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9월 24일자로 인사발령이 돼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윤종석 민원팀장이 청소행정과로 갔고, 복지서비스과에서 근무하던 유기석 팀장이 민원팀장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조원형입니다. 계양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에서 정원 26명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위원회 구성현황에서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정보공개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인현황과 2013년 민원처리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주민등록 인구현황으로 2013년 10월 1일 현재 128,667세대에 343,386명이 되겠으며, 외국인 현황과 기록관 기록물 보유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입니다.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교육의 극대화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으로,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전화 친절도 비교체험, 친절다짐 청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친절다짐 청내방송의 경우에는 8, 9월경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무기계약직에 대해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못지않게 공무원 친절 마인드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하반기 친절교육에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 계양구 산하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민원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민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맞춤형 민원편의 제공과 구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사항으로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거동불편인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서류 배달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처리입니다.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이동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확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4년도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주민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주민등록 행정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4-11쪽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항입니다. 기존 계양구청외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회 추경시 제증명 발급이 많은 효성1동, 작전서운동, 계양2동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10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존 3개 주민센터를 제외한 주민센터에 대해 민원발급량을 파악하여 2개동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구민의 행정욕구 충족과 민원 편의 증진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용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하여 이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 확보와 국적 취득자에 대한 성·본창설과 개명허가 절차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실시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에 대한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안내 추진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SMS등 문자서비스를 발송 안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못지않게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14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 여권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선진 여권발급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여권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안내와 야간 여권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1일부터는 기존 종이수입인지를 대신하여 여권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발급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업체에 대해 여권발급 홍보 공문을 2회 발송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권발급 확대 추진으로 구세입 확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를 개발하여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더나가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와 연수구,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와 7개 군구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에는 필히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전자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등 전과정을 전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기록 중심의 업무환경 정착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투명하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전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정보공개 역량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과 사전 정보공개 공표실적의 적정성을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정보공표, 공개대상기관 명시, 비공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정부3.0 관련 정보공개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고로서 4-1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양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애향심 고취와 생활편리 도모를 위하여 우리구의 현황과 민원안내 등 생활정보를 리후렛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전입자 안내서 제작 배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 특수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예산부서와 좀더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 리후렛으로 할지 아니면 보다 종합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안내책자를 할지는 수반되는 예산 추이를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경로효친 사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경로효친을 따라서 제가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직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8개월 째 되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은 상당히 업무를 추진력 있고, 창의성도 발휘하고, 또 공무원들과 유대라든가, 그 중에서도 특히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쉬운 말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진 정책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사항입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 여기에 있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직접 친절마인드에 앞장서서 교육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친절방송이 사실은 직원에 한해서 했었는데 제가 민원여권과로 온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건의하신, 윗분들에 대한 방송을 건의해서 저희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친절방송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맨날 하는 사람, 종달새를 각 과별로 골라서 울음소리, 맨날 그 소리만 들으면 싫증날 수도 있어요. 말 하는 사람들의 직위와 품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자세가 틀려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듣고 과연 우리가 행정감사시나 기타 업무보고, 어떤 임시회 때도 간혹 우리 자치도시위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다양한 사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각 상임위원장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좋다고 했어요. 저는 허용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곽성구 의원이 계양구 670명의 공무원들 앞에서 5분 스피치, 5분 동안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봐 제가 한 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촉만 안 된다면 다양한 사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주입시켜 주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친절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한다면 더 좋은 친절마인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과장님이 오셔서 국장님이나 다양한 사람들, 청소원이나 기간제요원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했던 업무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서 공무원들과 같이 호흡을 했을 때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친절, 이것이 더 한층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 발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약 천 여 개 사항이 인감 요구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감을 위주로 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로 환수를 해서 인감을 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인감에 대한 사기사건이나 폐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12년도 12월 1일부터 병행해서 본인 서명확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인서명제가 인감발급 대비 4%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인서명확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데요. 앞으로 본인서명확인 제도가 법 개정도 그렇지만 단점이 뭐냐면 인감처럼 대리 발급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리발급제도만 보완되면 인감제도가 없어지고 본인서명확인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은 하고 있죠?

예.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같은 것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상 주민등록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상당히 천 여 개의 각종 민원업무, 인감을 없애고 본인 서명으로서 할 수 있는 제도, 인감제도라는 것은 위임장 하나 가지고 인감도 뗄 수 있었고, 주목적이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에게 덜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청에서 기안을 해서 빨리 확산돼서 그런 제도로 우리 구민들이 알고 손해 보는 곳이 없고, 간편한 제도를 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4-9페이지, 설치된 장소가 있는데 이용도를 평가한다면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제증명 발급하는데 있어서 이용도는 인감 같은 것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떼는 것이 있고, 무인민원기 같은 것은 계양구청을 비롯해서 청사에 있는 것은 65종에서 떼는데 제증명 떼는 것은 비교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무인민원기로 해서 뗄 수 있는 제증명이 있고, 관공서에 오셔서 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의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무인민원기 같은 것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유용하기는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박촌동 것이 약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파악해서 이전설치를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동에 따라서 아무래도 설치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초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비교적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떼어보지는 않았는데 설치된 장소를 보고, 주민 활용도를 보니까 작동요령을 몰라서, 돈 넣어놓고 어떤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몰라서, 참 좋은 제도인데 기계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몰라서 못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니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만 하고, 최종적으로 본인 지문 확인하고 돈만 넣으면 끝이거든요. 아주 간편한데,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던데,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근무자를 배치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아는 공익요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훈련시켜서 기계 옆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대리로 해 주면 안 될까요?

그것은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인력관계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쉽게 관공서를 찾지 않고 떼려는 목적인데 사람 배치를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24시간 배치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모니터상으로 잘만 따라하시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활용도가, 그 기계를 도입해서 그 기계 값에 비해서 활용도가, 주민들 인식이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떼야 된다, 그게 너무 인식에 박혀서 기계에서 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부터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홍보를, 학생들도 주민등록등본을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학생들이 바로 뗄 수 있는, 이런 교양이 필요한 것인데 대부분 부모에게 얘기해서, 또 부모들은 동사무소만 생각하는데, 역전에 가면 금방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활용도를 제가 보기에는 계양구민의 약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좋겠느냐,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는데, 한 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돈을 들여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못 한다면 그 제도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늘 유지보수 기간을 하고 있고요. 고장발생이 일어날 경우 기계마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기계마다 연락처 콜센터가 있어서 빠르면 한 시간, 늦으면 2시간 내에 와서 기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역전마다 역전 관계자이신 분에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당신네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면서 혹시 아침 점심 수시로 장애발생이 뜨면 콜센터로 연락해서,

역전 관계자에게,

역사에 역장뿐만 아니라 역전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벌써 오신 지 8개월 되신 거예요?

예.

시간 잘 가는 거 같아요. 몇 번 못 뵌 것 같은데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셨던 일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에서 청내방송 운영하신 부분에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방송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침방송을 몇 번 들어가서 들어 본 적이 있는데, 방송하시는 분들이 긴장할 수 있고, 듣는 것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냐면, 병원이나 그런 데 보면 월별로 친절한 간호사, 그렇게 하듯이 분기별로 감동적인 방송을 했던 방송인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을 하면 이 방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좀더 뭔가 나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분기별로 감동적인 방송인상 해서, 두 달에 한 번이든 삼 개월에 한번씩, 정말 감동을 줬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로만 그 사람 정말 잘했어 라고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을 한 번 선정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긴장하게 되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싶고요. 거기에 같이 호응하는 분들도 있어서 누군가 기억에 남으면 나중에 직원들이 한 표씩 던진다거나 과별로 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운영에서 보면 계산역, 작전역, 박촌역, 동양도서관, 계양역이 아침 5시 반, 6시 반에서 24시까지인데, 발급시간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는 24시간 동안인데요.

24시간 하는 것은 계양구청이든, 10월 1일부터 운영하는 주민센터, 거기에 한해서 24시간 한 거고요. 아무래도 역전이라는 것은 역전 운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시 반부터 운행되기 때문에 5시 반에 오픈하고, 12시에 셔터 문을 닫으니까 12시까지 합니다. 또 거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나 노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잠깐 보고 정확히 안 봤는데 발급기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로 이동해 가서 할 수 있는, 우리 계양지역에 무인발급기가 어디 있는지 다 쓰여 있습니까?

예.

발급기마다 전부 다요?

예. 최근 10월 1일 날 세 군데, 역전이 금년도 2월 달에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실무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군데 전체적으로 아크릴로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실무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아직,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없어서,

아직 여섯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꼭 떼어야 되잖아요. 그럼 작전역이다 하면 바로 계산역으로 달려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럴 것 알고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시스템에서 영수필증 전자화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종이 수입증지와 전자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6월 1일부터 전자 영수필증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주민들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납부하고, 영수필증와 납입필증을 사서 신청서에 붙여서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전체 다 전자화로 바뀐 건가요?

예.

그러면 굳이 신한은행에 가서 수입증지 안 사 와도 돼요?

여권신청하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본인이 돈을 내는 거죠.

그 자리에서요?

아니요. 은행에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없고, 구금고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신청서를 받으면 영수필증과 납입필증에 대한 전자여권을 찍은 다음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마찬가지네요?

돈을 받으면 저희가 정산해야 되고, 돈을 받음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금고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층수를 달리 한다면 일괄적으로 받고 접수하고 하는데, 우리는 여권신청 접수를 받고 전자영수증 찍은 다음에 바로 옆에 구금고가 있기 때문에,

납부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찍어주면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 돈을 안 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오후에 그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납부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야 접수가 되는 겁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접수는 일단 하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한은행에 여권 민원업무가 맨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 하자 하고 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산공고나 대학교에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각 구청 10개 기관이 여권업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구청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가까운 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홍보를 하러 다녀야 될까요?

왜냐 하면 영수필증은 10년짜리 복수일 경우는 33,000원을 내고, 납입필증은 2만원을 내거든요. 여권 10년짜리를 만들려면 5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33,000원에 대해서 22%를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권 많이 발급할수록 구 수입이 많이 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100인 이상 기업체 네 군데, 대학 두 군데에 대해서 가급적 계양구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계산공고에서 학생들에게 여권안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산공고가 컨텍 돼서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건가요?

팀장과 실무자가 가서 여권발급에 따른 필요 증명서 등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건가요?

길게는 필요 없고 20분 내지 30분 정도 되고, 제 의욕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계양구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는 어차피 해외 한 번 나가려면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문인식 날인 그 방법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서 계양구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경인교대나 경인여대에도 가서 홍보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거기에 홍보문안은 보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게 되면 직접 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실 때 찾아가는 계양구가 될 수 있게끔 재미있고도, 그 곳에 가서 여권발급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전입자 안내서 제작 배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입자는 무조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굳이 책자 배부도 좋겠지만,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이 점점 전입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할 때도 왜 이렇게 우리 구민이 점점 전입이 줄고, 전출이 많아지는가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우리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계양산메아리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거나 하고 있는데 좀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에서 계양산메아리를 전입부터 6개월 간 배부해 주면, 집에 들어오면 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볼 수 있어서, 그 책자 하나보다는 월별로,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검토해 주심이 어떤가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한 번 가능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근처에서 일어나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면 사람이 좋아서 이사 가기 싫고, 그 곳에 있는 문화센터 사람들이 좋아서, 살기 좋아서 덜 움직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점을 국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11년에 전선경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질문하신 것을 속기록에서 봤는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아빠나 어머니가 자녀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아닌 성인이 할 경우에는 본인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손가락 열 개뿐만 아니라 동공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기계가,

예. 아직 그런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학교에 저희가 가서 홍보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학교에 다니면서 여권발급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벌써 8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옛말에 오비토주라고 까마귀는 날고 토끼는 달아난다고 세월의 빠름을 비유했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몇 번 뵌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어느 부서에 계시든, 동에서도 열심히 하셨고, 또 민원여권과에 오셔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아시안게임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은 우리 계양구에서도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에 가장 으뜸이 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외부 손님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방선거에 대한 업무는 철저히 하셔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전 공무원이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을 보니까 그 간의 추진상황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다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어느 부서를 보면 실행을 못 하는 것이 있어요. 슬그머니 빠져 나가는 사업도 있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과다하게 세우고,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으면 하고, 못 받으면 말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서 올해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고 철저한 사업을 운영해 주시고, 구의 위상을 높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2011년 업무보고에 들어갔는데요. 장례식장이나 웨딩홀에 출생 관련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희가 연락해서 갖다 놓거든요. 굳이 그런 것까지 되풀이돼서 실적에 넣기는 그래서,

계속 신청용지가 없어지는 것 보니까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새천년장례식장이나 그런 데에 사망신고 등 관련 서류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서류를 동사무소 와서 가져 갈 필요 없고, 장례식장에서 사망신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망진단서 첨부해서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를 하는데 계양구에 전입하는 주민들, 1년에 만 5천 세대가 되는데 그 분들에게 계양구의 구정시책이라든가 생활안내, 계양구민으로서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나름대로 색다르게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누가 갔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생활안내 책자 위주로 예산수반이 돼서 맞추게 된다면 11개 동에 특색사업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장 이내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먼저 일반현황 3-5페이지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구성 현황까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계약 품질향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10월 1일 현재 계약현황은 총 782건, 163억 4,100만원으로 공사 194건, 용역 207건, 물품 381건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입찰은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은 예년과 같이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추진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은 계약시 가격 협상율 제고로 예산절감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간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추진 실적입니다. 단가계약은 물품 8건, 1억 6,300만원, 용역은 57건 9억 8,400만원, 공동구매 3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금년 10월 1일 기준 현재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격 협상 추진실적은 예전가격 대비 총 1억 3,6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률 5.8%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에 완성도를 높혀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20필지에 52,844 평방미터이며 면적별 차지하는 비율은 공유재산이 41,645 평방미터로서 전체 79%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120필지를 관리, 공유지 22필지 34건의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5월 31일자로 국유지 88필지를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 3건, 예금압류 8건과 예금압류 등 납부독려 징수 9건 등 분할납부 등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 중인 장기동의 산28-4 토지인도 소송 건은 8월 30일 담당 판사 현장검증 결과로 9월 23일 화해권고 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통해 공부와 재산현황 일치 여부 및 임대 또는 매각대상 파악,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대장 재정비로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효율적인 차량운행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11대입니다. 계양1동과 재무경영과의 소형화물 1톤 포토차량 2대에 대하여 교체비용 3,600만원을 포함한 차량관리비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저희 과 소속 직원인 기사 8명이 3교대로 편성되어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운행하는 관계로 관리가 부실하거나 고장 원인을 등한시 할 경우 수리비 과다소요가 예상되기에 사전에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만의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5-12페이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청사를 비롯한 14개소로 소요예산은 3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입니다. 4개 사업 1억 2,864만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시설별 정기검사, 관리용역, 청소 소독용역, 시설유지보수 등 예년과 같이 관리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5개 분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신축시 설치된 공조기 노후로 연계장비의 수명 연장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보수공사비 3천만원, 2011년 조명 자동제어장치 개선으로 수동 개별제어 오작동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명제어장치 구역 증설 공사비 1,500만원, 최대 수요 전력장치 및 피크제어발전기 설치비용 8,500만원, 승강기 안전장치 마모로 인한 개선공사 2천만원, 1층 중앙통로 소방시설 개설공사 5천만원 등 총 2억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시설관리 유지 및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청사의 내구연한 증대 및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각 실과소동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설계와 공사감독은 작전체육공원 내 소극장 신축공사,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간이체육시설 신축공사, 효성동 서정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화동 경로당 계산2동 구내 경로당 신축공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작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8건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보고 드린 공사 중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를 제외한 7건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 등 제반 절차가 갖추어진 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의회청사 신축계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건축규모는 연면적 2,700 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52억 8,9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요청과 함께 2014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제출했으며, 신축보류 기한인 12월이 가까워 옴에 따라 시 회계과에 우리 구 신축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문 발송하였으며, 10월 5일자로 했습니다. 시에서 안전행정부로 공문 시행한 부분까지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공포 시한인 2013년 12월 이후 의회 신축계획을 재?? 하고, 2014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구정홍보용 LED 전광판 컨트롤러 구매 설치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민원여권과, 부동산관리과, 보건소의 전광판 컨트롤러 교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회 추경에서 대강당에 전광판 설치비 1,200만원을 확보하여 10월 초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민원여권과, 부동산관리과, 보건소 3개소 전광판 설치비 4천만원을 예산 지급하여 구정업무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9페이지, 노후 네트워크 장비(ATM스위치) 교체사항입니다. ATM스위치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구청 네트워크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장애가 발생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ATM스위치 엔진카드 및 메인보드의 노후화로 인터페이스 카드 모듈 인식 불가로 진단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장비는 2003년 제작 구축되었고, 내구연한 5년을 훨씬 지나 예상치 못한 추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네트워크 중단 사태로 모든 행정업무의 마비현상이 초래될 수 있어 교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8천만원이 필히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 재무경영과로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7월 19일자 발령입니다.

3개월 됐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신 지 3개월 동안 의회청사 신축계획을 추진하는 문제는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추진된 문제인가요?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던 상황에서 12월 말 현재로 제한이 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안전행정부 실무자와 계속적으로 전화통화라든가 유선으로 동향을 파악했었던 사항입니다. 절차상으로 시를 통해서 안전행정부로 그 내용을 우리가 2014년에 신축계획이 있음을 공문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해답이 오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에 2천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시에 해서 해답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해답이 왔나요?

시에서 해답이 온 것이 아니라 시에 저희가 10월 5일자로 이런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공문을 보냈고요.

시에서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시에서는 안전행정부로 다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0월 5일 날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안행부로 언제쯤 올렸나요?

10월 15일자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다시 시로 답변이 오는 건가요? 아직 답변이 안 온 건가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보류기한 연장됐던 게 내년도에는 풀리는 건가요?

안행부에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없다면 신축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한이 올해 말까지니까요. 추가 제정사항이, 관련 법률 제정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신축으로 추진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이 재무경영과장님으로 계신다고 하면 현재로 봐서는 보류 기한이 12월 말까지니까 그 이후 2014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추진계획 이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제재조치만 없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늘 의회에서 이사 가려고 계속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수차 매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 12월 말로 해서 통합지자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이 안 돼서 공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1년, 2년 연장이 됐는데요. 올해 12월 말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하면 거의 52억, 53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정 그러면 일부 차입을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요. 차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계획은 늘 곽성구 위원님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뀌는 재무경영과장님한테 계속 신축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하느라고, 지금 계획이 너무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정말 내년에는 구청 마당을 함께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먼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우리 금액 보유현황과 구의 부채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까지 갚을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 재무상황을 보고 드리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보유자금이 18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에는 재산세도 들어왔고, 시에 교부금도 받고 해서 늘고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100억 미만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현재 150억에서 200억 사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채현황은 어떤가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해서 서면으로, 주시는 날짜 대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의회신축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8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 정책사업으로서 의회청사 신축계획, 단골 메뉴가 저인데 민순자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제가 더 확답을 바라는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이것 때문에 3년 간 의회청사가 현 위치에 정착하게 된 거거든요. 대한민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계양구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공무원들 업무 수행하는 데는 떨어져 있으니까 좋죠?

저희도 불편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빨리 추진해야겠죠?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행정부에서 기간을 정해 줬죠?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공공건물 신축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제한시킨 것은 꼭 인천만을 빼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은 금년 말까지 제한하기 전에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었어요. 어디와 합쳐서 큰 광역시를 만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인천은 거기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손해를 봤던 겁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인천만 빼 놓고 할 수 없어서 안전행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그 지시를 내렸지만 인천은 그 당시에도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의회와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민원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불편을 느낀다, 이 말씀은 제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추진할 것을 바라는데, 현재 2천만원만 용역비로 내년 예산에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작업이 8월부터 시작돼서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거고요. 8월 21일자는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이게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계획 용역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청사 용역비는 왜 이렇게 싸요? 다른 용역비는 억 가까이 되던데, 의회청사 용역비는 2천만원,

공공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용역비 자체가 적정가라고 산정하는 것들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과에 협조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용역업자에게, 우리 예산도 적고 하니까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사업과 이 사업을 비교할 때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느냐, 의회에서 맨날 질문하고 하기 때문에 달게 사탕만 살짝 발라서 성의를 갖는다, 하려는 의지는 없고, 그런 금액이 아니겠느냐 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용역 같은 것도 재무경영과 팀장님을 통해서 용역을 맡기면 용역비가 상당히 쌀 텐데, 다른 것 용역한다면 거의 몇 억이에요.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설계용역은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안 되죠. 이것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제가 자치행정과나 사무감사시에도 내년 예산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야 되겠다, 의회사무국 할 때도 예산편성 해 올려야, 상당히 금년 말로 안전행정부에서 지시됐던 사항이 소멸됨으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그것을 올렸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이‘그럼 뭐하는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무슨 답변이 나오는지 기다렸어요. 아무 답변이 없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 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오는데 아무 말 없었을 때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필요성 있는 것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아무 말 없습니다 했는데 민순자 위원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긍정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은 확답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라고 저도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12월 말까지니까 2개월 간 여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안행부에서 최초 그 공문이 내려왔을 때 우리 인천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은, 계양구는 추진해도 관계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안 돼서 허덕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어떤 해답이 오던 간에 이 사업은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원확보,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약 53억, 지금부터 우리 구에서도 시나 국가나 이런 문제도 해야 되고, 우리 구청 청사를 지을 때 우리가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빚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다 갚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로 다 만료됐습니다.

조금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채권발행을 해서 우리 구청도 지었습니다. 옛날 구청 계산2동 주차장, 성불사 앞에 있는 거기에 철골로 지었다가 땅을 사서 얼마나 멋지게 지었어요. 그 많은 돈을 채권 발행해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 지은 지가 10여년 되는데, 10여 년 가깝게 해서 다 갚은 겁니다. 53억, 이것은 충분합니다. 재원확보, 만약에 시나 국가에서 보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의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재무경영과장님, 특히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청장님도 신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정 그러면 국시비 확보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 안 되면 저희가 차입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신축계획이 확정되면 빨리 신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계약 품질향상을 통한 건전재정운영, 저번에도 행정감사시에 유류구매를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유류구매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계양1동 두 군데와 작전서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한 군데였어요. 장기동에서도 오고, 작전서운동에서도 오고, 효성동에서도 오고,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소요만 하더라도 안 된다, 동사무소에서 차량이라든가 운행할 때 가장 가까운 데로 묶어서 하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분산시켜 줌으로 해서, 한 군데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살은 안찌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활성화도 있고, 동사무소의 편의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못 받아서 압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11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품이 뭡니까?

차량과 부동산, 예금압류 등 세 가지입니다.

몇 개월치를 안 내면 압류처분을 합니까?

체납처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4개월은 지난 상태에서 독촉고지서를 이행한 다음에도 안내는 경우에는 체납고지서를 내보내면서 압류예고도 하고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예정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밝힐 수 없죠?

개별 건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압류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었는데 개인 신상문제도 있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평수와 지금 사용하는 것은 뭐고, 임대료 몇 개월을 못 받고 압류처분을 했다, 그리고 향후 대책입니다. 그 사람들 압류처분 한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 만약에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향후대책까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제집행 한 사항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강제집행이 현재는 없고요. 강제집행 전에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강제철거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업무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변상금 부과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면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정리했습니다.

강제철거보다는 자진철거로 유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두 건 있었죠?

예.

장기동 것, 147-1, 거기는 뭡니까? 산입니까? 논입니까?

대지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총 127.3 평방미터에서 저희 구소유가 36.05 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공동 소유자에게 매각한 것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입니까?

38.5평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분은 11평이 채 못 됩니다.

국장님, 옛날에는 100평 이하는 구청장님 책임 하에서 매각이 되는데 지금은 구청장님이 전혀 거기에 관여가 안 됩니까?

당연히 매각할 때 구청장이 매각하는 거죠. 장기동 147-1이 김○○라는 개인과 공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38평 되는데요. 이것을 김○○가 인접된 토지이기 때문에 매수 요구를 해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겁니다.

맞습니다. 100평 이하는 구청장님 책임 하에서 매각할 수가 있어요. 101평만 돼도 재경부 땅이냐, 국토해양부 땅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부서의 부서장 책임에 의해서 매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동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접 토지입니다.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땅이 10평 정도 들어가 있고, 포함된 토지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자가 이 땅이 필요하다, 저희가 볼 때는 소규모 땅이고 인접 소유자와 같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각을 잘 해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작전동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397평입니다.

100단위가 넘었습니다. 100평이 넘는 땅이에요. 물론 기본 서류제출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다시 재경부 승인 받아서,

그렇게 절차가 다 된 겁니까?

그럼요.

거기 지목이 뭐였습니까?

이것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육특구, 그 분입니까?

주식회사 SPG 산업이라고 해서요. 작전동 공장입니다.

그럼 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 SPG 산업에서 인근 땅이었기 때문에 매입 의사가 결정돼서,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결정을 해서 일부 수입을 받아 온 상태고요. 지금은 지난 5월 31일자로 모든 국유지에 대한 권한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유지 매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동 것은,

그것은 구유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난 3월 17일자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 수입으로 2억 7천을 받았고, 전체 매각금이 19억 되거든요. 구수입으로 2억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각이나 모든 국유지 관련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라도 100평 이하는 구청장님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심의를 거쳤을 겁니다. 구청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회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구청장으로서 매각이 됐다니까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로 한다고,

향후로는,

책임이 그 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5월 31일 이전은 저희가 실무자로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5월 31일 이후 향후에는 모든 국유지 매각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구청장님이 전혀 권한 수행을 못 합니까?

예.

국유지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5월 31일자로 모든 권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체납이라든가 모든 게 다 이관됐습니다.

그럼 체납된 것 우리도 받아서 20%는 우리고, 80%는 국가로 하는, 재경부나 국토해양부로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익도 전혀 못 하겠네요?

없습니다.

거기서 국유지 점령해서 임대료는 누가 받습니까?

5월 31일 이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 구유지, 공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 되네요. 우리 계양구가 그린벨트가 많고,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천부지, 그것은 국토해양부가 되겠죠. 거기에서 임대료도 받고 수익을 올렸는데 그게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5월 31일 이후에는,

그럼 하나 질문 합시다. 솔밭가든, 수영장 있는 데, 거기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계산천의 원줄기가 거기거든요. 거기 보면 고물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는데 고물상이 그 지역을 다 하고 있어요. 녹슬고, 비가 오면 밑에 전부 스며들어가서 완전히 물들이,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오염이 시작돼 버리니까, 그 때 솔밭가든 음식물도 전부 쓰레기로 그 쪽으로 호스로 해서 내보내고, 우리가 5대 때 사진 찍어서 고발돼서 그것을 철거해서 음식을 그 쪽으로 못 빼고, 다 철거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게 된 것 같았는데, 지금 가 보십시오. 고물상이 휀스를 쳐놓고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교부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경영과에서 관리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5월 31일 이후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돼서 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기획재정부 것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고, 건교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해서 제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무경영과에서 이런 사항들은, 건설과 소관 업무지만, 그럼 수익도 건설과입니까?

예.

재무경영과는 거기와 상관없는 겁니까? 임대 허가도 건설과에서 내 주는 겁니까?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건설과도 국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하천 등 많습니다.

임대를 얻으려고 보면 이것은 재무경영과로 가십시오, 어쩌십시오 라고 해서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던데요?

소관부서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재무경영과는 국유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직도 철거가 안 되고, 제가 그 쪽으로 등산을 다니기 때문에, 효성산도 가보고, 계양산도 가다 보면 거기가 보기가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전자 등 기름 때 묻은 것들이 굴러다녀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건설과 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매각은 상당히 주민편익에서 잘 해 줬다, 오히려 그런 것은 매각을 빨리 해 줘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규정 작은 것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매각 줌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작은 흠집 가지고 속을 태우고, 계양구 발전도 어렵고, 구청장님이 뭡니까? 주민이 뽑아준, 계양구를 책임지라고 하는 지방자치제 구청장님인데 내가 책임져, 그것이 책임 구청장입니다. 그런 것을 못하면, 법에 의해서 작은 것 가지고 계양구 발전을 저해한다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그렇게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저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구청장으로서 떳떳하고, 구민들이 받들어 주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매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몇 수십년을 고민하다가, 잘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일은 찾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가능하면 빨리 검토도 하고, 좋은 일을 있다면 제가 제안을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전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혜롭게 극복하셔서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5개 사업 2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조기 시설 보수공사로 3천만원과 조명 회로 부분에 있어서의 자동 조명제어장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준비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최대 수요 전력제어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장치인데 이것은 정부시책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전사태라든가 그럴 경우에 자동발전기를 저희가 8,500만원 들여서 구비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8,500만원 했고요. 승강기가 노후 된 관계로 위험성이 있어서 조속히 교체하는데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 중앙통로에 스프링쿨러가 습식이기 때문에 동결이 되게 되면 화재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식으로 바꾸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5가지 사업에 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비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만 지혜롭게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느냐, 그 점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3개월 근무하면서 느낀 바로는 저희가 청사관리를 14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전력에 대한 부분이 건축물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요량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전력 수급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도 제가 여름에 청사를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무덥더라고요. 절약도 좋지만 업무의 비효율성을 조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해 계상된 부분 중에서는 세무과가 상당히 전산장비라든가 앞에 여행사 있는 쪽으로 해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500여만원을 들여서 창문과 통로 쪽으로 문을 만들어서 설치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연내에 설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지원에서 8건인가 있죠?

예.

우리의 재정형편상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경영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는데,

재무경영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공사를 착공했을 경우에, 설계했을 경우 의 감독, 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될 때까지 감독만 하는 거지,

그것은 아는데, 취합해서 올라왔으니까 재무경영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유 없이 예산방법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확보방안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어떤 예산으로 확보를 할 것이다,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 중인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취합됐지만 사실 불투명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까지가 결정되어야만 저희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품질향상을 통한 건전재정운영,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감자료를 보니까 외부에 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월 29일 현재 64.4%가 계양구 관내 업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에 대한 모든 업체에 대한 것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중에 계양구에 소재한 게 816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발생되면 계양구 업체를 총망라해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계양구 업체라면 그 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64% 이상을 하고 있고요.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고는 점점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수감자료에 수의계약 건이 외부지역,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을 요한다거나 정밀한 것을 요구할 때는 외부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만, 그렇지 않고 관내에 있는데도 외부에서 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파악만 해 뒀던 사항이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고, 각 나라에서도 통계치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계약률을 높여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분들도 경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내 계약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품전시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림을 서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문화과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 드리기 앞서 지난 9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재산세담당 이숙희 팀장이 세무2과로, 세무2과의 한경화 팀장이 세무1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재산세팀장 한경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및 납세홍보,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 재산세 세입의 안전적 확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2013년도 8월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구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17억 5,800만원을 부과하여 80.6%인 175억 3,200만원을 징수했으며, 목표액 398억 2,900만원 대비 44%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재산세 2기분 징수액 165억 9,6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636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70.8%인 450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부진한 까닭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이 55.4%, 과태료 및 과징금이 61.8%,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8.2%로 다소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6-7쪽,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납세홍보입니다.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재는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메일 고지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메일로 고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 북인천방송, SMS 문자발송 등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입니다. 8월말 현재 체납액 28억 1,300만원 중 5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구세 과년도 징수율은 20.7%로 목표 대비 73.3%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 정지 요구,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실시하였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세무1과 전직원에게 6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자 719명 1,831건을 지정하여 195명 5,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바와 같이 2014년도에도 체납고지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0쪽, 재산세 세입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3년 8월 말 현재 130억 6천만원을 부과하여 112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8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상황을 보면 비과세 감면 및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재산세 납기 중 휴일 상담코너를 운영하였으며, 재산세 미납부자에 대한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북인천방송, 아파트 관리사무소,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에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게첩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과 주택과 건물의 감가상각의 증가로 2013년도보다 약 2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6-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3년도 우리구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1,469호, 다가구 982호, 주상용 1,690호, 기타 62호 등 총 4,203호로서 이들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총 3회에 걸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4,880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95억원 중 정리목표를 징수 15%, 결손 10%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정리 목표를 7.2% 상향한 수치입니다. 8월 말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현년도에는 451억원을 부과하여 435억원을 징수하여 9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는 185억원 중 15억원을 징수하여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세외수입 사용자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한 바 있고, 11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건설기계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성실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제입니다. 최근 3년 간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올해는 60명을 전산 추첨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50명을 추첨하여 1년간 계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안 내는 사람 없이,

예.

세금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고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존재여부를 확실히 머리에 담고 우리 계양구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기쉬운 지방세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서운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해야만 많은 세입도 얻을 수 있는 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만 여기 서운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면 좋겠구나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쉬운 말로 서운산단 홍보책자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싸니까, 또 감면을 해 주니까 많이 오십시오 라는 홍보책자죠?

그렇습니다.

몇 부를 작성하셨습니까?

1천 부 했습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책자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서울에 지방세연구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의뢰해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천 부를 만들었는데 배부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 책자가 어제 왔습니다. 11월 8일 날 경영자협의회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배부하고, 또 계양구와 부평구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체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관과 기업체, 또 경영자협의회 단체, 이런 데에 한다고 하는데 남동공단, 부평공단, 또 인천에 있는 공단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공단들도, 전체 공단마다 보낼 수는 없지만, 거기 보면 공단본부가 있어요. 그런 본부들을 찾아서 이런 것을 보내 준다면, 수도권이고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올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기업, 이런 방법인데, 앞쪽에는 우리 계양구의 도면 같은 것이 포함돼서 장소가 명시가 됐으면, 아, 여기에 서울과 이런 도로가 있고, 이런 철로가 있고, 항만이 가깝고 하는 충분한 설명이 될 텐데, 기업들이 운송비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에 계양구 도면을 한 번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부처를 넓혀라, 인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공단마다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 홍보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행사에서 시장님도 우리의 지리적인 여건을 강조하고, 구청장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서운산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책자, 세수를 공단들은 대부분 알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성의표시를 보내준다면, 우리가 서운산단 구성하는데 힘을 더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저도 서운산단은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 계양구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또 세수 확보하기도 쉬운 공장들이 있잖아요. 빚 덩이에 쌓인 회사보다 풍족하게 할 수 있는 회사들을 골라서 입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면 좋겠다, 아직 완전히 인쇄가 안 됐다 하면 겉표지에 계양구의 도면이 들어갔으면, 산단 구성하는 지역 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 페이지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감안하고, 저는 상당히 서운산단에 희망을 갖습니다. 반드시 우리 계양구는 성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는 위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1과에서도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급을 받고 있죠?

예.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이 92.996% 환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약 7%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환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은 다시 그 분들을 모아서 안내문을 연말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약 4,200여 건, 그럼 4,200여 명이 되겠죠?

예.

환불해 줄 금액은 약 1억 4천여만원, 안 찾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소액입니다. 몇 천원 정도, 그 사람들이 자꾸 연락을 해도 안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처리를 합니다. 구세 같은 경우는 구의 세입으로, 시세 같은 경우는 시의 세입으로 됩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몇 번 해서 안 되면, 물어보세요. 연락했지만 안 찾아갑니다 라고,

저희들은 그것을 5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되면 환원이 가능한가요? 구비로 넣을 수 있나요?

예.

보낸 것이 반송 와도 횟수가 되는 거니까,

납세자들의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재산세 세입 및 안정적 확보라고 해서 2014년도, 정말 어렵죠? 우리 인천이나 국가적으로 봐서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이죠?

예.

인천은 거기에 더 보태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것, 유일한 우리 구세, 구세확보를 위한 것이 금년보다 2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실정인데, 더 거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판단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추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추산이 맞아 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 우리 계양구 인구는 날로 줄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상세하게 얘기해 줘서, 유입되는 인구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인구가 줄면 자동적으로 재산세 문제이기 때문에 줄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세무과도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세수를 깎아주는 것이 없습니까? 재산세를 깎아준다거나 유일한 두 가지 세금, 이 중에서 한 가지 감해 주겠습니다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 자립도도 어렵습니다. 뭔가 올려보자고 하는데도 온 구민과 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그런데 다소 발목 잡힌 경우가 있어서 일을 차근차근 수행해 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 밟는 경우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못 받은 세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금년 구세 전담부서로서 목표액 대비 어느 정도나 징수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목표액의 90.5%를 징수했는데요. 2월 말까지 하면 구세 징수 목표액은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초과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2~3억 정도는 초과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시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경기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어야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데, 부동산가격이 인상 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이 감가상각 되거든요. 감가상각율 만큼 재산세가 빠지기 때문에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내년도 세수가 부족되리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경기에 민감한 부서가 세외수입 담당하는 세무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경기 전망이 국가적으로도 KDI나 각종 연구소에서 내놓은 것 보면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면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는 어려운데 지출할 비용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보면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세무1과에서 가일층 더 노력해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더 징수하겠다 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과세 누락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세물권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또 세무1과 직원들에게 할당제를, 징수가능 한 부분만 나누어줘서 전부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많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세무과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에 비해서 세무1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아시안게임도 있고,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잘 해야 본전이라는 얘기도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지만 우리 구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매년 두 자리 수로 빡빡하게 웃돌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있는, 계속 누적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십 %씩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누적된, 그 동안에 쌓인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례해서 나가지는 않겠지만 노력이 거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징수율은 약 20% 내외로 되는데, 이것은 실제 징수한 액에서 과오납 해서 빠져나간 부분을 뺀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과년도분이 과오납 환부로 나가니까요. 그 부분까지 사실상 포함한다면,

그럼 1년을 비교해서 과오납을 작년 것으로 비교해 봐요. 그러면 과오납금이 아까 4천여 건 이라고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맞지 않는데, 지금까지 보면 발생한 것이 시세가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아서 발생한 것은 17,708건에 29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우리 구세 부분만 별도로 자료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세 포함해서 29억 정도 되고, 17,0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구세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포함해서 집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빠지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별도로 구세 통계는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전산에서 별도로 그 해당하는 부분 세목만 뽑아서 합계를 하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따른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7%, 이게 노력해서 받은 금액이 될 수 있는지,

단순히 여기 나온 것을 계산 해 보면 600여 건에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것을 포함하면 프로티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징수율이 많은 부분을 정리한 부분은 올라가겠죠.

거기서 거기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오납으로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징수요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시세가 더 크죠.

구세 징수액의 10% 정도가 과오납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세가 더 크네요?

예.

매년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고 말씀드린 게, 잘 하고 계시면서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뻔히 구 살림을 알고, 또 구의 앞으로 나아갈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세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슬며시 사라지는, 결국은 전부 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절대로 우리 세무1과에서 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전 부서원들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연도별 지방세 납부 현황에 보면 2012년과 2013년 9월 말 기준인데,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몇 건입니까?

건수를 표시한 겁니다.

전부 합해서 총 몇 건입니까?

70만 건 정도 됩니다.

2012년이 70만 건입니까?

예.

2013년도 9월 말 기준은,

63만 건 정도,

그럼 9월 말 기준이니까 작년보다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집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추이, 또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보면 늘어나는 추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과할 때 저조한 데는 홍보를 더 하고, 잘 되는 데도 더 홍보해서 더 잘 되게끔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금액과 그런 것을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6-8쪽에 감액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도 구세 과년도 징수목표액에서 감액징수목표액으로 잡았어요. 6-10쪽도 마찬가지고, 주요인은 주택가격 하락, 재산세 세수 감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낮춰 잡을, 재산세라면 비교적 큰 것은 아니거든요. 건당으로 치면, 그러면 상당한 건수란 말이에요. 2억 정도 추계를 하셨다는 것은,

체납액은 한 3천만원 정도 적게 잡은 겁니다.

6-10쪽 1억 8,800만원 정도, 비율은 0.6%지만 통상적으로 재산세 기준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상중하로 나누면 중 정도면 어느 정도 재산세를 납부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30평 된다고 하면 재산세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소형아파트가 많습니까? 대형아파트가 많습니까?

소형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30이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2억 정도 추계했으면 몇 가구 정도나,

저희가 따지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계양구에 보통 재산세가 나가는 것이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공동주택 가격에 의해서 재산세 과세됩니다. 그 가격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6.1% 떨어졌습니다. 그런 비율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잡은 것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과 문제없이 그렇게 추계를 하셨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 하단에 보면 그 간의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추진 해서 2013년도에는 총 4,203건,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분할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분할이 4건 있습니다.

합병은요?

합병분할 합해서 4건입니다.

신축은요?

신축이 8건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6-12쪽에 향후 2014년 추진계획에 보면 네 번째 줄에 기준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4년 4월 30일자, 대상은 기존 개별주택 예상 호수가 4,219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내린 건지,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공시가격 할 때 2013년 6월 1일까지는 조사가 다 됐지만 6월 1일 이후에서 12월말까지 신규로 발생되거든요. 예상 잡아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토지 특성조사 했을 때 분할과 합병, 신축, 이런 것이 많지 않네요?

많지 않습니다.

4건, 8건이면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주택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지역적 안배를 하는 거죠. 거리 관계, 도로와 인접한 관계, 토지 표준지를 선정하듯이 주택도 슬라브 지붕이냐 그런 특성 있는 모델을 하나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GB 있는 것을 표준지로 정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준주택 산정을 글자 그대로 하면 어느 주택이 잔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델을 삼아서 주택 특성화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표준지로 하자 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상황과 건물구조 등,

우리 계양구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같이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것을 결정해서 표준주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됐을 때 한 군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여러 개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성 심의를,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표준주택이 206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나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참고할 만한 표준주택을 지정하는 거죠.

거기에서 가격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비춰서 이것이 가령 100만원이면 이것은 조금 더 노후됐다, 새 거다 하면 그 가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정성 심의위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들과 같이 하고요. 감정평가사들과 우리 직원들과 같이 작업한 결과를 개별주택에 나오면 주택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세무1과 세외수입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를 가지고 자주재원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사업이고요. 주차요금 면제 같은 경우는 세입이 주차요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예.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당첨이 됐다 하면 그 분들에게도 드려야죠.

시책으로서 성실납세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을 줄 때는 다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을 하면,

중복이 아니고요. 만약에 성실납세자로 당첨돼서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돈을 내고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기권을 산다거나 자기 거주지에 주차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부분 등,

한 군데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헛갈리는데, 요금 받는 주차장이 한 군데만 있나요? 계양구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기존에 본인이 어떤 주차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정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본인이 어느 주차장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 부담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 세무과에서 얘기하는 무료주차장은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습니다. 1년 간 몇 번을 사용하던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 여기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전화번호 있는 분들에게 전화 드렸습니다. 두세 번씩 드렸습니다.

일단은 모든 납세자들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확보한 게 아니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대상자들만 우선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못 보내신 분들은, 위원장님처럼 못 받으신 분은 데이터,

두 번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나갔죠.

예. 6월과 10월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 과세기준일 기준해서 6월 달까지 재산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료를 정리할 기간이 없어요. 6월 달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달 늦추자 해서 7월 달로 늦춘 겁니다. 대신 재산세가 토지분과 통합이 되면서 과다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에 과세를 하거든요.

그것은 지방세법에 7월과 9월에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납세자들의 핸드폰 번호를 그 때 그 때 구축해 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만원 들었습니다.

예. 유인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경에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체들에게 지방세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자의 내용은 꼭 필요한 부분만을 넣었습니다. 더 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세금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서 서운산단의 유리한 점도 같이 설명할 계획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취득세는 100%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취득할 당시에 면제가 됩니다.

예.

5년 간 50% 감면입니다.

예.

주민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에게 주는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재산세까지 하면 세입이 3억 2,600 정도 추산이 됩니다.

5년간은 그 정도 들어오고, 공장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영치팀장이 양현숙씨, 8월 1일 승진해서 체납영치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팀장 이숙희씨가 1과에서 2과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업무를 마무리됨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세 부과징수 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세 시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시세는 1,227억 4,900만원을 징수 목표로 8월 말 현재 949억원을 부과하여 89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4.4%로 2012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시세 부과징수 중 취득세가 우리 구 시 세입의 56.7%인 537억원을 차지하고, 지방소득세 12%, 자동차세 16%이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종세로 각각 3.4%,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하의 등록세는 취득세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로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현황표 상의 부과징수금은 2011년 이전 부과된 물권의 추징금 등입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1% 더 올리기입니다. 현황입니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균등 부과하는 세목으로, 그간 10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5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질적인 납기일은 9월 2일이며, 징수율은 58.6%로, 이는 전년 대비 0.5%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민세는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액이 적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세목이나 연도폐쇄기까지 지속적인 독려로 85% 이상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액의 10%를 부과하는 금액으로 115억을 부과하여 107억원을 징수함으로서 징수율은 92.7%입니다. 이는 2012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수치로 징수율 1% 올리기를 상회하여 달성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송달 불능 등에 대한 재확인은 물론 납세 편의를 도모하여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8월 말 현재 949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896억 4,6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징수율은 94.4%로 2012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체납 업무 중에 압류 및 해제와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는 바, 그간 체납 처분 활동으로 부동산, 자동차예금 등 14,069건에 629억 2,8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압류 처분하고, 22,000여 건을 해제하여 93억 6,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으로 6억 6천만원 상당의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1,259건을 영치하여 4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무 업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부동산과 차량압류 해제는 연중 재산 조회하여 실시하며, 예금의 경우 체납자의 채권 조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압류하되, 소액 금융재산자의 생계보호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여 압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장인 체납자의 전산조회를 연계하여 압류 및 추심하고, 기타 채권 압류를 통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매출 채권 등은 물론이고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의 공공대금을 압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함은 물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공매 등을 실시하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취득세 과표 3억 이상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법인 32개소, 주식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의 주식변동이 발생한 법인 35개소, 종교단체 등 비과세 감면대상 588개소, 총 655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3억 9,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중 법인은 2억 6,900만원, 과점주주는 4,800만원, 비과세 감면대상은 8,1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현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7-1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과점주주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세무조사 할 계획이며, 2014년에도 반복적인 업무로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13년 8월 말 현재 153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134억 6,7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징수율은 87.9%로 표시되어 있으나 8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질적인 납기일인 9월 2일 현재 징수율은 전년 대비 0.6% 상승한 수치입니다. 연납의 경우 70,691건으로 연납 신청률은 47%이며, 전년도 동기 대비 5% 상승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또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기에 맞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13페이지 특수시책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문 발송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자 시각장애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점자 안내문을 발송하는 인천시 최초 사업입니다. 우리 구 거주 시각장애인은 2013년 6월 1일 현재 43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한 423명에게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이 수록된 점자 안내문을 1차로 발송하였습니다. 2차로 1기분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맞춰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 39명에게 점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납부시기인 8월에는 주민세 납부대상자인 시각장애인 세대주 191명에게 점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알권리 충족은 물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납세자로서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부족한 정보로 불편을 겪었을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가 2개 과로 분리된 이후 상당히 세수확보에 노력해 준 세무1과, 2과 전 직원들에게 노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제가 검토를 했더니 아주 특수시책 중에서도 눈에 띄는 특수시책을 보고, 과연 이 아이디어를 누가 했겠느냐 혼자 점을 쳐 보니까, 국장님, 제 점을 알겠습니까?

세무2과장이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 같네요. 세무2과장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항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시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세무2과장님, 최연직 과장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안내문을 하는데 소요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200만원 들었습니다.

200만원 들였는데, 점자 안내문으로 해서 지방세 납부대상자 423명과 자동차세 점자 안내문 39명과 주민세 191명, 여기에 전부 점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금은 합치면 얼마입니까?

저희가 합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5,620원이기 때문에 191명을 하면 되고, 자동차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납세자지만 이 분들이 그간 시각장애인으로서 누리지 못 했던 것을 권리를 우리가 찾아주는 방향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말씀도 참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교하려고 했어요. 200만원 들었는데 세금보다 적어도 저는 칭찬해 주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 납세의 의무,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가 평범한 고지서를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알려준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천만원을 손해 보더라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특수시책,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세무2과장님에게 칭찬을,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세무1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 세무2과에서도 그런 추측을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징수에 대한 1% 올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으셨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작은 일부터, 인도 정비나 이런 작은 일부터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도에 고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두운 면을 걷어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께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세금에 대한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과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세무1과에서도 있었지만 과오납 같은 것, 가급적이면 최소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셔서 환급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대사작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공평과세,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