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평안한 삶을 챙기시고 복지행정구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9억 2,800여만원이 증가한 258억 7,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8억 3,600여만원이 증가한 212억 2,200여만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1,400여만원이 증가한 45억 3,500여만원이며, 사회복지회관 시설운영 임대료 공공요금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등 수입이 1억 1,400여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7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8억 8,900여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257억 5,900여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단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희망복지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생활안전 지원분야에 194억 9,200여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립지원직업상담 등 저소득층 자활기반확충 분야에 31억 300여만원, 기부식품제공사업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쪽방 상담소, 노숙인쉼터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활성화 분야에 26억 7,200여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3억 7,720여만원, 참전유공자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단체행사보조금 등 보훈단체 지원분야에 19억 1,500여만원,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및 보훈회관 위탁운영 등 현충보훈시설 운영에 6,060만원, 과운영 행정운영경비에 3,11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동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분야 사회복지담당자공용휴대폰 요금으로 856만 8천원, 희망복지지원사업 힝릴하우스 사업 추진경비로 150만원, 내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개별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6,619만원,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4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서민들의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에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필수예산만 알뜰하게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복지회관은 정리 다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회관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칸막이 공사하고 있고요, 이번 달까지 끝나고 12월초에 회의실에 책상, 의자, 통신시설을 구비하면 12월 19일날 종합육아센터가 개소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모든 사회복지회관 사무실이 완전하게 재배치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임대인들 임차 관계는 정리가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나라어린이집이 2,300여만원이 변상금으로 해서 부과된 것을 납부 못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3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유도하고 연말까지는 내겠다고 확약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 안에 깨끗하게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약18억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보훈단체 지원 예산안 354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훈단체 예산은 보훈단체 안보현장 견학 가는 것이 단체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0만원씩 두 차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6·25참전용사회를 차량 두 대로 가는 것으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월남 참전자회하고 상이군경회가 500명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단체도 차량 두 대로 가는 것으로 5개 단체는 240만원 지원, 3개 단체는 차량 두 대씩 48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은 저희가 1억 2,600여만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단체별로 운영비를 1,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 14억 8,900만원 시에서 5만원을 주고 저희가 3만원을 더 보태서 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은 구비로서 월3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설명서 70쪽 하단에 명절위문품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는 이웃돕기 추진하는데 그 쪽 예산으로 같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 위문품 줄 때 그 쪽 예산에 편성 됐는데 이번에는 4천만원을 분리해서 이쪽에 편성 했습니다. 실질적인 증액은 아닙니다.
조동수위원
지원하는데 차등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예산이 넉넉하면 2만원 상당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상품권을 1만원 상품권을 주는데요. 1만원 받으러 왔다 갔다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요구는 2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재래시장,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만원짜리 주면 5천원어치를 사용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액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1만원짜리 가지고 가게 되면 1만원어치 더 사게 되지 현금으로 거슬러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적은 돈이나마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달해서 불편하지 않게 좋은 느낌으로 쓸 수 있도록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수급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한번 수급자가 되면 총괄적으로 지급해 주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개별지급방식으로 해서 어떤 분야는 의료비가 필요한 분야가 있고 학생 때문에 자활을 하지 못하는 교육비가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교육비, 주거비, 생계비를 분할해서 개별지급방식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중에 지급방식이 개편이 되면 그것을 신규로 작업하려면 동마다 보조인력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동별 1명씩 해서 6개월정도 국비를 보조하는데 국비가 67%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비부담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조동수위원
신규사업은 사실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실행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금년하고 내년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감소되는 것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이 작년도보다도 금년 예산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도 약간 나머지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405건에 4억 5천만원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 5억 4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시나 중앙에서도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예측해서 현실성 있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세입예산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8억 3천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4억 5천만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약60%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동수위원
산출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국시비지원 금액.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 시비10%, 구비 10%입니다.
조동수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발굴할 수는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잘돼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종합병원에서 형편이 곤란하고 입원비를 제출 못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저희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같은 것은 거의 100%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계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 생계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거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물론 홍보도 더 많이 하겠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은 지금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고 최대한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도에 4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예산을 많이 줄여 놓으니까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넉넉합니다.
조동수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줄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4,1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2,376만원으로 12월달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3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1,100만원정도 삭감을 합니다. 내년도에 3,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대상도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오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혜택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 대한 홍보가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자체가 93% 국비라고 그랬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입니다.
한양진위원
나머지 7%는 선심성이 7%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예산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세외수입에서 예산안설명서 4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임대료가 줄은 것이 아이나라가 빠져나가서 수입이 줄은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프로그램 문화센터 관련돼서 예산안 줄은 이유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강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줄은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수는 비슷한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산편성시 세입을 과다편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6,4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금년도에 세입부분을 따져서 적정하게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강좌가 10월말 현재로 해서 5천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6천만원이 조금 상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한양진위원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편성할 때는 사회복지회관이 그대로 물론 재배치는 합니다만 재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 것을 예상 못하고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재배치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1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양진위원
120만원 차이나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입내역을 따져보고 현실성있게 편성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55쪽에 전년도대비 2억 9,200만원 예산이 감소됐는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된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2억 9천만원이라는 부분이,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소급해서 설명드리면요. 2012년도에 작년 최종예산이 4억 1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3억 9천만원정도 했습니다. 352건에,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긴급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405건에 11월달까지 해서 4억 5천만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증가추이가 작년보다도 12, 3%는 증가를 한 겁니다.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생각한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증가는 하지 않는다. 올해 증가추이를 고려해서 내년도에 5억 4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요조사를 어느정도 예측해서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이제 각 구간에 남는 예산을 봐서 만약에 계양구가 예산이 부족할 거 같다고 하면 다시 한번 중간에 추경작업을 할 때 군구별로 다시 배정을 해서 추경잡업을 합니다. 이런 분야는 예산이 없어서 홍보가 안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주거지원 같은 경우 생계 지원 같이 2인 단위로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어떻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원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생계지원은 1인, 2인, 3인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줄 때 2인 가구, 4인 가구를 틀리게 준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1∼2인 가구는 원룸에서도 지낼 수 있지만 4인 가구는 방이 두 개쯤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4인 가구는 더 주고, 1∼2인 가구는 한달에 34만 5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3∼4인 가구는 57만 3,900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준대로 집행을 합니다.
한양진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혜택 못 받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5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3% 인상이 됐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가 연초에 기준고시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5.3%정도 인상돼서 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매년 예상수치를 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양진위원
보건복지부 예산 내시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된 겁니다.
한양진위원
학생들 교복 지원해 주잖아요. 중고등 학생 신입생들 240명 예산이 섰는데요. 장애인 교복지원이 별도로 있는데요. 중복되거나 그래서 이중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가구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주는 것 같은데요 중복은 안 됩니다.
한양진위원
장애인가족들이 생활대상자에 속해 있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저희 부서에서 주는 것이고 수급자가 아니면서 장애인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주겠지요. 아무튼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고 주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시스템상에 나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습자는 전산기록이 다 됩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1, 2급 중증장애인 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계비는 지급하고 수당만 복지서비스과에서 주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교복이 양쪽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도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한양진위원
61쪽에 신규 민간보조 인력 11명을 각동별로 한 분씩 해서 6개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기초수급자, 통합사례관리 여비 190만원, 자활근로사업여비 192만원, 출장여비 전체가 1,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각 사회복지 관련된 여비만 1,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민간보조인력이 별도로 들어가면서 중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과에서 출장가서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있으면서 여기에도 인력을 6개월치 투입해 버리면 중복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조인력은 내년 신규사업에 처음 편성되는 인건비인데요. 급여체계가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서 신청서도 다시 받고 할텐데요. 이 보조인력은 신청서를 받는다든지 접수를 해 준다든지 공무원들 보조만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동에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여비는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 하러 나가고 하는 출장여비기 때문에 이 분야하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동에서 모든 부분을 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직원들은 초기상담이라고 해서 신청만 받아서 될 수 있겠다없겠다 판정하지 못하고 접수만 받아서 넘기면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사는 구 공무원들이 가서 합니다. 동에서는 초기상담으로 간단하게 접수 안내하고 접수 받으면 저희한테 올려주고 그것만 합니다. 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선생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겠다 차상위 계층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신청 받고 서류만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한양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도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여비가 많길래 계산을 해 봤더니 1,2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15일 이상 나가거든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 현실화시켰는데 사회복지 직원들이 60여명 되는데 근무환경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각 시군구 자살 직원이 있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양진위원
그래서 민간보조 인력을 투입해 주는 건데 이중적으로 인력은 인력대로 투입해 주고 출장은 출장대로 가야 되고 인력이 투입되면 그 인력 가지고 출장을 보고 보조업무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업무까지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보조 인력은 이분들이 조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행정적인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실질적인 것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무리 출장을 많이 나가도 월액비로 10만원이상은 안줍니다. 한도가 10만원입니다.
한양진위원
71쪽에 민간위탁금이요, 서비스를 하고 힐링승마를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저조합니다. 영유아발달서비스 같은 경우 현재 8명밖에 하지 않고 있고 힐링승마라고 이것은 계양구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4명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성과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저조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적어진 겁니다. 내년도에는 1억 1천만원 정도는 감액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다른 데는 어떤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도 이 분야는 저조합니다.
한양진위원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사업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할겁니다.
한양진위원
최고 인기가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인기가 좋은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아쿠아교실이 있습니다. 개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무릅 관절 운동하는 것이 인기가 좋고요. 집에 방문해서 책 읽어 주고 공부를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인기가 좋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힐링승마라는 것이 노틀담복지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틀담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노틀담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노틀담복지관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굳이 등록해서 하지 않겠다, 저희가 노틀담복지관도 권유를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등록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등록해서 다른 사람들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노틀담복지관이 등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야가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있나요. 등록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복지자원팀장이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미경
조미경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조미경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시에서 선택한 사업인데 유일하게 남동구에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남동구까지 이용할 것이 불편할 거 같아 연초에 노틀담복지관하고 계양1동 쪽에 사설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그쪽에 컨텍을 해 봤는데요,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시설기준이나 이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두 기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려면 시설인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안내해 드렸더니 그렇게 까지 하면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양구에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적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복지자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힐링승마나 영유아발달서비스가 등록일이 언제 입니까? 한번도 하지 않고 폐지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명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정도 했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부터 계속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등록인원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유아발달서비스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발달서비스는 어린이들이 발달이 좀 느리고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세 정도 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6세이하 입니다. 발달이 느린 어린이들을 해 주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이 4군데 있습니다. 용종동에 아이봄아동발달센터, 계양구에는 한군데가 있고요. 부평삼산동에 한신플레케어, 연수동에 있고, 남동만수동에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는 용종동에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다 다른 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영유아발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세이하에 아동이 발달서비스를 케어받는 건데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8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명수가 적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받으려면 보건소장이나 유아교육기관장 추천서, 발달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까다롭게 그래서 그런 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제로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까다로우면 까다로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방대한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라고 지금 상세하게 알았는데 용종동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저희들도 주위에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연초에 총괄적으로 홍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서비스는 거의 넘쳐나가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8명 4명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보이지 않은데 이런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 두 사업이 폐지되는데 1억 1천만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도.....,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95% 됩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두 개 사업 폐지하면서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는데요. 이 분야도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족하면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편성하지만 두 개 사업이 폐지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힐링승마 같은 경우 4,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영유아발달서비스 2천만원 되는데요, 2개 사업이 6,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복지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중간에 체크를 해서 시군구 간에 예산이 남고 많이 집행되고 해서 조정을 한번 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액이, 감액액이 두 가지 사업만으로 감액이 됐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 사업이 6,500만원정도 되는데 5천만원 정도는 금년보다 적게 편성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폐지된다는 말에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힐링승마를 노틀담에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기준이 미흡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보강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기준도 갖춰야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충분하고 하니까 굳이 시설 확장해서 외부인들을 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굳이 시설을 확장해서 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요.
박명숙위원장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박명숙위원장
좋은 시설인데 구에서 유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얘기했듯이 직접 가서 유도를 했는데 굳이 의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원본사센터에서 사업도 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천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늘어난 것이 많지 않네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센터와 협조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군구센터로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전도 마찬가지지만 구센터로 예산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원봉사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월 말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인천시 전체 18,500명을 일단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서는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계속 1월말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직접하기 때문에 매월말 조직위원회에서 나중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내년에 큰 대회가 인천에서 치뤄지니까 자원봉사자 역할이 클 것 같고 적은 예산가지고 계양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이 계속 바뀌고 예산도 확대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양곡지원사업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가정인데, 한쪽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한쪽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매월 양곡 지원하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대로 해 주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는 3,460만원 정도 기초수급자는 편성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지요? 차상위는 주니까 예산이 줄어들텐데, 그런 계산의 수치라고 보면 59쪽에 기초수급자 교복비지원은 반대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는다고 보면 교육지원사업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복비는 신입생들한테만 주는 건데요. 지금은 신입생이 자녀들을 덜 낳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늘더라도 신입생들은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190명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복비지원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으로 지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구들이나 같은 학생들이 알지 못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거 보조 받았다고 하면 수치심을 느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으로 생계비 지원하듯이 통장으로 교복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려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 이미 기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중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 몇 명해서 전액 다 지급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치로 비교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데 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그런 가정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복비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똑같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등은 안둡니다.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만원 가지고 되나요? 와이셔츠 두벌에 바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브랜드 있는 것을 사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이 비용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소업체에서 만드는 교복은 20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왕 할 거면 금액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만원 가지고 바지, 와이셔츠 두 벌, 마이 겨울에는 마이 위에 입는 코트가 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급하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능한지 조사를 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교복을 구입해 보지만 20만원 가지고 안되요. 자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어차피 교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복 물려받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같은데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것을 구차원에서 전학교에 일반화 되어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선배들한테 교복 물려받는 것이 자랑스럽게 홍보를 극대화해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합니다. 며칠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착한교북 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교복 물려받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청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교육청에도 공문 보내고 교육서를 만들어서 학교까지 다 보내드리고 여성단체에도 보냈습니다. 이번에 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할테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해달라, 조그맣게 하지 말라 이런 협조공문을 보냈고, 1차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수능 끝났으니까 수거가 됩니다. 겨울방학 때 수거하고 해서 2월달에는 그것을 구청에서 구청 지하에 상설매장을 해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 대신 학교에서 연락만 하면 계양지역 자활센터에서 수선하는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선해서 일반인한테는 3천원, 2천원 팔고 차상위들에게는 무료로 주고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저희 자랄 때는 선배한테 물려받으면 창피하고 그래서 안 입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회문화로 승격시켜서 이런 문화로 가면 어떨까 우리 계양구 만큼은 정착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교복이 너무 비쌉니다. 왜 그렇게 비싼건지 모르겠지만 양복보다 비쌉니다.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바자회 때나 이럴 때 교복들을 그런 거를 이용해서 홍보할 때 그런 교복들을 판매하고 안 입는 교복들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1쪽에 힐링하우스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힐링하우스는 집을 치우지를 않고 쓰레기더미를 쌓아놓거나 하는 집이 많습니다. 집을 치워주고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작년 7월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치우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없어서 대대장한데 가서 병력을 협조 해달라 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 집이 나오면 가서 군부대 병력들 하고 같이 가서 집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주고 도배도 해 주고 집안을 청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독도 해 주고 합니다. 금년도에 10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데서는 쓰레기가 3차, 4차씩도 나옵니다. 거기 그 사업을 해 주는데, 저희가 군 병력들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병력들도 점심 한끼 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구도 있어야 되고, 소모품 그 다음에 병력들 자원봉사자들 점심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는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봉사단을 하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실예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방동에 있는 힐링하우스 사업을 계양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클린하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방동에 집 치우기 청소작업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하고 대학생 정도 되는 학생하고 두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청소하고 이틀 밥을 못 먹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냉장고를 열어 보니까 썩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치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도 합니다. 가서 중간 중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치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치우고 사시는 분들이 보면 우울증 증세나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집안청소를 한나절을 했는데 한나절동안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눈 한번 안 돌리고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정말 혼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해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이 주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 먹이고 입히는데도 집중해야 되고, 복지 직원들이나 민간단체 상담사들이 일일이 상담해서 케어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취업이 필요한지, 쌀이 필요한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연계서비스 전담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발성으로 청소가 중요하지 않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실질적인 서비스인데 앞으로의 방향은 그것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3쪽에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장려금 집행액이 1억 8,040만원 정도 집행 했고요. 금년도에도 2차 추경에 2억 7천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참여자들이 근로를 해서 수입금이 나오면 자활근로소득에 30% 정도를 산정해서, 물론 우리가 인건비를 정부에서 줍니다만 근로소득에 30% 정도를 장려금으로 주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하는 건데,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보다는 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이런데 취업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활근로자들이 줄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줄 것으로 예상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내시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감액요인을 보면 자활근로참여자가 감소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활근로자들이 그 분들 생활하는 현장을 가보면 불만스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상황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관찰하시면 어떨까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책정할 때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당신들은 수급비를 주되 그 대신 일을 해야 된다고 조건비로 수급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근로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활사업장이 어디에 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데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있고요. 그리고 위탁사업을 하는 곳은 계양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 하는 곳은 외식사업으로 해서 아루마루 감자탕 하는데 있고, 학교 청소사업이 있고, 남동구 쪽에 가면 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쪽에 공동 구내식당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작전동에 반찬 사업하는 데도 있고 무료 간병하는 복지 간병사업하는 데도 있고 무료 집수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자활사업을 개발을 해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자전거 재활용하는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개발을 했고, 의류리폼 사업 헌 의류를 수거해서 고쳐서 하는 것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근로를 할 수 있는 제공처 사업이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성향을 보면 적극 적이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자활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취업 위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소가 되고 희망리본 본부라고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두분야 쪽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의견인데요. 설문조사를 해서 근로환경 조건을 개선시켜주고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면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연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이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장 별로 돌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서면은 안 해 봤는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업체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은 위탁업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밀스럽게 설문지를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3,200만원 정도가 호봉 승급분에 따른 인건비인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호봉 승급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순수한 인건비 인상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호봉인상분에 대한 것이3,200만원정도 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회관을 규모 등에 따라 가, 나, 다 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계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가형입니다. 가형은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계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가형이기 때문에 6억 9,843만 6천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200만원 정도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인이 그렇습니다. 직원에 따른 호봉 승급분이랄지,
윤환
윤환위원
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3,200만원정도 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16명 정도인데, 전부 인건비는 아니지만 주요인이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임금이 인상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인상이 되네요. 16명인데 3,200만원씩.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200여만원 되는데 전체가 인건비는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역서를 주실 수 있나요? 호봉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6억 9,843만 6천원으로 편성하라고 내려온 건데요. 주요인을 판단해 봤을 때 시설운영비보다는 인건비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호봉승급 관련된 3,200만원 지출되는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호봉 승급되면 얼마정도 인상이 되는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편성한 자료하고 금년 편성한 자료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 활동수가 작년에는 9천명으로 해서 예산이 2,400만원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편성 됐는데 올해는 9월말 현재 작년 9천명인데, 올해는 11,000여명으로 활동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여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험수가라고 하나 보험료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 지급방법이 변경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방식으로 변경이 됐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보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이나 후유장애에서는 작년에는 1억원이 보상 한도금액인데,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으로 상향이 됐고.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 액수 증액된 부분은 말고 중요골자 변경사항이 있지요. 예전에는 중복지원이 안 됐는데.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전에는 중복지원이 안됐는데, 지금은 중복지원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경우에 중복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상해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처방조제비가 중복 보상이 안 되고.
윤환
윤환위원
실비보험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실비보험이 있는 사람은 안 됐었는데 올해는 다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비보험이 들어져 있는 사람은 센터에서 보험을 안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복지원이 되니까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가입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희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올해 9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 드렸는데 사고가 가끔 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의원이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상해보험제도가 작년부터인가 진행이 됐던 것인데, 상해보험이 없었다면 그분들 어떻게 처리 할지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변동사항에 따른 그런 봉사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인가요, 행사하시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2월 12일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수봉사자들 시상하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우수봉사자 선정하는데 시간으로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기준이 시간하고 참여, 결론적으로 봉사시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참여도나 봉사의 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1년전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1년 됐다고 해도 10년된 분 5년된 분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 심사를 거치셔서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라도 그분들을 선정해서 그런 우수봉사자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속성이라든가 시간 그리고 봉사활동 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시간적으로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봉사를 하면 봉사기관의 의견도 들으세요. 어느 봉사단체가 잘하고 있는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의견을 들으셔서 그런 것도 반영시켜 주세요. 시간만 가지고 하다보면 시간 때우러 나온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봉사자들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센터나 이런 데 의견도 청취하셔서 어느 단체가 열심히 하는지 세밀하게 조사 하셔서 우수상 선정 하는데 심도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분기별로 우수봉사자 추천을 하는데 각 단체라든가 개인봉사자들에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요. 그것을 추천 받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고 단체장한테 의뢰를 해서 받거든요. 공적조서나 그런 것이 취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해 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안내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공적서를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시상하도록 하겠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봉사자들을 발굴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은 특히나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쪽을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사회복지회관 임대 공공요금해서 1,200만원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임대가 사회복지회관 임대료가 앞으로 2014년도에는 무료 임대가 더 늘어났지요. 유료나 무료 임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무료로 하는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계양지역자활센터, 보육정보센터는 직영이니까 3군데가 무료고요. 그리고 계양시니어클럽 2분의 1 감면, 경인장애인자립재활센터 2분의 1감면해서 이런 부분이 감면이 되고 무료로 하다보니까 아이나라어린이집이 나갔고, 시설임대료가 사실 대폭 감소돼서 3,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는 곳은 어디 업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풀러스 이런 기기 설치한 곳은 유료로 하고요, 사단법인 웰브하고 장애인미디어연대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은빛미용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그렇게만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폭 많이 줄어들었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에 문화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문화센터 이용은 어디를 이용해하고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하고 2층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조리강습을 하고, 2층에서는 풍물반, 홈패션 창업반.
유순
김유순위원
해서 21개 강좌라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대비해서 이용 수는 거의 비슷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을 보고 안 그래도 세입이 왜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노후시설 장비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자료로 받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돼서 외부도색이나 크렉보수 1천여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도색이 엄청 오래됐는데 1천만원정도 가지고 되나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4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서 7천여만원 넘게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외벽에 아래 부분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안타깝게도 사회복지회관 시설 유지 보수하는 예산은 전액 다 삭감 됐습니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1,060만원?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겠다고 한 추진계획에도 다 삭감이 된 겁니까, CCTV는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삭감됐습니다. 여건이 나아지면 추경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는 급한건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예산은 투쟁이라고 저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은 7천여만원 도색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진계획에 1천여만원 가지고 도색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CCTV 4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우순 선순위가 있는데요. 사실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사회복지 계획 수립하는데 연구용역비 4천만원은 필히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분야가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경중을 따져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약간은 후순위로 밀렸고 했습니다. 100% 다 편성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차량 도난사고가 많이 나고 도망을 가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서 속상해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핸드폰도 충전시켜 놨다가 훔쳐 갔는데 못 잡아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CCTV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정도 되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야는 추경 때 여유가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 언제요, 이미 3회 추경 올라왔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추경 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안하셨나 봅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도 어려웠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 큰 예산은 다음으로 미루고 시급한 것은 미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못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53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담당자 공용휴대폰 요금 856만 8천원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사회복지담당자가 몇 분이고 휴대폰이 17개로 되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은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한 것은 각동에 하나씩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한 대, 주민생활지원과 4대편성했는데 우리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전화상담하고 출장 나가고 할 때 개인핸드폰을 쓰는데, 그런 경우 언어폭력이나 협박 등이 많은데 이 업무 보는데 개인핸드폰을 쓰면 안 되겠다 공용핸드폰을 지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우개선으로 공용핸드폰을 구입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35요금제로 하면서 42천원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공용핸드폰으로 구입해서 동별로 한 대씩 저희과는 복지관리팀, 기초생활조사팀, 사례관리팀이 많기 때문에 4대 편성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쓰고 있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핸드폰을 썼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것은 능력이 있으시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안 되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번호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번호도 나오지요. 개인핸드폰을 쓰면 개인번호가 노출이 되서 집으로 까지 전화하고 저녁에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공용핸드폰은 낮에만 쓰고 사무실에서만 쓰고 하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유용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55쪽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지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3천만원정도면 되더라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1,100만원 삭감하는데 이번 추계로 봤을 때 내년에도 3,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건강보험 같은 경우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의료보험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보험료를 내는데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중에서 보험료가 1만원이하인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다 옵니다. 이분들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기본인부담금 보험료를 내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만원미만인 세대.
유순
김유순위원
월1만원미만이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으로 월575명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75명 그분들이 건강보험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난 후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만 내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원비가,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 내야만 보험혜택을 받으니까 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없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비로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영유아발달서비스나 힐링승마사업이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이 6,500만원 소요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힐링승마사업은 4명이고 영유아발달서비스는 8명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6500만원에 대한 케어를 받는 사람에 대한 혜택비인가요? 4명에 대한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명밖에 안된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4명에 대한 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힐링승마를 할 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부담비도 있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 16,000원이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1등급 같은 경우 14만 4천원, 승마를 하면 월16만원정도 되는데 본인부담 16천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이 14만 4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등급차이가 있겠네요. 힐링승마하시는 지도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유순
김유순위원
4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구에 소재하니까 다른 구도 받는 거지요. 시에서 금년도에 개발한 사업인데,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에서 결정한 것이지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한 기관이 어느정도 됩니까? 방대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도 엄청나네요. 10억이넘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구 관내 제공기관이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복지사업을 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해 놓고 대상자들한테 바우처로 제공해 주면 받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도 주고 자기들 수익도 남기고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개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노인아쿠아 치료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아쿠아 치료교실에 필요한 서식 작성미흡 해 가지고 서류작성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인여자대학 같은 경우 서비스이용 계약서 작성 미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있어서 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비용인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모여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해야겠다고 해서 국비 시비로 해서 50만원정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 그리고 주의, 환수조치, 경고 방대합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예산이 10억이 넘잖아요. 이런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계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계양구에서는 유명한데 그런데도 보면 기본적인 서식 같은 경우 그리고 기준정보 미준수 그리고 환급조치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계양종합사회복지회관인데, 복지회관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기관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수조치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바우처 결재도 오류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방차원으로 결재 오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3쪽에 보시면 노숙인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남녀노숙인 쉼터인건비 7명, 운영비 재활용센터 2명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 드린 건데요.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취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스타 이런 부분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 중인 거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바리스타도 학원이 많다 보니까 학원비가 들쑥날쑥인데요, 확인이 안됐습니까? 대답만 예 하시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목표액이 10억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이 35억입니다. 기초생활분야 5억, 노인복지분야 20억, 사회복지분야 10억해서 35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82쪽에 보시면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지원 해 가지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원 1천만원이 나갔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은 900만원이 나갔는데 한 사람당 장학금이 얼마지요. 300만원이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지출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대학생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3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액수가 적다해서 내년도에는 고등학생들은 50만원씩 두 번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했었잖아요. 저소득층 아이인데 공부를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성적은 말 그대로 장학금이기 때문에 일정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기초수급자 자녀만 주던 것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너무나 성적위주로만 하면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도 사회장학금이나 기본적인 성적은 유지해야 되고, 그 대신 이웃돕기 성금으로 금년도에도 장학금을 45명정도 줬습니다. 1,500만원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적관계 없이 공부는 못하더라도 어려운 학생들은 이웃돕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장학금을 주자, 내년도에도 성적이 미달되는 그런 학생들은 이웃돕기성금에서 주는 쪽으로 추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탈락이 되면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내 학부모님들이 장학금을 많이 물어봅니다. 장학금 제도가 너무 저조하다, 요즘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제도가 완화돼서,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려고 학부형들이 과외를 많이 시키잖아요. 과거하고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과외도 없고 했는데, 요즘은 과외를 많이 시킴으로서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폭넓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집행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3쪽이요, 사회복지담당자 공용휴대폰 요금이 있는데, 그간 고생 많으셨겠어요. 담당 팀장님, 과장님. 그런데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는 각각 한 대씩만 지급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에서는 한 대만 필요하다고 말씀 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아동과는 보육 쪽이 많고,
박명숙위원장
거기도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는 파악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혹시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했습니다. 58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요, 지난해 보다 예산이 45%정도 인상 됐는데 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하셨는지 아니면 변경이 돼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변경된 것은 아닌데요, 해산자는 50만원씩, 사망자는 장제비가 7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의외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정도 적정수치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 해서 이 정도 편성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숙위원장
이 정도 금액이면 해산자하고 사망자하고 몇 명 정도 기준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추경에 더 올렸는데요. 당초에 8,380만원인데 9,500만원으로 금년에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1200세대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해산비나 장제비가 50만원씩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장제비가 25만원이 추가돼서 75만원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장제비가 인상이 되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20세대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호봉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변동내역과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현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소현숙입니다.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은 금년대비 37.9%가 증가한 524억 9,600만원이며, 우리 구 세입 총액의 17.4% 에 해당합니다. 세입내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4% 증가한 327억 5,7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7.5% 증가한 19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37.2%가 증가한 609억 4,700만원이며, 이는 우리 구 세출예산 총액의 20.2%입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327억 5,700만원, 시비 197억 3,600만원, 구비는 84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6건, 단위사업 13건, 세부사업 82건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분야별 편성사업은 노인복지 증진분야 444억 7,500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분야 164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 사업 9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사업 2억 6,900만원과 362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산노인복지센터에 3천만원과 효성동 경로당 건립관련 대체시설 매입비 1억 5천만원, 363쪽 이화2동 경로당 건립 설계용역비 2천만원, 371쪽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 3억 4,800만원, 37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피로드에 기능보강사업비 3,85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대비 증액이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기초노령연금이 202억에서 128억 증가하여 333억 5,300만원, 364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이 4억 2,400만원에서 1억 600만원 증가하여 5억 3,100만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2억 7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 증가하여 4억 3,800만원, 370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1억 8,7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증가하여 3억5,800만원, 372쪽 장애인연금이 21억 5,800만원에서 7억 7,600만원 증가한 29억 3,400만원, 373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34억 5,600만원에서 24억 6,800만원 증가한 59억 2,400만원, 375쪽 장애인 개인신고시설 지원 더불어사는 집에 1,590만원에서 4,660만원이 증가한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3쪽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으로 1979년 설치 20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자금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노인복지분야 정기예금 이자수입 4,34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비교 930만원 감소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노인단체 지원 4,89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00만원 감소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기예금 이율이 하락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3억 9천만원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150억 증가 됐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대부분 기초노령수당인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기초노령연금이 128억 증가됐고요. 장애인복지 분야도 합쳐서150억쯤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노령수당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령수당은 다르긴 한데요, 최저가 2만원부터 최고가 96,400원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내년도에도 같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는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최고 10만원쯤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부터는 최하위층 70% 해서 20만원씩 나가고 그 밑에20%, 10%에 대해서는 10만원부터 소득에 차별을 두어서 단계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7월부터 2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하위 70% 까지,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한양진위원
내년 이후에는 증가될 추세로 있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30%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70% 20만원씩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은 없나요? 언론에서도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정착이 된 겁니까? 30% 이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지급되면 그 때부터 민원이 들어올 것 같고요, 아직 까지는.
한양진위원
내년 7월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실질적으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99쪽에 계양구 경로당이 153개가 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사회복지 관련돼서 경로당 별로 노래교실, 교양프로그램을 하는데 나머지도 내년에는 한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전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경로당 별로 조사해 보면 일부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 곳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경로당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6가지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에 약20명씩은 활동을 하시고 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기 있는 강좌는 더 많이 오고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강좌수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인기 있는 것 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소수가 원해도 어르신들이 원한다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양진위원
75개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6개 프로그램 자체가 다 좋다고 판단이 되니까 늘리는 거 아닙니까? 일부 교양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설문을 통해서 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그런 데는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소규모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데도 프로그램수를 6개씩 할 필요없이 적은 데는 적은 데 대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강사가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노인대학이 하나 늘어났는데 어디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효성동에 샛별노인대학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도까지는 보조금을 받았는데 2013년도 올해 한해만 안 받으면서 계속운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주교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성당에서 운영하는 것을 2013년만 예산을 안 받고 내년에는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속 노인대학을 운영했었는데, 100쪽에 보면 노인경로당 하절기 난방비하고 밑에 보면 냉난방비가 같이 들어갔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하절기 냉방비는 구비로 전액 지원하는 거고요.
한양진위원
구비로 3천만원 지원하고 밑에 보면 2억 9,600만원이 냉방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는데 부족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목을 한곳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밑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어서요.
한양진위원
여기에도 구비가 들어가는데.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다 보면 국비, 시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를 않으니까요,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지만 매년 추경에 한시적으로 내려와서 계속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추경에 국시비가 보조된다는 겁니까? 구비 가지고 추경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국시구비로 편성하게끔 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됐던 거를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내시가 내려와서 올린 겁니다.
한양진위원
아파트 경로당하고 구립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차등지급하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어르신들 관련 편성돼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2동 경로당 예산이 1억 5천만원 있는데요. 지금 계산2동은 재경부 땅에 임대료를 내고 있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산림청 부지인데 사지를 못했습니다. 건물 지은 지는 오래됐는데요.
한양진위원
1년에 1천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재정만 허락된다면 진작부터 구입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1년에 972만 7천원이 나가게 됩니다.
한양진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효성2동 건립 건으로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5천만원씩 두 개를 사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두 개의 경로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보면 4개 빌라도 있지만 거기 근처가 빌라 그런 쪽이지 다른 부지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최선책으로.
한양진위원
개인 땅도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단독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다가 거기에 재건축을 하던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효성2동 중앙경로당이나 효성2동 경로당은 구옥을 사서 한 건데, 빌라를 매입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매입하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계시니까 그분들을 입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임시방편으로, 전세 시세를 보면 2,500만원 정도 가능한데 전세를 얻어서 기본적인 리모델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변에 경로당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지금 빌라 자체가 20년씩 됐는데 18평짜리를 매입한다고 할 때 실평수가 12.5평, 13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방하고 거실하고 구조상 벽을 틀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건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20년 됐기 때문에 벽을 터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려면 적은 평수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소수의 5인이내 어르신들이 가서 여가생활을 하신다면 지금 있는 그 평수 그대로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20명정도,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0명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와서 회의할 수도 없는 공간을 노인정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전세로 임대를 얻어서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셔서 운영하시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변에 단독부지나 공장부지를 50평에서 70평정도만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하다면 지어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20년 된 건물을 사가지고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넓은 공간을 만들려면 벽을 터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들도 그것을 트고 싶어도 못 트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와서 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려면 보강시설을 해야 되는데 2층이나 3층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틀림없이 있고, A동에 101호를 산다 했을 때 공간을 넓게 사용하려면 벽을 터야 되는데 윗층에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줄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제3의 문제가 발생해서, 매입만 해 가지고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세를 2,500만원 주고 임대를 얻어서 기본적인 것만 해서 입주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대지를 확보해서 2, 3년 후에 신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낫지, 지금 매입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벽 견적을 뽑아가지고 공사를 맡겼는데 막상 갔을 경우에 2, 3층에서 공사 못하게 방해 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벽을 터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3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계획도 충분히 못 세우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급하게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 주기로 소문이 다 나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안해 준다고 하면 계양구에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지금이라도 2,500만원정도 두 개를 전세 얻으셔서 기본적인 부분만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2, 3년 후에 짓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쪽 지역 경로당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마땅한 지역이 없더라 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저희 구상은 대체구입을 일단 해서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부 노인들은 설득해서 효성2동, 효성노인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경로당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여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그쪽 효성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노인들 쉼터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양진위원
기본틀은 놔두고,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한양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고요, 같이 검토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거기 빌라가 실평수가 12.5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마땅한 대지가.....,
한양진위원
안방이 넓다 해도 4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남녀 구분해야 되고.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세로 해서 공간 확보 했을 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체부지 마련 할 것도 약속드릴 수도 없고 재정형편이 나아지라는 보장도 없고 일단은 빌라가 싸니까 하고, 다른 대체부비로 가더라도 구유재산으로 남는 거니까.
한양진위원
시세를 보니까 5천만원 정도면 나와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너무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사용하려면 일부 벽을 터야 된다는 겁니다. 1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트기 위해서 위로 올라 갈 수는 없는 거고 1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트면 2, 3층에서 동의를 안한다니까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기존에 빌라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민원이나 이용자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민원도 없고 이용자들 이용에 편리하게끔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본인은 당분간은 전세로 하고 기본적인 것만 리모델링을 하고 5년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운 재정이지만 전세는 생각도 안하고 빌라가 싸니까 남더라도 구유재산으로 남는 거니까 전세로 하는 것보다 전세는 기간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구 재산으로 해 놓고.
한양진위원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20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쇼파나 각종 집기가 들어갈 건데 집기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인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은 사실 신축을 하거나 하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세로 해 가지고 변경될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 등이 문제가 생깁니다. 매입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매입을 하시는데 용도 사용 가능한,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두 채를 구입해서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두 개를 매입해서 같이 사용하게 하면서 A동에 있는 것은 할아버지, B동에 있는 것은 할머니로 구분한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이용하시는, 현재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90%이상이 할머니들입니다. 남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남성이 활용하는 노인정은 3, 4분 오셔서 쉬시는 공간이 돼버리고 여성분들은 장소가 협소해서 앉지도 못합니다. 그것 또한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남녀비율 알고 계세요?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경로당 방문을 해 보면 갈 때 마다 남자 어르신들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성은 없고 여성만 있는데 그렇게 나눈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양쪽에 할머니들이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법이 허락한다면 임대로 해서 하고 싶은데 법이 안 된다면,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임대는 안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용도변경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감수 안하고.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전세인데 용도변경하게 하나요?
한양진위원
건물 전체를 해야 된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한양진위원
한세대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집주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한양진위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벽을 트거나 그런 계획은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벽을 트고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존에 있는 그대로는 너무 좁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좁아도 현재 컨테이너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이 방안을 생각해 낸 건데요.
한양진위원
좀 더 신중하게 생각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거기 어르신들한테 2010년도에도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어르신들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갈 때 마다 요구하는 것이 반복된 사항인데, 빌라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매입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건데, 이 빌라라는 것이 앞으로 많이 가야 10년 그 정도밖에 더 가겠습니까, 20년이상 되는 것도.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해서 최대 한 편리한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요. 165억정도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나 업무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매년 신규 사업도 증가하고 예산도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도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대안은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지요. 복지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 불편 없고 민원 야기 안 되게 하려면 직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한명 증원해 줬습니다만 그래도 복지부서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대안도 따라야 된다 것을 질의 드리잖아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증액이 되면 어떠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대안을 해서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주로 기초노령연금 증액 그런 사항인데요. 신청부터 해서 우리과에서 전적으로 지급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을 통해서 신청 들어 와서 공적 자금이나 이런 검증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고 대상자가 많아지면 일거리도 많아지기는 하지만 우리과에서 전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동하고 주민생활지원하고 하고 우리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조동수위원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만큼 업무도 많아지고 그만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국비나 시비가 많이 증액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일선에 대상자들한테 적절하게 편안하게 지급이 돼야 그것이 바로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고민이 돼서 그렇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한양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전에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 효성동 경로당 건립 컨테이너를 두 개 사용하던 것이 정리 될 계획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빌라를 매입해서 입주시켜야만 정리될 상황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좀 더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에 도로에 있기 때문에 공장 옆에 담벼락에 붙어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컨테이너 하나에서 화재도 발생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주위에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대체 안으로 빌라를 매입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전액이 구비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구비입니다.
조동수위원
몇 년 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뭔가 그래도 인구가 35만이 되는 도시에 경로당 하면 그 도시에 맞는 격에 맞는 그런 시설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이요! 빌라가 무척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한다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세요,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라는 1층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고령화 추세인데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편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과에서 계획하기로는 1층도 아니고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해서 지하층에는 한세대만 있는 세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효성동에 빌라인데 경로당으로 사용하게끔 돼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일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노인들 사용을 꺼려해서, 그래서 우리는 1층도 아니고 경로당 한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빌라를 물색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수위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두세대를 매입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빌라와 빌라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버스 다니거나 그런 도로는 아니고요.
조동수위원
우리가 경로당 하면 노인분들의 기준에서 시설하고 아파트 같은데 가도 시설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구조 자체가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또한 간접적인 관리를 다합니다. 그렇지만 반지하에서 비어있는 그 장소에 노인분들을 시설해 줘서 당장 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편리함도 있겠지만 사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해 가지고 그런데서 화재라도 난다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반영돼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효성동 지역이 낙후된 지역 같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경로당이라도 번듯하게 지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낙후된 곳에 지하실에 해 주는 것이 어떠한 지역적으로 맞습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반듯한 나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쾌적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싶은데 지역여건이 빌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여건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지역에 빌라 밖에 없고 단독주택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당장 도로 위에 컨테이너가 있고 도로 통행도 못하고, 공장에서 도로 구실을 못하니까 치워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도 하고.
조동수위원
민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유념해서 경로당에 걸맞게 어르신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3쪽에 이화2동 경로당 건립에 대한 시설비가 있는데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화2동 경로당은 우리과에서 계획은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한 곳에 660평방미터를 구입해서 규모의 건물을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총 국비 포함해서 총 소요액은 5억4,400만원이 들고요. 토지매입비로 1억 8,600만원 건립비가 3억5,800만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건립비 중에서 국비로 75%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는 했으나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설계비만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설계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대지가 확보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구비로 해서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가 계양1동 자연부락입니다. 이화동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신축하는 지역은 여기도 컨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이화동 경로당하고 1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려면 1킬로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은 이쪽에 컨테이너 쓰시면서 어르신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저렴합니다. 마침 김포공항 소음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피해보상금으로 연간 6, 7억을 김포공항공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부지 매입비는 1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확보 안 되고 설계용역비만 2천만원 계상했고요,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각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협의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추경에 세우느냐 3회 정리추경에 예비비 부분을 증액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이 사항도 효성2동 경로당 못지않게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설계용역비라는 것이 부지라든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확보 과정에서 먼저 부지를 매입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조동수위원
설계용역을 뭘 하겠다는 건가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와 세부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마무리 된 상태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부터 세우고 부지 매입비는 3회 정리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조동수위원
부지가 확보되면 당연히 설계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우선순위는 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일의 순서를 바꿔서 한다는 거지요. 부지를 서둘러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땅이 1억 8천만원 같으면 매입에 따른 2천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용역비 2천만원 같이 세우는 것이 소망스러운데 1억 8천만원 예산이 마땅치 않으니까.
조동수위원
마땅치 않아서 안되면 이것은 뭡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우선 처리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이 절차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심각하다,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계산2동 경로당 문제하고, 다남동 경로당 문제가 지난 해 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다남동 경로당 문제는 건물을 짓다가 설계 잘못해서 남의 땅을 침범한 사항이지요? 면적이 10평 내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건축하면서 위치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잘 기억 못 하십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하고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갈 건지, 준공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 잘못됐을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시일이 지나서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많은 면적, 큰 면적이 아니거든요, 담당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체크를 하셨다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지 건물 짓다가 선을 잘못 그어서 넘어간 것을 정리를 못하고 해서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산2동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땅인데,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2동 경로당부지는 건물만 짓고 그 당시 산림청 소유 땅에 지은 건데, 의원님들이 아니고 전전위원님들 계산2동에 구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계속 구의 재정이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다남동 경로당은 30평방미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10평 내외예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경로당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신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셨겠지만요. 매년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9쪽에 노인분들 실버농장 주말농장 형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몇 분이나 이용하시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같은 경우 100명 선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발 어떠신가요? 100분 선정하시는데 참가 인원수는 얼마나 되세요. 하시고 싶은데 못하시는 노인분들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조금은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하시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다음 연도에 신청하시게 하고 올해 돼서 한다면 내년도에는 한번 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안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을 면적을 넓히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조금 더 늘려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요. 몇 백 만원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금 늘어난 부분이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임대료가 인상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인원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노인분들이 몇 명 정도, 팀장님 작년에 몇 분 신청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50명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분이 탈락된 거잖아요. 면적을 높여서 제한면적을 축소해서 150분이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0평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7, 8평씩 축소해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요. 50분 탈락하고 100분이 10평씩 운영하게끔 하시는 것은 탈락자분들 얼마나 소외감 느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세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쪽에 난방비, 냉난방기 한시지원 저희 경로당이 156개인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53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53개 경로당 중에 보급이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난방비입니다. 냉·난방비를 돈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설치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나 온풍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만 지원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전체 다 지원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치 안된 곳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설치가 안됐어도 선풍기나 다른 대체시설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로당 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난방은 5개월 해 가지고 10만원씩 나가고요. 냉방비는 7, 8월 2개월동안 한달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개 경로당 70만원 나간다 거 아닙니까? 153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된 곳은 몇 군데인지 파악 되셨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윤환
윤환위원
혹시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에 설치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에어컨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생활집기 비용에서 올해만 해도 몇 군데 구입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한 예산은 없고 그쪽에서 부분적으로 급한 데서부터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예산이 어려워도 공동시설에서 춥고 떨고, 어느 경로당 가 보면 이불 쓰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설치해 드려도 면적이 크고 하다보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안 트시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가면 한기를 느낄 정도로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나 부인회가 결정되어 있는 곳은 아파트 내 부녀회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 경로당 있잖아요. 자연부락 이런데 부녀회가 결성되지 않은 곳은 지원이 없습니다. 자체 회비를 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못 드시는 겁니다. 쌀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일률적으로 한다 물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경로당은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한시 특별지원은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다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상시에 지원하는 상황을 여건에 맞춰서 차등 지급하면 어려운 경로당 노인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하라고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난방비를 아파트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얼마 그 외에 구립하고 일반 경로당은 면적하고 인원 수 기름 어떤 것을 쓰느냐 가스, 기름 등등 파악해서 계속 차등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 인원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성경로당 부분인데요.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염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립주택 반지하에 노인정이 들어가면 혹시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없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여론도 살펴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경로당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야지 컨테이너박스에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빌라 구입해서 경로당 만들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설예를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효성지역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지역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라촌 많지요. 계양1, 2동은 어마어마하지요.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집단빌라 촌에서 효성만 빌라 구입해서 해 주고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우리는 가구 수도 많고 그보다 더 열악하다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도 없다 갈 데도 없다 그래서 다른 동네 신세를 지고 있다고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지 특정부분에 컨테이너 생활하시다가 불이 나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급한대로 빌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가 효성동만 노인정이 필요한가요? 그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일들을 결정하셔야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컨테이너 경로당이 92년도부터 돼 있어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컨테이너 박스 조차도 없는 집성촌도 있습니다. 이화동 경로당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현장 나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화2동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개념이 우선이겠지만 마을주민이 전체 이용하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이제 농한기에 접어들면 농촌 인구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마을회관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점심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고스톱도 치고 서로 모여서 좌담회도 하시고 저녁에 집으로 가시는데요. 자그마한 컨테이너박스에서 나이드신 분, 젊은 사람, 남여노소가 같이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항공소음 피해지역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국비가 75%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꼭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돈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삭감돼 버린 겁니다. 이해 가 안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래도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반영되는, 항공소음 피해지역으로 돈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현장 다 가 보셨고,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본예산에 확보할 것이냐 특별교부금, 재원교부금이 나왔을 때 할 것이냐 3회 정리추경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청장님도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추경에라도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 개발비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계양구 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은빛미용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천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도 1천만원에 맞는 시장형사업 개발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6천만원 가지고 활용하던 것을 1천만원으로 확 줄여서, 그러면 일 안하겠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올해 본예산에 6천만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제1회 추경시에 3,300만원으로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300만원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3,300만원으로 조정이 됐던 거지요. 1회 추경 때 조정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300만원으로 조정이 됐다 해도 그래도 예산 감소폭이 너무 큰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삭감이 되야지 이렇게 하면 사업 중지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시장형 신규사업 은빛미용실이라는 초기 투자비용 그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도 운영하는데 문제없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내용을 서술해 주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111쪽에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 여기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임차료를 안내겠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일반운영비요. 지금 2013년도에 자립주택 전세금이 한군데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억으로 되면서 3,045만원은 거기에서 3천만원은 1억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 투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빠지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증액돼가지고 자리를 이동하면서 발생된 금액이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도두리 동보인가 거기에서 계산주공아파트로 올해 5월인가 6월에 이전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 체험홈 사업은 몇 분하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민들레 장애인 야학에서,
윤환
윤환위원
거기서 몇 분이서 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한 군데 두 명씩 입소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험홈사업에서 기간이, 몇 개월씩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한번 들어가면 2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 입소해서 자립생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수료하시고 퇴소하시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시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체험홈에 있다가 자립 주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 가지고, 자립주택으로 옮겨지면 거기는 2년에서 최대한 5년간.
윤환
윤환위원
거기 대기자가 있습니까? 입실하고 싶어하시는 장애인들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한번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해서 들어올 사람을 하기 때문에 대기자는....., 기간이 너무 길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공고를 했을 때 몇 분이나 신청하십니까? 2년에 두 명이라고 하면 체험홈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계양구 전체에서 2년에 두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잖아요.
범우
이범우장애복지팀장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사업은 일반화되어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요, 경인장애인 자립생활센터하고 민들레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에서 갈 데가 없거나 그런 분들을 센터장들이 평소에 눈여겨봤다가 이런 기회에 입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고나 그런 것은 다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혹시 입실자들이 너무 홍보가 잘돼서 일반장애인들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특수층이 이용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체험하시게끔 해서 1년씩이라도 교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한 분이 입실해서 2년동안 독점을 하다시피 하면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종사자가 몇 분이시지요?
범우
이범우장애복지팀장
전담인력은 한 명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명이 두 분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장애복지팀장
활동지원사업에서 장애가 1급, 2급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지원보조하시는 분이 케어하고 밤에 안전사고 대비해서 전담인력이,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오시잖아요.
범우
이범우장애복지팀장
자원봉사자는 많이 오시지는 않고요, 이분들도 활동지원보조인들하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두 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실해서 체험을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기간도 단축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세요. 113쪽에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노인정에 안마를 받으시는 분, 안마를 받는 것을 장려하고 싶지 않지만 시각장애인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 당시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각장애인분들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요.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장애인거주시설 둑실동에 있는 예원에 대한 건데요. 올해 7,082만원은 신축하고 나서 뒤에 절개지, 옹벽, 배수로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능보강이고요. 올해 늘어나서 지금 1억 8,660만원은 예원에서 민들레나 그런데서 설치한 체험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예원에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체험홈을 잠시 접었다가 좋은 쪽으로 마무리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체험홈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주택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체험홈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원에서 무슨 시설이라고 하나요.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요, 어떤 주택을 구입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체험홈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접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입했던 주택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장애복지팀장
체험홈은 서운동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1억 7천만원 예산이 배정됐다가 예원에 인권위 조사를 받고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한군데를 더 하려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한 군데를 더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원은 어떻게 된 것이 해 마다 예산도 잘 받아요. 신문지상이나 각종 언론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결과는 어찌됐든 좋게 나왔지만, 효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밑에는 어떤 겁니까?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작전동에 직업재활시설을 하는 해피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사항인데요. 원래는 4월달에 신청할 때는 5종에 대해서 7,150만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한 개 사업에 대해서만 3,85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기구인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정보화일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사항으로 자동화로 하는 사항입니다. 관공서나 이런데서 문서가 나오면 문서화일 보관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850만원이 장비보강에 쓰여지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정부화일생산자동화를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85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서나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액도 165억 증액이 됐네요. 설명서에 99쪽에 보면 경로당개보수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7,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정도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경로당개보수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차질이 없는 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같은 경우 7,500만원 가지고 29개 경로당에 크고 작은 개·보수비를 해 줬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시에 요구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에 부족하면 그대그때 내시가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계속 요구를 해야 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2,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마다, 구립경로당만 해 줍니까? 153개소가 거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구립경로당도 있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도 하는 거지요. 일반도 하다보니까 아파트 이런데 경로당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은 개보수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올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연도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9개소 경로당을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효성2동 새사미아파트, 효성2동 중앙아파트, 제일, 박촌 중앙, 임학, 하야동 해서 거의 방수 및 도배해서 7천만원 예산을 썼는데요, 올해 예산인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자료 내용은 우리가 시에 그런 사업에 쓰겠다고 요구한 대표적인 사업을 넣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29개소 했다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개보수를,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개·보수를 다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도 없이 다 쓰신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현재 9십 몇 만원이 남겨져 있는데 동절기 동안 난방기가 안 된다보일러가 안 된다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겨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개보수 지원액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사실 보일러나 방수는 시급합니다. 어느 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박현남 주사하고 과장님 하고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현황파악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참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항을 보니까 경로당에 겨울에 보면 엄동설한에 곤로나 방수가 잘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153개 정도 되는데 큰 아파트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자연부락은 개보수 할 곳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개보수 하시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노인정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현장을 많이 가셔 가지고 힘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아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동설한에 냉난방기 부분이 고장나고 하면 그때그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로당 생활 집기 지원대상 경로당은 교체가 다 된 겁니까? 앞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해마다 필요한 물건을 요구하시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1,400만원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5쪽에 보시면 경로식당무료급식에 있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감사유가 425명에서 508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508명에서 425명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소가 됐네요, 급식비는 증액이 된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감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소된 거네요.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무료 급식하는 곳을 한달이면 한달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무료급식을 하는 대상자들한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감소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개 업소인데,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계양노인복지관하고 효성영광교회에서 조금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인 1식 2,500원이네요, 2,500원 가지고 충당이 되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천원에서 500원 상향 조정 됐습니다. 올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단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6,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센터가 5군데 있네요. 5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3명 정도가 증가한 비용이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계양노인복지센터, 계양다사랑노인복지센터, 계양지역자활센터,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사랑나눔이복지센터 6군데입니다. 대한불가협회지장연꽃마을 노인복지센터 해서 6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군데를 돌봄을 해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서비스제공기관입니다.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가사지원이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이 가사도 도울 수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런 기관으로 나가시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여기 계신분들은 노인요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방문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가사도우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목욕하는 데는 제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 대비해서 30명 증가했는데 30명 증가한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분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하면서 1, 2, 3급외에 등급외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가서 진단을 받고.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처음 발생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등급외자들도 보면 한달에 두 번씩 등급판정위원회를 하는데 등급외자들이 한번 할 때 마다 10명정도 늘어납니다. 한달이면 20정도 늘어나니까 그분들이 등급외자로 했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보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이 대상자들에게 우리 계양구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4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수당 지원이 있어요. 장애수당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3억 4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추경 때 세워 졌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제2회 추경 때 세워졌고 정리추경 때 조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위에 보면 장애수당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같이 돼있던 것을 2회 추경 때부터 분리해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차상위는 매월 3만원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애아동은 10만원에서 20만원 급수에 따라 틀린거고, 그러면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차상위는 몇 명이고 장애아동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각각은 파악을 못했고요. 11월 현재 14,799명 지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의료비 지원도 지원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액이 많이 됐는데 1억 5천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3년도에 발생한 것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나 12년도에 발생된 것도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2014년도에는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료비도 1종, 2종 급수에 따라 지원이 틀린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1종에 대해서는 전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2종 수급자만,
유순
김유순위원
2종 차상위만 되는 거네요. 그 다음 117쪽에 보시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민들레자립생활센터에 경인119이동기기 수리센터 지원이 있는데 민들레라는 데에서 수리를 하고 그러는 비용인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민들레가 아니라 계산1동에 경인자립센터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사회복지관 1층에 경인119이동기 수리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리는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분들이 하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비장애인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수리를 하시면 인건비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는 소속이 경인장애인자립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단순히 400만원이라는 것은 임대료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들레 야학은 하이베라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3쪽에 세입에 있어서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부당이득금반환이라는 것은 속임수 또는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수된 의료기관이 어디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전국적으로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라고요?
영임
정영임의료지원팀장
의료지원팀장 정영임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의료급여청구를 잘못했다든지 하다보니까 병원이 여러 군데 걸쳐 있을 수 있고요, 금액이 큰 데는 없습니다. 1만원짜리도 있고 큰 데는 4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금액이 있고요, 일반수급자들 중에서도 연장 신청을 안했다든지 의료급여를 너무 많이 이용했는데 연장 신청을 안했을 때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당이득금을 신청하면 반환이 다 됩니까?
영임
정영임의료지원팀장
부당이득금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징수고지서를 보내는데 병원은 많이 내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 체납액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임
정영임의료지원팀장
부당이득금만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수급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수할 방법이 없겠네요?
영임
정영임의료지원팀장
압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큰 분들은 분납고지서를 보내서 한달에 1만원이든 되시는 대로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회수한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영임
정영임의료지원팀장
1년에 그 정도입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900만원정도 회수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료급여 회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2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이 있는데, 발달성인후견인제도가 2013년도 상반기 지나서 처음 실시가 됐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하반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지침도 그때 해서 내려왔는데 현재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난해 2명에서 5명으로,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은 증가돼서 편성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난해는 사업 실적이 없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성년후견인제를 시에서 지정하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성년후견인제가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입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런 분들에 대한 후견인을 성년후견인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주로 발달장애인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경제적 문제 외 신상보호 등 다양한 영력에서 후견업무 수행을 해서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권리보호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서비스 지원하고 신판 절차비용 지원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재판 그런 것에 연류되어 있을 때 심판절차비용을,
박명숙위원장
대신해 주는 건데, 그 절차를 주변에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하시는 건지, 본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인데요, 주변에서 누가 성년후견인제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홍보가 많이 돼서 한다면 활동보조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박명숙위원장
본인들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사업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동사무소에 했고요. 계양산메아리에 게재를 하게끔 했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전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주위에 그런 장애인이 있을 때 연결해 주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2013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장애인한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한테도 해당이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제약을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들도 발달장애인이라면 됩니다.
박명숙위원장
제도가 많은 준비없이 급하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피로드 장비보강 세부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여성아동과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