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배기호 여성다문화팀장, 원희정 보육지원팀장, 남상진 보육지도팀장, 임현희 아동청소년팀장, 권오현 드림스타트팀장, 이정미 보육정도센터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등록 인원은 10월 1일 현재 총1,827명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억 4,100만원, 건강가족지원센터 6억 100만원으로 전체 10억 4,2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정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아이돌봄사업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계양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평생교육, 기획, 취업, 지원, 자원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기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정보화교육 등 평생교육 사업으로 177강좌에5,394명이 수강하였고, 무료공개 특강 3회, 5월 한마음축제 등 기획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가사도우미 및 취업연결 20명,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보강추진사항으로는 4월에 음향시설보강, 5월에 방수보강을 완료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방음공사와 마루교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추진 계획입니다. 정보와 어학, 교양교실 등 강좌를 현재와 같이 60개 강좌를 개설하여 더욱 활성화된 평생교육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마음축제 등 기획사업과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취업 창업교실 등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배움을 통한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여성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의 직원 보수 동결에 따른 보수를 현실화하고 노후화된 컴퓨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유치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센터 운영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는 10월 현재 1,243세대에 3,244명이고, 한부모가족 자녀는 총1,962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9,300만원, 시비 6억 6,100만원, 국비 4억 8,700만원 총15억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아동양육비 지원에 6억, 교육지원비에 1억 5,500만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3억 8,500만원, 교통비지원 1억 7,100만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1억 6,9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어린이집 아동 정원은 12,609명이고, 현원은 1만 537명입니다. 297개 어린이집에 보육직원이 2,0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635억 1,600만원으로 보육지원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일시보육 시범 사업 등 519억 5,700만원과 정부지원 어린이집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132억 5,800만원, 어린이집 기타 보조금으로 법정 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 취약보육 공공어린이집 교육 교재·교구비, 개·보수비 등 17억 8,500만원의 집행이 예상되어 전체 보육지원사업으로 670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보육지원사업 중 보육교사 장려수당과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국시비사업 예산편성 시 2014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인건비 기타 보조금 등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촌전과 동양도서관점 2개소를 사단법인 우리복지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1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에도 상하반기 연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연1회 이용만족도를 실시하는 등 운영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국공립어린이집 연차적 확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권역별 1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효성권에 가칭 구립 서정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효성동186-11번지 외에 4필지 23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396평방미터를 건립하여 70명이내의 정원을 보육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 기자재 구입비 등 총12억 6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지난 4월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520명으로 현재 이용아동수는 475명으로 기본운영비는 월 3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아동을 위한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월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주당 20시간 최저임금 50만 5,430원에 못 미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계양구연합회에서 2014년도 예산반영을 통한 상향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총 소요예산는 14억 5,4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2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급식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법상에 지원대상 가정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조사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1식 4천원 단가로 현재 관내 152개 아동구립사업 지정 음식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013년 총 예산은 22억 2,700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치인 학기 중 1천명, 방학 중 지원 3천명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4-26쪽, 청소년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으며, 각각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카톨릭 아동청소년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 예능대회, 참여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수련관 각종 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사업 추진 분야에 44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제작을 통해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겠습니다. 2014년 청소년 활동 관련 총 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0쪽, 드림스타트 운영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청소년아동의 공평한 양육 활동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3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그 가족에게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건강, 보육, 복지 분양 등 7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지역자원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 및 80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사업 홍보와 다양한 지역 자원발굴로 드림스타드 사업 내실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4-32쪽, 계양구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계양구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7월 1일자로 여성아동과에 팀을 신설하였으며, 11월에 사회복지관 1층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금년예산 1억 2천만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센터의 주요기능인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보육관리 요구도 조사를 통한 보육교직원과 구민이 원하는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도 예산은 1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이 있으며, 어린이집 육아지원 상담실 운영,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교육 직원 및 육아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 아동도서 및 교재·교구 등을 대여, 지역사회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6월 4일자 법 개정에 따라 금년 12월 5일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당기능에 일시보육서비스 추가하여 육아지원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 시기에 맞춰 12월 중순에 개소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는 가족 및 영유아, 어린이집 관계자, 지역사회 등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보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역량과 가족구성원의 지원이 더욱 빛을 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안심보육을 위한 보육인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날 맞이 체육행사 지원으로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부모가 함께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소통하므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보육교직원 간 정보공유와 교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진작 및 급변하는 보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각각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방대하게 만드셨네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여성 센터의 위치가 결정됐다고 보도 됐는데요.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자로해서 신청을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해서 올해 8월부터 준비를 해서 중앙하고 시하고 교감을 가지고 꾸준히 계획서를 준비해 왔고 해서 올해 좋은 결실을 얻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지방비는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구비부분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취업강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5%는 안 되고 약8%에서 9% 정도만 되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그 부분은 여성회관 안에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장은 겸직하고 직원은 8명정도 채용하고, 상담 3명 그리고 취업설계사 5명 이것은 지정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여성회관이 좁아서 아이나라 이전도 검토하셨는데 아이나라는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이전관계는 장기적으로 이전을 준비하고요. 세미나실하고 유휴공간을 마련하고 기존에 쓰는 사무실에 인원을 더 배치하고 해서 인원을 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취업강좌 교실은 일시에 하기는 어렵지만 차츰차츰 늘리기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에 학원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강좌 내용은 재무회계 프로그램과 사무자동화 한식조리사, 초등학교 교사 학습지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대 한 우리여성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여성회관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현재 신청한 부분에서 한식조리사 부분하고 초등학교 교사 학습지하고 3가지 정도가 겹칩니다. 산후도우미 교실이 겹치는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겹치기 때문에 세이브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여성회관 강좌를 줄이고 이 부분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구비 부분은 2천만원이상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강좌비에서 일부 줄이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2천만원 됩니다. 전체 사업비 3억 5천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비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면 프로그램 강좌 수가 빠진 이유가 이런 측면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자료 낼 때는 아직 센터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여성회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넣었습니다. 센터 부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취업프로그램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까지만 잘 마무리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산이 반영 안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60개 강좌에서 5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강좌를 시작하면 초급부터 시작하면 배우게 되면 중급반이 필요하고 중급 다음 고급반이 필요하다 보니까 반이 늘어나는 형태가 돼서 강좌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글너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강좌를 한번 하게 되면 2, 3개씩 늘어나는데요, 강사료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여성회관을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기초, 중급, 고급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강좌수를 조정할 때도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면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획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잖아요. 처음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강좌수, 인원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이 아닌 숫자만 가지고 숫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해서 다녀갔다 여기서 교육 받는다 이런 식보다는 내실이 낫지요. 한 분이 와서,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강좌를 운영하다가 수강생들이 희망하는 강좌가 있다 보니까 늘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잘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주민자체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수강료를 사무실에서 입금처리하고 강사수당도 나가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 수강료수입은 전액 수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얻은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직접 경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하고 좀 다릅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쓰고 있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 세입부분은 전액 구에 세입 조치하고 전책 세입편성해서 세출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강사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성회관에 54개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강사가 강사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몇 개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의회에서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 고발까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도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은 잘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인건비 부분은 5% 정도 내년도 예산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회관 인건비가 저희가 계양문화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인건비가 2012년, 13년 2년 동안 다 인건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적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3년차 되는 내년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건비부분은 2년 동안 안 해 줬기 때문에 3년차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 정도 700만원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구 대비는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 직영하고, 구 직영은 중구만 하고 있나요?

중구하고 계양구.

중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중구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시하고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구하고는,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비교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중구하고 저희과 하고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보고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보강비도 여성회관 많이 들어가네요?

추경 때 750만원정도 보수비용을 세워주셔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고요. 내년도에 컴퓨터가 2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0대 정도는 교체를 해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센터 부분도 사무자동화 부분하고 회계 전산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대비해서 라도 컴퓨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런닝머신은 교체하는 겁니까?

수리는 다했습니다.

교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내구연한이 내년되면 다 돼갑니다. 내구연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시에 바꾸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2년동안 3대, 3대 바꾸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이 효성동 권역에 2개, 계산 3개,작전 3개, 계양권 5개, 효성동에 선영어린이집이 준비 중에 있나요?

현재 효성동에는 효성어린이집이 한군데 있는데요, 거기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효성동 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다인어린이집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원이 낮다, 효성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상지로 해서 그쪽에서 현시가를 계산해서 토지매입비를 5억 4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7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86-11 옆에 부지에 시유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유지를 검토를 했다는데요. 거기가 남북도로 계획이 있고 BRT노선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옆에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남북도로하고 교차로 램프공간이 장기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 해서 옆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238평방미터에 토지매입비가 5억 4천만원이라고 하면 평당가로 하면 750,

7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7백 2, 3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시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을 내서 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시가가 7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이다 보니까 가격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로변인데, 더 나오지 않아요, 7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공시지가는 파악이 안되고 부동산에 알아만 봤습니다.

평당 340만원 아니에요. 340만원은 700도 안주고 사야 되는 거네요, 아무리 감정가가 높게 나와도 2배이상 보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공시지가 두 배가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협상이 난황이 될 거 같은데요.

가격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안 되면 다른 입지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토지주는 800만원이상 보고 있던데요?

예정지로만 판단되지요, 확정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대로가 있어서 그런 쪽 보다는 안쪽이 더 낫지 않나 안쪽으로 가면 매입가가 낮아질 거 같은데요.

그 쪽에 연립들이 많고 소규모 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저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관도 있고.

그쪽에는 안 되는데, 그쪽에는.....,

그 쪽에는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고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서 나온 데는 알아보기는 했는데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부동산에 나온 거예요?

아닌데요, 거기는 건축을 하려다가 건축은 안하고 잠시 멈추고 있는,

건축과가 신청했다가 보류한 상태인데요, 번지 수를 보니까 아시는 분이라 확인해 보니까 800만원이상 요구 하더라고요. 예산이 안 되는데 했더니 곤란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위치적으로 그 도로에 사용하려면 이거보다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좀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특별한 부지가 없으면 이 부지에 어린이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주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는 계양구의 여성하고 청소년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013년도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전년대비 2차 추경까지 대비한다며 전년대비해서 120억정도가 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보육관련 예산이 639억으로 640억정도 되고요. 총 여성아동과에서 7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육관련 예산이 640억이고, 이 보육예산 중에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면 저희가 국비가 300억, 시비가 240억, 구비가 97억정도 반영 됩니다. 그래서 전체 640억이 보육경비로 잡혀 있습니다.

보육경비가 작년에 얼마였었는데요?

550억 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여성아동과에 어떠한 사업이나 주 업무가 우리 여성이나 아동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떠한 행정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여성복지관 산하 활동을 하는데 계양구에 청소년 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나요?

지금 청소년 파트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 보호활동, 학교폭력이라든가 유흥업소 단속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팀에서 그런 시설 지원하고 위탁시설 지원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학교폭력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계되는 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계된 시설들이 거의 어떤 계양구 전체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 효성권이나 작전권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용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집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문화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역별로 조사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홍보라든가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가 봤지만 소요예산을 보니까 약5억인가요? 5억 1천만원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관례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어떤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용빈도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활성화 안 된 측면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를 통해서 학교에 파견 나가서 상담이나 동아리 이런 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찾아와서 편하게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찾아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수련관 설립할 때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한 그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이용도 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뭔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외벽공사로 4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색은 못했습니다.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도색을 해 가지고는 색깔만 환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도안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미술학과 교수님한테 디자인을 맡겨서 도안을 완성했고요, 전체적인 외곽에 문제점을 건축사 설계사무실에 맡겨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색할 수 있느냐 검토해서 설계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공사비가 7천만원정도 나오더라 고요, 디자인하고 도색하는 공법이 다르다보니까 7천만원 나와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려면 건축설계 내역서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를 멈추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안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화재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추가로 강당이라든가 내부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노후 된 부분은 점차 바꿔나가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청소년수련관 외부에 맞는 것으로 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 지나다닙니다만 차를 타고 간다면 정체 지역이고 지하철을 간다면 임학역도 멀고 박촌역도 멀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나름대로 실질적인 분석을 해야지 제가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기관시설은 다른 용도로 하고 계산역이라든가 교대역이라든가 역세권을 껴서 아이들이 어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연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작을 하다보면 청소년들의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예산 들여 가지고 해도 아이들이 이미 머릿속에 너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까?

그쪽 지역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각종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효성, 작전권까지 못하지만 거기에도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위치가.....,

그 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용하겠지만 계양구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거지요. 이 부분도 효성권역에 2, 계산권역에 3, 작전권역에 3, 계양권역에 5개 해 가지고 총13개가 있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설이 되면 위치나 인구밀도 이런 부분에서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구분포로 보면 적정하다, 전체 정원 비율 대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비율이 효성권이 열악합니다. 작전권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볼 때 효성권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효성권에 설치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효성동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인구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 수요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전체 아동수 대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지역에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를 대비해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서 설립이 되면 아동이 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는 권역별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계양 갑, 을로 하면 17만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을 쪽으로 보면 계양권, 계산권을 보면 8군데입니다. 효성권하고 작전권 5군데 인데 인구를 보면 작전권이 10만이 넘고, 효성권이 7만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어느 기준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대비하면 효성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균형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준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하신다면 그것을 골고루 분포를 해서 이런 기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어린이날 맞이 체육행사는 매년 하는 거고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서운체육공원에서 했듯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취지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에 일부나마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교감을 가져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이것은 매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원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청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워크숍이라는 것은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것인데,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회계분야라든가 운영기준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돼가지고, 이건 당일입니까?

1박 2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례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보육을 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준다는 지역사회의 그런 측면에서 올렸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은 보육 육아정도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만 그 쪽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이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장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어떠한 예산을 집행해서 효과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에 연차적으로 계속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오다가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좋은데, 갑자기 워크숍을 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평소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하다가 갑자기 1박 2일 가 가지고 너무나 많은 대화나 효과가 없는 워크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육교사하고 원장교육은 꾸준히 해 왔고요, 부작용 부분은 별로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인원을 교육시킵니까?

이번에는 인성교육 했지만 1,600명을 4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원장하고 보육교사잖아요.

이번에도 원장하고 보육교사 1,600명을 했습니다. 교육내용도 좋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100명은 차출하는 겁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희망을 받아서 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렇게 연합회에서 상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새로 하는 신규사업은 나름대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어립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참가를 안 하고 있는 곳이 3분의 1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지금 6억 1,200만원, 금년에는 5억600만원이었고요.

5억 8,500만원정도.....,

내년 예산 6억 1,200만원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건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6,9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약6억이상이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인건비가 2억 됩니다.

몇 명한테 나가는 겁니까?

7명이 있습니다.

상근, 비상근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상근입니다.

그러면 관장 있고,

관장, 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센터장 한명, 팀장 한명, 사회복지사, 사무원 2명, 시설관리인,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강사료하고 시설운영비,

전액 구비인가 봐요?

여성회관은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 인구가 35만정도 되는데, 여성이 거의 반정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체 구 예산 대비해서 여성회관에 대한 지원부분이 약간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많다고는 얘기 못하겠고요. 되는 예산가지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의 정책을 연차적으로 해서 인구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되잖아요. 사실 민방위교육장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중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을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하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구 35만 중에 여성이 17만 5천정도 되는데, 여성회관이 노후되고 열악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도 타구 타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재정투융자 우선순위에 밀리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양구도 번듯한 여성들을 위한 여가나 취미나 여러 가지 자격증취득 여성의 전장이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계양구에서 공직생활을 30여년 하셨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양구에 어떠한 인구 전·출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계양구에 살려면 복지시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일개 동사무소에 있는 시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35만 되는 인구에 사실 여성들의 복지 쪽으로 해서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지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여성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관장 하고도 대화를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실 여성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여성들을 위한 복지를 해서 그래야 여성들도 계양구에 살면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강생들이 늘었습니다만 수강생들이 더 호응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면서 어려움이 많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천만원 세워 졌었는데요, 단순도색만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하면 1천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하려면 설계서 도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서를 만들려면 건축설계사한테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천만원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견적서 받아 가지고 페인트칠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입찰을 하다보면 그 가격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를 해서 하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설계가하고 도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입찰해서 발주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가격 가지고는 설계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거기가 한성아파트 그쪽이 박촌에서 한성아파트 가다 보면 건물이 침침하고, 밤에는 어둡고 그 쪽 지역에 환하고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상징성도 있어야 되겠고, 야간에는 조명도 밝혀서 보안등 역할도 해야 되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상징물을 도안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제 의견 뿐만 아니라 위에 지시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지시사항으로 가기목 부구청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이면 상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증액 쪽 보다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견적서만 가지고는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내역서나 모든 것을 갖춰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 자료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건축사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해서 맞춰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발주를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야지 공사비로 해서,

과장님,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4천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를 본 예산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으면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검토도 없이, 위에서 지시했다고 수시로 변경합니까? 도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틀린 겁니다. 본예산에 4천만원 올라 왔는데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 7천만원정도 올라간다. 경인교육대학교 미술학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한테 보고를 틀리게 하시는 거지요.

그 당시 4천만원 견적 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여성아동과로 보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일 숙지를 못하신 거 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다시 도안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4천만원 예산 올릴 때 견적을 뽑아보고 설계사무실에도 충분히 문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계사무소에,

당연히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요. 노후화돼서 도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때 본예산 때 4천만원 세웠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세웠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보고가 완전 틀리신 거 아닙니까?

시행과정에서 변경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 견적과정상에 충분한 검토가 그렇게까지 안 된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설계가를 낸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미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낼 때 입찰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변경한다니까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부분이, 참 그래요, 보고 자체가 틀리니까 그때 그때틀리시니까.

시행과장에서 입찰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입찰을 말씀하시는데 핑계입니다. 상부 지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가기목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셨다고요?

상징물에 대해서만 입니다.

예산 세울 때 부구청장님, 정청장님 결재 안 받으십니까? 결재 받으시잖아요. 다 보고하시고 예산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해서 올립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보고 안 하시고 예산 세우시나요. 다 보고 하시잖아요. 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후에 다른 가기목부구청장님이 특별하게 지시를 내리셨다는 겁니까?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인데 외관상에 수련관이라는,

도색을 한다는 것은 이해해서 4천만원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과정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아무 얘기가 없으셨다고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셨다는 겁니까?

일단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하더라도 상징성 있는 부분이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는 큰 소리 안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큰 소리 나오게 합니다. 4천만원 도색비로 저희가 현장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페인트를 칠해야 된다, 담당하시는 분들, 입주하신 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반페인트가 아니라 특수페인트로 해야 색이 변하지 않고 먼지도 끼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페인트가 비싸서 필요하다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윗분의 지시사항이 있든 아니면 담당 부서장의 마인드가 다룰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모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벌써 다 끝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을 가지고 도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경과정에 있다면 의회와서 의원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변경사유에 대해서 협의하고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무 이유없이, 사유없이 막 해 드리고 나중에 안해 주면 안 해준다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하고요. 저희가 잘해 보고자 이렇게,

잘해 보고자 할 때 담당부서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하고 소통 아닙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싸움하고 이런 일 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동료의원들하고 30분을 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변경사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보면 추경이 발생될 수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일을 해 보지도 않고 애초에 변경을 이 예산대로 사용할 생각 외에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목적이 바뀌면 의회와서 사전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설득하신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진행해 놓고 그러면 그 교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 안 받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약정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없이 가외로 예산을 편법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안중에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청소년회관으로서 걸맞게 미관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고, 사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의원 여러분께 설명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2차 추경을 언제 했나요, 이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제가 질문할 건데, 1천만원 인건비로 올라갔다고, 운영비 1천만원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는데, 예결위에 들어가신 두 분 위원님 외에 나머지 세분 위원은 이것이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고 예결위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여성아동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시 내비에 의해서 장난감 구입비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워서 장난감 구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결위원회 우리 위원회 두 분 포함해서 부활 됐습니다. 나머지 세분은 지금 이것이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비로 쓰여 지는 건지도,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진행됐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부활시켜 놓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됐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여기 와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겠어요. 4천만원 예산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4천만원 누구 집에 이름입니까? 4천만원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아무 검토없이 예산 반영시킨 겁니까? 도색의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견적 받고 업자들, 관계자들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부구청장, 청장 결재 받고 보고하시고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안돼 가지고 아무 보고도 없이 바꿔버렸다, 진행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업무보고라 가볍게 업무보고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인건비를 빠트렸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음 다음달이 12월달입니다. 도색이 끝날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색하지도 않고 견적을 받아서 경인교대미술아동학과 그 분한테 용역을 해서 한다니까 보고가 완전 틀리니까 아니면 사전에 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그것을 논의를 못합니까?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뭐하시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담도담 5천만원이,

그것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도색비로 4천만원 지급했는데, 편법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집행비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단 거기에 들어간 것이 디자인으로 들어간 건데.

경비로 들어가고 있지요. 교수가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달 간에 걸쳐서 디자인 만들어서 납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비가 지출될 거 아닙니까?

네, 지출 됐습니다.

그런 것을 편법으로 지출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거 되겠습니까? 사전 보고없이 전용하고 편법 운영하고 전용도 아니지요. 하지 말아야 될 지출이 된 겁니다. 어떻게 도색비로 4천만원 편성된 것이 용역비로 나가고 설계비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되지요. 저희도 모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의원님들 반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서운해 하실 거 아닙니까? 본인 잘못은 모르고 의원들만 잘못됐다고 말씀들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 크니까 목소리 크다고 제 탓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면서 100%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을 와서 이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잘못됐다 바꿔 보겠습니다. 하면 여기 우리 위원회 다섯분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반발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 것을 못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전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예결위에서 부활됐을 때 부활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인사하신 적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인사 하지 마십시오. 예결위 위원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제가 부활시켜 드린 거 아닙니다. 저한테 인사를 오셨을 거 같으면 예결위 진행되기 전에 동료의원들한테 이것이 꼭 필요한거라는 사전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 위원들이 부활시켰지 저희 상임위에서 부활시켜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용납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들한테도 질책을 했고, 저희 의회 3년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 성향, 성격 파악하셨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이 업무만이 일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 소통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하고 마찰 빚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6-10쪽, 추진사항에 보시면 여성회관에 마루교체공사를 10월중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마루공사를 10월 중에, 강좌가 계속 있다 보니까 강좌시간 중에 틈을 낸 것이 10월 중에 가능하다고 해서 이달 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달도 강좌가 있어서 한달정도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루교체 공사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본예산에서 반영된 것이고 방음공사는 자치행정과 상사업비로 반영이 돼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3천만원 올라오지 않았어요?

마루교체공사는 구비 건이고요. 방음공사가 행안부 교부세로 하는 사업입니다.

4층 마루교체 공사비로 3천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시설보강비로 4,700만원 안에 마루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산출내역부분에 나눔배움터 3천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루교체는 안 된다, 보강을 해서 수리를 해서 써라 해서 2,500만원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500만원으로 보수하라는 내용인데,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4,700만원이 섰는데요, 그중에서 음향보수공사 2천만원, 외부코킹하고 방수공사에 900만원, 마루공사에 1,800만원해서 4,7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예산안 다룰 때 내역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림없이 3천만원 방수공사 900만원, 마루교체공사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건데, 틀림없이 기억하기로 교체 안 된다고 해서 방수원인을 먼저 찾아라 해서 방수기능보강비로 공사비로 900만원은 편성이 됐던거고요. 마루교체는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뒤바뀌어서 설명이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강좌수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1,575만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61개 강좌에서 50강좌로 줄인 부분이 있고요.

54개 강좌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2013년 당초 계획에는 2월달 업무보고에는 54개 강좌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과장에서 늘어나서 61개 강좌로 됐는데 1회, 2회 추경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강좌수당은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현재 강좌수를 61개 강좌에서 50강좌로 줄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서 내부적으로 강사하고 동의를 받아서 강사비를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개 강좌를 50개 강좌로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4/4분기 때는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추경 때 삭감이 되면서 그 때부터 강좌를 줄였다는 겁니까?

4/4분기 때는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삭감이 되면서 그때부터 강좌를 줄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54개 강좌입니다.

54개 강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61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었지요. 그렇게 되고 있던 강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사료는 기 편성된 강사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좌수가 늘어나니까 돈이 더 지급이 되지 않았었나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하고 조율을 했다는 겁니까?

4/4분기부터는 조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하던 것을 8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사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분기 61개 강좌로 운영하시다가 4/4분기 때 줄인 품목을 알고 계십니까? 줄어든 강좌, 7개 강좌 줄어든 품목이 뭡니까?

컴퓨터 첫걸음,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중국어 첫걸음, 중국어 중급, 통키타, 사물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들은 기존에 했던 것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신규강좌를 줄인 겁니까?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이용하던 수강생들이 반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일단은 관장님한테 듣기로는 인원이 적고 수강생이 적은 부분에서 양해를 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편법으로 운영이 안되고,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세입증액 부분을 가지고 추경 때 늘리고자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될 줄 알고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이 활성화 부분도 말씀하셔서 강좌수를 늘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했다면 사전에 말씀을 하고 하면 좋잖아요, 활성화 한다고 그래서 말 안하고 막 늘려놓고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5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만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이 돼서 1천만원이 가결된 그런 내용인데, 1천만원은 어디에 쓰신다는 겁니까?

일용직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알바생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지급에 약 54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관리비, 운영비로 해서 동양도서관 임대료 증가분에 대해서 임대료로 300만원 잡고요. 박촌점이 지하기 때문에 곰팡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만원 잡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했던 내용이 5천만원 추경안을 우리 의회에 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못했고, 5천만원 전액 장난감구입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던 부분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안을 들고 오시면서 본예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긴요하게 곡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경비를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못할 수 있다 라고 까지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예결위에서 정말 상임위에서 토론된 내용대로 파악이 안돼서 본청에 들어가시면 각팀장님들이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위 두 분 들어가셨는데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세분한테도 연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전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세분도 몰랐는데 두 분이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킨 겁니다. 나머지 세분은 뭡니까? 상임위에서 소중한 시간에 떠들어대고 토론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쓰여지는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활이 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과장님이 실수로 아니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하면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사전설명들을 하셨어야지요.

저희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잠깐 했었는데 그 때 시기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명은 간단히 드렸습니다. 전혀 안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상임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대기실에 있을 때,

대기실에서 예결위원들 한테 했지, 상임위원들한테 했나요?

제가 팀장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하셨다는 겁니까?

아마 예결위 다음 날,

행사 때문에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당일 날 누가 오셨습니까?

저하고 팀장하고.

여기 위원들 누가 왔습니까? 상임위원 누가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든 간에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아닙니까? 예결위에 두 분만 출근을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조동수 위원님, 저는 출근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신 거냐고요, 출근을 안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거잖아요. 왜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막말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뭐 하러 토론을 하느냐 바로 예결위에서 하면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4대 보험료라고 그러는데 4대 보험료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담도담 직원들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인원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고 편차가 심한 것도 아닌데 왜 추경에 올라 왔어야 되지요?

4대 보험료가 주20시간 보험적용을 안해 줬나 본데, 올해부터는 주20시간이 넘는 거에서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소급해서,

법령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주2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

4대보험료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뀐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본예산 편성지침이 본예산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4대 보험적용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인천시 지침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규정에 바뀌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해 드리지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사담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를 다녀오면서 도담도담장난감 고객을 만났는데, 장난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저보고 윤환 의원이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했더니, 윤환 의원이 예산 삭감해서 도담도담이 제대로 운영이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 한 것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불만스러운 점들이 많으셔서 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그 분들이 전달이 된 과정도 그렇고, 어느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 친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산 다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담도담 대표하고 거기 지점장하고 불러가지고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지적하신 예산 집행부분도 투명하게 하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한지 오래 되셨을 거 아닙니까? 행정감사 때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 넘었습니다. 대표자를 만나고 지점장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지적사항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민원인을 박촌에서 10월 9일날 들은 겁니다. 제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친절교육 시키라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장난감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짢더라고요. 거기에 하루에 30명, 40명 이용하는 곳에 수억씩 써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 되겠느냐고요. 복잡하거나 이용자들이 많아서 불편하고 그래서 불친절하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하루에 30명, 40명 이용하는데 그런 고객들을 친절하게 못 대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수시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여기 와서 보세요. 틀림없이 제가 삭감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삭감한 겁니다. 3천만원 중에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교체는 안 된다 보수해서 써라,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마루와 마루사이에 틈이 구두가 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장을 가본 결과 거기에 구두가 낄 정도로 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홈을 매우는 작업을 해서 보강해서 써라 그래서 2,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윤인숙 과장님이 제방에 들어와서 담당 팀장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써봐라 까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어디로 가고 답변내용이 이상한 답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80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속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양여성회관 기능보강비 2,500만원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루교체공사비에서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완복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윤인숙 과장이 예산하실 때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아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능보강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책자 보여드려도 조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목적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마루교체비 3천만원, 방수공사 900만원,전기판넬공사 500만원, 방송시설공사비 2,800만원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나왔습니다. 운영비가 융통성을 발휘할,

여성회관에 대한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여성회관 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아무 거나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시설유지보수 차원이고 기능보강 차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속기록에 있어요, 설명도 했습니다. 교체하면 안 되니까 이유를, 그런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 낭비해 가면서 올리세요. 2014년도 예산 올릴 때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여성회관 총3억 이렇게 올리세요, 뭘 구체적으로 올리세요, 3억 1년동안 알아서 쓸테니까 의회에서 해줘 이렇게 하면 되지요. 과장님,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시나요? 여성회관 관장이 내년 운영비가 얼마 필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올리면 되지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이나 세출을 사실 필요한 용도에 맞게 부기도 하고 사전설명도 필요한데요. 여성아동과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부서를 운영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서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제가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여성회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항상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강해 주고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뭐하러 토론을 하고 있겠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요보호아동이 소년소녀가장 1세대 2명이 있고요. 사는 곳은 계산2동에 거주하고 있고, 가정위탁가정 60세대에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습비, 양육비 해 가지고 월7만원씩 주고 학습비나 이런 것을 주고 청소년 일반 양육비 지원하고 양육수당해서 월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하고 양육수당하고 틀린 겁니까?

양육비는 전액시비인데요. 지원 금액이 월1인당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양육수당이 1인당 월1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양육비 같은 경우 만18세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몇 세대 정도 됩니까?

25명입니다.

1인당 양육비가 20만원, 수당이 15만원, 35만원 정도네요?

수당 같은 경우 만13세미만 아동한테.

13세미만 아동에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13세 아동은 25명 중에 몇 명정도 됩니까?

만13세가 92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떻게 회의가 개최되고 올해 몇 번 정도 개최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회의는 올해는 12월달이 다와 가는데 작년에 한번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남은 기간 중에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장님이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예산이 틀리잖아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 사업비 포함해서 입니다.

각각 종사자 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명이고요. 다문화센터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8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명이고요, 다문화가 8명입니다.

6-5쪽에 보면 종사자수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채용이 다시 된 겁니까?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인력 센터운영에 4명이 들어가 있고 방문지도사는 18명인데 이거는 빼고요, 실제 운영하는 운영요원 4명하고 지도사하고 통번역전담인력 한명이 있습니다.

종사자수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쪽, 5쪽이 틀립니다. 종사자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6-8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100만원정도 되는데 어떤 운영을 하는 협의회 운영비 입니까?

이것은 운영수당이나 회의자료 이런 부분에서 쓰는 것으로 회의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회의자료 만들어 놨어요?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올해 11월이나 12월 중에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씩이나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수반될 때는 정확한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지 마시고요. 그 밑에 건강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에 있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2,500만원인데요, 종사자 한명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육아돌봄 공간하고 품앗이 이런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한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한명 인건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2,500만원 중에.

15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이 분이 합니까?

구성원 관리도 하고요. 건가나 다문화 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맡겨서 돌아가면서 돌보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 종사자분 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6-11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해서 1,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23세대에 46명인데, 양육비 같은 것은 집행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25세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2,500만원에서 양육비로 1,800만원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월1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15만원을 25명에게 주는 겁니까?

네.

15만원 가지고 자립이 됩니까?

그런데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비 지원도 해 주고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하면 실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란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지요? 지원을 받는.

만24세이하 한부모로 하고 있습니다.

6-12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미혼모 및 조손가족 추가양육비라고 해서 5세 이하 아동에서 월5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5세이하 아동 몇 명에게 5만원씩 주는 겁니까?

조손가정 한세대에 4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월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양육비로.

총 예산이 어느정도 잡혀 있습니까?

예산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로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6억원 같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만 따로 잡기가....., 6억은 아동양육비하고 중고생 학용품비 포함해서 인데요, 국비로 전체해서 6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6-13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있는데 90억 4,800만원정도 되는데 어떤 가정양육수당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5세미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0세에서 1세는 20만원, 1세에서 2세 15만원, 2세 이상은 10만원 주고 있는 비용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고 하면 그럼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6-1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운영에 2,900만원, 취약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9,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이 어떤 운영인지 취약보육프로그램은 어떤 운영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약보육프로그램 운영 9,600만원은 밑에 장애아통합 교재 교구비하고 장애통합차량 운영비, 취사부 인건비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육하고 영유아부모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교육비, 강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운영위원회 교육비고 취약보육프로그램이 영유아 강사비용이라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아통합 교재 교구비하고, 장애아 통합 차량운영비, 취사부 인건비.

취약보육프로그램 운영은?

취약프로그램이 그거고요,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의 다 개최가 됩니까?

네, 매년 교육하는 교육강사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전체 어린이집 다 해서 한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육비가?

교육일정이 어린이집 전체 대상으로 해서 3회정도 잡혀 있다고 합니다. 297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하십니까?

강사님들 초빙해서 하고요. 홍보책자.

참여율이 높습니까?

거의 어린이집에서 참여,

운영위원분들이 어린이집에 학부모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장님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아직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면 허위등록이나 이런 분들이 적발되는 분이 많잖아요. 올해도 취소, 정지 30일, 40일도 많잖아요.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용을 들여서 까지 교육을 하는데 효과가 많이 없다고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조금 대규모로 하기보다는 교육을 알차게 소규모로 해서 연차별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유명한 강사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영위원 분들이 교육 받음으로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안했습니까?

지금은 운영위원님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교육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올해나 작년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면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분들의 마인드이긴 하지만 어차피 교육을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설문조사를 하셔서 많은 만족도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도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를 했는데 참여도가 총520명에 47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50명은 참석을 왜 안하고 동참을 안 했는지요.

정원이 520명 실인원이 475명입니다.

정원 미달이 된 겁니까?

아직 까지는 40명 미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세부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신 자료는 지역아동센터 몇 명 참석, 교사 몇 명 참석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세요. 여성아동과만 이렇게 보내요, 성의 없게.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맞이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 예산을 본예산에 1천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8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 본예산에는 어린이날 맞이 체육행사를 다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어린이집만, 어린이연합회만 5월 3일날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면 그것은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하실 겁니까?

본예산에,

이것만 업무보고 책자에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체육대회를 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통합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은 왜 뺐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올렸는데 어린이날 맞이 체육 행사나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뺐으니까 같이 통합으로 하는지 알았습니다.

같이하기는 성격이 안 맞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 한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이 종사하실 건지요?

보육교사 두 분을 채용을 했고요.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 두 분하고, 센터장이 사회복지직에 있는 6급 그 분이 센터장이고, 일시보육으로 해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4명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어머니들이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 정도가 종사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7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순수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요구한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2,400만원, 자산 1,600만원, 올해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죄송해서 요구한 내역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서요.

당연히 틀리지요.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지는 겁니까?

12월 5일자로 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개칭이 됩니다. 저희도 개소식을 거기에 맞춰서 육아정보센터 명칭변경 이후에 개소식을 갖고자 합니다.

보육정보센터로 시설이 돼서 보육조례 개정이 2013년 4월 10일날 됐잖아요.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센터가 되지도 않았는데, 12월달에 또 바뀌는 거네요. 타구 같은 경우 정보센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칭을 해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현판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추지를 못하고 이사 가더라도 육아정보센터로 해서,

아직 안 했지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한가 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사의뢰가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요. 통보는 못 받았고요.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두건에 대해서 처분이 안돼서 경찰서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추후 통보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세부현황하고요, 여성회관 직원보수 현황,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서, 어린이 날 맞이 체육행사 지원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센드위치판넬 교체 등 해서 2억 7,800만원이 있는데, 국비인가요, 아니면....., 28쪽이요.

저희가 2억 7,800만원을 내년에 한번 바꿔볼까 하는데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원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국비 신청한 것이 있잖아요.

2억 6천만원을 했는데요, 내시 변경돼서 왔는데 7천만원정도로 줄여서 왔습니다.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이 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페인트공사비 4천만원 지연된 것이 국비 신청한 것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을 경우에 그거하고 기능보강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해서 지연 됐던 거 아닙니까?

사업진행을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여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굳이 우리 구비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국비 지원이 되면 국비로 쓰고 구비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지연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도색작업이 7천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구비로 7천만원을 들여서 도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요청을 강하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같이 기능보강하고 외벽도색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면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 안 한다고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관에서는 다 형사고발입니다. 그 어린이집 문 닫아요, 이 정도로 심각했다면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자체를 편성한 원안대로 사용안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비 지원에 있어서 2014년 신규 사업으로 5,600만원 소독비로 어린이집 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평가인증을 100%, 평가미인증 50%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데만 소독을 해 주겠다는 건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대부분 방역소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인천시에서 계양구하고 중구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를 지원하고 미통과 된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00%하고 50%로 나눠봤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데는 100% 다 되고, 평가미인증 50%라는데, 50%는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포함돼서 이 금액 내에 들어 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평가미인증 50%정도 되면,

월 얼마정도냐고요. 월6회정도 35,000원씩 하는데 반씩 하면 17,000원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6회 정도 할 계획인가요. 전액구비입니까?

네, 전액구비입니다.

이 부분도 평가인증, 평가미인증으로 차등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시보육에 대해서 결과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에 2, 3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가지 정확한 결과는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첫회 강당에서 했는데요, 어제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현재 교육방법하고는 조금 바꿔서 교육시간을 더 늘리고 자세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쪽으로 해서 다시한번 잘 계획해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서 나누어서, 지금 3회정도 남았는데 10회 정도로 나누어서 하다보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강사료하고 행사비인데요. 예산을 다시 한번 따져봐서,

그러니까 좀 전에도 질의 드렸잖아요. 2,900만원 가지고 3회 하셨다 그랬잖아요. 운영위원 분들도 다 참석한 것도 아니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강사는 어떤 분을 모시고 하는지, 교육만 받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효율적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셔야지요.

보육정보센터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미리 알아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도 짜임새 있게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가 예산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사업범위도 넓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감안을 합니다. 여성아동과에 사업부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부서장님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적된 이런 내용들은 방대한 예산과 사업 범위가 넓은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을 거의 마음대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행하고 야단 한번 맞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됩니다. 구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올바르게 지출이 됐는지 관리감독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말이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거나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심려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 만족도조사를 10월말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부모교육 세부적인 계획하고 운영한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 박홍순 팀장이 교육으로 차석인 김안나 직원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양원 팀장입니다. 기호대기팀 배성흥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황영희 팀장입니다. 참고로 오수관리팀 이영석 팀장은 장기보건지소로 가고 황영희 팀장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추진, 오수분뇨처리 시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2013년 부과현황에서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류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등 74,778건입니다.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연2회이며, 소요예산은 1억 1,800만원입니다. 또한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1기, 2기 합계 74,778건에 43억 1,600만원을 부과하여 54,421건에 31억 4,800만원 수납되어 징수율은 72.9%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1월과 7월에 시설물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료를 조사하고 3월과 9월에 시설물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겠으며, 5월과 11월에는 미납자에 대한 납부고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이 환경오염 저감의 투자재원인 만큼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은 배출사업장 412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오염도 상시감시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155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1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4건, 조업정지 1건, 폐쇄명령 7건, 고발 1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57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야간특별점검 실시와 40개소 세차장에 대하여 민관합동 실시하였으며, 이중 14건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결과 추가된 두 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277개소, 야간특별점검 4회, 세차장 민관합동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사항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생환환경 관리대상 50개소 및 민원발생 현황 379건으로 생활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5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2건, 개선명령 3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1건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환경오염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379건 민원 중 6건에 대해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조치 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토사 운반 차량 구·경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환경오염 상황실 운영 및 무인악취감시팀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7-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추진사항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와 피해 및 방지대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5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가입 10,249세대, 그 중에서 탄소포인트 저감에 따른 녹생통장인센티브 5,660세대에 대하여 7,356만 1천원을 지원했고,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전개 3회와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대기전력 차단 그린홈 진단사업 120세대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드 녹색통장 갖기 운동 연중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전개,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대기전력차단 그린홈 진단사업 등 실시로 2014년도에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오수분뇨처리 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 오수분뇨 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수집 운반 업소 등 총 8,65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148개소 지도점검을 하였고, 위반사업장 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하였으며, 분뇨 수집 운반업소 7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1건, 과태료 1건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용량 검토 등 420건의 민원처리 및 10회에 걸쳐서 5,998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분뇨수집 운반 업체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사전 안내엽서 사전 발송 등으로 악취 및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특수시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 점검사항입니다. 관내등록 차량 및 차량 다수보유 공공기관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측정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305대 차량을 17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초과된 차량 1대에 대하여는 개선 공고 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구청 주차장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및 사업자 차고지는 신청접수를 받아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배출가스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여 필요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분 같은 경우 부과분이 70%밖에 징수가 안됐네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약90% 정도 나오는데, 자동차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이동이 많고 그쪽에 자동차가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까?

체납된 차량에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고 납붙이 않을 때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액수가 11억이나 되네요. 자동차 관련돼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3월달 상반기 체납분하고 9월달에 된 사항으로 현재 11억 9,800만원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2월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3개월에 한번씩 입니까?

6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부과만 해도 70%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독촉장이 9월달에 나간 것이 다음달 11월달에 2기분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 상반기에 대한 거하고 과년도에 나간 것하고 한번더 납부독촉을 보낼 계획입니다.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납부가 문제니까 안 되면 전화상담이라도 해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독물 업체가 14개인가요? 주로 어떤 품목을 취급하지요?

저희가 14개 중에서 직접 사용하는 데는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알선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풍산금속하고 전진교역. 황산, 질산, 불산 여러 가지 다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진교역은 저장판매를 하고 풍산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제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진교역 같은 경우 몇 가지 품목 입니까? 질산, 황산 다 취급하고 있나요?

대체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쪽에 생산공장에서 직접하는 하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 조금씩 공급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알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풍산금속 같은 경우 질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질산, 황산, 불산해서 15톤정도, 10톤 이렇게 보유해서 관리자도 있고, 안정을 위해서 담당자 지정도 되어 있고, 안내판 카메라로 관리하고 저희도 점검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등 되어 있습니까?

관련규정 사항도 다하고,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연1회지만 여러 번 나가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풍산금속 같은 경우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적은 양도 아니고 15톤이나 보유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자체 계획도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불산이 나왔을 때는 석회 등도 준비되어 있고 저희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풍산금속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위험시설인.

저희도 깊이는 모르고 절반정도는 다른 회사에 나가 있고, 일부 남아 있는데 저희도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강화 쪽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냄새는 나고 해서 조금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15톤이면 적은 양도 아니고, 풍산금속에 대해서는 전진교역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오수분뇨처리 관련돼서 그 전에 청소업체 간에 분쟁이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처리가 잘됐습니까?

나중에 삼신환경에 다소 알력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사항으로 휴업을 냈습니다. 30톤 배정됐던 사항은 나머지 6개 업체에서 반입조치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휴업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악화로 된 것 같은데요, 사촌하고 알력이 있어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세 가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촌지간에 양도 양수 관계로,

관청하고는,

김종필씨가 저희 팀장한테 뇌물 300만원 줬다고 했는데 김종필씨가 무혐의로 됐다고, 김종필씨가 소를 제기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고, 이영석 팀장은 본인이 무고죄로 된 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종필씨가 소를 취하한 겁니까?

판결난 겁니다.

역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거고 휴업은 날짜가 없이,

1년 휴업한 겁니다.

사실상 폐업으로 봐야 되네요?

차량도 없고, 차량을 증차할 때 케피탈을 많이 해서 대금 상환으로 차를 끌어갔다는 내용이 있고, 내부적인 사항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휴업중인 상황입니다.

30톤을 소화를 하던 것을 다른 업체에 줬는데 다른 업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요?

가능합니다.

30톤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반입되는 것이 하루에 265톤이고 저희가 7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321톤이니까 충분합니다.

인천시에 반입량을 늘려달라고 했는 부분은 성과가 있습니까?

30톤을 받아와 가지고 230톤에서 265톤 됐는데 저희는 400톤이상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은 못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타구 사항도 있고 가좌처리장에 인근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시설용량을 늘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아직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400톤정도 필요한데, 인천시 처리장 용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60%대라면 타구에 100% 가는데 줄여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라든가 서구 같은 데는 줄여도 된다고 보고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00% 소화를 못하는데 분뇨 처리 정화조시설은 매년 작업을 못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전체 양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가 그런 입장입니다.

지도점검을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개인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100톤이상 된 거,

큰 것만 관리하는 거고, 소규모는 관리를 못하고.

청소 1년에 한번씩 하라고 하고.

적는 것도 매년은 못해도 2, 3년에 한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놔두면 역으로 가스차서 폭발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규정하고는 관계없이 엽서를 만들어서 매달 몇 백 건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반입량을 늘려서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량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삼신환경에 대해서 저희 팀장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없이 고소·고발이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근거라기보다는 그 날 그 자리에, 술 한잔 먹자고 한 자리에 갔고, 본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무고로 돈을 주지도 않은 것을 대중음식점에서 5만원짜리 봉투에 넣어서 줬다는 진술을 하고 본인도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해 주기를 바랐는데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때서 변호사를 사게 된 겁니다.

아무 근거없이 진술만 가지고 고소·고발 건이 이뤄집니까?

저희는 그런 상황은 모르고 나중에 검찰에서 이영석 팀장을 소환했다고 이영석 팀장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황은 모릅니다. 나중에 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현장검증도 있었고.

진술만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고발접수가 받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수사대에서 해 가지고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기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그런 사항은 그 사람이 자기 지인들하고 하다가 이영석 팀장을 불러서 갔고 작년도 일인데 저희가 알게 된 것은 7월달에 알게 됐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조사를 받아라 해서 왔다 갔다 하고 현장검증도 하고 종결하고 경찰에서는 검찰로 사건 송치된 그런 사항이고,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차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신환경하고 문제가 발생됐는데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의제21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6개분과로 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마을의제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계양의제가 6개 분과가 있는데 계양산 분과, 경제농업 분과, 교육문화 분과, 마을의제 분과, 복지사회 분과, 생활환경 분과로 되어 있고, 경제농업분과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양산 분과에서는 계양산에 정화활동, 연무정 주변에서 위원들이 자사농, 나무식재, 등산로 일대 정화, 교육분과에서는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진료학교 특강에서 4월, 5월, 6월달 관내 중고생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해서 특강, 사회복지 분과에서는 어르신을 존중하는 효사랑 어울림 잔치를 6월 13일날 125명 참석했다고 합니다. 생활환경 분과에서는 약수터 주변 정화 활동 실시 사항으로 등산로 주변에 약수터 주변 청소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약수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 인데, 4개는 지정되어 있고 하나는 미지정 상태입니다.

음용수로 합격 판정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매달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7, 80%가 부적합을 받습니다. 다시한번 받아서 하고 계속해서 안내문을 붙이고.

거의 부적합이잖아요. 부적합인데 생활환경 분과에서 정화활동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약수터가 5개 중에 한 군데는 부적합이고 수질까지 고갈이 돼서요. 약수터는 계양약수터, 효성약수터, 임학골, 산성약수터, 다남 등인데, 다남이 미지정 되어 있고, 산성은 수질이 고갈될 때가 많아서 부적합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다남약수터 같은 경우 이용인구가 적어서, 산성약수터는 부적합에다 수온까지 부족하니까 폐쇄를 검토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됐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제가 계양산을 자주 다니다보면 물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비오면 건수라고 하나요. 비온 물이 고여서 내려오는 때에 사실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등산을 하다보면 목이 마르고 하니까 음용을 하게 되는데 건강상 여러 가지 안 좋을 수 있고, 대장균에도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제에서 약수터관리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 자체가 비오고 나서 나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대안으로는 계양하고 임학골 약수터에는 전력 공급이 있다 보니까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검토하고 있고, 시에 시비보조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게 되면, 근본적인 것은 수온이 고갈이 되는데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부족한 면을 줄이기 위해서 살균소독기를 하면 낫다고 생각해서, 계양구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물 양이 있어야지 물이 안 나오는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양하고 임학골 약수터 쪽이 그나마 나으니까 설치해 보는 겁니다.

비올 때만 물이 나오지 건기 때는 물이 안 나오다시피 하잖아요.

가서하게 되면 등산하러 온 분들하고 안내문도 붙여 놓고 관리해 달라고, 부적합인데 알고 드시라고 하면, 십 몇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먹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잘못 됐는데 집단으로 먹다가 집단 식중독이나 이런 현상이 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안 좋은 물을 먹다보면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을의제 분과는 뭘 하시는 겁니까?

마을 의제는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하반기 12월달이나 1, 2월달에 정비를 해서 다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위원장은 누가 했었어요?

이세영씨 입니다.

마을의제분과?

방대식씨가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는 상태로,

간사는 누가 했었습니까?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에 조직을 재정비하면 조직재정비 되기 전에 누가 했는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때 장기리 우성농장 민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악취는 어떻게 좋아 졌습니까?

악취 설치하고 추석 전에 줄이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없고 괜찮아요. 추석 지나고 가봤는데 같이 가보고 그 뒤로 안 가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나가서 봅니다. 그날도 주민들하고 그 자리에서 냄새 나면 폐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악취가 많이 나면 문제가 되니까요, 대경빌라 쪽에서는 문제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나가 보시고 민원이 발생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보시면 무인악취감시시스템을 설치 하셨잖아요.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전서운동 옥상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휴대폰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악취에 대한 것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8월, 9월하고, 이 달에는 어제 그저께 의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악취포집기는 하나만 하고 매달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해서 6건 되어 있고, 조치이행명령 6건 24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기준치를 초과해서 그런 거지요. 6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공사장에서 소음, 먼지, 진동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생활소음규제를 측정한 겁니까?

공사장 인근에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기간 동안 이사람 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해서 방진망, 살수, 소음 등을 여러 번 측정해서 기준 안에 들어갈 때도 있고, 초과될 때도 있습니다. 초과될 때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 피해규제 급여지급이 올해는 얼마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폐증 1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1,440원 정도입니다.

한달에 그 정도 해 주고 몇 달까지 계속 해 줘야 되는 겁니까?

2년간 지원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석면폐증 1급, 2급에 따라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는 한명 뿐입니까?

현재는 한명인데, 나중에는 석면폐증으로 진단받고 신청한 사람이,

사실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한명입니다.

석면피해 질병 인정하는 신청접수 기간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 사항이 나오면 언제든지 신청하고 진단 처분을 받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2년 동안 70만원 정도를 매달 해줘야 되는 겁니까?

네, 생활요양수당으로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수당이 끝나면, 지원하는 생활비는 끝나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조의금이 나가는 사항이 있고, 유족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나갑니다. 지금도 판정이 나도 매달 조금씩 줍니다.

특별유족 조의금으로 해서 지급결정 금액을 인정받게 되면 3년간 3회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폐증이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고, 악성, 폐암 등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많이 향상이 되나요?

금년도 하고 비슷한데요, 시에 약수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요구한 상태인데, 가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유동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양산이 계양구에 소재해 있지만 인천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량이 많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차량감소가 작년에는 부과된 것이 71,000원인데, 금년에는 68,000원으로.

어떻게 감소가 됐지요?

차량관리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경유사용 자동차만 부과를 하다보니까 줄어든 근본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등록된 차량에 대한 것은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기폭이 생기면 알아보지 않나요?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차량이 됐을 때는 감면해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차가 됐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이 되면 통보돼서 등록이 되고 감면처리 되는 것으로.

차량수요가 적은 건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그린계양 그렇잖아요. 주업무가 계양에 살면서 환경에 대한 것이 지금 누구라도 관심이 가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에서 좋은 특수시책이 없는 데 없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도 그린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온실가스 쪽으로 해서 탄소포인트라든가 어린이 환경체험, 그린홈 진단 아파트 그런 사항이 주가온실가스, 전기, 연료, 수도 절감하는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환경하면 모든 구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친환경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사업을 벌여서 구민들이 더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사례도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자치구가 있다면 그런데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환경사업을 펼쳐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관내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환경체험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하라고 해서 28개교에서 신청 받아서 5월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28개교 현재 자료에는 22회593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4회 640명이고 나머지 2회는 11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가는 데는 국립생활지원관이라든가 청라환경사업소, 수도권매립지공사, 가스과학관에 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린이집은 데리고 가기가 곤란해 가지고 소규모고 관내 5개 어립이집에 받아서 5개에 대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2회 열군데 부모대상은 아이원 어린이집, 꼬마세계 어린이집, 하나로 어린이집, 무지개 어린이집, 꽃들의나라 어린이집을 해 가지고 현장을 가가지고 동영상이나 교구 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했을 때는 아이들도 처음 보고 하니까 저희가 설문을 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발전적인 사항이 있으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자 발령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공중위생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인선 팀장입니다. 백명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발령으로 시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유통식품관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경희 팀장입니다. 오세주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정원 19명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숙박 및 이·미용업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가 1,100여개 업소,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3,600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가공업소 등을 포함한 46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식품자동판매기 업소 등을 포함한 8,600여 업소 등 총6,10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주민과 함께 하는 공중위생 관리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적향상 개선으로 2천여개 공중위생업소의 지도 점검과 700여개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였고, 위생수준 중하위 등급 숙박업소 5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유도와 주민생활 밀착 공중위생용품과 목욕장 욕조수 등 73건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건강 위해예방을 위한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4년도 숙박업소 등 8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과 올해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 한 이·미용업소를 제외한 업종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와 공중위생용품 등 수거검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7쪽,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관리 강화로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지정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모범업소 79개소를 대상으로 재지정을 위해 평가를 하여 위생불량, 지정 재지정 거부로 6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는 등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였고, 맛있는 집과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업소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이용업소 및 계양 맛 길 모범업소 65개소에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배부하였고, 외국어교육 등 교양교육도 현지 방문 실시하여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맛자랑 품평회도 개최 하였습니다. 2014년 업무추진계획으로 모범 및 우수업소와 맛있는 집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맛자랑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와 맛있는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사업 추진으로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간소한 상차림을 권장하여 남은 음식 재활용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여 건강한 원스푸드 운동 참여 112개 업소에 대한 관리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내 17개 초등학교에서 107점의 포스터를 접수하여 최우수상 1점 등 총16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45개 2,500여명을 대상 음식문화 개선 인형극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원스푸드 참여업소에 대한 소형 밥공기 제공하였고,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추진하여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을 150여명 이상 집단급식소 10개소와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51개 등 총61개 참여 업소에게 나트륨 측정기를 지급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푸드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교육 및 캠페인과 계양산메아리 및 신문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2014년도에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관리로 그동안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765개소를 지도 점검과 식품위생업소의 현장 세균 오염도 조사를 437건 실시하였고, 취약아동급식 시설, 횟집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개 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급식시설 특별위생 점검과 소규모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과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556회 실시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현장 세균 오염도 조사 예방진단서비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로 그동안 3천여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외국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과 제과점 특별위생 점검, 생맥주 판매용량 파악을 위한 점검과 미래광장거리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와 취약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합동단속과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경기장 및 숙박업소 주변 음식업소에 대한 점검과 식품접객업소 어린이 놀이 시설과 특정대상시설인 300평방미터이상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전수조사를 1,072개 실시하여 52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화장실, 주방, 조리장, 객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취약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미래광장주변 불법영업과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으로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제조업소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400여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관리 등급평가와 식품 안전정보에 대한 홍보와 대형마트에서 자체 브랜드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계획으로는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안전 식품 생산에 대한 업무추진으로 관내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관내 53개 학교주변 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식생활 인지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 식품안전 관리 능력이 있는 경인여대에 위탁교육 실시와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 계획으로는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와 재래시장과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하여 본 사업은 어린이급식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관내 100인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신고 제외대상인 50인미만 급식소의 식품 안전과 시설관리 영양 교육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으로 현재 우리시 관내 남구, 부평구, 서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6천만원으로 국비 50%와 시·구비가 각각 20% 부담해야 하며, 사업은 내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9쪽, 우수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관내 모범업소 등 우수 음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개혁을 통한 음식산업발전을 위하여 타지역 우수업소를 견학하고 경험하게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음식업소와 제조업소가 각각 300만원씩 총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20쪽, 특색음식으로 임산부 배려 할인음식점 운영 계획으로 최근 사회경제 불안정이 심화되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 국가안정 및 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에 맞추어 관내 150평방미터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할인 음식사업 동참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신청받아 임산부 등록카드를 소지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음식값을 10% 할인하여 주는 사업으로 음식업소에서도 음식할인 업소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동기부여와 국가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 안심먹거리제공 식품제조 강화업소 육성과 관내 지역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관내식품 제조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제품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대형판매점 및 집단급식소 등 소비업소에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 배포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위생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고견을 받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발전된 위생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에 60개소 참여를 했는데 방이나 이런 불편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숙박하고 가시면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다. 계산시장하고 계산택지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다른 쪽 하고 비교해서 좀 비싸다는 내용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해서 각시도하고 협의해서 객실을 일률적으로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요?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600여개 승인을, 전국체전 할 때 참여를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는 승인서를 받았는데 가격은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640개정도 했으니까 한 업소에서 방10개정도씩,

실제로 신청서를 그쪽에서 방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 줬는데 각시도에서 선수단이 와서 계약을 할 때 나쁜 데는 가지 않고 10개만 내준다 하는 깨끗한 업소에 20개 예약을 해서 38개 숙박업소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계양구에 대한 이미지로 홍보비를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에서 숙박업소 선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각시도 체육회에 통보해서 사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할 때 가격, 사용객실을 그쪽에서 예약하는 사람들하고 업소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계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민원이 없이 다들 돌아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숙박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를 최근에 하셨나요?

상·하반기로 합니다. 전체 평가를 내서 그것을 6개가 취소를 했는데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업소에 대해서 한번에 점검을 해서 기준점수가 85점미만이면 취소를 하는데 한번 하게 해서 점수가 낮다고 해서 취소를 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점검해서 통계를 내서 결정해서 취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외국인 편리음식점도 그런 맥락입니까?

외국인들은 시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좌석 방바닥에 앉아 있는 업소는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탁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계양맛자랑경연대회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개 업소에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업소가 엘케이 바닷가재가 했고, 외국인까지 15개팀이 출전을 했는데, 등수 안에 든 것은 6개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업소는 표창을 받는데 어느 업소는 표창을 못 받고 가는 불만이 있어서 표창을 못 받는 업소는 공로상으로 드렸습니다.

15업소만 참여했다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업소 중에서도 골라서 할텐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경연다회에 나오면 업소를 문을 닫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행사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지로 매년 개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다 보니까 한정된 숫자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격년으로 하고 한해는 정말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참여를 안하고, 기피하려는 것을 시키는 것도 우수운거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12쪽에 식품적객업소 많은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미래광장 야간단속 같은 경우 캠페인 수준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단속을 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호객행위 하는 문제고, 유인물 뿌리는 부분으로 거리가 지저분해 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호객행위는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행위하는 자체를 잡아야 되는데 요새는 단속이 강화되면 호객이라는 것이 사람을 잡고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야 호객으로서 위반요건이 되는데 전단지, 명함을 주고 하는 부분 가지고는 저희 식품위생법으로 호객행위로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저희가 업무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해결책도 나와야 되거든요, 상가번영회 임원단에 많은 얘기를 하고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시 영업하고 계신분들은 영업이 파할 때 까지 계속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원진 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불법퇴·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번영회에 가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주문하기를 그쪽에서 심하게 하면 핸드폰으로도 증거를 채집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집해서 직접, 어떤 개인이 하지 말고 단체명으로 해서 고발해 달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구정에 바란다 이런데도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내년도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올초 업무보고 때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변화가 없이 6개월여동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남구하고 부평구, 서구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국비 50%, 시비·구비하고 각각 25%씩 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계양수도사업소를 일부 관리전환시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장소를 확보해서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공모를 해서 위탁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업무의 내용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하고, 50명미만으로 집단급식소 신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개선해야 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업무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 정도가 근무하고 2억 6천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대부분 50%이상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내년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구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은데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남구가 2011년부터 시행했는데 그쪽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단속하는 업무가 아니고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는 업무인데, 관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어립이집에서 많이 기피하고 거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거부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형태가 되니까 호응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구 자료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쪽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만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제3의 민원이 발생되면 안되니까 주시하면서 지켜볼건데, 더 검토해 보고 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센터를 운영했을 경우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을 했고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을 치루는 해인데, 한양진 위원님 답변에서 외국인특화거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서비스개선 차원에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현지에 나가서 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려면 어차피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적인 측면,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산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하려면 업주들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업주들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문제를 고심하고 내용중에 선진지 견학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잘되는 그런 거리를 방문해서 어떻게 여기를 장기적으로 살려낼거냐 그분들의 영업상 넓게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향상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교육,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총괄에서 각시군구에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외국인특화거리 지원금도 내려오고 하는데 지원금 내려온다고 해도 500만원정도 내려오는 건데, 그거 가지고 많은 업소에 큰 혜택이 없습니다. 정말로 장기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쪽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잘되는 지역에 그런 것을 따다가 여기에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도입을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체전하고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저 경기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의식을 시켜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연관성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구비라도 투입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업주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은 줄고 현재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에는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업소에 행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업소에 종사하는 직원도 격을 향상시켜서 기본적인 외국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타구를 떠나서 우리구라도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구에 무료급식소가 5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대형입니까? 소형 입니까?

소형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지 구에서 직접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영양사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인원입니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무료급식소가 신고대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행정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관에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피해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책임은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분들도 계양구에서 하는 것이고 받는 분들도 계양구 주민인데, 사실 무료급식에서 배식을 하는데 위생상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어서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도 지도라든가 감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라고 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신고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급식소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신고대상이 아닌 작은 업소에 대해서도, 50인미만 어린이집 같은 데도 1년에 한번씩은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직원 3에 팀장 하나 4명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예산타령하고 지도 감독하면 인원 타령이고 문제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하려면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사고로 식중독이라 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내년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급식이 제공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타구에 오래 한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훌륭한 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전국체전이 끝났고 내년에 인천시에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해야 하는데 계양구에서도 몇 개 종목이 유치가 됐는데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도 얻어내는 게 있아야 되고 계양구도 얻어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식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아시아인들이 오면 인천을 가고 싶다, 인천에서도 계양구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생과에서 하셔야 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지만 연구를 하셔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그리고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교육을 강화하셔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정말 경기와 상관없이 괜찮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부배려 할인음식점 운영 계획 특수시책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산부를 배려해서 식단가를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별 2개소를 선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가되면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별 2개소로 제한을 두실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동 같은 경우는 택지지역이라 그래서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는 몇군데 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계양1동 같은 경우 계양구 면적에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장기동에서 동양동, 귤현동도 있고 박촌동도 있는데 장기동에 박촌동에 하나 하면 동양동, 귤현동 분들은 일부러 찾아가시기 어렵잖아요. 지역 별로 하나씩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연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임산부들이 효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안심먹거리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을 위한 안내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70개정도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회사소개하고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소개를 책자에 담아서 다량으로 소비하는 소비처에 알려주고 그 소비처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안내책자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조업소가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가 자동으로 많아지면 시설도 현대화되고 사업장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계양구도 좋지만 인천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구나 이런데 판매망이 널리널리 퍼져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천부발행 예정인데 효과를 잘 검토하셔서 확대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음식행사를 하면서 우리 계양구 식품제조업 협회 발대식을 같이 겸했습니다. 지금 까지 식품제조업소가 소규모라 사업주가 이것 저것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모아놓으면, 협회를 만들어놓으면 정보교환을 해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하면 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식품제조협회가 시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는 늦은 부분이거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식품제조업협회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저희 관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식품제조업 협회하고도 같이 해서 인천시 전체 판매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형성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다녀보면 경제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좀 더 연구하셔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소요예산이 2억 6천만원인데, 인건비가 50%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1억 3천만원 가지고 센터장, 운영팀, 위생팀, 영양팀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처음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인건비 등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센터장은 활동비로 해서 비상근으로 해서 활동비만 700만원 지급이 되고, 팀장은 6급 4호봉 기준으로 해서 봉급이 책정되어 있고, 팀원은 8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호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봉급이 낮아요.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짜여진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지지는 않잖아요. 계획서를 처음부터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생과 뿐만 아니라 앞전에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4천만원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서를 올리다보니까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허위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과장님들 말씀이 달라지니까 보고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다시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근처에 사무실을 얻는다고 하는데 사무실은 임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구에 있는 사업소 축소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층 한층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시재산이기 때문에 무료로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 사업운영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해 놨고, 이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식약처에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 규모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남구나 부평, 서구가 이렇게 서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호봉책정을 처음에 해 놓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억 6천만원에 맞춰서 한다.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9명 그 구성원도 식약처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경인여대에서 서구하고 부평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학과가 경인여대 저희 관내대학이고 그래서 다른 데 하기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가능하면 경인여대에 위탁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인여대 위탁하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모집공고를 할 필요 없네요?

일단 형식은 갖춰야지요.

형식적인 말씀은 하지 마세요. 거기가 좋다 그러면 거기로 하는 거지, 이미 마음의 선정을 해놓으시고, 모집공고를 하면 인하대에서 모집공고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는 안될 것이 뻔한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천여대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구성 인원이 영양사들입니다. 일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양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평하고 서구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때 그 인원들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처음인 만큼 실수 없도록 섬세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8-16에 보시면 추진 계획에 있어서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캠페인 및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래시장에서도 부적합 제품을 팔고 있나요?

수거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수거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입니까?

유통되는 식품 전체를 하는 겁니다. 고추장, 된장, 소시지 등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거기서 즉석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오뎅 같은 거는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다음에 참기름이라든가 고춧가루 등 식품으로 사용하는 전체 제품을 수거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적합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차원이라든가 건강에 직결 되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14쪽에 보시면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에 그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안전성 검사가 7건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 자체브랜드를 말하는 겁니까?

홈플러스면 자기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들, 대형으로 만들어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7건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부적합 나온 것은 없습니다.

8-11쪽에 보시면 식중독 식품사고예방 관리에 있어서 많은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까?

올해 한건이 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박촌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띠아에 닭살 소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균이 나와서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몇 명 정도 입니까?

105명 집계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식중독은,

가벼운 겁니까?

네,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받은 사항은 없고 배앓이 하고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 먹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있긴 한데 우연찮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추진상황에 보시면 의원급 의료기관 급식시설 특별위생 점검에 있어서 20개소, 3개소 적발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 급식시설은 어떻게 특별위생 점검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의료기관에 소규모 의원급이거든요, 저희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의원급에서 입원하는 환자 그렇게 운영하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병원급식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수가 많지 않으면 더 열악해 지거든요. 이것을 해 보자 그래서 특별히 한 겁니다. 20개 의원을 해 보니까 3개에서 유통기간이 지난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예고없이 가신 겁니까?

그렇지요.

유통기간 지난 3개소 적발 거기는,

과태료처분입니다.

과장님 아무렇지도 않게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어찌됐든 유통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해 보자고 했던 이유는 정상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가는 거니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원급에서 잘나오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특별히 한 겁니다.

언제쯤 하셨습니까?

저희가 9월달에 했습니다.

과태료를 얼마정도 부과 시켰습니까?

건당 30만원입니다.

그분들한테 말씀 잘 드렸습니까?

본인들도 알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지요. 유통기간 지난 것을 식자재로 썼다는 것이.

의료기관에서는 어디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나 이거 적발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계양맛집 맛자랑 품평회를 성대하게 하셨는데 우리 식품업소나 그런 우리 업체들이 관내에 많은데 참여 15개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가 극소수입니다. 저희가 외식업지부에 요청해서, 또 아무 업소나 나온다고 하지 않고 행사 개최하기 전에 참여업소에 대한 현지 방문해서 시설조사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업소들이 입상을 하게 되만 맛집으로 선정이 되니까 시설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맛집으로 선정이 되는 거니까 시설도 괜찮은 지 평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오면 업소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올해 한해 한 것이 아니라 큰 없소들은 몇 년 전에 나왔고.

출품을 하지만 나오면 홍보가 되잖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 때 식품업계 업소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을 타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그 때도 참석을 했더니 상을 못 타신분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것이 더 맛있는데 왜 상품을 공정하게 안주느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하게 공로상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누구나 다 민감한 것 같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이 참석하게끔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부분인데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맛을 봐주고 홍보도 많이 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업체가 많이 나오셔가지고 품평회를 다 같이 개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식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성격의 업무를 할 겁니다.

식약청 쪽에서 올해도 150억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해서 저희 보고 갑작스럽게 올해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확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이월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운영비나 인건비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내년에 그쪽에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식품안전 관계로 해서 식약처에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그런 업무성격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식약처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타구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남동구 위생과장을 하면서도 이 사항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어떤 것이 바뀌어 지느냐면 업소에 가서 잘 운영되는 업소 사장들의 얘기를 듣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제가 하면 1박 2일로 할 겁니다.

시각을 넓게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가서 제조 업소에 대한 협회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움직이면서 그분들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도 가서 보면 되지 밖에 나가서 보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를 만들어서 별도의 구성원들하고 임원진하고 집단급식소 사람들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각 업소에 배포를 할 건데,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인식을 갖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20명이상 업체가 4군데 밖에 안 됩니다. 10명이상이 10개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소규모입니다.

다는 못합니다. 70여개 정도가 되는데 이 책자 만든다고 해서 아무 업소나 다 넣지는 못합니다. 위생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책에 실을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 점검을 하면서 어떤 업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도 많이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