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신 서운일반산업단지 전문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하고요, 먼저 동의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부문을 포함해서 프로젝트 설립 시 정·관에 SPC에서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의 회계, 금융,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SPC 자문단을 최대로 활용하고 필요시 구 자체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자체 전문 자문단에서는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공무원, 이쪽에 경력있는 분들을 5내지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개발팀이 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구획정리사업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다른 팀으로 빼고 여기에 2명 정도를 추가해서 7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확장될 때 마다 순차적으로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리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잉여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관련 업무는 개발업무하고 지원 업무인데요, 구분해서 시기에 맞게끔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하향 노력 경주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비용에 이자절감을 검토했습니다. 사업비조달 금리에 대해서는 국내 시중금리 검토 및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저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첨 타 산업단지 자본비용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첨부해서 의원님께 드렸는데 범위 보면 5.5%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증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 같은 경우 %가 상당히 낮은데요, 최대한 시중금리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타 비용 물가변동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기타 비용 등이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물가변동비를 공사비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하고 그러면 일부 금액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절감에 따른 분양가 변동 예측할 때는 359만원으로 예상했는데, 350만원 이하로 10만원 정도 하향시킬 수 있는 범위까지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0만원이상 하향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 내 복지시설 설립 기부 유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익 중 일정비율을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다고, 지난번에 출자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 소통 강화를 지적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시로 사전 보고를 통해서 의사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요,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결과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집행부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