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박종수 입니다. 먼저,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화한 성품과 리더쉽으로 헌신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팀장 두 분이 바뀌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정태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노용식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김상기 청결지도팀장입니다. 이운철 청결지도팀에 무보직팀장입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청소행정분야 평가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평가와 한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청소수행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동주신민센터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는 청소행정과 실무진의 서류평가, 주민대표 4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우수업체에는 대행료 인상과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부진업체는 대행을 계획시 대행료를 삭감하는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동 청소행정분야 종합평가는 동주신민센터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성과평가에 20%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무단투기 단속실적 생활폐기물 감량화 홍보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의 각팀별 실무진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3개동에 대하여 포상금을 부여하고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각 동에 전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안내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를 추진하므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납부필증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여 9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약7%의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구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개별 계량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3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타지자체의 종량제 추진사례 분석과 시범사업 실시 및 국시비 확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1쪽, 클린도시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취약지역은 총82개소로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CCTV 총5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무단투기예방 및 단속활동 결과 총2,790건의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였고, 225건의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1,913만 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설, 추석 등 명절과 봄철을 맞아 실시한 특별환경 정비에 연인원 6,576명이 참여, 총104통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투기가 잦은 지역에 상시 단속반의 주기적인 환경순찰 실시 및 구·동합동단속반과 주민자율단속반을 운영하여 환경정비에 힘쓸 것이며, 쓰레기배출 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취약지에 중점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절별, 시기별 특별환경정비 추진을 위하여 설 연휴 봄철 추석연휴 등 계절 및 시기에 맞는 환경정비를 공원, 도로, 하천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유상판매가 어렵고, 재활용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 선발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율 향상 및 우리 구의 환경오염 최소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종이팩 등에 대해서 분리배출 강화 및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음반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폐자원의 자원순환 생활을 통한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폐자원 선별장에 대해서 인천도로공사에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폐자원 선별장 이전에 따른 부지조성 등 2,87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선별장 이전은 안정적인 폐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주민가계 경제부담 감소 등 지속적인 국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종이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과 폐형광등의 적정배출을 위해 제조면적 1천평방미터 공장 및 희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보관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은 주민 자발적 참여로 3.5톤을 수거하였으며, 폐형광등은 전년 동기 대비 수거력이 40% 증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한 종이팩과 폐형광등 수거율은 국정평가 시 중요한 평가 항목인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청소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우리 동네 무단투기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각동 별로 4명씩 배치되어 이면도로 청소를 수행하는 우리 동네지킴이 사업에 어르신 인력을 활용, 각동의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상습지역에 어르신들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배출시간 20시부터 익일 03시까지의 쓰레기배출 시간 준수, 내 집앞 쓰레기 배출 등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도 활동을 하므로서 주민들이 좀 더 쓰레기배출 방법 준수를 순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8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파악해야 할 업무도 많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협조를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언을 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청소행정을 더더욱 발전시켜 계양구가 전국 어디보다도 깨끗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청소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하고, 8쪽하고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평가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는 별도지요?

그렇습니다.

우수업체 대행료 인상해 주고 포상금 100만원씩 지급해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안됐고, 70점미만 나온 업체도 나오나요?

현재까지는 70점 나온 업체는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평가 한 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현장평가도 하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하는데요. 현장평가는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나가서 적환장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가서 하고 서류평가는 공무원들이 대행업체에 나가서 서류상으로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 사항이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바른 수거를 하든지 청결성이라든지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민원은 없지요?

이것을 하므로 해서 4개 업체가 경쟁이 되고, 특히 3년이상 계속 꼴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안하겠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3년 연속 꼴등을 한다면,

3년 연속하면 계약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해 왔는데요, 청장님께서도 강령한 의지로.

3년 연속이 아니라 4개팀 중에서,

3년이상 계속 꼴등을 하거나 70점이하로 나오면 대행업체도 공개경쟁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부터 좋아질 것이고 민원이 안 생길 것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음식물감량 RFID방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서구도 가 보시고 하셨을 텐데, 어디어디 다니셨어요?

연수구, 남구, 서구, 부평구 4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서구에서는 작년, 재작년 청장님이 강력한 의지로 예산도 풍족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사항이고 남구는 올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연수구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 방식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것은 약20%정도 감량하는 것은 좋은데 근원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정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추진하지만 근원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점수에도 들어가고 타구도하고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긴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쉽긴 한데요. 이것을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전국에 많이 있는 겁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가? 기계업체가?

기계 업체는 많습니다.

문제점들은 노출된 것이 많이 않나요? 소음, 냄새.

냄새도 발생하지만 나름대로 8개월 동안 분석했는데요. 근원적인 문제는 업자들이 얘기하기로 한번 설치하면 5년정도 간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용기를 밖에 놓기 때문에 부식되는 경우도 있고, 5년마다 교체를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줄어드는 것은 주민들께서 짜 가지고 버리는 것이 20% 줄어드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봅니다.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국비, 시비도 보조되고 하니까.

국시비 보조 되지만 계양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나 환경부에서는 계속하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놓고 기계를 세워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 쪽에서도 추진하다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추진하다 중단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설치까지 해놓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세워놨단 말에요. 우리는 몇 대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아파트 세대가 67,000세대가 됩니다.

67,000세대를 전체 다 동시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년도 계획으로 1,117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571대해서 34,250세대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3억원 요청한 것이 아직 가내시만 돼있고 확정내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보조되는 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50% 정도 하는 건데, 대수는 가구당 한 대씩 설치하는 겁니까?

한대 설치를 하면 60세대를 커버 합니다.

1천세대면 18대에서 20대 정도의 기계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내시는 안됐지만 중앙에 알아본 바로는 3억원 자체가 다 보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도 전만은 어떻습니까? 가봐야 아는 거지요?

그때도 가봐야 아는 거지요.

내시가 안됐을 때 우리 자부담 가지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시가 안 되고 국비가 보조 안 되면 저희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억이 안되면 안 할 거예요, 1억만이라도 내시가 되면 할 겁니까?

1억만이라도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범 운영해 보고, 상반기에는 시범운영해 보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4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3억 내시 됐을 경우 1억이면 1만세대 정도만 하고 줄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시범으로 설치해 봐가지고 효과가 좋고 하면 할 것이고.

굳이 설치해 볼 필요성이 있나요, 서구도 가 봤고 다른 지역을 가 봤는데, 가 본 결과물을 놓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 굳이 다른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봤는데도 굳이 할 필요성은 없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홍보 및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그런데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 같아도 귀찮지요. 카드를 사 가지고 가서 입력시키고, 잠깐 외출할 때는 카드를 소지를 할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는 체크카드를 챙겨나가야 나가야 되고, 못 챙겼으면 다시 올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용이 싸지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버리고 한 달에 1,200원 되는데, 이렇게 버리고 900원 낸다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300원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 및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 7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했어요.

주민들 인식시키려면 그 방식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수구나 서구나 남구, 부평구 갔다 왔는데, 실제로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아파트 관계자들한테도 설득하고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10원, 20원, 30원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카드로 찍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시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부들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고무장갑을 끼고 나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마다 체크카드를 챙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할 겁니다. 민원이 생길거고 또 이 기계를 60세대당 하나씩 여러 군데 나누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한곳에 서너개씩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세대씩, 네 대씩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내 라인 앞에 못 놓게, 내 라인 앞에 놨으니까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귤현동에 가 보세요,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해놓고 기계는 다 꺼놓고 있습니다. 기존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잘되는 데도 있는데, 잘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우리도 좋은지 나쁜지는 실험해 봐야 된다.

연수구에 갔을 때 업체선정이 중요한데요, 업체만 제대로 선정하면 연수구에 한 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별 민원이 안 생기고 있고요,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워놓고 하는 데는 업체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데요, 업체를 잘 선정하면 고장이 안 납니다.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선정만 잘하면 기계로 인한 불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는 건데, 예산도 불투명하고, 시작을 했다 가 우리 구비만 들여 놓고 문제가 발생돼서 성북구 처럼 세워놓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연수구나 남구처럼 업체선정이 중요한데,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용기를 교체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1년만에 또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60리터짜리를 사용하다가 120리터짜리로 다 사야 된다고 해서 교체를 다 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 래 놓고 RFID 방식으로 교체한다, 이 방식으로 하다가 1년 해보고 안됐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방식을 택할 겁니까?

국가의 정책과 시 정책도 그렇고, 실제로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면, 서구 쪽에서는 25% 감량되고 있다고 그러고, 연수구에서는 10% 감량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용기 바꿔서 한 것이,

현재 저희는 7% 감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5%만 감량되도 감량되는 것은 감량되는 거니까 국가정책도 RFID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강한 의지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감량되는 것이 음식물을 짜서 버리기 때문에 감량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방식 때문에 감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용기를 60리터에서 120리터로 바꿀 때 도 많은 의문점을 말씀하셨는데도 강행 했고 1년만에 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것이 또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에 또 새로운 방법을 택한다.

바로 재면 돈이 나오니까 이 방식 때문에 음식물을 짜는 거지요. 자기가 40원 나왔다, 35원 나왔다 그러니까 짜는 겁니다. 이 방식 때문에 음식물이 줄어들긴 하는 거지요.

음식양 만큼 부과되는 건데, 10킬로 정도하면 얼마라고 그랬지요? 400원인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절약은 되는데 자기가 버리고 그 만큼 부과시키니까 꽉 짜서 음식물이 덜나오고 줄어드는데 사실 문제가, 기계가 5년마다 교체가 된다고 했는데, 그 기계 한 대당 얼마나 가지요?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175만원입니다.

한기계당 60가구가 버릴 수 있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고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섣불리 생각하지 마세요. 국책사업이라서 국비가 내시가 된다 해도 이것은 주민의 세금이니까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음식물종량제 납부필증시스템으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7%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이 계약서 보니까 5천만원정도 되는데 계약은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5천만원정도 소요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끝낼 것을 꼼꼼히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조해서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타구라든지 타시도 사례를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음식물 양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2014년 해양투기금지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줄이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면 혼란스러울 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납부필증시스템은 1년안에 10월 말일까지 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료가 되면 지금 11월 1일인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다른 곳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파트 일부만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10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계속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할 때 까지는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밖에 안됐잖아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RFID 방식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하고는, 사실 RFID 방식은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이 감량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통상 15%에서 20% 많은 데는 25% 감량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은 7% 감량되는데, 초창기에는 9%, 10% 감량되다가 지금은 7%정도 되는데요. 돈 면으로 보면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이 유리한 것 같고요. RFID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폭적으로 줄이라는 것으로 보면 RFID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고 우리나라 전체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예산을 국비를 더 많이 투입시켜 주든지, 3억을 내시지 아직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받지도 않은 상태고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지침이라고 해도 아닌 방식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건의 했지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연수구만 괜찮다고 민원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고장 나면 그때그때 교체가 안 되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당 175만원정도 되면 우리 구에는 몇 대가 필요한 거지요?

1,117대 필요합니다.

고장 났을 때 AS기간은 언제인지, 2년 끝나면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건데요.

계획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납부필증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는 돈도 900원 정도 부과시키는데 60리터나 120리터 아파트에는 바로 차는데 주택 쪽에서는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철 되고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장단점은 있지만 RFID방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무단투기지킴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획 중이시네요? 이왕하시는 거 동별로 4명씩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인원이 하면.....,

예산이 한계가 있고요,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 줍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휴지를 줍고 하는데 질이나 양에 있어서 약간 비효율적인 거 같아서 홍보하는 쪽으로 돌리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4명으로 했습니다.

녹화사업이나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 거기서 능률을 올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 삼아 다니고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동별 4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노인일자리에서 할당을 더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당을 더 받도록 해당과에 건의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동네 무단투기지킴이 사업, 제가 보기에도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별로 4명 11개동 44명 할 것이 아니라 지금 4명 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버리고 나서 줍는 것보다는 버리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효율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양1동 지역 같은 경우 면적이 넓잖아요.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계양구 전체 80%는 계양1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4동 같은 경우에는 4명만 해도 충분한데, 계양1, 2동하고 비교한다면 10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동별로 4명 하지 마시고 지역적인 성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선별해서 차등배분을 하셔서 이왕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인데 형식적인 사업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고요, 정말 하실 거면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한 부분은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환경지킴이로 동사무소에 4명씩 배치 돼서 쓰레기를 줍는데요, 실제로 설명서에 있듯이,

상습지역에 상주를 시킨다는 겁니까?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거지요. 노인분들이.

어께 띠 매고요?

어께 띠 매고 배출시간이 20시부터 03시까지 되고, 비규격봉투는 사용하지 말도록 계도하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것은 수요일 날 버린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인분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람 있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기 캠페인 식으로 조를 짜서 주민들의 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버리는 데는 CCTV가 되어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다니면서 보통 3시간씩 근무하니까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물도 주면서,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 쓰레기 양이 증가 추세입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선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양이나 일반쓰레기들도 구민들 의식수준을 높여야지 된다고 봅니다.

계양구는 주거형태가 60%이상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각 아파트 별로 해서 어떤 특수시책해서 쓰레기 줄이는 우수사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경쟁 심리를 해서, 왜냐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방송도 하고 부녀회 등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상반기에 A아파트해서 계양산메아리나 이런데 하면 아무래도 심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특수시책도 발굴해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같아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어떠한 것 시설에 뭐를 해 준다든가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작용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CCTV가 56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 고정되어 있지요?

고정형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고정하는 겁니까?

고정된 것은 이동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56대 이동식 20대인데, 20대 중에 이동식 중에서도 10대는 사실 화질이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신 10대는 200만화소로 잘 보입니다. 고정식 56대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버려야겠다 이런 심리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화소라든가 그런 것이 좋아서 골목에서 자기가 버리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골목에서 촬영이 된다고 하면 사람 심리가 작용이 웃기거든요.

이번에 설치한 것은 좋은 건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것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세우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는 많이 못 세워 주기 때문에 최대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이 좋은 것을 효과를 봐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예산도 더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질 좋은 것을 효과를 봐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 환경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구민들의 의식이 버리지 않는 방향 그러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우수사례를 해서 어떤 의식, 구민들의 의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운영 되고 있는데요. 대형폐기물 업체 선정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나요?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삼환환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최종처리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집운반을 하면,

삼환환경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그런데 그 처리업체 선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지출되니까 관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삼원환경에서 처리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는 소각비용이 별도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타 업체를 보니까 타 업체는 소각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던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소각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업체 선정할 때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달 말까지 입니다.

그러면 삼환환경하고 재계약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타업체도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 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에서 군구에서 삼환환경하고 처리를 안 하는 데는 계양구가 유일합니다. 수집운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계양구만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고, 인천시 타구들은 전부다 삼환환경에서 수집 운반도 하고 최종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느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도 해 보고, 가장 분석을 많이 한 것이 삼환환경과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경제타당성이라든기 그런 부분을 많이 분석했는데요. 타구는 어차피 삼환환경에 주는 것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최종처리는 삼환환경에 주고 있는데 삼환환경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도 다른 업체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삼환환경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처리는 삼환환경만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단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최종처리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삼환환경이 싼편에 속합니다.

다른 업체 견적이나 조사를 해 조신 적 있으신가요?

타업체에 서구에 있는 업체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삼환환경하고 수집운반까지 포함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수집운반업까지 줬을 때, 계속해서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내년 6월 정도에는 최종 처리업 자체도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환환경만 처리업체로 선정하다 보니까 독점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다른 업체나 최종처리 업체 그 과정도 다른 업체나 가격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안전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단자를 똑같은 상황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것 때문에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대동소이한데, 내년 6월정도까지 하면 우리는 삼환환경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있거든요. 7, 8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삼환환경이 싸긴 한데 소각비용을 합하면 처리비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타 업체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로는, 그렇다고 하면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타 업체가 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싸다 안싸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독점의식을 갖지 않게끔 해서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이런 것들을 처리비용도 싸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있지요. 7분을 언제 채용 하셨습니까?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92명이 청소하고 있고 쓰레기수송도로에 7명해서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은 언제 채용하신 겁니까?

올1월달에 한 겁니다. 작년도에 퇴직하신 분, 올 연말 같은 경우 6분이 퇴직하기 때문에 6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12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에 접수를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달라고 안을 잡아서 인사팀으로 요청을 하면 인사팀에서 뽑습니다.

인사팀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돼서 하는데 청소하시는 환경미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것 같은데 기준점이 어떤 겁니까? 서류를 뭐, 뭐 내야 됩니까?

면접 위원으로 들어가 본적 있는데 55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8세이상 59세이하 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체는 건강하지만, 건강진단서 이런 것도 낼 것이고.

달리기도 하고 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1차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는데 1차 인사팀에서 체력검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테스트를 먼저 하고.

경인교대에서 체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인사위원은 누구시지요?

면접위원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 담당국장인 자치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환경미화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기준을 잡아서 체력테스트도 어떻게 하는지 홍보가 먼저 되고 인사팀에서 심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면접을 보는 것이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 인사팀에 어떠한 사람들을 뽑아달라는 안을 만들어서 인사팀으로 보낼텐데, 보낼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반이 10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많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못 처리하고 우선적으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부분을 감독한테 시켜서 감독들이 기동반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필요하다고 하셨구나, 알았고요. 청소행정 분야 평가 실시를 몇 년도 부터 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째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 환경이지요. 1등이?

영부환경이 1위를 했습니다.

영부환경이 1등 해서....., 인센티브가 100만원입니까?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음 대행료를 줄 때 1천만원을 줍니다.

3년 동안 계획해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 10월에서 11월 예정인 주민만족도 조사 서류평가 주민현장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평가는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민현장 평가단은요?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동별로 명단을 받아서,

몇 명씩? 잘 모르세요? 주민평가단이면 중요한 건데.

총8명입니다.

8명 선별은 어떻게 됩니까? 각동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이번 달에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는 인원에서 비율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았습니까? 왜냐면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청소행정 분야에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 지급 100만원하고 차후에 1천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어떤 분들이 투입이 돼서 심사를 하는지 주민평가단에 어떤 분들이 모집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현장평가에 보니까 5가지가 바른 수거,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서류평가에는 민원 및 행정처분,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구시책 참여. 주민만족도는 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존, 대시민자세, 종합만족도 이렇게 보니까 평가항목 및 배점은 꼼꼼하게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현장평가단이나 서류평가는 공정하고 세밀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센티브도 가고 하니까 서로가 경쟁의식이 되고 하면 열심히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민현장평가단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3년 동안 어떤 분들이 활동하셨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여비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씩이지요?

2만원씩 10회에 걸쳐서 4명해서 80만원 지급 됩니다.

현장평가단은 현장 어디를 가는 겁니까?

주로 적환장을 많이 갑니다. 대행업체 적환장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당 직원 한명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

수거통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통, 전에 7, 8월달인가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했는데 세척을 하지 않고 해서 적발이 돼서 벌과금까지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세척은 하고 있어요?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4개 업체 부장들을 불러서 특히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부장들을 7월달에 불러서 교육시켰고요. 10월달에는 한번 더 시켰는데요. 대행업체 종사하는 분들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장들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척을 하고 난 후에 점검을 하는 거지요?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씩 걸리는 게 나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니다.

아침에도 보면 지저분해서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아저씨가 닦고 계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종량제 납부필증제도가 1년하고 끝이 났잖아요.

현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5,848만 3,460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서요.

자세하게 몰라서요.

1년을 계약했는데 그 많은 돈이, 전산화시스템이 쓰여진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납부필증 비용은 필증 만드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스티커 붙여놓은 것이 위조 될까봐 바코드가 있어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조된 것은 안 찍히니까 바코드에 대한 용역비하고 바코드 제작하는 제작비용입니다. 그것을 일반쓰레기 판매업체에서 대행 판매를 합니다.

바코드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런 것도 보고 용역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돈이 5,8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바코드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3천 얼마 입니까?

금년 예산에 음식물납부필증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물품구매계약서에 5,800만원 정도로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용역비하고 바코드 비용이라는데 단순히 그 비용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5,800만원, 어떤 계약서를 보셨는지요.

계약서 한 것이 1년 계약인데, 1년 만에 끝났잖아요. AS기간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5,800만원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 잖아요. 그 부분이 1년 계약인데, AS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초기계약비용이 5,800만원이었는데, 계약할 때 계약방식과 AS에 관해서 질의 하는 건데, 답변을 못 하세요.

자료를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조례안을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해서 첫 사업인데, 파악 못하고 계시면 말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미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주재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의창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이기섭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박명님 위원장님, 윤환 부의장님, 조둥수 위원님, 한양진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지역경제팀, 에너지관리팀, 농정팀, 기업지원팀, 희망일자리팀, 농축산지원팀 총6개팀으로 현원은 21명입니다. 10-4페이지, 석유류 판매업소는 총45개이며, 가스제조 저장, 판매, 사용 업소는 총585개소입니다. 도시가스는 공급관이 131킬로미터이며, 보급율은 90.7%입니다. 5페이지 시장유통업체는 전통시장이 3개소, 대규모점포 6개소, 준대규모점포는 3개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등록제조 업체 수는 417개소, 근로자는 7,558명이며, 직업소개소는 유료 39개, 무료 5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농경지는 1,256헥타르에 농가 수는 1,852명, 곡류생산은 총4,171톤입니다. 가축은 주업종인 우제류가 52농가에 3,523두이며, 가축 인공수정소 2개소와 18개소의 동물병원이 영업중입니다. 8페이지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은 48억 5,5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약2%이며, 국시비보조사업은 병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38개 사업입니다. 10-12페이지,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처리 업무를 신영재동물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주요단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와 판촉,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병방시장 주차장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병방시장 점포안내 간판 및CCTV 15대를 설치하였고,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보안 등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개소에 15억 3,6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명절 전통시간 공동마케팅 이벤트행사를 지원하였고, 공무원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 운영하여 9회 351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3억 7천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은 2013년 1월 18일 사업부지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중 병방동 414번지는 5월 31일, 415번지는 6월 18일 잔금지급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이전협의 후 명도를 안하고 있는 3개 임차인에 대하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판결 후 명도를 거부한 415번지 임차 세대에 대해서는 10월 24일 법원에서 명도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전 협의가 안된 413번지는 현재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잔금은 미지급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촉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과 명절 이벤트 행사를 지속 실시하고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와 계산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추진하고 3개 시장에 비상시를 대비한 소방시설을 신설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입니다. 가스안전관리와 석유류 판매업 관리를 위하여 가스취급업소 주요위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동절기, 하절기, 우기, 설 연휴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계획입니다. 가스 취급 업소와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유사석유류 판매자와 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가스안전캠페인 사고 및 관련 사진 전시회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입니다. 관내 주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 효율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에 각20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등 11개 부서에 LED조명 등을 463개소 설치하여 14% 이상의 에너지절금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복지시설인 동양, 효성, 계산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으로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냉·난방 노후 펌프 교체로 17%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하겠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실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고효율화 사업과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통하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 제조업체는 417개 업체이며, 종업원은 약7,558명입니다. 중소기업 특허기술 개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식재산창출 지원 39건, 기술개발지원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식재산 창출지원과 기술개발지원,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전통공예상품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구 전통공예는 금속, 칠보, 도자기, 섬유, 종이, 점토, 목공예가 있으며, 우수공예품 개발 장여금과 구민의 날 공예품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우리가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바탕방주에 교류는 2009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베트남 붕타우시에 대한 방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24페이지, 실업자 고용활성화 지원, 계양구 거주취약계층 실업자 및 청소년 실업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프로그램을 2014년도에도 지속 실시하여 1,500여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11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2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우수부서 시상과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컨설팅을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립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8페이지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다남동마을을 비롯한 4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다남동 마을에는 지원이 종료되었고, 행복동 사람들과 아무르카페도 금년까지만 지원됩니다. 2014년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우리로컬푸드는 내년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여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30페이지,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농업종사자가 1,850세대가 있으며, 농경지는 1,263헥타에 생산량은 미곡이 3,952톤, 채소류가 3,454톤입니다. 구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토양계량제 공급 등 12개 사업으로 총9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농업선진화 추진으로 농산물의 품질보급화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쌀소득보존직불제,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비료지원,벼보급종 공급,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농작물 병해충공동방제 농약지원, 원예용 인공상토 지원, 포도재배 육성, 도시근교농업 육성, 농업용 저온저장고 지원 등 각종 농업육성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유도를 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재해예방과 주민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산책로 정비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산책로와 농배수로 정비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0-34페이지, 축산환경개선입니다. 환경친화적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사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 송아지 생산안정, 정축산물 수거검사, 낙농도우미 지원, 우량모돈 교체,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조사료용 종자지원 등을 계속 실시하여 건강한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가축방역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가축 방영을 통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가축사육농가에 소득 증대와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11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과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가축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CCTV 15대 설치했는데, 방범용인가요?

방범용입니다.

전통시장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병방시장만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병방시장하고 계산시장이 되어 있는데요, 병방시장 건은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겁니다.

병방시장하고 계산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효과는,

예방효과를 보는 거고 실제로 범인을 검거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전시장하고 나누어서 하지요?

작전시장은 사무실도 없고 관리실이라든가 작전시장에는 설치할 장소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점차로 향상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의무 지정해 가지고 한번 했었네요.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351명 참석은 공무원들이 갔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매달 국별로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가요?

직원들이 한 것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상징성으로 다니기는 하는데, 직원들이 가는 부분이 매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산시장에 보면 2014년도 추진계획이 아케이드 증축공사가 있는데 어떤 입니까?

아케이드 공사가 입구에서 70% 정도 가면 끊였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줘서 그랬는데 지금은 원해서 안한 구간을 마저 하는 겁니다.

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10억 1천만원 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하고 비상소화물 설치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통시장 내에 소화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각1개소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천만원, 지방비 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소화전 만들어서 물을 끌어 쓸 수 있게 호수를 연결하는 부분만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안돼 있다는 것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쪽에 가스충전소 동양동인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그 이후에 소송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10월 10일날 선고를 했는데 10월 21일날 그 사람들이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변론기일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에서 부결된 건데도 재판에서 지게 되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재판에서 지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 분들은 의지가 강해서 두 번, 세 번 올려서 3회에 걸쳐서 심의했는데, 계속 부결이 되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주유소 관리에 유사석유 관련해서 점검은 어느 정도, 연3회정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석유는 주민들이 석유를 넣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이 적다 아니면 가짜 같다 하면 즉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관에서 월1, 2회정도 이상은 샘플을 계속 채취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위반업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더 많이 확대를 해야겠지만 현재는 위반업소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라,

계산동에 주요소 한 곳이 폐쇄된 거 아닙니까?

한곳이 폐쇄 됐습니다. 백봉주유소라고요.

다른 데도 월1, 2회가 아니라 2, 3회 정도씩이라도 검사를 계속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라요.

주유소마다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부분들 많게는 50월씩 나고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들은 한번.....,

지적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보면 효성1동, 계산2동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효성1동 같은 경우 20년 이상 돼서 노후 돼 가지고 주민들은 재건축을 요구하는데, 내년도에도 작전2동이 재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후년이나 수년 안에.

이것은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중앙에 요청했는데, 며칠 전에 삭감 됐습니다. 중앙에서 거절이 된 겁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 해도 노후 된 관공소 같은 데는 설치하지 마시고 10년 이내 지은 관공서 건물에 유치를 해야 오래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업체가 417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서운산단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가끔 문의 들어오는데요. 우리한테 문의는 들어오는데 저희로서는 답변할 얘기가 없고,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분양가나 단가하고 면적이 몇 평 단위로 할 것이냐를 관심있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는 서운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도 자금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업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산업단지 부지 안에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도 있어야 소상공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서운산업단지 관련돼서 도시정비과하고 논의할 때 그런 내용이 하나도 보고된 것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계양구에 서운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주를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것도 소규모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29쪽, 행복동 사람들하고 아모르카페는 2년이 됐으니까 완료가 되고 2014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동 사람들은 어떤.....,

교육문화서비스 계통입니다. 문화서비스로 강좌를 하는 겁니다.

실적이 있나요?

매출액이 2012년도에 2,750만원이고요, 2013년도 9월말 현재 3,600만원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 지원액수가 2012년도에 4,050만원이고 2013년도 2,580만원인데, 매출액이 지원 금액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저조합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해 주기기 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지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무조건 2년을 지원하는 겁니까?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보이고 의지가 있으니까 결정한 건데요.

현재까지 매출액이 3,600만원 밖에 안 된다면 2,600만원정도 가져갔는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모르카페는 9명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 인가요?

대부분이 장애인들입니다.

전체가 장애인인지,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봐가지고 표면상으로 장애인 인지,

아모르카페라는 것이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부모 연대해서 하는 겁니다.

장애인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장애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가족 중에서 하는 겁니다. 연대해서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지원 나가고 내년부터는 안 나가고, 계양구청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양구청하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원이 종료되면 자립형으로 가야 되겠지요. 재무경영과에서,

재무영경영과에서 자리는 둘 수 있고.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계속하려면 우리한테 지원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임대료 안내나요? 지원은 지원이고 임대료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입니다.

한우리로컬푸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올해 사업적 기업으로 시에 신청했습니다.

마을기업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변형 한다.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지원해 줄 때 여기는 내년도까지 대상이 되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해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지겨봐 주셔서 사업성이 있고 10명에 대한 일자리창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3천만원 해 주면 그만큼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역할을 못했을 경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로컬푸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계란을 팔더라고요. 상당히 미미합니다.

3,400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네.

인건비로 지원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할 수 가없습니다. 마을기업이라면서 계란 판매하는 사람을, 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최근에 용어가 나와서 육성하려다 보니까 조금 미진해도 지정해서,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니지요. 마을기업의 성격이 아닌 거 아닙니까?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다남동 메주사업 같은 거 공동체로 운영이 돼서 마을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기업들이고, 아모르카페 장애인부모연대가 카페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활성화해서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소통하고 수익을 올리고 이런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거지 개인적인,

지난번에도 지적하셔 가지고 내용을 세심하게 관찰했는데요. 지정이 는 것이시 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안내 줄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선정할 때 그동안 실적 등을 봐서 다음에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계란 유통을 몇 분이서 하십니까?

상근 3명하고 비상근 2명으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현장은 확인 안 했습니다.

인건비 3,400만원씩 내 돈 아니라고 지급하시면 됩니까? 계란유통을 어떻게 하길래 5명이서 계란 유통을 한다는 겁니까?

인건비 총3,400 중에 인건비 20%이고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무슨 사업비로 지출된 겁니까?

차량임대하고, 사무실은 하이베라스에 있습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1008호입니다.

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장은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웃고 말아야겠습니다.

재지정을 취소시키려 하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시에서 되기 힘들 겁니다.

시에다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게 되면 계양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기업의 부당성을 알려가지고 시에서 못 받게 해야 지요. 이런 분들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병행해 가면서 정부예산만 받는다면 잘못된 거지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38쪽에 가축방역 관련돼서 광견병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광견병 예방 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사 한 대에 어느정도 가격을 줍니까?

18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놔줍니다. 개를 가지고 가면 놔주는데요. 우리가 시술비를 동물병원에 1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상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견병이 화성 쪽에서 발생하므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거 같아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면 얼마입니까?

무료입니다.

예방주사같은,

1년에 춘계, 추계로 맞추는데 무료로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1천원씩 청구하는 거지요.

1천원씩 청구하는 것이 적어서 그런지 다른 거를 권장하는 거 같습니다. 올해 예방접종으로 예산 지출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957두가 접종을 했습니다.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방시장주차장 관련돼서 2011년 6월달부터 사실상 매매동의서가 확보된 것 같은데 지금 2013년도 말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됐어야 지요.

당초 계획부터 안일하게 대응해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떻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십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두 집은 잔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집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있는 집 413번지 건물소유자가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달 21일날이면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는 대로 지금 우리가 가마솥하고 홈패션, 이불집하고 세군데를 명도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판결이 나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상시장이 13, 14, 15 세필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유권이 계양구로 이전된 것이 414번지하고, 15번지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13번지가 안 돼 있는 거지요. 현재 414번지하고 15번지가 임대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계양구하고 소유주 하고 협약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 잔금이 지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계약서에 보면 협의서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서에 단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있지요.

계약서에 어떻게 됐어요?

계약서 상에 보면 3조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건물인도 약정일까지 임차인 협의가 안 되어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 이전 협의가 성립될 때 까지 잔금지급이 보류된다, 이전협의가 성립될 때 까지 잔금지급이 보류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연일수만큼 지체상환금을 부과한다. 이전협의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협의요, 협의. 이전현의가 됐을 때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잔금을 지급할 때 이전협의가 되면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주가 우리 구 한테 수용해서 잔금을 받을 때는 이미 그 사항이 이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 상에는 협의가 되면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번지하고 15번지가 언제 잔금이 지급이 된 거지요?

14번지는 5월 31일날 됐고, 15번지는 6월 18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14번지에 임대하신 분이, 남아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십니다.

415번지는요?

두 분입니다.

413번지는 아직 잔금이 안 갔기 때문에 해결할 수 방법이 있고,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해서 이행이 안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지요. 문제는 414번지하고 15번지인데, 그런데 어떻게 일반적인 매매에서도 그런데 관에서 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안고 처리했을까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3월 1일부터 업무를 했습니다. 중도금 잔금은 제가 집행 했습니다.

과장님이 중도금하고 잔금을 하면서 문제인식을 안하셨습니까?

문제인식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1일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위법이냐 아니냐 검토했고 그 후에 있어서는 3월 1일부터는 계약서상 문구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판단했을 때 임대차가 해결 안됐다고 인식하셨을 텐데, 잔금 안 했을 때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었나요? 소유주가 계약서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서 이의를, 잔금을 달라고 독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날짜가 되고 5월 31일날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계속 본인들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날짜를 지키고 협의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 준다고 해 왔던 거지요.

지금 협의서를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잔금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점에서 냉철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부의장실에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써 향후 회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임대차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이라는 부분은 중재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생각해서 풀어야 될 숙제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병방시장이 활성화 안돼서 그분들도 손해지요. 임대차 관계 그 분들도 손해지요. 그것이 전체적인 계양구의 일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함께 고민해서 같이 풀어야 하지 너무나 어떤 것을 내 업무다 한계를 지으면 풀리겠습니까, 갈수록 이견과 감정만 쌓이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안타깝지만 같이 고민해서 푸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윤환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가 국가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구비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러 정책을 펴가지고 구비가 내려와 가지고 맞춰서 예산을 맞지 않게 집행을 사항인데, 집행되는 A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사실 그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뭐하냐면 인력소개소거든요. 인력소개소인데 어떻게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인력을 해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몇 천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실무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절하게 필요한 업체에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조금 전에 질문을 마무리 못했는데요. 한우리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처음에 신철청할 때 신청계획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해 봤습니다.

팀장님은 확인해 봤습니까?

봤습니다.

계획서하고 진행되는 사항하고 맞습니까?

어긋나는 점이 많습니다.

어긋나는 것 많은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당초에 마을기업이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잘 하라 해서,

계획성도 없이 그렇게 사전계획하고 사업 선정 될 때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아무 것도 하지도 않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돈 아닙니까?

인건비는 20%입니다.

20%든 10%든 그것은 돈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3,4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올말에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현장 확인 차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나가서,

사무실 나가서, 계란 배달하는데 무슨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서류 등 모든 것을 점검해서,

이 사람들 하우스 지어서 야채 이런 것을 재배해서 유통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계란 배달하는데 3,400만원씩 주면 되는 겁니까?

기반을 조성한다는 부분으로 했는데.

계획서 변경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막무가내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나게 관심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라고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건비 상세내역, 이 인건비 외에 80% 지급된 내역, 어느 근거로 지급됐는지 차량 임대 이런 거면 임대계약서, 차량소유주가 누구인데 누구한테 임대 받은 건지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으로 그래서 초기투자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 준건데 사업성과를 봐가지고 재지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 때가서 검토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하면 안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적을 보고 최종적으로 재지정할 때,

마을기업 선정할 때 당시에 계획서 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3,400만원을 지급하신 겁니까?

거기서 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지급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검증은 따로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다음에 재지정을 안 하든지 중간에 사업계획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5월 27일이니까 4개월 한 겁니다. 저희한테도 시간을 주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3,400만원 지급 됐잖아요, 이 사업이 올 연말에 검토를 하든, 본인들이 포기를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해서 본 취지에 맞지 않게 해서 해체를 하든 어찌됐든 3,400만원의 예산은 나간 거 아닙니까? 환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급하셔야지 돈 쓸 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직접 가 보시고 대표자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보시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선버스광고 신규 사업인데도, 몇 천만원씩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안 가 보셨다고 했는데요, 왜 현장을 안 가 보세요. 책상만 지킨다고 일이 됩니까? 나가셔 가지고 대표자분들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지 종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인건비 20% 나머지 20%면 2천만원 인건비고 1,400만원이 다른 자재비인데, 어떻게 나가는지 계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나가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잘못 됐습니다. 항상 지적을 하는데 지적하는 것이 시행이 되야 되는데 시행이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든, 시비든 나라의 세금이고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기업나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누구든 하고 싶어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관리 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5분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방시장 에서 세입자분들이 방청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병방동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병방시장주차장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얼마 들어 가 있습니까?

국비가 21억 3,571만원, 시비가 7억 221만원, 구비 21억 4,354만원입니다.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지요?

네.

저희 구 예산 형편으로 보면 21억 4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것은 과감하게 병방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과감한 투자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주차장 부지에 20억을 넘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의원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그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자 분들도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자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동의서나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물주하고 타협선을 제시하셨어야지 협의서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세입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자분들도 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애초에 보상방법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잔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틀림없이 한 상가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말라고 했었던 약속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려했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연기해 준다고 지난번 윤광섭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건물주 편에 서서 연개를 해 주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이 지나서 1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행방법이 잘못돼서, 벌써 건물이 헐리고 타워가 세워져야 될 시점에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지금 건강원 입주되어 있는 번지가 몇 번지지요?

415번지입니다.

415번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법원에서 철거를 하셨지요?

네.

9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9월 28일까지 입니다.

9월 28일인데, 잔금은 언제 주셨습니까?

6월 18일인가.

6월경에 주셨는데 세입자가 9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잔금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보면 협의가 되면 이행조건을 충족한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30일 이전에 법원에서 명도판결이 났습니다.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명도판결이 5월 30일 이전에 났기 때문에 건물주로서는 매매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잔금 지급하는 것이 급한 일이었습니까?

잔금지급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면 또 다른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 처리 관계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된 후에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했다고 다 완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5월달에 판결이 났는데 6월달에 잔금 지급하고 상가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을 건물주가 맡아야 될 책임을 우리 구에서 맡아야 됩니까? 건물주 그렇게 잔금줘서 건물 명의이전해서 건물주 빨리 뽑아주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보상방법이 건물주들이 책임 져야 될 일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와서는 구가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잔금 안 줬으면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보상방법이 그런 쪽으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입자분들 건물주들이 알아서 보상해 주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구가 맡아서 해야 될 일입니까? 돈 다 줘서 보내놓고 나니까 우리가 책임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413번지 그 부분에 잔금은 지불이 안됐지요?

네.

계약서 내용대로 라면 협의가 안돼서 1천분의 1을 삭감을 하게 되어 있나요?

네, 40만원정도 됩니다.

1일인가요?

네, 1일 39만 5천원입니다.

몇 월 며칟날부터 입니까?

6월 1일부터 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5개월 됐으니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건물에 세입자 분이 정리가 되면 그 금액은 삭감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415번지도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체금이라고 하나요. 그 기금을 발생을 시켰어야지요. 9월 28일까지 약정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고, 영업하고 있는데 잔금을 줘서 건물주를 내보내서 책임을 구가 떠안아요. 개인이 매매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물소요주가 책임져야 될 일을 새로운 건물주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과장님은 잔금 지급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런 해결이 안 되면 잔금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대로 한 거니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계약서가 잘못된,

계약서 다 해결되면 잔금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항하고 3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건물보상방법이 세입자를 건물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나요. 건물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보상방법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건물주가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책임을 질 것을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왜 잔금을 줘가지고 구가 책임을 떠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주가 중도금까지 지급 됐으니까 그 돈 가지고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건물주의 마음이고 어쨌든 건물에서 세입자들은 정리하는 것은 건물주의 몫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주한테 잔금을 다 줘서 명의이전까지 해서 구가 그 책임을 떠안아요. 누가 옳았다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건물주들은 잔금 다 받고 명의 이전하고 다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임은 구에서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유인물도 뿌리고 세입자분들은 건물주하고 해야 되는데 건물주는 다 가 버렸으니까 구한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밀린 월세 몇 달치씩 밀렸는데 그거 납부하라고 나왔지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414번지에 보면 가마솥하고 홈패션 거기에 보니까 2012년도 11월 30일, 2012년도 7월 20일 해서 500만원정도 보증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업주가 주인이, 그런 부분은 팔건데 왜 500만원을 인상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하고 관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팔겠다고 협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보증금을 올려달라, 보증금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약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서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3조 3항에 보니까 그 밑에 보면 건물인도 약정일까지 임차인 이전 협의가 안 되어 잔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이전 협의가 성립될 때 까지 잔금지급이 보류되며 지연된 일수만큼 제3조3항에 지체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전 협의가 다 되어야 잔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실이 아니고 입주자분들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전협의는 이전협의를,

구두상 이전협의 싸인 받는 거 봤습니다. 다 안 들어왔는데요, 왜 협의가 돼야 됩니까?

협의가 안된 부분은.

이 협의사항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까? 업주들한테 설명 하셨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협의서만 가지고 따질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니까 4조 3항을 읽어 보세요. 갑이 제1항에 인도 또는 명도의 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하여 갑은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을은 배상의 책임이 있다. 갑이 제1항에 인도 또는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또 갑에게,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이 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다.

구에서 누가 했습니까? 이런 엉터리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읽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국장, 팀장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픔을 줘가면서 주차장 만들면 뭐 합니까? 서로가 부족하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가교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세입자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세입자하고 대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만.

현장을 보시면 건물밖에 더 있습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요. 할머니집에는 두 번인가 방문하고 했습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잔금처리 할 때는 의원들한테도 보고해주고 세입자분들하고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잔금처리를 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왜 이분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413번지 14, 15번지 세입자 13분이 상주하고 계셨잖아요, 이사비용은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주인이.

이분들이 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건물주들이 어떤 금액을 제시하거나 조건이 맞기 때문에 협의서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얼마를 주셨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이사 안 간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마솥 같은 경우 1,700만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시한 겁니까? 돈을 입금을 시킨 겁니까?

지불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 주겠다고.

각서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순대국집이 1,700만원, 이불집 1천만원, 미용실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나요?

아직은 지급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줬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불각서를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 잖아요.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겠지요, 이분들의 돈은 1,700만원하고 1천만원은 집주인한테 잔금 줄 때 우리가 예치를 해 놓고 세외수입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건물주들이 예치를 해 놨다는 겁니까?

건물주가?

네.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전자에는 윤광섭 과장님이나 배기호 팀장님이 절차상 그렇게 성급하게 했다고 쳐요. 잔금 지급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저희들이 부탁도 많이 했잖아요. 공실로 비어 있을 때 그때 철거를 하고 해야 서로 맘이 편하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도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그렇게 받았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마음 편하세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성신학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해서 작년에 몇 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학원에 학원생이 100명이 넘는데 이사비용이나 권리금 한푼도 안 받고 어디가서 학원을 얻습니까? 어느 정도 주인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추워지고 할텐데, 세입자분들이 어디로 가서 이주해서 살겠습니까? 저희 이런 말 하기도 싫어요. 관에서 철저하게 협의를 잘해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는 세입자분들과는 협의를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거라도 한번,

요구하는 것은 많이는 안 했고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발령을 받고 3월 10일날인가 주선 해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분들이 저렇게 하시는데, 지금 어떤 요구사항은 없나요? 관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요구사항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맹목적으로 저러고 다니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손실보상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들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것을 밝히신 적도 없으신가요? 보상방법이 잘못 됐으니까 원상복구하라고 다니시는 겁니까?

저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왜 손실보상을 안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 부분하고 왜 잔금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방법과 잔금지급 건에 대해서 잘못했다. 결국은 잘못했으니까 보상방법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어렵고, 잔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약서를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무슨 해결을 했어요, 안 나와서 법에서 집달관들이 나와서 강제 철거 했잖아요, 그것을 왜 구가 합니까? 건물주가 해야지, 건물주 책임 하에 협의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집행신청은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도집행 신청,

그럼요, 그렇게 했어야지요. 명의가 그 사람 앞으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명의로 하고 그 사람이 신청한 건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 건데, 신청 당사자는 본인이라는 겁니다.

건물주니까 명의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일처리는 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구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책임을 구에서 맡아서 떠안아야 될 사항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정리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면 잔금 처리하면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보상방법을 그렇게 협의했다면.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보상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관하고 세입자분들하고도 공식적인 협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시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건축주하고 협의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건물주한테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을 건물주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세입자들하고 협의 보시고 그 금액만큼 건물주한테 소송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언제까지 세입자분들하고 관하고, 세입자분들도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몇 개월동안 진척사항이 없고 예산확보 된지 1년 반 됐는데 이 상태로 있으면, 강제로 해서 계속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을 세입자분들 면담하시고 건물주 면담하시고, 변호사 상담하셔서 가능한 보상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까지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의 해결방법이 있다면 해야지요.

구상권은 나중문제고요. 세입자분들 요구사항도 모른다면 저분들하고 미팅도 안해 보셨다는 겁니까? 하루 이틀 아니고 언제부터 단체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보기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서는 어디어디 안 들어 왔습니까?

성신학원, 건강원입니다.

건강원 같은 경우 이미 강제철거를 했는데 협의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잔금 지급을 먼저 했어요?

법원판결에 의해서 했습니다.

법원판결은 판결이고, 전자에 계약서대로 하신다면서요. 협의서가 다 들어오면 잔금을 지급하겠다.

협의서가 안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법원에, 당사가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서 맡긴 거지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무조건 법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세입자분들하고 그런 역할이 충분히 더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10개 들어온 거 다 자필 맞아요? 확인하셨습니까?

법원에서 본인들이 자필 인정 하셨답니다.

자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썼는데 자필은 맞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성신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11월 21일날 항소가 남았다고 했어요?

11월 21일날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 이행을 할 겁니다.

판결해서 구가 이기면,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날짜를 받아 주겠지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나가면 강제철거 하는 겁니까? 대안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방법 방법 하시지 말고 그 전에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이 없는 겁니다. 해결 방안이 절대로 없는 겁니다.

왜 해결방안이 없어요, 해결방안을 연구하시면 되지요.

413번지 같은 경우 아직 이전을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신청하고 그 분이 집행할거지 우리가 할 거는 아닙니다. 잔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물론 세입자분들도 잘못을 했습니다. 협의서를 다 써 줬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동의서나 협의서나 계약서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것은 세입자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진행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 것도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협의 했으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요.

저분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 내용도 들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해결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뭘 요구하시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분들은 당초에 손실보상분 왜 협의 매수를 했느냐 그것을 주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안 됐다를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안하시고 무조건 잘못됐다 라고만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구체적으로 하신 얘기는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시면 얘기는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든 안 했든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잘못 안한 거지요. 잘못이 없더라도 요구할 때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는 거지 뭘 주장을 하시는지도 모르면서 해결책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사항을 들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들었겠지요,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저분들을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해결 방법이.

보상을 해 달라는 거지요.

안 들어보셨다면서요.

직접 대면은 안 했어도 구정에 바란다에 많이 올리셨습니다. 저 사람들 상대로 직접 대면해 가지고 청구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구정에 바란다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것은 감지하셨다는 거지요?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렇다고 하면 계약불이행으로 차감된 부분 약6천만원정도 되는 거 그 돈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네.

규정이, 예상하지 않았던 돈 아닙니까?

세입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병방시장으로 세입자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노력들을 해 보시면 안 되는 겁니까? 법에 준수를 해야 되고 법 지켜져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대처를 하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6천만원 나와 있는 돈들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세외수입 아닙니까? 병방시장 건물로 인해서 얻어진 수입부분을 그런 것들을 법을 떠나서 세입자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잘 융통성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출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음적으로는 얼마든지 주고 싶지만 의원님도 알다시피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업하시다가 쫓겨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직분으로써는 6천만원에 대한 것을 제 임의대로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법에 맞게 하셨고 보상방법도 법이니까, 그것도 맞는 거지요. 그렇지만 세입자 입장을 보면 건물주 편에 서서 보상을 한 거지요. 세입자분들은 불만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잔금지급 시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인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주장을 할 때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규정에 맞게 했더라도 상대방이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규정, 법 그런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우리 구에서 영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모양새를, 규정에는 없다 해도 잘 조화롭게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쯤 입주하신 세입자분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거나 희망이 있거나,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상반이 되어 있어요, 그 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유두리가 있어서 그 돈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하신데요.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느정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이행을 하겠습니다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 전체적인 일이라 제가 대표로 수행을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시행을 하지요.

입주하신 분들이 한 푼도 안 받고 나가야 되는 거네요?

협의하신 분들은 협의금을 받으실거고, 안하신 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왜 관에서 맡아요, 주인하고 세입자분이 같이 협의해서 보상을 받았어야지요. 그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개월 동안 공실보상은 왜 했습니까, 구에서 돈이 그렇게 많아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좀 더 노력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방시장 문제 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예민한 부분이라서 언성도 높아졌고, 세입자분들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조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방시장 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3쪽에 보시면 자매도시교류 사업이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데 혹시 내용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똑같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국내 시장보다는 해 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는데, 주로 중국하고 활발한 투자를 하고 시장 개척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철수 붐이 불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국제자매교류를 두 군데하고 맺었습니다.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그런데 계약을 맺었는데 2007. 8. 9 방문을 하고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베트남하고 활발한 교류가 되면 방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매결연 맺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전에 2004년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방문을 해 봤는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없어서 투자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까지 상주시키면서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얻어진 결과도 없이 여러 가지 문제만 발생되고 그러면서 경비만 지출됐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특별히 얻어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의 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맺은 조약인데, 2009년도 초청 1회, 우리가 방문한 것은 2008년인데, 5년이 지났는데요, 상호 신뢰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면 계획을 접어야 되겠지요.

지난해에도 반복하는데요. 저희가 국제교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어서 손실을 많이 보고 왔잖아요. MOU체결하면서 사기 맞아가면서,

거기는 캄보디아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다릅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전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예산 삭감됐고요. 그때 예산 삭감하면서 다양하게 국제교류도시를 다른 지역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계양구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새로 찾아서, 우리 계양구 서운산업단지가 어떻게 될지 보류 상태지만 그런 것들이 되면 국제관계 소통하고 서로 협력관계 유지하면서 서로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시를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붕타우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6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사회적기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중에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근무하는 데는 장애인정보화협회 카트리지 사업장만 있고 커피플러스가 있고 전적으로 하는 데는 장애인정보화협회 카트리지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에도 있는데 전적으로 하는 곳은,

전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데는 아니라는 거지요?

네.

저는 이분들 보면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 작업환경이나 근무상황들을 만족도 조사를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근무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는 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요구하는 또 저희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은 작업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권유를 해서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작업환경이 너무 열박합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서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작업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카트리지사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무자들이 말씀을 하시나요?

사업주가 얘기를 하는데 가건물이고 2층에 있는데 추워는 보이더라고요. 장애인카트리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간 10억 정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지역에 환원이나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10억 정도면 재투자하거나 후생복리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좋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수한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10억 매출은 적은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자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만족도 조사는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주한테 권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비나 구비나 이런 돈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 직원들한테 환원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써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시면서 그분들이 일해서 올리는 건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업주들을 설득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31쪽,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에 9명 지원해 주신건가요?

네.

올해는 몇 분 신청 하셨습니까?

전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에 확정 됩니다. 14농가입니다. 비가림, 직접관수, 자동화 개폐해서 14농가, 저온저장고 8농가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지원 확대할 수 있나요? 빙산에 일각입니다. 가구당 올해 얼마 지원 하셨습니까?

7,300만원 했으니까.

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00만원이면 개별적으로 보면 큰 것 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우스 짓는데 재료대나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800만원이면 별로 해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1천평 하우스 제대로 지으려면 1억 가져야 됩니다. 800만원 지원해 주면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농가들이 대체 농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농민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쌀 10년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국회의 사당 가서 쌀 뿌리고 농성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쌀농사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협력관계로 인해서 협약 때문에 쌀 이런 농산물들이 밀려들어 오는데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 받은 겁니다. 말씀 드린대로 22농가가 신청했는데 비율이 있으니까 최대한 전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원이 다 받는 것은 나누니까 받는 건데, 지원액이 미비하다는 거지요. 현실성 있게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농가에 대한 예산은 축소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실태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농가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현실입니다. 32쪽, 동양지구 농한기 기반정비사업인데, 서부간선수로 작업하고 있는 것이 어디서 하는 거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수로정비 사업 입니까?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던데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화동 있는데 갔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것을 알고 작업을 해서 51억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9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세부설계하고 완료가 됐고 배수로 정비하고 확장하고 배수펌프 설치하고 그래서 올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발주해서 내년도 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이화배수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사업 1차 끝났지요, 서운간선수로 지역 말고 병방동 서부간선수로에 정비 사업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51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2차로하는 겁니까?

1차로 끝난데 부터 용종동 다리부터 올라가서 선주지동까지 동양동구간입니다.

2차하는 거지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1차는 동양동,

수로 정비한데 있지요, 거기까지 연결하는 선까지 하는 겁니까?

용종배수 개선 사업이라고 송현마을 앞에서 나가는 거까지 같이.

저 밑으로 배수로 나가는 선까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2014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농번기철 모내기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에는 중지합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2014년도에 재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계약서 4조 3항에 보시면 갑이 아니라 을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계약서를 지적했습니다만 계약서대로,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습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1항에 인도 또는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하여 갑은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을은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써 있는데, 4조 3항에 보시면, 명도의무불이행시 구청에서 건물주한테 구상권 청구 가능한건가요?

이 사항은 제가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 고문변호사나,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이행 안 한 거냐,

앞으로는 계약서를 쓰거나 직인을 찍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직인까지 찍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나옵니까? 특별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활성화 및 경쟁력제고에 있어서 병방시장 점포 안내 간판 및 CCTV설치 15대 되어 있는데 병방시장에는 점포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CCTV 15대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간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점포에 간판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는 8개소에 시장 중심 통로에 8개소해서 15대를 설치해서,

시장 안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중앙모니터링은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판은 92개를 했는데 들어 가 보면 돌출로 1호, 2호, 3호해서 붙여놨습니다.

3,700만원 예산이 들었다는 겁니까? CCTV 한 대당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1천만원 들었습니다. 15대에 1천만원, 한 대에 70만원정도 들었고요.

계산시장, 병방시장, 작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벤트 사업으로 1천만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추석하고 구정 때 상인회에 행사를 하라고 줬는데, 올 추석에는 병방시장은 노래자랑을 했고 다른 데는 경품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면 상품권을 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비용으로 쓰여 지는 겁니까?

경품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저도 참석해 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벤트행사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도 보니까 오셔서 추첨도 하고 상품도 타 가시는데,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좋은 이벤트 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15쪽에 보시면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석유판매 지도 점검에 있어서 행정처분 3개소하고, 등록취소 1개소, 등록취소는 본인이 알아서 취소했다는 겁니까?

가짜석유 팔아서,

완전 취소가 된 겁니까?

네.

그리고 과태료 두 개소는 어느 주유소입니까?

주유소가 아니라 일반 판매업소입니다. 하나는 세진에너지하고 과태료가 잘못됐네요. 80만원인데, 1개소에 40만원씩입니다. 금강에너지하고 세진에너지 두 군데입니다. 거래상황 기록부 누락으로 과태료 40만원씩 처분 했습니다.

10-24쪽에 보시면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청년인턴분들이 계양구 구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30명에 다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이랄까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자격기준은 선발할 때 계양구 거주자,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은 점수를 차등 지원했고 오래된 사람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선불했습니다. 일단은 30명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을 각실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30명이 구청 부서에 다 있다는 거네요? 부서마다 필요한 부서에?

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분장해 주는 겁니까?

부서배치만 하는 겁니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8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96만원입니다.

6개월하고 끝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합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청년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확대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청년인턴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직업상담을 원하고 1대 1로 직업상담도 해서 직업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10-26쪽에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생소한 기업이 있어서요, 주식회사 에스이하우징이나 커피밀플러스나 이런 부분은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에스이하우징 같은 경우 건축자재, 장판, 벽지 인테리어 하는 회사인데, 서구에서 이전해 온 회사입니다. 커피밀플러스는 커피제조판매업체입니다. 효성동에 있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효성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곳입니까?

커피전문점 처럼 먹을 수 있고 판매도 합니다.

예산이 나가는 데 입니까?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네,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0% 입니까? 나머지는 재료비나 임대료 부분입니까?

지원비는 기술개발비하고 홍보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인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지원 나가는데 세 가지로 지원 나가는데 여기는 전문인력은 없고 일반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이하우징은 인테리어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지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성2동에 경남아파트 있는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비나 인건비입니까?

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개발비가 얼마 나가는 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한번 나가 보세요. 방문을 해 보세요.

둘 다 가 봤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동물 길고양이 T.NR사업이요, 2012년까지는 포획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고, 2013년도부터는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신고해서 해 달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7두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고양이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포획할 수 있습니다.

네.

31쪽에 원예용인공상토 공급 사항에 전년도 175톤 1천만원 예산 투입했다고 추진하셨다는 내용인데, 충분하셨습니까? 농가들한테 충분히 공급이 됐었습니까?

우리가 채소농가에만 주는데 헥타당 3천평당 50포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견을 냈던 사항인데요. 1천만원 예산할 때 처음 시행하니까 1천만원 하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3천평에 50포다 하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 국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지 농협에서 보조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쓰다시피 합니다. 저희 계양구 뿐만 아니라 서구나 인근지역 다 제가 살펴보면 거의 무료로 씁니다. 그런데 FTA 협정으로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전업을 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전업농에 대해서는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예 농가들한테는 이렇게 정부지원금도 없고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예산을 늘려서 100% 충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15% 늘려서 신청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 압박을 받다보니까 15% 증가해서 신청했습니다.

15%면,

150만원 증가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부서입 장에서야 많이 주면 좋은데요.

과장님 입장이나 담당 팀장 입장에서 그런 마은은 다해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겠지요. 그런 것들이 어렵더라도 취약 계층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도 풍족하게 쓰고 싶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호응이 좋으니까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3천평에 50%라면 미약한 수준입니다. 사용량에 10분에 1정도 보급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공단을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 전에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 황효성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유금천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임미례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주요 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직재는 2013년 2월 1일 현재 이사장이하 1부 4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정원은 정규직 40명, 무기계약직 21명으로 총61명이며,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총47명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3명, 주차관리요원 41명, 구청 야간근로자 2명, 주차설비보수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2014년도 예산과 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2013년 수입예산은 2012년 본예산대비 19억 1,152만원 증가된 80억 6,931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제 시행으로 14억 1,672만원이 증액되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 지출예산은 52억 4,113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대비8억 1,139만원이 정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0억 3,397만원을 제외하면 30억 3,534만원의 수익을 올려 2013년 예산대비 경상수지율은 약57.9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수입현황은 2011년 공영주차장 및 대형폐기물 사업운영 개시로 수입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경상수지율도 안전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을 상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이사회 현황과 인사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회는 이사장님과 비상임이사 6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보고서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10월 15일 두 명이 자진 사퇴하므로서 현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 시설현황과 14-9쪽 공영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은 총41개소로 유료 25개소, 무료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10쪽, 우수공기업에 발돋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5년 우수공기업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 경상수지율은 2010년도 50.25%, 2011년도 68.01%, 2012년 65. 69%를 달성하였고, 2013년 9월 30일 현재 경상수지율은 61.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실적에 대한 2013년 경영평가는 다등급으로 2012년과 동일하게 나왔으며, 2013년 복지카드도입, 무기계약직 성과급 도입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있고, 지난 6월 24일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인 BSC컨설팅을 신청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11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상수지율은 물론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하여 공단에 비전을 달성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공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계양문화센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청사를 비롯한 4개 시설에서 분기별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여가활용과 취미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9만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수입금도 연4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결재방식을 도입하였고, 지난 10월 14일 개최한 계양예술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특별강좌 및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문화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예술제도 발표 형식이 아닌 경연대회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강생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고, 계양구민들이 문화센터를 자신들의 취미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2개 문화예술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연장과 전시실을 활용하여 각종 기획공연과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연장의 기획공연과 전시실의 기획전시로 2,119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공연장 대관으로 6,886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인천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였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부 사업도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시실은 장기간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구민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공연장의 시설노후화로 어려움이 있으나 2014년 예산을 요청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과 전통예절학교 운영,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조금사업인 방과후아카데미 등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입금도 창출하고 이용자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와 청소년 동아리 대축제인 핫이슈는 청소년수련관의 대표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학교와 연계한 직업탐색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2014년 환경 개보수를 위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요청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2012년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으로 용도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단에서도 사회복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관 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회관에 주용도가 임대 및 문화센터 사업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법으로 규정된 무료임대로 인하여 임대수입의 축소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 집합체로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운영하여 사회복지회관에 지역사회 역할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층 어린이집 퇴거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주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 10일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는 원상복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시설들의 정상업무는 201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5쪽 청사시설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는 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임대시설의 적법한 관리로 수입금을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소규모 수선에 대하여는 직영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도 시설관리, 예산절감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에너지절감 및 각종 경비절감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임대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5개소 330면을 월4매 게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첩은 계양구 옥외광고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800만원 예산으로 훼손된 지정 게시대 18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8,260건을 게첩하여 2,985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함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게시대의 순실된 부분을 우선 보수하여 고객들의 불편함과 도시미화 저해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유료 25개소, 무료 16개소 총41개소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6월 10일부터 작전역 공영주차장 5개소를 개소하였고, 병방동 장제로 주차장 9면은 4월 1일부터, 계산새길 2주차장 16면은 8월 1일부터 무료로 전환하였으며, 계양IC화물차 차고지 190면은 금년 9월 23일부터 유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경상수지율은 9월말 기준 수입액은 7억 1,179만원, 지출액은 6억 9,318만원으로 102.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전역과 화물차고지가 하바기에 개소되었으므로 연말 경상수지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에 대비해서 11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게도 및 홍보계획으로 있으며, 701년 중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효성2동 구역은 주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8쪽, 폐기물 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은 종량제봉투 배달과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으로 2012년말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신설되어 2013년 판매액이 5억 8천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은 시행 3년차로 안정기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계절별 물량이 많이 배출되는 시기에는 수거지연으로 다소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중간처리업체 사정으로 폐기물 중간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구청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가 마무리 되면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는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계절별 다량 배출되는 시기가 있어 시기적절하게 사무관리 인력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위탁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단의 신규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은 2014년 1단계 701면을 시작으로 2단계 1,124명, 3단계 939면, 2016년까지 총2,764면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70면은 2014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효성2동 경인고속도로옆 3구간 90면은 0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제로 운영하며, 주간은 월요금 2만원이고 그 외지역은 야간제 19시부터 01시까지로 요금은 월1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민들의 민원이 다소 예상되어 시범운영 기간동안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구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보관소는 작전역 동중앙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1일 2교대로 운영고자 합니다. 소요인원은 관리직 1명, 견인기사 4명, 사무보조 2명 총7명을 2교대로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장비는 견인차량 2 대와 컨테이너 및 사무장비가 되겠습니다. 견인요금은 대상 3만원으로 균일하며, 보관료는 시 조례에 따라 30분당 1천원을 징구하게 되고, 민간기업에서 운영할 때 보관료는 대당 평균 4천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 다소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교통민원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2014년 시행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임직원들도 노사가 더욱 단결해서 공단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단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위원회 현황이 이 책자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0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자료여서 10월 15일날 인사위원 중에서 두 분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홍성욱 위원님하고, 민윤홍 위원님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새로 위촉 안 했습니까?

아직 위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뚜렷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촉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인사위원회 두 분 선임하실 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서 시설관리공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수공기업 관련해서 10쪽에 2011년하고 2012년하고 2% 정도로 떨어졌는데,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는 62%인데, 12월말까지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2월말까지는 6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보다 떨어진 건데,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요금이나 사용료나 공연수입금이나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수입금은 거의 동일합니다. 각종 물가나 인건비가 인상되는 폭만큼 경상수지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작전동 주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높은 거 아닙니까?

작전역에서 나는 수입은 1개월반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작전역이나 화물차고지로 보면 주차장 자체를 보면 수익률 자체는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으로 임학주차장이나 시설이 있는 주차장 다른 수입금이 모자라는 데로 충당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60% 선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기능보강비는 얼마정도 신청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약4천만원 성립이 돼서 외부도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관해서 내년에 1억 6천만원 정도 요청 했습니다. 그것이 성립이 된다면 내년에는 밝고 새로운 수련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부도색 관련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닙니다. 구청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4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일단 4층에 보면 체력단련실에 시설이 가건물이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벽체하고 바닥을 보강해야 되고요, 2층은 동아리실 같은 경우 방음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도 조명이라 든지 부대시설 쪽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수업도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은 아이나라어린이집이 나가서 리모델링하는 중이고, 2, 3년 전에도 임대료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했는데 공공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작전역에 공영주차장 5개를 다 인수를 한 겁니까?

교통과로부터 관리자체를 인계 받았습니다.

관리는 받았는데 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들어 가 있는 주차박스에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는 차가 진입, 출차 될 때 카메라 위치가 넘버하고 맞지 않아서 차단기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인식을 못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차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봉을 설치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누수로 인한 전기차단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나요?

누수가 있어서 시설한 데에 하자보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신규 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정착될 때 까지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 단말기가 각 주차장마다 새로 구입했지요. 언제 교체가 됐나요?

4월달에 구입해서 5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것에 대해서는,

쓰는 직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것이 구식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전산처리가 잘못되거나 예를 들어서 사전에 1, 2개월 전에 주차요금을 안낸 부분이 나중에 떠서 현장에서 내기도 하는데, 그 분들 말씀은 낼 때 영수증을 꼭 보관해 달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발생 할 수 있다고, 처리가 안돼서 요금이 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PDA에 차 시간하고 입차 시간을 찍게 되면 주차사업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전에는 서버하고 PDA하고 송수신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주차장에서 찍으면 바로 사무실에서 입․출자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고받은 뒤로는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PDA에 바로 찍으면, 예를 들어서 제차가 작전역 동북주차장에 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양IC화물주차 차고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90면 정도에서,

다 차 있습니다. 예비자로 해서 20여대이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월정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양구 주민들입니까? 타 지역분들 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일정을 두고 모집을 했을 때는 일부 몇 사람이 신청을 덜해서 타구 관내가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만 지나면 100% 계양구민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190대 중에서 180대 정도는 계양구민입니다.

대기자가 꾀 있는 편입니까? 한번 계약하면 6개월 정도.....,

대기자가 20명정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차고지 발행을 하면 6개월이상 그 차고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미만이면 차고지증명을 발행을 받지 못 합니다. 최소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19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190명이 됩니까? 아니면 차고지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차량은 없고, 거의 다 이용하고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 정기적인 시기가 아니고, 화물차가 지방을 간다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가고 오고하는 유류대가 있기 때문에 2, 3일정도 작업이면 오늘 가서 3일 후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90면은 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염려되는 것은 계양구민이 56,000원만 내면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화물차라든가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56,000원짜리 끊어서 관에 제출해서 면허 이런 것을 취득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고지증명이 접수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접수를 받아서 11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1,243면 정도 된 겁니까?

내년 하반기 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1,243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임시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우선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3개월치 인건비를 성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원을 채용공고 중에 있고 한명을 활용해서 단속이나 계도를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저희 주차사업팀 직원들하고 같이 야간 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관련해서 7명을 신규 채용하시는 겁니까?

7명중에 관리직이 있는데 견인사업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직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고 6명만 견인기사 4명, 사무보조 2명, 6명만 채용하고 할 계획입니다.

경비는 어떻게.....,

경비는 세콤시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먼저는 경비가 꼭 있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7명이 경비까지 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5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2교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7시부터 15시까지 1조가 근무를 하고, 14시부터 20시까지 2조가 근무를 합니다. 차는 두 대지만 기사는 4명으로 하게 됩니다.

견인차고지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작전역 동중앙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코오롱아파트 앞에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다른 주차장에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지 않고, 그분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실 분은 요금 정산원으로 별도로,

여기는 사무직인데요, 견인을 해서 들어오면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입력시키고 돈 받는 것까지 사무보조가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초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자체 의견이나 타 구청 의견, 외부 의견, 기존에 하고 있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하면 채용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처우는 똑같이 해주지만 기간제로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성실도나 업무의 밀착도를 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시작은 기간제로 할 계획입니다.

교육시키고 하려면 올해 안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7명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명 관리직을 제외한 6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인력을 채용하려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2월 15일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채용공고를 하면 너무 늦으니까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만 허락을 해 주시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11월 15일 전에 채용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차사업팀장님하고 계산상복개천 주차장에 대해서 9월 23일날 징계한 내용이 있네요?

계산상복개천 주차자에 대해서 내부 직원이 저희가 수납을 하는 월정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해서 외부로 나가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자 4명 그리고 팀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고 확인을 했는데, 모마트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두 대에 대해서 2개월간 월정주차 요금이 미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산상복개천 주차장은 어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4구역으로 나누어서 일주일마다 네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도 어떻게 누락이 될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요,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해 주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했다는 뚜렷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차주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낸 것 같은데, 영수증은 없고 누구한테 주었다는 것을 특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차주도 월정요금을 냈다고는 특정하기가 어려웠고 저희 직원들도 누가 안 받았다고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차팀 전체에서 두 대에 대한 부분을 변상하도록 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관리도 정확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월정 주차를 이런 식으로 관리 하십니까? 월정주차는 어디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보통 매월 25일부터 30일까지 월정주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천을 받아서 어디서 접수해요?

현장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하면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안 합니까?

영수증 처리는 현장에서 안 되고요, 신청 받은 내용하고 돈하고 사무실에 입금이 되면, 정산이 되면 그때 스티커,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돈을 받았으면 10원이 됐든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뭘 조사해서 징계를 준 겁니까?

주의라는 것이 징계까지는 아니고요, 관리도 소홀하고 4사람이 4구역을 일주일마다 하면 어떻게 두 달 동안 한 번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데,

발견은 누가 했습니까?

발견은 근무하는 직원이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외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외부인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그것을 다시한번 찾아보게 된 겁니다.

이분은 2개월 동안 월정주차스티커 없이 주차라인에 세워놨는데 도 직원들은 그 차에 대해서 요금부과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2월달에 주차스티커를 보고 스티커가 없어서 주차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것은 전산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니까요.

4, 5월달만 얘기하세요.

직원들도 당연히 상복개천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량이기 때문에 월정을 신청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정이 됐을 것이라고 서로 미루지 않았나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월정주차관리 1인 면수가 몇 대나 됩니까?

상복개천 전체 70면입니다.

70면을 네4명이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월정만.

70면을 4명이 관리하면 1인당 16, 7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매일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16, 7면정도 관리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벌레 하나 기어가는 것도 다 확인이 돼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가 2개월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변명이라고.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니 어떻게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2개월동안 한 번도 안 찍어봤나 한번만 찍어봤어도 등록돼 있는지 확인됐을 텐데 네 분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뚜렷하게 아니면 핑계라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네 분이 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렇게 장문에 걸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자필로 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마트에서 4월, 5월 2개월 마트 사장님은 월정주차요금을 냈다고 하고, 담당 관리인들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받지를 않았으면 2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지금 70면을 4명이 관리하면서 2개월동안 그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들은 50% 감액하는 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4만원씩인데, 2만원씩 내다가 장애인분이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만원을 냈다 양심상 사망신고는 안했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4만원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만원으로 영수증이 발부됐다, 본인은 4만원 냈는데 관리인이 2만원 영수증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조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주차요금을 낸 것이 4월달 분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월정은 전달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접수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4월까지 살아계셨습니다. 5월 월정을 신청할 때는 4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돈을 낸 거지요. 4월분은 3월달에 돈을 낸 거고 한달 갭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차량이 등록되어 있을 때 까지 정상적으로 4월까지는 2만원을 받았고 5월부터는 4만원을 받았습니다. 5월 받은 것이 4월 25일경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4월달에도 4만원을 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월달에 낸 것은 5월분이고요. 4월분은 3월달에 낸 겁니다.

그것이 후불제인가요? 아니면.

선불제입니다.

4월달 낸 것이 5월달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월달부터 일반 차량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부분을 인정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담당팀장이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확인들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직접 확인 못 했다는 겁니다.

확인해서 보고 받았어야지요.

주차팀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인정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 당사자가 맞다 착각했다고 인정하셨다는 겁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주차사업팀장 얘기는 본인이 4월 달에 낸 것이 4만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분으로 본인이 착각을 했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 그러냐고 그 정도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라 의회에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사자가 그렇게 된거다 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확실하게 듣지는 않고요, 그렇게 확인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이 발생된 사항을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받으셔야지요. 결국은 그 당사자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확인을 안 하신 겁니까?

실제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이 사항을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서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확인 안 하고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팀장님이 확인 못하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민원인들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명쾌하게 해결 하셨어야지요.

월정주차요금을 매월 25일부터 30일까지 현장에서 접수한다 했는데 PDA를 5월달에 구입했나요?

4월에 구입해서 5월부터 했습니다.

옛날 PDA는 입금처리를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나타난다고 하셨나요?

월정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서로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민원사항이 발견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 전자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월정이 사무실로 정산이 돼서 접수되면 월정스티커가 나갑니다. 돈 들어온 수량만큼 나가기 때문에 그 스티커가 없는 것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두 달동안에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면서요. 영수증 부분은 그렇게 되면서 두 달 동안에 방치해 놨는데, 4명이서 항상 돌아가면서 주차요금을 받고 영수증을 주면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두 달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 네 사람이 이해가 갑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지만.

그리고 임미례 팀장님은 이런 민원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해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답변이라고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상복개천 주차장 거기에 5월달에 한번 부장님한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계가 새로 나왔었지요. 5월달에 사용하고 계셨는데 새로 나와서 기계로 제 차량 넘버를 찍으면서 수년 전에 미납됐던,

2년 전 미납주차요금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미납된 두 건이 떴습니다.

2011년 이후 것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때 정리가 안돼서 수년 전에 했던 것이 체납차량으로 나와서 몇 년도까지 기계에 뜨는 거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2011년도 분부터 뜬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능이 좋은 기계잖아요, 수년전 것까지 나타날 정도로 기계성능이 아주 뛰어난 기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방치되어 있는, 2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한 번도 안 찍었다는 겁니까? 2개월 동안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트 차량이라고 하면 항상 위치가 일정한 장소에 서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승용차량은 위치가 바뀌는데 탑차는 거기에 장기로 세워놓는 것이 창고에 준하는,

짐을 싣고 들락날락 거릴 거 아닙니까 유동 적일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요원들 얘기에 의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고정적으로 세워놓은 차입니까, 그러면 고정적으로 세워놨다고 하면 확인하기는 더 쉬운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그대로 서 있었는데,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분간을 못한다는 겁니까?

주차관리요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2개월 동안 한번도 안 찍어 볼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차관리요원뿐만 아니라 주차사업팀에서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거다.

부실하게 한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료에 보면 11만 6천원을 변상 처리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제사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11만 6천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자들, 관리들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도로변 주차장 때문에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랬는데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만 되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관리자들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두 달 동안에 한 번도 안 찍어볼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돼요? 본부장님은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만약에 돈을 받고 입금을 안 시켰다면, 어느 한 사람이 입금을 안 시켰다면 네분이서 짜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면 일주일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A구간에 있으면서 월정을 받아서 입금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B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찍어 볼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찍어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업무소홀 아닙니까? 그리고 임미례 팀장님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양마트 월정비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10월 현재까지도 월정요금을 한 번도 안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민원인하고 대화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계양마트하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

계양마트에서 낸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수증을 받았던 기억도 없고,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느 분한테 주셨는지 얼굴을 기억하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여쭤봤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냈다고 하잖아요, 냈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냈다고 했으면 저희한테 있어야지 정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민원 제기가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나올 거 아닙니까? 이름이고, 차 넘버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민원 제기 된 것이 9월 중순쯤 문제가 됐는데 주차사업팀에 모든 서류, 전산자료를 거의 다 뒤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산에 입력이 돼서 증빙이 되는데 4월, 5월분 두 달치만 없습니다. 본인은 영수증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을 것이다, 임팀장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생긴 주차요원한테 줬느냐 네 분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아니 그러면 4, 5월달 냈다고 하면 영수증이 없다고 돈 들어 온 것이 없다고, 입금이 안됐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네요. 저희도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양마트 주인 말도 어떻게 특정할 수 없었고 주차관리 요원의 말도 어디까지 얼마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달 동안에 주차요금을 한번도 PDA로 안 찍어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원제기가 되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체크하는 거고, 이 문제가 대두 안 되었다면 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의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이 부의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선납 받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제가 주차요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 거의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바로 본인이 없더라도 영수증을 출력해서 앞 유리에 꼽아 놓는데,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11월 11일부터 구종합감사입니다. 그 전에 비공개로 해서 우리 본부팀하고 주차팀하고 내 보내서 PDA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서 영수증 없는 것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바빠서 못 찍었는지 누수가 되고 있는지, 월정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정차량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가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는 차량도 있는데 안한 차량은 등록이 안 된 차량도 월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확인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대두 되니까 현실을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용휘 민원인이 월정요금에 손을 댄다는 소리를 제보 받은 적이 있지요?

이번에 처음,

의원 이용휘 그 분이 공단에 두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고 했거든요. 임미례 팀장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화를 직접은 안 받았습니다.

의원 이용휘 그럼 누가 받았어요.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의원 이용휘 그러면 담당한테 안 알려 줬습니까?

이사장님한테.....,

의원 이용휘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백용기 이사장님이 무시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임미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원 이용휘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마트 자체가 이 분이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내던 분입니다. 내던 분인데 4월달에 빠졌을 경우에는 관리자들은 뭐 했느냐 이겁니다. 집계 안 냅니까? 마트에 항상 차가 두 대 있고,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승용차 다 움직이는 차입니다.

승용차는 자주 바뀌는데 탑차는 거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의원 이용휘 물건을 싣고 다닐 때는 움직인다고요.

네.

의원 이용휘 관리자들은 잘 내던 분들이, 월정을 잘 내다가 갑자기 입금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주차요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나요?

월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 이용휘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관리자들은 뭐하고 있냐고요.

지금까지는 차량 하나하나에 대해서 입금이 되다 안되다.

의원 이용휘 70 몇 대 라면서요.

상복개천만 70대입니다.

의원 이용휘 70 몇 대 네 분이 하면 몇 대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사무실에 입금이 안 됐는데 사무실 자체에서는 뭐 했느냐 이거지요.

사무실에서 1번 차량, 2번 차량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한달에 70대를 배정하면 70대분이 들어오면 월정차량은 다 찼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의원 이용휘 그분들이 매달하시는 분들인데도.

차가 한 두대씩 바뀌기도 합니다.

의원 이용휘 마트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 차량,

의원 이용휘 사무실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취해도 관계가 없다 이 소리잖아요.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의원 이용휘 그런 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면 이 분들은 훈계를 먹고 관리자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똑같이 조치했습니다. 똑같이 주의조치 했습니다.

의원 이용휘 저희가 현장을 나갔고 왔어요, 이 분이 분명히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애차량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잘 알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4월 18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5월달은 4월 25일날 입금 시켰습니다. 영수증은 5월초에 받았다고 했고 이분이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해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돈 받은 내역을 보면 4월분 2만원, 5월분 4월 25일날 2만원입니다. 6월분부터 4만원 들어갔어요. 5월분이 이분이 4월 18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4만원 낸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2만원만 잡혀 있잖아요.

네, 2만원 잡혀 있습니다.

의원 이용휘 이분이 양심상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5일날 왜 돈을 했는데 영수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본부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영수증을 5월초에 갖다 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줬는지.

4월달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정산을 하면은,

의원 이용휘 공단에서 준 자료를 보면 4월 25일날 2만원 입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영수증을 왜 5월달에 갖다 주느냐고요.

4월 그날자로 발행을 해서 전달이 5월달에 됐겠지요. 전달이 그분한테.

의원 이용휘 그분들이 영수증 받는다고 하던데요. 영수증 그 자리에서 안줘요?

PDA상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날짜가 늦게 가거나 이럴 때는요, PDA상에 문제가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달, 5월달이 PDA를 교체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상에도 컴퓨터상에도 날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때가 교체시기라서 구PDA와 신PDA 교체시기라서 구PDA에서는 그때 프린터도 고장나고 그러실 때니까 입력을 시켜놓고 나중에 영수증을 갖다 준 경우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때가 교체,

의원 이용휘 그분 말씀은 지금 새로 구입한 것 말고, 전 것은 우리가 일반 팩스를 받게 되면 오래되면 잉크가 날아가요. 이 분들 말에 의하면 두 달 있으면 날아가서 안 보인데요. 그래서 영수증을 제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수기 장부는 그 분들이 쓰시기 위한 장부고요.

저희가 기록이 아니라 PDA상에 입력하신 것이 저희 전상 상으로 넘어오거든요, 저희는 그 전산 상에 있는, PDA 상으로 하는데, 말씀 드렸듯이 영수증하고 돈을 가지고 들어 올 때는 PDA상에 총괄로만 해서 들어옵니다. 어느 차량이 얼마 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괄로 입금이 돼서 그 입금 금액하고 맞춰서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상에 등록되는 것은 PDA상에 등록된 대로 그대로 옮겨와서 적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장은 그분들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대장이고 저희는 들어온 PDA상에 전산 상에 입력하고 이 입금액하고 맞춘 것만 확인을 합니다.

장부는 수기 장부는,

수기장부는 바로 쓰지 않고 나중에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 드렸듯이 수기장부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서, 말씀드린 대로 70대를 네 분이 나누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차를 끊었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그랬다가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안 맞으면 네 분이서 나누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기장부를 쓰시는 거고요,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PDA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번호로 저희한테는 확인이 됩니다. 수기장부가 틀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네 분이서 각자 맡은 월정차량에 대해서 쓰고 바로 PDA에 바로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력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기장부는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검토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저희는 수기장부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저희는 PDA에 입력된 거 영수증 나오시고, 컴퓨터 입력되시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 날짜에 월정 얼마 끊었던 거 확인해 가지고 입금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환인 했었거든요. 수기장부가 누락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업무 편의상 하시는 거라서 주차요원들이 말씀하시기는, 그래서 그 뒤로 수기장부하고 전산상의 장부하고 맞게 해야겠다, 일계표에 그래서 그전에는 월정 총괄만 입금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오늘 월정에 장애가 몇 대 있었고, 일반 몇 대 있었고, 할인 몇 대 있어서 총합이 얼마다 이렇게 확인해 오라고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입금시킬 때 그 날짜하고 컴퓨터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입금시키려고, 그 전에는 저희가 수기장부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분이서 장부도 각자 따로따로 쓰시고 서로 안 쓰셨다면 바꿔 쓰시고, 잘못된 수기장부는 서로들 바꿔서 쓰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다 보니까 누락이 있으셨던 거 같고 바꿔 쓰신 거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기 장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편의상 쓰신거라서.....,

의원 이용휘 수기장부하고 돈 금액하고 공단 입금 금액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고 있잖아요. 공단에서 준 자료 원본 가져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2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임팀장님, 2만원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저는 2만원의 차액이 없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컴퓨터 전산상에 입력하고 영수증으로 들어오면 입력하고 입금액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발행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돈을 2만원을 받든 4만원을 받든 돈을 받으면 바로 영수증을 주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4월달, 5월달에 구PDA교체 시기가 있어서, 4월달에는 유난히 많이 고장 날 때 여서.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 분이 영수증을 안 받았다고 인정하던가요. 어떻게 얘기를 하든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차량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만나 뵙지를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계양마트에 대한 것만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돈을 받으면 당연히 영수증을 받으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그리고 돈을 받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구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구기계 가지고 있으면서 구기계하고 신시계하고 교체하면서 바로 사용하는 거지 신기계 나왔다고 일주일 간격 두고 교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구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됐어 그러면 수기로라도 영수증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근거를 남겼어야 되고 돈을 낸 사람은 당연히 영수증을 받지요. 영수증 안 받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결산을 볼 거 아닙니까? 오늘 바빠서 못 봐도 내일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을 봤으면 수기로라도 결산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든 변명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결산을 못 보면 최소한 내일이라도 봤어야 되고 담당팀장으로서 총계를 맞췄어야 되는데 결국은 총계도 맞춰보지도 않았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계 금액 가지고 오신거하고 그것은 맞췄습니다. 입금액이 맞지 않으면 입금 시키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았잖아요. 딱 맞았으면 문제될 것이 뭐 있어요. 근거 제시하면 2만원 받았으면 2만원 받았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문제없는데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시 임미례 팀장님도 장부나 수기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민원인을 안 만나보셨다 하니까 만나 보시고 월요일날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안합니다.

구형 PDA가,

5월달에 수납 일자가 컴퓨터상 구PDA로 바뀌면서 수납일자가 구PDA상에서 받았던 것이 5월 16일날로 일괄로 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4월달, 5월달 교체시기에 PDA하고 맞는 거하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입금 받을 때 총괄 입금이라서 내역이 차량번호하고 다 확인할 수 없이 그렇게 받아서 총괄 입금시켰었던 문제입니다. 5월 16일 된 거는 PDA가 교체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인가요. 내년에 한번 남았는데, 사실 일찍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이사장님 아셨을 거고 본부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가셔서 상대를 만나고 이렇게 하기는 시간상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당사자를 만나서 우리한테 보고 할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노력도 부족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됐으면 오전에라도 만나서 그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한테 최소한 그 정도의 열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나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 와서 아무 답변을 못하시면, 사실 의회가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정도의 잘못은 큰 잘못이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야지, 그 상대를 만나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팀장 자격으로 여기 와서 앉아계신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용휘 수기장부를 전혀 확인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발급대장은 그 분들이 만들어서 작성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발급해 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