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김유창 전무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과장님도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할게요.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최근에 한 일주일간 세종시를 다녀오면서 공무원들을 몇 분 만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인 이서에 가서도 농진청에 가서 물어보고 어제 제가 그제 서산에 서산시청을 갔어요. 거기가 인구가 한 13만 9,500이더만요. 투자유치 팀장하고 제가 한 두어시간 담화를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읍시가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기업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지금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기업유치를 해요, 똑같이. 정읍도 뛰죠? 그래서 서산에 기업유치팀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24시간 대기업을 따라다니는 거요, 유치하려고.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 하청업체가 무수히 따라오죠? 거기는 지역의 항만의 특수성을 이용하더라고, 근데 우리같은 경우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LA에서 부산항에 오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61만 원 정읍시 오는데 67만 원이에요. 우리로서는 기업 유치하는 게 중요도 합니다만 우리가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주안점을 준다면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나 관광사업쪽으로 주안점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방사선연구센터를 유치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극히 몇 프로만 지금 정읍시에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정읍시가 모든 여건이 불리한 여건에서 유치하는데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읍은 농업이거든요. 농업이면 지금 전국에 실업자들이 많은데 머리 좋은 사람들 빨리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요, 후계구도를 만들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번에 식품특화단지라든가 그러안하면 신태인의 6차산업인 첨단산업단지라든가를 만들어서 거리에 마을만들기를 하나 만듭니다. 마을만들기로 만들어서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후계구도를 두고 1차적으로 쉽게 말해 식품특화단지라든가 거기 나가면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5년이라 든가 10년 시켜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 90한8% 돼요. 50대 이상은 마을에 가서 한두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촌이 참 절박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후계구도를 만드는데 정읍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없는 기업만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유치해 놓고 또 땅값 올라가고 지금 정읍에서 땅 무료로 줘도 기업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서산에서 보고 굉장히 충격적인 걸 느꼈어요. 완전 24시간 TF팀을 만들어서 뛰어다닙니다, 대기업을. 그래서 땅을 어디로 필요하냐, 필요한데 우리가 절대농지고 뭐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보하겠다 해서 저는 지금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이 균형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생각하는 각 산업단지나 방사선연구단지를 유치해서 현재까지 해 온 결과 큰 성과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재고를 해서 현실에 있는 농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보다도 우리 정읍시가 큽니다, 땅면적이. 그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에 도시에서 실업자라든가 부도난 사람들을 빨리 귀농귀촌 우리가 공모해서 시켜서 고급인력을 정읍시가 끌어들여서 우리 아까 얘기한 농업단지나 특화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6차산업단지나, 참 농업기반시설은 정읍시가 잘 돼있어요. 특히 농업진흥청이 여기서 한 15분뿐이 안됩니다. 산업도로로 가면, 제가 그래서 몇 번 갔다왔는데 현실에 맞아서 균형있게 농업을 발전시켜야지 기업 몇 개 유치해도 아주 고급인력만 거기에 관한 인력만 필요로 하지 아까 얘기한데 KTX를 활용한다는데요, 저는 유입인구보다도 유출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요. 왜, 전에 KTX가 돼서 경부선 이미 됐잖아요. 그 지구에 가서 보면 유입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출퇴근하기 편하고 근데 왜 여기 기업 유치하신 분들이 편의시설이 없어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자기 대만 오고 자기 자식대는 안올라 그래요. 그런 걸 제가 뭐 이걸 대안 제시하는 거지 제 주장이 맞다고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서 도시기본계획을 가져야지 아까 몇 개의 단지나 몇 개의 시설가진 게 아니라 우리 전 정읍시의 농토를 자원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무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보면 우리 단장님 뵙기가 좀 힘든다고 한가봐. 대부분 절차는 계장님, 과장님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더라고 주민들이. 근데 왕복 단장님이 하시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만 피력해 보셔요. 현재까지 쭉 지내오시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인데, 간단하게.

결재방법도 중요하지만 부서가 부서인만큼 현장을 많이 갈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접할 수 있는 부서죠? 현장에 가서 판단할 수 있는 부서요.

제 생각같아서는 당분간이라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수, 금이라든가 해서 기술센터에 근무를 하되 상황에 의해서 못한 경우에는 설명을 해서 주민이 혼선이 안비춰지도록, 단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그 쪽에서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3일정도라든가 3일간 오후라든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면담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상당히 주민들이 혼선을 빚어요. 단장님 찾아오려면,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렸고요. 우리 지금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선정위원회 6명은 어느 분을 선정하시려고.

저는 가능하면요, 전문가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이왕이면 아까 위원회할 때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도 전문가가 숫자가 하나나 둘이 더 들어갔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아까 안전시설은 우리 시가 해야 합니까, 위탁자가 해야 합니까?

조건에 넣어서?

만일에 지금 이렇게 위탁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긋어서 명문화를 해야 되거든? 수탁자가 한다든가 시가 해야 한다든가 대부분 시에서 하거든, 이게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수탁자가 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 줘야지 주로 보면 대부분 위탁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수탁자가 하기로 계약해 놓고도 우리 시에서 하거든요? 명문화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경험이 있다든가 자격증이 있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금 지자체에서 이 캠핑장을 잘 운영되는 걸 가서 견학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시고 있어요?

수익을요?

선정하실 때요, 선정에 의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제 견해는 가능하면 전문성을 자격을 갖춘 자라든가 그런 데 점수를 좀 많이 줬으면 하는게 바람이고요. 참고하시고, 첫단추를 잘 끼워야 위탁을 해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급히 서둘지 마시고 침착하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