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미 배부해 주신 자료로 위원님들이 습득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간단히 인사말씀과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오늘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진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나일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하지만 최근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은 병방시장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병방시장 공영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입안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세입자나 건물에 대한 부보상업무까지 끝나고, 철거단계부터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보상협의가 제대로 끝난 것입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가 없네요.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거기 강제 철거했죠? 강제집행을 했죠? 세입자에 대해서,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반발이 있지 않았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전혀 거기에 나가보지 않으셨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철거하는 시점부터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는,
민순자위원
강제집행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끝난 다음에,
민순자위원
철거 후부터인가요? 철거단계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인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주관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시는 점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거한 다음에 운영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인근에 주거지역과 밀집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철거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피해 주민이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병방시장과 맥이 비슷한데요.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여기와 병방시장과 하는 단계는 전혀 다른 단계인가요? 단계가 비슷하지 않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성격이 다르다면 병방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있어서 협의가 전제되다 보니까 진행하는데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발생됐다고 나름대로 생각되고요.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보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두고 진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소송 및 보상문제로 인해서 공사착공 지연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왜 소송단계까지 들어가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전용섭이라고 기존에 국유지로 되어 있다가 구유지로 전환되면서 과거에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에 그 분의 땅이 들어가 있나요? 이 분 이름이 왜 거론되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장물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지장물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옷가게를 하고 있는 상가가 있어요.
민순자위원
인도 바로 옆에 있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4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그 분이 우리 구와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민순자위원
4,300만원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10월 중에 1심이 결정 났는데 그 분이 패소한 것으로,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현재 옷가게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분이 항소를 할 여지도 있고요. 만약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분과 따로 지장물에 대한 것은 진행할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여기 건물 주인과는 협의라든가 통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만난 적이 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하면서 건물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항의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건물 주인이 반대한다는 의견제시를 했어요? 우리 구에 와서 직접요? 아니면 들리는 소문인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소문은 아니고 의견진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그 의견을 제시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한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7월 달에 고시하고 난 다음에 이 분이 건물을 팔지 않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언제쯤이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7, 8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때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의견제시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그 건물 주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신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직 고시결정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을 팔지 않겠다는 그 분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개인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 주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분께서 원론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고요. 향후에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민순자위원
이 환승주차장이 사실은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미확보액이 11억 8천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원래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통상적으로 하는 30%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은 60% 정도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기대보다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요구하거나 그런 입장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 재정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거의 12억 정도는 우리 구비에서 지출되어야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액 확보가 가능할까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병방시장과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병방시장은 우리가 회기 시작되는데 와서 계속, 지난주에 그 분들이 의회로 항의방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럴 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런 분도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 가지고 어차피 행정기관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하더라도 더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민순자위원
이 분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불거져 나온 지 아시죠? 왜냐 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것을 건물주에게 금액을 다 지불하고, 건물주가 알아서 하게끔 하다 보니까 건물주와 세입자와 분쟁이 일어난 건데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세입자와, 거기 세입자 주거하는 데가 네 군데 있고, 영업하는 곳이 세 개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7개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병방시장과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병방시장은 무조건 건물주의 손을 들어 줘서 건물주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거기에 세입자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고쳤는데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데 만약 마지막에 거기가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병방시장을 봐왔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경인교대역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도 다 우리가 직접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개개인과 협의하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크게 달라고 하고, 적게 달라고 하고, 아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만큼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그 만한 것을 살 수 있을 때 흡족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3-12쪽에 용종동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처음 경위부터 말씀드릴까요?
민순자위원
본 위원이 지하에도 주차장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하주자장 설치 불가라는 회신이 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불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협의 대상이다 보니까 시에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는데요. 300 평방미터 이상 도시공원 대상 사업은 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심의대상이고, 그리고 소규모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것은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원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문제라든가 주변의 수목 생육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지하주차장은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로 용종동 221-4번지 일대,
민순자위원
여기가 어디인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도면을 봤을 때 용종마을의 지역의 중간지역입니다.
민순자위원
중간이 어디쯤인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송탄부대찌개 맞은편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정 가운데네요? 산○○ 있는 식당과 송탄집 있는 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공간은 없고요. 일부 상가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쪽 지역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 식당가인데 빌라 몇 채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굳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하시려고 부지를 찾고 있나요? 그 외에는 없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적정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일부 조그마한 활용공간이 있습니다만 각도라든가 위치가 맞지도 않고,
민순자위원
여기는 주차를 한다고 하면 몇 면이나 가능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20대 정도,
민순자위원
거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현재 타당성조사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치적으로 중앙부분이 타당한지 검토하면서 기본설계까지 하게 됩니다. 기본설계 해서 층수와 주차 면수와 주차타워기 등으로 해서,
민순자위원
주차타워로 만드는 건가요? 그런데도 120면이,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3층 정도로,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냥 육안으로 봐도 몇 면 정도 나온다는 게, 한 면당 몇 면이고, 차가 돌아가는 면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어야 그게 나오는데, 여기 2천만원 들여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의 교통 분석이라든가,
민순자위원
식당 오는 사람들인데 교통분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해발생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기본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일정액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 도면을 정확하게 어딘지를,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도 우리 계양구가 전체 주차장 주차면이 87%로, 전체 인천은 83%인데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 예로 병방시장에 그런 문제점이 있듯이 여러 가지 하시면서 구민들과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하주차장 불가하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에서 하는 위원회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시 공원녹지과 위원회 위원들이 혹시 우리 계양구 주민이거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 있어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노정희위원장
누가 위원인지 모르세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확인 안해 봤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지역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해야지, 다른 지역사람들이 보면 객관적으로만, 그런 관점에서만 여기는 지하주차장 안전성 문제, 녹지 수목에 대한 생태문제, 이것으로 안 된다, 이렇게만 단정해 버리고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 공원에 이용 주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안전성에 위해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지상으로 한 가운데에 올리면 보기도 흉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공원 지하주차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불가하다고 단정해서 이건 안 돼 라고 해 버리니까 우리는 말 한 마디 못하고 다른 지역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알아서 위원들을 할 수 없나요? 단순히 시에만 맡겨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건에 대한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역에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난립하게, 물론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너무 난립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주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도 열심히 잘해 주시고, 교통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민순자 위원과 자치도시위원장님의 질문내용과 요구하는 사항들을 본 위원은 100% 동감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성의입니다. 재심의가 들어 갈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성의를 보이십시오. 이것은 한 번 심의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몇 번이고 쫓아가서 절충도 하고, 그 절충의 결과를 가지고 재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성의를 보이십시오. 알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면 정책사업이 8개입니다. 이 8개 사업은 예산과 관계가 되는 사항이죠?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짚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양화물차고지 조명을 몇 개를 설치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운영하는 조명은 몇 개입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50%만 하고, 50%는 안 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인근지역에서 너무 밝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특히 야간에는 너무 밝게 설치할 경우에 낭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램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조명은 6개 등이 달린 게 4개 있고, 4개 달린 것 28개 중에서 지난번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데를 다 끈 게 아니라 6개 중에서 3개를 격등으로 해서 전기팀에서 협조를 받아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예산을 물었던 겁니다. 설치한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1억 2천정도 소요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도 설치한 데 중에서 민원인도 농작물에,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환하니까 각종 동물들도 자는 시간이 있는데 훤하니까 낮인가 보다 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고, 농작물에도 좋지 않은 것에 1억 1천만원이나 들여서 램프들을 설치한 겁니다. 실제 운영은 그 민원을 받아들이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반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격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하고 적정하게,
곽성구위원
구차한 얘기고, 제가 대안을 건의합니다. 쓰지 않는 램프들을 어디에 설치하면 되겠냐, 다른 필요로 하는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쪽으로 이전하세요.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위원님, 한 개 램프 안에 등 6개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3개를, 등 자체를 옮기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총 6개 램프 중에서 3개만 꺼놓은 상태고요. 전체를 이전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설치되어 있는 원 기둥에 램프만이 6개 설치되어 있는데 반만 사용한다는 거죠?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3개를 켜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염려되는 것이, 6개짜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면 찾아보고, 6개짜리를 다른 데로 옮겨 주시고 3개짜리로만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고, 다시 예산심의 할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대안을 항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예산이 낭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런 환경조사 마저도 않고 이렇게 6개짜리를 했다면, 1억 천만원을 들여서 했다면, 5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1억 1천만원이 들었어요. 지금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민원인과 접근을 하세요. 주민들과 접근을 해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사업인데 머리로서만 생각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업이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내년 8개 사업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멋지게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접수받고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 11월 8일까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접수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164명이 신청돼서 현재 24% 접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우리가 만든 면수가 700면 정도 되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701면입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천시에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개인별로 받습니까? 단체는 안 받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 대상자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께요. 계산현대입니다. 제 주거지가 거기예요. 거기 현대 주민들 민원을 보면 거기 도로는 현대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그 도로를 기부체납 한, 현대 그 땅을 구청에 기부체납 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면을 1차적으로, 전 담당팀장님이 참 일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관리소장이 거기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나갑니다. 그 면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데는 단체로 신청하면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에도 좋고, 우선 거주자들 주차하기도 좋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접수만 받지 말고 단체 접수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주민편의를 위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로의 성격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차시설 만드는데 상당히 언짢은 것도 있었지만 강력하게 해서 그걸 만들어 놓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개인 접수가 아니라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운영상에도 좋다고 보는데,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청을 각 개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각각 오면 번거로우니까 아파트에서 누구를 대표자로 선임해서 각 희망하는 사람들을 취합해서 신청 접수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우리 계양구청 내에는 얼마나 몇 명이나 요일제를 하고 있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계양에 총 64,156대가 가입대상이고요. 현재 가입차량이 3,037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3%도 안 되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공무원이 312대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73%의 실적율을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10월 말에 시에서 각 구군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미흡하지만 우리구가 실적은 그 중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감면이 5% 되잖아요? 감면으로 해서, 그 대상자 중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건수와 금액,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자동차세 감면은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수는 파악이 되지 않아요?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상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못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갖고 있더라도 구의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시에 한다고 구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요일제는 국가적인 사업도 될 수 있고, 시책도 되고, 구책도 되는 사항입니다. 연관성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가능하면 많은 차량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야 되고, 그럼 자동차세도 감면 받고, 연료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좋은 사업들인데 실적이 우리 계양구가 저조하잖아요.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인천시에서 현재 1등이고요. 올해 목표가 6%인데 우리구만 4% 넘고 있고요. 인천시 전체에서 1등으로 최고로 좋습니다.
곽성구위원
4%가 1등이라고요?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4.7%,
곽성구위원
그럼 국가적으로 한다면 몇 등이나 되겠어요?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현재는 서울과 인천, 경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쨌든 4%가 1등이라면, 그걸 1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실적율이 향상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홍보를 하시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말로만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일제 CCTV가 그것을 감지할 텐데, 우리 계양구에는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계양구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역에 대한 것은,
곽성구위원
그것은 보안상 얘기 못 합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도 신청했다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지했는데, 해당이 없는 이유는 국가유공자는 제외사항이 된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저도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안상에 얘기 안 한다면 두 군데라고 하는데 그 길만 피하면 신고해 놓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장소를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거죠.
곽성구위원
제가 그 장소를 알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적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5% 감면도 해 주고 좋은 제도인데, 이용하는 자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신고만 해 놓고 거기만 피하면 다 받을 것 받고, 운행은 운행대로 하고,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두 대, 계양구 인구가 35만인데, 거기에서 4% 정도라면 등록한 사람들이 3,500도 안 되는 인원이 등록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알 것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거기만 살짝 피해서 가면 365일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으니까 감시 CCTV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곽성구위원
CCTV를 구비로 하나요, 시비를 타서 하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설치장소가 많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개소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점점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이런 사업을 벌였으면 우리 계양구가 시에 얼마든지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시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우리 계양구는 도로망이 아주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도로 곳곳에, 각 동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11대 이상 필요하다, 하여튼 많은 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순자위원
만약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나오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없고요. 다섯 번 위반하게 되면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5% 다시 환수조치 하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감면 받은 부분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감면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1년에 5회인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우리 교통행정과는 지금까지는 교통행정 사항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던, 물론 교통과 관계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민순자 위원님이 병방동 시장 주차장, 이런 것도 재무경영과에서 계약, 첫 단추부터 이러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얘기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것은 개인만 접수 받는 것이 아니라 단체도 접수를 받아서 운영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사항은 화물차 공영주차장, 거기에 램프시설을 큰 데가 필요하다면 옮겨주시고, 거기는 작은 것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것이고, 승용차요일제, 이 문제도 CCTV 감지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제가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8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사항 중에 계양IC 화물차고지 조명시설에 대한 것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등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결코 불필요하기 때문에 격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에 보면 격등으로 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격등으로 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 켜야 되겠지만 예산절감이라든가 불필요한 재정 낭비, 이런 것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는 주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시설도 다시 확인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과 도시국에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구가 87% 확보했다고 하셨죠? 인천시평균보다 4% 정도가 높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보다 택지가,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데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부평이나 남구, 동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수치상으로만 보지 말고 좀더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효성동이나 병방동에 보면 상당히 주차율이 낮습니다. 동별로 떼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그런 것을 용역을 주시더라도 철저히 해서 열악한 지역에 원도심 그런 데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답사 나갔을 때 어린이 교통교육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시정됐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나오셨을 때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미관상 안 좋다 라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늦게 가는 관계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자료상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비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가내시를 최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포함해서 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앞 주차장에 교통표지판 어린이들 보게끔 한 것, 그 때 지적된 부분은 하나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 팀장님이 나가셨었는데,
광석
김광석교통행정팀장
제가 안 나갔고요. 이소영 팀장이 나갔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현재 교통교육관 시비보조금 중에 잔액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하는 문제나 세척하는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일부 할 수 있는 것을 할 생각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견학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게 8월인가 7월인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지적 드린 부분인데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효성동 2번 종점에 보면 백영 쪽으로 가는 방향, 실버존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설버존으로 되어 있어서 못 만들었어요. 구에서도 사실 몰랐었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경로당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현위원
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청장님과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30몇 면까지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실버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청에 건의를 하셨다, 거기에서 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가 CCTV가 있기 때문에 상권도,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안 좋거든요. 차만 잠깐 대면 찍혀버리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시던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걸 확인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부설주차장 하는 것 있죠? 아파트 안의 어린이놀이터도 없애고, 그게 가능한가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안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부대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대시설에서 우리가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확보에 대한 기준 법적 면적이 있거든요. 그 기준안에만 해당되면 부설주차장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부설주차장 신청 받아서 설치해 준 데는 어떤 공간을 가지고 한 거예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통상 부대시설이 그 동안 과다하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40%면 60% 정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나머지 면적을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적 면적 이하로 시설까지 없애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이후로 건축법 개정사항이 있어서요. 주차장 면적 주차공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세대 수가 20세대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기준은 제가 아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면 10 몇 대에서 20대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건축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서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일환
나일환교통시설팀장
가능한지 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로변이라도,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경찰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쭉 이용하는데 위험이 있다거나 불편하다는 민원을 계속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동안 받은 것을 토대로 하고 내년에, 시에서 아직 가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억 포함해서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올 거예요. 그것으로 그렇게 정비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참고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 주차 수급실태 용역을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인데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의 위험요인이라든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개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시간이 늦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차수급 실태 용역을 주게 되면, 그건 특별회계로 나가는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준다고 해도 2, 3개월 걸릴 거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수급실태 용역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설치해야 되고, 보수할 텐데, 시기적으로 차질이 없겠습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용역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학교라든가 지역주민, 경찰청 이런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 신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아시안게임을 치르게 되니까 대로변, 이면도로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로변이라도 보수를 한다거나, 지금 받으신 대로 민원이라든가 기타 구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깨끗한 계양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태산아파트 경남아파트 앞은 진행되고 있나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 측정기는 어떻게 되나요? 태산아파트 쪽이 지금 광로가 되다 보니까 경남아파트 쪽과 거기가 굉장한 속도로 차가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저에게 해 주셨거든요. 지금 너무 빠르니까 위험하다, 신호기가 없잖아요. 연쇄적으로 터지니까 그냥 거기에서 달리면 아나지로까지 쭉 넘어간다고요. 그 속도가 굉장해요. 그것을 한 번 건의해 주세요. 항상 이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율이 항상 낮거든요.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좀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힘드셔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방금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는 대로 길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이면도로에서 많이 납니다. 사망사고와 교통 접촉사고가 이면도로에서 많이 나지 큰 대로변에서는 적게 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소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미리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좋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사고 난 지점들을 확인하십시오. 물론 대로변도 중요합니다만 이면도로가 사고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면대로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학교나 일반 공공단체의 건의도 받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교통 사망사고가 몇 건이 났고, 접촉사고가 몇 건이 났고, 그래서 무슨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건수 및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신 관계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11분 속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먼저 하늘과 바다, 육지, 그리고 지하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계양구의 교통여건을 활용하여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고자 늘 고민하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대중교통팀장 한수복, 주차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주차단속팀장 박윤철, 차량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등록팀장 김희수, 그리고 차량관리, 화물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주무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가장 멋지게 서두를 장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우리 교통민원과 민원사항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등록민원이 1일 1,130여 건이고요. 생활 불편민원이 1일 평균 30여 건, 일반민원이 1일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총 합치면 몇 건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400~1,500 선입니다.
곽성구위원
365일을 나누면 1일 평균 민원사항이 나오겠네요. 거기에서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을 빼면 더 증가할 수 있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휴일, 일요일 빼고 등록 민원은 24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팀장이 누구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등록민원이냐, 일반민원이냐, 생활민원이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집니다.
곽성구위원
공통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차단속팀 박윤철 팀장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럴 겁니다. 좋은 소리는 안 나오고, 자기 위주로만 와서 소리치고, 어느 때는 몸싸움까지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 팀장님이 그 때 그 때 잘 처리를 하고, 설득을 하고, 법조항을 설명해 주셔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팀장님도 과장님도 옆에서 다 보고 있고, 다른 팀장님들도 그런 사항들을 몸소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통틀어서 열심히 해 준 교통민원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꽁초를 버리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5만원 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흡연행위는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계양택시, 계양역이죠. 부당횡포라 해서 계양구를 찾는 사람이나 계양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횡포라면 부당금액을 청구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계양역 택시가 불편한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거기에 홍보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붙이고, 최근에는 시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택시의 정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정한 택시 서너 대가 주차하면서 일부 택시들과 차별화 전략을 짜는 관계, 그런 관계로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중에도 저희가 14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 내년도 본예산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를, 지금 1억 5천은 간신히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택시와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구분돼서, 그 때 가서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를 더 첨부시킨다면 경찰과 합동단속을 주 몇 회, 월 몇 회가 아니라 주 몇 회로 늘려서, 단속밖에 없습니다. 꼭 부당요금만이 아니라 승차거부, 이런 것들로 해서 계양구를 찾는다거나 계양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사라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특히 내년에는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은 않겠습니다. 아시아의 중요한 행사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예산이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대중교통 관련 기본적인 예산은 시 업무입니다. 시에서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환승센터라든가, 버스승강장도 많이 불편합니다. 보기 흉하고, 훼손된 것도 많고 노후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예산편성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경찰과도 협조하고, 교통민원과에서 세부적인 것을, 하루저녁 매복을 서면서 점검해 봐도 됩니다.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매복을 한 번 서서,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책을 모색해야죠. 그런 일이 우리 계양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통모니터 구성 및 운영, 약 600여만원도 채 안 되는데, 110명 정도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지금 이 분들과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이 카페입니다. 다음카페를 한수복 팀장이 자체 개발해서, 비예산으로, 그래서 회원 수가 지금 72명 가입돼서 그 주변의 생활불편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서로 토론하면서 답변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는 72명인데 제보 된 게 85건인데, 주로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도로파손이나 신호등, 버스노선, 택시 불편, 이런 종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인사말 하면서 회원이니까 역할을 하고 싶다 하면서 자기 주변, 대부분 녹색교통대 출신이거나,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불편사항을 많이 제보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들이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심껏 처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계산 공영주차장에 야간에 무료 개방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시와 협의했더니 어렵고,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완료됐고, 진행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워크샵을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자긍심도 심어 주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작업 중에 아직까지 저희 여건상 내년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연도라도 그런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곽성구위원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자치도시 위원들이에요. 예산심의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필요로 한다는 중요한 사업 같으면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아직 예산안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예산작업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반장이 다 남자로 7명이고요. 여자는 22명입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 3명이 기동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요원들 22명, 이 분들의 봉급은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서포터즈는 90만원 수준이고요. 반장님들은 110만원 +알파, 수당이 약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약 115만원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특별단속 할 때 수당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단속팀장이 합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주차단속팀장 박윤철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 과장님이 주관해서 하시고요. 수시로 하는 교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일을 많이 뺐기죠? 업무 중의 주가 그거죠? 단속요원들 교육하고, 단속실적 파악하고, 그게 주 업무죠?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일단은 단속이 주 업무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교육하는 것도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원들이 몇 명입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팀원들은 정규직으로 해서 정원은 4명인데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단속권을 용역을 주면 어떻겠어요?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단속권을 용역을 주는 것은 예전에도 많이 나온 말씀인데요. 도로교통법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 조장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인천공항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는 국가 중요시설, ‘가’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모든 실무는 용역을 줬어요. 하다못해 검사대까지 공무원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전부 용역입니다. 조례라는 것을 해서, 우리 계양구청에도 계속 청원경찰 하고 있는데, 경찰관과 똑같은 봉급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지적했는데, 용역을 줘버리면, 거기 보면 피복대, 의약품 등 경찰관들과 똑같은 것을 하는데 용역을 줘버리면 그 업무를 용역회사에서 다 맡아서 하거든요. 국가 중요시설도 맡아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단속 이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하는데 저는 적은 금액과 효과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어려운 시험 봐서 업무하는데 이 단속하는 것에 인력을 다 뺏기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불쾌감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하기 때문에 언행이 아주 나빠요. 어디에서 그런 것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순경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즘 경찰들은 아주 선진화가 다 되어 있는데, 인사소개를 조금만 하면 더 잘 해야죠, 모범적으로 해야죠 라고 아주 훈계 내지 비방적인 언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불쾌한 언행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회사에서 다 알아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갑이니까, 용역은 을이고, 얼마든지 지시 가능하거든요. 이건 어렵더라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법적인 검토도 해 보시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인천공항, 이런 중요시설에서도 전부 용역을 다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곽 위원님이 칭찬 모드로 가셨는데요. 정말 교통민원과는 구민들과 직접 마주쳐서 몸싸움 까지, 말싸움까지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서 민원을 해결하시는데 때로는 구민들이 이유 없이 구청 직원들에게 막 대하는 경우를 저는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욱하는 마음에 같이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구민들과 맞닥뜨리지 말고 좋은 소리로 설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민들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애쓰고 계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귤현동의 동부센트레빌 민원사항이 많았었죠? 다 해결됐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직 해결 안 됐고요. 저희가 9월 2일 날, 그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관련 대책회의 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9월 2일 날 정식공문이 시행이 됐고, 그 이후로 4차례에 해당 부서와 실무자, 도시개발 조합 측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조합 측 의견이 아직 동부건설 핑계를 대고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행된 것은 3단지 앞에, 301동 앞에 우회도로 앞에 신호등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봤더니 보도를 좁히고, 차도 넓히고, 가변차로 만들어서 신호등 공사를 한다고 도시개발 조합 측에서 현수막도 걸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일단 신호등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CCTV 카메라인데, 그것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해당 경찰공무원과도 지지난주에 간담회를 같이 해서 같이 협력해서 압력을 넣자, 그렇게까지 표현해 가면서 해 보자, 그것이라도 CCTV가 설치되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될 텐데,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01동과 301동 앞에 CCTV 두 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가능하다고 딱 답변 드리기는, 요구사항인데 301동 앞에 하나와 102동 앞, 그게 저희가 가장 현안사항으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CCTV 설치될 때까지는 들볶여서 과장님 못 살 것 같은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도 최대의 난제라 생각하고,
민순자위원
그 쪽 분들이 조금 과격한 면이 있기는 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논리적입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 큰 싸움이 나지 않게끔, 한 번 같이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팀장님께 막 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도 마음 상했었는데, 어렵지만 팀장님이 잘 구슬러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끔 잘 하세요. 많이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곽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모니터단 구성과 운영을 하는데, 지금 한 팀장님이 하고 계시네요. 원래 작년에 각 동별로 10명씩 해서 110명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71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그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가입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분이신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인터넷 다음카페에 가입하셔서 제보사항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니신 분들은 전화로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제보사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순자위원
교통모니터단을 구성한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일단 생활불편, 교통과 관련된 생활불편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살피지 않으면 제보사항들, 당장 자기들이 불편할 때는 민원을 제기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민원이 안 들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불편을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구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8월부터 지금까지 아무 저기가 없으세요. 제가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회원수가 71명이라고 지금 현재 94명이에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현재 계속 가입하고 계세요.
민순자위원
그런데 사실 교통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글이,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은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들만 거의 다 올려놓으셨어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교통불편사항 제보에 보시면 올리신 것에 대한 답변서가,
민순자위원
그런 답변은 올렸는데, 팀장님은 우리 구 행사를 여기에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구 행사도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관심 있던 부분들이 구에서 채용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구 홈페이지와 링크를 걸어놨고요. 버스노선과 관련된 것도 링크를 걸어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민순자위원
팀장님께서 올린 것에는 거의 교통 관련해 있는, 우리 전국체전 성화봉송 하느라고 거기를 중간에 막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카페를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까지 올려놓으신 것 보면, 이건 분명히 교통모니터단 카페인데 교통모니터단과 상관없이 구에서 일어나는 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국체전 성화봉송으로 인해서 여기를 막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막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안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교통모니터단이 아니라 동네에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통모니터단인데 교통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올려놓으려면 그런 부분들을 올려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그런 사항들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민순자위원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오지마을버스 있잖아요. 그런 노선이라든가, 몇 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구와 달리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버스노선 정보검색이라고 링크 걸어놓은 것을 보면,
민순자위원
여기 보면 버스노선이 한 시간 또 연장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 올려야 되는데 그냥 카페만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다른 사람들 막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팀장님이 올려놓은 것은 독후감 공모전 개최합니다,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교육모니터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모니터가 교육여론모니터와 교통모니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사전에 미리 교통 막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올려놔야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서 얼마만큼 되어 있나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열다 보니까 지금 엉뚱하게 열어져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견인업무, 현재 하고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연말까지 아예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4월 1일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방치가 아니고 대안을 찾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 1월 1일 위탁운영 개시를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1월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견인업무가 없음으로 해서 교통에 불편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인을 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한두 분 오는데, 단속 분들이 나가서 차량 조회해서 소유주와 연결시켜서 스스로 이동조치 하게끔 불편을 해소해 나가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반대로 저희들에게 견인 당했다고 항의하는 민원도 없고, 그래서 1,491대 하고 스톱된 상태인데 내년 1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 계획이 차량 두 대를 운영했을 때 평균 한 대당 10대를 잡느냐, 20대를 잡느냐, 30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타 부평이나 부천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봤을 때 하루 10대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견인업무 했던 것은 15대, 20대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공단 경영수지에서는 20대 내외로 봐서 2억 2,400 정도, 그래서 그 정도면 올해 하고 있던 수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와 달리 교통민원과는 구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아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견인업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데, 벌칙조항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사업정지 명령이 가고, 5차에 가서 사업취소입니다. 그래서 견인업무가,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았는데 지정과 계약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지정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계약하는 것과, 계약은 12월 말이면 자동 해지가 되는 거고, 견인업체 지정은 별개의 건이라 지정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취소를 하기까지는 5차의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4차까지 갔고, 그렇다 보면 내년 6월에나 가야 업무 정지 6개월 발령된 후에 지정취소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건 그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나 취소잖아요. 구에서는 그 사람들의 업무중단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상은 받을 수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제도적으로 저희가 견인은 위탁대행금이 있지 않습니까? 견인해 오면 견인대행료 3만원을 받고, 보관료 받고, 이 돈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업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지 우리 구가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소지는 도리어 그 쪽에서 됐지 우리는,
노정희위원장
아, 그렇게 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사례가 발생됐거든요. 자기 경영수익을 견인 하루에 30대를 받는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10대, 15대로 줄어드니까 자기 견인료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8억 9천 했는데 결국은 일산동구가 졌습니다. 기각 당했는데, 저희도 그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노정희위원장
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구에서는 이득이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운영경비를 내년도에 2억 6,800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와 필요한 경비, 피해 보상금, 그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그 예산에 견인시 미달해서 모자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정상화 될 때까지 2, 3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자본금으로 차량 사줘야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노정희위원장
구 입장으로서도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많이 견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성동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 5개월 만에 구 본청으로 오셨는데, 본청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8월에 왔으니까 서너 달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도 앉아 계신 폼이 국장님 같아요. 하여튼 동에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직접 전화하신 통장님들도 많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지도 두세 달 남짓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효과적으로 잘 하셨고, 적극적으로 동에서 하신 것처럼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복 팀장님도 참 열심히 하시고 해서 이 기회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엽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엽 하나로 가을이 되었음을 안다 라고 해서 한 가지 일을 보면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에 계실 때나 본청에 오실 때나 딱 보면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전역에 택시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450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쪽 7번 출구 방향이 효성동으로 가는 방향인데 전에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는 편리하게 기사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시다가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기사님들도 불편해 해서 조속히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대에서 많이 서면 4대 서요. 어제도 보니까 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들 말씀으로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 앞에 전봇대와 가로등, 그 두 가지를 이사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하셔서 거기까지 택시 승강장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현장 여건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가로등 바로 앞이 횡단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침범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찰청 협의가 도저히 안 떨어지고, 이번에도 경찰청 협의를 보는 과정에 진통이 많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구역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을 유턴하는 방식이라든가 T방식 등 다섯 가지 제안을 경찰청에서 해 줬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해 보는 것이 어떻냐 해서, 설득 끝에 결국은 저희 대안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건에서 전주를 옮긴다거나 가로등을 옮기는 것은 그 앞에 횡단보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오기 어렵고, 지금 907번 버스 서는데, 거기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를 승객이 가기 위해서는 출구에서 나와서 주차장을 횡단해야 됩니다. 횡단하다 보면 차량 사고 위험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거기는 더 효율성이 떨어져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래서 다른 대안은 주차장을 침범하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청장님도 가셨고, 택시관계 종사자들, 시설담당자, 경찰청 등 다섯 분이 토론을 하게 해서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를 더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수반돼도 내년에도 그건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경찰청에서 동의 안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기사님들이나 주민들의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전봇대와 가로등 이사를 해서 하면 여유 공간이 있고, 바로 택시하고 버스하고 병목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험한 것이 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 된다고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주민편익 위주로 가야 되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계양1동에, 제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막차시간 환승 때문에 10시까지 연장해 주신 것은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차는 변동이 없고, 오지마을이 맞는 건지, 자연마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교통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오대로 BRT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겠다 라는 것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유턴,
노정희위원장
그렇죠.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구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 공사하기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천 명씩 서명운동을 해서 수도권교통공사에도 갖다 주고, 그 야단을 치고, 시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계양구가 힘이 없는지, 참 한심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조정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설계단계에서는 몰라요. 막상 눈에 들어와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이미 늦은 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치가 다 되고, 공사 완료된 다음에는 이렇게 해 달라고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요지부동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싶은 것은, 물론 유턴 문제도 있는데, 교통 흐름에 가장 저해가 되는 것이 코오롱아파트 사거리에서 작전역 가는 곳 있잖아요? 작전역 가다 보면 중간 못 미쳐서 주차장 시작되는 휀스, 그 부분부터입니다. 그 부분이 유도차선이 우측으로 가는 것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갈 사람은 갑자기 없어진 차선 때문에, 거기에 교통사고 났을 때의 사고지점 표시를 몇 번 봤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한 번 드렸어요. 그 휀스를 안으로 들여라, 거기에 나무 몇 그루밖에 심어놓은 것 없어요. 잔디 구성하고, 거기를 조금만 안으로 들여보내도 차선 유도하고, 우회선 갈 차들 우측선으로 유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 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류장 문제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애초에 굴절버스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류대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게 되어 있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 달라, 축소하면 유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수도권교통공사와 협조하시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해서, 지금 차량 달랑 한 대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 설계와는 많이 이용하는 게 달라졌으니까 그 정류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없던 유턴을 다시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사실 그쪽 봉오대로 있는 데, 지금 노정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BRT 버스 가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 회의 하면서 계속 거기를 다녀봤어요. 과연 과장님이 이 일을 해 내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정류장 거리를 상당히 길었던 부분들이, 물론 유리로 되어 있지만 한 두 개 정도는 없애도 되고, 거기에서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교통공사나 경찰청이나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나서서 추진해 주시고, 어렵다면 우리가 함께 해서 거기를 짧게 끊어서 유턴할 수 있는, 전부 P턴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쓸데없는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며 그런 데 충분히 차가 있어서 유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과장님이 혼자 그렇다 하면 우리가 함께 쫓아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함께 할 테니 이 부분을 한 번 추진해 주심이 어떨까 싶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굴절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BRT 계획 단계에 있을 때는 버스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세종시도 BRT를 만들었는데 바이모달트램이라고 굴절버스 두 대를 연결하는, 그래서 정류장마다 보면 버스 4대가 설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분에 한 대 다니는 상황에서 굳이 4개까지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BRT라는 게 버스의 지하철 정시성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른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가운데에 경계 턱이 있습니다. 전용으로 달리게끔, 저희는 경계 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차가 침범하고,
노정희위원장
그냥 버스들 그 길로 지나다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런 문제를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의해서 관계법령에서 많이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을 연말까지 개정해서 권한을 인천경찰청에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업무에 권한을 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3개 시도가 협의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유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청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 유턴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게, 왜냐 하면 현재 만들어 놓은 데도 BRT 개통된 후에 사고가 37건이 났는데 대부분이 유턴 지역에서 사고 난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우리 BRT 있기 전에 유턴, 사고 하나도 안 나고 잘 다녔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유턴을 경찰청에서 반대하는 것은 정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턴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신호등, 앞으로 계양구 입장에서는 BRT가 개선됨으로서 서울 접근성은 향상됐지만 반대로 교통 불편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그 권한이 시도로 넘어오고, 수도권교통본부가 강화되는 것이 공포되면 협의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믿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견인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면 그것은 누가 배상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인위탁기관에서 책임지게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피해보상금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 구가 책정해 줘서 그것까지 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견인을 해 가면서 사고 나는 것은 견인업체가 견인할 때 보험을 다 듭니다. 이동할 때 보험과 보관소에서 발생되는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탁 받은 수탁업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고가 아니라 견인하다가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도 위탁업체에서 다 배상하게 되어 있고, 그럼 우리는 그 배상금까지 사전에 준비해서 위탁할 때 그 돈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주차단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 보험을 들 수 있는 금액만큼만 예산에 계상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과실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미래광장거리 주차문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할 때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를 할 수 없게 환경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하셔서 주차문제를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예. 요즘도 주 2회 야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까치마을 현대아파트 택시정류장,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정류장을 만들 수 없다는 그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불쌍한 택시업자들만 계속 스티커 떼여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것을 기본적으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가 봤는데요. 택시정류장을 만들 만한 지역여건이,
노정희위원장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뒤쪽이면 몰라도 현재 택시가 서 있는 자리는,
노정희위원장
예. 그 자리는 안 돼요. 그 뒤쪽에 상당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가 쪽으로 축대처럼 쌓아버리고 공간을 확보해도,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도로폭이,
노정희위원장
도로 폭이 조금만 들여서 밀고 해도 차량 두세 대는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반인 눈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누가 예산을 거기에 막대하게 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연구를 해 보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현재 CCTV 가동돼서 스티커 발부하고 있는데 택시들, 정말 저 원성 많이 듣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기 배부해 드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속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팀 신호균 팀장입니다. 지적팀 기재수 팀장입니다. 새주소관리팀 박준하 팀장입니다. 토지평가팀 고재학 팀장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집이 어디신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귤현동입니다.
민순자위원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양구 주부토길 12번입니다.
민순자위원
주택이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파트입니다.
민순자위원
12번만 하면 되나요? ○동 ○○호,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저는 계산새로 5번길 14 ○○동 ○○호입니다. 계양구청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산새로 88번입니다.
민순자위원
새주소관리팀장님, 집 주소 좀 말씀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저는 서울 서대문구 중가로 1911 ○동 ○○호입니다.
민순자위원
국장님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인천 학익동 48-11,
민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새도로명 주소를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아직도 우리 도로명 주소 때문에 회의할 때만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TV에서도 가끔 이것에 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되지 않고, 이번 구민의 날 행사 때 도로명주소 바뀌는 것을 홍보하셨나요? 전년도에는 했던 것 같은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나눔장터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 때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호응은 어떤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인지는 거의 하는데 사용을,
민순자위원
사용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우리 국장님처럼,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는 할 일이 사실 여러 가지 지적재조사라든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민들과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건은 더 크게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도로명주소 바뀌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주택 값이 하락하고, 전세 값이 폭등하는 문제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문제가 대두돼서 있는데,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전세로 어쨌든 전세로 갈 것을 취득세도 인하되고 하니까 이왕이면 매매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은 오늘 결정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8.18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그것을 믿고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과 대비해 보니까 그 전에 4.1 부동산대책도 있었고요. 그래서 30% 정도 거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8대책,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문제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여러 가지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오늘 결정 난다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아직 모르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아직 모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말을 믿고 매매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시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더니,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계양구 계산로 165번지 ○○동 ○○에 거주하는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적재조사는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에 법이 시행돼서 저희가 벌말지역 하야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사업 순서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동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의 사업지구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지정고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측량사업자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해당 필지에 대한 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경계를 조정하거나 확정해서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하야1지구 같은 경우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뭘 변경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지적도가 현장과 지적도에 있는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야동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30센티라든가 40센티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제가 참고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배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배부) 앞 면 4번 쪽에 보시게 되면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지적도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측량기술도 낙후되어 있고, 사실상 상당히 많이 훼손됐고, 현장과 불일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전국적으로 15% 정도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웃 간에 경계에 대한 분쟁도 잦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이 많았는데 1980년도서부터 계속 재조사 사업을 국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가 예산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비로소 작년에 법 제정을 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하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야1동 경우는 지적재조사를 하면 이점이 뭐가 있고, 나쁜 점이 뭐가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도면을 새로운 디지털로, 예를 들어 전에는 측량할 때 선을 그렸습니다. 수작업으로 그려서 도면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현대 측량방법으로 해서 XY 좌표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 것은 오차가 많아서 자꾸 경계에 대한 분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측량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좌표방식으로 측량하게 됩니다.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좌표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오차가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 전체에 몇 군데 많이 있을 텐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잘 안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하야동 같은 경우에 가장 김포와 접해 있고,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하야지구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경험도 쌓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 동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2030년까지 하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할 지역이 상당히 많네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적공사와 잘 안 맞는 지역을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이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것은 좌표전환만 하고, 거기는 새로 측량하는 게 아니고 구시가지, 효성동이라든가 작전동이라든가 구 시가지를 중심적으로 해서 지적도를 새로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인천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그 직원이 바로 지적도를,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딱 변경해서, 컴퓨터로 그 지역을 변경해서 집을 지어서 그게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영창을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저는 신문을 보고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입니까, 다른 구청입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면요. 영종인데요.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선이 10미터, 12미터, 15미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라인이 없어져서 건축허가가 됐던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그랬다고 해서 그 직원은 영창 갔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정말로 아주 세부적으로, 옛날에는 라인으로 했었던 것을 그것을 컴퓨터로 얼마든지 조작, 지우고 다른 데로 변경이 가능해요. 이번 지적조사 특별법 운영을 보면 상당히 군사적인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좌표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변경하기가, 줄로 잇는 것보다는 좌표로 하면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계양구 지역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취약지역 부서, 재개발 지역 하는 부서, 이런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2030년까지니까 빨리 당길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시작하면 좋지 않겠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그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집을 못 지을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장난질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니까 우리 계양구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을 미리 선정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사업규모가 불부합 지역 정리가 약 554만 필지인데, 전 국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국을 말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단 하야1지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상야동과 나머지 하야2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계양구에 어느 정도 몇 필지 정도 있겠다 하는 것,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장 잘 안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김석현위원
그럼 아직 지적공사와 협의 관계는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주목적이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맹지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해서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맹지는 어떻게 해서 도로를 낼 수 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적도 상에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도로화 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맹지로 되어 있는 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적도상에는 맹지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웃과 협의해서 도로 내면 여러 가지 지가 상승도 있고, 주민 입장에서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기존 관습적인 도로로 쓰는 데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맹지로 되어 있는 데는, 여기 보면 맹지도 서로 조정해서 도로를 내 주겠다 이런 식인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완벽한 맹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단지 디지털로 전환되는 사항이니까 토지대장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관습도로에 한해서 조정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 밖에 맹지는 안 된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올해 세 건을 부과했는데요. 두 건은 다 징수했고요. 나머지 한 건이 납기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660 제곱미터 이하는 개발부담금은 전혀 받지 않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660제곱미터 미만은 어떤 건축허가 함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뿐만 아니라,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200평 이상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민순자 위원님께서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멋진 지시를 해 주셨는데, 홍보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는 인지도는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사용 면에 있어서는 리서치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23% 정도가 사용해 봤다 그런 게 있는데, 공공 분야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민간분야가 문제인데, 민간분야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어차피 내년부터 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행된 다음에,
김석현위원
그래서 문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 분야는 다 필요에 의해서 홍보도 많이 하니까 알 수 있지만 개인들끼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23%가 사용해 봤다는 거고, 나머지 70~80%는 인지하는 정도라고 하면 결국 70% 정도 이상은 아직도 내가 무슨 주소를 써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래서 12월 말까지 개별통지 하는 것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각 세대별로 새주소를 개별통지 하게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전출입시에 주민등록증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었고, 통장들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방문해서,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실상 방문하는데 있어서 문을 안 열어주거나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게 해서 다 전달은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달을 했으면 각 동별로 통계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두세 군데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효성1동이다 하면 어느 정도 교부가 됐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 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인편으로 해서 다 통보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상당히 통장님들이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직접 그 분들이 대면해서 일일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밖에 다른 좋은 아이디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부동산관리과에서 각 세대별로 보내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우편요금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 올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우편요금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같은 것이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본적인 것을 다 받고 있고요.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통장님들도 당신들이 하면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단 시행되어야 그 다음에 쓰게 마련입니다. 본인들이 쓰고 익히고, 자꾸 써 봐야 되거든요.
김석현위원
하여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도 구상하셔서, 자꾸 주민들에게 알려서 새주소를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항을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정희위원장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계양구 관내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무과에서 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8월 당정 합의에 따라서 소급적용 하기로 7일 날 안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세무과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관내에도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자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