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 및 재정전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3,161억 4,334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에 15.7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008억 5,168만원으로 전년대비 18.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구비 부담률이 증가하고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와 연계한 재정지출 및 4대 지방선거 등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으로 지방세는 전년도대비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397억 1,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0.58%가 줄어든 189억 8,37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1% 감소한 147억 1,599만 6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7% 증가한 42억 6,779만 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74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사업 등의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로 국시비 사업비가 증가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72억 1,019만 3천원이 늘어나 27.07% 증가한 1,746억 5,188만 7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 검토 자료는 기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 설명서 9쪽, 2014년도 세입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574억원, 국고보조금등 1,023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등 1,883만 1천원, 잉여금 50억원으로 2013년 567억 6,218만원 대비 96억 6,688만 6천원이 증가한 664억 2,90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46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이며, 감소는 국고보조금등에서 1,223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1,088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321쪽, 설명서 11쪽, 세출은 총 93억 5,424만 1천원으로 2013년도대비 2억 5,88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액 대비 3.11%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종합기획 및 기능강화에 15억 9,178만 3천원, 건전재정운영에 36억 6,127만 6천원, 재원관리 30억 7,625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 6,312만원, 재무활동 9억 6,18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설명서 11쪽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부분에서 구정구호 현판교체 제작비 1,9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서 12쪽, 일반수용비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구정신문 발간 3,000만원 증액, DM발송 우편요금 2,039만 1천원 증액, 일반보상금 중 구정신문원고 채택보상비 168만원 증액, 설명서 15쪽, 영상홍보물 제작의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설명서 16쪽, 구정홍보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총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8쪽, 소송업무 지원에서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9쪽, 사업체조사 조사원수 인건비 등 12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정보화 수행지원의 연구개발비는 내년도 윈도우XP 종료에 따라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오피스 한글 등 응용 S/W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3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금년 3분기까지 시군구공통기반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분 연부취득이 완료되고, 안전행정부주관 전국공통인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Ⅱ 노후장비교체 연부취득을 위해 2,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3쪽, 공공운영비 411만 6천원 증액은 인터넷 및 행정시스템 접속을 가능토록 하는 네트워크 장비 중 백본 모듈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84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에서도 방화벽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로 45만 3천원 증액, 개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도 홈페이지서버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213만 1천원 증액 전산장비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도 각각 44만9천원, 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운영비는 안전행정부주관 신규사업으로 1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처리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행정시스템 연계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위해 신규 구축 사업인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MS사의 윈도우 XP지원 종료에 따른 노후 PC교체를 위해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구민 및 공무원 교육추진 중 자산취득비는 전산교육장의 빔프로젝트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및 운영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예산학교운영에 따른 교재유인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설명서 29쪽 풀예산 운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설명서 30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의 포상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산절감방안 강구에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시설관리공단운영 지원에서 인건비는 기본급 4%인상 및 공공요금 증가분을 계상한 2억 4,99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0억 7,625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32쪽, 채무의 적정관리 세부사업에서 서운체육공원 지역개발기금 이자감소분 490만원감액, 고금리 지방채 차환용 차입금 이자 감소분 9,4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원금 상환에서 서운체육공원 지역개발기원 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5년거치 10년 상환 4년차 2020년 종료),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금년과 같이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2014년도 예산안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회를 비롯한 각 부서의 행정업무 수행 시 차질 없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지요? 늘어난 부분만큼 구비부담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금년도는 기초노령연금이 늘어나서 매칭 비용이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세는 감소되고, 세수는 감소되고.

지방세 과표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지방세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설명안 13쪽에 구정신문발간 관련해서 인쇄비도 늘어났고, DM발송비도 증가했는데,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억 2천만원으로 본예산이 편성되면서, 제가 재무경영과장 할 때 몇 번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을 볼 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 공고를 하게 되면 각 업체별로 제안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작년과 같이 계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공고 낼 때 까다롭게 내거나 그래서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계양구의 소식지기 때문에요, 물론 타구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DM발송은 전입자들이 계속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당초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15천명 계상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은 신청하는 자만 받기 위해서 2천명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에 연간 세입자 수가,

금년 기준으로 볼 때 18,000세대인데요. 7천세대는 계양구 관내에서 이사를 하신 분이고, 11,000세대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대입니다. 부평이라든가 김포, 서구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대수가 약2만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타구 전입은 11,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DM발송을 한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9,800명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전입오는 분들이 이런 것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굿모닝인천이라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들어오면 여기는 기관지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받아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12만세대가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정도 DM발송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는 됩니다.

우편요금은 480원에서 510원으로,

이건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우체국에서 뭐 잘못된 건가요?

510원인데 이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56%를 적용합니다. 285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환산에서 510원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56%라고 되어 있지요. 56% 적용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단가는 510원이라는 겁니다.

계양산메아리 명예기자는 8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월 한번씩 제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적게 하셨던 분이 한분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3번 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원고를 주면, 원고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재를 못하면 못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합니다. 글이 좋고 하면 올려서 하고 보상금을 줍니다.

8명에서 10명을 늘리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까? 지역소식을 많이 가지고 옵니까?

그분들이 기업담당, 음식경영대회, 효성축제마을, 이웃사랑실천 등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별로 찾아가서 책 소개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약사회나 의사회 이런 분들이 하는 건강에 대한 부분, 동대장님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일반인들은 박촌동에 있는 분들은 어린동심이 멍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사회도 수당을 줍니까?

이것은 하게 되면 7만원씩 줍니다.

검토해 보고 계양산메아리에 게재가 됐다고 하면 누구나 다 준다.

내용에 따라서 게재를 하고 안하고 합니다.

게재가 됐다 하면 지급한다.

네.

17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지역진흥재단은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어진 단체로 공익법인입니다.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지역홍보사업을 많이 합니다. 서울 광화문 쪽에 가시면, 우리 것을 왜 서울에 하는가 하면 각지자체가 거기에 영상홍보물을 보내면 거기에서 홍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저희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1천만원 출연한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매번 출연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돈을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 홍보를 안해 준다, 굳이 1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자료를 줘도....., 전국 37개 단체에서 다 오는데요, 내년부터는 안 되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홍보내용을, 우리구가 여러 가지 홍보내용에 대해서 계양산성 복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산성 복원 외에 어떤 내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교육도시니까 문화측면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시책을 그때 그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로 하게 됩니다.

1분 이내 입니까?

각 지역 별로 돌아가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효과는 없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수도서울이라는 물론 세종시도 있지만 서울에서 계양이라는 곳을 홍보하게 되면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도 만들게 되면, 다남동 같은 경우 된장 사업적 기업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계양구에 정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는 아니고 그분들도 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쪽에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해외연수 2,500만원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교육이라든가 중앙단위라든가 각 장기교육 가는 직원들도 있겠고요.

해외연수도 있는데요?

직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여성아동과에 보시면 2명이 갔고요,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불우청소년과 함께 하는 카페리 지원은 여성아동과가 갔고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시하고 연결돼서 한명 갔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노숙복지담당 공무원이 한명 갔고.

방문한 나라는 어디 입니까?

복지서비스과는 호주, 뉴질랜드, 주민생활지원과는 체코, 폴란드, 독일, 주민생활지원과 한명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갔고요, 나머지는 장기교육 가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6명이 갔는데요, 동유럽과 미국, 교육원에서 하는 것을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근무한 장기 공무원으로 이것은 다른 겁니다.

22쪽에 PC교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350대 4억 정도를 생각 했었는데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억 6,6000만원인가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한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16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XP때문에 463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07년 이전이 148대, 2008년 203대, 2009년 162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교체를 하려는 것은 2009년, 2010년도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 2007년 이전 것하고 2008년은 안하느냐 하는 것은 교체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쓰던 것을 일반 공익 이런 분들이 쓰게 하고, 2007년 이전 2008년 것은 못쓰는 것은 불용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불용처분 할 것을 교체를 안 한다는 겁니까?

1,161대가 맥심엄입니다. 그러면 237대 구입하게 되면 237대가 신규자 오게 되면 그 중에 다 남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100여대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그 밑에 2007년 이전 것 100대를 불용처분한다는 겁니다.

우리 24쪽에 사이버공격 대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홈페이지 관리나 전체적인 것은,

방화벽하고 침입방지시스템, 암호화장비, 보안관제솔루션, 키보드보안솔루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종으로 해서 대수로는 6대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가 컴퓨터장비다 보니까 작은 하자가 있어도 다운되기 때문에 장비유지보수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사이버 공격 등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실에서는 계양구 전체를 어떻게,

침입하게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안관제센터가 운영 중에 있어서 각종 방화벽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하고 시하고 행안부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실시간으로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해당되는 PC나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주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군데서 감시가 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래서 바로 바로 조치되게끔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공격을 받아서 서류라든가 모든 것이 삭제 됐을 경우 복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나 안전행정부에 별도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서버 쪽하고 시에 재해복구시스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중요업무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서버 부분에 대한 보완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PC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잡고 악성코드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방화벽에서 1차적으로 IP차단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서버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은 매일 백업도 받고 있고,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일반용 개인PC하고 홈페이지 서버가 주로 공격대상인데 그런 부분은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에서 차단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사이버공격을 당해 본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서버부분에서 DB쪽에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부분은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홈페이지에서는 앞으로 주민번호를 저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북한이라든가 그런 데서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이런데 공격당해서 보도가 되는데요, 계양구에도 혹시 그런 개인정보유출 관련이나 주요정보라든가 혹시 공격을 받은 흔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안부 쪽이나 국정원에서 감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서버가 주로 언론사나 해킹이 되면 타깃이 서버 쪽이 해킹되는 부분인데, 서버 쪽에서는 주민등록 자료나 개인정보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해킹된 적은 없습니다.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심의 위원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 관련된 것이 투융자 심사수당은,

투융자 심사는 1회 10만원씩입니다. 현지 실사와 내부 검토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7만원이고요. 매년 똑같습니다.

투융자심사는.

구 심사는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4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시까지 올라가고요, 200억이상 되는 것은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투융자 심사수당이.

1회 참석할 때 10만원입니다. 현장실사와 내부검토 따로 입니다.

심사위원 수당 7만원은,

이것은 이 회의를 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투융자심사 수당이고, 이것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위원회 했을 때는 7만원 적용되고 현지 나가고 자료를 보내주면 그분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 계양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이시기에 제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이 전 년도 대비해서 2억 5,800만원정도 증액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출이 쓰는 용도가 뮙니까?

전산장비 구입이 많았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다 보니까 인건비 2억 4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 자료 보면 증액되는 부분도 많고 또 감소되는 부분도 많네요. 설명서 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세부항목에서 구정구호현판 제작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남측, 북측 광장하고 각동 11개소가 있는데요. 현재는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잖아요. 이것이 많이 낡았습니다.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4년 정도 되니까, 많이 낡아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겁니까? 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 위원께서 구정신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DM발송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확대를 하는 거네요. 1,000명에서 1,200명으로, 그러면 예상해서 한 겁니까?

네, 예상입니다. 전입 들어오는 사람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 DM발송을 보시면 일반주민들이 3,889명 정도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데가 관공서, 사회단체, 식당, 미용실, 약국, 전현직 시·구의원님들, 구청장님, 운수회사, 사회복지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나가는 것이 9,676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 때는 5천매 정도로 생각했는데,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해서 2천을 줄였습니다.

계양구에 전입 오신분들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전입오면서 요구하는 분들, 일반인들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DM발송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오는 것을 원합니다.

전입세대가 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기한 없이 보내는 겁니까?

반송이 왔다 그러면 주소를 보고 끊는 거지요. 끊고 다른 신청이 들어오면 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에 놓고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6만매 중에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여건이 되면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돼야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계속 우표 값도 오르고 하는데 DM발송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이런 구정을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 부분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만족도라든가.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5쪽에 금년도에 예산이 7,600만원에서 내년도는 3천만원으로 감해진 거지요?

금년도에도 구정홍보영상물을 만들었었는데, 2년마다 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것이 4개 타이틀로 나누었습니다. 정열, 꿈, 자연, 희망, 소통해서 10분 내외 정도로 만들어서 했는데, 매년 만들을 수 없는 것이 자료준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 활용을 하고 내후년에 또.....,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감해지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영상홍보물 제작 3천만원 감소됐는데 구정홍보 4,2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보가 그렇습니다. 구정화보 3천만원, 그 다음에 지난번 본예산 때는 계양역 입구에 안내지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7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때 사진전시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 사진 게시하기로 하자 해서 500만원을 뺀 겁니다. 4,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 가지고 효율성이 없으면 감하는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연차적으로 해야 구민들이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정화보나 영상물을 2년마다 하는 것이고 안내도 제작은 완료된 사업이고요, 사진전시회도 좋았지만 예산을 500만원씩 들여서 추가를 하는 것 보다 아끼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을 많이 오게 하자 하는 측면에서 감한 겁니다.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정보화수행지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것이 정보화팀 소관이지요. 이런 부분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통합운영을 한다면 나름대로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은 없는 겁니까?

예산 편성 기준이 단위사업 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이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분리되어 있어서, 같이 필요로 하는 장비인데 분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모품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소프트웨어는 전산개발비목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비 안으로 들어가고요,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단위사업 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편성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22페이지에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 5천만원이 있는데요, 교체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14년도 윈도우 XP 종료에 따라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피스, 한글, 엑셀 일반적인 거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을 빼놓고는, 앞에 것도 무료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다 사야 됩니다. 컴퓨터 하나에 프로그램 하나늘 사야 됩니다. 그동안 모자랐던 것을 복사해서 쓰면 불법입니다. 그것을 저작권 있는 업체들이 자치단체마다 조사를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이런데서 해서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한PC에 10개가 필요하다 하면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사야 되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모자란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체가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까?

네.

설명서 30쪽에요.

저희가 편성한 것은 공단 전체가 아니라 경영지원본부,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 계양구청사, 의회청사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한 사항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본급 호봉승급 분해서 4%정도 인상요인이 되고요, 공공요금 증가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지요?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1% 맞춰서 하는데 삭감이 되면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서가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세 감소, 한양진 위원님께 답변하셨는데, 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저희가 재산세를 보시면 1억 8,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공시지가 하락입니까?

과표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316억 9,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15억 600만원입니다. 1억 8,800만원이 감소됐는데요, 개별적으로 받아보시기에 체감은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1억 8,800만원이 감소 됐으니까.

체납징수 그 부분이 고지해서 체납액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현년도 50억 8,300만원정도 되고요. 지방세는 32억 정도가 됩니다. 과년도가 181억정도 인데, 각 부서에서 상·하반기 체납액정리대책보고회도 하고 각 부서별로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체납액 일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징수부서하고 협력해서, 왜냐면 사람 심리가 어렵지만 연체나 체납하는 분들의 행정이 얼마만큼 영향에 따라서 체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 어떠한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압류 걸고 독촉도 하고 세무과에서는 예금조회까지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압류를 걸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징수부서하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 관계되는 세금이 하나 있는데 한번 했는데 뭐가 딱 붙어 있느냐면 1회 하면, 모르고 못 냈는데 압류하겠다고 붙어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는 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타구하고 해서 체납액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지만 우리 실과, 의회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지만 전체가 동참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청 내 의회청사부지가 5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내년 예산이나 실무적인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재무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12월달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대 의원님들이 해 가지고 해서 중앙에서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계속 질의를 하면 그 기간까지 미뤘잖아요.

작년 안전행정부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답변을 준다는 것이 금년 12월까지 기다리라고 내려온 겁니다. 기초는 어렵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하고 같이 있어야 구민들의 편리함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신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실무팀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인쇄조합에 원가를 의뢰해 봤습니다. 계양산메아리를 16면으로 6만부를 만들었을 때 한 달 봤을 때 1,279만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쇄업자들은 어느정도 수익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제가 재무경영과장 할 때도 2번이나 유찰됐을 때 보니까 이런 사항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같은 경우 1억 7천만원, 연수구가 3억원, 남동구 2억 8천만원, 부평구 2억 4천만원, 서구 2억 4,400만원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어려운 반면에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볼 때는 전년대비 15.7%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국시비보조사업 때문인 거지요. 자립도는 내려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 21쪽 예산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어요. 2014년도 예산은 574억이고 2013년도에는 527억이고, 469억 예산이 늘어날 계획인데, 전부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존금은 인천광역시에서 저희 구로 내려오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지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다 받았나요?

현재 300억을 받았고요. 100억이 작업 중입니다. 나머지는 2월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연도폐쇄가 내년 2월말까지기 때문에요. 시도 예산작업하고 정리추경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각 부서 별로 군구별로 배정을 합니다. 연도폐쇄가 2월말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300억 예산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얼마지요?

227억입니다.

227억이 2월달까지는 내려온다는 겁니까?

100억이 곧 내려올 겁니다. 127억은 2월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안에 자치구한테 주는 것이고, 재정보존금은 광역시안 에 군한테 주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목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으로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보조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8개 구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지요. 구는 빼고.

보통세에 20%를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걷어서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교부금도 내려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세가 많이 들어와야 저희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가 저희 관내에 투입이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드린 겁니다. 차질 없이 12월달까지 100억 받으시고 나머지는 2월달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라고 돼있는데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40억인가요. 증액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잉여금은 금년도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결산이 끝나면 남는 금액인데요, 그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측이 되네요?

금년도도 결산하게 되면 보통 50억이상 나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미리 남는 것을 예측해서 더 한 겁니다.

세입에 있어서 혹시 제가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질의 드리겠지만 저희의회 청사에 보면 1층에는 알콜상담센터가 있고, 2층에는 드림스타트가 있지요, 알콜상담센터에 수입금은 여기에 보니까 없습니다. 위탁이 되어 있었나요?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양산메아리 제작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이 되겠지요. DM발송용도 상당히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인쇄비도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양산메아리 제작하기 위해서 업체공고를 할 때 그 공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실장님께서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문이 약간 까다로워서 들어오고 싶은 업체가 많은데 까다롭다 보니까 못 미친다는, 못 들어온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끝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연간 계획을 하나요?

예산집행은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되니까.

계약을 하면 2월달에는 1천만원 3, 4, 5, 6은 9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찰이 돼서.

1월달 것은 없고 2월달부터 있는데 1천만원 돼 있습니다.

1월달 분이 2월달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발송 요금도 차이가 납니다. 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제작업체를 봤더니 1월호에는 업체가 예일문화사고, 2월에서 12월달은 은정문화사, 셋별코리아 이것은.

이것은 DM 가는 겁니다.

예일문화사가 작년도 하고 올해 1월달까지 한 겁니까?

유찰이 되는 바람에 1월달 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 유찰이 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못해서 허덕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다니까 너무나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고문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수는 똑같잖아요. 16면은 똑같은데, 한부당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6만부니까 165원 되겠는데요.

실장님이 업무보고 때 답변하시기를 계양산메아리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수를 관공서, 우체국, 소방서, 병원, 약국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 달라고 하시면 1월달은 어디, 2월달 어디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질적으로는 그래요, 두고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보고는 없애잖아요. 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도 계양산메아리는 만들어야 되고 예산은 안되고 하니까 인쇄업자들도 들어와서 투덜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업무보고 때 답변하시기를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단가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듭니다. 저는 부수를 늘려서 사실 계양산메아리에 싣고 싶은 데가 많은데요, 서울시장님도 한부를 넣어주고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면에 넣어서 계양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면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의원들한테는 집으로도 오고 의회에도 오고 이중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곳은 이중으로 나가는 곳이 없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현직 타구 시의원님들 다 드리는데요, 의회는 구청 기관이니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된 것은 통장님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통별로 나누어서 나갑니다.

여성회관에 보니까.

기관은 저희들이 가져다줍니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배부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오신 분들도 DM발송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계양구에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일자리창출, 정보, 지식 그것을 많이 보고 그런 신문들을 많이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구민란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면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 낭비가 되지 않는지,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명확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하셨듯에 계양산메아리 리쿠르트라고 해서 일자리 구인구직란을 꼭 넣거든요.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도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인터넷 불가능 하신분들도 보고 싶어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풀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4,0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75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입니다.

이 풀 예산가지고도 전년도에 많은 질의를 했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신 뒤로부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KBS전국노래자랑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997만 5천원 들었습니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이 풀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노래자랑을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홍보도 전국적으로 많이 되었는데 풀예산으로 집행되기보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셔서 풀 예산 가지고 집행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추가 질문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에 관련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KBS노래자랑이 계획이 없었던 것이 시행이 된 건가요?

당초에 계획이 없었고요. 전국노래자랑이 오래되고 명성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기회가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면 최소한 6개월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국노래자랑이 전국적인 홍보도 되고 계양구민의 축제의 장이였었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석을 했었고 좋은 행사지요. 그런데 틀림없이 사전에 신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사전에 예산이 편성 됐었어야지요. 풀예산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도 급작스럽게 조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재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예견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못하고 있다가 풀예산으로 집행하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들을 풀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구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물가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염려스러울 정도로 8면에서 16면으로 증액될 때 7천만원 가지고 집행이 됐던 건데, 그런 것이 불과 2년만에 세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서 가구별로 한부씩 나누어 드리면 DM발송해서 다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수를 늘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6만부면 두세대 한부 들어가는 수치인데요, 실제로 낭비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여성회관에 가도 자택으로 배송되는 것이 있을 거고 취미활동하시는 분들 인원 파악해서 배송해도 이중 보급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손실되는 부분도 체킹하셔서 이것이 다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파악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7천만원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16면 1억 2천만원이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해 드렸고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3천만원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5,400만원인가 증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불과 1년, 2년 사이에 1억 6천만원 정도 된 겁니다.

해 주시면 짜임새 있게 잘 하겠습니다.

PC교체 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교체 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PC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고 총1,161대 중에 내년에 MS사 종료에 따라서 XP 463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2009년 이후로 이전 것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체가 몇대고 신규 구입이 몇 대 입니까?

업무보고 때 계획은 350대 구입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227대를 구입합니다. 예산이 감해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산에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고 해서 227대가 가장 하한선 입니다.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처분하는 겁니까?

2009년도 162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 교체를 하면 162대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행정업무를 안하는 분들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2007년 이전 148대하고 2008년도 낡은 부분해서 구입한 만큼 다는 아니고,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27대 구입했다가 227대 불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대 190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600대이상 교체가 된 겁니다.

이것이 자산이거든요. 재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컴퓨터가 들어가면 해당 부서에서는 못 쓰는 컴퓨터 가장 낡은 것이 되겠지요. 그것을 불용처분해서 관리전환을 재무경영과로 돌립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지난 번에 신규 직원이 시에서 40명 내려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마치고 바로 신규 직원들이 오셨잖아요. 그 계획이 없었나요?

인사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정원관리하고 신규자 온다는 말은 있었지만 11월 8일날 신규자 인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41명이 온다, 몇 명이 온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왜냐면 인사권은 인사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구에 민원 때문에 들어갔더니 신규직원들이 지문인식인가요, 40명이 넘게 오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이 답답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면 시에서 4명 같으면 저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40명이 넘게 오는데 구의원들이 업무보고 받는데 이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정책, 복지정책에 확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14%정도 구비가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14%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500억이상 됩니다. 잠깐만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재원충당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건데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가되는 금액이 이 금액 안에서 다 나누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4%가 증액이 됐잖아요. 500억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평소에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500억이 금년도에 늘어난 거잖아요.

거기에는 국비하고, 저희 복지분야가 총67% 정도 되는데요. 국시비보조금을 합쳐서 3,008억 중에 1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수 구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는데요.

순수구비는 300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300억정도라도 어아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 재정 상태로 보면 300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봐지는데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양산메아리 같은 홍보지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300억이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늘어나면 어디서 돈이 생겨서 예년에는 그 돈을 어디에 썼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구정영상 감소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30억도 아니고 300억이면 예년에는 어디에 쓰여진 것인가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 예산팀 직원들이 9월부터 작업해서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예산을 자르다보니까 별명을 작두라고 부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화2동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천만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담당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용역비가 2천만원 세워진 건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되고 토지매입비 근거도 없는데 용역비가 먼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준비하셔서 토지 매입이 돼야지 용역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용역비만 세워진 것도 수순이 잘못됐다는 생각이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화동은 항공소음피해 지역으로 해서 보존되는 금액으로 경로당을 짓기 위한 일환입니다. 매년 돈이 내려오는데 사업 목을 정해야 되는데요. 토지매입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용역비로 해 놓고 내년에 협의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예산편성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답사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셨고요.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겨울 내내 숙식을 하시는데 렌지를 가서 보시면 엉망입니다. 위생 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잉여금이라고 하나요. 12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구정질의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계획서가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도 나오지 않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면 하수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이런 통상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120억 가지고 1년 전에 구정질의 했던 부분을 아직도 계획을 못 잡고 결국 시에 환수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니까 답답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복지라든가 편의시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 뿐 아니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공고에 보니까 계양산메아리 입찰공고를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인쇄시스템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2도이상 이것을 보유한 업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네, 칼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지금은 계양시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국제어학관 2월달에는 경로당방문 건강관리, 현장르포하고 초대석 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 1월달도 있고 8월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겁니까? 내년에 지금은 계양시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우선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탐방도 하고 착한 업소 이런 데, 그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실장님 계획서를 주세요. 질의 드린 부분은 1월달 중복되는 부분은.

1월 달에 한 것은 이슈엔이슈고요. 8월달에 한 것은 관장님 인터뷰입니다. 현장르포하고 12분짜리고요, 초대석 탐방이 8분입니다. 두가지를 해서 하나로 나가는데, 그것은 인터뷰를 하면서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다른 부분은 현장르포나 초대석탐방이나 한 가지만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도 계양시대에 적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관련돼서 매년 6%, 4%.

작년부터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급여를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월급에 9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나갑니다.

공직자들 95%면 거의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춰야 되는 겁니까?

95%를 맞춰야 되는데요, 전에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급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공기업이 평가가 심해지고 사업량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현재에도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계속, 우선 애사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6% 작년에 올려주고 올해 4% 올리고 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급여가 현실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급여가 올라가니까 같은 의미로 보고요, 호봉승급분하고 급여하고 4%정도 인상요인이 되는 겁니다.

호봉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4% 인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2014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앞서 팀장 인사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환 감사팀장이 승진 의결되어 계산2동장으로 박윤호 조사팀장이 감사팀장으로 여성아동과 남상진 팀장이 조사팀장으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9,236만원으로 작년대비 4,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념관련 홍보물 및 청년학습운영시스템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괄 시행하는 청백e시스템 구축비용 2,400만원, 계양구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하여 신고포상금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사업을 보조금 사례집 발간, 청렴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청렴교육강사수당은 8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통보 우편요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공무원청렴학습운영시스템 구입비 500만원,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 1천만원, 청백e시스템 구축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시행계획서 및 보고서유인, 국정평가 홍보물제작비 785만원, 합동평가단 심사수당 및 위원회참석수당으로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용품비 등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청렴e학습시스템 관련돼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국가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2014년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는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세올,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발생 시 자동알림경보로 비리계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무과나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백e통합시스템은 각과에서 있는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 세외수입도 세무과, 세올은 전부서에 인허가 시스템이 있고, 지방인사 같은 경우 인사팀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부서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감사실 시스템에는 체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단체에 혼란이 오거나 분열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올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시설종사자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지 않기 때문에 회계 관계에서 부터 사례까지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예전 생각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냥 써도 되는 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실이 생기고 나서 전체 한 곳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잡혔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체 예산까지도 카드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반찬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삼산농산물 시장을 갔을 때 고등어 한마리가 1천원인데, 카드를 안 받으니까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데, 현금으로는 못사니까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 갔을 때 고등어 한 마리가 2천원입니다.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오히려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소요되게끔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100% 카드 사용하게끔 하고 자비로 쓰는 부분까지 통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자비부담율을 30%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카드를 이용해서 쓰도록 권장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로 17개소 어린이집을 감사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1천원, 2천원어치 사는데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엄격한 잣대를 대기보다는 환경부분도 고려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삼산농산물을 가든지 재래시장에 가서 1천원, 2천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카드를 꼭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삼산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카드를 받게끔 그것을 먼저 해 놓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썼을 경우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거래처에는 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데 관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33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은 권장을 했지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목적 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감사실이 부조리 신고해서 감사권을 남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안 나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요. 500만원 전산개발비요. 컨트롤타워시스템을 설치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부서가 세무과 또 어떤 부서가 있지요?

세외수입분야는 전부서에 다 있습니다.

재무경영과도 많지요?

재무경영과는 재산관리팀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있지요?

하천부지,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 아니면 진입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하수도사용료 그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으로.

전부서가 컨트롤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네.

복잡한 시스템 같은데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분이 체납돼 가지고 가서 완납을 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체납된 것을 다 내려고 하는데 통합시스템이 안 돼있다 보니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 시스템으로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계 시스템이 확실히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감사실에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입력을 잘못했거나 수정됐거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세외수입 이렇게 분류가 되다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자동차세를 다 완납하고 그것에 따라서 환경과라든가 아니면 주·정차단속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한 곳에서 그 사람의 체납상황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부분이 앞으로 감사실에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는데 각 부서 간에 회의가 있다면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므로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종합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한 분이 오셔서 자기 이름만 대면 모든 체납액이 뜰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세무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직원들 단합과 화합, 소통을 위해서 덕적도 다녀오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업무 보고하실 때 직원들 간에 유대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요. 예산에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3천만원 편성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하고자 했으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연말에 국정평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때 포상금을 받으면 추경에.

포상금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못 받으시면 못하는 거네요?

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자금사정이 좋아지시면 노력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평가지표담당자 워크숍여비였지요? 1,4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삭감 된 겁니까?

네. 작년에는 본예산에도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가결과가 잘 나오면 포상금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합동평가단 참석수당이 있는데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합동평가단은 어떤 평가를 하는 위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님들입니다.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교수님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해서 저희가 연말에 팀 우수부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밑에 있는데요. 합동평가단, 성과평가는 별도로 되어 있고 합동평가단이 어떤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합동평가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말은 성과평가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국정평가도 사실 시에서 평가를 받지만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국정평가하고 성과평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중간평가라든가 마지막에 결과물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네.

중복되고 통폐합시켜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평가를 감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성과평가가 있고 안행부에서 하는 국정평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정평가와 성과평가 지표가 거의 유사하게 60%는 맞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직원들이 평가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정평가하고 성과평가하고 틀리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이 많아지거든요. 되도록이면 성과평가도 국정평가에 어느정도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

위원들도 중복됩니까?

성과평가 위원님들이,

거기는 인천대 교수님, 곽성구 위원님은 계속 들어가 계시고 합동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합동평가단도 성과평가 위원님들이 합동평가단이라는 명칭만, 이름만 합동평가단입니다.

같은 위원들입니까?

네.

같은 위원인데, 합동평가단은 5회를 하시겠다고 하고 성과평가단은 2회고.

성과평가하고 합동평가단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합동평가단 하다보니까 성과평가 위원하고 틀린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가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합동평가단하면 각국에서 팀장들 6급으로 해서 성과평가위원들하고 합동평가를 하기 때문에 명칭을 합동평가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합동평가단 평가하신 내역을 201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