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챙기시고 민의를 바르게 대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금년도에 한명이 늘어서 정원34명, 현원 31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로 11월중에 신규 직원이 오면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4-4쪽입니다. 10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49세대 5,45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4-5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로는 9개 단체 7,152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선양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 1,200만원입니다. 4-6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훈회관은 현행처럼 보훈단체협의회에 기탁운영을 하겠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보훈회원 초청 위안잔치 및 위문, 설 명절과 추석명절에는 보훈회원 위문을 하겠으며,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보조금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보훈회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이 만세운동 역사현장으로 잘 보존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내년도에 시비 3,300만원정도를 지원받아 기념관주변 조경수 식재, 체육시설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비를 요청해 두였고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지역사회 복지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분기별리 운영비 등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으며, 특히 노숙인 쉼터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2,400만원을 지원했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개선비 2,200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 및 현관을 개․보수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복지지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년에 걸쳐 계획하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서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복지회관 및 시설 개선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1월달에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달에 간판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5월달에는 지하층 천정을 보수해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아이나라 어린이집이 이전을 완료했고 시설을 원상복구중입니다. 원상복구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11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설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내년도 계획입니다. 현 건물이 20년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축을 해야겠지만 현재 사용하는데 지정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시급한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외부계단 보수 및 외벽하단 도색공사 1,060여만원, 건물 옆 화단공사 및 주차장 화단 수목전지 작업 등에 980여만원, 화장실 보수공사 840여만원, 외부 CCTV설치 1,570여만원, LED등 교체 3,370여만원 등 7,85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으로서 재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시기를 요망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10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61,424명이며, 자원봉사실적은 10만2,425건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및 춘하추동 테마프로그램 지원 등 자원봉사프로그램 활성화 및 각종 사업지원에 5,418만원, 우수 자원봉사양성 및 역량제고에 2,030만원 지원,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 2,840만원 등 자원봉사활성화에 적극 지원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춘하추동 테마 프로그램은 계절 별로 공사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0월 1일 현재 17개 사업에 3,323명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12억 7,350여만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서비스제공 기간 등록 수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7개 사업에 4,027명이 이용을 했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한번씩 서비스제공 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비스 대상 사민들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편리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모집과 관리, 제공기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긴급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구청에서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에 361건 3억 9,121만원, 장학금 지원 54명 5,140만원, 책 더드림 도서지원 사업 206명 591권 등을 지원했고, 특히 뉴트리 책상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 4, 5, 6학년 자녀 중 책상이 없는 학생세대 70세대를 선발해서 이웃돕기성금 1,994만원을 들여서 30만원 상당의 책상 세트를 지원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꿈을 갖고 학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 조성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설과 추석 명절에는 훈훈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4-15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으며,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웃돕기성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 더드림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뉴트리 책상지원 대상자 중에 금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50세대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으로 1월 중에 책상세트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 희망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등 주민홍보 152건, 희망복지업무 전문교육 실시 2등을 실시하였고, 집을 청소해 주고 정리, 치유해 주는 힐링하우스를 10세대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95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2회이상 내부 사례회의와 월1회 민간통합사례회의, 방문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맞춤형 사례관리로서 대상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17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위기 결손가정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희망복지지원 업무에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접수를 하지만 이들의 자격여부조사는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현재 총5,804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 4,037건, 부적합이 934건으로 부적합율이 12%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공적자료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서비스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해 왔지만 내년에도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선정 제외자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조사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복지대상자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선정된 복지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 9,277건에 변동자료를 확인 조사해서 급여조정 2,328건, 보장중지 1,766건 중 전체대상자의 16.6%가 자격변동이 있었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일제히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복지대상자의 급여 부정수급이나 부적정한 서비스 대상자가 없도록 복지대상자 관리를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4-20쪽,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초중고 학생에게는 교육급여, 출산시에는 해산급여와 사망시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복비 지원, 양곡할인 지원, 쓰레기봉투, 건강보험료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93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기초수급자들이 기초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지원 사항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346명으로 구자활사업 및 계양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에 187명이 참여하고 희망리본 등 취업중심 자활사업에 145명, 계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기업에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8억 1,700만원입니다. 4-22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자활기업을 2개 사업정도 확대 추진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독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계양지역자활센터 의류리품사업단에서 헌 교복을 수거해서 수선 세탁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상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유상 판매하는 교복나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요가 많은 학기초에는 구청에 매장을 설치해서 집중 판매하여 자활근로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자원재활용 나눔 운동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활사업을 통해서 기술습득과 종자돈 마련 등으로 취․창업에 통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4-23쪽, 책더드럼 도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는 있는 시책으로 학생들의 호응이 좋고 연합모금 지정기탁 후원단체가 있는 만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중학교 3학년 자녀에게 분기별로 희망도서 3권씩을 배송해서 독서를 하도록 하는데 금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책더드림 여름방학 특강으로 5일간 7 강좌를 통해 진로모색과 논술 특강을 실시해서 모두 27명이 참가했고, 유익한 강의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11월중에는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서 독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존감과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쪽, 힐링하우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집안을 치우지 않아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가구에 대해 집안치우기, 청소, 세탁서비스, 정리정돈, 도배 등을 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3세대를 지원했고, 연40개 단체에서 132명이 참여했으며, 수혜자 및 참여자 모두가 보람있고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7여단 3대대에서 병력을 적극 지원해 주고 부대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원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민관군의 좋은 협력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애로사항으로서 집안을 정비할 때 필요한 공구 등이 없고 군장병 등 봉사자들의 급식비를 업무추진비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현원도 34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명 늘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량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그러고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돼서 9개 단체 현황이 7,152명이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인천 보훈지청에 등록된 인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친목단체 식으로 자기들이 회원관리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사망자, 전출자가 전출처리가 안돼서 명수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훈지청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을 현원에서 하는데 현원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하고 일률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회원수 이 기준으로 나갈텐데, 13년하고 14년이 동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자격이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만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기초적인 경상비가 사무장 인건비나 공공예금 이런 기초적인 경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 수를 따져서 회원 수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지원은 안하기 때문에 특별히 회원 수를 잘 관리해야겠지만 회원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거나 그렇게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7,152명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수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전수당이라든가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안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당 줄 때는 현재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전부다 확인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잘못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운 받아서 그대로 한 것 같고 사망자 같은 경우도 관에서는 처리가 됐는데 상부에서는 처리 안 됐을 경우 계속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환급받고 하는 사항이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광복절 기념식도 했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3․1만세운동 기념관이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3․1절 기념행사는 거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복절은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청장님께서 참배만 하자고 하셨는데요, 참배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도 참배를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기념식은 별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참배하고 별도로 기념식하기 뭐해서 어차피 참배를 하니까 기념식 비슷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다면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청장님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지요.

참배하는 것은 맞습니다. 참배만 하려니까 너무 모양새가 안 좋고 해서 이왕 참배하는 김에 광복절 비슷하게 기념식을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같이 한 겁니다.

잘 판단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원동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고요, 복지관이 우여곡절도 많았고 한데, 아이나라는 18일까지 이전했고요.

이전했습니다. 천장하고 밑바닥 철거하고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1,980여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을 지어서 이전을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분납해서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준공이 언제 됐지요?

19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정도 됐습니다.

건물이 노후 될 거 같아서 올해 예산 7,800만원을 투입하는데 매년1억이상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매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둘러보고 점검을 해 보니까 외부도색 부분도 퇴색됐고, 계단도 그렇고 기관 건물로서는 창피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런 부분을 보수하면 몇 년은 가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관으로 위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회복지회관으로서 주로 단체나 이런 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위치가 안 좋아서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처럼 일반 이용객들이 많다고 하면 외진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들이 들어가 있고, 이용실이기 보다는 사무실 용도기 때문에 위치도 접근성을 볼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7,800만원에는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놓고,

금액이 큰 것은 구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경리팀을 통해서.

건물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준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소모품은 하지만 큰 공사는 구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역시 계양문화회관도 무대장치 같은 것은 교육문화과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주자체도 우리가 한다. 11쪽에 자원봉사자가 61,000명 등록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가 24,000명이고 개인이 36,800명인데, 개인이 올해 한건이라도 자원봉사를 하신 기록이 있습니까?

올해 자원봉사활동 연인원이,

6만명 회원인데, 연인원은 10만명밖에 안 되는데, 단체가입자 24,000명이 5회씩만 해도 10만이 되는 건데, 개인은 36,000명으로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인원은 소수가 아닌가 데이터만 해 놓은 거 아닌가.

금년에 봉사활동인원이 연인원이 26,7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실적은 9월말까지 10만 2천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연 활동인원은 말씀드리면 26,700여명이 참여를 해서 10만 2천건을 했습니다.

36,000명 개인자원봉사자 활동량은 어떻습니까?

어떤 활동량을 말씀하시는 지요?

주로 단체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체가 많이 합니다.

36,000명이 등록만 해 놓고 한번도 활동을 안 하고,

개인봉사자에는 청소년봉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일반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활동율이 단체도 많지만 개인봉사자들도 활동율이 높은 편입니다.

숫자만 36,800명 만든 것이 아닌가, 등록만하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자원봉사자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회원에만 가입해 놓고.

현재 6만명 중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1만여명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년 됐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삭제를 시키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포인트제를 하지요. 점수제가 있잖아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1천점, 500점이라든가 100점이라든가 정해서 그 기준 이하되는 자원봉사자는 명단에서 빼야지 수치만 이런 거 같아서요.

수치는 1365행안부 사이트에서 집계돼서 통계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활동율에 대해서는, 1만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삭제할 계획이고 나머지 5만여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활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자 전원에게 조끼를 나누어준 거 있습니까?

지급 안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씩 다 들고 나오던데요?

올해는 없습니다. 전국체전 때.

전국체전 말고요.

단체에서 활동할 때 자원봉사자라고 알리기 위해서 센터에서 활동할 때 잠시 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반납합니다.

올해 조끼를 안 나눠 줬습니까?

각종 봉사할 때 빨간색 조끼를 나누어줘 가지고,

그것 말고 녹색인가,

3가지 색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빌려만 드리는 겁니다. 활동 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구청로비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간다고 전체가 받는다고 본 거 같은데.

전국체전 유니폼 받아간 겁니다.

이번 전국체전 때 6개 경기장 134명에 대해서 봉사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체전 운영과에서 예산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봉사자들에게 65개 경기장인가 봉사자들에게 나누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나온 것을 배부해 드린 겁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하겠다고 봉사신청을 하신 분들만 받는 겁니다.

이 예산이 없었는데 조끼를 나누어 준다고 해서, 15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협력병원 같은 데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까?

종합병원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계양병원은 규모가 작아서 안 되는 겁니까?

복지담당하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됩니다.

가능하면 병원 측에,

가능하긴 한데요. 그런 직원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림병원은 이미 하고 있고요, 한마음병원 계양병원도 타진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이미 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얼마 이하,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대도시 같은 경우 1,35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각종 검사나 치료비 같은 경우 300만원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1,350만원 이하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나오겠네요?

대상자가 많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약8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8억 3,520만원입니다.

신청한 사람은 거의 됩니까?

거의 8, 90%는 됩니다. 협력관계 맺은 병원 측에서 오는 것은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병원 측에서 검토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에 145건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보니까 재산을 아직도 은닉하고 수급 대상자에 포함돼서 혜택을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아파트 외제차도 즐비하고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렵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인원이 34명인가요?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34명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얼마 되지요?

250억이 넘습니다.

250억, 주로 주민생활지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지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를 상대하는 지원과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많은 예산을 34명이란 인원이 처리를 하는데 1개과 업무자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과중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과중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도 되고 이슈도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과를 한다 해도 사무관 하나 늘고 하면 안전행정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과중하긴 하지만 현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업무진단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해서 업무를 분산한다든가 안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인구대비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금년도에 1명 충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과를 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가 어려울 때 저소득층에서 받는 비용이 사실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받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해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보건복지부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부단체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복지분야 전달체계를 개편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도 보완해 주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봉사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기존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훈훈한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페이지에 수당이 나가지요.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인상된 시기가 언제지요?

인상은 안됐고요. 2012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을 시에서 5만원씩 주던 것을 구에서도 3만원씩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3만원 보태서 8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예우수당은 금년부터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작년도에 구에서 3만원을 더 주니까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효과가 있었던 거지요.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연령층이,

거의 60대 후반에서 70대입니다.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6․25참전, 월남참전인데요. 6․25참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접해 있는 강화나 옹진, 강화는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11만원을 주고 있고, 옹진군 같은 경우 10만원정도 해서 저희구하고 지급되는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금액은 적지만 사실 의 미가 비교를 해서 저한테도 전화오고 상담도 해 봤습니다. 향후에 좋은 국가나 참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군구와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관계는 지자체 별로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조금씩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고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올려주더라도 재정에 큰 압박을 안 받는데 저희 같은 구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은 군수․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수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20억 1,200만원입니까?

전체적인 회원관리는 20억 2천만원 되고요, 참전명예수당하고 18억정도 되고요. 보훈예우수당 20억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지요.

구비 비중이 더 많네요. 7페이지에 황어장터 3,3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요청을 해 놨습니다. 약간 불투명하긴 한데요. 전액시비로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3,300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설립기념관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조경같은 것을 손을 못 봤습니다. 거기가 현충시설이고 하니까 조경도 예쁘게 하면 하면서 무궁화도 식재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체육시설을 중고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체육시설 종류도 몇 가지 되지 않고 동네 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새것으로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시설도 하나에 거의 350만원에서 400만원씩 가는데요, 3종류하고 조경수 식재하는데 2천여만원해서 3,300만원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사실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서 지금 시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요구합니다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되는 대로 그 예산액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이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기념관인데, 지금 현재 기념탑이 있는데 있고 이쪽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같이 다 포함된 면적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식재도 하고 주변을 정리하신다고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서에 맞는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 구 타구에 와서 타시민이 와서 보더라도 얼이 담긴 시설에 분위기에 맞는 그런 시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충시설에 8․15기념식을 얘기하는데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과 즐거움이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설의 정서에 맞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관을 복원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계양사회복지관 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21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는데 원래는 노동복지회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관이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복지관으로 형성됐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복지로 해서 어떠한 신축계획에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계양구 복지서비스가 배려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를 할 때 청장님께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내년도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재정심의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는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관을 형성하는데 까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장하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요?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금년에 141만 2천만원정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기준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전․월세가구 중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고쳐주는데, 한가구당 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행아동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체에서 노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비라든가 도배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세대해서 약140만원 지원돼서 금액이 적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40만원 범위내니까 10만원도 될 수 있고, 20만원도 될 수 있고.

14세대 140만원에서 5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씩 했을 때 140만원인데, 금액이 적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40만원이하니까 40만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10만원도 될 수 있고 5만원도 될 수 있고.

주로 도배 입니까?

도배, 장판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내년도에는 55세대 해서 많은 세대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실적보다도 필요한 세대를 발굴을 해서 세대수보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각동주민센터라든가 단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하거나 저희한테 직접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과연 그 집이 수리를 해야 될 집인가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봉사자를 연결해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 주고, 사후에도 관리를 해 주면 그분들이 더 느끼겠지요.

관리를 해 준 집에 대해서는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훈훈함이 전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팀장 류홍우, 복지자원팀장 조미경, 희망복지지원팀장 배정미, 통합조사관리팀장 박미라, 복지관리 양명혜, 기초생활자활팀장 백선정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비 교부해서 2,400만원 책정돼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자활프로그램 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 모범사례로 뽑혀서 국비 2,400만원 지원 받았는데요, 남성 노숙인쉼터에 1,255만원을 지원해서 운전면허에 10명, 굴삭기 2명, 제과제빵에 1명해서 13명에 지원해 줘서 운전면허 취득을 4명이 했고요, 6명이 운전면허 취득 중이고 굴삭기 면허도 2사람이 취득 중입니다. 여성노숙인 쉼터에는 1,134만 7천원 지원해서 운전면허 취득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2분, 바리스타 2분, 네일아트 2분해서 6분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성 노숙자분들이 25명이고, 여성 10명이지요. 25명 중에 운전면허취득 하겠다고 선택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25명 중에 13명이 취득 신청하신거지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분들은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낮에는 다른 데 가서 노동일도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런 취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아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다른 기회는 없는 겁니까?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 지원 받아서 나머지 분들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13명중에 4명이 취득한 겁니까? 자격증을 따신 겁니까?

네.

다른 분들은 떨어 졌습니까?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성분은 10명 중에 6명만 신청을 하신거네요.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은 본인들이 학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학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겁니까? 운전면허 학원도 여러 군데잖아요. 그리고 바리스타도 여러 군데이고 네일아트 취득하는 곳도 여러 군데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내일을 여는 집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가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본인이 하든가 아니면 내일을 여는 집을 통해서 하든가 학원에 가면 학원에 가는 교통비 등 학원비를 전부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하는데 있어서 학원 등록비 부분이, 사실 바리스타가 저희 관내도 그렇고 타구 쪽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네일아트 같은 경우 두분이서 하는데 628만 4천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게 더 많이 신청을 해서 보급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바리스타 학원을 알아봐서 직접 가서 등록을 하는 건지.

등록관계는 내일을 여는 집에서 등록해 준건지, 그분이 직접가서 한 건지.

이것도 예산이고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놀랐습니다.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지, 두 명에 628만 4천원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네일아트 학원도 여러 군데인데 알아보고 하신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를 낼 때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희망직종을 받아서,

당연히 직종은 알아봐서 하는데 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스타 학원이 몇 군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바리스타도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더니 학원비 차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네일아트는 어느 학원에서 해라 바리스타는 어는 학원에서 해라 하고 지정을 해 주는 건지.

그것까지는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을 여는 집에서 주관이 돼서 학원에 가서 본인 보고 등록하라는 것도 좋은데 학원이 많다 보니까 차등이 있어요. 학원비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일아트나 바리스타를 배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인데, 가능한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취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가급적이면 좀 더 저렴하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계획을 낼 때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거니까, 직접 가는 것인지 내일을 여는 집에서 등록하는 것인지, 학원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회관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많이 안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년이 넘었지만 도색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 더 많이, 여기에 보면 수강생도 있잖아요. 문화센터도 있잖아요. 많이 홍보를 해서 계양구민이 사회복지관은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회관에 보면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지요?

입구 쪽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지요.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앞에 출입하시는 분들만 확인되고요.

출입하는 사람은 확인하나마나지요.

그 전에 설치할 때 출입하시는 분들이 물품을 들고 왔다갔다 한다든지 어떤 시간대에 수상한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지 출입자들을 관리하는 부분만 확인되지 외부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주차장에도 차 들어오는 부분, 건물 외곽 부분에 4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o 위원 김유순 한 대당 얼마지요? 500만원정도 가나요?

중요한 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처럼 가 가지고 CCTV 돌려보니까 보이지 않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장애인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충전을 시켰는데, 핸드폰도 잊어 버렸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누가 훔쳐 갔는지 적발이 안됐다고 하는데, CCTV라는 것이 설치만 해 놓고 볼 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난 사례가 없으면 좋겠지만 자주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요. 정말 중요한 위치에 CCTV가 설치돼서 앞으로는 도난사고나 자동차 사고 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일정한 소득이하에 계시는 주민들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인데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있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조기를 렌탈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돌봄여행,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안마서비스 하는 것, 노인 아쿠아 치료교실 등 해서 총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약3,4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12억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이것 외에도 이것 외에도 교육문화과나 이쪽으로 오면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가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정보만 많이 아시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부분도 많이 홍보가 돼서 계양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록현황을 보니까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서비스, 노인아쿠아 치료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공기관명이라는 것이 계양아동발달센터, 노인아쿠아 치료교실 이런 것은 경인여자대학교 이런 기관은 어떤 기관을, 기관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겁니까, 기관에 가서 하는 겁니까?

경인여자대학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수영장을 개방합니다. 경인여자대학교에서도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쿠아 치료교실을 하겠다고 저희하테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받아서 아쿠아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인아쿠아 치료교실은 경인여자대학교하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서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봄계양아동발달센터는 에듀케어연구소는 이런 복지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지요. 복지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이런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데 제공기간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제공기간은 그 사업을 하므로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등록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계양구에는 19군데 있습니다. 올해는 6군데 등록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아쿠아 치료교실 같은 경우 기준이 있지 않나요?

대상자들 기준이 있지요. 소득인정액 150% 이하 등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요.

국비, 구비 몇% 입니까?

거의 국비입니다. 80% 국비입니다.

1인 얼마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쿠아 치료교실은 본인부담금 1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절이 나쁘신 분이 진단서를 내는 형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단서까지는 내지 않고요. 만65세 이상이면서 전국 평균소득에120% 이하,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삼아 하시는 거지요. 정부지원이 11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고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아쿠아교실에 참여해 보니까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다고 하세요. 누구는 다니는데 우리도 같이 다니자고 저한테도 부탁하시는 어른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비 80% 개인부담금이 1만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다 다니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65세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가 보시면 65세 안 되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다니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를 해서 자격여부는 확인을 합니다. 평균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정부지원을 주고 본인부담은 1만원씩 하게 하는데 1년씩 하게 하는데요, 1년 후 지원을 못 받으면 못하게 되니까 그때는 자기 본인이 부담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젊은 분들도 간혹 가다 계양사회복지관에 계시더라고요. 연세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본인부담을 하고 정부지원금 없이 오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면 국비 80%면 노인아쿠아 치료교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아쿠아 치료교실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인여대는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요, 두 군데에서 받는 분들이185명이시고요, 거기에 소요예산은 2억 4,500만원정도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홍보도 하시고 소득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강남연세심리언어 상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는 대상자들이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데요. 심리지원서비스는 약간 행동에 지장이 있는 ADHD 그런.....,

학생들인가요?

만18세이하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계산동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권역별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접근성이 좋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를 선정해서, 시설을 구비해 놓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권역별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많나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소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126명정도 됩니다.

상담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군데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담 받을 때 마다 상담비를 받는 겁니까?

월4회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횟수 별로 상담비를 받고, 카드가 있어서 거기서 카드로 결제만 하면 나중에 회수에 의해서 경비는 결제가 됩니다.

사실 관심이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하고 봤는데요. 모르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는 지 어떤 상담을 하는 건지 사실 몰랐습니다.

내년도에 행정 감사할 때 기회가 있으면 몇 군데를 지정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확인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4쪽에 하단에 보시면 긴급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 강화에 있어서 뉴트리 책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세대가 120세대 중에 금년에는 70세대에 책상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50세대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해 줄 수 있는 세대가 총120세대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선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가정이면서 4, 5, 6학년 대상으로 책상이 없어서 필요한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시켜서 접수를 받으니까 122세대인가 그랬습니다. 그 때 당시 이웃돕기성금이 2천만원정도 밖에 없으니까 70세대만 선정해서 주자 그래서 70세대를 선정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둘이 있다든지, 아이들이 많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한다든지 해서 선정하는데 심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70세대에 책상을 지원해 줬는데요, 책꽂이 책상 해 줬는데, 나머지 50세대가 있는데 그 학생들도 또 필요하고 어렵거든요. 예산 사업비만 확보되면 이 학생들도 주는 것이 좋겠다, 기준을 선정해서 추천하고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후원자도 나타나고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달쯤 겨울방학 동안에 나머지 50세대를 다 주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은 일단 책상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122세대밖에 안 됩니까?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차상위계층이고, 또 어떤 기준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고, 4, 5, 6학년 학생이 있고, 책상이 없거나 있는데 부서져서 필요한 세대를 조사 했습니다. 왜 저희가 4, 5, 6학년을 했냐면요, 중학생 정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4, 5, 6학년을 선정해서 주면 책상을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년은 쓸 수 있겠다 대학교 갈 때가지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4, 5, 6학년을 했습니다.

전달식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업체에서 전달해 주고요, 한군데만 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전달했고요. 나머지는 업체에서 다 전달하고 저희들이 확인만 했습니다.

사는 책상 업체도 알아서 선정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겠어요. 나머지 50세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 됐으니까 1월 중순 경에 분명히 전달할 겁니다.

4-1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조사의 내실화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 급여제공 내실화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는지요?

지금 무상보육을 실시하다보니까 법적으로 보호해 주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줄은 것으로.

많이 줄어들어서요. 조사를 월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하고 있나요?

수시로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으로 보내면 조사를 합니다.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723세대인가요? 여기는 어떤 측면입니까?

LH공사나 시 같은 데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상자들도 대상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임대주택을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해서,

계양구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타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임대주택 신청하기 위해서 자격여부를 조사한 겁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 없으면 되는 건가요?

집은 없어야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한부모가족, 토지나 주택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볼 때 723명정도 되면 인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신청 들어와서 조사를 한 거고요.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이 되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은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다 압니다.

임대주택 그런데 평수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평수가 결정되는 겁니까?

대부분 15평, 13평, 11평인데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가구 수에 따라서 평수가 틀리답니다. 1인 가구는 11평이하만 하고 2인에서 4인까지는 15평까지 하고 이런 가구, 살고 있는 가구수에 따라서 평수 차이가 난답니다. 2인 가구면 11평짜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요.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한부모 가족이니까 어려운 분들이란 말예요. 여기에 따른 보증금이 있잖아요.

10%를 내게 돼있다고 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월 얼마 내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의 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한부모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집에 대한 간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대주택에 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층에 푸드마켓 있잖아요, 303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기부업체가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고, 관내 초등학교 쪽에 저금통을 배부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배부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초에 초등학교 3개교 정도가 모금을 해서 전달했고요. 지금은 홈플러스 작전점하고 제휴를 해서 식품들을 분기별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3군데라고 하셨는데, 저금통에 돈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한 학교에서 200여만원씩 들어 왔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저금통을 계속 놓고 연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학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야지 연중으로 하는 것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학교 정도가 일시적으로 해서 200여만원씩 가져 왔습니다.

초등학교인데, 큰 금액이네요. 유용하게 쓰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정책이 바뀌면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황어장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애초에 얼마 들어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념탑 건립비용으로.

거의 2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해서 90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기념탑 황어장터 3․1절 기념탑에 가면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3․1절 기념식을 한번 하고 올해는 8․15때 행사를 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기념관을 저희가 기본 목적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거기가 뭔지를 구분 못합니다. 지역민들은 그 나마 행사를 하고 하니까 3․1운동기념관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전시관이 준비가 되야 되고, 거기가 왜 그렇게 탑이 세워져야 되는지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주변이나 환경을 아시니까 3천 얼마 쓰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시관이 들어서서 황어장터의 옛 기록들, 3․1운동이 왜 거기서 시발점이 됐는지 기록들이 전시가 돼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여기가 왜 탑이 세워져야 되고 어떤 장소였는지를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1년에 한 두 번 행사가 치러진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공원 개념으로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육시설도 갖다 놓고, 지금 3․1운동 정신에 관한 자료도 전시가 돼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시관이 좁다 보니까 관람객이 적고, 의외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저녁에 많이 와서 쉬기도 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거기서 동네 분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했었습니다. 의외로 영화 상영을 하니까 소음피해로 인한 반대가 많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들에게 현충시설로의 역할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다가 모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에서 경인아라뱃길과 쓰레기수송도로 관련해서 장기동 일대 배후 도시로서 개발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데,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 거기까지 포함해서 용역 주는 거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시설비만 3,300만원 요청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거기서 시설비는 2천만원만 해 주더라도 나머지 1천만원 정도를 3․1절 기념식 뿐만 아니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장소를 여러 지자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 발전을 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로 하면서 장기동 전체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잘 됐네요.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이 명분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여기가 어떤 기념관으로서 기능을 한 것인지 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곳인지 와서 보고 유치원생들이 그런데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들을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이 때는 옛날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을 하지만 어린아이나 외지 분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왕 많은 돈을 들어서 해 놓은 거라면 조금만 보완 하면 되는 겁니다.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해놓으면 많은 돈을 들인 가치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비로 3개 단체 600만원 하고, 춘하추동 테마프로그램 5개 단체 4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추동 테마프로그램 운영은 각자원봉사단체 등으로 부터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자원봉사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봉사단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얼마씩 지원 하는 겁니까?

분기 별로 하는데 봄에는 릴레이자원봉차 그린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탄소 녹생성장이라든가 생태계 보존활동을 통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재생용품 만들기, 화단 가꾸기, 계양산 하천 살리기 등을 하고, 자원봉사자는 1/4분기 때는 농촌 일손돕기, 벽화 그리기, 추석 온정 나누기 함께하면 더 큰 행복이라는 주재로 명절음식 나누기, 소외계층 방문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동절기는 뜨거운 사랑 나누기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연탄 배달, 김장김치 담아서 전달하기, 덧신이나 모자뜨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100만원정도 해서 400만원 예산 확보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서 기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단체별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100만원정도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하추동은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우수자원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현재는 300만원이상 가지고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확대하시겠다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은 3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해서 700만원정도로 600만원정도, 400만원정도를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하추동하고 우수자원프로그램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단체별로 100만원을 200만원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을 3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 가지고 1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지요. 3개 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재 민간자원봉사대에서 밑반찬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해 줬고요, 아름별봉사단에서는 머플러 제작해서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머플러를 어디에,

독거노인들한테 떠 가지고.

머플러를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서초등학교에는 방과 후에 저소득 자녀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인데, 3개 단체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100만원씩 추가해서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 사항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3개 단체가 100만원씩 받으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300만원 추가하면 그 단체에 100만원씩 더해서 2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를 늘려서 100만원씩 6개 단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안이 선정이 되면 100만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200만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5개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해서 그 단체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단체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 예산을 세우셔야지 100만원도 해 줄 수 있고 200만원도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계획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든가 지원할 사업을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쓰시는 거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김치나누기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단체가 한군데 될 수도 있고, 두 군데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나온 병명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소득 재산을 확인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소현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4일자 인사 및 10월 18일자 승진자에 대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범우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정영임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양가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입한 노인복지팀 무보직 가명현씨입니다. 10월 18일자 승진한 복지시설팀 무보직 장윤희 팀장입니다. 우리과 5-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정원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15명이며, 4개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으로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은 292개소로 노인단체 1개, 장애인단체 15개, 노인복지시설 265,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입니다. 그리고 만65세이상 노인은 25,677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2,659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총162개로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5개, 경로당153개소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 14,224명이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7,712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뇌병변 장애 순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3,544세대 5,989명으로 1종 수급자는 4,031명2종 수급자는 1,958명입니다. 다음 5-5쪽, 예산현황과 민간위탁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규모는 금년대비 약7% 증가가 예상되어 34개 사업에 1,907명이 참여하여 사업비는 36억 4,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참여자 모집 및 신정접수를 받아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고, 6월에는 노인일자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정착에 일조를 하였으며, 7월부터 8월에는 폭염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일자리사업 홍보강화로 노인참여활성화 등 참여기회의 균등화를 통해서 사업의 내실운영을 기하고 시장형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복 일자리성 배제 및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선정 등 사업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둘째 출생과 입양아에 대하여 100만원, 셋째 출생과 입양아에 대하여 300만원이 지원되어 9월말 현재 1,067명에 대하여 15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0쪽2014년 계획으로 내년에는 첫째 출생 입양아에 대하여 50만원씩 확대 지원될 예정으로 2014년에는 출생 입양아 5,030명에 대하여 39억 9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생신고부부 5천 세대에 대하여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축하 및 홍보기념품을 제작 지월할 예정입니다. 5-1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침에 의 하여 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2억 7,900만원, 제가노인복지시설 4억 5,6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19억원 등 총사업비 26억 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인학대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요보호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실제 혼자 사는 65세이상 독거노인 450명에게 제공기관인 계양노인복지 센터를 통하여 안전확인 및 서비스연계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다사랑노인복지센터외 6개 제공기관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80명에게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안전확인,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5-13쪽, 결식무료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은 저소득층 결식노인 425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주3회에서 5회까지 실시하며, 사업비는 2억 2,900만원입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제가독거노인 74명에게는 사업비 4,800만원으로 직접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여 결식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14쪽,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만65세이상자 중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 해당자 2만 125명에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362억 2,500만원과 만90세, 95세, 100세가 되는 해에 지원되는 장수수당 8,400만원 등으로 노후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구립경로당 29개소 사립 7개소, 아파트경로당 117개소 총153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 생활집기 비용은 5억 1,100만원으로 분기별 운영비는 분기별 냉․난방비는 1/4분기, 4/4분기 지원금액이 4억 1,1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7천만원, 생활집기 3천만원입니다. 구립경로당 건립추진입니다. 이화2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층 규모의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금 5억 4,400만원의 소요예산과 계산1동 부내경로당의 노후화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구비 등 4억 3,700만원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효성2동 2개소 무등록경로당 대체시설 매입비 1억 5천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향상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저소득 계층의 장애인세대 중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연금 등 사업별 지원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장애인연금 21억 5,800만원, 장애수당 7억 5천만원,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 2억 3,200만원 총31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등급 1, 2등급을 대상으로 그 동안 지원된 장애인 활동보조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460명에게 사업비는 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노틀담 복지관을 비롯한 주간보호 공동생활 가정 등 7개소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노틀담 보호작업장 및 해피로드 2개소이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계양1동에 위치한 예원과 효성동에 위치한 더불어 사는 집 2개소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11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40억 1,500만원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각종 재활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특히 작년에 인권침해로 문제가 되었던 예원에 대하여는 자체 인권침해 예방 계획수립 후 운영위원회 분기1회 개최, 민관합동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내 인권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행정도우미 12명, 복지일자리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급여 적정관리와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관내 의료수급자 5,989명에게 장애인보장구 142건, 건강생활유지비 3천건, 본인부담금 보상초과금 입양아동의료비 등 1천건 등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 결정 등의 업무로 수급자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적정이용 습득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수급자 4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교육 등의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과 전화서비스 및 맞춤형 의료상담 등으로 의료급여 적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을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6명이 참여하였으며, 948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6명이 참여하여 어르신 2천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서비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올 예산이 400억정도 입니까?

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200억정도 되고요. 출산장려금 그 외에는 시설 짓는 부분으로 사업이 다양합니다.

의료지원팀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의료지원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2010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양쪽 과를 다 갔다와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수당은 이쪽에서 받고 긴급지원은 그쪽에서 받고.

긴급지원은 그쪽에서 받지만 의료에 대한 거는 저희과에서,

병원비 긴급지원 자금 같은 경우도 복지서비스과도.

이중으로 받았는지는 공문으로 해서 혜택 받은 여부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복지서비스과에서 의료지원팀이 있으니까 의료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긴급지원사업이라면 의료지원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과 의료지원은 특별회계입니다. 수급자들 1종, 2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과 긴급의료비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하고 어려운 사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계양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계양구는 노인인구가 7% 되나요?

7.5%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강화가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153개 16쪽에는 152개로 나왔는데 계산2동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작전1동 경로당 다시 지으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1동 경로당 재건축 관련해서 뺀건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는 포함되어 있고요, 작전1동 경로당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빠지고 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을 보니까 지금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종사자가 14명이고, 효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예산 또한 1억 1,600만원이 있고 효성은 제로고 왜 이렇게 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에서는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 등급 판정에서 판정이 안 나오는 등급 외에 어르신들을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사자도 더 많이 필요한거고 효성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인건비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제가복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등외 판정받은 분들을 관리해 준다는 겁니까? 그럼 전체를 다해야 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우리가 계양구청에서 지어서 위탁한 시설만 여기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판정자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탁업소에서 하는 것만 기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거론 한 거고요. 그 외에 개인들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작전동에 다사랑 그런 데는 개인이 법인을 차려서 하는데.

판정을 받은 분들만 입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쪽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가정에 나가서 해주는 방문서비스입니다.

효성은 방문서비스는 없나요?

등급에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받는 사업을 안하고 주간보호라든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등급외자는 안 받고 등급을 받는 사람도 시설에 안 들어가고 가정에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효성에서는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산으로는 안 나가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를 받고 하는 거지요.

구청에서는 관리를 별도로 안 합니까?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리를 안한다.

네.

위탁업소는 시설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가서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거기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7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 택배, 어머님 밥상,실버미용사업 이런 분들은 수당 10만원, 판매수입을 해서 별도의 수당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수익이 안 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거의 20만원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많이 가지고 가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밥상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10만원입니다.

10만원 말고, 사업장에 대한 보조는 없나요?

사업장 그런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장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는 운영비 그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클럽으로 전체적으로 나가고 사업장별로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반장님들 이런 분들은 한번 설정하고 하나요?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

그분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질이 까다롭게 이런 분들을 시켜놓으니까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쪽에 출산․입양장려금 사업에서 올해 3천명정도 9월 30일까지 출산을 했네요. 그런데 지원해 준 것은 1,067명밖에 지원 안 했는데 신청하신분만,

자격 되는 사람을 주는 데요. 올해 같은 경우 첫째 출생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명수는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3천명은 그런데 밑에 것은 첫째만 그렇고, 여기도 다 포함된 건데요.

지원된 것은 첫째 출산아는 아니고 입양아만입니다.

입양아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첫째 입양아해서 1명 1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둘째, 셋째 입양아는, 입양아는 거의 없네요?

입양아는 거의 없습니다.

13쪽에 결식노인무료급식에서 여기도 의회 자료하고 무료급식 508명인데, 밑에는 4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508명 했는데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전수 동기별로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줄어듭니다. 올해 보다.

점심이 부실하거나 그래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독거노인 74명에게는 배달을 해 주는데, 하루에 한끼만 해 주는데, 한번에 세끼를 다주는 겁니까? 한끼만 배달을 하는 겁니까?

한끼입니다.

나머지 두끼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밑반찬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 반찬 배달할 때 가보면 상당히 식사를 준비해서 드시기가 곤란하신 분들이 많던데, 그런 분들도 점검해 주시고요. 구립경로당 관련돼서 이화2리는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효성2동 같은 경우 빌라 18평짜리 노인정을 한다, 경로당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현재 컨테이너보다는 환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빌라 그런 공장 지대이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로당이 오래 됐잖아요. 설치된 지가, 옛날부터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데 주위에는 마땅히 부지가 없어 가지고 대체방안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16평에 했을 경우 할머리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18평이라도 방 두 개는 나오잖아요. 사서 리모델링해서 잘 꾸미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세대를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길 하나를 사이로 양쪽에 있고,

양쪽으로 두세대를 구입해서 나누어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역을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까?

두 개 빌라에서 한군데를 사용하는 겁니다. 65세이상 어르신을 조회해 보니까 4개 빌라에서 9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효성보다 세대수가 많은 그 옆에 세대수가 더 많은 빌라도 있는데 어느 빌라든 내 지역구니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효성동 뿐만 아니라 빌라단지가 꾀 많이 있는데 한군데 해 줬다가 효성공원에 영진빌라도 100세대 넘어가는 것이 있고, 굿모닝 빌라도 있고 한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지, 그 공간도 좁아서 불편할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 임원진들만 사용하는데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태가 빚어질 거 같은데 우려에 대해서는 점검해 본 것이 없습니까?

옛날부터 컨테이너를 사용하셨고, 한군데가 인근 공장 담벼락 있는데 있잖아요. 올해만 해도 건설과로 컨테이너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차선책으로 이 방법을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했다 하면 계속 민원이 생길텐데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더 할 겁니다.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출마 예상자분들한테 어느 빌라는 한 동 사가지고 노인정 해 드리고 우리는 저기보다 오래됐고 크고 한데, 많은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경로당 확대하는 문제는 한양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는 도로 위에 있는 컨테이너로 열악한 조건입니다. 형평성도 맞지 않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한 군데만 이런 식으로 대체 경로당을 해 줘야지 나머지 빌라 별로 해 준다면 구 재정 다 써도 감동 못할 겁니다. 노후된 경로당은 개축하는 식으로 3, 40년 된 것은 투자해도 새로 지은 것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경로당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빌라같은 경우 효성노인문화센터라든가 노인여가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흡수한다든가 노인문화를 그런 쪽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심각하지요.

신화하고 효성빌라하고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가 단지가 더 큽니다. 바로 그 단지에서 거기 경로당 오픈해 버리면 어르신들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탈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지요, 빌라마다 해 줄 수 없지요.

하나는 할머니방, 하나는 할아버지방 별개로 운영 하는 것이,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해야지, 신화빌라 경로당 해놓고 여기는 효성빌라 해 놓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나누어 놨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크리스탈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여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주변에 경로당을 신설해서 지어서 토지매입해서 짓던가 국유지에해서 짓던가 주변분들이 다 이용하게 하는 것하고, 빌라 안에 빌라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더 커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만 해 주면 좋아요, 효성동은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효성동, 작전동에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세대에서 다 요구해 버리면 큰 문제가 아닐까?

계양구에도 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해 주면 우후죽순으로 다 해 달라고 하실텐데, 여기 상황이 공장 진․출입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에 전기도 연결해서 쓰고 가스도 안에서 쓰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효성빌라도 화재가 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조도 더 현장을 보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같이 나가보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논의 해 보시자고요.

이 건이 기획홍보실에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빌라에서 요구했을 때 다른 빌라는 컨테이너도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할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기회가 되면 18평에, 16평에 경로당이 과연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주업무가 노인들하고 장애인업무가 주네요. 현재 자료에 파악된 65세이상 25,677명이 행정상 데이터입니까? 관계되는 데이터입니까?

행정상 자료입니다.

장애인등록 14,224명도 행정상입니까?

장애인등록한 분들입니다.

노인들은 데이터가 맞겠는데, 장애인들은 등록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에서 5명, 장애인복지팀에서 4명 했는데,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업무과중은 없습니까?

내년에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되면서 업무가 늘어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개편하면서 한명 증원이 됐고요. 한명은 우리가 6월달에 여직원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한명이 결원돼서 두 명이 결원된 상태라 인원만 채워주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국가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런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보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나름대로 관리라든가 감독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장애인시설도 지도점검을 자주해야 되겠고요. 요양시설도 자주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합니다. 연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명수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겁니까? 노인현황이나 장애인현황.

노인 같은 경우는 1년에 65세이상 어르신들이 1년에 2천명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인원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수여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요?

장애인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과중치 않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복지서비스입니다. 예산에 따른 인력이 보강이 돼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이 돼야만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증장애인 시설 예원이 있잖아요, 전에 사건도 있었지만 운영위원이여서 회의를 가보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일반인하고 봤을 때 너무 차이 난 부분에서, 국가에서 구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것은 교육이나 감독 부분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라고 있지요. 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위해서 7개소 직업재활 2개소, 거주시설 2개소해서 11개소에 대한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종사자는 95명정도 되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42억정도 되면 엄청난 지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다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원에 자료를 보니까 기본종사자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직원이 예원 같은 경우 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예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14억정도 지원이 되지요?

예원하고 2014년도에 더불어 사는 집.

예원에 14억이 지원된다고 하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포함입니다.

여기 40억 있잖아요. 2014년 40억 1,500만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원도 있지만 노틀담복지관.

노틀담도 20억 지원이 되잖아요. 인건비 포함이 된거라면서요. 40억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에 있는 노틀담복지관 등 7개소 20억, 재활시설 해피로드 등 3억 밑에 있는 사항 다 합쳐진 금액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데요, 재활지원도 15억정도 되는데요. 추진된 겁니까?

중간에 있는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2013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위에 해서 하고 사업계획을 분리를 해야지 중간에 하니까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분들은 사실 어떤 복지시설 이런 것이 많은데 그 다음에 예원이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의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복지관, 거기 보면 장애인이나 시설 지원비가 국비나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받아서 장애인들의 복지관을 활용해서 거동하면서 장애인들만의 정보도 교환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복지관 쪽으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전에 했던 서류 들여다보니까 몇 년 전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추진했던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무산됐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인천시에서는 노틀담복지관이 그런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파악을 해서,

그것은 인천시 전체잖아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가끔 가다 아파트 같은 데서 장애인을 보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보기가 딱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에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와서 있는데 일반인들과 차별이 있으니까 복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서 그분들에게 생활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분들끼리 같이 덕담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계양에는 장애인이 가서 살기 좋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고민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노인이나 장애인들,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부서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추홀 노인병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추홀은 2008년도 200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자부담해서 요양원을 건립했는데요. 운영과정에서 운영 주최에서 여러 가지 운영난 때문에 채무․채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 담보대출 70억인가 80억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담보대출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운영난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요양급여가 있는데 월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운영 관계에서 가압류가 됐습니다. 채권자로부터, 그래서 결국 요보호인원들이 60여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구 판단은 결국은 채무․채권 관계 때문에 운영난이 되면 결국 60명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충분한 요양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계속 정상화를 촉구하고 채무․채권를 해소하라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행이 안돼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9월 2일자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사업정지 7일 인가 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법인에서 부당하다 그래서 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판단하는데 운영에도 이번 요양 환자 60여명 관리에는 문제없고 운영자 종사원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국시비 20억 받고 자부담 4억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압류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할 때 저희 구에서 점검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나요? 하시잖아요. 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된 일이지요?

지을 당시, 요양병원의료법인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위로 상신시켜 주고 그러고 나서 짓기 시작 하면서 제가 갔지요.

다른 부서로 갔다 다시 오신거지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심각한 겁니다. 몇 십억씩 보조되고 지원되고 이런 사업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은행에 압류가 되고 법정판결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소외계층 즉 노인병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사실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 나가서 보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거기는 요양급여금이 건보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일부 기초수급자가 10여명정도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잘하는지 그런 것 정도 보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가 2010년도 3월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부터 의료 법인에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 요양시설 사업에 투입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개인 욕심에 의해서 다른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8억이 대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78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에 나누어서 대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와서 너무나 이상했어요. 갑자기 올해 5월달인가 해서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2월 28일자로 왔는데, 6월 27일자로 신문에 보도 됐다고 하면서 전과장이 인계를 해 주더라고요. 제2의 영락원사태가 발생하나 해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왜 경매에 붙여질까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알고 보니까 2010년도에 시보건정책과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해 줬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어쨌든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가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내려줬지만 요양 측에서도 그런 것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구를 통해서 시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지만 다이렉트로 시를 상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그것을 알아서 직원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경매가 되긴 하지만 시나 우리 입장, 보건보지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승인이 없이 시에서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어느 누가 경매 낙찰을 받아도 무효처리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을 알아서 우리가 올해 5월달에 법원이라든가 우리 은행 여러 군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 알려준 그런 적은 있습니다.

회계감사 같은 경우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요양병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이 가실 데가 없습니다. 저희 시대하고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맞벌이고 하다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노인들은 분들이 하실 일이 있고 소일거리고 있었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다 몸이 불편하시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요양병원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법행위들을 하고 하면 결국은 입소자들, 노인분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고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많이 보급이 되겠지만 보급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하는데 인원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 무료급식 사업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무료급식 사업을 하는데 정원 규정이 있나요?

네, 기존에 1년이상 무료급식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주3회이상해야 되고, 1일 평균 이용자가 20인이상이 돼야만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지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단지 무료급식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것만 계산해서 드리는 사항이고요.

1인당, 답변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1인당 2,500원씩입니다.

1인당 2,500원에 직원 급여까지 포함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잖아요, 별도 규정이 있는 겁니까? 직원 채용규정이, 조리장도 있고 종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한 예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복지관 운영하는 사업에 무료급식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아닙니까?

네.

의무사항 아닌데,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무료급식을 할 때 동양노인문화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지요, 왜 없어요. 조리사가 없이 그냥 해요?

영양사나 조리사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문화센터 같은 경우 시설장 포함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7명 지원해 주거든요.

7명 중에 조리사나 영양사가 포함되고 일부 종사자가 필요하고 시설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없이 맘대로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료급식 여러 군데 다녀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러냐면 규정이 규정대로 종사자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소홀한 면이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설에 가 보면 영양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같이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규정 혹시 팀장님도 모르시는 겁니까?

시에서 온 공문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랬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가지 기준만 맞으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상 운영했던 사실이 있고, 주3회이상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이상 이 세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없이 시설장이 임의대로 규정없이 종사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인건비가 다 나오는 겁니까?

종사자 인건비는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물론 무료급식을 하는데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 노인들은 식권을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자가 50명이면 종사자가 5명이나 6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50명인 데, 종사자가 10명을 썼다고 하면 인건비가 10명에 대해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종사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영양사나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무료급식 운영하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를 쓰던가.

5명을 쓰던 10명을 쓰던 아무 규정없이 시설장 권한으로 쓴다는 겁니까?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인건비 지원 안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팀장님, 그것이 아니라 저도 윤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양문화센터 같은데 급식을 해요, 그러면 동양노인문화센터 인원수가 80명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영양사든 조리사든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거기는 참고로 17명입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급식하는 노인은 80여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되는 분은 20분 정도 됩니다.

자부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양노인문화센터는 80명 그리고 대한노인지회 200명 정도 되면 급식을 하려면 조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양사가 오늘은 어떤 메뉴, 내일은 어떤 메뉴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규정에 맞게끔 채용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그 기준을 여기 무료급식에서는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두 명이 필요하든 세 명이 필요하든 알아서 채용을 하는 거라고요?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이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참고로 위생과가 있으니까 급식시설이나 지원 기준에 맞아야 겠지요, 위생과에서 할 사항 같습니다.

100인이상 급식 제공하는 데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나가 본 예를 보면 영양사들이 다 있습니다.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면 영양사를 한 명 두게 되어 있다, 10명이면 두면 두게 돼 있다,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무료급식을 40명하는데 거기에 두 명을 둡니까, 세 명을 둡니까, 그 얘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양 같은 데는 7, 80명 무료급식을 하고, 내일을 여는 집도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는 200명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하는데, 종사자들이 영양사 한분이 계시고, 종사자 두 분에서 세분 있는데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소홀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규정없이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많은 분들을 무료급식을 하면서 그런 자격기준이 없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정확한 지적 같고요. 100이상 업체는 영양사를 기본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예외 규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무료급식 자체 사업에는 없지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운영상에 보면 계양구노인복지관은 직원이 16명이고요, 3개 노인센터에는 시설장 포함 7명인데, 자격이 센터장 1인하고 4명은 사회복지사, 영양사, 의료직, 상담전문가 등 한명은 사무직, 한명은 관리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인문화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면서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정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시설장은 없어도 된다 것은 아니잖아요. 몇 인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종사자도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50인으로 운영하는 데나 200인으로 운영하는 데나 조건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배치고요.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는 기준이 있는지 명확하게 업무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추가로 시나 보건복지에 질의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추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질의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추가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파악해서, 왜 그러냐면 시설장에 보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채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차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2동 경로당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 4,400만원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원금으로 부분적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5억 4,400만원 중에 그 기금은 얼마고 소음 피해 기금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비 75%를 받을 수 있어서 2억 6,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거기에 8,900만원이 들어가고 별도로 구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합쳐서 5억 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8,600만원은 몇 평 정도 구입 할,

2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만원정도, 평당 90만원정도 예상하신 건가요. 감정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돼야,

추정치가 나올 때 까지는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에서 제곱미터 곱해서 두 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정도의 추산치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 예산이 세워지면 그 때 용역이나 여러 가지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내년 봄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부분이 올해 약2천만원정도, 1,9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 하셨었는데,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연장해서 받기를 원하셨는데 예산이,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못 하신 거지요. 올해는 5천만원 세워서 늘려서 확대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네.

현장을 두군데 다녀봤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이분들도 활력이 되고, 뭔가 나도 할 일이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회장도 만나 봤는데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액수만큼은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계양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445명 되겠습니다.

1,445명이요, 저희 관내에?

네.

그러면 1,449명중에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 그런 정도는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49명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4분이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고루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일자리 창출 이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부분에도 한몫을 하는 거잖아요.

첫째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노인분들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생기가 있고,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인구가 25,000명정도가 넘습니다. 경로당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몇 개 경로당을 하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92개 경로당을 했고요.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로당이 151개소인가 되잖아요. 경로당이 몇 개지요?

153개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돌긴 다 돌아야 되는데 92개소 했단 말입니다. 신청 경로당입니까?

노인회지회하고 협의 했고요. 우리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한 데를 우선적으로 한 사항이고 너무나 반응이 좋고 하니까.

당연히 반응 안 좋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요. 한시간 동안 안마해 주고 땀 흘려가면서 어르신들을 어루만져 주고 하는데 당연히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4분이고, 안마사 도우미가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채용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공고를 하는데 공고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시각장애인 두 명당 한명이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집기 같은 것도 날라 줘야 되고 같이 동행해야 되고,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손발이 돼줘야 되니까 장애인 두 명당 한명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격요건이 있는 지요? 모집 하셨다면서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신청자가 두 분 밖에 없었습니까?

모집공고해서 하긴 했는데요.

면접은 누가 보시는 겁니까?

면접까지는 안간 것으로 알고요. 두 명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을 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지원을 하라는 건데, 지원조건에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혜택을 주는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들 일정기관 노틀담이나 그런데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저희도 영남아파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 하는지 궁금해서요. 모집공고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해야지요.

92군데는 했다면서요, 그럼 또 도나요? 다 돼요?

조금씩이라도 해 드려야 지요.

받으신 분을 또 받으시도록 하면 안 되지요.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신 분들이 또 받고 하면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또 받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전체 경로당을 해야 지요.

전체 경로당 중에 92개소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노인지회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한 곳을 또 하면 못 받은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못 받은 곳 위주로 하라는 겁니다.

지회하고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천만원 정도 되면 예산이 조금 확대가 된 거잖아요. 몇 개월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8개월정도 입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되지요? 이것이 다 인건비인데.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안마사 분하고 도우미 분하고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나요?

100만원정도 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크게 할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보람도 느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1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도모 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 하단에 보시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있어서 3천건 해서 960만원인데, 건강생활유지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월6천원씩 지원 후 미사용 잔액을 연말에 남은 금액을 주는 상황입니다. 개인 계좌로.

월6천원이요?

네.

그러면 지원대상이 3천 건으로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했는데 행감 때 인가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었는데, 전문성 있는 그런 인물로 구성해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정확하게 판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이 잘 됐습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질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청장님하고, 국장님, 경인여대교수가 한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분도 이런 방향에 교수입니다. 의사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5분입니다.

5-19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중증장애인시설 예원에 관해서 민관합동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을 7명으로 상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지킴이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킴이단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명, 생활인 하고, 시설 종사자, 이용자 가족,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1회씩 인권지원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안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권에 대한 거지요.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는 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입니까?

네.

운영위원회하고 인권지킴이단하고 틀립니까?

네, 틀린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로 해서 주차하는데 6명인가 활동하고요. 계양구 관내다중이용시설, 홈플러스나 마트 주차장 등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찍혀서 오는 것은 스타마트 폰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요.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납부를 하면 20% 감면이 되고요.

5-18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급여를 바우처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만6세이상 만65미만에 등록 1, 2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요. 그런 분들은 2,813명이 대상이 되는데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 1급 판정이나 인정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돼서 우리 구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들이, 이 대상은 2,800명쯤 되나 이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44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활동보조인은 670명쯤 되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440명중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한 사람당 두 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670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가서 하는 사업이 장애인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가사, 신병처리, 일상생활, 이동보조, 커뮤니케이션 등을 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시간당 8,550원이 됩니다.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하루에 최고 많은 날은 8시간입니다. 이런 돈은 직접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지원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등록 1, 2급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나이 이하 아이들한테는 양육 보육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65세 넘는 분들은요?

넘는 분들은 노인 쪽으로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나오는 겁니까?

노인으로 포함돼서 연금도 기초노령연금으로 모든 것이 노인 쪽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지침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네.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시면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지원에 있어서 둘째아이는 입양아이만 예산이 나갔다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둘째아이 출산지원금은 나가지 않았나요?

첫째는 입양아만 나가고 둘째, 셋째는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둘째 출산하고 입양은 100만원, 셋째 출산하고 입양아는 300만원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첫째 출산 입양아에 대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계획인데요. 확정은 안 된 건데요.

그러면 둘째 아이도 100만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시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5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거론을 한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둘째아이 출산아 100만원 줬다면서요.

둘째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계획으로, 첫째 출산아 50만원인데요, 둘째아이는 100만원 주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첫째아이만 5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입양아만100만원 지원 됐는데 첫째 아이도 출산이 되면 5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네, 첫째 출산아와 입양아에 대해서 5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홍보가 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지요.

계획은 세워놓고 첫째아이 출산지원금 안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언제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

그 때 정확하게 될 거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례회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요양시설 있잖아요. 두 군데 허위등록해서 적발된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10월 7일자 보도된 사항인데요, 우리 계양구에 나눔효사랑요양원하고 계양구 우리누리요양원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위반내용이 나눔효사랑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종사자를 허위 등록해서 부당 청구를 해서 이득을 본 사항이 적발이 돼서 2011년도에 조사를 구청 직원 한명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4명이 포함돼서 가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조사대상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6개월분을 조사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2일에 지정 취소가 된 사항이고 부당청구액도 전액 환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누리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여기는 부당청구액이 3,6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24개월간 이뤄진 사항으로 조사를 올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구청하고 건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 또한 부당청구액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2013년 3월 3일자로 지정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요양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31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26개월 간 조사를 해서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취소일자가 2012년 3월 2일이고, 계양우리누리요양원은 2013년 3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허위등록을 했을 때 제보자가 있어서 이거를 점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같이 구하고 하는데 그 심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돼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런 부당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건보에서 우리한테 오면 조사해서 지정취소는 하지만 금액 부당청구액 그런 것은 건보에서 요양급여수가로 나가기 때문에 건보에서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

건보도 나라 세금이잖아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것이,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1년 10월 27일까지 4일간 조사를 해서 취소는 2012년 3월 2일자에 되고 나눔효사랑요양원은 행정처분 되었고, 계양우리누리요양원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2013년 1월 14일부터 1월 17일 4일간 조사해서 올해 3월 13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 31군데인데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장기적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생계비, 간식비 등에 대해서 했고요. 여기에는 총31개소에 박촌 쪽에 노인 주거 복지시설 양로원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은 30개소가 있어서 일단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두군데 정도씩 점검한 사항입니다.

사실 요양원이 더욱더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요즘은 나이 구분없이 젊은 분들도 누구나 다 치매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요양원 하시는 분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고발자가 있었으니까 고발되고 환수되고 지정취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허위등록해서 점점 많이 늘어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차원이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하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눔효사랑 요양원 같은 경우 입소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는 없어진 시설이라,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누리요양원 행정처분은 올해 된건데 몇 분 정도 입소 됐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을 두 가지로 생활시설을 나누는데요, 9인까지 시설하고 10인이상 부터 무제한으로 시설을 하는데 9인이하 시설인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소되고 이러면, 올해 취소된 부분은 그 분들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 가 계신 겁니까? 가까운데 다른 요양원으로 가신 겁니까?

그 시설에서 미리 전원 조치를 합니다.

전원 조치하는데 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죄 없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허위등록해서 적발된 사항인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량이 많지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많은 홍보와 어느 때는 격려도 필요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에 행정도우미하고 복지 일자리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13명을 채용을 하는데 동별로 한 명씩 주고 구청에서 근무를 하는 사항이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 16명을 채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뽑아서 배치해 주는 데가 노틀담복지관, 계양어린이집, 효성 경인교대 도서관, 복지서비스과 주차단속보조, 인천시각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분들은 주14시간을 근무하게 합니다. 월56시간이 되겠고요. 하루 근무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정도로 오전 아니면 오후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월27만 3천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5일동안 하면서 8시간 월1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 수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조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많이 부여되지 않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입양했다가 파향된 것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돼서 개․보수하고 생활집기 지원으로 1억 예산 편성했는데 경로당을 다녀보면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사실 내년도 생활집기를 시로 많이 올리긴 올렸습니다. 1억 넘게, 요구사항이 운동기구라든가 안마의자를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올렸는데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점차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의견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 안마기기 등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인천시나 계양구나 거의 비슷하게 책정됐는데 인천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효성1동 노인정 개관을 하느라고 양가영 팀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올봄부터 고생 많이 하고 지방 출장까지 다녀오신 것을 치하드리면서, 애초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 분들은 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건축과에서 못해 놔서 그것을 경로당 개관하느라고 수개월동안 갖은 고생을 했는데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업무를 하는데 지금 누락시키고 실수해 버리는 먼 훗날 짐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