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학준 기획팀장입니다. 감낙균 홍보팀장입니다. 김유동 예산팀장입니다. 최관오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입니다. 기구는 3국, 2실·21과, 1의회사무국, 1보건소 11동이며,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644명, 별정직 2명, 기능직 52명 등 총 699명입니다. 기능직 52명은 어제 본 위원회에서 일반직 전환에 따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 총액인건비 산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액인건비는 465억 4천만원이며, 내년도에는 16명 증원을 가정하여 477억 4,500만원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대로 승인이 된다면 총액인건비는 금년대비 12억 5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8쪽,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금년 추진실적으로 3월, 8월에 실시한 조직정비사항으로 2개 팀을 신설했으며, 과 및 팀 명칭 변경, 자치행정국과 도시개발국 간의 소속 부서 변경이 있었고, 정원 15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 총액인건비가 안전행정부로부터 확정 통보되면 내년 3월에 조직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비방향은 먼저 직무분석과, 상호연계성 여부, 사회복지분야 확충인력배치, 기능직 직종개편에 따른 일반직전환 배치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운용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은 전년대비 증감없이 158명이며, 정년퇴직, 사직 등으로 결원 9명에 대한 결원보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2014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관련법규 정비 및 재배치 추진방향은 일반직 조직정비와 연계, 인력부족 부서 위주 배정, 책임있는 고유업무 발굴 배정, 자연감소인력 발생 시 정수감원 등을 추진하여 긴축적인 인력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전략적 홍보활동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테마별, 시기별로 다양하게 전개하며, 관내·외 주요행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는 2억 8,137만 6천원의 예산으로 월별로 제작하는 계양산 메아리를 비롯하여 영상홍보물, 구정화보제작과 구민의 날 기념 사진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계양산 메아리 제작은 3억 1,522만 8천원을 반영을 요구 하였으며, 지역유선방송과 협약을 통해 지금은 계양시대, 공익 캠페인, 구민의 날 사진전시회를 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용을 비교하면 금년은 본예산기준 일반회계 예산액은 2,730여억원으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2012년도에 28.6%로 높았다가 다시 23.9%로 인천시 군·구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지방세는 특별한 변화요인이 없으나 취득세의 경우 잦은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시장혼란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관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증가될 것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각종 사업비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성과금 운영 사항은 금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부서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등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국비확보를 위해 내년 3월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며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5월과 9월에 추진하고 8월에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채무 등과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한 지방재정 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사업에 대하여 2014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시비확보를 위한 시의원과 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11월까지 2015년 예산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현황은 지역회의 위원 62명과 시민위원회 50명, 협의회 10명 등 총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시설투자사업 및 시설비 항목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동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추천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협의회에서 최종 심의 및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1,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이용 홍보활동 전개와 인터넷 등 주민 의견을 연중 수렴하며,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2월에 운영하며 5월에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위원 120명 내외로 2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위촉위원과 간사교육을 추진하며, 7, 8월에는 2015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10월까지 시민위원회와 협의회를 거처 2015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11월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이월 24건, 신규 33건으로 총 55건 중 승소 17, 패소 4건을 제외한 36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도 승소율은 80.9%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고문변호사는 유홍준 변호사 등 총 3명으로 법률자문실적 117,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실적은 2,507회이며, 국정평가지표인 사이버 송무교육은 작년 인천시평가 2위이며, 계양인이면 꼭 알아야할 생활법률 코너를 홈페이지에 신설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정평가 대비 사이버 송무교육은 전직원 40%이상 수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송 사전 예방 및 승소율 향상을 위해 금년과 같이 실무자 교육을 추진하여 소송수행능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표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구축입니다. 업무처리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행정시스템과 연계기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시스템이며, 정부의 3.0구현을 위한 기반시스템으로써 정보공유, 정보공개 및 의사소통시스템의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위해 내년 내 필히 구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현황으로써 미도입 시·군·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109개 기관이며, 시스템 주요기능은 전자결재, 유통 등 전자문서와 긴급 현안보고, 구두보고 등 메모보고와 온-나라 이용기관 간 자료유통 기능이 되겠으며, 국민신문고, 전자조달, 재정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억 6,700만원으로 시스템 및 S/W도입·설치, 사용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급 계획입니다. 2014. 4월 MS사의 윈도우 XP지원 종료로 PC교체를 위해 350대 구입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윈도우 XP보유 현황은 총 46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관련돼서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경영과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계획이 없는 거구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6월달에 실무자하고 안전행정부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집행부와 구가, 아래쪽으로 하면 2.1이고 평균 2.4킬로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공무원이 행정공백이 많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어는 한 자치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요, 다시 그해 말에 내려 보내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금년 말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말에 내려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의회 청사를 구청에 짓기 위해서 시공영주차장을 의회청사 부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하고 반대로 저희 쪽은 주차장 서쪽 500평정도를 내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되게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의지가 있으면 가능성이 높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초라는 것이 시는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이 받고 중앙에는 교부세를 받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재무경영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의회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내년도에 인원증가가 16명 증가로 되어 있는데, 먼저 중기기본인력 40몇 명으로 차이 나네요?

전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 인력을 22명으로 했는데 14명이 내려 왔습니다. 마지막에 15명 정원된 증원된 이유는 안전행정부로 되면서 정원 한명을 늘려줬습니다. 저희가 올렸다 해서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비롯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12월말에 내려와서 금액이 오바가 되면 추경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필요한 인원은 40여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 정도로 적은 인원을 줘버리면 이 인원 가지고는,

이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은 43명이지만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니까 이번 업무보고는 저희도 예산부서지만 각팀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 위주로 해 놨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직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거 가지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수급에 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홍보 활동에서 계양산 메아리가 올해는 17억이었나요? 1억 7천만원 내년에는 3억 1,500만원으로,

저희가 계양산메아리 제작을 금년도에 1억 2천만원, 보시면 1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타구 하는 것을 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를 위해서 계양산메아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1월달은 작년도에 하던 업체가 한달 해 주고, 나머지 유찰 두 번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금액을 적게 했습니다. 990만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계양산 메아리가 질적으로 좋지 않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데를 보니까 2억이 넘게 편성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일단 반영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협상에 의해서 일반입찰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반입찰일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 디자인 내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다시 금액을 맞춰서 하기로 하고 2억 4천만원을 반영 요구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면수는 16면을 고집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각 기관에서 오는 것도 못 실어 주고 있습니다.

실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구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로 소방서, 세무서, 각 공공기관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사항도 구정홍보 사항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넣는데 못 실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리려고 하면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건데 당초 8면으로 하다가 16면으로 늘렸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로 뛰어버린다면 2억 4천만원 가지고도 또 부족하다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데 1억 2천만원이나 더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 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홍보입니다. 그런 것도 시간 있으니까 깊이 고려하시고 월990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계양산 메아리가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안 받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이 있는데 올해 2013년도에 예산학교가 끝났고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해서 올라온 안건이 총 몇 건정도 됩니까?

총58건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금액은 많습니다. 172억 8,900만원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도로포장 아닙니까?

도로포장도 있고 경로당 신축공사,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어디어디 들어가 있나요? 계양1동하고 효성2동하고 인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워낙 많아서,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화동은 4억 7천만원입니다.

이화동은 구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토지매입이 된다면 매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효성동은 빌라를 사서 경로당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인데, 빌라 옆집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계획을 잡는 거지요?

일반 지하는 아닙니다.

빌라 건물 두 동을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는 겁니까? 효성동에 두 개 경로당을 만드는 건데, 바람직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별도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로당을 지어서 활동하고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빌라는 방하고 마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운영하기가....., 관련부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실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별하게 와 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성을 가지고 일반민원을 거기다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대부분 위원들이 올리는 안 들이 내용들이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각동에서도 지역위원회가 있는데요, 지역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인 민원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시킬 때 시도 사례나 좋은 안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쪽에 우리 XP컴퓨터가 어떻게 된 겁니까?

MS사 윈도우가 내년에 없어집니다. 463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사정상 350대를 구입하는데 만약에 낙찰이 되고, 거기에서 차액을 남으면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없어지는데 나머지 162대는 어떻게,

일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말고 공익이나 쓸 수 있는,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공무원들도 있지만, XP가 463대인데, 못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350대 올리고 낙찰 차액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162대가 남아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공익들이 많이 씁니다. 기간제공무원 행정업무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일반 공직자는 700명 정도는 이것을 사용 안하고 있고.

일부 사용하는데 350대 구입을 하게 되면 대체가 되고, 거기서 낙찰차액이 50대 밖에 안 나오면 100여대 정도가 남는데요, 그것은 기존 행정 업무 아닌 사람들한테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낙찰차액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가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다. MS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을 활용하기는 부적합한 것 같으니까 교체할 때 예산이 된다면 463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되지 않나.

가장 좋은 방법은 115만원 곱하기 463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낙찰차액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기존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올리긴 한 건데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가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 2014년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수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인가, 홍보는 해야 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계양구청 홈페이지도 잘 활용하면 되니까 홈페이지를 널리 알리고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공간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날짜로 103일입니다.

전에는 문화공보실에 계셨습니까? 기획홍보실 오시기 전에,

네, 문화공보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홍보실이라는 부분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기획이나 방향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부서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기획감사실이었고, 문화공보실이었는데, 문화공보실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자료에 보면 우리 계양구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계양구는 위치적으로 인천에 동북부 지역에 있으면서 향토, 문화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도호부 청사나 계양산성, 부평향교, 계양산성을 복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잠시살고 계양에 정체성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향후에 민선5기에 어떠한 구청장이시지만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박희룡 청장님 계셨을 때, 제가 4대 의원이었었는데, 정조대왕 어가행렬도 했었지요. 계양에 맞는 정체성을 발굴해서 해야 계양구가 자치구로서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정 목표에 보면 슬로건이겠지요.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해서 거의 4년차 인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러한 슬로건에 대해서 구민들의 느낌이 형성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현청장님이 오셨을 때는 역사, 문화, 예술 쪽에 비중을 많이 두셔서, 제가 공보실장 할 때도 문화의 거리 공연, 갤러리 등을 하셨는데,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가 일반적인 행사로 치우치다가 각종 공연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CJ헬로비젼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타자치단체 경우를 봤을 때 계양구가 열정적이고 동적이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슬로건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힘의 구심점이 높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 모여들고 저희가 보는 느낌도, 서운체육공원에서 공연하는데도 그 넓은 장소에도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11년도에 서운체육공원에서 할 때도 제가 공보실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선을 그어놨는데 터져 넘어올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문화, 역사 그런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 관리팀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하는데 관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굴해서 계속 정체를 향상했을 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열정 있는 구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어떠한 역사의 가치성과 같이 해서 업이 된다면 계양에 사시는 구민들이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계양산 문화유적 같은 것이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시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 계양산에 있는 묘지이장도 해서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양산성이 복원이 된다면 박물관 등이 건립이 돼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전시가 되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도 명실상부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매이 고개가 연결되면서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오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말 같은 경우 몇 만명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구수입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연간 행사에 비교시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치단체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관광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는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의 외식문화도 활발해 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나들이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나들이를 하려면 교통체증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인접한 인천시민들도 인프라를 만들어서 관광으로 해서 소정의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하시니까 내년부터라도 문화 홍보 쪽으로 해서 문화적인 가치로 해서 옛날 발자취를 다시 발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문화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도호부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문화재 위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요. 첫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면 문화재 위원 중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거고요.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 요구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정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 안하고 예산도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평향교 같은 경우에도 보수 공사하는데 예산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2억이 필요한데 올리면 시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편성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는 보수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예산, 예산하시는데, 우리 계양구의 역사와 발자취를 노력해서 올해 안 되면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지 예산 타령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례회 때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문화재 발굴에 예산을 만들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박형우 청장님 오셔가지고 전략적 홍보 활동해서 홍보 쪽으로 예산이 급속도로 늘은 거 아닙니까? 2013년, 2014년 해 가지고?

2012년도에서 13년도 늘어난 것은 계양산 메아리가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 2014년도 반영 요구했던 사항은 2억 4천만원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그렇게 하려면 하니까 입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만든 건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 전에 우리 8면 했을 때도 입찰이 안 됐습니까?

입찰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려고, 제안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노력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DM발송 9천명에 4,365만 6천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DM발송 우편요금이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구민들이 알면 놀랠 거 같은데요.

이것이 관공서라든가,

그것은 압니다. 이것이 기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까?

전입자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계양산메아리 제작 2억 4천만원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계양산메아리 해서 3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전년도 대비해서 구민들의 반응이라든가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첨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DM발송은 전입자를 보통 18,000세대 이동이 되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11,000명정도 예상합니다. 그것도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신청자에 한해서 주기 위해서 반영했는데, 5천명정도 늘어난 것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에 홍보 책자해서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 주는 그런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만약에 각동에 질의해서 그 세대가 되게 된다면 만약에 전입세대가 있다면 동에서 담당이 계양산메아리를 가지고 가서 실질적인 그런 활동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행정인데, 사실 전입자를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입신고는 합니까?

전입신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전입세대 공간을 만들어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그것을 전해 준다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동사무소 전입자 받는 민원이 어쩌다 한명씩 온다면 그 방법도 좋은데 복잡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평권, 11개 동 같으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입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양산 메아리를 전입세대한테 배부를 한다면서요.

하루에 136건 평균을 잡으면 18,000세대를 잡고, 4.5건 정도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o 기획홍보실장 최승학 전입자가 전입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전입자 중에 신청하는 사람들, 받아 보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지요.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역사적인 흔적을 하자니까 예산, 예산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도 다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두고, 복지관 같은 데는 직접 갖다 주고 합니다. DM발송은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전입자들 중에 이런 것을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예상을 5천명정도 한 겁니다. 그렇게 접수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증액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계양산메아리 부분에 혹시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1억 2천만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도하고 비교해보려고 여쭤 보는 겁니다. 2012년도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때 한용현 실장님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예산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5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지난번에 그 부분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을 세워서 1억 2천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6천만원을 가지고 8면으로 계양산메아리를 작업했던 부분인데 16면으로 증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8면에서 16면으로 한 번에 증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될 수 있다, 일단 12면으로 증면하고 공간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이후에 4면 증면해서 16면으로 가면 연차적으로 가야지 한번에 8면에서 16면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틀림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반만 삭감을 하고 반만 증액시켜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16면으로 강행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추경을 다시 올리신 겁니다. 일종에 편법을 쓰셨다 저희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한 것도 사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기분 언짢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대폭증액 2년만에 5배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가 올라왔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안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저희가 봐도 가용재산 얼마 없는데, 구에서 해야 될 일은 많고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 계신데 이런 홍보비로 1년 사이, 2년 사이 5배씩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실을 기하고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해서 싸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예산만 대폭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편리 위주로 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관리 부분 16쪽에 보시면, 이 부분도 승소율에 관련돼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났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승소율을 높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고문변호사를 늘린 이 유와 그런 타당성이 그 부분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고문변호사도 문제지만 집행부에서도 문제라는 거지요. 승소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일처리가 미숙하거나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o 기획홍보실장 최승학 가장 중요한 것은 패소를 보면 4건인데, 하나는 둑실동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방송 타고 하다보니까 했는데,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나중에 재량권 일탈이라고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론이 들끓고 하다보면 그것이 맞나 보다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차분하게 연구하고 행정처분할 때는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로 하도록,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때 법적인 내용만 하다보니까 법령 밑에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하다 보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다 보면, 이것은 구민들 까지 포함된 사항이 아니다 행정 내부적인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규칙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특히 위생관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판례를 보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승소 건이 17건 인데, 승소 사례금 포상금이 4명 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요, 차등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담당자 확정이 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 증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17건은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확정이 됐잖아요. 승소.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있고,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4건은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한 거고.

12월말에 확정건수가 연초에는 별로 없었고요, 12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 때 되면 한꺼번에 4명, 5건씩 나갈 것 같습니다.

4명 80만원인데, 경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건수에 따라서,

20만원씩.....,

금액이나 이런 것에 사건의 경중에,

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 합의 사건 같은 경우 1억 이상은,

그래서 1억 이하 두 건만? 건당 20만원.

한정된 소송가격이 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만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차등 지급을 하면 담당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승소율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기획홍보실은 총괄부서라 업무량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에서 재심의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요, 신문에서 보니까 재검토로 나왔는데요.

재검토 사유는 국비확보 결정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국비확보? 재검토라고 나왔데요? 국비확보는 됐다고 했잖아요. 시비 50%, 국비 50% 잖아요.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재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된 거예요, 재검토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비가 확보가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돼 있잖아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서 재심의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통과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않은데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계양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어 있는데 폐지가 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시에서 하도록 시로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기초까지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시로 올라갔습니다.

단지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된 것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개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적재조사나 경계결정위원회 각각 신설돼서 사유발생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소하천관리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증설이 된 거지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금년 3월 1일날 됐고요, 이것은 소하천 지정,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하고, 폐천부지 교환, 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관한 건데, 이것은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는 겁니다. 신설이 4월달에 되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신규로 올해부터 신설이 됐다는 거지요? 그때 그때 심의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한 사항인데 위원회 위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투융자사업 같을 것을 심의 하는 사항인데,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관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외부인사로 증원을 해서 15명정도로 증원을 해서 심의에 공정성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재는 13명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위촉 사유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안 돼 있어요?

현재 13명입니다.

교수님이 임기가 다 돼서 위촉을 다른 분으로, 외부인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 변동이 없는 겁니까?

감정평가사 한 분으로 됐습니다.

감정평가사 한분이 들어 오셨다고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으로 끝내지 말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민위원회로 올라오는 거지요. 언제 개최가 됐습니까?

9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반복되는 것도 많아요,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많은데, 시민위원회 참석현황을 보니까 위원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참석도가 많게는 4번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참석 안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나오시라고 하고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은 다시 위촉하는 것이 있습니다. 2년 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금년에는 한번도 참석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2년을 채운다는 건가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가 2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잖아요. 4번씩이 한번도 참석을 안하면 문제가 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아시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년 지나면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기존 위원 중에 30%정도만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은 1순위로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도 아는데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계양구에 대한 관심도잖아요. 직접 참여도 있겠지만 추천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니까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을 보니까 좀 많은데 그분들은 전화를 드려서라도 참여를 하시라든지 독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연구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여하신 분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4번, 3번 있는데, 위원장 현경화씨 한번이라는 것은 심의를 한번 열었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나머지 4번은 지역위원회부터 올라오신 분들은 4번이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한번도 안 나온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화통화를 해 보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인지도나 거기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연말에 12월달에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20억정도 되는 재원마저도 선거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 순위를 잘 결정해서 잘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물론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집공고, 업체 공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이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하겠다고 찾아온 분들도 있어요, 공고하는 차원에서 공고가 까다롭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니까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메아리에, 신문에 박원숙 시장님이 한 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서도 16면이면 계양구의회 의원도 한 면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에 관한 것도, 저희 인천광역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현안사항을 한 면만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계양구 구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자체감사 활동과 보조금 시설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5개 동 주민센터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실과 소의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통하여 불필요한 서류징구, 처리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33개 사회단체, 17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42건, 기약심사 12건을 통하여 7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11개동, 보건소, 공단의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계약, 주요정책, 예산관리 업무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대상 추정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대상사업을 확대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과 구산 회계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제어학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운영 전반,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시설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사항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5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세올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오류 및 비리를 모니터링하여 청백-e시스템과 비리 및 행정처분의 계연성 예방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 제도,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활동을 관리하는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후적발 위주 감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입니다. 그 중 청백e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부터 13년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과분석 후 2014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추진한 시스템으로서 시스템구축비로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의거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내부통제 위원회 및 각 제도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2014년도 5, 6월중 청백-e시스템이 각지자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성숙한 자치행정 실현 및 공직의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출근점검, 복무점검 등 복무감찰 8회, 자치법규 운영 실태에 관한 특별조사, 민원사항 조사 8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였으며, 총5건의 공무원 범죄통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기강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렴도향상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중 청렴마일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감사실 직통핫라인 및 부조리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구산하 전기관의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직원 청념서약서 징구, 매월청령캠페인 전개, 간부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청렴도 평가는 748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평가기간 중으로 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향후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며,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구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국정평가대비 체계적 실적관리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정주요시책 등의 추진사항을 평가 관리하므로서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평가로서 9개 분야, 40개 시책, 119개 지표에 대하여 VPS온라인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지표담당자 컨설팅을 4월중 실시하였고, 자체 집합교육 4회 실시하였으며, 7월 중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시찰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 업무연찬 및 하반기 실적향상 극대화를 위하여 9, 10월 중 평가담당자 70여명이 2기로 나누어 지표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참여대상인원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는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하므로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월중 평가지표컨설팅 실시, 성과 과제 및 평가지표 심의 확정하였고, 7월 중 성과과제 중간평가, 10월 중 성과평가를 실시, 12월 중 우수 부서와 팀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컨설팅과 평가지표 개발의 비중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 구 행정의 성과중심 책임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구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찰활동, 복무감찰 등을 실시 취약 분야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체도록 하여 부패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계양구가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감사 추진실적을 보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이 있네요. 훈계 2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상당히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불법광고물, 공원운동장 사용면제 적용부적정, 가로수훼손부담금 부과 부적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우리가 회수를 2건에 216만 5천원, 추징 30만원해서 시정 4건에 주의 7건해서 재정상에는 3건에 247만 5천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수된 것은 어떤 겁니까? 과 지급한 겁니까?

과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도 한 두건씩 있네요?

일상감사를 공사하기 전에 하고 있으나, 나중에 보면 설계변경이 뒤따르는데요. 그런 부분이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거는 좋은 거 아닌데, 관급공사에서 대부분이 설계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해서, 추후에 설계변경하면서 20% 추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국제어학관 관련돼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내년도 교육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제어학관 지역아동 어린이집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겁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23개소 10개, 너무 집중적인 감사를 한 쪽에 편중돼서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300여개소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를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샘플링을 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했고, 내년 계획은 지역아동센터도 그 중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샘플조사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올해 17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해서 17개소를 했습니다. 내년 계획도 저희가 300개소 중에 10%정도 3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만 감사가 치중되어 있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올해 9월달에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위탁기관 관련돼서는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재연장하던가 이럴 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재위탁을 선정해 놓고 그 이후에 감사를 하면 감사에 대한 의미가 퇴색해서 나머지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2009년도에 언론에 보면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 20여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관 자녀를 특채입학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추천한 사람을 할인을 해 줬거나 기타 등등해서 20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재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국제어학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관장교체로 끝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 재위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가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다 높은 점수를 줘서 재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지 않나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만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재위탁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통보해주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 측에도 그런 안을 내주셔 가지고 재 위탁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안되면 시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를 1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20여 가지 적발된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위탁기관이라든가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연중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쪽에 공무원 범죄 통보가 5건에서 무혐의 한 건, 내부종결 3건, 견책 하나 있는데, 내부종결은 어떤.....,

내부종결은 사안이 기소유예라든가 그런 부분이 통보됐기 때문에 내부종결 처리가 된 겁니다. 협의 없음이라 든가, 그것도 청내에서 내부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종결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납니다.

혐의 없음으로 됐기 때문에.

끝납니다.

공무원들이 고발당하는 겁니까? 지역 주민한테 고발당했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도 있고요.

교통사고인가요.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접촉사고 같은 경우 서로가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와서 처리하는 데 의견이 충돌 될 때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요.

경미한 교통사고에 의한 것도,

일단 경찰에 접수되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서 가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잖아요.

숨겼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강화돼서, 음주운전이 많았는데요, 자기신분을 속이고 농업인이다, 자영업인이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아닌지 적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발이 됐을 때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신분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 음주운전 통보된 것이 3건인가 있었는데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해서 적발돼서 면허취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징계입니다. 파면, 해임으로 상당히 처벌이.....,

계양구가 2012년도에도 공공기관 부문 청렴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교육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계속 유지해서 계양구 하면 전국에서 공무원청렴도 면에서 일하는 면에서 좋은 평가기관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독립된 지가 언제지요?

2012년도 3월 5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감사실이 생겼습니다.

실장님이 처음 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에 있었는데 지금처럼 분리돼가지고 했을 때 효율성이나 효능은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계양구 전체 공무원으로 봤을 때 일단 문제가 됐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일을 한다, 그 자체는 감사실이 독립기구로 돼서 분리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사실 저희가 감사팀 그래서 3명이서 전체 직원을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총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팀과 조사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직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시 되는 직원을 중점적으로 복무감찰을 하고, 비노출로 해서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 직원들의 임기라든가 특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2년으로 해서 왔습니다. 일반 직원은 인사발령에 의 해서 발령이 날 수 있겠지요.

전체 구를 감사나 조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기간도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요?

인사팀에서 할 부분인데요. 일반 감사실 같은 경우 승진하지 않으면 3년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5일자 개편에 의해서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인사이동 자체가 없으니까요. 단지 감사팀장인 황선환씨가 이번에 5급 승진해서 계산2동장 직대 나갔습니다. 그 외에는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진급해 가지고 직이 바뀌면 몰라도 실장님이 독립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런 부분으로 간부회의나 해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보장된다면 더 부서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도 좋을 듯합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도 감사를 많이 해서 성과를 올리셨는데, 사실 기능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시스템은 정기적인, 격년제로 해서 감사실이 독립이 돼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으로 해서 감사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것이 확고히 된다면 계양구의 청렴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을 잘했든 못 했든 감사기능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따른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전 부서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보고를 드렸듯이 주요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라든가 어떠한 방법을 택합니까?

내년초 12월말에 내년도 종합계획 수립을 합니다.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재를 득하면 전부서에 문서발송을 해서 알려줍니다. 어느 시기에는 어떤 감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발송을 하면 부서에서 장이 교육을 시킵니까?

전직원 공람시키면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정기적인 감사가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매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에서 어린이 국정감사해서 재정상조치가 7,4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님이 해외에 나가는데 보조금으로 해서 해외경비를 했다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내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고 보조금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보육교사 문제가 아니고 조리사 이런 부분을 자기 부모님 앞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신 분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상 회수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환수의 과정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담당부서가 여성아동과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회수 조치 할 부분은 조치하고 고발할 부분은 고발하고 행정처분할 부분은 행정처분을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감사실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둬 가지고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 체계는 감사실에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감사실에서 일조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3-5쪽에 행정감사 추진계획에 보시면 동주민센터가 11곳인데, 3일로 예정되어 있고, 보건소 7, 시설관리공단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 1일 하루에 4군데 정도 감사를 하셔야 되는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감사하시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민센터는 격년제로 하다가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감사대상은 민원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사회 쪽에 신청서 접수라든가 일반적인 사업이 없고 동주민센터는 민원 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3일이면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치가 되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5일을 본다든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 서류면 계양2동, 계양1동 빼고는 그렇게 양은 많지 않다. 3일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사기간을 3일로 잡았습니다.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는 겁니까?

동별로 3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표기되어 있고 3일로 되어 있어서 3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동주민센터별 3일로 잡고 있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돼서 의문이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내년부터입니다.

예산이 지금 2,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 구 예산이구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전액구비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5개 시스템을 통합관리해서 세정, 세외수입, 인사 각기 별개로 부서로,

각자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통합관리 하겠다는 겁니까?

통합적으로 한곳에서 다볼 수 있게끔 수시로 담당부서와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수시로 인사시스템에 들어가서 뭐가 수정이 됐는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하는 경비가 2,4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몇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는 부평구하고 연수구인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합니다. 전국 실시가 내년입니다.

그러면 부평구나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자체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겁니까?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좀 있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진단제도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자기진단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분야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실무자, 상급자, 관리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진단을 통해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내에서 하는 전산화가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서류상가지고 하던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다 보면 첨부문서가 안 올라오거든요, 결재권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진단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단계 별로 해서 체크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인허가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체킹이 돼서 처리하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평가대비 체계적관리 부분에 워크숍 비용 3천만원을 책정을, 사용을 하신거지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경 때 올해 우리가 국정평가 인천시 1위를 해서 상사업비 2억 5천만원, 포상금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나중에 1회 추경에 1,6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에 의해서 2기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인원이 너무 적고.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38명, 37명해서 75명이 덕적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른 워크숍에 비해서는 좋았다, 저희가 한 것은 팀별 단합심 아니면 부서마다 틀리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한 개조에 10명씩 해서 팀웍을 이뤄서 놀이를 한다든가 게임도 팀별 단체성 그런 것을 많이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르던 직원들이 많이 알게 됐고, 국정평가라는 것이 그 부서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부서의 협조 없이는 최우수기관으로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년도 워크숍을 3천만원 편성해서 확대해서 많은 직원이 동참할 수 없게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 실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1기, 2기 다 갔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설문까지 확인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1박 2일이 적절했는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 워크숍에 비해서 좀 뭔가 틀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하는 직원, 우수한 직원은 인센티브나 표창으로 사기를 높여주고 잘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분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연구해 보심이 어떻겠느냐 건의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쪽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국정평가 대비해서 포상금 받는 것은, 4천만원 받은 것은, 우수 직원들한테, 우수부서 거기에서 차등해서 전부서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감사실에서 국정평가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수부서 3개, 우수팀 4개 팀으로 해서 우수부서 100만원, 우수팀에서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보상을 해 주고 잘못하는 직원들한테는 채찍을 가하는 정책이 실시가 되면 업무 효율성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를 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실이 독립되다 보니까 구청 청렴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실은 감사위주인 것 같은데, 감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계양구 공직사회기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책 위주의 감찰이 아닌 예방위주의 감찰에 중점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 님께서는 많은 홍보, 감사하기 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책 당하는 것 보다는 주의나 시정에 중점을 많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구가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주․정차관리나 주차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탈루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감사 때는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분뇨업체 사장님께서 직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검찰에 기소유예로 송치가 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다툼의 소지가 우리 팀장은 받은 적이 없다, 막걸리 한 잔에 번데기 먹는 것이 전부인데, 그쪽에서는 자기가 예금 인출한 전표를 가지고 나는 이 3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석 팀장이 무고 혐의로 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오고, 소송중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