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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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와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6급 무보직 팀장입니다. 박정미씨가 시로 파견을 가고, 임정애씨가 자치지원팀 선거담당으로 발령이 돼서 왔습니다. 한 해 동안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우리 과는 목적했던 업무를 무난히 마무리 해 가고 있어 감사드리며, 금년도 다소 부진했거나 개선점을 보완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6% 8,750만원이 증액된 8억 4,110만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시 및 교육청 부담금 6,970만원과 시비 북카페 조성사업 3,500만원, 국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6억 7,552만원으로 11.2%인 49억 9,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16억 4천만원, 정원증원 및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19억 2천여만원, 무기계약직 퇴직 예정자 퇴직금 5억 9천여만원, 연금 부담금 증가분 12억 8천여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500만원 등 부득이한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이 전년도 수준입니다. 6개 분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2.7%가 감액된 26억 6,69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12억 7,400만원, 대체인력 운영 3억 4,2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9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사업 1억 5,300만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된 8억 9,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요 비용으로 총 17억 1,4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시비보조금은 3,486만 2천원이며, 교육청 부담금 3,486만 2천원이 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는 예비군 육성 지원에 전년도 수준인 3천만원, 직원 및 무기계약직 급여, 수당 등의 인력 운영비로 8.2% 증액된 428억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청사 정비기금 이자 상환 등에 전년도 대비 32.8% 증가한 3억 1,610만원입니다. 우리 과는 인건비와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과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계양구 살림을 이끌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계양구 67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예산에 의한 살림이라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민의 눈치도 봐야 되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눈치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시 적절한 장소에 예산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결과는 호응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호응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계양구는 여러 가지 없는 살림 중에서도 그런 세 군데의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를 저는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가족도 있죠. 거기에 보면 주가 되는 가장이 있는가 하면, 가장은 꼭 아버지와 어머니만이 아니고 어느 때는 자식과 노인도 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를 보고 그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버림 받는 가정이냐,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노고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잘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 큰말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부정부패를 했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권위주의로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작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올려서 국가에서 상금을 많이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6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합계금액은 안 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안 120쪽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위원 수당이 있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심의위원의 수당이라고 해서 210만원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10만원 편성된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2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 구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천사마을축제 및 그린마켓 개장하고, 청년과 청소년이 지키는 환경계양, 안전놀이터 깨끗한 환경, 동양동 공동돌봄교실 해서 4개 사업을 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사업을 우리 구에서 미리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심의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이 여러 군데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적으로 심사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일반 수당에 맞춰서, 비교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심의 위원은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례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한다는 조례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편성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시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해야죠.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건 간에 반드시 그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수당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조례는 만드셔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만듭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조례를 제가 본 적이 없고, 기억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같으면 예산이 지원되고, 이건 좋은 사업인데 우리 계양구에 근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거기에 수당이라고 해서 배당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라고 해서, 예산안 122쪽입니다. 통상 보면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 이런 것은 대학생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시비 없이 구비로만 하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별도로 하고요. 시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해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하는데요.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과 같이 많은 인원을 하지 못합니다. 극소수만 뽑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도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옛날에는 시비가, 제가 5대 때만 보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구에서 뽑기도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구에 할당하는 인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전부 구비로서, 3,965만원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규인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동계, 하계 해서 20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필요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의 지시나 구청장님의 필요시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부업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곽성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시비였다니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아니었고요. 전에 구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구비로 진행하다가 시에서 일괄 뽑아서 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을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시에서 인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뽑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예. 충분히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각 급 기관들 대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데,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몇 명을 선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라면 없는 학생들로 하느냐, 있는 학생들로 하느냐, 선착순으로 하느냐,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 구정체험, 우리 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물론 작년 겨울에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요.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 뽑는 규정이 뭐가 있겠느냐, 이 신규사업은 어떤 계획 속에서 없는 학생들을 하느냐, 아니면 동에서 몇 명씩 추천해서 없는 학생들을, 동에서 미리 걸러서 지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느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고, 잘 사는 사람들은 가고 하는 말은, 오히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원성을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보다도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보다는 추경 같은 때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성의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액한 사항 중에서 자치행정과도 증가한 금액들은 좀 전에 제안설명 한 것과 같이 내년 선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약 49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은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 현황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인데요. 30%를 금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했습니다. 그 30% 삭감된 부분입니다. 5,400 중에서 1,700만원,

곽성구위원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깎은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끼시겠다는 거죠. 재정이 어려우니까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하고, 아껴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감액사항으로 눈에 탁 띄는 것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약 1억 정도를 우리가 편성해서 계속 썼는데, 그것은 구민과 공무원, 또 외부활동 홍보라든지, 예산을 중앙을 상대로, 시를 상대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비 등 구청장님, 열심히 뛰십시오 하고 1억 정도를 편성해 줬는데, 왜 내년에는 30% 정도 해서 8,400만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대로 구민과 공무원과 일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구 예산에 조금 보태기 위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구 재정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가용자원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껴서, 가용자원이 없는 만큼 아껴서 쓰겠다는 의지로 구청장님이 30% 삭감하라고 지시하셔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부구청장님은 얼마 삭감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청장님만 30% 삭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좋은 뜻이었다면 부구청장님도 자발적으로, 각 국장님들이나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분들도 30%씩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청장님만 솔선수범 하고, 다른 업무추진비를 쓰는 사람들은 솔선수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상대적으로 각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또 청장님이 하시지 못 하는 부분들을 대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들은 국의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애당초부터 업무추진비를 넉넉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청장님 자발적으로 우선 30%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은 청장님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다른 업무추진비를 쓰는 부서장들은 자발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솔선수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했어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의회,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맞춰서, 자발적으로 안 되면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것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왜 구청장님 혼자만, 나 혼자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야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2013년도에 사업을 하셨다는데, 시비가 얼마 내려왔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100만원,

노정희위원장

사업은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노정희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사업하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자부담하고 구조물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보존해 줬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요구한 대로는 다 못하고 4,100만원을 가지고 차등을 둬서 분배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크고 자부담이 큰 데는 돈을 더 주고, 규모가 작고 자부담이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배분을 덜 해서 시행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액 시비로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김석현위원

시비가 4,100만원이 내시됐다고 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4개 사업 분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사업이 천사마을축제 및 그린마켓에서 요구액이 4천만원 들어왔는데 시에서 결정된 것이 2,237만원이 결정돼서 지원했고요. 청년과 청소년이 지키는 환경계양에서 요구액이 973만원이 들어왔는데 67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놀이터 깨끗한 환경에서 요구액이 1,100만원 들어왔는데 55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동양동 공동 돌봄교실 요구액이 640만원 들어왔는데 그대로 6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 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예산이 내려왔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0월 달에 내려 온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갑자기 됐던 사업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금년도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시범적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게 예산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협의라든가 적재적소에 배분이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동에 이 사업을 홍보했고,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시에서 채택된 사업, 그 중에서 배분을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결과 평가보고회는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0월에 끝났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정산을 받아야죠.

김석현위원

언제 정산을 받으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2월에 다 받아야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채택하려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한 쪽에서는 아주 좋게 보고, 한 쪽에서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경향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없도록, 형평성과 공정성이 잘 배려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할 때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무리 없이, 별 탈 없이 잘 진행하신 것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금년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에 어학교육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각 과별로 8명에서 10명,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외국어교육을 전화로 하고 있는데요.

민순자위원

현재까지 교육 받은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40명 실시됐습니다.

자그

민순자그위원

40명이영어,중국어,일본어로나뉘어졌을텐데,그럼공무원해외배낭여행을처음에업무보고때는20명보내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여기5명보낸다고하면영어,중국어,일본어3개나라교육을받고있는데,과연40명중에서영어권,중국어권,일본어권,어느쪽으로보내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기는 예산을 좀더 많이 요구해서 분야별로 참여를 시켜서 보내려고 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비가 500만원밖에 안 섰어요. 지금 어학연수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어학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혜택을 주고, 그 외에 모든 업무에 유공자들을 선발해서 보내겠다는 거고요. 꼭 어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보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어학교육 우수자 우선 추천이라고 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수자는 배분해서 우선 추천하고, 그 외 분야에서 업무적으로 유공이 있고, 업무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내는데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죠.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40명이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4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더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목적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참여를 바라는 뜻으로 어학 성적 우수자를 우선 보내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것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어학교육 우수자인지, 이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하니까,

민순자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강사에게 저희가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야죠.

민순자위원

2개월씩 교육을 끊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2개월 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표가 항상 있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평가를 저희가 강사에게,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끝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우수자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수율과 그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 수준이 어떤지의 평가를 강사가 저희에게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 해외배낭여행에는 유공자 가족 동반 산업시찰이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로만 되어 있는 거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바로 밑에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공로연수입니다. 전년 대비 천 만원이 상승돼서 올라와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여행을 실시해 보니까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고, 여행사에서 견적 내는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제대로 좋은 여행지를 골라서 원하는 만큼의 여행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2011년도에는 1인당 4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450만원이고, 그런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450만원 올리겠다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1인당 450만원, 1인당 금액이 50만원 상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행의 질을 높인다 하더라도 사전에 항공권을 발권한다거나, 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5년 장기근속자 중에서 가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데, 사전에 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이런 금액까지 상승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금액이면, 주로 유럽을 여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 450만원까지 해당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인당 금액이 너무 많이 상승됐어요. 50만원씩, 몇 %입니까? 9% 상승한 거예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하기 보다는, 이 금액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여행이라는 것이 금액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한 것을 보면 다른 구와 비교하면 월등히 저희가 예산이 적습니다. 개인별 예산도 적고, 그래서 금년도에 여행지를 선정할 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일정을 하루 줄이고 여행을 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단가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금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인상을 아직 반영을 못해 줬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상승됐고 해서 여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 이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장기근속자를 빨리 선정해서, 가기 전 두 달 전에 미리 여행사를 선정하면, 항공요금 자체를 20에서 3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그룹으로 한다 하면 미리미리 책정해서, 여행사도 선정하고 하면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론 미리 저희가 준비하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물가상승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설명서 29쪽에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입니다. 1인당 45만원씩 108명에 90%로 산정되어 있어요. 왜 90%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입찰하다 보면 낮아질 수도 있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1인당 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45만원은 그대로 책정되는 거고, 지금 금액 4,374만원으로 됐다 하면 1인당 40만 5천원밖에 책정 안 되는 건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1인당 금액 45만원인데 90%면 1인당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인당 금액은 놔두고, 이 기준을 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민순자위원

아, 그래서 90%로, 저는 1인당 금액이 줄어드는 건가 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일부 못 간 직원들이 발생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위탁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이나 타 기관에 교육을 갈 때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85명은 어떤 공무원들이 가는 거죠? 기준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전 공무원 중에서,

민순자위원

몇 급 이상이라든가 이 교육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5급이하라든가 5급 이상이라든가, 6급 이하라든가 그렇게 정해지는 데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직장훈련 600명 65,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CGV 영화관람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공무원 어학교육으로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시군구 통합 사이버 어학교육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천만원인데, 이게 절감이 된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학교육이 되겠고요.

민순자위원

그 천만원은 어디에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니까,o 위원 민순자 전화교육이잖아요. 이 천 만원은 어디에 지출하는 거예요? 시에 주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금년 2013년도에 한 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지고 주식회사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과 수의계약을 해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시에서 부담 한다고 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통합사이버로 하니까,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해 주고 우리는 천만원만 부담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통합 사이버로 해서,

민순자위원

그 바로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 여비가 500명에 1인당 14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과 아까 공무원 위탁 185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육을 받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같은 공무원이 가는데, 위탁비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식비라든가 내야 되는 돈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교육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 예를 들어서 5급 승진후보자가 완주로 교육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교통비라든가 여비를 규정에 의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이 비용에는 185명이 가는 여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 명사초청 주민 홍보입니다. 금년도 명사초청강연회에 얼마 비용이 들어갔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1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시행한 게 1,100만원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세워서 1,450만원 썼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 명사초청강연회를 과장님께서는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1,400만원 가지고도 성공적이었는데 내년도 2,500 올라온 사유는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평일 낮 시간대만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한 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횟수를 내년도에 늘려서 하려고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회차 더 늘일 계획이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계획한 것은 금년도에 원래 4번을 계획했다가 5번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6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보다 1회 더 하는데 지금 900만원 더 추가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기획사와 계약할 때 당초에 4번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 곳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 달라, 그래서 전원주씨가 대강당에 와서 한 번을 더 한 거거든요. 그래서 5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6회를 잡지만 그 때 가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강사료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강사를 섭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6회를 잡아놓고 저희가 계약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횟수나 강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물품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용이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따로 분리한다고 하면 물품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는 얼마씩 드는 겁니까? 그것은 감안 안 하셨나요? 물품비가 얼마, 홍보제작비가 얼마,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품비는 별로 많이 안 드는데요. 홍보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사료 책정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계약할 때 강사를 어떤 사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민순자위원

강사료가 모자랄 것 같으면 홍보제작 비용을 올려서 그 쪽으로 넘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넘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는데 좋은 강사를 저렴하게 섭외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이 돈을 굳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남는다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항은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얼마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전원주씨나 로버트할리씨 같은 경우 강사료가 회당 백만원씩이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회당 계산해서 5회를 주는데 회당 2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수당은 백만원에 책정되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강사를 어떤 강사를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횟수를 개별적으로 한 번만 강의를 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몇 회를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사수당을 150이면 150, 200이면 200,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강사수당 100, 저는 물품구입비와 홍보물 제작, 성공적인 명사초청강연회였다, 그런데 왜 홍보물을 굳이 해야 되느냐, 플래카드만 몇 개 붙여도 충분히 하는데, 오히려 강사수당보다 홍보물 제작비에 더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은 잘못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강사수당을 150이나 200으로 딱 책정을 해 주셨어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도 지금 현재 몇 개소만 플래카드를 붙여서 홍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역별로 강연을 했지만, 효성동에서 할 때 계양동에서도 갈 수 있고, 그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100으로 책정하지 말고, 이것을 볼 때는 수당이 백만원씩이면, 저는 지금 로버트할리나 전원주씨가 백만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사수당을 조정해 놨어야지, 사실 2,500에 이것저것 다 쓰겠다는 소리인데, 홍보물제작에 1,400만원,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놓고 여기 저기 쓰고자 하는 사항은 아닌데,

민순자위원

그렇게 보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말씀에, 로버트할리나 전원주씨가 시간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정이 100이면 100, 150이면 150, 어느 정도 그래야 되는데 전체 금액 2,500 들 것이다 라는 예상만 하고 뭉뚱그려서 올려놓은 거지, 홍보물 제작비 1,400, 누가 봐도 성공적인 강연회에 1,400이 왜 올라왔을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 올리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 어떻게 수정할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민순자위원

정확하게 전원주씨가 1회당 얼마였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40만원입니다.

민순자위원

그 사람 한 시간 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 시간 30분이요. 당초에 요구한 것은 300만원을 요구했어요.

민순자위원

그런 사람 부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 안 부르고 덜 한 사람 부르겠다는데, 강사수당이 많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홍보물 제작에 1,400만원 하고, 이 금액을 이쪽에 쓰고, 강사수당은 그대로 두고 홍보물 제작을 그 쪽에 다 쓰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꼭 하고자 했던 사항은 아니고,

민순자위원

그럼 백만원짜리 강사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얼마 정도 책정하면 되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6회를 저희가 잡았는데,

민순자위원

6회에 초점을 맞춰서 6회라고 하면 강사수당을 얼마로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6회에서 기본적으로 시간당 백만원을 잡았으면, 보통 시간당 100만원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6회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백만원에 오는 강사는, 저명한 강사는 흔치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알면서 강사수당을 100에 맞춰 놓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쉬었다 하시죠.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속개

김석현위원

예산안 111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에서 인건비가 5,4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 내년도에 출산휴가, 임신한 공무원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늘은 만큼 더 세우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113쪽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267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비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간에 직원근태관리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근태시스템 용역료 554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근태시스템 용역은 공무원이 출근, 퇴근을 체크하는 시스템 용역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세콤인데요. 바뀌어져 있어요. 다른 근태시스템이 금년도부터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올해는 뭘로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스템이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김석현위원

그럼 용역료는 뭘로 지급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에스원에서, 전에는 세콤으로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설치를 다른 회사에서 해 주고 시범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용역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사용한 것을 내년에 지급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무료로 운영해 주고,

김석현위원

그래서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었군요. 공고할 때 단수로 합니까? 아니면 복수로 받아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500인데 입찰에 붙여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인데요. 성능을 우리가 시험해 보고, 성능이 효율적이고 합당하다 하면 수의계약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시험해 보면 좋은 조건이고 효율적이다 하면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같이 놓고 판단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설명 잘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하단에 비서실 운영 인건비가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비서 요원입니다. 국장실 한 명과 부구청장실 한 명,

김석현위원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른 인력으로 쓰다가 그 인력을 대체를 시킨 겁니다.

정규직이 있다가, 무기계약직도 있었고요. 무기계약직을 현 부서로 배치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썼습니다.

김석현위원

쓸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썼고, 내년도에도 쓸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금년도는 무슨 예산으로 급여를 지원해 줬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간제 대체인력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비에서 나갔던 것을 기간제 인건비를 세우는 겁니다. 별도로, 계속 쓰니까,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여기 비서실에는 2013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빠져나왔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체인력비, 인력을 대체해 주는 그 비용에서 나간 거죠. 똑같은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거기 대체인력비에서 얼마가 빠져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올해와 똑같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근무했을 때 언제 빠져나가고, 그 분은 새로 언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력 부족한 부서에 배치했죠.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495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늘은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34개 화장실에 비데를 한 대씩 설치했습니다. 그 임대료입니다.

김석현위원

비데 몇 개 설치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7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업무보고 때보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경대기실, 구청장실은 나중에 했거든요. 조금 지난 후에,

김석현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20 몇 개였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34개였죠. 추가로 나중에 설치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도 예산이 빡빡하다고 했는데 어떤 경비로 지출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난달에 설치했기 때문에요. 임차료 3대에 대해서는 별로 많지 않은데 전체 화장실을 다 해 주면서 예를 들어 청경대기실을 안 할 수 없어서 세 군데를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495만원이 비데 설치에 대한 임차료로 증액됐다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16쪽 하단에 구민의 날 행사 개최, 여기도 3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러운 구민 상을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문화지라든가 견학을 시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300만원짜리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수상자에 대한 예우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랑스러운 구민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별로 해 준 게 없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고자 해서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 개최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김석현위원

일부 지적사항 같은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일부 지적사항은 소소하게, 나비날리기에서 나비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몇 시간 가둬놓고 대기하고, 날이 덥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김석현위원

국장님도 나비날리기, 들으셨죠? 구민들이 전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굳이 2천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고, 나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부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아 놓고 오래되고, 또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나비가 일부는 못 날아가고 땅에 앉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계양구 녹지가 73% 이상으로 녹지를 자랑하는 구이니까 상징적으로 그런 행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김석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려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117쪽에 태극기달기 운동,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방법을 달리해서 아파트단지 벽면에 대형 태극기를 그릴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다, 단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계양구의 특색 있는, 각 동별로 해 놓으면 다른 지역과 특색 있지 않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벽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또 작으면 볼품이 없고 크게 해야 되는데, 밧줄 타서 가서 크게 그려서, 물감 들여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석현위원

얼마나,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서울에서 한 것을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벽면에 하나 그리는 데도 몇 천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석현위원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네 아파트에 페인트칠 하는 시기가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한다는 것을, 그런 데에서 협조 받아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페인트칠 하는 것은 단색으로 쭉 내리 칠하면 되는데, 태극기는 그림을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협조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노력해 볼 필요가 있죠.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과연 한두 군데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김석현위원

일단 전철역이나 잘 보이는 대로 쪽에, 외국인들 오가는 쪽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계획은 잡아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118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반상회 유공 통․반장 워크샵 해서 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00 가지고 올해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물가상승분을 따지면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서 숙소 측에 앰프시설 같은 것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왔으니까 부탁해서 무료로 빌려다 쓰고, 또 음식이 너무 단가가 낮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는 인상해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물가 반영하기 위해서 백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4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학생을 가진 통장이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인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전부 현황파악을 하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해서 460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주민자치위원 실무자 워크샵을 운영해 보니까 아까 통장도 마찬가지고, 물가상승분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득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원은 변동 없습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120명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더 옵니다. 금년도에도 더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잡은 인원이 이런데, 인원은 더 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주민자치위원만 79명이 왔고요. 그 외 담당직원이라든가 동에서 자생단체장, 자생단체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인원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격려차 오시는 거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와도 식사 같은 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리고 주무시는 사람도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숙박비만 계약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음식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119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매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인천시 대표로 5년 연속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4년 연속 최우수해서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4년 연속 대표로 나갔고, 내년도에도 우수로 저희가 받아서 대표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924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시 대표성을 띠고 나갈 때는 인천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에서 150만원과 버스 한 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김석현위원

더 받아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김석현위원

시 대표로 나가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거니까,

김석현위원

시에서 150이면 일부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더 노력해서 시 대표성을 띠고 나가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인데요. 이게 언제 어디에 가서 어떤 한마음 대회를 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교류하는 행사비인데요.

민순자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통장단은 통장단대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대로 타 시도의 해당되는 데를 찾아가서 우리 인천의 아시안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가서 교류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308명이 다 간다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평창올림픽에 우리에게도 왔었거든요. 우리에게 홍보차 왔었는데 우리도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통장협의회는 통장협의회대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대로 타 시도를 전부 가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인당 3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인원이 10개 시도다 하면 30명씩 나누어서 다 나가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이것 할 때 시에서 버스 한 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고,

민순자위원

버스 지원 아까 한 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까 그 버스는 동아리경영대회이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민순자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구요. 300명이 움직이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교통비, 버스를 임차해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요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민순자위원

그럼 300명이다 하면 버스 10대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민순자위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통장협의회도 편성하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도 편성하고,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이 몇 가지씩만 하라고 해서 세 가지만 했거든요. 시간제로 해서 위원장님이 통제하시죠.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약 3,300만원, 몇 년째 이 금액이죠? 최초 자율방범대 창립 때부터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소 조금씩만 인상이 됐고, 거의 인상폭이 없습니다. 2012년, 2011년이 2,900만원으로 똑같은데요. 2013년도에만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 한 군데가 계산4동이 늘었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 년 간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번 사무감사시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유류 값을 증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는 정말 예산을, 여기 운영비라고 해서 야식비,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차량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안 된다고 해서 그 때 증액을 못해 줬던 거고,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개인 차량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못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도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수시로 이동이 됩니다. 이사를 가고, 직장관계상, 몸 건강상, 수시로 인원교대가 돼요. 그래서 인원수도 수시로 변경이 있습니다. 피복비 같은 것으로 해서 3,300만원 정도인데, 좀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증액을 해 주면 좋은데요. 저희 재정여건상 증액할 수 있는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동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자율방범대도 안타깝고, 그 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이나 통장 워크샵도 물가상승 요인 분만 거의 반영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부분을 다 충족 못 시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곽성구위원

유류비 산출근거에 보면 1,500×40리터×11개소, 야식비는 12개소에 지급을 하는데 유류비는 11개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 연합대까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유류비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자율방범대는 정말 중요한 단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 계양구를 지키겠다는 단체인데, 그 단체야말로 정말 오래된 단체입니다. 연혁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해방되고서부터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문단속 잘 하십시오, 뭘 어쩌십시오 하고 짝짝이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것이 자율방범대예요.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경찰에서 근무방법을 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활용도를 다른 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제가 그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운영해 봐서 그런데, 정말 그 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나 희생적으로나, 모든 것에 가장 모범적인 단체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o 위원 김석현 곽성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익히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자생단체가 전부 지원해 주면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비가 오던, 안 오던, 겨울에 춥던 안 춥던,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회비로 자발적으로 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양구로 따지면 500여 분이 될 거예요. 연합대 총 숫자를 계산하면, 이 분들이 제가 2002년도 할 때부터 사실 증액된 게 없습니다. 도움 되는 것이 없고, 다 자비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지대의 대장님들을 청장님이 만나서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동결이 됐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장님이 약속하신 게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아까 주민자치나 통반장, 이런 데는 워크샵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500여 분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도 여기는 여태껏 워크샵이 아니라 어디 야유회도 한 번 못 가 봐요. 어디에서 지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는 정말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체, 열심히 하는 단체는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하시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 나가는 것은 틀리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말을 들으니까 간담회에서 상당한 약속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지켜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간담회를 가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간담회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입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 우리 충분히 지원되니까 더 주지 마십시오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이 사람들에게 증액해서 지원하고 싶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부서와 어떤, 이건 내년 사용하는 예산서인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추후에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곽성구위원

제가 그런 사항을 심의하면서 느끼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야말로 정말로, 다른 신규사업보다도 이런 것에서 안정, 계양구의 안정입니다. 안정 속에서 개발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5대 때 청장님한테 용역이 어떠냐, 그렇다 보면 얼마나 감소가 되겠느냐, 사실상 용역을 주면 예산이 엄청 감소가 됩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가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국가 중요시설인, 제가 구정질문 해서 이익진 청장님이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용역으로 바꾸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바꾼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형평상,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쉽게 못 했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될 텐데,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문제입니다. 군대도 24개월인가 2년 정도 됩니다. 거기는 한 벌입니다. 동복, 하복, 워커, 내의는 얼마씩 줍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들은 매년 피복비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는 옷을 반납을, 기간제요원들 반납해서 2년에 한 번씩 편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청원경찰은 매년 이렇게 동복, 하복, 춘복, 몇 푼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자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는 선거에 아시안게임으로 더 바쁘시겠네요. 일단 세입부분에 있어서 설명서 24쪽에 보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국고보조금이 있네요. 없던 게, 이게 처음 된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너무 반가운 세입이 있어서, 이 200만원은 단지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반가운 세입이 있어서, 그럼 한 번 이렇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시도보조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정도가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25쪽 윗부분에 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3,400, 이것은 신규일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이게 늘어났는데도, 그렇게 따지면 줄어든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다른 사업이 없어지면 줄어드는 것이고,

전선경위원

3,400의 신규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천정도면, 나머지 1,400 정도가 다른 데에서 줄은 거예요? 보조금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북카페 조성 같은 경우도 시비가 계산4동 같은 경우 북카페 조성하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4,500만원 내려왔던 것이 내년도 3,500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전선경위원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늘어난 것 같은데 전체적 사업에서는 줄어든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업이라는 게 종결되면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12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준비금이 내려오는데요. 준비금이 줄어드는 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국고대여 장학금 운영하는 기금이 회수하는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부담준비금이 줄어듭니다. 어느 해는 하나도 없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 나가는 학생 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기금을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돈을 다 모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어느 해는 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늘 수도 있고,

전선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만큼 많이 준다는 얘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회수하는 돈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상환되는 돈이 일시에 몰려서 많이 들어오면 우리 준비하는 돈이 적어지는 것이고, 또 그게 더 많아지면 하나도 준비 안 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녀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느 해 졸업해서 2년 거치 상환을 하다 보면 몰려서 상환이 많이 늘면 준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114쪽에 보면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이 있는데 당직실 운영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왜 이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직실에 금년도에 보강해야 할 부분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나니까 더 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밑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개념이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131쪽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단순한 인원수 보강에 의한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이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014년까지 7천 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회복지직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전선경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사회복지직 배치 현황과, 현재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원이 늘었으니까요.

전선경위원

하반기에 늘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속 늘었어요. 작년에도 늘고, 재작년에도 늘고, 올해도 늘고, 내년도 늘고, 계속 늡니다. 계속 느는데, 정원상 늘어나는 것은 기획홍보실 조직계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배치상황 등을 체크해서, 인원수가 늘어서 급여 때문에 늘어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고요. 동 주민센터를 보면, 물론 조금씩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긴 한데, 계산3동이 특별히 많이 줄었고, 계산4동이 특별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계산3동 같은 경우 650정도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산3동 청사가 노후 돼서 오래됐으니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런 실시하는 비용은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빠져 나가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전선경위원

구체적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 하는데 천만원, 그러니까 천만원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이 느니까 600만원 줄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3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와 민순자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동에 비해서 계산3동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줄었어요. 약 600만원 정도, 다른 데는 어떤 사항의 운영이 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통틀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줄은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는 사업은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계산3동사무소 신축이든지 다른 데로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990년도에 지은 동사무소가 시급히 신축해야 될 곳이죠. 저희가 파악하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효성1동도 그렇고, 작전2동도 그렇고, 작전1동도 그렇고, 계양2동이나 계산3동이나 다 청사를 지어야 될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신축을 하려고 내년도부터 한 개소 작전2동이나 효성1동 같은 데에 자꾸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계획도 뒤로 미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시비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비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산1동 청사 지을 때도 시의원이 시비 10억을 받아오는 바람에 저희가 잘 짓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의원들이 시비를 자꾸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 같은 경우는 따온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소도 아마 구청장님이 계산3동 행사에 참가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보다도 장소 문제였어요. 그 장소에 새롭게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전인데, 지금 있는 장소는 도저히 비좁기도 하고 골목길이라서 주차난도 그렇고, 또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맞다, 계산3동사무소 옆에 보면 주차장 있죠? 옛날 고물상 하던 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던 그 장소가 제일 낫다고 판정까지는 했어요. 구청장님도 확인했는데, 예산인데, 예산은 10억 정도 따오면 내년에 공사가 바로 시행될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0억 시비를 받아오면 거기에 저희가 구비를 포함시켜야 되고요.

곽성구위원

당연히 해야죠. 계산1동도 그랬잖아요. 계산1동이 35억 아닙니까. 약 25억 정도는 우리 구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10억 정도 따오면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되겠느냐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해야죠. 당장 시비를 지원받는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물론 저희가 계산3동을 먼저 지어야 될 것인지, 연수로 하면 오래된 곳이 더 앞서 짓는,

곽성구위원

계산3동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93년도고, 91년, 92년에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작전2동도 균열이 많이 가고, 효성1동도 어제 보고하는데 마당이 침하가 돼서 보수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다면 그런 것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계산3동 주민들도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본인의 관할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보충질의가 길어지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계양1동사무소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쪽이 계양역과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계양역을 가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김포에서 오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본 위원이 거주하는 데가 장기동 신동아아파트인데 거기에서 버스를 탈 때 거의 다 김포에서 나오는 버스예요. 서구에서 나오는 버스, 김포에서, 버스를 못 탈 정도의 출근시간대, 그 정도로 차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이 그런 피해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계양1동사무소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주차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김포에서 나와서 주차를 하고 바로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계양역까지 두 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차를 세워 놓고 버스를 타고 계양역에 내려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이용하려는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하는 게 동사무소에 못 들어가고 주변도로나 이면도로에 대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2동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주차단속 하시는 분이 가 계세요. 여기도 그게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와서 파악해 보도록 했습니다. 동에 얘기해서, 그게 지장이 많다면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것을 강구해 보자 했는데, 동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요구를 해라 했으니까 아마 금년도에 파악해 보고 지장이 많다면, 저희에게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하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측에서 배치하던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예산은 이미 노인 일자리사업도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원을 뺄 수 있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협조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또 한 가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약간 그 쪽이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계양1동 같은 경우는 계양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계양구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을들이 많고,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가 봤을 때 차량이 똑같이 한 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상야동, 벌말, 안쪽도로 갈현동, 서구와 인접해 있는 쪽, 김포와 인접해 있고,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차량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계양1동사무소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보셔서 민원처리하거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자료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몇 개동에 공공운영비가 3, 4개 동이 많이 증액된 동이 있어요. 백만원 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민순자위원

좀전에 곽성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9시부터 6시까지죠? 그러면 10시간 근무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점심시간은 제외해야죠.

민순자위원

그럼 9시간 근무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8시간인데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시급 얼마 정도로 책정하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급으로 따지지 않고 일당으로 44,000원,

민순자위원

일당 44,000원인 건 보이는데요. 학생들의 시급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셨냐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500원입니다.

민순자위원

내년도 시급이 얼만지 아시죠? 내년도 시급이 5,210원이에요. 최저 시급이 5,210원인데 지금 5,500원에 책정됐고, 그러면 전체 산재고용을 다 한다 하면 거의 7,8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2일 간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을 시킬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보조를 시키는 건데요. 사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거나 업무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서에 배치해서 보조를 시키도록,

민순자위원

구에서 아무것도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민원이 많다거나, 어느 부서에 민원이 많아서 이 대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에게 민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민순자위원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그냥 올리신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산이 반영되면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서를 각 부서에 뿌려서 신청을 받아야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민순자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무보조밖에 다른 것이 없죠.

민순자위원

사무보조를 한다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은 2년 간 부서에서나 일 하다 보면 타 부서에 옮겨서도 할 수 있지만 이 학생들이 겨우 해 봐야 22일 간 하는데 어떻게 보조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하는 본래 목적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를 줌으로서 본인들이 스스로 학비를 번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만든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꼭 필요한 일을 시켜야 된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 지원 대상이, 지원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선발기준을 수급자 자녀라든가 저소득자부터 점수를 배분해서 그 위주로 선발할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22일 간이면 88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저희가 재정이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을, 방학기간을 다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재원이 저희도 넉넉지 않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아직 이런 일을 대학생들한테 시켜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했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하는 사업입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됐는지의 여부, 인터넷에 뜬 민원이 잘 해결됐는지 전화상담 하는 부분을 맡겨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직원이 매일 앉아서 일일이 전화할 수 있지만 바쁘다 보면 못 하니까 그것을 시켜봤는데 상당히 잘 하고요. 가르친 대로 상냥하게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쪽에 특정업무 담당공무원 활동경비 해서 7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특정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직에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서 그 부분을 늘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부서에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잖아요. 정원이 전체적으로 15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 직렬에서 인원이 늘었으니까,

김석현위원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에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감사실이 생기면서 거기도 인원이 늘었고요.

김석현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서 중에 정확하게 몇 분이 늘은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 명 늘었다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복지직 정원 및 배치 현황과 연차별 증원계획,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특정업무 경비 증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먼저 소개말씀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팀장으로 있던 윤봉한 팀장이 승진해서 교육 중에 있고, 체육관광팀장으로 있던 김성겸 팀장이 교육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에서 체육관광팀장으로 온 이해동 팀장입니다. 2014년도 교육문화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전선경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2013년도 세입예산 101억 1,736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7,60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계양아트홀 건립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18억 6,800만원 증가 등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액이 2013년 대비 1억 7,680만원에서 2014년 38억 9,270만원으로 2,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경영자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외 3건으로 1,835만원,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 및 기타 사용료로 2억 2,300만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6,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계양아트홀 건립지원 외 8개 사업으로 38억 9,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은 무상급식지원비 외 23개 사업 5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3억 6,740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개 정책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학교재정지원 분야는 80억 3,970만원에서 5.1%가 감소한 75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평생교육진흥 분야는 전년도 11억 9,285만원에서 37%가 증가한 1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전년도 5억 2천만원에서 606%가 증가한 37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광산업진흥 분야는 전년도 3억 2천만원에서 149%가 증가한 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는 전년도 6억 2천만원에서 431%가 증가한 33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문체육육성 분야는 4억 8,700만원에서 131%가 증가한 5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전승 분야는 전년도 6억 500만원에서 128%가 증가한 1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신규사업은 9건으로, 총 예산액 27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경비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6,600만원,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사업으로 1억 2천만원,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64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서관 운영사업은 10억 2,810만원, 국제어학관 운영은 5억4,800만원, 평생학습기반사업 600만원, 청소년 미래비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비 4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 계양초등학교 내 별빛도서관 3천만원, 독후감 공모전 130만원, 작가초청 만남 240만원. 북스타트 사업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화합 한마당축제로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구민의 날 기념 한마당 축제 비용으로 1억 8,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설문화 한마당 운영에 따른 비용은 4,500만원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으로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비용으로 2,500만원과 예술단 물품구입 비용으로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양문화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경상적 경비 8,700만원, 효성동과 계산동 도당제 지원비용 300만원, 계양아트갤러리 운영지원 400만원, 계양서화미술대전 개최에 따른 비용 2천만원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극장 건립으로 32억 3,1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계양산성 복원과 박물관 자문료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리를 위해서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통관련업 관리비용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홍보비용으로 990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790여만원, 문화재 안내판 교체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부평향교 명륜학원 운영 지원에 1천만원, 도호부청사 복원정비 시설비로 2억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생활체육 진흥 경상경비 1천만원, 생활체육 아카데미 운영 3,300만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400만원 등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억 8,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생활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8천만원,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 인건비 2,400여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각종 생활체육 개최에 따른 비용 8,500만원과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비용 3천만원, 스포츠 이용권 사업으로 6,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노력에 따른 비용으로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유지보수 7,300만원, 계산 고양골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8,900만원, 서운테니스장 운영 경비로 6,900만원, 서운간이체육관 운영 경비로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시설비로 19억 4,300만원을, 노오지 JC 하부체육시설 설치 공사비 1억 2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사업으로 운동부 보상금 5억 5,100만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과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4,600만원, 부서운영 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실 운영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문화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먼저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교육문화과는 과 중에서 가장 업무가 많고,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문화와 교육으로 과를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했는데요. 업무는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렇고요. 이대로 운영하다가 정 업무가 벅차고, 분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의 예도 한 번 보십시오. 세무과 같은 경우, 거기는 오히려 분과를 했다가 다시 합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구가 그런 좋은 예입니다. 서구도 맨 처음에는 분과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합친지가 3, 4년 되는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크게 바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육에 관계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기도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현행의 과는 변치 않을 겁니다. 세무과 같은 데는 하나로 묶고, 교육문화과를 나누어서 한다면 한결 더 행정의 효율도 오르고, 직원들 사기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세무과를 말씀하셨는데요. 분과했다가 합친 부평구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동구 같은 데는 오히려 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세무과 분과를 해서, 제가 지난 연초에 보고회를 갔었습니다. 시 세정과 얘기가 우리 계양구를 세무1과 분과로 해서 오히려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체납세 징수라든가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한 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명년도 한 번 운영해 보고, 정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합칠 데는 분과하고, 분과할 데는 분과가 안 되는, 직원들 업무량으로 볼 때도 상당히 공평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약 9,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8억에서 9억으로 1억이 늘어났고요. 다른 사업사항들은 영재교육원이라든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오히려 6억이 줄고요.

곽성구위원

아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교육경비 전체적인 것은 1억 6,600만원에서 9,8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성구위원

그런데 어떤 교육기관에 더 증액을 시켰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8억에서 1억이 늘어났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6억 2천이 감액되고,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곽성구위원

무상급식은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전체가 각 학교지원에 대한 큰 목이기 때문에 9,800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따지면 자치단체 이전, 영재교육원, 무상급식이 함께 들어가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은 세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드려야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계속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늘어나는 것과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해서 차액이 2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교육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시설비를 맡긴다거나 장비구입을 하거나, 그 보조금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게 9억으로 편성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1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76개 사업에서 18억 5천만원으로 8억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각 학교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더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조례에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1억만 더 추가해서 9억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억을 어느 학교에 무슨 목적으로 더 했느냐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76개 사업 중에서 18억은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부족해서 정비를 해서 8억만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을 받게 되면 어떤 사업으로 금액을 지원 해 달라고 요청이 올 겁니다.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예비비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억 증액된 것은 어느 특정학교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를 나누어서 분배해서 주기 위해서 1억을 증액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교육기관도 해당됩니다. 물론 폭력이라는 단체가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단체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 만들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러나 운영은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폭의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학교측이 있고, 교육기관에서 와 있고,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들, 의원들, 경찰서,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거기도 초소에 학교폭력 신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효과, 빠른 시간 내에 학교폭력을 당하면 그런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야 문제이기 때문에, 또 차에도 그런 문구를 새기고, 이런 예산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그랬어요. 각 학교에 보조금이 있다, 처음에 5억도 있었고, 조경을 만들거나 취사시설이 부족하다 등 해서 5억 정도씩 가지고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어느 학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원들을 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약 11억 정도의 보조금이 됐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9억으로 1억이 증액된 내용이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표에는 약 11억 정도예요. 10억 6,69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9,9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었고 거기 있는 위원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학교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성아동과장에게도 얘기를 했고, 부구청장님도 검토해서 학교보조금 중에서 약 3천만원 정도 해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단체라든가 신규적인 활동범위가 지원이 되어야지, 괜히 말만 걸어놓고 학교폭력위원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폭력에 대한, 이 1억 증액된 중에서,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요청한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비비 같이 확보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성격에 따라서 시설비나 학교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여성아동과에 학교폭력지원단으로 해서 학교폭력 관련된 업무를 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예산을 쓰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직접 돼서는 안 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부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구청장님께도 물어보고, 여성아동과장님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여기 심의하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했어요. 학교폭력 위원들 있는 데에서, 그래서 학교보조금이 있다, 각 학교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 급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폭력이 더 중요하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구입이라든가 뭔가 지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이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안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보조금에서 한 3천만원 정도를 금년에는 하고, 효율성이 더 높아졌을 때는 여성아동과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때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 3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학교폭력대책 운영위원회에 곽 위원님과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서의 9억은 순수한, 매년 학교에 필요한 것,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교육기관 운영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9억을 나누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을 세우려면 여성아동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제가 그 때 설명을 했잖아요. 학교폭력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계양구 각 기관들이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다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해서 민간인 단체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조금 300인가 200인가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단체 외에 경찰서나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학교폭력에 대해 컴퓨터로 뭘 한다든가 장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 없이 거기에서 토론해서 될 일은 아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까지 하면서, 학교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 어느 학교가 지정된다면 몇 % 내에서, 100%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몇 % 담당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몇 %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은 실질적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학생들 발전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순수하게 이런 목적이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뭘 사용하겠다 해서 3천만원을 변경 편성한다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건 충분히 그 쪽으로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이에요. 이것은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말씀은 아는데, 심의과정에서 교육경비를 8억 7천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여성아동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쓰겠다 하면 저희는 할 얘기는 없는 거죠.

곽성구위원

저와 국장님이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과 아동과장에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 때 이 예산편성표가 안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라 했더니 이미 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안건을 올려서 예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기에, 제가 학교보조금이 이렇게 10억 정도 되는 줄 모르고, 옛날에 했던 것만 생각해서 5억 중에서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 예산을 100%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학교보조금인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00% 지원을 못 합니다. 대부분 올라온 것 오면, 예산이 10억이다 하면 20~30억 올라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디에 얼마라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통보하는 거지, 100%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보조금에서 3천만원이라도,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국가적인 것인데, 우리 구에서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 의견으로는 여성아동과에 한 번, 내년에 예산 요구한 것에 상정이 됐는지 우선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올렸을지도 모르니까요.

곽성구위원

이런 사항들은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이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제가 건의까지 했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약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증액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8억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하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금만 더 해 주자 해서 1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곽성구위원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해 주고 그런 것보다도 학교폭력이 더 중요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받을 때 혹시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선적으로, 국장님도 같은 위원이잖아요.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도 할 것이고, 딱 여기에서 결정은 않겠습니다. 제 의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국제어학관입니다. 191쪽입니다.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이 5억 4,880만원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3억이 약 4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7월에 어학관과 협약을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와 민간위탁금을 함께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연초에 어학관이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이 6억 7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어학관이 협약을 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전체의 80%에서 1년치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억 4천만원이 지원되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전체 연간 운영비에 마찬가지로 8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불우이웃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자녀라든가, 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다자녀가족이라든가, 조례에 그런 사항을 넣었어야 그런 자녀들의 교육비를 담당하는 금액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4,600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국제어학관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3억 얼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3억 2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에게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죠. 왜 지원해 줘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학생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교육비를 받아서 충당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내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3억 2천만원 정도를 합니까? 거기 위탁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 우리가 받아야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년 간의 계획과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만 일반 수강료라 하면 정규 프로그램에 의한 학생들과 방학특강을 포함해서 2년 동안 전체 금액은 약 7억 4천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감면수수료 4억 9천, 민간위탁비 6억 4백만원 등 2년 간 말씀드린 겁니다. 2년 동안은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서 위탁계약에 의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의 80%에서 40%씩 보존하다 보니까 2억4,600만원에 대한 저소득층자녀 지원과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결정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녀라든가 다문화가정 등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구청에서 명단만 주면 자기네들이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그 대신 모집하지만 말아라,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국제어학관을 꼭 국제어학관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런 불우학생들을 가르쳐주겠다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우리가 매년 이것 가지고, 거의 5, 6억씩, 우리가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절차부터가 틀렸잖아요. 학원법에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원생들을 모집하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교육청이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계양구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연합회와, 제가 처음에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소리치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국제어학관이에요. 구비도 없다고 하는 구에서 이런 흉물적인 어학관을 운영하면서 매년 그렇게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어학관들이 소요를 시켜줄 테니까 교육생만 모집하지 말아라, 전부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놓고, 차라리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토록, 진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것이지 매번 돈을 거기에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학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고요. 저희와 학원 측과 대화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학원법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는 어학관을 운영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저희가 질의해서 올해 확고하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항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 서구의 경우는 12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도 4억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포에 있는 어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6, 7억 이상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물론 어학원이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이번 9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곳에서는 최소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새로이 접근하고 있고, 감독이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학관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행정감사 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나,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행자부나 중앙부처의 답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이 유권해석으로 받은 것이지 학원법이라든가 서부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은 위법이라고, 일반 학생들 받지 말라는 공문도 받았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때는 아직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유보 중이었다가 금년 초에 아예 위법이 아니다 라고 완벽하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당초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국제어학관에서 시작했던 국제교류센터에서, 작년 추경 편성하면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천 명 이상의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면 적자폭이 거의 없이, 우리는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천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학원 측과 다니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학생이 오게 되면 질적인 면이 우려되고, 또 교사들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 명 이상 오면 문제가 있다, 현재 730여 명 정도가, 정규직이 570명 정도와 금요특강으로 해서 160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700명 정도 하고, 방학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은 800~9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현재로서는 학생이 모집된다고 하면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부분도 학생들이 오는 숫자에 따라서 가변적이 기는 합니다만 협약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제어학관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제교류센터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몇 년 째 하고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 8월 말까지 해서 2년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데에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두 군데 들어왔었는데요. 인천대학교에서 참교육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을 보니까 교육위탁 사업을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서류심사에서 1차 탈락이 되고, 국제교류센터 한 곳만 가지고,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균 20점 이하를 맞지 않으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어려운 계양구에서 국제어학관 하나 지어서 매년 몇 십억씩, 부가창출은 못할망정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공공사업 중에서 가장 흉물이 바로 우리 계양구는 국제어학관이에요. 지어서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이, 다른 체육시설 같은 데는 그런 대로, 또 주차장 건물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래도 지금은 부가창출을 하고 있고, 가장 애물단지가 국제어학관이에요. 그것도 몇 천만원이 아니라 몇 억씩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제어학관의 운영은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점차 확대된다면 오히려 소외받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교육방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본 위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 도당제라는 것이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도당제는 옛날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네의 제사 형태가 지속되어 오던 것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산도당제, 효성도당제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효성도당제는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고, 계산도당제는 명목이 이어지지 않다가 계산동호회 측면에서 우리도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해서, 도당이라는 것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은 지역에 추진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예산은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00~300씩 된다면 좋은데 많이 해 봐야 계양구는 25억에서 300억인데 이런 동네 제사까지, 제사까지 꼭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라져 가는 문화나 전통은 발굴하고,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작은 것부터라도 살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효성도당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제사 행사입니다.

곽성구위원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무당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무당들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무당들도 물어보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제도 지내고, 산신령께 뭐 합니다, 돌부리에 뭐합니다, 나무뿌리에 뭐 합니다 하고 흔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받고 있고요. 자격에 맞는,

곽성구위원

거리에서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원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금년처럼 내년에는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폭력위원회 지원을 얘기하셨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는 학생들 간의 분쟁이 있을시 그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회의수당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만약에 전용해서 준다고 하면 학교폭력순찰단이거나 자율방범대, 그런 데에 전용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학교폭력위원회는 분쟁 있을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복되긴 하는데 증가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일고등학교 1억, 그리고 계산공고 3천, 부평초 3천, 1억 6천을 제외하고 8억원을 사용했던 거죠? 그 금액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요. 보조금만 8억에서 9억으로 1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거의 87개 유치원들이 다 되어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에 한 번 올라온 것 보니까 220 되는 부분도 있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동일하게 유치원은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천만원대까지 지원되는 부분도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민순자위원

29개교에 3억 2,390만원을 전년도에 초등학교에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산출해 보면 거의 천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각 학교별로 금년도에 학교 예산해 준 것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경영자협의회, 도담도담, 계양문화회관 공실하고 계산고양골체육관에 임대를 주었어요. 임대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면 면적도 다 다른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고양골체육관 계양스포츠클럽 사무실 임대료는 어떤 근거로 225만원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은 재무경영과에서 면적이라든가 사무실 위치 등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이 정도로 받아라,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직접 저희가 산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협의회 사무실 같은 경우 몇 평이다 하면 몇 평에 대한 곱하기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을 산정해서 재무경영과에서 임대료를 선정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계양스포츠클럽은 임대 기간이 몇 년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년씩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다른 스포츠클럽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계양스포츠클럽이 작년에 전국에 9개 지정되면서 그 한 곳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클럽도 올 수 있어요. 열려있는 거죠?o 교육문화과장 김경식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금년 대비 8,600만원이 상승했어요. 어떤 이유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차액지원 기준을 설명 드리면, 보통 17호 쌀을 얘기할 때 정부미는 2만원 정도 되고요. 친환경 쌀은 32,000원 정도 됩니다. 계양농협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데, 차액 지원이 12,400원 정도 되는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선 단가가 당초에,

민순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학교가 늘어난 거예요? 학교마다 보조금이 증가한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지원 단가가 높아집니다. 정부고시 단가가,

민순자위원

그럼 우수농축산물을 급식하겠느냐 학교마다 지원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줄어들었고 보조금은 늘어난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차액부분이 1인당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가 차액 부분이 8,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8,600이 시비도 늘고, 구비도 늘어난 똑같은 분배현상인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도서관 위탁금액이 6,4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4개 도서관을 따져 보면 각 도서관당 거의 1,600만원이 증가했어요. 각 도서관마다 얼마정도씩 증가했는지 금액을 알려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건비 부분은 5% 정도를 사용했고요.

민순자위원

효성도서관이 얼마 정도 증가한 건가요? 금년 대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8,800에서 1억 9,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서관별로, 4개 도서관이니까 얼마씩 증가했는지 증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96페이지에 구민의 날 기념화합 한마당입니다. 금년 대비 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나비날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굳이 이 비용을 다시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나비날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나비가 힘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나비날리기를 꼭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저희는 올해 구민의 날 하면서 1만여 명이 왔을 때 저희가 나비날리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300여 명이 오다 보니까, 부모까지 온 인원으로 4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건강걷기대회를 통해서도 하고 나서 구민을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인원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그럼 6천만원 증가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6천만원 더 올렸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열린음악회가 7천에서 2천이 늘어났고요.

민순자위원

왜 2천이 늘어났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매번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CJ라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을 모으기 위한다면 적어도 이름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매번 다음에는 거기에 맞게 준비해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했고, 인지도 있는 가수를 초청하려면 적어도 1억 이상은 되어야만 된다는,

민순자위원

금년도에는 누구를 초청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요즘 제일 알려졌다고 하는 아이돌가수 2AM 가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AM 이외에는 중상 정도의 가수밖에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가수 두 명 정도는 하려면 최소 2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민순자위원

거기에서 2천만원 상승했고, 4천은 어디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오페라공연이 원래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천만원이 추가됐고요. 풍물경연대회가 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술단체보조금으로 1회를 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예술단체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천만원을 편성해서 풍물경연대회 2회를 내년에는 하고자 해서 6천만원을,

민순자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풍물경연대회가 아니라 풍물단이 이 때 찬조출연을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날 풍물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민의 날 전후해서 하는 거지 그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8개 팀이 나와서 각 동에 있는 풍물단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풍물경연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민순자위원

여기에 상금을 주는 건가요? 천만원씩 들게, 어차피 행사에서 있는 건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50만원 정도는 상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대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으로 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전체 금액이 2,400만원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건비 상승분 1.7%에서 1,900만원 정도 늘었고요. 전지훈련비 200만원, 장비구입비 200만원 정도 해서 2,400정도 늘어났습니다.

민순자위원

운동선수 6명과 총감독, 코치 해서 8명이죠? 조리사 빼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운동 구입비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구입비 1,500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운동구입비가 얼마였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200만원 늘어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인당 연 2회 1,500만원씩 한다고 하면 1회당 운동구입비가 125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산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화살 한 촉이,

민순자위원

운동복 구입이에요. 화살 한 촉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건 양궁장비 구입비고, 운동복 구입비만 회당 125만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내일 오전 중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양궁선수들이 대회 출전을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대체로 작년에 했던 것을 보면,

민순자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몇 번 출전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금년에 열 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한 번 출전할 때 며칠 정도 소요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평균 대회 기간이 2, 3일에서 5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2, 3일 전에 현지로 출발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한 회당 거의 출전비용이 300만원 들어가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래서 대회 출전비를 파악했는데요. 최초 갔던 게 실업양궁연맹기를 28일까지 갔는데 36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숙박비, 식비, 체제비 등등 해서 36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7페이지에 양궁장비구입이 2,200만원이에요.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가했어요. 전년도 것 받기는 했는데 전년도 구입 내용과 내년도 구입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이 부분도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194쪽 상단,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천만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세부적으로 열린음악회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풍물경연대회가 올해 500만원 했다가 500 증액해서 천만원으로 올리신 거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동아리 풍물경연대회라고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경연대회고, 풍물도 대회고, 물론 시기를 봄, 가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된다는 느낌이 가고, 거기도 5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아트프리마켓 운영, 야외영화 상영에서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이 어느 세목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트프리마켓이 2,400에서 당초에 2,200을 가지고 했던 건데 천만원이 깎인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의 영화상영은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는 비가 오는 바람에 하려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 몇 회 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했죠. 이촌근린공원에서도 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영화상영을 올해 했는데?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홍양선입니다. 장기동에서 한 것은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시 단위 영상진흥위원회에서 장기동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직접 나와서 영화상영 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이촌근린공원에서 한 것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 겁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했는데,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에서 열린음악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올해 7천이었는데 당초에 6,500으로 있었고, 영화상영이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합쳐서 7천만원으로 해서 열린음악회가 추진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그 쪽으로 하고 영화상영은 안 했습니까?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예. 못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는 올해로 착각을 했네요. 계속 하시지, 그 때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하려고 준비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시키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 해서 약 6억 2,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생들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줄은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줄고, 구비가 얼마 줄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구비가 27억 9천만원이었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5대 5로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쨌든 3대 4대 3이다 보니까 비율에 맞게 줄어든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식 오르간 구입에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동식 오르간이 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합창단에서 사고요. 올해는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 대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르간하고 다른 여러 가지 악기도 있습니다. 북이나 장구, 꽹과리,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아니라 3개 예술단을 한꺼번에 해서 500만원으로, 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0으로 삭감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동식 오르간이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합창단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큰북이나 꽹과리 등 풍물단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런 걸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500 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과 기타 여러 가지 소모품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02쪽 상단에 보면 스포츠 이용권이 있죠? 삭감이 됐는데, 이 스포츠이용권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스포츠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스포츠 강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요. 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46개의 스포츠시설이 있습니다. 태권도가 36개, 합기도, 검도, 복싱 해서 46개가 있는데 그 비용을 월 1회 7만원씩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기금 나오는 비율에 따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데, 어쨌든 이게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면 어려운 아이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기금이 맞춘다고 줄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칭을 하여야 되는데 저희 구비를 더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수요는 다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수요는 대체로 파악이 됐는데요. 작년에 116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8% 정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문제가 없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 금액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시고,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98쪽 부평향교, 이 CCTV는 지난번에 세워드린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한 개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800만원씩 4대를, 향교 2개, 도호부 2개 해서 4개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낙산사라든가 숭례문도 문화재는 한 번 손실되면 복구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CTV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빨리 해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담당 팀장이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로 5대 설치하는 비용을 요청했었는데 올해 설치하면서 화소 수를 높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대에서 향교와 도호부 2대씩 4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내년에 시비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화소는 몇 화소로 했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130만 화소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왕 하는 것,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당초에 40만 화소, 작년에 예산 신청할 때는 200만 화소가 안 됐었는데,

김석현위원

최소한 200만 화소는 되어야죠.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그런데 200만 화소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개수가 줄어서, 그리고 어차피 130만과 200만 화소에서는 야간에 라이트가 켜지지 않으면 사실 식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교 같은 경우는 도로 앞에 CCTV가 있고요. 저희는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조명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0만 화소 정도여도, 그러니까 야간에 200 화소도 그렇고 라이트가 없으면 식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머지않아서 다시, 우리가 방범과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548대인데 교체할 때 전부 200만 화소로 올리고 있는 추세고,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 하실 거면,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이것은 저희가 200만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머지않아 바꾼다고, 잘 안 보여서,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자체 내 CCTV인데 밖에도 도로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감시가 되겠습니다. CCTV 관제탑으로 연결을 해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차후에 설치하는 것이라도 현실에 맞게, 다 화소수를 높이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90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 5,200 증액된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구비는 10억이 넘고, 시비는 1,400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시비를 적게 잡았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체가 구립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시비는 전자도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IT도서관 전자책 구입비용 1,400만원만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2,800만원 도서구입비,

김석현위원

IT 하면, 경인여대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받은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좀더 시비 요청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매번 이것 때문에, 전체 도서구입비가, 한 개 도서관에 2,800을 하더라도 부족한데 4개 도서관에 2,800은 너무 적다 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비라도 더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의 어려운 점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시나 구나 예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시가 우리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씩 예산이 계상되는데 시비 1,400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립도서관이 IT도서관까지 5군데인데 이것은 너무 맹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들도 적극 활용하셔서 차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추경에라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96쪽에 계양 아트갤러리 운영, 200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아트갤러리를 설치하고 운영을 직접 하다가 문화원에 올 7월 1일부로 위탁을 했습니다. 문화원에 위탁하면서 설치나 철거시, 또 운반비용을 200만원을 예산 했었고요. 2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김석현위원

그 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위탁 주기 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200만원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위탁 줘서 200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실적으로 문화원의 인원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나 철거시에 1인당 7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그때 그때, 설치나 철거시에 도우미 형태로 1인당 7만원씩 해서, 지난해에는 14~15회 정도를 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인당 7만원씩이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미술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98쪽, 문화재 안내판 교체 해서 4천만원,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로 4천만원이 된 거고, 작년에도 효성동 가는 쪽에 이이묘 안내판을 할 때 1,500 정도 들어간 거고요. 이번에는 도호부 청사의 안내판과 금연 안내판 표지를 문화재청에서는 꼭 금연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얘기한 거고, 안내판 보수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 해서,

김석현위원

금연안내판 같은 경우는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부평도호부 청사하고 향교,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한 군데씩 설치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한 개에 500만원씩 금연안내판 설치한다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5개소입니다.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하나에 200만원 꼴 되겠네요. 보수는 몇 군데나 하는데 3천만원 계상됐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이것도 도호부청사뿐만 아니라 9개의 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할 겁니다. 도호부청사만 할 것이 아니고,

김석현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현재 도호부청사는 기와로 돼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도호부청사 본 건물에 대해서 시비 2억 8천을 받아서 건물과 담장을 수리하면서, 거기를 큰 판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트프리마켓에서 천만원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2,200가지고 했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2,200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앓는 소리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천만원을 삭감해서 1,200 가지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도 1차 본예산에 1,500이었다가 추경에서 확보된 사항인데요. 물론 이것을 미술협회에 위탁해서, 원래는 문화원에 위탁하고 문화원에서는 미술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액을 줄여서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굳이 꼭 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함으로서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라든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트프리마켓이 당초에는 구청 옆에 있는 문화로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시끄러워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트프리마켓으로 변형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에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아트프리마켓을 운영하자 해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주로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언더가수이긴 하지만 가수들과 함께 하다보니까, 물론 효과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 활기를 띠어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트프리마켓을 구청 옆 일방통행 거리에서 하다가 계양산 연무정 야외공연장으로 옮겼잖아요. 어쨌든 이 쪽 구청 근처에서 할 때는 그래도 활성화가 안 돼서 인원이 적더라도 구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계양산 야외공연장으로 감으로 해서 오히려 계양구민보다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까 노정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도 활성화가 안 돼서, 전에도 예산이 모자라다 하면서 활성화가 사실 많이 안 되는 것을 가서 보고 느꼈는데, 그나마 천만원씩 삭감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을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타 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고, 오히려 계양구 구민들은 이용할 확률도 적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는 당초에 문화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부분들이 무대설치 등등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작년에 하다가 찾아가는 곳으로 해서 아트프리마켓이 계양산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되, 미래광장에서도 했고요. 야외공연장에서 주로 했습니다만 바자회와 함께 연결해서 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는 어렵습니다만 문화예술을 널리 홍보하는 측면은 처음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좀더 저희가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럼 현재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작아질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더 커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전선경위원

당연히 반 정도 깎였는데 훨씬 더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나마 현재도 활성화가 안 되는 데 규모가 더 작아지면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풍물경연대회를 계양문화회관에서 500만원 예술단체보조금으로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날 행사로 천만원을 하면서 예술단체 보조금은 아예 안 하겠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번에 500만원 집행했던 예술단체보조금이 내년에 풍물단에서 하는 예산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천만원으로 요청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술단체보조금 2,500만원 세부내역서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내년 예산 세부내역서, 어디에 얼마인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민을 날 행사로 해서 풍물경연대회를 천만원 잡아놨다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81쪽 세입부분, 사용료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1억에서 한 3,8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주로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기타사용료에 보시면 서운테니스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운테니스장이 월 5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실내 테니스장으로 시비로 19억 정도를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지으면서 원래는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운영권을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한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700~1,800 정도 늘어날 거고, 나머지는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산고양골체육관도 당초 40에서 50만원 정도였다가 30에서 들쭉날쭉 하지만 평균 40만원 정도였다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타 구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더 올려서 받다 보니까 사용료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산고양골이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년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수입은 내역서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부분이, 189쪽과 190쪽에 보면 급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급식지원은 5억 4천정도가 줄었어요.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그런데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왜 20% 정도가 늘어나요? 그렇게 많이 줄은 반면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오르고,

전선경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급식지원이 줄어들면 우수농산물 지원도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급식지원이 줄면서 우수농산물 지원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 현재대로 똑같이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면서 단가만 높아진 건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우수농산물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서 단가도 높아지고, 학교 수에 대해서도 증가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전선경위원

학생 수도 줄고 했는데, 어쨌든 급식비 지원은 줄었지만 우수농산물 지원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무상급식은 전체고, 이것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다 보니까 학교 수에 따라서 금액 지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지원은 줄이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해서 계속 하겠다는 뜻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오히려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학교 수도 예를 들자면 10개 학교 지원하던 것을 11개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늘린 거라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192쪽 상단에 보면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관한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학교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연 2회, 상하반기에 했었는데 학교가 점점 문제가 되고,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해서 여비를 늘린 겁니다.

전선경위원

횟수가 늘어난 건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전선경위원

인원수는 변동 없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연 2회에서 매월로 늘어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분기별로 하기도 할 거고,

전선경위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전에는 반기나 연 1회 정도 했던 것을 관리감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도 하고, 수시로도 하자는 측면에서 늘려 잡은 겁니다.

전선경위원

결국 지도점검 하는 횟수가 늘어난 거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청소년 미래직업 비전축제가 있어요. 이것을 올해도 했잖아요. 반응이 어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번에 개그맨 박준형씨가 청소년 성공스토리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3년차로 진행되는데요. 봄에 했던 것들을 수능 이후로, 이제는 진로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좌 하고자 수능 전후라든가 시기 조정을 통해서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같은 비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지금 수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물론 개인적으로 제 아이도 이번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더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수능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어요. 학교에서도 케어가 안 되고, 수업시간도 하루 종일 하다가 오전수업만 하고 끝나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전에도 교육문화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수능 끝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구에서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을 하셨는데, 그 때 뭔가 계양구 내에 수능 끝난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강의가 됐던, 축제가 됐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청장님께서 확대간부시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봐라 해서 각 부서별로 특색사업을 받고 해서 그 중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청소년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청소년 동아리지원, 이런 것은 교육문화과에서는 따로 없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청소년 업무 자체를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그래서 교육문화과는 청소년동아리 쪽과는 전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도 시비로 작은도서관에 천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천만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지원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북스타트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만 18개월 이하 아가와 부모들에게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책꾸러미라고 해서 책을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대상은 18개월 이하면 아무나,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신청을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4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400만원에 대한 책꾸러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다 시비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94쪽에 문화예술단, 풍물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단복구입비가 있어요. 올해 창단부터 지금까지 구입한 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풍물단은 하복을 구입을 안 했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에 40명이 또 다른 단복을 구입하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단복은 정장이 있고, 티셔츠라든가 그 때에 따라서 하복을 하나만 사 주는 것이 아니고, 티도 있고,

전선경위원

전에 드레스 하나만 사줬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때 그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여성합창단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단복이나 신발은 다 반납 하고 가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와서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 노인건강체조, 이런 것들이 시비와 매칭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50대 50으로 하던 것을 왜 구비를 다 같이 올렸는지,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되어 있어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내년도 것은 구비를 다 올려놨어요. 이유가 뭔지,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는 예산서 200쪽에 있고요. 노인건강체조교실도 200쪽에서 201쪽, 시민생활체육대회는 202쪽에 있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0쪽에 있는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원래 10월까지 운영하던 것을 11월까지 연장해서 작년 예산에 원래는 3,007만 5천원으로 추경에 확보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700만원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당초 10월 달에 했던 것을 작년 1회 추경에, 지속해서 10월까지는 춥지 않은데 계속 해 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작년에, 여기는 본예산을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1,400이 늘어난 것으로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예산과 별 차이는 없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시비도 50대 50으로 해서 요청을 해야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다 동일하게 시비를 내려주는데, 원래 10월까지 하던 것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노인건강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노인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이 일당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고요.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한 12억 구비도 추경에 1천만원 확보돼서 시비 천만원, 구비 2천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내년 예산에 시비를 여기에 맞춰서 내려 보내게 할 수가 없다면, 구비가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위를 하고 올해는 1위를 했는데요. 시비는 군구별로 10개 군구가 똑같이 천만원씩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3천만원이 아니라 가장 많이 된 곳은 서구 같은 경우인데요. 거기는 3천만원+알파 해서 4천정도씩 지원해 주고, 최소로 적은 곳이 3천만원씩입니다. 저희가 제일 적었는데 4군데 정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학교폭력 기동순찰대라고 있어요. 그 실효성을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곽성구위원

여성아동과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자생단체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예요. 자생단체와 법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와는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헛갈리지 마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으로 기동순찰대와 학교폭력위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동순찰대는 자생단체거든요.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초중학생 영재교육 지원에 있어서 약 1억 2천만원이, 영재교육은 언제 합니까? 방학 때만 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평소에 주 2회 정도를 수업하고 있고요.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아니고, 초․중학생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곽성구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91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경인교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 과목들이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주로 수학, 과학 중심으로 해서 과학 영재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수학을 중심으로 하지만 인성교육도 함께 하고, 또 여름 집중교육을 통해서 시설방문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평일은 어느 요일에 합니까? 학교 교육도 있을 텐데, 어느 시간을 택해서 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억 2천만원입니다. 전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매주 토요일 91명을 데리고 교육시간과 교육과목,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주말교육을 66시간 하고 있고요. 원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8시간, 집중교육 해서 30시간, 특강 8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영재교육을 몇 년 째 하고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중학생이 몇 명이고,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초등학생이 심화과정이 38명이고, 사사과정이 7명이고요. 중학생이 심화과정이 32, 사사과정이 14명 해서 총 6개 반 91명이 수업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년 째 되면 그 때 중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지 현황 알고 계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반 과학고등학교를 2명이 갔고요. 한 명은 사립학교를 갔는데 영재교육원의 수업 받은 것을 인정받아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그냥 돈만 지원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중학생 몇 명이 진학을 했는데 어느 곳으로 갔고, 그런 것들은 장려사항이 됩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몇 명을 했는데 이런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선발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상당히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지, 제 생각에는 몇몇 사람이나 거기에서 요청하는 사람의 자녀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누가 요즘 학교장들을 믿습니까?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인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30대 40대 30은 변함 없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40이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0입니다. 교육청이 30, 시가 40, 구가 30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 같은 데는 더 깎을 수 없습니까? 시와 싸워 본 적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매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도 하고, 회의시마다 요구합니다만 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계속,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싸워봐야 소리나 한 번 치겠습니까? 못 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가도 조정하고 하는 때문에 거기에서도 합니다만 시비가 부족해서,

곽성구위원

우리 의원들도 소리 내 본 적 있습니다. 우리 6대 의원들이 소리도 내고 했습니다. 조금 더 소리가 필요하다면 더 소리를 내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지역 만들기 예산이 205페이지고, 설문서는 115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이라고 해서 저는 특별한 것이 있나 몇 번 설명서도 찾아보고, 예산편성표도 찾아봤더니 노오지 JC에 하부 체육관 만드는 것. 저번에 자치도시 위원들 팀장님과 같이 가서 설명 듣고 했던 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1억 2천이네요. 그렇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시가 8천이고 우리가 4천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시에서 8천이 내려왔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이것은 내시가 된 거고요. 광특회계라고 해서 8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 원래 1억 6천의 예산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 4천만원은 1차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애매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4천만원을 미리 세워 놓고 기다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 돈이 와야만, 노오지 JC에 족구장과 농구장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가서 좋다고 했어요. 좋은 장소라고도 얘기했고, 만들면 센트레빌이라든가 계양1동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만 예산을 잡아놓고, 광역시 8천만원은, 그 중에서도 4천만원만 1차 추경이고, 그럼 4천만원은 언제 나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시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보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우리도 예비비로 내 놓읍시다. 명칭은 올라와 있으니까, 뭐하러 예산을 여기에 미리 세워놓고 그래요? 시비가 되어야 우리가 하지 우리가 다 돈 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비비로 놔둡시다. 이것은 조건으로 시비 확보되는 대로 우리 구 예비비에서 빼서, 추경에 빼든지, 이건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엄밀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내 말이 맞잖아요. 시비가 내려와 있고, 우리 본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시행하는 것인데 예상해서 세워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빼자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시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내략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궁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운영비 4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세금, 지금 현재 전세가 얼마에 들어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5천에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전세가 1억 9천으로 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천으로 되어 있는데 4천 정도를 올리겠다고,

노정희위원장

아, 지금 1억 천인데 4천이 오르면 1억 5천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운영비에서는 전화요금이 45,000원, 이게 4만 5천원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본료가 있고요.

노정희위원장

요즘은 기본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보통 일반가정에서 쓰는 그 정도로 나오고, 개인 휴대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은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노정희위원장

몇 명이 기거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6명 중에서 한 명이 결혼해서 5명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가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자체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가스 요금이 25,000원씩만 책정되어 있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거의 잠만 자고, 훈련을 하다보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훈련이 없는 동안에 휴가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동선수들이어서 그런지 휴가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휴가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장

숙소 관리비는 어느 명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보통 아파트 관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이나 전기 등의 부분, 일반 아파트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일반 아파트 관리비인데 50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평균이긴 한데요.

노정희위원장

관리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품목에서 관리비가 가장 많이 나와 있었는지, 물론 겨울에는 난방비겠고, 여름에는 냉방비일 텐데 50만원씩, 그냥 써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평균 그 정도 해서 선정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관리비가 50만원씩 나오나요? 낮에 훈련하고, 밤에 들어가서 잠만 잔다면서, 이것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작전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조성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매년 한 개 학교를 지정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궁단 얘기할 때 한 가지 놓쳤는데, 이번에 국가대표로 한 명이 선발됐다고 하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한오탁 선수입니다. 2위로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201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체육행사 민간이전에서 1,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첫째는 지원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보면 보통 평균 종목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저희는 평균 25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18개 종목을 했는데 내년에는 25개 종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금년에 18개였다가 내년에 25개 종목으로 늘어날 추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싸이클이다 하면 인원 수 관계없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50만원에서,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750만원,

김석현위원

그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배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준이 명확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게, 몇 명 안 되는데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느냐 이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29개 종목 중에서 구청장 대회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커다란 이유가 없으면 다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회원들이 갖춰지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일정한 기준이 되어야만 구청장배로 인정해 주고, 모양새도 날 텐데,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원 가지고 구청장기배 한다 하면 받아주니까 지금 종목만 늘어난 것 같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연합회에 등록돼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물론 인원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거부할 만한 명분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작전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매년 한 학교씩 시에서 하게끔 지정되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런 학교 자체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인조잔디구장 설치할 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JC 공원 해 놓은 데 보면, 성지초등학교 등, 오히려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막상 쓰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해롭냐면 제가 나무 밑에다가 청소한 것을, 요만한 알 같은 것을 갖다놨는데 나무가 그냥 말라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 아무 데나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인조잔디 청소하면서 긁어내면 나오잖아요. 그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안 좋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작정 뛰어놀아도 되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알리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내시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한테 안 좋고 하면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효성동 실내체육관은 차질 없이 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207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테마별 관광별 조성사업 지자체간 부담경비인데, 무슨 뜻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부수도권이라고 해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천, 강서구, 광명시 등 11개 자치단체가 하나의 관광벨트로 조성되면서 사업을 앞으로 농․축․식품부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등 수도권 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광특회계로 4천만원을 준 거고요. 각 구별로 500만원씩 동일하게 해서 버스안내 홍보판이라든가 버스표지판 등을 해라 해서 내려 준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부터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작년 예산액이 없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2,7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올해 관광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과 홍보물을 해서 사용했고, 내년 예산에 셔틀버스 승강장도 설치하고,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 비용으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운행하지 않는데 내년부터 운행을,

노정희위원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자치단체에서, 서구청이 주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10개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공동, 우리 지역에는 버스승강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부분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협의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승강장 설치비도 들어있는데, 계양구에도 승강장이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으로서도 의미가 있지, 승강장이 없다면 다른 쪽만 돌게 될 것 같아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는 향교를 하나 넣었고요. 향교를 통해서 부평이 넘어온다면 IC에서 넘어와서 향교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도호부도 넣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양산성을 거치면 더 좋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만 노선만 정해진 것이고 승강장 등의 부분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충분히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승강장까지도 같이 참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전선경위원

196쪽 신규사업,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DB 구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건 각 시나 각 군구에서 예술행사를 한다거나 홍보를 할 때, 지금은 각 지자체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거나 했는데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건 종합정보기능이라고 해서 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각 구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전선경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볼 수 있다는 거고, 아까 김석현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잔디 있잖아요. 그것 5억이 내려오면, 제가 아까도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써 보기 전에는 몰라요. 학교에서는 하고 싶어서, 좋아 보이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 5억의 예산을 줄 때 신뢰성 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성적서를 받으세요. 인조잔디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하는 것들이잖아요. 아이들 거기에서 구르고 축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받아서, 아까 김석현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가 죽을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해서 검사성적서까지 갖고 오게끔 하세요. 그건 하실 수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본 바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뢰검사 성적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4천만원 양궁단 숙소 전세보증금 올리는 것, 4억짜리도 아니고 4천만원 올리는데 그냥 4천만원 올려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원래 2년 전에 5천만원을 상정했다가 올리지 않아서 삭감됐고요. 2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구두상으로 했을 때 4천만원 정도 올리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 32평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얼마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5천, 43평입니다.

전선경위원

평수가 엄청 넓군요. 전세보증금 올리는 것은, 한 번 올릴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오지 JC 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광역특별회계로 시에서 8천만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가 구비 4천만원을 세운 게 뭐냐면, 8천만원은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됐는데 예산은 내년에 내려줄 건데, 구비 4천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광역특별회계 8천만원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나머지 시비 4천만원은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는데요. 1억 6천만원의 총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추경에 안 주면 어쩌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확답한 거니까요. 4천만원이 확보되어야 광특회계 8천만원을 주니까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 4개 도서관 민간위탁금 증가분 내역, 2013년 양궁선수단 운동복 구입 내역, 2014년 양궁선수단 운동복 구입 계획, 양궁선수단 대회 출전경비 사용 내역, 2012년과 2013년 양궁장비 구입 내역,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예술단체 보조금 2014년도 세부내역서, 2013년 기준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수입 내역, 문화예술단 창단부터 현재까지 단복구입 내역, 본 위원장이 요구한 양궁선수단 선수 숙소 유지비 50만원 세부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